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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밤밭 체육대회 때 교장 훈화, 무엇이었더라? 아마도 생각나는학생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짧게 한 것은 기억하는 학생이 많을 것이다. “율전중학교에 다녔노라, 정정당당히 싸웠노라, 학창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노라!” 교장이 강조하는 ‘떳떳한 삶’이다. 우리들 50대의 버전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를 변형시킨 것이다. 학교신문 담당 교사가 신문 게재용 교장 원고를 달라고 한다. 어떤 내용을 쓸까? 구구절절이 설교해서는 통하지 않을 것 같다. 짧게 강인하게 각인시켜야 한다. 인생관과 교육철학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들의 삶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교장으로서당부하고 싶은 말, 바로 꿈과 목표가 있는 삶이다. 목표를 종이에 기록하고 잘 보이는 곳에 붙여라. 그리고 실천방법을 생각하고 곧바로, 꾸준히 실천에 옮겨라 그러면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꿈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낸다.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가꾼다. 목표를 정해 기록하고 실천방법을 생각한 사람(대개 3%의 사람)은 10년 후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나머지 97% 사람들에 비해 평균 수입이 10배가 되었다는 실험통계가 있다. 우리 학교 학생들 바로 3%에 들기 바란다. 경제뿐 아니라 행복지수도 높아질 것이다.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활철학이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아라 ▲능동적으로 움직여라 ▲적극적으로 살아라 ▲자율적으로 통제하라 ▲창의적으로 살아라. 이른바 5가지 적(的)이다. 교직원들에게는 ‘교육적’을 추가하여 강조한다. 그러면 6적(的)이 된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면 어둡게만 보인다. 긍정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이왕하는 것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능동적으로 움직여라. 시켜서 하면 80점, 알아서 하면 120점이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뒤로 빠지지 말고 적극 나서라. 스스로 통제하는 힘이 없으면 타율에 의해 움직인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제어하는 힘이 있다. 현대는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창의적인 사람이 세상을 이끈다. 개교 13년의 우리 율전중학교. ‘변화와 창의를 지향하는 행복한 학교’가 교육지표다.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더 좋은 학교 가꾸기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이 아름답다. 12월 21일 고입연합고사를 치르는 수험생들. 우리학교 제11회 졸업생들이다. 고교에 진학해서도 목표가 있는 삶과 5가지 적(的)을 생각하면서 ‘충실한 삶’을 살기 바란다. 그게 모교의 명예를 빛내는 길이다.
서림초학부모회 ‘바른품성어린이’ 26명 시상 서림초등학교(교장 이병노)는 2학기말을 맞아 12월 20일(화)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각 학급에서 선정된 바른품성어린이 26명에 대해 서림학부모회(회장 김찬호)에서 50만원 상당의 부상과 함께 회장 명의의 상장을 수여했다. 서림초의 학부모회는 학부모회 중심의 학교교육 참여를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경감하며 자녀교육 역량 및 학부모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학부모 만족도 제고라는 학부모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림초의 전 학부모의 참여 속에서 발족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서림초의 학부모회는 학교 교육 모니터링 활동, 학부모 연수,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원 간담회 등의 활동을 통해 공교육 강화에 기여해왔으며 특히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1학기말에 이어 2학기말에도 회장 명의로 바른 품성 어린이를 선정하여 시상하게 된 것이다. 바른품성 어린이 시상을 주관하고 있는 김회장은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이자 소양이 되고 있는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전 학생을 대상으로 바른 품성 어린이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며 각 학급에서 바른 품성 어린이로 선정된 학생들을 격려했다.
서울시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교육현장이 어떤 상황으로 갈 것인가를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것보다는 그 내용이 염려스럽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와 광주에 이어 세번째이다. 아무리 의견을 제시해도 전달되지 않은 것이 가장 안타깝다. 아무리 교육자치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교과부에서 조차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인권조례가 과연 성공할지 의구심이 커질 뿐이다. 사실 이번 서울학생인권 조례는 뭔가에 쫓기는 상황에서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서울시 의회에서 교육 현장의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조급하게 수정ㆍ의결했다고 보기 때문이다.현재의 학교교육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이 주인인 곳이 학교라고는 하지만 앞으로의 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교내외 집회의 허용, 임신·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했다. 교내외 집회를 허용한 인권조례안은 서울이 처음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집회를 허용한 것이 결국은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그들의 의견을 억지하겠다는 것이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학생인권조례가 그대로 공포되어 시행되어 진다면 학교와 교사, 심지어는 교장까지도 그 어떤 일도 제대로 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학교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것이 교사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과 교사가 대결구도로 간다면 교육현장의 혼란은 더욱더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인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학교육이 통째로 흔들린다면 인권조례는 그 어떤 경우라도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본연의 교육활동이 위축될 뿐이다. 학생들의 복장에 대한 사항을 학교규정으로 제한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과정에서 학생들의 동의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규제가 어렵게 된다. 결국 선언적인 의미만 있을뿐 학생들이 인권조례를을 들고 나온다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학생들은 인권조례 그 자체가 마치 학생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을 잘 해서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면 된다고 하지만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교사들 조차도 인권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런 인권강화는 학교를 혼란에 빠뜨릴 뿐 더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에는 인권만 있고 그 어떤 것도 강조하기 어려운 현실이 된 것이다. 