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8,2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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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강민정·도종환·서동용·유기홍 의원실 주최로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이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성공적인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회계 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 등 재정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재정을 감당하기 위해 교육교부금 비율을 현행보다 높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각각 통과됐다. 주무 부처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선발,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의료인력 부족으로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공공의대 법안은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공보건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논의 중인 의대 증원에 악역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지금 의대 정원 확충 규모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역의사 선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건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 후 다시 심의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공공의대에 대해서도 2020년 정부의 의대 증원을 무산시킨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의대법은 2020년 당시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 의무 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등 사회적 논란이 있어 논의가 중단됐다‘면서 ”이러한 쟁점에 대해 추가 논의 없이 의결을 추진한 데 대해 상당한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즉각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향후 발생할 모든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를 초래해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2023년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대상에‘떠 있는 학교’(floating school)로 알려진 경남 용남고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용남고는 수강인원, 수업방식 등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 가능한 가변형 교실을 갖췄다. 특히 교실과 연계된 다양한 테라스는 바깥으로 돌출돼 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연출하며 학생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휴게공간도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학교 내 수변공간, 카페테리아, 도서관 등은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음악회, 미술전시회, 책 읽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용남고는 사전기획 단계부터 ‘공간의 제한은 행동과 사고의 제한을 가져온다’는 생각으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사용자를 최대한 참여시켜 다양한 공간을 구성했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전에 최근 2년 이내 신축, 증축, 개축 및 구조변경(리모델링)한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공모에 참여한 26곳을 대상으로 교육, 설계, 시공분야 등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1·2차 심사를 거쳐 총 6개 교육시설을 선정했다. 선정된 교육시설에는 교육부장관상(업무담당자. 설계·시공업체 등)과 우수 교육시설임을 알리는 현판이 제공된다. 내년 1월에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도 전시된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학교공간은 우리 교육을 비추는 거울로노후된 학교시설을 다시 짓는 과정은 단순히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 물리적 개선을 넘어 미래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 앞으로도 학습공간 재구조화의 과정으로서 학교 노후시설을 적기에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는 ‘2023년 전문대학인상 수상자’ 졸업생 분야에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를 연속으로 흥행시킨 이상용(사진 위)감독과 육군 부사관 신지원(아래) 부소대장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데뷔하자마자 최고의 ‘흥행 감독’으로 떠오른 이 감독은 전문대학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영상대 졸업생인 그는 데뷔작 ‘범죄도시2’에 이어 두 번째로 내놓은 ‘범죄도시3’까지 연이어 1000만 명 관객을 찍는 기록을 세웠다. 그는“일반대학의 이론을 우선시 하는 접근보다 전문대학의 실전 위주의 접근이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며 “현장 위주의 지식과 기본 이론을 접목한 수업이 전문대학의 장점”이라고 예찬론을 폈다. 이어 “나에게 전문대학이란 ‘KTX 열차’라 생각한다”면서 “멀리서만 바라보던 곳을 빠르게 데려다 준 곳이자 현실적인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어 준 교육기관이었다”고 강조했다. 경북전문대 전문사관양성과를 졸업한신 부소대장은 늘 성실한 자세로대한민국 국방을 든든하게 책임지고 있는 참군인으로 꼽힌다. 교내 외 봉사 69시간, 부사관학군단 입영 훈련 중 3개의 표창을 받으며 RNTC(전문대학 재학생 대상 3학기 교육 후 부사관 임관) 1등으로 임관해 육군 참모총장 표창을 수상했다. 야전부대근무했을 당시에는작전 담당관으로 귀순자 유도작전 완수로 합참의장 표창까지 받았다. 전문대학에서 배운 전문성과 특성화 교육을 바탕으로 전문 분야에서 역량을 과시하고 있는 ‘MZ 전문대학인’으로 통한다. 신 부소대장은 “전문대학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곳이었고 본인이 선택한 전공을 통해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는 뜀틀의 발구름판이라 생각한다”며 “전문대학 선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후배들이 자신의 분야에 도전 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당당한 전문직업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남겼다. 교원 분야에서는 치기공과 교수로 재직하며 어르신 틀니 소독 등의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해온 김정숙 대전보건대 교수와 학생 연기 교육지도에 헌신한 조영진 동아방송예대 교수가 선정됐다. 직원 분야에서는 정영환 원광보건대 관리팀장, 장민석 동양미래대 부처장이 수상했다.
