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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이 시작하자마자 엎드리는 학생이 있다. 슬쩍 다가가서 등을 쓸어내리며 물었다. “많이 피곤하니?” 쑥스럽게 얼굴을 든다. 깨우는 방식이 기분 나쁘지는 않았는지 다행히 짜증스러운 표정은 아니었다. 쉬는 시간에 따로 불러 물었다. “왜 엎드렸어?” “어젯밤에 늦게 잤어요.” “왜 늦게 잤는데?” “게임하느라….” “그랬구나. 왜 늦게까지 게임을 하게 되었을까?” “기분이 나빠서요. 기분 좀 좋아지라고….” “무슨 일 때문에 기분이 나빴는데?” “혼났거든요.” “왜 혼났는데?” “게임 많이 한다고….” 배움이 느린 학생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종종 꺼내는 일화다. 학생들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인지하지 못한다. 사실 성인도 때로는 문제의 시작이 무엇인지, 변화를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인지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아직 어린 학생이니 오죽할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물어봤다. “그럼 네가 수업시간에 엎드릴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음…. 깨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깨워달라고? 네가 엎드리지를 말아야지!”)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것을 꾹 누르고 다시 물었다. “그래? 왜 깨워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그래도 깨우는 선생님은 관심은 있는 거잖아요.” 배움이 느린 학생들을 돕기 위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일화를 꺼내는 이유는 이 짧은 이야기 안에 되짚어 봐야 할 많은 것들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첫째, 이 학생에게는 배움이 즐거웠던 기억이 있을까? 누구나 학습과정에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배움이 느린 학생들의 학습과정을 분석하다 보면 초기 학습에서부터 성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배움 자체가 즐겁지 않았다. 자신이 성공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니 다음 과제는 시작하기도 전에 주눅이 들었고, 주변의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난 잘 못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받게 되는 피드백이 좋았을 리 없다. 받아 보고 싶은 칭찬을 말해보라 하니 ‘착하다, 성격 좋다, 공부 잘한다, 완벽하다, 뭐든지 다 잘한다, 친절하다’라고 한다. 하지만 사실 칭찬은 뭔가 하나라도 잘해야 나오는 것이고, 실패했는데도 칭찬을 하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가장 쉬운 방법은 과제의 수준을 바꿔서 어떻게든 성공을 경험하게끔 하는 것이다. 배움이 느린 중학생들과 면담을 하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초등학생용 어휘 검사지를 꺼낸 적이 있었다. “너한테 많이 쉬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미안한데, 그래도 한 번 해볼까?” 검사를 마치고 나서 예상치 못한 반응을 나타냈다. “선생님~ 이거 재밌어요. 계속해보면 안 돼요?” 이 학생을 만나는 동안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적이 처음이라 당황했고, 몇 명의 학생들이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에 놀랐다. ‘아…, 쉬우니까 재밌었구나. 어쩌면 당연한 그걸 놓치고 있었구나.’ 이처럼 정답은 종종 아이들과 나누는 이야기 속에 있었다. 즐거우려면 쉬워야 한다. 배움이 느린 학생들에게는 쉬워서 즐거웠던 경험이 부족했다. 작은 성공을 경험하고 그에 대해 칭찬을 받고, 이렇게 작으나마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유능감이 생기고, 다음 단계의 학습에 기대하게 된다. 무엇보다 배움이 느린 이 학생이 해낼 수 있도록 학습내용을 잘게 쪼개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학생 혼자 힘으로 무기력을 끊어낼 수 있을까?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무기력을 배우는 것’이다. 1교시에 엎드렸으면 2교시에도 엎드리게 된다. 하루 종일 엎드려있어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엎드린다. 이런 날이 1년에 200일가량 되어버리면 멀쩡한 성인이라도 무기력을 학습할 수밖에 없다. 설마 1년에 200일을 그러겠느냐 생각하겠지만, 학습부진학생들의 성장을 관찰하는 4년 동안 1년이 아니라 3년을 무기력하게 버티는 모습도 보았다. 이렇게 쌓인 무기력은 앞에서 언급한 일화처럼 악순환의 고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버린다. 학생 스스로 무기력에서 벗어 나기란 쉽지 않다. 배움이 느린 학생들은 더욱 그러하다. 무기력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제동을 걸어주는 성인의 도움과 손길이 필요하지만, 무기력한 학생들을 돕는 데에는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 하고, 때로는 다른 아이들에게 가야 할 손길을 덜어내야 가능해진다. 그래서 가끔씩은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그 학생을 돕겠지’의 상황이 펼쳐지기도 한다. 학생의 무기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인 제동을 걸어주어야 한다. 한 번의 제동으로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학생의 기억에 자신의 무기력함을 걱정해주고 도우려고 했던 성인이 있었다는 기억을 남길 필요가 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만났던 배움이 느린 어떤 학생이 새해 아침 문자를 보내왔다. 그동안 이것저것 얘기해주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서 고맙다며 최근 하고 싶은 것이 생겼으며 심지어 성적도 올랐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아이들의 성장은 내가 피드백을 주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셋째, 우리는 학생이 보낸 신호를 읽었을까? 학생들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다음은 배움이 느린 학생들이 했던 말들이다. “기초반에서는 천천히 알려줘요”라는 말에는 ‘천천히’라도 배우고 싶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수학은 배워도, 다른 걸 배워요”는 천천히 배우고 싶은데 숨이 차다는 뜻이다. 