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요즘 학교폭력 문제로 온 사회가 시끄럽다. 이런 소란을 보면서 의아해하는 사람도 꽤 많다. 학교폭력 문제가 어디 어제 오늘의 일인가. 학교에서는 으레 학생 간의 충돌이 있게 마련 아닌가. 사춘기 학생들의 세력과시를 위한 충돌과 갈등은 일종의 성장통이며 통과의례 아닌가. 최근의 학교폭력을 그렇게 보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빈발하는 학교폭력은 그런 성장통과 통과의례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범죄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 학교폭력은 세 가지 유형의 범죄로 전개되고 있다. 하나는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하는 폭력이다. 학교나 학급에서 희생자를 골라낸 후, 잔인하고 참혹한 폭행을 가하면서 금품제공을 요구하는 것이다. 둘째는 희생자의 약점을 가지고 놀려대며 즐기는 정신폭력이다. 주로 집단 따돌림의 형태를 띄우는데, 정신 유약자나 신체적 혹은 성격상의 약점을 가진 학생이 희생자로 선택된다. 함께 가해자로 참여하는 대다수의 급우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폭력에 가담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정신병원 입원, 자살이나 가출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책임질 뚜렷한 가해자는 부각되지 않는다. 셋째는 학내에 일진회와 같은 일탈조직을 구성하고, 일단 조직에 참여하면 기강을 잡기위해서 또는 탈퇴하지 못하도록 상습적으로 조직 구성원 학생들에게 폭행을 행사한다.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엄격하고 잔인한 조직관리 규범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세 가지 범죄가 학교에서 아주 빈번하게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해자에 의한 폭행과 사후관리가 성인조직폭력 집단만큼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피해자는 엄청난 협박에 시달리게 되고, 이들을 관계기관이나 부모들에게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학교폭력 신고율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그간 우리가 학교폭력에 예민하게 대응해 오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학생 폭력이라는 범죄는 초등학교로 저연령화되고 있다. 학교 간 폭력 연합조직이 공공연히 행사를 가진만큼 조직화되었으며 그 조직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잔인, 악랄, 참혹으로 폭력을 끝도 없이 끌고 간다. 이제 더 이상 학교폭력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서울대 교수 문용린
경찰청은 지난달 4일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한 결과 4주간 113건, 840명의 가해학생 자진신고와 236건, 732명의 피해신고를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자진신고 후 해체된 불량서클은 85개였으며,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담당교사 등이 처벌 여부 및 선도조치 등을 물은 상담건수는 4주간 5천685건에 달했다. 전주에서는 3개 중학교, 26명의 학생이 `소울(SOUL)'과 `화(化)'라는 불량서클을 결성, 활동하고 있었으나 해당 학교장과 학부모의 협조를 받아 이들의 자진신고 및 서클 해체를 이끌어냈다. 또 청주에서는 15개 중학교, 245명의 학생들이 결성한 청주연합 일진회가 자진신고 후 없어졌고, 인천에서는 25개 중학교, 137명의 인천연합 일진회가 학교측의 설득으로 해체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하는 학생은 피해학생이라도 최대한 선처해 한국청소년상담원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신고는 이달말까지 접수하며, 신고를 원하는 학생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나 순찰지구대 등에 본인 혼자 또는 부모.교사와 함께 방문해 원하는 장소에서 경찰관과 상담할 수 있다.
스쿨폴리스(학교경찰) 도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 교육청이 스쿨폴리스 시범운영 희망학교를 모집한다. 시 교육청은 부산시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다음달 11일까지 희망학교 신청을 받는다. 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모두 7개의 시범운영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며, 5월 2일부터 7월 30일까지 3개월 간 시범운영 후 성과분석 및 교육수요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스쿨폴리스는 부산시 교육청과 부산지방경찰청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제도로, 교원 및 퇴직 경찰관을 학교경찰로 선발해 2인 1조로 단위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고 교내.외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 업무를 담당케 하는 제도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권 및 학생인권 침해소지 때문에 도입을 놓고 다소의 논란이 있다"며 " 시범운영 후 성과분석과 함께 문제점 등을 파악해 전면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BS는 4월 1일 EBS 수능강의 1주년을 기념해 특집방송을 마련한다. 오전10시부터는 수능강의의 성과와 e-learning의 비전을 주제로 특집 프로그램이 꾸며지며 프로그램 중간에 EBS 스페이스에서 11시부터 진행되는 ‘EBS 수능강의 1주년 기념식 및 e-러닝 원년 선포식’이 2원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정오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는 EBS 수능강의 활용 모범사례를 다룬 ‘희망만들기’가 방영되며 이어서 오후 3시 20분까지 올해 수능시험의 언어와 외국어영역의 학습전략에 대해서 알아본다. 저녁 8시부터 2시간동안 올해 수능강의의 강의 계획과 활용법이 자세히 소개된다. 밤 10시부터는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출연해 대학 개혁, 수능시험 및 e-러닝에 대한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학교폭력 등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밝힌다. 자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10:00 - 12:00 EBS ‘수능강의의 성과와 e-learning의 비전’ 특별 생방송 12:00 - 13:40 EBS 수능강의 활용모범사례를 다룬 ‘희망만들기’ 13:40 - 15:20 2006 대수능 학습전략 20:00 - 22:00 ‘EBSi와 수능방송 강의계획과 활용법’ 소개 22:00 - 22:50 특집 ‘교육부총리에게 듣는다‘ EBS FM 부모의 시간(11:00 - 12:20) ‘수능강의 활용 사례 및 효과적인 이용법’ 소개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에 이어 학교폭력대책팀과 일본역사왜곡대책반실무지원팀을 가동하고 있다. 3월 들어 설치된 이들 3개 팀은, 긴급 현안을 다루기 위한 기동타격대 성격이 짙지만 행정자치부가 도입해 화제를 뿌린 팀제와도 맥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 조직개편과도 연계될 조짐이다. 