교육부는 첨단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2024학년도에 첨단분야 대학원 석·박사 정원 582명을 증원한다고 19일 밝혔다. 2024학년도 대학원 첨단분야 증원 인원은 석사 485명, 박사 97명이다. 세부 분야별로는 인공지능(96명), 생명건강(바이오헬스, 84명), 차세대반도체(70명), 에너지신산업(60명), 사이버보안(55명) 등 디지털 분야에서 집중 증원이 이뤄졌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국가전략 차원의 인재양성이 시급한 첨단분야의 경우, 대학원 결손인원 내에서 첨단분야 등의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또는 교원확보율 100% 충족하면 첨단분야 등의 대학원 입학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정원 조정 심사를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는 2024학년도 첨단분야 입학정원 증원을 희망하는 15개 대학으로부터 50개 학과(전공) 신설·증설을 위한 1108명 증원 신청이 접수됐다.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학원 정원 조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11개 대학 32개 학과(전공) 석·박사 정원 총 582명 증원(신청 대비 52.5%)을 승인했다.
교육부는 20일 2024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설명회를 서울 소재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20일 지자체‧교육청‧학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해 2024년 1월 중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시작한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육‧돌봄, 문화‧체육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3년에는 학생·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평생교육을 제공할 목적으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39개를 선정했다. 39개 공모사업의 총 사업비는 7500억 원 수준으로 교육부에서 3020억 원을 지원하고 관계부처 국고지원 사업을 통해 427억 원을 지원했다. 2024년에는 지자체‧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더욱 줄이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체부‧행안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국고지원 사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를 19일 발표하고 “20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전성·효율성·책무성 분야별 지표 대부분이 개선됐지만, 이·불용액 비율 등 일부 지표는 전년 대비 부진했다”고 밝혔다. 20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의 세입결산액은 109.9조 원, 세출결산액은 102.2조 원이다. 지난해 편성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거나 올해로 넘긴 전국 교육청의 지방 교육재정 규모가 7조 원이 넘었다. 2021회계연도 당시 그 규모는 약 4조3000억 원이었다. 2022회계연도의 경우 2021회계연도에 비해 세입결산액은 24.7%, 세출 결산액은 22.0% 각각 증가했다. 당해 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인 지방교육재정의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3.41%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세입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는 전액 상환된 것으로 드러났다. 채무잔액은 민간투자사업(BTL) 원리금 잔액만 남은 상황으로 관리채무 비율은 전년 대비 2.25%p 감소했다. 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목적사업비 일몰제 등을 추진한 결과 공립학교 목적사업비 비율은 전년 대비 개선됐다. 다만, 정부 추경예산 편성으로 2022년도 도중에 추가 재원이 교부됨에 따라 이·불용액 비율 등 예산집행 비율 지표는 전년보다 부진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지방교육재정 정보공개,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구매 비율 등 책무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우수교육청은 총 6곳이 선정됐다. 시 지역은 대전·부산·울산, 도 지역은 충남·전북·강원이었다. 최우수 교육청은 대전시교육청(시 지역)과 전북도교육청(도 지역)으로 공립학교 목적사업비 비율, 교육비특별회계 이·불용액 비율 지표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향후, 교육부는 우수교육청의 사례를 공유하고 지표별로 개선이 필요한 교육청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별 재정분석 결과는 지방교육재정 통합공개시스템 ‘지방교육재정알리미’ (https://edu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천홍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정분석 결과가 시·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 지방교육재정의 구조 및 운용 개선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강력히 요구해온 정당한 교육활동의 아동학대 면책과 아동학대 범죄 조사 시 교육감 의견 참고 의무화가 법제화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지자체장, 사법경찰관, 검사 등이 사건을 조사하거나 수사, 사례 판단을 할 때와 기록 편철 시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이어 아동학대처벌법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교원의 생활지도 보장에 큰 의미가 있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고소를 