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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오늘 초겨울의 맛을 조금 볼 수 있게 하는 아침이다. 바람도 차고 날씨도 차갑다. 이럴 때 감기 조심하고 건강 조심해야겠다. 오늘 아침에도 명심보감을 통한 인성교육이 시작된다. 명심보감 정기편 23번째 문장이 교내방송을 통해 흘러나온다. “蔡伯皆曰 喜怒는 在心하고 言出於口하니 不可不愼이니라.” ‘채백개왈 희노는 재심하고 언출어구하니 불가불신이니라’ 이 말의 뜻은 ‘ 채백개가 말하기를, 기뻐하고 노여워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고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니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다. 蔡伯喈[채백개]는 중국 후한 사람(132~192)이고 이름은 옹(邕)이며 백개는 그의 자다. 효자로 유명했고, 천문학을 좋아했으며, 거문고를 잘 탔다고 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것과 말을 할 때 신중을 기하라는 것이다.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것이 잘 안 된다. 사람은 하루에도 열두 번 마음이 변한다. 기뻐할 때 기뻐하고 노워여할 때 노여워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다.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화부터 내는 사람도 있다.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가지고 화를 내었어야 되겠나?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닌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마음 속에 떠오르는 생각도 잘 다스려야 한다.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로 마음 속에 가득차면 그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명예로운 것과 덕이 될 만한 것만 생각하도록 애를 써야 한다. 그래야 좋은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마음에 생각이 악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악한 말을 하게 된다. 평소에 욕을 많이 하는 학생들은 마음에 생각이 좋을 리가 없다.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면 말도 험하게 된다. 말은 자신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또 말은 남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러니 말에 대한 신중함은 하면 할수록 좋다. 말을 함부로 내뱉는 사람치고 좋은 사람은 드물다. 말로 인해 자신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말로 인해 남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에 아프게 해서도 안 된다. 남에게 예사롭게 던진 말이라도 그 말을 받은 사람에게는 상처가 오래 간다. 하루 이틀이 아니다. 오래 가면 평생 간다. 특히 남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남의 거짓을 알아도 말하지 않고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해도 얼굴빛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 속에 깊은 뜻이 있고 또한 끝없는 수용(受用)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말을 아끼는 연습 하고 남으로부터 수모를 당해도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평택교육지원청과 평택교원미술연구회(회장 조경순)가 주관하여 2010년 11월 1일부터 평택교육청 전시실에서 제11회 '아름다운 동행전'이라는 주제로 교사들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전시회는 교원들의 작품 전시를 통해 미적 안목을 높이며, 창작의욕을 고취하여 전시 활동과 교과연구 활동을 통한 미술교과의 질적 향상은 물론이고 조형예술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
교육계가 또 술렁대고 있다. 최근에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선출 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일부에서는 교육감 직선제에 드는 막대한 선거비용, 중앙정부와 교육감의 의견이 달라 발생하는 혼선과 불협화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논리에서라면 광역단체장 선거도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광역단체장 선거는 막대한 비용이 들지 않으며, 선출된 광역단체장들이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지 않고 있는가. 또한 제주도에서는 도내 초·중·고교 감사 권한을 둘러싸고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 간 첨예한 대립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모두 ‘감사 권한이 있다’며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변화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교육계를 마구 흔들어, 일선에서 묵묵히 학생들 교육에만 전념하고 있는 교원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제주도의 감사 권한 갈등에 대한 다툼을 보면서 몇 가지 사실을 심각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그동안 우리교육이 정치적으로 허다하게 이용당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교육의 자주성에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교육의 자유와 자율을 지키는 일이 포함된다. 그럼에도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기는커녕 교육을 정치와 행정의 통제 아래 두고 지배하려 해서야 되겠는가. 