교육부는 범정부 차원의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반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본역사왜곡대책반실무지원팀을 구성했다. 정부대책반 및 자문단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교과서분석반 운영 지원, 국회 및 당정협의 등 각종 자료 준비, 시민단체 및 학계 활동 지원, 언론 동향 파악 등이 주요 임무다. 팀장 아래 총괄팀, 정보·홍보팀, 학술지원팀 등 3개 팀 13명으로 구성되며, 배우창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국장이 팀장을 맡았다. 일진회등 학교폭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는 학교폭력대책팀을 구성했다. 팀장 아래, 실태파악조사·분석, 일진회대책담당, 중장기 운영방안, 추진협의체 운영팀으로 세분화되며 총 인원은 8명이다. 김영윤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이 팀장을, 김학일 연구관이 실제 업무를 총괄한다. 위 두 팀은 창성동 합동청사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앞선 17일 차관보가 본부장이 되는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추진본부는 본부장 아래 2급 이사관을 단장, 서기관을 팀장으로 구성되며, 본부장과 단장, 인적자원총괄국장, 인적자원개발국장, 인적자원관리국장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대학구조개혁을 담당한다. 이와 같은 교육부의 팀제는, 행정자치부의 본부장-팀으로 구성되는 직제개편과도 연계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행자부가 팀제로 일원화된 반면, 교육부는 과와 팀이 같은 급으로, 혹은 과 아래 위에 팀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탄력적이다.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의 경우 차관급이 팀장인 본부장이란 점에서 과보다 상위의 직제로, 일본역사왜곡대책반실무지원팀과 학교폭력대책팀은 과 수준의 팀이다. 교육부에 마련된 3개 팀은, 한시적으로 구성된 기구지만 상반기 중으로 예정된 교육부직제개편 시 정식 직제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많다는 전언이다. 김진표 부총리는 지난달 2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중으로 차관급인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직제 개편안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30일 오후 최근 학교폭력과 폭력서클, 집단 따돌림 등 비행 청소년의 문제가 심각한 학교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나근형교육감을 비롯 박광현인천지방경찰청장, 인천시김동기행정부시장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각종 단체 회원 등 1천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인천지방경찰청과 공동으로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선도 캠페인 행사를 가졌다. 만성중 이빈나학생과 .만수북중 정중호학생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고, 학교에서 모든 폭력을 추방하는 「교육환경 지킴이」가 될 것을 결의했으며.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배움의 마당이 되도록 교육관계자, 학부모, 시민단체 모두가 합심해서 학교폭력 근절에 나설것을 다짐했다. 이어 나근형 인천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에서 폭력이 근절되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 한다고 말하고, "이제는 더 이상 피해를 당하는 친구도, 괴롭힘을 주는 친구도 없는 학교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보람과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행사 참가자들은 어깨띠를 착용하고 준비된 홍보 전단을 거리의 시민에게 배부했으며. 거리주변의 PC방과 전자오락실, 청소년유해업소에 학교폭력 추방 스티커를 부착하기도했다.
서울초등교장회는 지난달 29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2005년 정기총회를 갖고, 새 회장에 배종학 교장(신답초)을 선출했다. 신임 배 회장의 임기는 2007년 3월까지이다. 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장회가 우리 교육발전을 실질적으로 선도해 나가도록 힘쓰겠다”며 “교육감과 교장회장단의 정례 모임, 교장회 홈페이지 활성화, 교장회 예산 증액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장회는 결의문을 통해 “참여정부 들어 변화, 개혁, 평준화와 같은 용어들이 난무하고 학교장의 자율적 경영을 간섭하려는 움직임으로 대립적 갈등관계가 증폭되고 있다”며 “서로의 권위를 존중하고 법과 질서를 지켜가는 풍토가 장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격려사를 통해 “학력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서울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장선생님들은 학력신장과 더불어 인성교육 강화, 학교폭력 근절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초·중·고 교장들이 모여 성적조작 비리와 학교폭력문제 등으로 인해 교육계가 국민의 불신을 산데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학교 신뢰 회복을 위한 결의 대회를 가졌다.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교장 협의회(회장 서평웅·원촌중 교장)는 29일 서울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전국 1000여명의 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교육자 결의대회’를 열고 엄정한 성적관리, 학교경영의 투명성 확립, 학교복력 추방 등을 다짐했다. 이날 대회사에서 이상진 한국 국공립고등학교장협의회 회장(대영고 교장)은 “교원들은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적관련 사건과 학교폭력 등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교육현안들에 대해 이제부터 교원단체 간 해묵은 갈등을 벗어버리고 교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교원들의 성적 조작 등 도덕 불감증에서 탈피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회장단 대표 20여명은 행사 도중 '잘못된 관행을 씻어내고 새로운 교직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자성의 뜻으로 국민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에서 “최근 내신 부정과 학내 폭력 문제로 이내 교육현장이 국민의 불신을 받게 돼 깊이 반성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성적을 관리하고 학교폭력을 원천적으로 뿌리 뽑는 한편, 일부 교육자들의 도덕 불감증과 극단적 이기주의를 없애기 위해 사회적 의식전환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전국 교장들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맞서 국사교육을 강화해 한국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노력할 것 △전 교육계가 합심해 ‘독도 바로 알기’ 교육을 전개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알리고 설득하는 데 적극 앞장설 것 등을 결의했다.