예방하고 교원을 법적으로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도 현장 교원들은 여전히 이어지는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더 이상 고통받는 교원들을 외면하지 말고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복지법의 개정을 전향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또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한 엄벌 조항의 필요성을 촉구하며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아니면 말고식’ 신고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원보호 4법에 대한 후속 입법 관철을 위해 국회 앞 기자회견, 국회 법사위, 보건복지위, 교육위 방문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일부터 4대 입법 과제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8일 기준 10만 2500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권 4법 통과 이후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교원들은 온전히 교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불안해 하고 있다”며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승제 넥스트클럽 대표가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올바른 청소년 성교육의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정경희(앞줄 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을 비롯한 주요내빈들이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청소년 성교육의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성국(맨 왼쪽) 한국교총 회장이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2023 상‧하반기 교섭‧협의 조인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주호(오른쪽) 교육부 장관과 정성국(왼쪽) 한국교총 회장이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2023 상‧하반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갖고 교권 보호, 교원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 등 54개조 69개항(부칙 포함)의 합의안을 교환하고 있다. 이주호(오른쪽)교육부 장관과 정성국(왼쪽)한국교총 회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2023 상‧하반기 교섭‧협의 조인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이관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도 합의했다. 또한 교권 회복 차원에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교총과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2023 상·하반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갖고 54개조 69개항(부칙 포함)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양측은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학교 운영과 분리된 별도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 ▲교원평가제 서술형평가 폐지 및 전면 개편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 ▲교원배상책임보험 대상·내용·범위 확대 등에 합의했다. 정성국 제38대 교총 회장 취임 후 처음이자 윤석열 정부 대상,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첫 교원단체 교섭 타결의 의미가 있다. 이번 교섭 타결로 내년부터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경감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 등을 통해 행정업무를 학교 밖으로 대폭 이관하는 방안을 교총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교총은 ▲각종 인력 채용 및 계약·관리 업무 ▲돌봄·방과후 업무 ▲산업·안전·보건 관련 평가·조사 업무 이관 ▲학교 주변 시설 관련 업무 ▲저소득층 지원 관련 업무 ▲취학대상자 면접 및 소재 확보, 미취학자 소재 확인, 위장전입 학생 관리 등은 경찰청·지자체·주민자치센터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는 2022년 12월 정성국 교총 회장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첫 간담회에서 “수업혁신을 위해 행정업무부터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 부총리는 즉시 동의했고, 교총은 곧바로 정책연구에 착수했다. 이후 6개월여 기간을 거쳐 도출한 방안을 최근 교육부에 전달했다. 담임·보직 수당 인상은 확정됐다. 담임교사 수당을 월 20만 원(현재 13만 원), 보직교사 수당을 월 15만 원(현재 7만 원)으로 인상한다. 보직교사 수당은 20년째(2003년 7만 원 이후), 담임교사 수당은 2003년 이후 2016년 2만 원 오른 후 7년째 동결 상태다. 교총은 그간 담임·보직 수당을 포함한 교원 처우 개선을 매년 교육부 교섭과제로 요구해 왔다.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도 촉구 활동을 펼쳤다. 교권 회복에 대한 의견도 반영됐다. ▲교원평가제, 서술형평가 폐지 포함한 전면 개편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내용·범위 확대 및 지역별 차이 개선 ▲학교 성격 고려한 유치원 명칭 변경 ▲교원연구비 학교급별·직위별·경력별 차등 지급 폐지 및 상향 지급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성과상여금제도 개선 ▲교원자율연수휴직제 차별 해소 및 자율연수비 항목 확대 ▲유급 학습연구년제 확대 등에 합의했다. 교섭 과정에서 이미 교총이 요구한 과제들이 법·제도로 실현된 것도 상당수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권 침해 예방대책 마련 ▲교원 생활지도법 마련 ▲학폭 담당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입법 추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은 이미 국회에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실현됐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응대·답변 거부권 등 실질적 가이드라인 마련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은 교육부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이미 반영됐다.