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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상일여고 송현호, 신성아, 박창민 교사와 학생 29명이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10~2012시즌 프로배구 LIG손보 대 드림식스의 경기를 무료 관람하고 드림식스 선수단과 기념 촬영을 했다. 이날 무료 관람은 한국교총이 사제동행 응원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배구연맹(KOVO)과 업무협약(MOU)을 맺어이루어졌다. △서울 장충체육관 드림식스(남자) △화성 IBK기업은행(여자) △수원 KEPCO(남), 현대건설(여) △성남 상무(남), 한국도로공사(여) 배구팀의 홈 경기에 교총 회원이 학생 10명 이상을 인솔해 경기장을 방문할 경우 학생은 30%할인, 교사는 무료로 관람 할 수 있다. 문의=교원복지국 02-570-5753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과 경남은행(은행장 박영빈)은 15일 ‘학자금대출 미상환자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된 대학생들의 신용회복과 취업을 공동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 미상환 대상자를 추천하면 경남은행이 내년 상반기 인턴으로 우선 채용(50명)하고 인턴십 우수자는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채용된 대학생에 대한 신용유의정보 선해제, 연체이자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번신용회복프로그램은 대학생 신용유의자를 취업과 연계한다는 점에서 신용회복 지원 활동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경남은행을 시작으로 참여 대상 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교총과 국공립대교수연합회가 ‘대학교육대표자연대’를 구성한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상임회장 김형기 경북대 교수, 이하 ‘국교련’) 회장단은 12일 교총을 방문, 정책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국립대 선진화방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은 “구조개혁으로 많은 대학들이 몸살을 앓고 있으면서도 합의된 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국교련이 교총과 협력해 단합된 목소리를 내면 정부도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대학교육대표자연대’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호문혁 국교련 공동회장(서울대교수협의회 회장)이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에 국교련 독자 대응보다 협력하면 훨씬 효과적이고 파괴력이 높을 것”이라며 “교총과의 연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해서는 국교련 개선안이 마련되면 교총 단체교섭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국교련 추천 인사를 중심으로 교섭 실무를 담당할 ‘특별위원회’도 교총회장 자문기구로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 교과부 장관 자문기구인 ‘국립대학발전추진위원회’에서는 ‘국립대 선진화방안' 7대과제인 ▲학부 교양교육 활성화 및 학사운영 선진화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세부방안 ▲국립대 기성회계제도 개선 및 운용 선진화 ▲총장 직선제 개선 ▲학장 공모제 도입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도입 ▲국립대 평가방안 등을 연말 처리를 원칙으로 3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대학교육 이슈 선점을 위한 세미나 개최에도 의견을 모았다. 김형래 사무처장(경북대 교수)은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은 더 없이 중요한 시기”라며 “내년 초 국립은 물론 사립대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세미나를 열어 대학교육 네트워킹을 견고히 하자”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대학교수회 발족과 함께 국교련과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교총의 다양한 의사결정기구에 적극 참여해 지혜를 모아 달라”고 회장단에 요청했다. 안 회장은 또 “그간 교총이 초‧중등에 비해 대학정책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대학교원의 권익향상을 위해서도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국교련 호문혁 공동회장 외에 이병운(부산대 교수회장), 김세환(강원대 교수평의원회 의장) 공동회장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담배를 빼앗긴 중학생이 교감을 폭행하고 교사의 머리채를 잡는 등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언,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교사에게 욕설을 서슴지 않는 학생 언어문화, 정치색이 가미된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막나가는 교실에서 홀로 떨어진 듯 어려움을 호소하지도 못하고 있는 교사들.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권추락,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포럼에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요즘 세대에 맞는 새로운 권위를 확립해 나가자”며 “학교문화를 개선해 교사도 학생도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교권추락 문제를 해결할 주체는 교사일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학부모, 정부가 교사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워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폭력 등 불거진 사례보다 큰 문제는 일상적으로 교실에서 소외되는 교사 조례 아닌 학칙 바람직, 부산 100% 학칙 규정 언어가 인성의 기본…선도학교 100개교로 늘려 김태완=최근 연이은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언·폭행사건으로 교권추락, 교실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현장 실태를 김정희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해주시지요. 김정희=한 마디로 소란스럽습니다. 몇 명이 분위기를 망가뜨리면 일반 학생도 동조합니다. 강력한 제재수단 없어 말로 되풀이하다보면 많은 시간을 수업보다 분위기 만드는데 할애하게 되죠. 상벌점제가 일부학생에겐 먹힐지 모르지만 큰 효과는 없습니다. 폭력 등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는 문제보다 작지만 이렇게 조금씩 무너져가는 교실, 교사를 소외시키는 문화가 더 큰 문제입니다. 어쩌면 학생인권조례 등의 지나친 부각으로 인권에 대한 이해도 없는 초등학생조차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양옥=교총은 그동안 교권추락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김 선생님 지적처럼 큰 건 제쳐두더라도 20%의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많아졌다’고 답했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교실에서 7~8명이면 얼마든지 집단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주광덕, 김춘진, 이상민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인권조례제정 이후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수치가 늘었다는 국감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면 공감대는 형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교과부가 좀 더 확실한 대책을 내주셔야 합니다. 