담임에게 있어 3월은 과다한 잡무로 학생 개개인의 신상을 파악할 겨를조차 없다. 초․중․고를 막론하고 1학년 담임을 맡은 선생님의 일의 양은 타 학년 담임에 비해 배가된다. 신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이제 교사는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찾아간다. 그러나 그 여유도 잠시일 뿐, 몇 명의 선생님은 퇴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무실 여기 저기서 학생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환경조사서를 펼쳐놓고 학생들과 상담을 하는데 여념이 없다. 상담을 하면서도 선생님은 학생 개개인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아이들 또한 입가에 미소가 끊이질 않는다. 그 모습이 너무나 정겨워 보인다. 진작에 이루어져야 할 상담이 늦어진 이유 탓일까? 예전에 비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못해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유도 다양하다.(가정환경, 이성문제, 학교생활, 우울증 등) 그런데 사유들 중 특이한 사항은 우울증으로 인한 학교 생활에 대한 불만이었다. 최근 우울증으로 인한 유명한 여배우의 자살이후, 자살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자살이 21세기 웰빙시대에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었다. 작은 시련에도 쉽게 무너져 버리는 요즘 아이들, 그 시련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자포자기의 길을 선택한다. 그래서 결국 아이들은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 무엇보다 학기초, 학생들과 상담을 할 때 역점을 두어야 할 첫 번째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앎으로써 세상의 모든 것이 생각보다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에 교사의 사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사의 따뜻하고 용기 있는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바꾸어 준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라는 말이 있듯 때에 따라서 적절한 사랑의 매도 아이들에게 약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부메랑처럼 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학생들에게 있어 학교는 참교육을 습득하는 배움의 장(場)이 아니라 대학을 가기 위한 일련의 거쳐가는 곳으로 몰락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혹자는 학교를 일진회와 같은 폭력 집단을 양산하는 곳으로 비하시키고 있다. 농촌에 비해 대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일수록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퇴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지역간의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현행 입시제도가 불러 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오로지 내신만 잘 받으면 된다는 식의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어올라 하나씩 터질 때마다 온갖 비리를 쏟아내고 있지 않은가? 학교 가기를 기피하는 요즘 학생들은 주5일제 수업(토요휴무일)을 내심 반기고 있다고 한다. 날로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들은 하루라도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이 마음 편하다며 씁쓸한 이유를 밝히기도 하였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더불어 사는 삶과 지식을 배울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회보다 학교가 더 안전한 곳으로 인식되어지기 위해서 선생님의 각고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본다.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전문상담순회교사를 공개채용하려 하고 있다.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들 대상으로 한 이번 선발은 시도교육청별로 공개 전형되며, 합격자들은 7~8월 중 180시간의 전문 연수를 거친 후 상담활동에 투입된다. 전형일정은 ▲원서접수 4월 11일~15일 ▲1차 시험 5월 8일 ▲2차 시험 6월 10일 ▲최종합격자 발표 6월 20일로 예정돼 있다. 1차 전공 시험(100점)은 전문상담교사 기본 이수 과목(7과목), 2차 시험은 논술(40점), 면접(20점)으로 상담관련 교직 전문성 평가가 이뤄지고 2차 논술시험은 1차 시험일에 함께 실시된다. 시도별 선발인원은 ▲서울 22 ▲부산 12 ▲대구 8 ▲인천 10 ▲광주4 ▲대전 4 ▲울산 4 ▲경기 48 ▲강원 27 ▲충북 16 ▲충남 26 ▲전북 23 ▲전남 35 ▲경북(33: 기존 전문상담교사중 선발) ▲경남 30 ▲제주 6명이다. 필자는 지난 7년 이상 동안 진로상담분야에 종사하여 왔으며 실제로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교원들과 다양한 경험을 기초로 하여 이번 전문상담교사 추진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를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전국의 2만여명 이상이 되는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심리검사에 능통하고 대면상담과 집단상담 등 임상겸험이 충분한 교사들이 선발되도록 하여야 하겠다. 실제로 학생들을 지도하자면 충분한 경험과 상담 경험이 필요하다. 과거 서울에서도 지역교육청 별로 상담 관련 교사들이 배치되었지만 심리검사에 대한 해석 등에서 교사가 아닌 상담원들에게 맡기는 경우를 보아왔다. 둘째, 당초 이들은 학습부적응과 폭력. 진로 등에 대한 상담과 지도를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이들 중 일정 비율을 학습방법과 진로 분야에 관심이 많은 교사로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성문제, 폭력문제 등 다양한 문제의 종국적인 해결은 진학과 진로의 계획과 실천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하겠다. 셋째, 전문상담순회교사의 근무조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들 전문상담순회교사가 지역교육청에 배치되면 장학사나 일반 교육행정공무원과 같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까지 근무하여야 하며 방학도 없으며 월1회 토요후뮤일에도 일하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교사들에게서 들은 바 있다. 넷째, 이들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담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유난히 보수교육, 자격증 취득, 슈퍼비전, 상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노력 등이 많이 요구된다. 실제로 이들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기에는 큰 부담이 된다고 본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훈련경비를 충분하게 확보하여 하루 빨리 이들의 전문성을 높여 일선 학교 상담교사들에 대한 전달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들에게 전문교육 기회를 주고 슈퍼비전기회를 제공하여 상담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도록 충분한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7월중 전체 집합교육, 혹은 1년에 몇번의 시도단위 집합연수에 그쳐서는 안되고 보다 전문적인 연수가 이루어 져야 하겠다. 다섯째, 전문상담교사들이 새로운 자세를 갖도록 강조하여야 한다. 과거 서울시에서도 지역교육청별로 상담에 관심있는 정규교사들이 파견되었지만 개인의 태도에 따라 성과가 다른 것임을 알수 있었다. 또 전문상담교사를 운영하는 다른 도의 경우도 결국 상담교사가 어떻한 자세로 임하느냐가 상담의 질을 결정하는 것을 물론 상담교사 개인에 대한 평가도 서로 틀리는 것을 몇 년 동안 보아왔다. 이번에 선발되는 전문상담순회교사가 각 지역교육청 관내 초중고교의 상담실을 서로 연계시키고 상담교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바라며 이를 통하여 우리 나라 학교 상담의 활성화와 학생들의 학교폭력과 학습 및 진로등의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