많이 노력해서 이제야 나눗셈을 좀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또 배워야 하고, 매번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힘들다는 표현이다. “제가 이해할 때까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에는 기본적으로 알고 싶다는 뜻이 담겨 있다. “수업내용이 이해되는 아이들은 미리 배우고 온 거 아니에요?”라는 말은 자신도 미리 배웠으면 수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합리화이며, 스스로에 대한 위로이다. “새로 옮긴 학원은 잘해 줘요. 못해도…”라는 말은 내가 비록 못하지만, 격려와 위로를 받고 싶다는 마음이다. 배움이 느린 학생들은 스스로 무기력을 끊어내지는 못하지만, 종종 이렇게 신호를 보내온다. 이러한 신호는 듀이가 말한1 미성숙한 존재의 성장에 필수적인 ‘의존성’이다. 문제는 우리가 이 신호를 얼마나 민감하게 읽어내는가이다. 배움이 느린 학생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살피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하고 고민해봐야 한다. 번거롭지 않을 수가 없다. 학생에 대한 많은 고민을 통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개입을 제공하면 대상 학생은 갸우뚱하면서 역주행을 잠시 멈춘다. 한 번의 개입으로 방향을 전환할 순 없겠지만, 잠시 멈추고 생각하게 했다는 것이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 자신에게 관심을 주는 성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깨워달라고 하지 않았는가? 결국 원하는 것은 관심이다.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었을 뿐, ‘안 되는 아이’는 아니다 필자는 지난 4년간(2017년~2020년) 학습부진학생의 성장과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고, 앞서 언급한 일화들은 모두 해당 연구를 통해 마주한 것들이다. 질적 종단 연구로 진행한 이 연구의 핵심질문은 ‘학습부진학생은 어떻게 성장하는가?’였으며, 44명의 학습부진학생들을 4년 동안 관찰하고 면담했다. 여기까지 언급했을 때,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연구의 결론이 무엇이라고 예측하는지가 궁금해서 질문하고 싶어진다. 4년이 지난 지금 44명 중 몇 명의 학생들이 더 이상 학습부진이 아닐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사실 이 연구는 학생들의 성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결론으로 연결된다. 어제와 달리 오늘 좀 더 알았고, 좀 더 발전했다는 것이 성장이라면, 44명 중에 11명이 꾸준히 성장했고, 16명은 느리지만 그래도 꾸준히 성장했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학습부진이 아닌가?’라는 시각으로 해석하면 다른 결론이 된다. 소위 제 학년의 진도를 따라갈 수 있어서 더 이상 학습이 부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학생은 44명 중 6명에 불과했다. 그럼 나머지 38명을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대할 수 있을까? 이 연구를 수행하는 지난 4년간은 매 순간 번민의 시간이었다.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 이 정도면 아이들이 성장할 것이라 기대했던 오만한 생각들,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느냐며 아이들을 다그쳤던 모습들, 쉽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매일 보면 어쩔 수 없이 무뎌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들(매일 아픈 환자들을 마주하는 의료진이 매 순간 감정이입할 수도, 해서도 안 되듯이)과 그래도 내가 마주하는 이 학생이 지금은 여전히 학습부진이고 제자리에 있어 보이지만 느리게 배워도 제대로 배우면 잘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과의 싸움이었다. 배움이 느린 학생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인의 손길(사람)이 필수적이었으며, 빠르게 변하지 않는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효율성을 논하기보다는 묵직한 기다림(시간)이 중요했고, 어떻게 도와주어야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계속되는 고민(번민)이 필요했다. 배움이 느린 학생들은 꺾인 꽃 같았다. 스스로를 꺾는 꽃은 없다. 이 학생들은 모두 처한 상황의 문제일 뿐이거나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었을 뿐, 성장하고 싶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었으며, ‘안 되는 아이’는 아니었다.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이라는 이슈를 초·중·고 교육현장과 대중문화 공간에서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지식재산은 전문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대중문화나 초·중·고 교육에서 다뤄지기보다는 특수한 사람들의 전유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경제적 상황은 교육현실과는 다르게 변하고 있다. 수많은 창작자가 유튜브(Youtube) 영상을 만들고 있으며, 아이들은 웹툰 작가를 미래의 유망 직업으로 꼽는다. 이들 창작 작품들은 지식재산권, 그중에서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예쁘고 귀여운 이모티콘 디자인, 댄스 가수의 독창적인 안무도 물건처럼 사고파는 시대가 되었다. 과학기술에 기초한 발명이나 특허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는 20년이 더 지났다. 이처럼 지식재산이 생활 속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어감에 따라서 지식재산을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문화콘텐츠로 소비하는 현상이 미국·중국·일본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중국과 일본의 지식재산 교육과 문화콘텐츠 발전사례를 소개하고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중국, 초·중·고에서 지식재산 교육에 박차 2019년 중국의 대학 입학시험에 지식재산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눈여겨볼 점은 지식재산 문제가 과학이 아니라 사회탐구영역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아마도 출제 당국이 지식재산이라는 주제를 과학도나 공학도를 꿈꾸는 청년뿐만 아니라 중국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보편적 지식이자 문화로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식재산 문제가 출제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 아니다. 