최미숙=아이들은 정보습득이 빠른 만큼 파급도 신속합니다. 인성교육 없이 공부만 강조해 온 문화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입장에서 아이들을 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쉽지만 어느 정도의 제약은 필요하겠지요. 교육청이 나서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과연 맞는가는 생각해볼 문제지만 두발이나 교복 등 실질적 면학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문제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호=인재대국으로 가기위한 첫걸음은 바른 인성입니다. 교권추락, 교실붕괴 문제는 교과부가 종합적으로 대처해야한다고 봅니다. 먼저 인권조례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이며, 체벌은 일률적 금지가 아닌 학교 내에서 학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 교과부에서 교육벌 등 학칙자료를 조사했는데, 부산의 경우 100%가 학칙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더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교총과 함께하는 언어문화개선캠페인 등도 교사존경 문화조성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말이 가장 기본이니까요. 내년엔 언어문화선도학교 100개교로 늘리고 선플운동.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아이돌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 좀 더 학생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합니다. 또 인성교육 차원에서 남을 배려하는 교육도 강조하려합니다. 수업을 재미있고 흥미롭게 진행하고 스포츠, 예술교육을 통해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 등 전체적 접근을 통해 근본적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김태완=언어 문제는 어떻습니까. 김정희=교사가 조금만 주의를 주면 대뜸 “왜요?”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초등 5학년 아이들은 심합니다. 다시 언어예절부터 가르쳐야죠. 수업을 하다보면 뒤에서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 “제 뭐래냐” 같은 말이 들리는 거죠. 교원능력평가 시기에는 더 심합니다. 교사도 그런 말 들으면 당연히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미숙=학사모에서도 ‘바른말고운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불만, 스트레스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안양옥=선도학교를 늘리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교권추락의 근본 원인을 언어문화로 보고 교총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있는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교실붕괴는 언어폭력에서 시작됩니다. 교사 사기저하는 학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초5~6학년이 1~2학년에나 가르칠 것을 배워야하는 퇴화현상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와 가정, 사회가 협력적으로 범국민운동을 벌이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지면 그 손실을 고스란히 사회가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김태완=회장님 말씀대로 학교교육에만 책임을 돌릴 문제는 아닙니다. G20을 치르는 등 국격은 높였으나 문화의 격은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부차원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주호=교과부, 여성가족부, 교총, 언론 등 범사회적 민관협동 운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에 문화적 국격을 높이는 캠페인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안양옥=책임은 한쪽에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교사가 권위적이었지만 지금은 반대로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교원이 침체된 상태입니다. 평교사는 돌파구가 없습니다. 교사에게 외적 동기가 아니라 직‧간접적 자극을 학부모가 주어야 합니다. 행정당국 교육청, 지원청에서 왜 교사가 담임을 회피하는 지를 헤아려야 합니다. 학급분위기는 담임교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지원청에서도 돋우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담임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을 줘서라도 지원하셔야 합니다. 이주호=권위에만 의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세대에 맞는 새로운 권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스승의날 사제동행 콘서트를 하는 등 학생과 함께하는 행사를 하거나 학생 대상 시상식에 교원도 모시고, 학부모 연수에 교사가 함께하는 등 서로 소통하고 같이 학교의 문제점을 논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참여하는 가운데 존중풍토를 이룰 수 있도록 교과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양옥=동의합니다. 네트워크사회, 통섭 시대에 맞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스승의날 사제동행 콘서트 개최 등 함께 소통하는 새 ‘권위’ 만들어야 초임‧예비 교사 생활지도 연수 필요 학부모-교사 공감대 형성, 격려해야 김태완=교사-학부모, 교사-학생이 더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다. 내년 스승의날, 기대됩니다. 최미숙=좋은 말씀입니다. 학부모가 학교에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합니다. 학부모를 학교가 파트너로 삼아 개방적이 되면 좋겠습니다. 김정희=지역사회, 학부모와 함께하기 위해 학교는 이미 주5일제, 방과후 등 많이 열려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내 아이에게 특혜를 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교에 오는 학부모가 있다는 것이 교사의 입장에선 부담스럽다. 내 아이, 내 반 등 관련 없이 학교를 돕는 문화와 인식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주호=학부모정책과에서 지원 사업으로 학부모를 학교 봉사활동에 참여시킨 적이 있는데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함께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더 많이 지원하고 사례 전파도 해야겠습니다. 최미숙=맞습니다. 부모교육을 받지 않고 부모가 되고 학부모가 됩니다. 학부모교육도 평생교육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완=그럼 좀 분위기를 바꿔 법적 관점에서 성 교수님은 교권추락, 어떻게 보시는지요. 성낙인=교총에서 교권옹호위원장을 하면서 세상이 참 많이 변했음을 실감합니다. 지난주에만 25건의 교권소송을 심사했을 만큼 정말 소송이 많아졌어요. 군대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웬만하면 덮고 가려합니다. 