중ㆍ고교생들의 90% 이상이 최근 경찰의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일진회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초ㆍ중ㆍ고 교육전문 민영방송 에듀TV(www.edudream.com)에 따르면 이 회사 사이트를 방문한 중ㆍ고생 26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5%만이 `일진회가 없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경찰 단속으로 일진회 조직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9.6%가 `조직이 작아지겠지만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24.6%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답했다. `조직이 더욱 커지고 난폭해질 것'이라는 비관적 의견도 7.3%나 됐다. `만일 일진회가 없어진다면 학교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2.7%가 `현재의 일진회가 없어지더라도 비슷한 조직이 생길 것'이라며 경찰의 단속이 지속적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에듀TV 관계자는 "교육당국ㆍ가정ㆍ경찰은 물론 전 국민이 학교폭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3∼4월 두달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처음엔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고가 지지부진하더니 점차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모양이다. 신학기에 예상되는 학교폭력서클 구성 및 가입을 차단하고 비행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다. 얼마전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학부모 아홉 분과 상담을 한 적이 있었다. 이 중 한분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 학부모였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경찰서 자진신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해 학생에게 한번의 기회를 더 주어 선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현금을 뺏기고 집단 폭행을 심하게 당했음에도 선처를 원한다니 상당히 뜻밖이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알고 나니 ‘역시나’ 였다.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보복이었다. 만약, 누가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기라도 한다면 당연히 보복이 뒤따른다고 믿고 있었다. 집단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에 있어 앞장서길 극도로 꺼리고 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도하고 경찰서 신고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미온적인 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암세포처럼 그늘에서 조직을 키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이런 심리를 노려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노골적으로 공갈과 협박과 회유를 하는 것은 아닌지? 또 한가지 사실은 정부를 못믿겠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을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몇 달 반짝하고 끝나는 것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그 동안 정부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불신을 받아왔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끝으로 경찰 수사를 못믿겠다는 것이다. 괜히 신고할 경우, 조사과정에서 오라가라 하고 정신적 피해를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또 친구들이 그 사실을 알면 따돌림 당할 것을 걱정, 자진 신고를 주저하고 있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마음으로서 당연하다고 하겠다. 정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렇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 보여주기․ 실적쌓기 행사가 아닌 정부의 지속적이고 교육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때다. 피해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되고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를 받지 않고 보복범죄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국민이 정부와 경찰을 100% 믿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아니 학교폭력이 완전히 일소되어 그런 말조차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육부가 25일, 방과후 학교 시범 운영등 8대 목표 34개 과제를 올해 중점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다양한 사교육 욕구를 학교 내로 흡수하고, 저소득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방과후 학교에서는 보육과 특기 적성 교육 및 수준별 보충학습이 운용된다. 교육부는 올해 각 시도에 학교급별 1개 교씩 모두 48개 학교의 연구학교를 운영하되, 연구학교는 학교장 운영학교(32개 교)와 학부모 단체와 비영리기관 운영학교(16개교)로 나누었다. 방과후학교는 인근학교의 학생 및 교원, 시설을 상호 교류한다는 방침. 정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취약지역에 CCTV(폐쇄회로)를 설치하고 2009년까지 모든 중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키로하고, 행자부와 협의 중이다. 수월성교육을 위해 지역교육청당 1개 이상의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올해는 264기관), 영재교육대상자를 전체 0.9%(7만명)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조기 진급·졸업 운영 매뉴얼을 개발 보급해 해 이 제도를 확대할 방안이다. 또 수준별 이동수업 실천학교를 지난해 32.5%에서 올해 40%까지 확대하고, 수준별로 몇 개의 과정을 만들어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과정을 선택하는 트래킹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대학과목선이수제도(AP제도)를 8개 지역 시범 도입한다. ◆농어촌 우수고 육성=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읍면지역에 우수교사를 배치하고 재정배분 확대를 권장할 계획이다.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숙사와 장학금, 시설개선 지원 등으로 농어촌우수학교를 육성하며, 그 숫자를 올해 14개교에서 2009년에는 88개 학교까지 늘인다. 농어촌 지역학생의 대입특별전형도 3%에서 4%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를 지난해 29만 3000명에서 올해 32만 8000명으로 늘이고, 급식비 지원도 지난해 40만 8000명에서 올해 45만명으로 확대한다. 특수교육 수혜율을 지난해 58.1%에서 올해 60%, 2009년 100%로 늘이며, 올해 특수학급 200개 특수학교 2개를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수교육보조원을 올해 2000명 배치하고 공익근무요원을 보조인력으로 활용한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담임·교과담당 교사의 책임지도제를 강화한다.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판별하고 보정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모든 학생들이 최소한의 기초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담임 교과담당 교사의 책임지도를 강화한다는 것. ◆국립대 35개로 축소=정부는 2007년까지 국립대학을 현 50개 교에서 35개교로 통폐합하고 국립대 입학정원을 2007년까지 10%, 2009년까지 15% 의무적으로 감축키로 했다. 또한 기업의 사립대학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 인정비율을 현재 50%에서 100% 전액으로 확대해 기업의 대학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방안이다. 예비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사자격 취득기준을 강화하고, 교원양성기관의 평가인정제 도입이 추진된다. 