자체적으로 학생생활지도 규정을 만들어 활용하는 학교들이 또다시 인권조례안으로 인해 처음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인권조례의 기본취지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그 인권을 보장하기 까지는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교사들은 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것 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그런 사실을 몰랐었고, 지금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결과이다. 의견 수렴 없이 학교현장을 정확히 꿰뚫지 못한 상태에서 통과된 인권조례는 원천 무효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한 인권조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민주당이 학생인권조례를 당론으로 정하고 곧바로 통과를 시켰다니 국회의원들보다도 무리수를 둔것이다.순식간에 이루어졌기에 받아들이기 어렵고, 최소한 교육현장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전교조 교사들 마저도 반대하고 있는 인권조례가 이렇게 쉽게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원천 무효를 이야기하는 이유이다. 학생들이 학교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갈등이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강행 처리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인권조례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낸 의원들이 앞으로는 의회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정확한 이성적 판단없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반대하는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의견도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 분위기가 모두 찬성은 아니었을 것이다. 무시할 수 없는 반대의견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하다. 체벌금지만으로도 교육현장은 매우 혼란스럽다. 학생들과 교사들의 사이가 더욱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인권조례가 공포되면 학생과 교사는 기계적인 만남을 할 수 밖에 없다. 책임은 당연히 서울시의희에서 져야한다. 그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며칠만 같이 생활한다면 인권조례가 필요한 가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어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이해하고 있다. 교사가 아닐 경우에는 이런 모든 것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의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다양한 의견없이 통과된 안이고, 그 내용면에서도 교육현장의 정서를 충분지 담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각급학교에서 인권조례안을 거부하는 길 밖에 없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무조건 공포를 하지 않아야 한다. 원천 무효인 학생인권조례가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공포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 원천 무효인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그대로 공포되면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교사들은 많지 않은 것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널리알려 부당함을 호소해야 한다. 확실한 저지를 해야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수많은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원천무효인 인권조례는 절대로 공포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주 방송과 신문 등 언론은 장세환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일제히 보도했다. 특히 지방지의 경우 1면에 관련 기사를 배치하는 등 대서특필하는 모양새였다. 그만큼 장세환 의원의 불출마선언은 충격적이었다. 뉴스거리였다. 1988년 13대 총선이후 공천이 당선이나 다름없는 호남에서 처음인 민주당 장세환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두고 시민단체 등 지역정가에선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와 달리 장세환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완산을위원회는 도의회에서 ‘불출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돌이켜보면 장세환 의원의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은 여느 국회의원같지 않았다. 사직서 제출과 삭발투쟁, 그리고 마침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이어졌다. 선명한 개혁성과 투사로서의 이미지에다 기득권 포기 등 자기희생도 감수하는 ‘통 큰’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남겼을 법하다. 그러나 장세환 의원은 이제 겨우 초선일 뿐이다. 19대 총선 승리와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를 위해선 야권 통합이 거스를 수 없는 대명제이긴 하다. 그 과정에서 물갈이 등 인적 쇄신의 절실함 또한 사실이다. 그럴망정 장세환 의원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게 중론이다. 장세환 의원은 민주당전당대회 폭력사태와 각종 법안 날치기를 보며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자괴감과 무력감을 느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18대 국회의원이 되었단 말인가? 최루탄까지 터지는 ‘막장국회’라지만, 엄밀히 따져 그것은 야당의원들의 잘못이 아니다. 툭하면 세대교체론, 물갈이 어쩌구 하는 것도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호사가들의 입방정일 뿐이다. 방송법, 한‧미 FTA 등 모든 방면 역주행이 큰 흐름인 이런 정국이라면 누가 야당 국회의원이 되어도 자괴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총선 당시에도 물갈이, 세대교체론 등이 요란벅적지근했다. 많은 현역 의원들이 공천을 받지 못했고, 새 인물로 선거가 치러졌다. 다시 4년 만에 그들을 물갈이해야 한다는 것이 민심이라 말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가령 LH문제만 해도 그렇다. ‘불통정권’이 힘을 써 밀어붙이기로 작정한 걸 지역구 국회의원 몇 명이 나선다고 막아질 일이 아닌 것이다. 장세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야권통합의 성공적 완결에 불쏘시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심정으로 불출마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의원으로서 처음이라는 상징성 때문 3선이상이거나 고령의 다른 의원들을 압박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왜 초선인 장세환 의원이 쏘아 올려야 하는지 의문이다. 장세환 의원의 불출마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당장 공천과정에서의 혼란과 정치판 이전투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란 점이다. 