둘째로 어떠한 경우에도 교육의 전문성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다원화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는 전문성과 독자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만큼 전문성이 존중되지 못하는 분야도 드물다. 수십 년씩 교육일선에서 교육과 교육행정에 종사해 온 사람들이 교육에 관한한 가장 전문성을 지닌 집단이다. 이들의 이야기를 도외시한 채로 교육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셋째로 교육을 행정의 논리로만 이해하고자 하는 관료주의적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만연해온 교육경시풍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에서는 행정의 일관성이나 종합성을 내세워 교육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 제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감사권한에 관한 갈등도 이에 다름 아니다. 갈등에 대한 해결의 노력 없이 지난 10월18일부터 제주도에서는 일방적으로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이제 일선학교의 교원들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으로부터 이중의 감사를 받기 위한 준비로 수업도 제대로 못하며 허둥댈 것이 뻔하다. 교원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고유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잡무를 경감해주고 학교의 자율 활동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왜 이런 일을 자초하는가. 교육을 행정의 논리로만 이해하고자 할 때는 교육의 모든 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 끝으로 교원과 교육의 역할을 불신해서는 안 된다. 먼발치에서 교육계를 바라보는 분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교육 일선에 있는 교원들은 정말 하루하루 엄청나게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공문과 수시로 바뀌어 시달되는 교육정책으로 잠시도 숨 돌릴 사이가 없다. 그럼에도 교원들은 오늘도 학생들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어느 분야에서도 그렇듯이, 그동안 교육계에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부 없지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현재와 같은 발전을 이룩하게 된 것은 수많은 교원들의 열정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명분이 바르지 못하면 말이 제대로 되지 않고, 말이 이치에 닿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名不正則言不順 言不順則事不成)”는 공자의 말은 지금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이다.
충북 혁신도시 공정률 전국 최하위 개발원, 평가원 사옥매각 진척 없어 충북 혁신도시 조성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다른 지역 혁신도시에 비해 부지조성 공사 공정률도 크게 떨어지는 데다 이전 예정 공공기관 가운데 아직 이전 계획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곳도 있다. 이 상태론 2012년까지 11개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한다는 당초 계획은 어렵지 않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진천군과 음성군 경계 지역에 들어서는 충북 혁신도시의 부지조성 공사 공정률은 16%(10월 현재)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제주도는 72%, 경남은 57%, 부산은 55%, 전북은 35%, 대구는 32%로 대부분 충북보다 높으며, 전국 평균 공정률은 41%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기관도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등5곳에 달한다. 현재 사용 중인 청사나 부지를 매각해서 혁신도시 내 신청사 부지 매입비 등을 마련해야 하는데 진척이 없어서다.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EBS 매각 등 이야기는 있지만 아직 구체적 단계는 아니다”라며 “입찰공고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직업능력개발원이 빌려 쓰고 있는 서울 청담동의 부동산 가격 하락과 애매한 위치 때문에 정부 지원 없이는 자체적으로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이렇게 충북 혁신도시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자 최근 열린 정무위, 국토해양위, 충북도 국정감사 등에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허천 의원은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을 꺼리는 것도 문제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구체적인 아파트 분양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도 심각하다"며 “이대로 간다면 2012년에는 빈 터에 공공기관 청사 달랑 몇 채만 들어설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이시종 충북지사는 “부지 조성 공정률이 낮은 것은 토지보상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 데다, 문화재까지 발굴돼 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부지가 공사하기에 좋은 평지라 2012년까지 마무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충북 혁신도시는 2012년까지 692만 5000㎡ 부지에 4만2000명 수용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다.