아울러 교직 전 생애에 걸쳐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이 개선된다. 교직수행 필수분야에 대해서는 주기적 연수이수제 도입이 추진되고, 연수경비도 현재 1인당 1강좌 70% 지원되는 것이 100% 지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인적자원위원회로 격상 개편하고, 인적자원정책의제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 지원을 위해 교육부에 차관급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상반기 중에 설치키로 했다. ◆교총 논평=교총은 국립대를 2007년까지 35개로 줄인다는 것은, 대학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구조조정의 우려가 높으며, 대학교원의 신분보장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적자원혁신본부 신설로,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서는 안되며, 방과후학교 도입은, 사교육 흡수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나 사교육을 학교내로 끌어들이는 입시교육화 돼서는 안되는 만큼 충분한 교육프로그램 확보와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폭력은 어떠한 경우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리모두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그동안의 학교폭력은 자진신고합시다" 3월 22일 오전 8시, 서울 강현중학교 정문 앞의 모습이다. 이 학교 생활지도부장 및 교사, 경찰관, 학부모가 함께 교문에서 피켓을 들고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었다. 인근의 상도3동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다섯명과 학부모, 이 학교의 생활지도부 교사들이 합동으로 홍보활동을 하였다. 처음에는 무슨일이 있는가 싶어 모여들었던 학생들과 인근의 주민들은 홍보활동임을 알아차리고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정말로 학교폭력이 심각하긴 한 모양입니다. 저렇게 경찰관까지 나와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보니...." 인근 주민의 이야기이다. "학교앞에 경찰이 나타나니 무섭기도 하지만, 그래도 직접 경찰관들이 나서는 것을 보니 앞으로는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학교 2학년 L양의 이야기이다. 덧붙여서 L양은 "정말이지 학교폭력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니만큼, 반드시 뿌리뽑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망을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이런 활동을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이 학교 K교사(40)는 "이제는 학교앞까지 경찰들이 나오고, 정말로 학교가 제 기능을 잃어가는 것 같다. 학교가 본래의 기능을 찾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면서 다소 무거운 표정을 지었다. 다른 교사들도 "학교의 문제를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나중에는 경찰이 교실에서 학생들을 감시하는 중에 교사가 수업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면서 염려를 하는 분위기였다. 학교폭력은 어떤 경우든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학교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경찰의 도움은 최후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 학교문제의 해결은 교육당사자들이 해야 한다. 모두가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25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5년 주요 업무계획'은 양적으로 지나치게 팽창한 국내 대학에 대해 강도높은 `메스'를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초·중등교육을 내실화하겠다는 내용도 포괄하고 있다. 특히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한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상반기 출범시키는 등 인적자원개발 업무 총괄 부처로서 위상·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숨기지 않고 있다. 김 부총리는 "우수인재 양성, 교육복지 구현, 평생학습 실현의 3대 부문에 목표를 두고 대학교육 혁신, 인적자원 개발과 평생학습 체제 구축, 초·중등 학교교육 내실화, 교육복지 강화 등 8대 목표 3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해 인적자원 강국의 비전을 달성하겠다"고 보고했다. ◆ 초·중등교육 내실화 = 학교폭력을 예방·치료하는 전문상담교사를 올해 각 지역교육청에 308명 배치하고 2009년까지 전국 중·고교로 확대하며 500여개교 교내 취약지역에 폐쇄회로TV(CCTV) 1천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대처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교폭력 발생시 감점제'를 `학교폭력 선도시 가점제'로 바꾸기로 했다. 내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성적비리 관련 교원은 자격을 박탈하고 평가계획·채점기준·출제문항 등을 공개하는 동시에 출제에서 결과 처리까지 단계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2인 감독제, 학부모 감독보조제 등을 시행하도록 했다. 방과후 보육 및 특기·적성교육과 보충수업 등을 위한 `방과후학교'를 도입, 시·도교육청마다 학교급별로 1개씩 모두 48개 연구학교를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보육 인원은 지난해 8천명(0.4%)에서 올해 2만명(1%)으로,특기·적성교육 참여율은 29.2%에서 35%로, 고교 보충학습 참여율은 65.4%에서 75%로 늘리고 높인다는 것. 또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학교도 32.5%에서 40%로 늘리고 AP(대학과목先이수)제를 8개 지역에 시범 도입하며 지역교육청당 1곳 이상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도록 하고 영재교육 대상자도 지난해 6만5천명에서 올해 7만명(0.9%), 내년 8만명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원 양성.연수체제를 전문성·교직관 등을 위주로 개편하고 평가·승진체제도 인사관리형에서 능력개발형으로 개선해 관리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에 의한 `다면평가제'를 올해 48개교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 대학교육 혁신과 국제경쟁력 강화 = 국립대가 정원 감축과 통·폐합을 선도하도록 그 숫자를 50개에서 2007년까지 35개로 축소하고 입학정원도 2007년까지 10%, 2009년까지 15% 의무적으로 감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차관보를 본부장으로 한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를 설치한데 이어 권역별로 총·학장과 지자체장, 기업·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구조개혁추진위원회를구성해 5월말까지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그 타당성을 진단해 7~8월께 합리적안을 마련, 권고하기로 했다. 사립대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2단계 BK21 사업, 대학특성화 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정원감축 등을 유도하고 해산·합병시 학생·교직원 처리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주며 이를 선도하는 10~15개대에 20억~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0년까지 15개 안팎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2단계 BK21 사업(2006~2012년) 예산을 2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늘리고 목표도 연구성과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제고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산학협력단이 지적재산권을 출연하고 민간 등이 출자하는 `대학기업제도'(기술지주회사)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세제 감면, 회계제도 개선, 산학협력 전담교수제 도입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한 `스타 교수(Star-Faculty) 프로젝트'를 통해 과학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을 다수 발표하고 피인용이 실적이 우수한 100명의 학자를 선정, 10년간 지원하고 연구 열정이 높은 임용 5년 이내 초임교수 절반에게 연구비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학 인력양성과 연계되도록 하는 한편 사립대 민간투자를 허용하고 기업의 기부금 손금 인정비율을 50%에서 100%로 늘릴 방침이다.