누가 19대 국회의원이 되어도 4년 후엔 다시 물갈이니 세대교체 따위 분위기가 재현될 것이란 점이다. 장세환 의원의 불출마가 너무 성급했거나 씁쓸하게 다가오는 이유이다. 한편으론 장세환 의원의 그런 결단의 용기가 부럽기도 하다. 필자는 1999년 이후 6권의 비판적 산문집을 펴내는 등 ‘지랄 같은’ 교육현실에 분노하고 절망하면서도 아직까지 교단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말할 나위 없이 ‘그놈의’ 현실이 걸리적거려서다.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대대적인 교원 업무 경감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2월 8일 김상곤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 행정업무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교원 행정 업무 부담의 가장 큰 원인이 공문이라고 보고 내년 새 학기부터 매주 수요일을 ‘공문 없는 날’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매주 수요일에는 학교에 어떤 공문도 발송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교사들은 이날 수업과 관련 없는 어떤 출장도 가지 않게 된다. 구체적인 지원책도 함께 밝혔다.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모든 초ㆍ중ㆍ고교에 내년에는 지원인력 1명씩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그리고 공문 생산량을 20% 줄인다는 계획이다. 각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공문도 1월 이전에 시행, 학기 중 공문 발송으로 일선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기로 했으며, 방학을 제외하고 행정 사항 전달 등을 위한 교원 연수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에서 전자 결재 전 구두 보고 또는 대면 결제를 지양하고, 가정 통신문 발송 등 단순한 알림 사항은 문서가 아닌 학교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대체하도록 안내했다. 이러한 업무 경감의 정책은 교사들의 업무 처리로 인해 학생들이 학습권을 빼앗기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학교에서 마찰음이 들리기도 한다. 즉 교사의 업무를 줄이면서 행정실 직원에게 업무가 넘어간다고 불평을 한다. 이는 학교 발전을 위해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큰 틀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 즉 학교가 생동적인 개방체제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업무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교사는 수업을 하고, 행정실 직원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업무 경감으로 교사들이 학생들의 수업에만 열중하도록 하는 것은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꿈이다. 지금 당장은 조금 불편하겠지만 교육청이 교원을 행정 업무로부터 완전 해방시키겠다는 것은 우리 교육계가 당연한 가야할 목표다. 과거 교육개혁이 여러 차례 시도되었지만 모두 실패를 했다. 그 이유는 학교 개혁을 학교의 일상에 바탕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교의 주된 문제점과 현안들이 개혁의 과정에서 소외당했다. 학교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 - 학습을 하고 학생을 상담하고, 기타 담임업무 등이 학교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개혁의 과정에서 그것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러한 학교의 핵심적인 가치가 왜곡되고 비하되는 일까지 일어났다. 학교 개혁은 학교의 일상사를 근거로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원 업무 경감은 교육 추체를 생각하는 정책이다. 교사의 업무 경감을 통해 교사의 학교생활을 업무에서 수업 위주로 개편하고, 교원이 교수학습 및 학생지도에 전념하는 교육여건을 조성한다면 교육 개혁은 성공하게 된다. 아울러 교사는 업무와 잡무를 혼동해서도 안 된다. 잡무는 지양해야 하지만, 교사는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교직은 전문직으로 수업도 잘해야 하지만 자기가 맡은 업무 수행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수업에 세계 1인자가 된다는 신념도 필요하고, 내가 맡은 실무면에서도 최고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교육청은 수요일 공문 발송을 금지하면서 화요일이나 목요일 등에 공문 발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요일별 공문 발송 건수를 산출해 이를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에는 잡무 같은 업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예로 수행평가 후 학생 사인을 받고, 서술형 채점 후 학생 사인, 성적 합산 후 학생 확인 등 동일한 일을 세 번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도교육청 지침에 의한 업무 처리로 단위 학교 단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있다. 이에 대한 업무 개선 지시가 입안된다면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 정비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학교 공문에는 교육 이외의 관련기관인 국회, 시·도, 시·군의 요구 자료 및 다른 단체의 무분별한 협조 공문도 많이 차지한다. 이는 가능한 한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해결해야 한다. 협조를 핑계로 무조건 일선 학교까지 통계 제출을 요구하는 관행도 없애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교원의 업무 경감은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로 이끄는 과정이다. 학교 구성원과의 갈등 관계로 표출되거나, 교사의 이익 챙기기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또 현행 차세대 업무포털은 과거의 시스템보다 교사의 업무를 과중시키고 있다. 학교 업무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업무처리 시스템으로 재조직해야 한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라는 말이 있다. 전문적인 일은 전문가에게 맡기라는 뜻이다. 이번 호에서는 생명의 위급함이 경각에 달려있지 않은 이상 무리한 일을 감행하다가 큰 코 다친 경우와 관련된 판례가 있어 소개해 본다. 언론을 보면, 승강기(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고장 나 작동을 멈춰 갇히는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했다고 나오는데, 이 때 기다리지 않고 무리하게 탈출하려다가 사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A씨는 2007년 1월 새벽 신문을 배달하기 위해 부산의 한 아파트의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승강기가 21층과 22층 사이에 멈춰 서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바로 인터폰을 통해 경비원에게 구조요청을 한 뒤, 갖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강제로 문을 열고 탈출하려다 지하 4층 승강장 바닥으로 추락해 결국 사망했다. 이에 숨진 A씨 유족들은 승강기 제조업체와 관리업체, 보험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같은 의견이었다. 망인이 신문배달 시간에 쫓겨 스스로 탈출을 시도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구조요청까지 하고도 구조를 기다리지 않고 무리하게 탈출을 시도한 것을 두고 이러한 행동이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이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승강기에는 비상호출용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었고 작동상태 또한 양호했으며, 카 내부에서 쉽게 문을 열 수 없도록 하는 장치 등도 구비되어 있었고, 이용자가 카 내부에 갇혔을 경우에 지켜야 할 안전수칙도 적절히 부착되어 있는 등 승강기가 정지했을 경우에 대비한 조치가 적절히 강구되어 있었다.” 