인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소)이 주최하는 북부문화축제 한마당이 10월 23일 오후 인천부평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에서 1천여명의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북부교육가족이 하나 되어 만나는 이번 축제에서는 전통문화연구회의 길놀이를 시작으로‘퍼스트’ 치어리더팀의 화려한 공연과 마장초의 모둠북 연주 등을 비롯해 음악줄넘기, 발리 댄스, 사물놀이, 댄스스포츠 등의 공연들이 특설무대에서 펼쳐졌다. 전시마당에서는 수묵화와 서예, 디자인 작품, 손글씨, 사진 등 다양한 전시 작품이 축제를 찾은 교육가족들의 탄성을 자아냈으며, 북부교육지원청 교과연구회 교사들이 준비한 체험마당은 여러 가지 악기를 직접 연주해 보는‘느껴보아요. 세계의 소리!’, 소마큐브와 함께 수학체험 속으로, 신나는 페이스페인팅, 폴로라이드 카메라를 이용한 액자 만들기, 압화를 활용한 배지 만들기 등 총 15가지 분야의 체험활동이 학생들의 열띤 참여 속에 이루어졌다. 어머니와 함께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했던 부평서초 6학년 이재현 학생은 “가족에게 사랑을 담은 편지를 써보는 활동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편지봉투에 주소를 쓰고 우표를 붙여 빨간 우체통에 넣으면서 편지 배달을 기다리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무척 흥미로웠어요”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동 주최한 ‘2010신문사랑 전국NIE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주최측은 7월 19일부터 9월 3일까지 ‘신문 만들기’, ‘신문스크랩’, 에세이(소평론)쓰기‘, ’NIE 지도교안 아이디어‘ 등 4개 부문에 걸쳐 작품을 공모한 바 있다. ‘전국NIE공모전’은 전국의 초․중․고․대학생은 물론 교사와 일반인 등 전국민을 아우르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대의 ‘신문잔치’라 할만하다. 이전에 시행된 ‘전국학교미디어콘테스트’의 교지․영상물, ‘전국NIE 우수사례, 학교신문, 교지공모전’의 교지 부문을 떼어낸, 오로지 신문만을 위한 전국 유일의 행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상 규모에서 뭔가 ‘아귀가 맞는 않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신문 만들기’ 부문의 ‘올해의 학교신문상’이 그렇다. ‘올해의 학교신문상’은 다른 부문의 대상·최우수상·우수상 시상과 같지 않다. 초․중․고 1개 교씩 오직 ‘대상’ 하나만 있을 뿐이다. 수상자 발표에는 공지내용과 다르게 본상과 특별상으로 되어 있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상과 다르게 학교신문은 지도교사와 학생기자 등 호흡과 협동작업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재학생․교직원․동문 등 학교구성원의 절대적 협조와 적극적 성원이 없으면 학교신문 내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기꺼이 맡아 하려는 지도교사의 헌신적 열정이 없으면 ‘신문 없는 암흑의 학교’가 되기 십상이다. 그런데도 지도교사상은커녕 초․중․고 1개 교씩만 상을 준다는 건 말이 안된다. 전국 초․중․고에서 발행되는 학교신문이나 실제 응모작 편수를 감안해보면 더욱 그럴 것이다. 상은 남발되어 희소가치성을 잃어도 안되지만, 너무 희귀해 응모자들에게 큰 아쉬움과 기본적 불평을 남기는 것 역시 문제다. ‘올해의 학교신문상’ 역시 다른 부문처럼 대상 초․중․고 각 1개 교, 최우수상 각 1개 교, 우수상 각 2개 교 등으로 시상범위를 확대해야 맞다. 기왕 상이 격려와 함께 잘하라는 채찍질을 의도하는 것이라 할 때 더욱 그렇다. 지도교사상의 경우 최소한 초․중․고 각 1명씩은 주어야 한다. 일부 일반계고를 빼고 지도교사의 역할은 절대적·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필자는 2001년 ‘전국학교미디어콘테스트’에서 학교신문부문 금상과 함께 교육부총리 지도교사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때 보았다. 맨 하위 장려상 수상자인데도 가족과 함께 제주에서 비행기로 서울 시상식까지 참석, 기뻐하며 사진찍던 것을. 원래 상은 그래야 한다. 혹 주최측 입장에선 예산부족을 거론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증액이 없어도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열심히 학교신문 제작에 임하는 지도교사·학생기자들의 기대와 설렘을 저버리지 않는 공모전이 되길 기대한다.