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 분야에 대한 전략적 개방과 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 교육기관 유치, 외국대학과 공동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외국인 유학생을 2010년까지 5만명 유치하기로 했다. ◆ 교육복지 구현 = 교육의 기회균등 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해 4월께 `읍·면지역 학생 학력증진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저소득층 지원 대상을 고교생 학비는 지난해 29만3천명에서 올해 32만8천명, 초·중·고교생 급식비는 40만8천명에서 45만명, PC와 인터넷 통신비는 7만명에서 10만명으로 각각 늘릴 계획이다. 종일반 운영 유치원도 46.3%에서 50.5%로 확대하고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수혜율도 지난해 58.1%에서 올해 60%로, 2009년에는 1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대안교육시설을 71곳에서 올해 80기관으로 늘리며 사회단체 등이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을 학교 형태로 양성화하고 새터민 자녀를 위한 특성화학교를 내년 신설하며 외국인 자녀 교육기회 확대, 귀국학생 교육지원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제도를 전면 개편, 올해 2학기부터 (가칭)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해 정부보증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수혜 인원도 1학기 13만명에서 2학기 20만명, 내년 50만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이 생활비를 포함한 학자금을 4년간 2천만원 한도에서 2학기부터는 4천만원 한도까지, 대출기간도 7년 거치 7년 상환에서 10년 거치 10년 상환의 장기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층 3만명과 농어촌 출신 1만2천명은 무이자 또는 저리로 융자하기로 했다. 대학생이 도서관, 실험·실습실 등에서 일하고 장학금을 받는 근로장학제를 올해 지방 전문대생 4천명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뒤 내년부터 전체 전문대생 및 대학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평생학습 실현 = 인적자원개발회의(위원장 교육부총리)는 지자체·경제계·노동계 대표까지 참여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위원장 대통령)로 격상되고 교육부에는 인적자원혁신본부(위원장 차관급)가 신설돼 산학관 협력, 이공계 핵심인력 양성, 공공·민간의 인적자원 부문 투자 확대 등을 총괄한다. 평생학습 기반 구축을 위해 대학 시간제 등록제를 활성화하고 군복무중 교육·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 올해 20개 기업을 시범 인증한 뒤 내년 5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장 중심의 e-러닝 체제가 정착되도록 교육방송(EBS) 강의를 고3생 수능 위주에서 고 1,2 대상 내신 및 인성·비교과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습관리시스템(LMS)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3개 교육청에서 시범 실시된 사이버 가정학습을 16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고 아.태경제협력체(APEC) e-러닝 선도국가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해외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 내부적으로는 모든 직원이 이틀간 연3회 정책현장을 찾아가는 `현장체험 1·2·3'운동을 전개하고 `정책입찰공모제'를 도입해 사무관이라도 정책기획력이 있으면 팀장으로 발탁하기로 했다.
국립대가 2007년까지 50개에서 35개로 통·폐합되고 입학정원도 10% 의무적으로 감축되며 기업의 사립대 기부금 손금(損金) 인정비율은 현행 50%에서 100% 전액으로 확대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은 올 2학기부터 정부보증방식으로 전면 개편돼 4년간 2천만원에서 생활비까지 포함해 4천만원으로 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대출기간도 `7년 거치7년 상환'에서 `10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늘어나며 1학기 13만명인 수혜자도 2학기 20만명, 내년 50만명으로 늘어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국립대를 2007년까지 35개로 줄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권역별 구조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 5월 말까지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올해 800억원, 내년부터 매년 3천억원의 예산을 통·폐합을 선도하는 대학에 많게는 연간 200억원을 2~5년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립대도 구조조정에 앞장서는 10~15개대에 20억~80억원을 지원하는 등 행·재정및 세제상 혜택을 주는 대신 교원확보율 등을 채우지 못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고등교육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기업의 사립대에 대한 기부금 손금(損金) 인정비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할 방침이다. 따라서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 기부문화가 확산되는 동시에 대학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까지 허용돼 사립대 재정 상황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2단계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내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고 예산도 2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위한 `스타 교수'및 임용 5년 미만 초임교수 집중 지원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생이 학비 마련에 대한 부담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칭)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신설, 금융기관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 공적 보증을 해주고 대출 규모와 기간도 확대.연장할 방침이다. 초·중등교육 내실화 차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해 중·고교 취약시설에 감시카메라(CCTV) 1천대를 설치하고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위한 `방과후 학교' 제도를 도입해 올해 48개 연구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원평가제는 인사관리형에서 능력개발형으로 전환해 교장·교감과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의 다면평가를 통해 지도능력 및 전문성을 높이며 교장을 평가 대상에 추가해 학교경영 능력 등을 검증하기로 하고 올해 48개교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총리가 위원장인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개편하고 지자체.경제계.노동계 대표를 참여시키며 인적자원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부에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인적자원혁신본부를 두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밖에 ▲EBS 강의를 고3 수능 위주에서 고1,2 내신·인성·비교과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5만명을 유치하며 ▲`정책입찰공모제'를 통해 사무관까지도 팀장으로 발탁하겠다고 보고했다.