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및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로 통합’ 교섭과제도 이미 교육부가 수용했다. 정 회장은 “교총은 단순히 교원의 권리 강화만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해 교육부가 소홀한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다”며 “교원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를 위해 더욱 교육부와 더욱 소통하고 노력할 것”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총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교육계에서 2023년은 분노와 울분, 희망이 교차한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지난 연말 극적으로 교원에게 생활지도 권한을 부여한 법안이 통과 돼 희망차게 시작했다. 정부는 일선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유보통합이 시동을 걸었고, 사교육 근절을 위해 대입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다. 저출산에 따른 교원 감축과 교대정원 축소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현장에선 교원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7월 18일 이 모든 논의는 멈췄다. 초임 여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앞에서 우리 사회는 교사는 누구이고, 교육은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묵묵히 참고 현장을 지켜온 선생님들은 울분을 토로했고, 사회는 열악했던 교권 현실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다. ◆서이초 교사 사건 서울 서이초에서 초임 여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는 물론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교단에서 열정을 채 피우지 못한 비극의 이면에 상식적이지 않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 과도한 업무 등이 있음이 알려지면서 슬픔은 분노로 변했다. ‘그래도 선생님이다’라는 마음으로 참고 견뎌온 현장 교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 종각,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청계천, 국회의사당대로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최대 30여 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개최했다. 선생님들은 집회에서 학생지도가 불가능한 학교 현실과 아동학대라는 미명하에 증가하고 있는 고소, 고발에 대한 두려움, 지지부진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을 질타하며 고인의 뜻을 이어 교육정상화를 이뤄낼 것을 다짐했다. 이후 11월 29일 경찰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부모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다시 한번 교단은 분개했고, 현재는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와 진상 규명, 인사혁신처 등에 순직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권보호 4법 제정, 교육부 생활지도고시 시행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의 개정이 9월 1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교육부도 교권보호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고시를 발표하고 학생 지도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같은 결실에 이르기까지 서이초 사건에서 비롯된 교원들의 집회와 절박한 요구가 동력이 됐다. 교총도 6월부터 각종 법안의 개정안을 교총안으로 국회에 제시해 빠른 법개정의 디딤돌이 됐다. 교총이 서이초 사건 진상규명 요구와 함께 제안한 교권 5대 정책과 30대 과제는 교권보호 4법에 대부분반영돼 있다. ◆‘킬러 문항 배제’ 공정 수능…불수능으로 마무리 6월 26일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시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교육과정 내에서 난이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로 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정 수능이 대두됐다. 정부는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수능출제자와 사교육업체간의 카르텔이 있다는 점에 혐의를 두고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수능을 채 5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의 갑작스런 발표에 수험생, 학부모, 진학지도 교사 등이 적잖히 당혹스러워했다. 킬러문항 배제가 쉬운 수능을 시시하면서 재수생인 대거 유입돼 28년만에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11월 16일 시행된 2024학년도 수능은 국어, 영어, 수학 모두 어렵게 출제돼 만점자가 1명밖에 나오지 않은 불수능으로 기록됐다. ◆2028학년도 대입시개편안 발표 교육부는 10월 10일 올해 중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시 개편안을 발표했다. 요지는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 있던 선택과목을 모두 없애고 통합형 전환, 2025년부터는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기재하면서 기존 9등급제를 5등급제로 개편한다는 것이었다. 특정 과목에 대한 유불리를 해소하고, 내신 등급을 축소함으로써 과도한 경쟁을 없애겠다는 취지였으나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수능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유보통합작업 본격화 교육계 30년 난제였던 유보통합이 첫발을 뗐다. 1월 30일 정부는 유보통합추진방안을 발표하고 2023~2024년 기관 격차 해소, 2025년 본격 통합이라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후 4월 4일 유보통합위원회 출범식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선도교육청 선정, 통합모델 선정 등의 시행 절차를 마련하고, ‘하나되는 유보통합, 두 배되는 아이 행복’을 슬로건을 확정했다. 