중국 언론은 2019년 출제된 문제가 지난해보다 난이도와 배점이 더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당시 출제 문항은 ‘개방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의 역할을 설명하라’였다. 지식재산 전문가로 수십 년을 지내 온 필자가 보기에도 여간 공부를 해서는 짧은 시간에 이 논술문제를 풀기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출제 위원도 상당한 수준으로 지식재산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2020년 3월, 중국의 CGTN 방송사는 ‘Big Story’라는 타이틀을 달고 ‘중국은 앞으로 초등학교에서도 지식재산 교육을 강조한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송출했다. 영상에서 중국 정부는 초등학교에서 지식재산 교육의 목표를 ‘하나의 정신, 두 개의 강점, 세 개의 의식’으로 설명했다. 하나의 정신이란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다. 호기심 없는 발명과 창작은 존재하지 않는다. 두 개의 강점이란 문제를 발견하는 것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의미한다. 호기심으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을 기르겠다는 취지이다. 세 개의 의식이란 ‘권리·보호·존중’ 의식이다. 자신의 발명을 특허로 연결하고, 또 자신의 지식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사고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울러 타인의 지식재산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일본, 초·중·고부터 지식재산 창조 교육에 시동 2011년 일본의 가장 권위 있는 대중문학상인 나오키상(直木賞)에 시타마치 로켓(이하, 변두리 로켓)이라는 작품이 선정되었다. 이 소설은 로켓 발사 엔진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이 자신의 기술을 빼앗으려는 대기업에 대항하여 특허전략을 펼쳐 마침내 승리한다는 이야기이다. 이 소설은 이듬해 일본의 주요 방송사 중 하나인 TBS의 개국 60주년을 기념하여 라디오 방송을 탔다. 인기가 워낙 좋아, 2015년에는 TV 드라마로 제작되었다. 드라마는 방송의 황금시간대인 일요일 저녁 9시에 방영되어 큰 인기를 끌었다. 주인공은 일본 최고의 남자 배우가 맡았으며, 묵직한 연기로 시청자의 감동을 자아냈다. 드라마가 종영되고 이듬해인 2016년 5월 아베 총리는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 지휘하는 ‘지식재산 전략본부’ 회의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식재산을 창조하고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초·중·고교의 국어·수학·과학 등 전 과목에 걸쳐 지식재산의 내용을 추가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식재산 창조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일본 교육계·지식재산업계·산업계는 ‘아이들이 지식재산에 대하여 흥미와 관심, 그리고 올바른 지식을 갖추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교육과정 개편, 프로그램 개발, 교사 양성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교육 현주소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과 일본은 지식재산 교육을 보편적인 교육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육과의 근본적인 차이이다. 중국과 일본이 이처럼 보편적인 지식재산 교육을 하는 이유는 지식재산을 창조하도록 교육하는 만큼이나 창조된 지식재산에 대하여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초·중·고 교육에서의 발명이나 지식재산 교육은 대체로 특수 재능교육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식재산에는 발명자·투자가·기업가의 땀과 열정 그리고 때로는 극적인 반전이 숨겨져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에 얽힌 이야기가 널리 퍼진다면 자연스럽게 지식재산의 가치도 높아질 것이고 사회적 인식도 개선될 것이다. 지식재산 문화조성은 중국과 일본과 비교하면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지식재산 스토리텔러들이 활약하는 시대가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본다.
국내 대표적 자율형사립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존폐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오는 2025년 모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민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되면 폐교밖에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은 현재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여기서 정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꼼짝없이 일반고로 가야 한다. 문제는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민사고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는 점이다. 우선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진다. 강원도 내에서만 학생을 모집할 경우 정원 채우기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또 막대한 학교운영비를 감당하는 것도 부담이다. 현재 민사고는 학생수 460여 명에 교원은 70여 명. 학생 7명당 교사는 1명 수준이다. 학생 1인당 기숙사비와 수업료 등 학비는 연간 2천8백만 원 정도이며 전액 수익자부담으로 운영된다. 사정이 이러니 일반고의 무상교육 재정지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민족주체성 교육 등 건학이념도 유지할 수 없다. 사실상 존립의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다. 민사고는 파스퇴르 우유가 젖줄이었다. 최명재(94) 전 파스퇴르유업 회장이 1996년 설립한 민사고는 전북 상산고, 부산 해운대고, 울산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와 함께 자사고의 전신인 자립형사립고로 출발했다. 영국의 이튼 스쿨(Eton School), 미국의 필립스 아카데미 앤도버(Phillips Academy Andover), 초트 로즈메리 홀 스쿨(Choate Rosemary-Hall School) 고교 같은 세계적 사립학교를 지향하며 ‘토종 명문사학’을 꿈꿨다. 