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망인은 인터폰으로 연락해 경비원, 전기기사와 통화하면서 그들로부터 ‘구조를 기다려 달라’ 는 말을 들었던 점에서, 40대 여성인 망인이 새벽에 카 내부에 혼자 갇혀 있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는 구조를 기다릴 것이 예상되거나 기대된다.” 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통화 직후부터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해 문을 열려고 시도한 점, 망인이 구조지연 등에 따른 불안과 공포 등으로 탈출을 시도하기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망인의 탈출 시도를 불가피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고 판단했다. 또 “망인은 결국 강제로 문을 연 후 탈출을 시도하면서, 승강기 바닥과 승강장 문틀 상단 사이의 50cm도 채 안 되는 공간을 통해 약 1.6m 아래의 승강장 바닥으로 뛰어내리는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행위를 스스로 감행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기기사 등이 10분 정도 지난 시점에 승강기의 카 문을 열어 내부를 확인하게 됐으므로 망인이 그대로 승강기 내부에 있었더라면 쉽게 구조됐을 것으로 추인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 판시했다. * 대전교육소식지에 있는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 2012년 1월호 코너에 기고한 글입니다. 위 내용은 기존 판례를 단순히 소개하거나 법률적 지식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법률적 자문을 받으시거나 법원 관계자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실용영어인증제 운영을 통한 영어교과서 외우기 서림초등학교(교장 이병노)는 지난 12월 17일(토) 3학년 23명을 비롯한 3, 4, 5, 6학년 학생 중 학생실용영어인증제(이하 영어인증제) 응시를 희망한 11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영어인증제 평가를 실시했다. 영어인증제는 영어 공교육 강화 및 사교비의 획기적인 경감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이 교육감 역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영어교과서 외우기’의 현장 구현을 위한 5가지의 세부 영역 중의 하나로 진행 되어 지는 충청남도 교육청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응시를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 응시토록 하고 있으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교육감 명의의 인증제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실시된 영어인증제는 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시간에 충남 전역에서 초등학교(3~6학년), 중학교(1~3학년), 고등학교(1학년)가 동시에 단위학교별 지정 고사장에서 실시하였으며 문제지 원안 및 녹음 CD는 충남교육청에서 자체 개발하였으며 배부는 지역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영어인증제 실시를 주관한 이교장은 “영어는 외국어라는 특성상 학생의 배경적 변인이 학생의 성취에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어 영어공교육 강화라는 공교육 기관으로서 학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인증제를 실시하게 되었다”며 영어인증제에 참여하여 최선을 다한 학생들을 격려했다.
한국교총과 SK텔레콤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스마트러닝 공모전 시상식’이 20일 서울 SK텔레콤 본사에서 개최됐다. 스마트 교육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서는 아이디어, 개발, 활용 등 분과별로 총 19개의 작품이 우수작으로 뽑혔다. 선정된 우수작품은 향후 SK텔레콤이 서비스 중인 ‘T스마트러닝’에 적용, 교육현장에서 직접 활용될 예정이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이다. ▲어플리케이션 아이디어 부문 (금상) 정유진 동북초 교사 (은상) 성지현 금성초 교사, 배숙 수원북중 교사 (동상) 이효진 신대림초 교사, 이숙하 대구월곡초 교사, 김용신 영암서창초 교장 ▲어플리케이션 개발 부문 (금상) 유해열 운암중 교사, 강운학 화성사창초 교사 (은상) 김도형 충북대 학생, 박재현 도계전상정보고 교사 (동상) 정창훈 관천중 교사, 민경진 인천부평남초 교사, 김정식 이천중 교사 ▲스마트러닝 활용사례 부문 (금상) 이영호 강덕초 교사 (은상) 정성국 부산남천초 교사, 임민주 성신여대 학생 (동상) 이권수 영남대 학생, 임성환 서울교대부설초 교사, 원진 영남초 교사.
한국교총 등이 발간한 ‘학교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표준 예시자료’의 ‘교사언어 편’(본지 11월 14일자)에 이어 ‘학생언어 편’을 소개한다. 학생 언어 편에는 학교, 가정, 공공장소, 사이버 공간 등 학생들이 머무르는 공간을 중심으로 대화 할 때 사용하는 잘못된 표현을 지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언어쓰기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학교언어문화개선 연구팀 책임연구를 맡은 김정우 이화여대 교수는 “학생들에게 무조건 바른말, 고운 말만 쓰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말을 쓰는지 헤아리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언어를 이해해야 개선도 가능하며, 무조건적인 지적은 순간적 교정만 가능하게 할 뿐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학생 언어에 대한 교육적 접근은 ‘들여다보고 보듬어 다듬어 주기’라고 강조했다. ＃학교=선생님이 지각한 지웅이를 나무라지만 지웅이는 꾸중에도 대답이 없거나 ‘네’, ‘그냥요’하며 건성으로 대답해 교사를 화나게 한다. 지웅이는 거친 말도 욕도 하지 않았지만 웃어른인 선생님에게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해서 선생님을 화나게 했다. → 선생님 말을 최대한 경청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말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죄송해요. 선생님 늦잠을 자다가 늦었어요”, “예. 어제 숙제를 밤늦게까지 하느라 피곤해서 알람소리를 못 들었어요” 등의 대답을 선택해보자. ＃가정=엄마는 컴퓨터게임에 빠져 있는 희아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벌써 몇 시간째니?”, “너 어쩌려고 그래”하고 말려보지만 “아! 좀 그냥 놔두라고요! 또 잡소리!”하는 격한 반응만 돌아온다. → ‘잡소리’는 친구 사이에서 함부로 내뱉는 말로 엄마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든다. “아, 엄마 곧 끝나요. 조금만….”, “엄마, 죄송해요. 이 게임이 10분이면 다 끝나요. 약속해요”로 표현을 바꿔보자. ＃공공장소=‘전국 청소년 토론왕 선발대회’에 조기영어교육 토론자로 참석한 정훈이는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상대방의 논거를 반박하면서 “무조건 영어를 일찍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까놓고 말하면 에바인거죠?”라고 말실수를 하고 말았다. 당황한 정훈이는 토론에서 제몫을 다하지 못했고 최종 탈락했다. ‘에바’는 정훈이네 학교에서 유행하는 말로 에러와 오바를 합쳐 줄인 말이다. →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화법을 구사해야 한다. 유행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와 장소에 맞는 조절 능력을 키워야 한다. ＃사이버 공간=혜수는 발신자 정보가 없는 문자를 받았다. ‘찌질한 행동 그만해. 