또 7월 28일 두 번째 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보육 업무(정원·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관리체계 일원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2월 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학교폭력조사관제도 도입 12월 7일 정부는 교총 등 교육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학폭 업무 경감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늘리기로 했다. 전담 조사관에는 퇴직 교원이나 경찰관 출신이 선발되며, 내년 3월 2700여 명을 교육지원청 소속 위촉직으로 선발, 배치하기로 했다. 조사관은 교원을 대신해 학교 안팎의 학폭 사안 조사, 학폭사례회의 참석 및 조사 결과 보고 등을 맡는다. 또 SPO 인원은 현재 정원인 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SPO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증원 필요성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3년 만에 마스크 해제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이 낮아졌다고 판단한 정부는 3월 새 학기부터 학교 방역체계를 완화했다. 이로써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권고됐던 코로나19 자가진단이 유증상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전환됐다. 또 매일 하던 체온 측정이나 급식실 칸막이 등이 폐지되고, 마스크 의무 착용도 해제됐다.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청년위)의 역할은 2030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육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하고 변화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 청년교사들의 목소리 대변해 지난해 청년위 5기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청년위의 동력과 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곤 했다. 새로운 청년 리더와 함께 교총의 활력을 넣어주길 바라는 소망이었을 것이다. 올해 6기 위원장 연임이 결정되고 새로운 운영진이 구성되면서 청년위는 특별한 동력을 얻게 되었다. 청년위 6기 운영진의 첫 만남으로 진행된 4월 운영진 워크숍이 첫 출발이었다. 밤샘 고민과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주요 의견 중에서 정책 활동, 2030 캠프, 봉사활동 등이 있었으며, 구체적인 행동을 위해 교육 정책 활동을 시작하자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청년위의 올해 첫 활동은 정책 요구사항 전달이었다. 6월 16일 국회 앞에서 학생 학습권 및 교사 수업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 청년위는 “청년교사가 요구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소리 높여 외쳤다. 기자회견 후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을 방문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7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더 이상 동료 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 “실질적인 교권 회복 대책 마련과 교권 보호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달라.” 7월 27일 국회 앞에서 故서이초 선생님을 추모하며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청년위 소속 교사들과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교원 등 100여 명이 함께한자리였다. 7월의 땡볕 더위에 검은 복장을 한 젊은 교사들의 절규에 가까운 울부짖음과 동료의 안타까운 희생을 딛고 자리에 선 이들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뒤덮였다. 청년위는 기자회견 후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면담과 의견을 전달했다. 청년위 6기는 마지막 사업으로 ‘2030 나눔-특수교육편’을 진행했다. 특수학교를 방문해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봉사활동으로 따뜻함을 나누자는 취지로 기획했다. 따뜻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로 기억될 것이다.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 더해지길 올해는 교육계의 가슴 아픈 일로 청년위의 활동이 많았다. 교육부의 현장 교원 간담회, 교육 정책토론회 등 기회가 될 때마다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청년위 위원장 임기를 마무리하며 앞으로도 현장 교원을 대변하고 행동하는 청년위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내년도 청년위는 7기 운영진 선출과 함께 독립적인 활동과 예산 운영 등 변화되는 모습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도 교총의 미래와 희망!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이 계속되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출생률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다. 2011년 47만 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10년 만에 26만 명으로 줄었다. 2023년 3월 기준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는 전국에 145개였다. 지난 2022년 3월에는 114곳이었던 반면, 올해는 145개로 늘었다. 전국적으로 신입생이 5명 미만인 초등학교가 856개였고, 10명 미만인 초등학교는 1587개였다. 전국 초등학교가 6163개니, 올해 초등학교 4곳 중 한 군데는 신입생이 열 명이 채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전체 나누는 평균값 적용 안 돼 이뿐 아니다. 2021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학교 학생 수는 2023년 대비 2027년까지 13%인 58만여 명이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2038년 초등학생 수는 88만여 명(34%)이, 중학생 수는 86만여 명(46%)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2023년 4월 12일 브리핑에서 “미래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2018년에 마련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출생률이 줄면 학령인구도 줄고, 그만큼 교원도 적게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에서 발표한 공립 교원 신규 채용은 2023년 기준 초등 3561명이다. 4년 후인 2027년에는 2900~2600명이 될 예정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학생이 줄어드는 만큼 교원을 함께 줄이는 게 맞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과밀학급은 어디에나 있다. 