최근 중·고교생들의 학교내 폭력 조직인 '일진회'문제가 전국적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폭력 대상이 동급·후배 학생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사에게 미치고 있는데다 일부는 성인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까지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24일 오후 경북지방경찰청에서 경북경찰청과 경북교육청이 '마음놓고 학교가기'를 주제로 공동으로 개최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서 밝혀졌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경북 지역 A고교에서는 3학년 학생 일부가 자신들이 교내에서 '일진회'라고 통하게 되자 같은 학교 1학년 후배들을 상대로 매월 1개 반마다 1차례 5만원씩, 모두 198차례에 걸쳐 510만원을 빼앗았다. 이들은 또 학교 후배 7명을 상습적으로 둔기를 이용해 폭행하는가 하면, 같은 지역에 있는 모 대학 홈페이지에 접속해 학생증 도안을 다운로드 해 이를 위조 유흥업소를 출입하는데 사용하기도 했다. 또 경북 B중학교에서는 3학년 재학생들이 폭력서클을 조직해 후배들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모아 상납하라고 협박, 수백차례에 걸쳐 300만원 가량을 빼앗았고 말을 잘 듣지 않는 후배들을 죽도(竹刀)로 수십차례에 걸쳐 폭행하기도 했다. 이 학교 학생들은 힘이 약한 학생들을 축구 골대 앞에 움직이지 않도록 세워놓고 공을 차 피해학생들이 공에 맞으면 계속해 공을 차는 속칭 '살인축구'라는 잔인한 게임까지 일삼았다. 지난 해 경북 C고교에서는 한 교사가 평소 지각·조퇴·무단결석이 잦은 학생을 나무라자 해당 학생이 수업 중인 교사를 찾아가 "학교를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며 교사의 얼굴과 턱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경찰이 경북지역의 조직폭력배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D고교 중퇴생 1명을 포함한 10대 4명이 사회 폭력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이탈 조직원에 대한 보복폭행과 기강확립을 위한 집단 폭행 등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학교폭력에 대한 단속을 벌여 폭력서클이나 금품갈취 등을 저지른 중·고교생 512명을 검거, 이 가운데 죄질이 나쁜 40명을 구속했다. 이는 2003년도 273명의 중·고교생 등이 폭력 등으로 검거돼 이 가운데 24명이 구속된 것과 비교하면 검거 수치측면에서만 87.5%나 크게 증가한 것이다. 경북경찰청은 학교내 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 폭력 가해자들의 선도 대책의 하나로 담당 형사가 가해자들과 결연해 이들의 사회적응과 피해학생들의 재활을 돕는 '샤이닝(Shining) 프로그램'을 마련, 안정적인 학원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김우한 경북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담당 장학관은 지난해 도내 9만 5천여명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폭행.집단따돌림 등의 교내 폭력사례를 경험한 학생수가 3%(2천863명)에 불과했다며 언론보도와 달리 경북도내에서는 '일진회'와 같은 학교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경찰과 다른 견해를 보였다.
일진회라는 학교 폭력 조직이 연합하여 조직을 결성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학생 신분을 넘어 성인들조차 용납하기 어려운 비행까지 서슴없이 저질렀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일파만파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2003년 일진회 소속 서울지역 연합 학생 1천여명이 겨울 방학기간 동안 ‘일일 락카페’ 행사를 하면서 음란 파티를 벌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제때에 밝혀지거나 문제화되지 않고 이제 와서 공개되는 등 청소년들의 행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무책임이 심각할 정도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 조직과 피해 학생의 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 폭력으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도 늘 불안해하던 부모들은 이번 일로 더욱 안심할 수 없게 되었다. 심지어는 자녀의 안전이 담보되는 외국 학교로 전출시키겠다는 부모들까지 생기는 실정이다. 학교 폭력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눈덩이처럼 비대해져 학생뿐만 아니라 그 부모에까지 커다란 고통과 상처를 주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그 동안 학교 폭력을 외면해 오거나 제대로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학교 폭력의 대상은 대개 약하거나 어수룩한 학생들로 폭력에 기가 눌려 금품을 갈취 당하거나 구타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서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심한 경우 대상 학생을 위협하여 학생의 부모가 집에 없을 때 들어가서 금품을 털어 가거나 절도 등의 범죄행위까지 시키는 경악을 금치 못할 일도 있다. 그런데도 보복이 무서워 아예 함구해 버리고, 눈치를 챈 부모가 견디다 못하여 학교에 교육적인 선도를 호소하는 경우도 학교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계속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가해 학생이 접근할 수 없는 먼 학교로 전학하거나 가해 학생과 결별할 때까지 학생과 부모가 당하는 고통은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심한 경우 정신병을 앓거나 자살하는 학생도 생긴다. 피해 학생의 부모가 가해 학생의 처벌을 공개적으로 요구할 경우 가해 학생 부모들의 대부분은 사죄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갖은 욕설과 행패를 부리고 거꾸로 처벌과 금품을 요구하기 일쑤이다. 이러니 피해 학생의 부모는 섣불리 피해 사실을 공개할 수도 없거니와 공개한 경우 피해 학생의 안전은 보장되지 못해 학교나 집밖에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인권의 사각 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경찰에 연락해도 마찬가지다. 오라 가라 해서 시달리기만 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사후 안전은 그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우리의 이웃과 사회는 적어도 학교 폭력에 대해서만은 약자를 배려하거나 보호하는데 무척이나 인색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피해 학생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기도 한다. 그러니 학교 내외에서 피해 학생은 설자리를 잃고 왕따가 되기 십상이고, 부모들은 하소연 하나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을 뿐이다. 오죽하면 견디다 못하여 외국으로 이민까지 가겠는가. 이렇게 비정한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회이고 정의를 논할 자격도 없는 사회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학교 폭력의 실태를 감추고 쉬쉬하는 것이나 사후 대책 없이 무조건 신고만 하라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관계 당국은 단순히 학교 내 폭력 예방이 아닌 인권 유린의 예방이라는 인간 존엄성 차원에서 강구 가능한 법적, 제도적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학교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경찰청은 24일 학교폭력 예방과 비행청소년 선도를 위해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청소년상담원은 다음달까지 운영되는 학교폭력 신고기간 중 자진신고한 가해학생들의 선도를 위해 가해학생 치유 프로그램 등의 전문상담을 무료로 실시할 방침이다. 