너 땜에 토 쏠려서 완전 미치기 일보 직전’이라는 욕 문자를 세 통째 받자 무서워 울음을 터트렸고 혜수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다.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등에 업고 의도적으로 발신자를 표시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언어폭력을 휘두를 수 있다. 단순한 거친 말이 아니라 그 내용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로 몰고 가는 경우도 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사이버공간에서의 언어행동이다. → 발신자 표시가 되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험을 친구들과 이야기 해보고 대처 방안을 함께 생각해보자. ▨ 이 자료는 ‘학생언어문화 개선 홈페이지(kfta.korea.com)’ 교육자료 란에서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처벌 규정 명료화 예비교사연수 등 제도 보완해야 “G20정상회의 포스터에 쥐를 그려놓은 것에 대해 그 쥐가 대통령이라며 정말 쥐를 닮았고 하는 짓도 쥐처럼 한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고3 고○○) “사회 선생님은 한․미 FTA나 광우병 집회에 학생들을 데려갔습니다. 4대강 집회는 당연한 것이고요. 야간자율학습을 빼주는 것은 물론 1년 전에 선생님 반 애들과 집회에 가서 밥도 먹고 맥주도 마셨다는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이야기 했습니다.”(고3 최○○) 16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정치 편향 교사의 문제점’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학생들이 쏟아낸 수업 중 교사의 정치적 편향수업(이하 이념수업) 사례는 충격적이었다. “이렇게까지…”라며 토론회 참석자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난, 지역감정적 발언, 양극화 선동 등으로 가득한 수업내용이 인터넷을 달군지 한 달. 교사의 개인 잣대에 따른 그릇된 역사관을 주입하는 수업사례 공개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는 “30여년 교단에 있으면서 이런 일을 일상적으로 봐왔다”면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실제로 2004년 이념수업으로 중징계를 받은 고교교사의 소청심사 청구기각 사례나 2005년 교원노조 수업자료의 이념 논란 등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큰 이슈가 되지 못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계성 공동대표는 “이념수업은 인권조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인권조례가 통과되면 이들 이념수업 교사들에 의해 학생들은 촛불시위의 선동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영주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은 “초중고 12년 동안 한두 번만 이념 수업에 따라 의식화 학습을 받게 되면 성인이 돼서도 SNS를 통해 접하는 FTA 괴담 같은 것에 쉽게 빠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먼저 기억회로에 들어온 정보가 나중에 제시된 정보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초두효과(Primacy Effect)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도 “이념수업은 장기적 폐해는 제쳐두고라도 그 자체로 비교육적”이라고 딱 자르면서 “교실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프랑스 등 상대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너그러운 선진국에서도 수업 중 교사의 정치발언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송요원 서울 서초고 교사는 “미국 교사들의 편향적 발언은 학부모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법원에서도 수업의 ‘균형성’을 최우선 판결기준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념수업을 교실에서 어떻게 몰아내야 할까. 혹자는 이념수업을 공개적으로 제보 받는 인터넷 사이트를 해결책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이학주 경인교대 교수는 “수업제보 유도는 자칫 교사와 학생 간 신뢰관계를 깨뜨려 갈등만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념수업도 결국 교육문제이므로 학교 내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자체 수업점검시스템을 도입해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수업지도를 하고, 관련 법령 및 처벌규정 명료화, 예비교사 및 교사 연수의 강화 등을 통해 강제와 예방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실 내 정치·이념수업은 있을 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념수업 퇴출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이 고입 연합고사 실시를 골자로 하는 고입 전형방법 개선안을 21일 행정예고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2015학년도부터 내신성적 50%와 선발시험 50%를 적용해 고등학교 신입생을 뽑은 개선안을 행정예고했다. 선발시험 출제범위는 중학교 교육 전 과정에서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ㆍ가정, 영어 등 7개 과목으로 한다고 예고했다. 내신성적 반영 비율은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로 한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2012년 1월11일까지 우편, 전화, 팩스, 전자우편으로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행정예고 기간이 끝난 뒤 열릴 예정인 고입전형위원회에서 교육청의 개선안을 심의하는 절차만 남았다. 박태우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와 면학분위기 유지를 위해 고교 학습활동에 대한 연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발시험과 내신성적을 반영해 고교 신입생을 뽑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21개 단체로 구성된 '고입 연합고사 저지 경남대책위'는 교사, 학부모들의 삭발과 차재원 전교조 경남지부장의 단식농성에 이어 시ㆍ군별로 학부모들이 버스를 타고 도교육청까지 올라와 릴레이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반대 측은 연합고사 실시는 아이들을 경쟁으로 내몰뿐이며 학력향상과 면학분위기 유지는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충분히 달성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2002학년도부터 고입 연합고사를 폐지하고 중학교 내신성적만으로 고교 신입생을 선발해왔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은 3학년 때 치를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ㆍ수학ㆍ영어가 AㆍB형으로 구분된 수준별 시험을 골라보게 된다. A형은 쉬운 시험, B형은 어려운 시험이다. 사회ㆍ과학의 최대 선택과목 수는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축소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4학년도 수능 세부 시행방안' 시안을 21일 발표했다. 시험은 언어ㆍ수리ㆍ외국어 영역은 국어ㆍ수학ㆍ영어로, 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사회ㆍ과학ㆍ직업과 제2외국어/한문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출제 범위가 범교과적이어서 교과서 밖에서 문제가 나오기도 했지만 2014학년도부터는 교과서 안에서만 출제된다. 또 수학을 제외하고 국어와 영어는 모든 수험생이 같은 문제를 푸는 것과 달리 국어와 영어도 난이도가 다른 시험을 선택해 응시하게 된다. A형은 현행 수능보다 범위를 줄이고 쉽게 내며 문제은행식 출제를 강화한다. B형은 현 수능 수준과 같은 난이도인 `만점자 1%'를 목표로 낸다. 