민족주체성 교육과 영재교육,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삼았다. 3·1절에 맞춰 3월 1일 개교한 것도, 학생들에게 한복을 입고 수업을 듣도록 한 것도 이 같은 연유에서다. 윤정일 전 서울대 교수는 이를 두고 “세계 명문 20대 고교에 포함된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최명재 설립자는 사재를 포함해 이 학교에 1,000억 원을 쏟아부었다. IMF로 모기업 경영이 어려워지자 2004년 민사고는 파스퇴르유업에서 완전 분리됐다. 국가 부도 위기도 견뎌낸 민사고지만, 자사고 폐지라는 칼날 앞에서는 버틸 여력이 없다. 1996년 개교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민사고. 한만위 교장은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교육이 정치 논리에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다. 참담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민사고가 폐교를 추진한다고 들었다. 사실인가? “정부가 2025년 모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우리가) 폐교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폐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일반고로 전환되면 지금과 같은 민사고를 운영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일반고 전환=폐교’라는 등식은 어떻게 성립되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지금까지 민사고는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다. 그런데 일반고가 되면 강원도 내에서만 학생을 모집해야 한다. 아시다시피 우리학교는 강원도 횡성 외진 곳에 위치해 있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데 교통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반고가 된 민사고를 찾아올 학생이 몇이나 되겠는가. 당장 내년 신입생 모집부터 어려워진다. 또 민사고는 외견상 고비용 저효율학교다. 교사 1인당 학생수가 7명 정도 된다. 이런 여건에서 최고의 교육을 해왔다. 그런데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일반고가 되면 지금과 같은 교육여건을 유지할 수 없다. 민사고의 건학이념도 구현할 수도 없게 된다. 폐교 외에 무슨 선택이 있나.”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고 있다. 해운대고를 비롯 지금까지 서울과 부산교육청이 내리 네 번 졌다. 그럼에도 정부가 자사고 폐지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나.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 교육은 평등해야 한다는 강한 집착의 결과물이다. 돈 있고 똑똑한 아이들만 모여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싫은 것 같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그런 평등교육을 주창하면서도 정작 정부는 과학고·영재고·체육고 등 특목고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공립은 되고 사립은 안 된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이렇게 무시돼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평등교육도 좋지만, 좋은 교육과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주어져야 한다. 정부가 내세우는 고교학점제도 자율적인 선택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런 자율적인 선택을 강조하면서 유독 자사고는 안된다고 한다. 이율배반이요 내로남불이다. 꼭 이래야만 하는 건지, 답답하고 안타깝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자사고로 인해 일반고가 우수학생 유치 등에서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 아닌가. “이명박 정부 당시 자사고 설립을 추진할 때 이야기다. 당시 정부는 자사고에 재정지원을 안 하는 대신에 그 재원으로 일반고 살리기 즉, 일반고 역량강화에 쏟아 붓겠다고 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자사고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사고가 일반고를 황폐화했다느니 교육생태계를 파괴했다느니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 사실 생태계는 다양성이 있어야 건강하다. 한 가지 종만 존재한다면 쉽게 도태된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1,000억 원이 넘은 재산을 투자한 설립자로서는 지금 상황이 참담할 것 같다. “설립자인 최명재 전 이사장은 ‘교육은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다. 교육사업을 사업으로 생각하는 순간 사업만 남고 교육은 실종된다’는 말을 했다. 그래서 사업은 기울어도 민사고만큼은 있는 힘껏 쏟아부었다. 그런데 이젠 모든 것이 물거품이 돼 간다. 옆에서 지켜보는 나도 참담한데 그 심경이 오죽할까 싶다. 한때는 사재 털어 학교 설립하라고 종용하더니 이제 와선 너희 때문에 우리 뜻대로 교육이 안 되니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한다. 억울하고 분통 터질 노릇이다.” 민족사관고에서 민족주체고로 교명을 바꾼다고 하던데. “설립자가 원래 생각했던 학교명은 민족주체고등학교다. 개념상으로 보면 사관보다 주체가 더 크다. 그런데 주체라는 용어가 당시 남북대치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결국 민족사관고로 교명을 정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설립자의 뜻을 받들어 민족주체고로 바꿔 역사에 마지막 이름을 남기고 싶다.” 일반고로 전환되면 교사들 신분은 어떻게 되나. “힘든 시간이 오겠지…. 많은 분이 학교를 떠날 것이다. 자사고를 없애려는 정부 입장에서는 하찮은 일일지 몰라도 우리는 피눈물을 쏟을 일이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일단 헌법소원 결과를 지켜 볼 생각이다. 유일하게 기댈 곳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신입생 모집 등에 차질을 빚을까 봐 걱정이다. 대안학교나 영재학교, 또는 특성화고 전환도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섣불리 말하기 곤란하다.”