청소년상담원은 현재 전국에 16곳의 청소년종합상담실과 121곳의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비행 청소년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사랑의 교실' 운영횟수를 대폭 늘리고 다음달초에는 공청회를 개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민ㆍ관 공동의 네트워크 구축을 논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한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경우 절반 이상이 상담 치료를 원하고 있어 무료상담 프로그램이 이들 학생의 선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생님, 형란이가 학교생활은 잘 하나요? 집에서는 밥을 잘 안 먹는데, 학교에서는 어떤지, 또 친구들 관계는…” 자녀의 학교생활이 궁금했던 한 학부모는 그동안의 걱정과 궁금증들을 담임교사와 만난 자리에서 쏟아냈다. 22일 경기 부천 소일초 문경민 교사는 올해도 새 학기를 맞아 가정방문을 나섰다. 교사의 가정방문은 교사, 학부모간 촌지 등의 문제로 사실상 없어진지 오래. 그러나 기독교 교사로 구성된 ‘좋은교사운동’(상임 총무 송인수 정병오)이 4년 전 부활시켜 5000여명의 회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가정방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문 교사의 첫 방문 가정은 연예인이 장래희망인 조형란(12)양의 집. 학부모와 인사를 나눈 문 교사는 학생의 방을 유심히 살폈다. 조 양 책상에 있는 사진을 보고 문 교사는 조 양이 연예인 손호영을 좋아한다는 개인적인 취향을 알게 됐고, 학부모는 “형란이가 학교에서 책을 많이 읽는 편”이라는 교사의 말로 학교생활에 대해 짐작할 수 있었다. 문 교사는 미리 준비해온 장래희망, 학교생활, 부모님에 대한 생각 등을 묻는 설문지를 학생에게 따로 작성하게 하고 대화를 이어나갔다. 학부모 이미순(40)씨는 “형란이는 새 핸드폰을 너무 갖고 싶어 해요. 반 친구가 최신 핸드폰으로 바꿔 자랑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아직 초등학생이고, 집과 학교도 가까워서 새 핸드폰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아이랑 밀고 당기기가 쉽지 않아요. 선생님이 학교에서의 핸드폰을 소지를 허용하셔서 그런 건 아닌가 싶어 핸드폰을 가져가지 말라고도 해요.”라고 어려움을 털어 놓았다. 문 교사는 “요즘은 정보화시대이고 첨단기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수업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이런 기기들을 많이 다뤄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핸드폰 소지를 허락 했어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어머님 말씀을 들어보니 ‘핸드폰 소지’보다는 아이들끼리의 사행심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이건 제가 형란이와 상담을 좀 하고, 수업시간에 ‘현명한 소비’에 대해서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20여 분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에는 형란이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마지막은 형란이가 작성해온 설문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 아니나 다를까 ‘부모님에게 바라는 점’이 “학교에 핸드폰을 가져가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답변이다. 함께 읽어본 교사와 학부모는 미소를 지었다. 가정방문을 마친 학부모 이미순씨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걱정되고 부담스러웠는데 막상 해보니 편안했고 아이에 대한 생각을 모두 잘 들어줘서 고마웠다”면서 “오히려 선생님과 벽이 없어진 것 같아 1년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학부모 정생곤(47)씨도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는데 6개월 같이 생활하는 것보다 가정방문 20분이 아이를 아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선생님의 설명에 신청 하게 됐다”면서 “아이에 대해 터놓고 얘기 할 수 있었던 색다른 경험이었고 선생님의 열의가 느껴져서 학부모 입장에서 든든하다”고 했다. 올해로 가정방문 4년째인 문 교사는 “오해도 많이 받고, 동료교사들의 눈도 부담스러워 처음 시작은 어려웠지만 가정방문을 해오면서 가정을 모르고는 그 아이를 온전히 알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가정방문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문 교사는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학교폭력, 왕따, 부적응아 등의 문제도 교사들의 역할만 제대로 정립되면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정부가 단순히 대책을 내놓고, 단속과 처벌을 통해 관리하려 든다”며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교사가 아이들의 마음을 다독여 지도하는 것이고, 그 중 좋은 사례가 가정방문이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교사는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임성천(13·가명)군의 경우가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성천이는 30일이나 결석하고 학교 적응력이 떨어지는 폐쇄적인 학생이었다”면서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으나 가정방문을 통해 어린 나이에 부모의 이혼을 지켜봤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일로 바빠 대부분 형과 단둘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문 교사는 임 군과 가정방문 이후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밖에서 만나 얘기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고, 이제는 중학교에 진학해서도 가끔 전화를 주고받는 사이가 됐다. 오히려 가정에 문제가 있는 학생일수록 가정방문을 회피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 경우 문 교사는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학기 중에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학부모를 찾아 이야기를 나눈다. 그는 “교육의 기본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믿음과 신뢰”라며 “학생의 가정환경을 들여다보면 보다 적극적으로 그 학생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며 가정방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교사 생활을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데 가정방문을 통해 왜 교사를 하는지, 아이들에게 어떤 존재이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 생각하게 돼 신선한 자극을 받는 것은 덤으로 얻는 성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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