책임을 교장에게 묻는 제도가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지 않나싶어요. 연대책임은 없애려는 것이 사회적 흐름이니, 학교와 군대도 시대상황에 맞게 교정할 필요가 있겠고 어쩔 수 없는 소송은 구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주호=공감합니다.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소송은 교육청이 책임지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교과부에서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연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사업을 확대해 정신적 피해도 구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숙=학부모가 억울한 사례도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양옥=교장 연수도 필요하지만 초임이나 예비교사에 대한 교육과정이나 연수가 절실합니다. 초등 초임교사가 바로 고학년을 맡았을 때,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처하는 방안 등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신경질환 등 소수학생 대응, 일반 학생 대응 기술 등을 교사에게 연수하고 미리 교육과정에 넣어야 합니다. 김정희=오늘 제가 이 자리에 간다고 하닌 동료들이 교사의 전문성이 떨어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말을 강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생활지도 능력을 예비교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필요하지만 학생에 대한 기초적 제제가 너무 가벼운 것이 문제임을 알아야합니다. ‘복도에서 뛰면 안 된다’는 명제를 어겼을 때 모든 교사가 공유하고 학생을 등교 정지 등 재제할 수 있어야 규율이 잡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이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있지 않습니다. 교사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이주호=공감합니다. 생활지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례 중심으로 예비교사, 초임교사에게 연수하도록 교총과 협의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을 지금 교과부도 만들고 있습니다. 최미숙=연령, 급별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세 공통과정 만드는 과정에서도 습관, 예절을 강조한 교육과정을 넣었다고 들었습니다. 생활습관이 몸에 배어야 합니다. 김태완=그동안 우리는 학교와 교육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파가 파탄나고 가정이 붕괴해도 교육과 학교에 그 책임을 떠넘겨왔습니다. 사회와 가정이 담당할 부분도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는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는 공동체적 성격을 갖습니다. 부모와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잘못이 있다고 부모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와 교사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낙인=대학에만 근무해 초중고 현장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교육공동체라는 입장에서 근본으로 가자는 겁니다. 인격체, 한 인간으로 대우합시다. 국민윤리헌장을 지금은 낡은 것으로 보지만 그런 윤리나 도덕성을 회복하는 기제를 만들어 작은 실천부터 했으면 합니다. 조례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교육자들 사이에서도 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 피교육자와의 소통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김정희=모든 선생님들이 체벌금지, 학생인권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성합니다. 우려하는 것은 그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부모와 교사 간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제가 좀 더 설득력 있게 말했어야 하지 않나 반성합니다. 학부모와 교사 간 소통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나 안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최미숙=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가가 학교를 만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사 혼자서는 힘들다면 학부모와 함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옆에서도 동문서답하는데 중간에 다른 학생, 옆집엄마가 끼면 더 소통하기 힘든 것이 당연합니다. 소모적 논쟁하지 말고 학교별로 교사, 학부모, 학생 함께 의논해 학칙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안양옥=교육문제를 통칭해서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들이대는 잣대가 문제입니다. 급별에 따라 차별적, 단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초등1, 2학년에게 집회결사 권리는 맞지 않지만 고교에는 필요합니다. 조례라는 강제규범을 통해 정치적으로 풀고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 교수님 지적처럼 헌장 등 선언적 접근을 하거나 교칙을 통해 유연하게 교육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차등적으로 단위학교 자율성에 맞게 하자는 것입니다. 교권추락을 막는 핵심 요체는 결국 교사입니다. 교사는 좌절하지 않고 분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는 용기와 무언의 힘을 교사에게 줘야 합니다. 김태완=문제라고 논쟁을 하면 문제를 극대화하는 결과만 낳겠지요. 사고나 논쟁의 프레임을 일부에만 조명하고 극대화하면 전체가 다 문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교권추락도, 교실붕괴도 너무 부각만 시키지 말고 좋은 사례 등을 찾아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의 교사 특채 바꿔치기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전형방법도 유례가 없는 봐주기 전형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합격자 바꿔치기 과정도 상식을 초월한 정도로 뻔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광주시교육청이 특채를 위해 공고했던 전형안에 따르면 특채 교사를 서류심사와 논술(50점), 면접(50점)만으로 뽑도록 했다. 이는 함께 전형했던 체육교사 전형방법이 서류와 수업실연, 면접, 지도실적 등과도 차이가 있다. 특히 직전에 실시됐던 사립교사 특채 전형과는 확연히 다르다. 안순일 교육감 시절인 지난 2009년 2월 시행한 특채는 서류와 수업실연-면접 등을 거쳤으며 일부 과목(영어)은 실력 미달 등을 이유로 아예 합격자를 내지 않았다. 당시 평균 경쟁률은 3대1을 훨씬 웃돌았다. 그러나 이번 특채는 형식적인 논술에다 심사위원도 교사 4명에 연구사 1명이 체육을 제외한 5개 과목 응시자(들러리 포함 10명)를 모두 평가했다. 5명 심사위원이 국어,영어, 수학, 한문, 음악 등 전공이 다른 분야를 평가할 수밖에 없어 심사도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조작이 이뤄진 음악과목 논술에서 5명 심사위원 가운데 4명이 이른바 '들러리 교사'에게 만점(50점)을, 1명은 40점을 줬다. 