한 문장도 어려워하던 아이가 글쓰기를 시작합니다 (정재영 지음, 김영사, 412쪽, 1만5800원) 30년간 글쓰기를 가르쳤던 저자는 글쓰기가 어렵기만 한 아이들이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즐거운 글쓰기 방법을 소개한다. 직접 가르쳤던 초등학생들의 글을 예문으로 싣고, 글쓰기 교육을 통해 달라진 과정과 유의해야 할 점 등을 담았다. 아이용 연습문제와 해설서를 별도의 분권화시켜 글쓰기 교육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자는 4학년 담임을 맡고 있다. 4학년 1학기 수학 1단원에서 아이들은 억·조 단위의 큰 수를 배운다. 단원평가에서 ‘1억이 들어간 문장을 만드시오’라는 문제가 있었다. 한 아이가 이렇게 적었다. “1억 가지고 좋은 집 못 사.” 세상에! 이마를 탁 쳤다. ‘무슨 애가 이런 되바라진 말을 써?’가 아니라 ‘이렇게 똑똑할 수가!’하고 감탄했기 때문이다. 아빠와 엄마가 집값에 관해 이야기하는 걸 들은 걸까? “1억 가지고 좋은 집 못 사”라고 아이에게 직접 말하는 부모 모습이 상상됐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발령받았던 십여 년 전만 해도 이런 문장을 아이가 썼다면 ‘애가 벌써부터’라는 (꼰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제공한 ‘전국 평균 아파트값 추이’ 그래프에 따르면 2010년 5억 4천만 원 수준이었던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2021년에는 10억 9천만 원까지 올라갔다. 집값이 5억 원 넘게 오르는 동안 내 월급은? 벼락부자와 벼락거지 벼락부자는 옛날부터 있었다. 벼락거지는 별안간에 생겼다. 벼락거지는 소득에는 변화가 크게 없는데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은 급격히 올라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을 말하는 신조어다. 주택청약을 포기한 사람을 말하는 일명 ‘청포족’은 청약을 하느냐 마느냐라는 행위에 달려 있으니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벼락거지’는 사람 자체를 말해 더 서글프다. ‘금리가 낮아도 집 있으면 하우스푸어, 집 없으면 모두 벼락거지다’라고 말하는 현실은 돈 앞에 자유로운 삶이 가능한 것이냐 묻게 한다. 요즘 벼락부자와 벼락거지가 있다면, 예전에는 두 종류(?)의 아빠가 있었다. 중학생 때 비디오 책 대여점에 가면 월간 대여 1위에 한참 동안 올라있었던 책이 있었다. 바로 2000년에 발간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이었다. 책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에게는 두 명의 아버지가 있었다. 한 분은 박사 학위까지 받고 교육자의 삶을 산 친부로 저자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구하고 돈은 안전하게 사용하며 위험을 피해라’고 가르쳤다. 가난한 아버지였다. 다른 한 분은 자신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 친구의 아버지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분이었다. 그분은 저자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를 차리고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라’고 가르쳤다. 부자 아버지였다. 20년 전 ‘가난한 아버지’가 지금껏 살았다면 그는 벼락거지가 되어있었을 것이다. 그때 그 책이 내 기억에도 아주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다. 그럼 그 책을 읽었던 아버지들은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어떤 아버지가 되었는가?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쳤고 무엇을 물려주었는가? 벼락거지라는 말이 생긴 현실이 말해준다. 책을 읽었으나 변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교육도 그러했다. 경제교육 말고 돈 공부가 필요하다 몇 년 전 신문에서 금융전문가가 쓴 칼럼을 읽은 적이 있다. 그는 저명한 금융전문가로, 한 학교로부터 아이들에게 현실감 있는 경제교육을 해 달라고 초빙을 받았다. 그는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경제교육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강연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의 기대는 실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학생들에게 자본주의를 가르치는 수업에 반대한다’는 어른들의 의견으로 인해 초빙 강연이 취소된 것이다. 아쉬움이 깊이 묻어나는 칼럼을 읽으며 그가 하려던 강연은 어떤 강연이었을까 궁금했다. 필자는 고등학교 시절 사회탐구과목으로 경제를 선택했다. 경제과목에서 배운 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 흘러가는 사회의 큰 움직임이었다.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경제를 배웠다고 해서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택 가능한 수많은 금융상품과 자산 후보들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배운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초임 시절 첫 월급을 쪼개 적금을 넣고, 대출이라면 덜덜 떨었다. TV에서 나오는 대출상품 광고는 선량한 서민을 빚의 악순환에 몰아넣는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생각했다. 가정을 이룬 후 20대가 자력으로 내 집 마련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체감하고 나서야, 나의 부가 자식의 부로 이어지는 이 사회의 생리를 절감하기 시작했다. 말로만 듣던 온갖 재테크 방법들을 직접 경험하고 꽤 많은 돈을 날리면서 깨달았다. ‘이 나이 먹도록 돈 공부를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었구나!’ 돈을 본격적으로 벌기 시작해서야 돈 공부를 하니 기회비용도 컸다. 부채와 자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요즘 경제교육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는지 경제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강사들의 홈페이지, 여러 은행들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대부분 시간은 은행이 하는 일, 화폐 이야기, 시장경제원리를 아는 데 할당되었다. 시장경제원리에서는 시장과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가르쳐준다. 교육과정을 보니 여전히 상당수가 ‘성실히 일해야 하며, 저축은 필수고 투자는 선택’이라고 가르치나 보다. 돈 활용법을 모르는 사람을 시장이 어떻게 착취하고 새 계급이 생기는지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다. 이것이 요즘 말로 ‘찐’ 시장경제원리이다. 필요한 것은 경제라는 거대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손이 아니라 돈을 굴리는 내 손에 대한 지식이다. 