이건 교원이라면 누구나 아는 현실이다. 학교에서는 교원 단위가 아닌, 학급 단위로 교육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도심 지역에서는 학생이 미어터지고, 도시 외곽으로 나가면 학생이 줄어들어 교실이 텅텅 빈다. 같은 도시라도 어느 지역은 학급당 학생 수가 많고, 어느 지역은 적다. 전체를 나누는 평균값으로는 교사와 학생 어느 쪽에도 유의미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정책을 펼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언제나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선 과밀학급이겠지만, 그래도 대다수는 줄어들잖아’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학급 개별 특성과 특수성 고려해야 앞으로 미래 교육에서는 학급의 개별적인 사정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려면 학교에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교사가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여타의 행정적인 문제들은 과감하게 축소해야 한다. 교원 수급과 채용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틀어쥐고 있을 게 아니라 시·도교육청의 특색과 학생 수 감소 상황에 맞게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 이는 사실 교육 자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물밀듯이 인구가 밀려드는 세종의 교원 수급과 날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전북의 교원 수급을 한꺼번에 평균값으로 셈한다면 그 계산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너무나 뻔하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문제 학생 분리 조치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시·도교육청마다 분리 조치에 대한 처리 지침이 다르다는 것이다. 대구, 울산, 제주는 관리자, 학교장, 교감 등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한 반면, 다른 시·도는 분리 운영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특히 일부 시·도의 경우 관리자(학교장)라는 용어를 슬쩍 빼고 두루뭉술하게 ‘교직원’이라고 정한 곳도 있다. 실제 문제 학생의 경우 대부분 상담실, 교장실 또는 교무실로 이동하는데 수업이 없는 교사가 지도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수업이 없더라도 교무실에 있는 것을 꺼리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수업 시간에 문제 학생이 있어도 동료 교사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참고 넘어가는 상황도 예상된다. 여기에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제학교에서 문제 학생을 처리하는 방식을 참고해보면 어떨까 한다. 모 국제학교의 경우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사안의 경중을 따져 학년부장-교감-교장 순서로 해당 학생을 지도한다. 심각한 폭언과 폭력이 있으면, 교장실로 이동해 별도 분리되고 이후 학부모를 바로 호출한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즉시 학년부장의 교육프로그램을 받고, 이후 교감, 교장과 면담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 학교들은 민원을 학교 전체가 공유하고 감당하고 있다. 문제 학생 처리 방법에 대해 학교 내 갈등은 꽤 심각하다. 지금이라도 분리 교실 운영 책임자, 장소, 예산 등에 대한 교육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학교에만 일을 떠넘기고,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오명을 벗길 바란다.
두 사람만 모여도 견해가 다르고 가족 간에도 이견이 발생한다. 하물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학교와 교과목, 직위, 성별이 다른 교원이 불과 한 달여 만에 한마음 한뜻으로 의지를 모았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교총이 1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전개한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 법령 개정 촉구 서명운동’에 총 10만2616명이 참여했다. 수많은 서명운동이 있었지만 이처럼 짧은 기간에 응집력 있게 서명에 동참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교직 사회의 이러한 참여 열기의 이유와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 교실 붕괴와 교권 침해 현실을 이제는 참을 수 없다는 결연한 분노의 표현이다.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 그간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참았던 안타까움과 분노 표출이 광화문과 국회 앞 집회에 이어 서명운동으로 집약된 것이다. 둘째, 실질적인 어려움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다.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임에도 툭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돼 담임 박탈과 직위해제, 경찰·검찰 조사를 받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한 교사상을 바꾸지 않으면 교권 보호와 교육이 발전할 수 없다는 마음이 하나로 뭉치게 했다. 결국제도 개선 결과를 만들었다. 한창 서명이 진행되던 지난달 14일 교총은 국회 앞에서 당시 7만4613명의 서명 참여를 발표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바로 다음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이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또한 기피 0순위인 학폭 사안 처리 개선 과제도 교육부가 7일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성과로 이어졌다. 이번 서명운동은 전국 교원의 단합 중요성과 간절함의 효과를 증명하는 이정표가 됐다. 