최고, 최하점을 제외한 3명의 점수만으로 평균을 매기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작 뽑아야 할 교사는 이보다 평균 5점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점수는 10점 단위로 매겨졌으며 내정교사는 면접에서 들러리 교사보다 3.5점 높았지만 논술에서 5점 차이가 나는 바람에 떨어졌다. 교과부는 특채를 담당한 시 교육청 고위 관계자와 심사위원 간 '사인'이 맞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채점표는 심사위원 서명이 들어가는 만큼 시 교육청은 뒤늦게 심사위원을 다시 불러 점수를 고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 특별감사를 폈던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채 선발 라인에 있었던 최소 4-5명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식적인 인사 라인은 서류작성과 집계 등을 맡은 실무자(6급)와 사무관, 인사과장, 교육국장, 부교육감, 교육감이다. 또 시 교육청의 부탁을 받고 채점표 조작에 가담한 심사위원들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특별전형인 만큼 심사위원들이 여건에 맞춰 전형방법을 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 2월 사립학교 교사 5명을 특별전형 하면서 애초 내정했던 교사가 떨어지자 점수를 조작, 합격시킨 것으로 교과부 감사 결과 드러나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었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의회가 울산시교육청의 내년도 광역단위 학업성취도평가 예산을 삭감했다가 복원시키자 교원단체가 찬반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울산교육연대는 성명을 내고 "울산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울산시교육청의 내년도 광역단위 학업성취도 예산 등 학력평가 예산 1억5천만원을 삭감시켰다"며 "그러나 예ㆍ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복원시켰다"고 비판했다. 울산교육연대는 "교육부문을 전담하는 교육상임위에서 전원 합의로 삭감한 예산을 예결특위의 보수성향의 의원이 다수의 힘으로 복원시킨 점은 울산시의회의 후진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대다수 초중등 교사가 예산상의 낭비, 교육과정의 파행, 불필요한 잡무 등을 지적하며 학업성취도 평가의 폐지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학력평가 예산의 부활은 당연한 결과"라며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과 교수 학습을 개선하는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울산교총은 "평가 자체를 거부하면 학생의 수준을 알 수 없어 다음 단계의 교육을 제대로 세울 수 없다"며 "학업성취도를 비롯한 학력평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어 "학력평가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일부 단체에서 평가 자체를 없애려고 예산 부활을 비판한 것은 교육자로서의 소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울산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예ㆍ결산특위가 복원한 울산시교육청의 내년도 학력평가 예산 1억5천만원을 통과시켰다.
광주시교육청의 교원 특채 합격자 바꿔치기와 관련, 전교조 광주지부가 낸 성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사립 과원교사 공립 특채는 정의로운 교사를 쫓아낸 비인간적 사학의 부당한 처사에서 비롯됐다"며 "특채된 교사들은 학내 비리를 고발, 재단에서 쫓겨났고 장휘국 교육감 취임 이후 정당한 절차에 따라 뽑혔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재단에서 전교조 교사만을 추려 교육청에 넘긴 만큼 이들을 구제하는 것은 교육감의 당연한 도리다"며 "전교조 교사 바꿔치기를 운운하는 것은 해당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전교조의 주장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 한 학교 교사는 "전교조 교사를 뽑기 위해 채점표까지 조작해도 정당하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며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전교조 출신 장휘국 교육감을 도우려고 항변하기 보다 자중과 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도 전날 "시 교육청의 인사비리는 어떤 것으로도 용납할 수 있는 범법행위"라며 "교육감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월 사립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공립 교사 특채 과정에서 애초 내정했던 전교조 소속 교사가 떨어지자 채점표를 조작, 합격자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7월 일제고사로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고 학생들과 체험학습을 다녀온 K(36) 교사에 대해 감봉 3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충북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K 교사가 교과부 정책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고 학생들을 인솔해 체험학습을 간 것은 '국가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 수립을 방해하면 안된다'는 국가 공무원 복무 규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09년 전북, 경기, 전남 등에서 비슷한 행위를 한 교사에 대해 정직 3월 내지 감봉 2월의 징계를 한 전례를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K 교사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당일 시험을 거부한 학생 20명을 데리고 체험학습을 다녀왔다.
내년부터 경기도 내 대부분 학교가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5일 수업으로 교내 무상급식 예산이 282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유치원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분담하는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지자체가 증가하는 예산 확보 및 분담 계획을 아직 마련하지 않아 일선 학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15일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과 도교육청 분석 자료에 따르면 내년 주5일 수업이 시행되면 도내 학교들의 수업 일수는 연간 205일 안팎에서 190일 안팎으로 줄어든다. 줄어든 수업 일수에 진행되던 수업은 월~금요일 분산 편성하게 되며, 이럴 경우 학교별로 평일 수업시간이 늘어나면서 연간 급식일수가 현행 180일에서 190일로 증가하게 된다. 급식일 증가에 따라 유치원 만 5세 어린이와 전 초등학생, 중학교 2~3학년생, 특수학교 학생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은 5천371억원(교육청 2천982억원, 지자체 2천389억원)에서 5천653억원으로 282억원 늘어난다.