우리 아빠 차는 1억짜리다 1억 가지고 좋은 집 못 산다는 문장을 쓴 아이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알지도 모른다. 월급을 모아서는 집을 살 수 없고, 몇 개월 사이에 집값이 수억씩 뛰는 세태를 아이는 알고 있을 것 같다. 어떤 아이는 ‘우리 아빠 차는 1억짜리 OOO이다’라고 썼다. 보통 자동차의 가격대는 얼마인지, 좀 ‘좋다’고 평가되는 신기술이 적용된 차는 얼마쯤인지 아는 아이들은 안다. 이것은 일종의 감각이다. 물가 변동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대비하려고 하는 욕구, 좋은 것을 알아보는 눈, 그 욕구를 인정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감각은 자본주의를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다. 수학을 잘하려면 수감각이 있어야 하듯 가계 경제 운용을 잘 하려면 금융감각이 있어야 한다. 알아야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수요와 공급이 남 얘기인 듯 멀게만 가르치는 경제교육은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 부채를 활용해 수십억 자산을 늘려가는 사람들은 이미 다른 세계에 가 있다. 부채 없이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집을 살 수 없는 사회에서 부채를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할 것인가를 가르쳐야 한다. 정말 두려워할 것은 빚에 허덕이는 미래가 아니라 빚을 활용할 줄 모르는 무지, 순수와 성실의 신화로 둘러싸여 新계급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는 맹목이다. 아이들을 언제까지 그런 몽매에 갇혀있게 할 것인가. 어른들은 벼락거지가 되고서도 깨닫지 못한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말했다. “오늘날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주는 가장 위험한 조언은 이런 것입니다.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찾거라.’ 그것이 나쁜 조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미래를 살려면 낡은 규칙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낡은 규칙들은 너무도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위험한 그 낡은 규칙들을 아직도 가르치고 있다.
“안녕하세요. ○○이 아빠입니다. 얼마 전에 실시한 과학전람회 대회에서 우리 아이가 왜 상을 못 받았는지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제가 보기엔 우리 애가 잘한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애들이 상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 엄마입니다. 우리 애가 선생님 과목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중간고사 볼 때 긴장을 했는지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많이 힘들어해서 그런데 기말고사는 조금 쉽게 출제해 주세요.” “이번 선택과목 조사에서 아이가 물리학Ⅱ를 신청했더라고요. 신청기간이 끝난 것은 알지만, 아이가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지금 전학까지 생각하고 있으니 생명과학Ⅱ로 바꿔주세요.” “아이가 과학 경시대회를 깜빡하고 신청하지 못했다네요. 저희 애 신청 좀 해주세요.” “아가씨, 우리 손자가 그 학교 졸업생인데 외국 유학을 가서 너무 보고 싶은데 혹시 졸업앨범을 구매할 수 있나요?” 작년 한 해 내가 받은 학부모들의 전화 중 일부이다. 작년은 코로나로 인해 개학 연기·온라인수업·학사일정 조정 등으로 교사·학부모·학생 모두 처음 겪는 일들이 많았고, 예년보다 더 많은 전화가 걸려왔다. 학년 초에는 온라인수업과 관련한 문의가 많았고, 내가 담당한 교육과정 업무 때문에 선택과목 관련 문의나 요청도 끊임이 없었다. 내내 전화를 받느라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날도 있었고,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하기도 했다.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찾아보지 않고 전화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정중했으나, 다짜고짜 화부터 내거나 막무가내로 우기는 사람도 있었다. 말꼬투리를 잡아서 협박하는 사람도 있었다. 작년 1학기에 1학년 학생들의 2학기 선택과목을 조사하던 중이었다. 1학년 2학기 선택과목의 경우 입학하기 전 신입생 예비소집에서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야 교원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교과서 주문도 할 수 있으니까(「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르면 매 학기에 사용할 교과용 도서를 해당 학기 시작 4개월 전까지 주문하여야 한다). 하지만 입학도 하지 않은 학생들, 특히 개학이 연기되어 등교는커녕 고등학교 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한 1학년 학생들에게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 같았다. 그래서 5월에 등교수업이 이루어진 뒤에 학생과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실시하고, 5월부터 6월 말까지 신청을 받았다. 학생들을 위한 배려였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인원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다. 1학년 2학기에 신청이 몰린 특정과목에 대해서는 2학년 1학기에 동일한 과목을 편성했으니 2학기에 신청을 하지 못해도 무리가 없었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전화가 걸려왔다. “안녕하세요. 1학년 학부모인데요. 이번 선택과목 조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선택과목을 인원을 정해놓고 받는 것이 어디 있나요?” “똑같은 과목이 2학년 1학기에도 개설되어 있으니 이번에 수강을 못 하면 다음 학기에 수강하시면 됩니다. 교원수급 때문에 이번 학기만 그렇게 하고 다음 학기에는 수강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이런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 대상 설명회에서 모두 안내해드렸는데요.” “아니 자사고가 교원수급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교원수급이 안되면 한 학급에 40~50명씩 놓고 수업하면 되지 않나요? 자사고면 당연히 그 정도 공간이 있는 거 아닌가요?” “학교에 40~50명씩 놓고 강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있더라도 40~50명씩 놓고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인원 제한을 설정한 것이고, ‘인원 제한을 하겠다’는 사전 공지에 따라 다른 선택과목을 신청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떤 학교가 이런 식으로 인원 제한을 두고 선택을 받나요? 