또 혼자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많은 교사가 ‘교원단체 가입을 통해 정책을 실현하고 교권을 보호하자’라고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함께 차담회’를 열고 현직 교감들과 ‘교감 사기 진작을 위한 업무 고충 해소 및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차담회는 교육부 디지털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 플랫폼 내 게시판에서 현장 교원들이 직접 제안한 1호 안건으로 개최됐다. 이날 교감들은 ▲교감 직급보조비 수당 인상 ▲직책수행경비(일반직 공무원 중요직무급 상응) 신설 ▲교장(감) 승진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 등을 요구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교감 업무 부담에 비해 보상책은 없다는 것이 교육 현장의 의견이다. 실제 교감은 정부에서 새 교육정책이 나올 때마다 상당 부분을 떠안게 된다. 게다가 학교 내 수십 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 참여, 학교 내 노무 갈등 문제 등 매년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이날 교감들은 직급보조비를 현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하고 승진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승진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의 경우 단일호봉제에서 본봉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다. 이 부총리는 교감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담임수당, 보직수당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교감선생님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교감선생님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계부처랑 협의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지적받아온 학생인권조례가 충남에서 처음으로 폐지됐다. 전국 7개 시·도에 제정돼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지방의회에서 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 중 31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13명이었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토론에서 민주당 도의원들은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며 폐지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또 일부 도의원들은 일부 조항만 개정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교권붕괴 현상을 해결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폐지 의결을 이끌어냈다. 폐지안 의결 직후 충남도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충남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헌법, 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 및 비차별적 원칙에도 어긋나며, 단순히 조례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 교육의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재의 요구, 대법원 무효 확인 소송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장이 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하고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도록 돼 있다. 다만 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를 요구받은 조례안은 도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될 수 있다. 재의결된 조례안은 그대로 확정된다. 재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은 법령 위배 등을 사유로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한국교총이 추진했던 입법청원 서명에 10만2614명의 교원이 참여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른바 ‘교권보호 4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고통받는 교원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총의 서명운동이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학교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했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55.3%가 교권보호 4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과 학교폭력업무에 대한 경찰 역할 강화에 대해서는 99.4%와 97.5%가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이를 확인한 교총은 후속입법을 위한 대국회·대정부 활동에 돌입했고, 학교현장의 입법 청원을 동시에 진행했다. 매일 수 천명의 교원이 인터넷과 모바일, 오프라인 등을 통해 청원에 동참하면서 힘을 얻은 교총은 11월 14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방문활동 등을 전개했고, 국회와 정부가 움직였다. 이달 7일 교육부는 학폭사안 처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과 학폭전담조사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교총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사항이다.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법사위의 법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교권보호 4법 이후 후속 입법 개정으로 교총이 강력히 촉구해 온 소위 ‘아동 2법’ 개정 중 먼저 아동학대처벌법에 개정 내용이 담긴 것이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현장의 성원과 교총의 체계적인 대응이 만든 협업의 결과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선생님들의 지지로 법과 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여전히 보건복지위에서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고, 악성 가해 민원인 처벌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만큼 부단한 노력을 통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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