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는 고교생 및 중학교 1학년생 가운데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중식지원 예산도 내년 38억원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과 지자체는 이같이 늘어나는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조만간 내년도 교육과정 편성작업이 들어갈 일선 학교는 이 예산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수업 일수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등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 학교들은 내년도 교육과정 편성 시기 이전에 이 예산의 확보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도록 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최창의 교육의원은 "학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늘어나는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 학교에 지급할지 서둘러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급식담당 부서 한 관계자는 "조만간 지자체와 협의해 늘어나는 예산 분담 비율 등을 확정한 뒤 내년 3~4월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이라며 "추경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면 학교 급식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내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부족에 따른 '명예퇴직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원들을 대상으로 내년 2월 명예퇴직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563명이 제출했다. 초등교원이 248명, 중등교원이 315명이고, 공립학교 소속이 492명, 사립학교 소속이 71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2월 명예퇴직 교원 389명(초등 224명, 중등 165명)보다 무려 44.7% 늘어난 것이며, 특히 중등교원의 명예퇴직 신청은 무려 90.9% 증가한 것이다. 올해 교원 명예퇴직금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도교육청은 내년 2월 명퇴 신청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42.8%(137억원) 늘어난 457억원 편성했다. 470명분에 해당하는 예산규모다. 그러나 신청자가 예상치를 넘어섬에 따라 예산이 또 크게 모자라는 상황이다. 따라서 교원들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료와 명예퇴직 경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은 올 명예퇴직 예산이 2월에 조기 소진되자 하반기 명예퇴직을 위해 110여억원의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했으나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210명의 신청자가 명예퇴직을 하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매년 명퇴신청 교원이 증가하는 것이 교육과정 조정 등으로 일부 중고교 교과목 수업시간이 줄거나 아예 과목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 올 하반기 명퇴를 못했던 교원과 함께 내년 하반기 명예퇴직을 생각하고 있던 교원들이 명예퇴직금 예산 조기 소진을 예상, 한꺼번에 명퇴 신청을 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학생인권보호 강화 추세속에 교권침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교원들 사이에 교직에 대해 회의감이 확산되는 것도 명예퇴직 신청증가 원인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본예산에 교원 명예퇴직 예산을 비교적 많이 편성한다고 했는데 명퇴신청자가 생각보다 많아 이들의 명퇴를 모두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초ㆍ중학생의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를 위한 내년도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교육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제주교육연대는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위원회가 제학력 갖추기 평가 예산 1억9천여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예결위에서 예산이 다시 편성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기적인 학습효과로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제학력 평가를 폐지하고, 흥미와 배움을 유발하는 창의 인성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학력 평가에 찬성하는 도내 학부모 70여명은 같은 시각 도의회를 찾아 예결위에서 제학력 평가 예산을 부활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제학력 평가가 폐지되면 아이들의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 시스템이 사라져 농어촌 지역의 학력 약화와 사교육비 증가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교육청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도의회에서 의원 설득작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제학력 평가와 관련해 제주도초등교장협의회와 제주도학교운영장협의회,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3∼14일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존속을 주장했고, 전교조 제주지부는 폐지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2014년부터 고교 내신제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기로 한 데 대해 "대입전형에 영향을 미쳐 공교육 정상화가 완전히 물 건너가는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전면 재논의를 촉구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방안은 이명박 정부의 특권 교육정책, 시장주의 교육정책의 완결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고교 체제 및 대학입시 정책과 연계한 종합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의원은 "내신제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이 입시에서 더 유리해진다"며 "중학교 사교육 시장 확대, 고교 성적 부풀리기, 대학별 고사 강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영ㆍ유아가 있는 교직원에게 월 4만원의 보육수당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만 3~4세 자녀가 있는 경남의 공ㆍ사립학교 교직원에게 내년 1월부터 자녀 1명당 월 4만원의 영ㆍ유아 보육수당을 준다. 도교육청은 예산 12억원을 확보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부터 셋째 자녀를 낳은 교직원에게 300만원을 출산 축하금을 주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셋째 자녀를 출산한 교직원 79명에게 300만원씩 2억3천700만원의 축하금을 줬다. 경남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 교직원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16개 시도 교육청이 전국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이는 내년 `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모든 만 5세 아동에게 월 20만원이 지원되자 일부 유치원이 지원금 규모에 맞춰 편법으로 원비를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일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사립유치원의 내년 교육비 현황을 조사하도록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16일까지이며 대상은총 8천여개 가운데 3천900여개 사립유치원이다. 