공부 잘하는 애들 내신 잘 받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아버님, 저는 누가 성적이 좋은 학생인지도 모르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어떤 과목에 몰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 선택과목 조사라면 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조사결과를 내년도 교원수급계획에 반영하면 되겠지만, 당장 두 달 뒤 실시할 2학기 수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교사를 더 채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선생님은 자녀가 있나요? 애가 안 그래도 중간고사 성적이 안 나와서 가뜩이나 풀이 죽어 있는데 원하는 과목을 신청하지 못해서 더 기죽어 있어요. 그런 아이를 보는 부모 마음을 이해는 하시나요? 아니 도대체 선택과목을 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자사고라서 당연히 될 줄 알고 학교 선택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너무 실망스러워요. 개선이 되지 않으면 교육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겠습니다.” 점점 언성이 높아졌고, 대화가 한 시간가량 이어졌다. 알고 보니 이 학부모는 인근 학교 교사였다. 나한테만 전화한 것이 아니고 담임교사에게도 전화해서 항의했다고 한다. 사전에 모두 공지하고 몇 번씩 강조한 사항인데도 자신의 아이가 원하는 과목을 신청하지 못했다는 민원전화였다. 이런 전화를 받고 나면 일주일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내가 잘못 운영해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 내가 부족했던 것일까? 뭘 더 어떻게 했어야 하는 것일까? 자책·후회·자괴감 등등 온갖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혔다. 학교는 동네 주민센터가 아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질의·건의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도 포함된다. 학부모 또는 누구라도 학교에 질의나 건의를 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학교도 행정기관으로서 민원인의 요청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학부모들은 학교를 주민센터나 시청과 같은 일반 행정기관이라 인식하지만, 교사들이 인식하는 학교는 일반 행정기관과 같이 학교 밖의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할 공간인 것이다.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민원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접 아이들을 상대하고 그 과정에서 수행하는 일이라고 여긴다. 학부모들의 민원을 듣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학교의 의무이긴 하지만 학부모 민원을 처리하느라 교사가 해야 할 수업준비를 못 하거나 학생지도를 못 하게 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학부모도 교육의 주체 중 하나라고들 한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민원전화를 받아보면 우리 교육의 건설적 변화를 위한 요구가 아닌, 대부분 본인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개인적인 요구사항을 말하는 것이다. 작년 9월 중순부터 2021학년도 선택과목 조사 작업을 시작했다. 안내자료를 제작하고 설명회를 실시했다. 일회성으로 하면 못 들었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 동영상을 제작하여 언제든 볼 수 있게 게시해 두었다. 진로가 수시로 바뀌는 학생들이 있어 신중히 선택할 수 있도록 기한을 충분히 주고자 12월 말까지 3차에 걸쳐 조사했다. 선택과목 조사가 늦어지자 교원수급, 교과서 주문 일정도 빠듯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지만, 학생들을 위한 배려 조치였다. 선택과목 조사기간에도 과목선택 문의와 관련한 수많은 전화를 받았고, 선택과목 조사가 마감된 뒤에는 바꿔 달라는 전화에 방학 내내 시달려야 했다. 바꿔 달라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대화를 나눠봐야 했다. 왜 바꾸기를 원하냐, 아이의 진로가 뭐냐 등등. 내신에 불리할 것 같아서, 내신이 나오지 않아서 수시보다는 정시 준비에 주력해야 할 것 같아서, 애들이 선택을 많이 하지 않아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너무 몰려서 등등. 너무 힘들었다. 올해는 교무기획업무를 하지 않기를 희망했으나 올해도 맡게 되었다. 학교에서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 올해도 이 작업을 해야 하는데 선택과목 조사 시즌이 오는 것이 두렵기만 하다. 2021학년도가 시작된 지 두 달여가 지났다. 올해도 온갖 민원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온라인수업을 하면 등교수업을 해달라고, 등교수업을 하면 온라인수업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교육청에 우리 학교에 대한 민원을 넣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학부모들도 있다. 심지어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는 돌아가며 한 통씩 민원전화를 하자는 단체 행동까지 있었다. 학교에 민원전화를 받는 직원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학생지도를 하는 교사들이 그 시간을 할애해 민원전화도 받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이와 같은 행동이 학생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오로지 순간의 문제만 중요한 것일까. 학교에서 어떤 정책 결정을 내릴 때 아무 생각 없이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학부모 민원이 주는 엄청난 스트레스 학부모들의 민원이 교사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이고, 그로 인해 직무만족도가 저하된다는 기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교육부에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 학부모들의 건의사항이 우리 교육환경을 더 낫게 만들어가기도 하지만 아이들과 소통하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꿈꾸고, 열정적으로 교직에 임하려던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면 옳은 것일까?