한국교총과 전북교육청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등 현장교육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교총 안양옥 회장과 전북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은 21일 전북교육청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학교교육 개선과 교원들의 수업력 향상을 위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안 회장은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생님들의 잡무를 경감하고 수업시수를 줄이는데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교사들의 수업시수가 대학교원들과 비교해 볼 때 너무 과하다”며 “교원의 수업력 향상을 위해 표준수업시수가 시급하다”고 화답했다. 교육계의 ‘소통과 상생’을 목표로 전국 16개 시·도를 순방중인 안 회장은 간담회에서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직업교육을 위해 전문중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전문중학교 설립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또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 “교원평가가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과정중심의 평가를 통한 선순환적 구조가 구축돼야 한다” 주장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교원평가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교원평가가 무리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도 교육청에 자율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안 회장은 ▲ ‘학교교육권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2009개정 교육과정 개선 및 수능제도 개편 대안 ▲수석교사제․교원연구년제 법제화 등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안 회장과 김 교육감은 현장교육개선을 위해 수시로 협의하기로 했다. 안 회장이 교원의 정치참여가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 교육감은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김교육감은 “지금은 교원으로서의 의무만 강조하고 국민으로서의 권리는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교원의 정치참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회장은 “학교 내에서의 정치․이념 수업 등 정치적 행위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교원의 정치참여는 기본적 시민권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기천 전북교총회장은 특정단체 중심 정책수립을 지양하고 교육계 전체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큰 틀에서 정책을 수립․시행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혁신적인 큰 변화를 공감하지만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변화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인사제도 개선 등에 대해 협력을 요청했고, 김 교육감은 “보더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으며, 전북교총이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진들의 의견을 들어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상덕 한국교총현장대변인은 “전북 지역 전체 학교의 60%가 소규모 학교여서 전담제 교사를 구하기가 힘든 상황을 고려해 교육감 권한 내에 있는 모든 재정력을 동원 교사 충원에 힘써달라”고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교총측에서 김정임 교총수석부회장, 정흥용 전북교총 사무총장이, 전북교육청측에서는 홍진석 교육국장, 김원태 교원정책과장, 윤덕임 교육진흥과장, 김지성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한국교총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적십자, 한국시인협회, 우리역사교육연구회, 독도학회 공동주최로 25일 고종황제 독도 영유권 확립 110주년 기념 '독도의 날' 기념 공개 특별수업을 진행하였다. 서울 흑석초등학교 3학년 2반 학생들이 2교시 특별수업 시간에 생중계로 보여지는 독도의 모습을 TV화면을 통해 보며 "독도야, 사랑해!"를 외치고 있다. 서울 흑석초 3학년 2반 김현숙 담임 선생님이 특별수업 시간에 독도의 위치를 가르키고 있다. '독도의 날' 선포식은 서울 흑석초(교장 이근배) 본관 강당에서 개최 되었다. 선포식에는 참석단체들의 기념사와 축사, 격려사에 이어 독도의 날 선포 취지문이 낭독되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구호 삼창이 전개 되었다.
얼마전 한국교총 안양옥회장이 교원의 정치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즉각 ‘교원 정치활동 허용하면 학교가 싸움판 된다’(조선일보, 2010.10.14) 같은 신문사설이 나온 것을 보게 된다. 물론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진지한 논의 필요하다’(한겨레, 2010.10.19) 같은 주장도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02년 6․13 지방선거당시 민노당 당원으로 활동하려던 중학교 교사 김모씨가 “초․중․고교 교사의 정당가입이나 선거운동을 금지한 정당법과 선거법 조항을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것. 재판부(주심 송인준재판관)는 결정문에서 “교사의 활동이 학생들의 인격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사의 정치활동은 제한돼야 한다”면서 “교사의 정치활동은 학생의 입장에서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대학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청구인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하나 양자간의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형태가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탄핵여부까지도 최종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니 일단 존중해야겠지만, 그러나 쉽게 납득은 되지 않는다. 예컨대 같은 입인데도 ‘교수는 입이고 교사는 주둥이’라고 했을 때 기분 나쁘듯 법감정상 ‘합리적인 차별’이 논리적으로 성립되느냐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 11조 1항이 규정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에 비춰 차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합리적인 차별’을 적시하고 있지만, 교수의 정치활동에 따른 대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도 만만치 않다. 예컨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경우를 보자. 출마한 교수들은 대부분 공식선거운동기간에 휴강한다. 