사립유치원이 내년 신입생 입학원서를 최근 접수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안내한 입학금과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활동비 등 교육활동 관련 비용이 모두 해당된다. 또 현행 규정상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해당 유치원장이 정한 뒤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교과부는 유치원들이 이를 제대로 지켰는지도 파악 중이다.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시범적으로 파악한 결과 서울 강동교육청 관할인 송파구ㆍ강동구의 69개 유치원의 경우 내년 교육비를 올해보다 평균 2만4천원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10만∼20만원 가량 올리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교과부는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비를 과도하게 올린 유치원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유치원 운영과 관련, 내년 각 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470억원을 지원한다. 이 때 시도별로 유치원비 동결 정도에 따라 유치원에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교과부는 장기적으로 유치원비와 재무상태, 교육여건 등을 공개하는 `유치원 정보 공시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시교원단체총연합회가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의 공식사과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엄정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도 요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사를 특채하면서 채점표 조작 등 중대한 인사비리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광주교총은 성명에서 "가장 청렴해야 할 교육기관에서 저질러진 이 인사비리는 공정성과 투명성 등 인사 원칙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광주교총은 또 이 사건을 인사조작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특채된 교사가 특정 교원노조 소속이란 점에서 고위층의 조직적인 인사개입이나 묵인이 없다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광주교총은 "장 교육감이 이번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도덕성을 기치로 내걸며 비리 척결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감사에서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월 사립학교 교사를 공립학교로 특채하면서 탈락 교사의 점수를 조작, 합격시킨 사실을 적발했다.
광주시교육위원회는 14일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권침해 등으로 교원이 정신적, 육체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교권침해와 분쟁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교권보호 전담변호사를 두도록 했다. 시 교육청에 교권보호 전담조직인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교권침해 사건을 심의하는 교권보호위원회도 설치된다. 교권보호위원회는 법률 전문가, 교육경력자, 학부모 대표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가해자에 대한 고발과 해당 피해 교원이 원하는 경우 즉시 전보조치를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학교에서 교권침해사건이 발생할 때 바로 조사해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원이나 학생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폭력은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희곤 교육위원장은 "현재 학교현장에 교권침해 사례가 빈발해 교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학교교육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며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를 통해 교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보훈학회(회장 김성영)와 한국미래포럼(상임대표 김춘규)은 1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초․중․고 교과서 재조명 학술 세미나’를 열고 좌편향적 시각에서 기술된 현행 교과서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초·중·고 교과서에 관한 분석 보고서’ 연구책임자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국가는 영혼을 바탕으로 존재한다”며 “그 영혼이 꿈틀거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과서인데, 우리 교과서에는 나라사랑 정신이 빠져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부모나 자식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과는 달리 나라 사랑은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학생들에게 우리나라가 사랑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줄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정통성과 우수성에 관한 내용을 교과서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초·중·고 교과서가 고조선부터 조선까지는 모두 ‘건국’이라고 명명한 반면,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북한과 함께 ‘정부수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그 의미에 대한 설명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국군 창설과 6․25전쟁에 대한 설명이 미미하고, 전쟁도 남북 공동책임인 것처럼 설명했다고 비판했다. 초등 교과서의 문제점으로는 ▲ 1~2학년 바른생활 교과서에 태극기 누락 ▲연평해전, 천안함 46용사 등에 대한 내용 부실 ▲ 군인·경찰·소방관 등의 희생·헌신보다 직업적 특성 부각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 대한 설명 부재 ▲북한주민 생활에 대한 지나치게 친근한 표현 등이 지목됐다. 중학교 교과서의 문제점으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애국’이라는 표현 부재 ▲북한 실상보다 통일의 당위성에만 치우친 서술 ▲비상 출판사 교과서에서 일제 강점기인 1910~1919년을 대한제국시기로 서술 등을 꼽았다. 