수험생은 AㆍB형을 선택해 응시하되, B형은 최대 2과목까지만 응시할 수 있다. 특히 인문계열 상위 난도인 국어 B형과 자연계열 상위 난도인 수학 B형은 동시에 선택할 수 없다. 국어, 영어의 문항 수는 현재의 50개에서 45개로 5개씩 줄어들지만 시험시간은 그대로다. 국어 듣기평가(5문항)는 지필평가로 대체한다. 영어 A형은 실용영어 중심으로 쉽게 출제되고, B형은 기존 수능의 범위 정도로 출제된다. 영어 듣기문항 수는 기존 34%(50개 중 17개)에서 50%(45개 중 22개)로 확대된다. 수학은 지금도 수리 `가'(자연계), `나'(인문계)형으로 출제되는 만큼 AㆍB형이 도입돼도 큰 변화가 없다. 사회(10과목)ㆍ과학(8과목)은 최대 선택과목이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어든다. 제2외국어/한문에서 베트남어가 선택과목으로 추가된다. 평가원은 이번 시안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수렴해 이달 안에 최종 시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연내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5월 고2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평가를 치러 2014학년도 수능에 대비토록 한다.
경기도내 중학생들의 마지막 고입선발고사가 21일 치러졌다. 경기지역 고입선발고사는 현재 중학교 2학년생들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폐지된다. 이날 도내 249개 시험장에서 2012학년도 평준화 및 비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교 신입생 선발시험이 실시됐다. 오전 8시50분 시작해 오후 1시30분까지 진행된 이날 시험에는 11만8천662명 모집에 11만6천596명이 지원, 0.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평준화 지역(수원, 성남, 안양권, 부천, 고양)에서 5만4천668명 모집에 5만4천491명이,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6만3천994명 모집에 6만2천105명이 응시했다. 내년도 고교 입시 전형은 중학교 내신성적 200점과 이번 선발시험 100점 등 300점 만점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번 시험 결과에 따른 합격자 발표는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오는 29일, 비평준화 지역은 내년 1월 9일 이뤄진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고교입학전형위원회에서 2013학년도부터 고입선발고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몇년 전부터 중학생이 감소해 고입 선발고사에서 탈락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 선발고사 무용론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고입선발고사를 위해 매년 1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1만1천여명의 인력이 동원되며, 중학교 내신성적과 고입선발고사간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 내신성적만으로도 신입생 선발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와 함께 매년 고교입시 전형이 11월 말 시작되면서 중학교 내신 산출과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경기도교육청이 고입 선발고사 폐지를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선발고사 폐지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새로운 고입 내신성적 반영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내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보육 과정을 통합한 '만 5세 누리 과정' 시행을 앞두고 선생님들에 대한 과정 연수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누리과정 교사 연수를 담당할 강사요원 148명, 시·도 및 시·도 교육청 업무담당자 34명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관련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1월 2일부터 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에 걸쳐 어린이집 교사 1만7천여명, 유치원 교사 1만5천여명 등 3만2천명의 만5세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집합 연수가 이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 어디에서나 아이들이 같은 수준과 내용의 누리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보육과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합 연수에 이어 내년 2월부터는 누리과정 주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원격연수가 이어진다. 아울러 정부는 만5세 담당교사뿐 아니라 3~4세 담당교사와 원장, 원감 등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연중 누리과정 연수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와 일제강점기 여성단체 활동 등을 추가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최종안을 2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다. 국사편찬위원회 산하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발 공동연구진은 지난 16일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을 발표한 뒤 공청회를 통해 학계 의견을 수렴, 최종안을 마련했다. 국사편찬위원회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시안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했다"면서 "최종안을 이날 교과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사편찬위원회에 따르면 최종안에는 일본군 위안부와 징용, 징병 등 일제의 강제 동원과 일제강점기 여성단체 활동에 대한 서술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집필기준 시안의 "태평양 전쟁기에는 강제 동원과 물적 수탈을 집중적으로 강행했고…" 부분은 "태평양 전쟁기에는 징용, 징병 및 일본군 위안부 등 강제 동원과 물적 수탈을 집중적으로 강행했고…"로 수정됐다. 또 '일제 강점기의 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른 사회 모습의 변화를 파악한다' 부분에는 '일제의 경제적 수탈 속에서 농민과 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사회의식이 높아졌고 여성단체 활동 등으로 여성들의 의식도 고양됐음을 서술한다'는 표현이 추가됐다. 6·25 전쟁과 관련해 학계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한 '소년병·학도의용군 등의 참전' 문구는 시안대로 최종안에도 포함됐다.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발 공동연구진 가운데 한국사분과위원장을 맡은 손승철 강원대 교수는 "소년병·학도의용군의 참전은 기존 교과서에서도 다루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공인한 사실이어서 시안대로 최종안에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심의 과정을 거쳐 오는 30일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확정 발표한다. 새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2014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된다.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조례 에 반대하는 교원단체가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재의(再議)요구를 해야한다고 촉구하는 등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직 내용을 파악해야하며 아무런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소관 업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상위법령 위배 소지 등을 거론하고 있다. 