하나같이 총선이 끝나면 보충강의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후보 교수들은 당선될 경우 4년간 교수직을 자동 휴직하게 된다. 낙선하는 교수가 되돌아오는 경우에도 대학생들은 수업 기간중의 휴강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해당 강의가 폐강되고 정상시간표 아닌 시간에 보강을 받아야 하는 등 막대한 수업권 침해가 생기는 셈이다. 헌재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는 더 큰 이유는 소위 ‘합리적인 차별’이라는 것이 1979년 12․12사태를 일으켰던 신군부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결정이라는 사실이다. 1980년 12월 1일 신군부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이유로 교사의 정당가입을 금지시키면서 교수는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둔 정당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그리고 20년 넘게 고등학교 교사의 정당가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던 방침은 사장되어버린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미 1966년 국제노동기구는 교원의 자유로운 모든 공민권 행사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를 권고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교원의 정치활동을 전면금지하는 유일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이다. 툭하면 외국과 견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선 왜 침묵하는지 알 수 없다. 무엇보다도 학생의 수업권 침해로 보자면 교사나 교수의 입장이 똑같다. 교원의 정치활동,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실시되는 교육전문직(장학사․교육연구사) 선발시험에 외부전문가를 출제·채점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여론조사기관의 평판조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2010 초중등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청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존의 자체 출제․채점에서 벗어나 1차 필기시험의 출제․채점관리위원장을 비롯 장학지원능력평가를 위한 교과전문성 관련 필답고사 출제 및 채점위원에 외부 전문가를 다수 포함시키기로 했다. 2차 직무수행능력평가는 2주간 외부 전문연수기관의 몰입식 집중연수를 도입해 인성 및 혁신성, 소통능력, 변화관리능력, 팀워크, 리더십 등을 이수하고 이 과정에서 성과평가 및 동료평가 등을 시행한다. 또 외부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평판조사시스템을 활용, 현장근무실태가 미흡한 임용후보자는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최종합격자 선발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이밖에 기존 학교장 추천제를 개선, 교내 인사자문위원회(또는 별도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구성원이 능력과 자질을 인정하는 교사를 학교장에게 추천의뢰하는 ‘학교인재 추천제’도 실시하도록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교육감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출제와 평가에 외부전문가를 다수 포함시키고 집중연수제를 도입한 것은 그동안 전문직 선발을 둘러싼 교육청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폭 변화를 준 것으로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현재 일부에서 갈등을 빚기도 하는 인사자문위원회를 통해 해당자를 추천하는 것은 교장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학내 불신을 초래할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교육청이 다소 오버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전형에서 초등(특수·유치원 포함) 46명, 중등 3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Q. 계절제 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교원입니다. 재직 중에 학력이 변동되면 변동된 학력을 적용하여 호봉을 재획정 할 수 있나요? 이 경우 호봉상에 변화가 있나요? A.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석사학위 취득 등으로 인한 학력변동이 있을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호봉재획정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재직 중에 학력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학․경력이 중복되어 호봉상에 변화가 없으며 이 경우 호봉재획정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호봉재획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보직교사가 학교사정에 의하여 임시담임을 3개월 했는데 이런 경우 보직교사수당과 담임교사 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별표11에 따른 교직수당 가산금1)~5)에 대해서는 그 지급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산금을 각각 병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학교장이 보직교사를 정 담임교사로 정식임명하였다면 당해 보직교사에게 담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4주 진단서를 근거로 1개월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즉, 4주라하여 꼭 28일 간만 병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교원의 일반병가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나 전염병의 이환으로 교원의 출근이 다른 교원이나 학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학교장이 본인의 건강상태와 진단서, 교육과정 운영 여건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는 사항’ 입니다. 따라서 학교장은 교원의 건강상태와 「의료법」 제18조에 의한 진단서에 적시된 기간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병가기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Q.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순회교사입니다. 순회교사의 경우 특별휴가를 신청하는데 있어 단위학교 교사와 같이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교육청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 등)은 국가직일반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공무원휴가업무예규」를 적용받습니다.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의 경우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만 적용받습니다.