고등학교는 ▲대한민국 건국이념에 대한 설명 부족 ▲건국헌법을 사회주의로 오도 ▲ 해외 파병을 경제 논리로 환원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한 이분법적 설명 ▲새마을운동 폄하 ▲독도 관련 서술이 1%도 채 되지 않음 등을 문제로 삼았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나라를 지킨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진정한 보훈은 국민, 특히 젊은 세대가 안보실상을 바로 알도록 하는 것”이라며 “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과서의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춘규 한국미래포럼 상임대표는 “지금은 정당성 도취 증상에 빠진 일부 세력들이 자기들 말만 옳다고 주장하는 시대”라며 “그들의 독단으로 빚어진 이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2년 업무계획은 특성화고 출신자 취업 활성화와 대학 창업 지원 등 취업·진로 교육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추진한 교육개혁 정책의 성과를 점검해 현장에 더욱 뿌리내리도록 하고 향후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 ◇취업·창업교육 강화…현장전문가 3000명 지원 = 업무보고에서는 내년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고졸 취업을 늘리는 방안이 중점 거론됐다. 교과부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 목표치를 60%로 높이고 내년 특성화고에 산업체 경력자, 취업전문가 등 1000명을 배치한다. 또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취업지원센터를 두고 지역 상공회의소, 고용센터 등과 협력해 취업 알선을 늘리며 대학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산학협력 중점교수' 2000명이 투입돼 학생 지도를 맡는다. 산학협력선도대학 50개교에 창업교육센터를 만들고, 창업동아리 지원, 대락적립금을 활용한 학내 벤처기업 투자, 대학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전용펀드 조성 등도 추진된다. 예고대로 대학별 취업률에 '1인 창업'도 포함하고, 창업휴학제를 도입하며 입학전형에 창업경력자 포함도 권장한다. ◇대학 지원에 특성화 지표 반영 = 교과부는 올해 강도높게 추진한 대학 구조개혁을 통해 각 대학이 스스로 강점 있는 분야를 찾아 특성화를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국립대의 경우 컨설팅, 업무협약, 재정지원 사업 등을 통해 특성화를 유도한다. 사립대에 대해서도 재정지원 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특성화 지표'를 반영한다. 내년부터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상에서 국·사립대를 구분해 선정하고 예체능계 취업률을 보완하는 등 선정 방식과 평가지표를 개선한다. 현재 22개교인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을 추가로 선정한다. ◇5세 누리과정 도입·기초학력미달 1%대 추진 = 내년 3월부터 5세 유아의 교육·보육과정을 '누리과정'으로 통합하고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범위는 올해 소득 하위 70%에서 내년 5세 자녀를 둔 전 계층으로 확대된다. 교과부는 초중고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 목표를 당초 2.4%보다 크게 낮은 '1%대'로 진입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학습부진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다문화·탈북학생을 위해 '탈북학생 표준교재'를 보급하며 내년 2월 다문화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방안을 발표한다. 고입에서 자기주도 학습전형 확대를 유도하고 대입 수시지원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전형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교과부는 기업, 대학 등의 '교육기부'를 늘리고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해 토요일 돌봄·교육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방과후학교를 학년 초 정규수업과 함께 시작한다. 내년 시도 교육청 평가부터 `교원 행정업무 경감 지표'를 도입한다. ◇선진 연구개발체제 도입 = 출연연구소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단일법인으로 통합하고 `융합연구 촉진자금'을 조성한다. '한국형 그랜트(grantㆍ연구장려금)' 방식을 도입해 연구자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준다. 현행 제도는 연구자가 연구장려금을 받기 위해 결과보고서를 연구기관에 제출하고 결과 평가도 받아야 하지만 보고서 제출을 간소화하고 결과 평가는 받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이 추진된다. 대신 사후 점검은 강화한다. 대학에서 과학기술 연구를 전담하는 `리서치 펠로우(대학 연구원)' 제도를 신설한다. 1년 단기 계약직이던 신분을 3년 계약직으로 늘리고 인건비를 올리며 4대보험 가입지원을 의무화한다. 교과부는 2017년까지 기초과학연구원에 저명 과학자, 신진 과학자 등 해외 인재 500명을 유치하는 '브레인-리턴 5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원자력·우주 분야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수출상품화할 수 있는 중소형 위성 및 원자로 개발도 시도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육부)가 13일 발표한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2014년부터 고교 내신제도가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현행 9등급 상대평가 방식(과목별 성적을 1~9등급으로 나누는 방식)이 사라지고 학업 성취도에 따른 A-B-C-D-E-(F) 6단계의 절대평가 방식이 도입된다. 이는 학생들을 석차로 나누는 상대평가와는 달리 개별학생이 일정한 학업성취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측정해 성취도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2012~2013학년도 시범 운영을 거쳐 2014학년도에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해당하고, 2017년 대입부터 적용된다. 다만 중학교와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의 농업, 공업, 상업 등 전문교과는 당장 내년부터 적용한다. 고교 내신 제도는 1981년 대입 때부터 도입되었다. 처음에는 총점 석차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는 종합등급제가 실시됐다. 이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학생을 서열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를 보완한 것이 1995년에 ‘학교생활기록부’ 도입과 함께 한 절대평가다. 절대평가는 일정 기준만 충족시키면 돼 학생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그런데 학교에서 성적 부풀리기라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따라 대학은 학생부를 신뢰하지 않게 됐고, 대학이 수학능력시험의 반영을 높여 사교육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험 점수가 아니라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상대평가인 9등급의 과목별 석차 등급제를 도입했다. 현행 9등급제는 과거보다 등급을 완화하면서 상대평가의 폐단을 줄이려는 노력을 보였다. 그러나 상대평가는 누군가는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과열 경쟁을 야기했다. 결국 교육부는 등수에 의해 일률적으로 학생을 상대평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 다시 절대평가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 평가 방법의 변화는 우려되는 면이 많다. 우선 이번 내신 제도 개편은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 등 입시성적이 좋은 학교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대평가 방식의 내신 제도는 우수 학생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유인책이었다. 