한국교총 등 63개 교원ㆍ학부모ㆍ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再議)요구를 하라"며 "교육청이 수수방관하면 교육감 권한대행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가 시의회 차원의 공청회 등 여론 수렴도 없이 결정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로부터 아직 학생인권조례가 넘어오지 않았는데 일단 조례가 넘어오면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전날 보도자료를 내 우려를 표명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의회가 수정ㆍ의결한 학생인권조례가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관련법상 단위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까지 조례가 규정해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교과부의 시각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생의 장학지도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데 조례가 두발ㆍ복장의 자유 인정 등 세세한 부분까지 일률적으로 규율한 것은 문제라고 교과부는 지적했다. 또 교과부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인권조례가 의결돼 보완이 필요해보인다는 입장이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지도권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인권조례는 하루 만에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 이 같은 과정이 다소 미흡했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런 점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인권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교과부는 각 시도의 인권조례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학교 내 질서 유지 등 학생 생활지도 사항에 관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학교 1ㆍ2학년 연합학력평가가 20일 치러졌으나 서울, 경기 등 5개 시ㆍ도 교육청이 불참해 `반쪽 시험'이 됐다.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시험은 중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할 목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개 과목으로 나눠 진행됐다. 그러나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이 맡고 있는 서울, 경기, 광주, 강원, 전남 5개 시ㆍ도 교육청은 참여하지 않고 나머지 11개 시ㆍ도만 학교장 재량으로 시험을 치렀다. 시험을 본 시ㆍ도에서는 대다수 학교들이 참여해 별다른 문제는 없었지만 충북,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교조 등 진보단체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기말고사가 끝난 지 얼마 안된 시점에 치르는 시험이 학력신장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학업 스트레스를 주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무한경쟁으로 몰아넣는 일제고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역 전교조 등이 참여하고 있는 충북교육연대는 시험을 거부한 학생 4명을 데리고 서울 대학로로 현장학습을 다녀왔다. 충북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중학생들의 학업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시ㆍ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지역이나 학교별로 성적을 비교하지 않고 각 학교에서 학생지도에만 활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학교 연합학력평가 시험 문제는 2009년부터 전국 시ㆍ도교육청이 돌아가며 출제해, 이번에는 인천교육청이 맡았다.
광주시교육청의 무차별적인 징계가 소청심사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교육감까지 거들고 나선 징계 내용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다시 뒤집어 지는 등 교육감의 위신도 추락하고 있다. 2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제기한 교장 8명에 대해 소 취하와 기각 등 2명을 제외한 6명의 징계양정을 낮추는 등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은 지난 5월 광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부적정한 회계처리 등으로 적발된 일선 초등학교 교장들이다. 이후 시 교육청의 후속 감사 끝에 파면에서 견책까지 징계를 받고 나서 `너무 가혹하다'며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소청심사 결과 파면은 해임으로, 정직은 감봉, 견책은 불문경고 등으로 완화했다. 특히 100만원의 예산 손실을 끼쳐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던 A교장은 징계양정이 너무 과중하다며 사실상 무죄인 '불문'으로 처리됐다. 여기에 최근 시 교육청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뤄진 일반직 공무원 심사에서도 무더기 징계 완화 결정이 내려졌다. 당초 해임 의결된 서부교육청 B팀장은 강등으로 징계양정이 낮춰졌다. 해임은 공직에서 퇴출을 의미하지만 강등은 신분 유지가 가능하다. 소청심사위는 또 감봉 1개월을 받은 C(6급)씨와 D(7급)씨도 견책으로 조정했다. 앞서 B팀장은 지난 9월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결정을 받았으나 장휘국 교육감이 징계가 약하다며 재심을 요구, 해임으로 양정이 높아졌다. 소청심사에서 조정된 징계 수위는 교육감이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교과부 소청심사위가 최근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한 추세임을 참작할 때 이번 무더기 경감 조치는 시 교육청의 감사 수위가 애초부터 지나치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현재 교과부에 소청을 제기, 심사 대기 중인 교원도 9명에 이르고 있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소청심사 결과 근무 공적이나 경력 등이 감안돼 완화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장을 외면하는 전북교육의 문제를 바로잡겠습니다.” 20일 제30대 전북교총 회장에 당선된 이승우 군장대 총장(56․사진)의 취임 일성(一聲)이다. 총 4명이 입후보해 치열한 경쟁 끝에 당선된 이 회장은 “과거 교육 메카로 불리던 전북의 명성과 자부심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 회장은 “최근 교육청의 일방통행식 정책에 현장은 소외되고 있다”며 “기댈 곳 없는 선생님들에게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를 뽑아준 거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이 회장은 전북교육의 현주소에 대해 “방향성이 불분명한 채 갈등의 불씨만 키워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신뢰도도 추락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다양한 행정경험과 교육경력을 살려 통섭적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정책학 석사)을 거쳐 성균관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 회장은 순창군수, 전북 정무부지사, 중앙공무원 교육원장 등 30여 년간 행정요직을 두루 거쳤다. ▲교섭권 확대와 교육권보호운동 전개 ▲지방교육 예산 확대 ▲교무행정 전담요원 확대 배치 등을 공약했다. 임기는 내년 2월부터 3년이다.