한국교총은 25일 서울 흑석초 강당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김정현), 한국청소년연맹(총재 황우여), 청소년적십자(본부장 나병진), 한국시인협회(회장 이건청), 우리역사교육연구회(회장 이두형), 독도학회(회장 신용하)와 공동으로 독도의 날 선포식을 개최했다. 고종황제가 110년 전 독도 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확립한 날을 기념해 열린 이날 선포식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북아역사재단, 경상북도, 울릉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농협중앙회,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대한한의사협회, 해병대전우회 중앙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전국교사요트연합회,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독도지킴이성루퇴직교장회, 학교녹색실천본부 등이 공동 후원했다.선포식에는 일본 TBS 방송을 비롯 국내외 취재진 50여명이 몰려 독도의 날 제정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그동안 자발적인 국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정부가 독도의 날 제정을 미루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독도의 날 선포를 계기로 온 국민이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영토주권 의식을 갖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또 “50만 교육자들의 힘을 모아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가르칠 것” 이라며 “독도의 날이 정부기념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용하 독도학회장은 “일본정부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제국주의 시대의 침략 외교․교육․정책을 현대 대한민국에 또 적용하겠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독도의 날을 교원단체가 선포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여기서 그치지 말고 독도의 날 제정 등 정부의 수호 의지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한국청소년연맹 총재는 “어려운 결정을 해준 한국교총의 용기 감사와 격려를 표한다”며 “청소년이 앞장서는 독도 사랑운동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각종 국가정책, 독도의 날 국회 제정 선포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건청 한국시인협회장도 격문을 통해 “한국의 시인 모두는 독도가 망극한 국토사랑의 표증이므로 뜨거운 국토사랑과 조국애로 독도를 노래할 것”이라며 ‘독도 바위를 깨면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1행시를 외쳐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선포식은 이어진 이두형 우리역사교육연구회장(서울 양정고 교사)과 김미화 서울 가산중 교사의 선포취지문 낭독, 참석자들의 독도 구호 삼창 등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선포식이 열린 서울 흑석초는 1968년 명수대국민학교로 개교했으나 ‘명수대’라는 명칭이 일제 잔재라는 이유로 1996년 지금의 학교명으로 이름을 바꾼 학교다. 한편 이날 독도의 날 제정 공개 특별수업도 함께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다. 선포식이 개최된 서울 흑석초(김현숙 교사), 남양주 풍양초(윤준기 교사), 경북 봉화중(김금희 교사), 서울 동명여고(최용 교사) 등 4곳의 초․중․고에서 특별수업이 이뤄졌으며 독도에 대한 문제를 풀면서 독도에 대한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독도 퀴즈’ 행사도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를 통해 진행됐다.
서울초등배드민턴교육연구회는 다음달 13일 서울동덕여고 체육관에서 열리는 ‘제12회 서울초등교원 배드민턴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서울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1인 2종목 출전 가능)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문의:양귀용 잠동초 교사(010-2204-5625)
현재 고2인 필자의 꿈은 고등학교 국사 선생님이다.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유는 안정된 직장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나라면 더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겠다는 무모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우리학교의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여러분은 선생님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다. 장래희망이 선생님인 필자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상당히 기분이 나빴고 자존심도 상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장래희망을 잘못 선택했나 하는 생각에 후회도 하였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얼마나 힘드셨는가 생각해보니,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간다. 물론 선생님이 아니기에 함부로 말 할 처지는 안 되지만 말이다. 이번년도부터 실시된 교원평가제, 그리고 체벌 금지로 인해서 선생님의 권위는 추락할 때로 추락했다.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는 상황에 놓였다. 교원평가제로 인해서 ‘학교는 교사라는 판매원을 고용해서 학생이라는 손님에게 지식이라는 상품을 판매하고 손님인 학생은 교사에게 받은 지식이라는 상품을 평가’하는 상황이 결국 벌어졌다. 교원평가제에서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무엇이라고 쓰는 지는 잘 알고 있다. 필자가 학생이기에 오히려 선생님들보다 잘 알고 있다. 무기명 평가이므로 선생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 비판, 선생님의 기를 죽이는 말 등, 안봐도 뻔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들도 학생들은 최대한 비판을 절제해서 평가했다는 말을 한다. 그 글들을 보는 선생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러면서 까지도 ‘이 땅에 교사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무척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사라는 이유로 ‘철밥통’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학원강사보다 실력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 학교의 업무가 많아서 교과연구에 미흡해도 변명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잘하라고 체벌을 한 것 때문에 다음 교원평가제를 두려워하며 지내야 한다. 