그러나 이제 절대평가로 바뀐다면 우수 학생은 내신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따라서 부담 없이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를 지원할 것이다. 그러면 일반계 고등학교는 우수 학생이 기피하고, 교육 격차는 점점 심해진다. 더욱 앞으로 대학은 전형 과정에서 특정 고교를 우대하려는 유혹을 가질 것이다. 학교에 대한 사회적 시각도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다. 2004년 상대평가제로 전환한 것도 무더기 성적 부풀리기가 사회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이번 평가 개편도 학교가 성적을 부풀리기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번 절대평가 방식은 원점수와 과목평균, 표준편차는 그대로 학생부에 표기된다. 또 전국 고교의 수능 성적과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도 공개되기 때문에 성적 부풀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도 벌써부터 학교를 끊임없이 의심한다.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는 시험 문제를 쉽게 내라고 기대를 할 것이 뻔하다. 평가가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해야 하는 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지금 학교는 건국 이래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학생인권 존중 문화가 왜곡되어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 학교의 모습이 엉망이다. 이 시점에 내신이 무력화되는 평가 방식이 도입되면 학교는 공부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다. 교육평가는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기능이 있다. 사실 학습자는평가나 시험이 없다면 나태해지고 외면하기 쉽다. 지금까지는 그나마 내신이 있어 긴장하고 싫든 좋든 간에 학습에 열중했는데 걱정이 앞선다. 고교 내신 제도는 1981년 이후 약 30여 년 동안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모두 실시해 보았다. 무엇이 문제인가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런데도 수시로 교체하는 것은 고등학교와 대학 등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사실 대학 입시에 경쟁과 줄 세우기는 필연적인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한 부작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극복하려고 해야지 제도로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학 입시가 지상 목표가 돼버린 교육 현실을 감안할 때 평가 방법의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평가 방식의 잦은 변경은 해답이 아니다.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교육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수원시(水原市)와 중국 제남시(濟南市)는 자매결연 도시다. 수원 율전중학교와 중국 제남시 실험중학교는 자매결연 학교다. 기록을 보니 두 학교는 2002년 3월 중국 지난시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 2회에 결쳐 상호방문을 하였으나 양교 교장이 바뀌고 상당 기간 동안 교류가 없었다. 그 교류의 물꼬가 이번 12월 16일 트일 것인가? 실험중학교 교사 6명, 학생 10명이 수원시를 방문한다. 우호교류 증진을 위해 방문하는 것이다. 이들의 일정을 보면 14일 한국 입국, 15일 평생학습관 견학, 수원박물관 참관, 서장대와 화성행궁 참간, 수원시청 방문 일정이 있고 16일에는 율전중학교와 천천중학교를 방문하여 교장을 예방하고 학교 시설을 둘러본다. 17일에는 청소년육성재단을 방문한다. 우리 학교 심인실 어문부장은손님 맞이 준비에 바쁘다. 당일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3시간 30분 동안, 이들을 안내하고 맞이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안내 일정을 보니, 학생 대금 연주와 합창이 있고 교사의 플륫 연주가 있다. 학교장 환영사도 있다. 대화의 시간을 갖고 기념사진도 찍는다. 학교시설을 안내하는데 미술실, 음악실, 컴퓨터실, 어학실, 과학실, 교무실, 보건실, 특수학급, 교장실, 가사실로 안내를 한다. 가사실에서는 뷔페로 점심을 대접한다. 1인당 2만원짜리다. 학교로서는 학교급식을 대접하는 것이 편하지만 손님 대접용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국위를 선양하고 우호를 증진하려면 최소한의 대접은 해야 한다. 또 우리가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도 생가해야 한다. 오고 가는 따뜻한 정이 있어야 우의가 증진된다. 학교장으로서 환영사 초안을 잡아 보았다. 수원시와 우리 학교를 방문하고 대한민국, 수원시, 율전중학교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방문이 양 학교간에 교류의 장이펼쳐지는 계기가될 것을 기대하면서 써 보았다. 학교장 환영사 저는 율전중학교 6대 교장 이영관입니다. 수원시 소재 율전중학교를 방문한 중국 濟南市(지난시) 실험중학교 한휘 부교장을 비롯한 선생님, 학생 여러분을 교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실험중학교와 본교는 지난 2002년 3월 중국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고 2회에 걸친 상호방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이렇게 만나 인연을 맺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는 개교 13년차로 ‘변화와 창의를 지향하는 행복한 학교’가 교육지표입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영어과 평가방법개선 정책연구학교이고 창의경영학교로 지정 받아 다양하고 알찬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자랑은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교직원이 한마음으로 단결하고 화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들도 교육적 열의가 높아 학교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교장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에게 긍정적, 능동적, 적극적, 자율적, 교육적, 창의적인 생활태도를 강조합니다. 그게 생활철학으로 자리 잡아 습관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중국은 해마다 발전하여 나라의 위상이 G2 국가로서 세계 각국을 이끄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상호 도움을 주고받아 양국에 상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실험중학교와의 교류도 재건하여 연1회 방문이 교차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원과 제남시 자매도시간 이해와 우호증진의 좋은 기회가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교에 머무는 동안 교육활동의 제반사항을 잘 관찰하여 유의미한 방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실험중학교와 율전중학교가 상호 협의하여 뜻있는 교육적인 교류도 가졌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실험중학교 교직원, 학생의 본교 방문을 환영하며 인사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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