“한해를 이렇게 수업연구에 힘쓰고 계신 선생님들과 마무리하게 돼 기쁩니다. 전문성 신장을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에 교과부가 항상 든든한 조력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은 20일 광화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교원 및 예비교사를 초청, 오찬간담회를 갖고 격려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올해로 42회를 맞은 전국교육자료전(주최 교총)과 초등예비교사들의 수업력 제고를 위해 첫 개최된 예비교사 좋은수업 탐구대회(주최 교총‧전국교대총장협의회) 수상자 10명과 안양옥 교총회장 등이 참석, 현장의 솔직한 의견을 전달하고 이 장관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이 장관은 “작년 자료전을 직접 보면서 선생님들이 정말 수업연구를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걸 체험했다”면서 “올해도 꼭 가려고 했었는데 일정상 부득이 어려워 아쉬웠다”고 서두를 꺼냈다. 안양옥 회장은 “예비교사 수업대회에 장관상을 10개나 지원해 주시는 등 수업 연구에 전폭적 지지를 해 주셨다”면서 “현장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 앙양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점 전국 교원을 대표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치하했다. 배재영 서울구암초 교감(장관상 수상)은 “30년 교직생활 중 교과부와 장관님을 뵌게 처음”이라며 “초대에 감사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교원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태호 경남 통영 한려초 교사(대통령상 수상)는 “먼 길이지만 꼭 뵙고 싶어 새벽차를 타고 왔다”며 “현장 교사들을 위해 앞으로 더 지원해 주셨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박고은 부산교대 학생(장관상 수상)은 “다시하고 싶을 만큼 수업대회 날이 지금도 생생하다”며 “좋은 교사가 되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박세욱(경기 광주 양벌초), 임현우(경기 광주 도수초) 교사가 자신들의 수상작품이 ‘QR코드를 활용한 테마별 역사 배우기’라고 설명하자, 이 장관은 “내년 스마트교육 기조와도 맞는 자료인데 교과부에도 탑재해 널리 알리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수상 작품 하나하나에도 깊은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안 회장은 “등급을 매기기는 하지만 1~3등급 모두 훌륭한 작품들”이라며 “교과부가 이 자료들이 현장에 일반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교원정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직접 묻고 귀 기울이기도 했다. 이 장관은 “올 한해는 수석교사제, 교장공모제 등이 법제화되는 등 교원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서 “현장에 맞는 접근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선생님들의 평가가 박하더라”고 말해 조금은 서운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장관은 “정책의 현장착근성 설문조사 결과 마이스터고, 입학사정관제 등 다른 정책 만족도에 비해 교원정책에 대한 교사만족도가 낮은 편이었다”며 “내년엔 교원들의 지지도를 올릴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장관과 간담회 참석 교원 간 교원 정책 관련 일문일답. 교사들 “정책 유연성 보여 달라” 주문 교원평가 학부모문항 줄이고 급별 세분화 5세 누리과정 연수 실시 등 질 관리 철저 이장관=교원평가에 대한 현장 의견이 궁금하다. 학부모 평가 참여율이 낮다고 들었다. 박세욱=초등교사 입장에서 4학년 아이들에게 평가를 맡기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부모 중 교원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진 분들의 참여율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교사들이 평가의 정확도에 의구심을 갖는 것은 그런 부분이다. 김은영=학생 10명 분교에서 근무한다. 학부모에게 학교는 커피 마시러 들르는 사랑방이다. 글도 모르시거나 조손가정 할머니에게 질문이 너무 어렵다. 질문지를 볼펜으로 체크해 보내라고 하면 봉투에 볼펜을 넣어 보내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학교 급별, 학교 상황에 맞는 문항선택이 필요하다. 배재영=맞다. 학부모들이 너무 질문이 많고 현황을 잘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답하라고 하니 참여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컴퓨터 못하는 분들도 있고. 이태호=시범학교 교사다. 담당 선생님께서 어차피 학부모는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한다고 하시더라. 학생-학부모가 함께하는 문항으로 일원화 해주면 좋겠다. 이장관=소규모학교 등 시도별로 융통성 있게 적용하도록 자율성을 줬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문항도 더 간소화하고 학부모와 학생 급별에 맞는 질문을 개발하도록 하겠다. 제도에 불신이 생각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교장공모제는 어떤가. 배재영=사실 오늘 공모에 응모하고 왔고 경험도 있다. 그런데 공모도 잠시 심사하는 것이다 보니 잘생기고 말 잘하는 사람이 유리하더라.(웃음) 심사위원도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비율이 크다. 교원이 좀 더 많이 참여하면 좋겠다. 공모에는 여교장이 선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본다. 이장관=수석교사제는 어떤가. 윤여찬=수석교사로서 어려운 점은 초등은 모든 교과를 가르치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중등은 과목이 달라서 전반적 수업 경향은 멘토할 수 있지만 교과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조언을 하기 어렵다. 1교1수석교사는 그런 점에서 좀 더 융통성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장관=병설유치원 교사이신 곽 선생님도 계신데 5세 누리과정 준비는 어떤가. 곽정순=3~5세는 월령에 따라 편차가 크다. 누리과정 연수 아직 받지 못했다. 현장 적용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이장관=부처 간 합의가 어려워 시간이 좀 걸렸다. 유아교육과정 통합은 세계적 이슈여서 우리나라가 주목받고 있다. 첫 해라 힘드시겠지만 대통령께서 3세까지 확대를 지시하기도 한만큼 현장에서 잘 정착하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연수는 내일(21일)을 시작으로 연중 실시해 질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다. 모든 정책에 일관성을 가지고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안회장=일관성과 함께 유연성을 조금만 더 보여주시면 현장 교원들도 정부정책을 이해하고 협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장관=오늘 현장 의견을 많이 들었다. 감사드린다. 꼼꼼히 챙겨서 내년에는 전문성 높은 교원들이 더 대우받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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