이렇듯 선생님이라는 권위와 지위는 정말 떨어졌다. 적당히 눈치껏 수업을 해야 하는 선생님, 위에서는 상관눈치보랴, 아래서는 학생눈치보는 선생님... 이것이 이 나라의 선생님이다. 현재 직업 선호도 조사에서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1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교사를 하려는 꿈나무 청소년들이 많은 만큼 더 이상 실망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사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 그리고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제주 교육계에서는 지난 2006년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면서 여러가지 진통을 겪은 바 있다. 교육위원회를 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한것이 그러하였고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권을 자치도로 이양하면서 각급학교까지 감사하겠다는 제주감사위원회의 주장이 그러하였다. 전자의 경우 이미 16개 시도 모두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에 통합이 되었고 후자의 경우도 정부에서 고도의지방자치를 추구하면서 몇년후에는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 자명하다. 2006년 당시 제주교육계에서는 교육위원회 폐지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으나 그 목소리가 중앙정부와 국회에 미치지 못하였고 지금은 제주를 모델로 전국적으로 교육위원회가 폐지되었으며 감사위원회의 각급학교 감사 역시 제주를 모델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교육계의 관심이 제주로 모아져야 하는 이유다. 제주는 현재 고도의 지방자치를 준비하는 시범실시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드러내놓고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고자 열을 올리는 현 상황에서 교육감의 감사권한과 감사처리를 일반 행정에 내어주고나면 교육자치는 유명무실화되어 결국에는 일반자치에 통합될 것이 분명하기에 교육감의 감사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 제주의 교육자치가 유명무실화 되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지방자치법으로 변화하고 고도의 지방자치가 전국적으로 실현될 때 교육자치의 존폐여부가 불투명할 수 밖에 없기에 제주의 교육문제는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야 하고각급학교의 감사문제도 교육청에서 자체감사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관철 시켜야 한다. 이는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계의 의무이자 사명인 것이다. 교육위원회 폐지와 같은 교육자치를 위협하는 각종 정책과 입법을 중앙차원에서 연구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규정된 교육자치를 위협하는 조항들의 경우 매해 계속되고 있는 특별법 개정에반드시 수정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교육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고도의 지방자치 시대에 교육자치가 존폐에 위협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제주에서 자행되는 교육자치말살 정책을 뿌리 뽑아야 하며 교육자치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특목고는 물론 대학입시에서도 자기주도적학습 평가가 등장하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독서활동은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이 높다. 독서를 함으로써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대학진학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독서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올해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독서활동을 기록하도록 훈령이 개정되었다. 교과성적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반대급부로 등장한 것이 자기주도적학습전형이다. 이미특목고에서는 이 전형을 도입했다. 교과학습외에 다양한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증빙할 수 있느냐에 있다. 현재 훈령으로는 독서활동에 관한 증빙자료는 학생이 포트폴리오형식으로 보관하도록 하고있다. 물론 상급학교 입시에서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자료를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 둔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는 교과담당교사나 담임교사가 입력하도록 되어있다. 교과와 관련이 있으면 교과담당교사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담임교사가 입력해야 한다. 문제는 학생들이 가져온 독서기록장이나 독후감, 독서노트에 대한 신뢰성 확보문제이다. 단순히 이들 자료를 제시한다고 해서 그것을 100%인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솔직히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료를 제시하면 그 자료를 그대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경로를 통해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더라도 파악이 어려운 것이다. 창의적체험활동 사이트에 입력한 것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실제로 독서를 한 후 작성되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앞으로 독서활동이 상급학교 입시에서 더 많은 영향을 준다면 이런 문제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독서활동이기에 그만큼 관심이 높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편법이 동원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독서활동을 입력하는 교사들에게 자율권이 주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이것을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교사들이 어떻게 객관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학생들에게 인터뷰 등으로 검증을 할 수 있지만 교사들이 그 모든 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독서활동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상급학교 입시의 면접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독서에 관하여 사전에 작성된 자료를 면접관이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 경우는 질적인 확인이 되겠지만 그래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지금처럼 굳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더라도 간단히 검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독서활동란이 신설되면서 교사들의 업무도 가중되고 있다. 학생들이 수시로 독서관련 자료를 들고와서 입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모든 학생들이 그 기준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입력을 하면서도 이렇게 입력해도 되는 것인지, 증빙자료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 것인지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학년말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매 학기마다 입력하도록 되어있어 업무가중의 원인이 되고 있다. 창의적체험활동 사이트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입력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곳(상급학교 등)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학생부에 올라있는 자료는 100% 신뢰하게 된다. 그러나 입력과정에서 신뢰도 확보가 쉽지 않기에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학생부에 입력하기 보다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다. 어차피 학생들이 직접참여하는 것이 독서활동이기 때문에 검증방법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2회 2충1효 전국학생백일장대회가 10월 23일(토) 태안군 남면 숭의사 일원에서 실시되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실시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모두 450여명의 초․중․고학생이 참가해문재를 겨뤘다. 초등부 가족사랑, 중등부 이웃사랑, 고등부 겨레사랑, 일반부 지구촌사랑이란 글제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적돌문학회가 주최하고 충청신문사 서산․태안취재본부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올해로 2회째를 맞는다. 참고로 ‘2충1효 전국학생백일장대회’는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지원군을 이끌고 온 명나라 가유약 장군의 3대에 걸친 ‘2충1효’ 정신을 기리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목적으로 해마다 실시되는 수준 높은 대회이다.
나근형 인천시교육청 수능을 한 달 여 앞두구 인천시내 고등학교를 방문해 고3 학생과 교직원 격려에 나셨다. 지난 21일 신송고를 시작으로 한 이번 방문은 학교의 사전 준비에 따른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일선 교육현장의 분위기를 좀 더 세밀하게 느끼기 위해 불시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나근형 교육감은 취임이후 줄 곳 “이번 임기동안은 교육외적인 행사 참여보다 일선 학교 현장을 살펴보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내부와 친밀과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가져 인천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한다”고 자주 언급했었다. 이번 수능 격려 방문도 그러한 나근형 교육감의 견해에 따른 실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원탁토론 아카데미(원장 강치원)가 주최하는 제5회 원탁토론 학슬 심포지엄이 서울, 경기, 강원지역에서 온 선생님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10월 23일(토) 10:00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에서 열렸다. 이 날 심포지엄은 '우리교육 평가제도를 평가한다'라는 주제로4개 동시분과 심포지엄 형식으로 개최되었다.10:00-12:00 분과토론, 14:00-16:00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심포지엄에 참가한 제4기 원탁토론 아카데미 전문과정 연수생을 비롯한 3개 지역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관심있는 토론 주제를 찾아 토론자들의 발표를 경청하고 질문을 하며 '선진국의 평가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함께 살펴보았다. 오전에 이루어진 분과별 주제, 사회자, 발표자는 아래와 같다. 오후 종합토론은 강치원 교수(강원대)의 사회로김기수(한국교육개발원 팀장), 김영래(고려대 연구 교수), 이인규(아름다운학교운동 본부 상임대표), 김희규(신라대 교수)가 참여하였다. 1분과 / 교원 양성, 임용 평가 방식/ 종합영상 강의실 306호 사회 : 양승실 (한국교육개발원 실장) ◆ 미국 / 김명수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일본 / 정광희 (한국교육개발원 실장) ◆ 독일 / 정기섭 (인하대학교 교수) ◆ 핀란드 / 안승문 (21세기교육연구원 준비위원장) 2분과 / 학생 내신평가, 대입제도 / 대강의실 313호 사회 : 이인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상임대표) ◆ 일본 / 김미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독일 / 정영근 (상명대학교 교수) ◆ 북유럽 / 이윤미 (홍익대학교 교수) 3분과 / 학교 및 시도교육청 평가 / 소강의실 205호 사회 : 구자억 (한국교육개발원 센터 소장) ◆ 미국 / 김희규 (신라대학교 교수) ◆ 일본 / 노경란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독일 / 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4분과 / 교원 양성기관 및 연수기관 평가 / 소강의실 204호 사회 : 정영수 (충북대학교 교수) ◆ 미국 / 김기수 (한국교육개발원 팀장) ◆ 일본 / 윤종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독일 / 김영래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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