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학교의 상황을 모른 채 요구하면 무조건 들어 달라는 식의 전화를 받으면 진이 빠지곤 한다. 우스갯소리로 교원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평가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교사도 있다.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전화가 자주 오는 것은 학교교육에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해본다. ‘학교가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라는 신뢰를 주었다면 아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일일이 전화하는 일은 없을텐데 말이다. 하지만 민원전화가 많이 올수록 학교는 더 발전하기보다는 위축되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행사 하나를 기획하더라도 민원 소지가 없는지 신경을 쓰게 되고, 교육적 가치보다 학교가 곤란해지지는 않을지를 우선으로 고려하게 된다. 교육청에서도 늘 학교에 당부한다. 민원 소지가 없도록 해달라고. 학교가 정말 행정기관이 된다면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신뢰는 더 떨어질 것이고 그럼 학교는 점점 법적으로 해야 할 최소한의 것만 이행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학부모·학생·교사 중 누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학교·교사도 당연히 신뢰회복을 위해 아이들의 입장에서 신경쓰고 소외되거나 피해보는 학생이 없는지 챙겨야겠지만 학부모들도 민원인이 아닌 교육의 주체로서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 내 자식만을 위한 학교가 아닌 모든 아이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학교로 발전하기 위한 학부모의 역할과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했고, 알 필요도 없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는 단어들이 많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집단면역’, ‘코호트 격리’란 용어는 과거에는 소수의 전문가들이나 사용했지만, 지금은 온 국민이 그 의미를 알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도 마찬가지다.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2018년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이란 표현을 사용한 이후 지금은 대부분의 국민이 일상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사용하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의 의미 성인지 감수성은 영어로 ‘gender sensitivity’인데 과거에는 성별 감수성 혹은 젠더 감수성이라고 하였는데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성인지 감수성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렇다면 성인지 감수성이란 무엇일까? 아직까지 통일된 해석은 없으나 ‘일상생활 속에서 성별에 대한 차별이 있음을 인지하는 것’, ‘성별의 불균형에 따른 유·불리함을 잡아내는 것’, ‘성폭력·성희롱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 등으로 이해되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은 2018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 최초로 판결문에 등장하였다. 성희롱을 하여 해임된 대학교수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은 대학교수(원고)의 성희롱을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2심은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는데 성희롱을 호소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①피해자가 대학교수로부터 심한 질책을 들은 직후 복수하겠다는 말을 하고 성폭력 신고를 한 점, ②피해자가 평소 대학교수의 강의평가에 ‘단점이 없다’, ‘재미있고 즐겁다’라고 응답한 점, ③대학교수의 신체접촉이 불편하였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자발적으로 손을 들어 도움을 청했다는 것은 통상의 성희롱·성추행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피해자가 수업을 들으면서 친한 친구에게 불평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⑤피해자가 자신이 피해자인 사건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피해자인 사건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성희롱 내지 성추행 피해자로서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인 점, ⑥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여 공증사무소에서 인증까지 받았는데 통상 피해자가 단순히 가해자를 용서하는 합의를 하여주는 행동이라고 보기에 이례적인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는 것은 올바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성인지 감수성은 행정소송 판결에서 최초로 등장하였는데 이후 형사재판에도 적용되고 있다.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건 직후 웃음을 보이거나 가해자와 손을 잡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1심은 성폭행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나, 2심은 “사회통념상 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의 여성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성폭행을 인정하였다. 학교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현장에 스쿨미투운동 이후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폭증하였다.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수년 전의 일을 성폭력으로 신고한 것, 여교사가 학생을 격려하며 엉덩이를 토닥인 것, 졸업앨범을 찍으려고 전통의상을 입고 온 학생이 예뻐 보여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하고 학생이 동의하여 어깨동무를 하고 사진을 찍은 것 등이 모두 성희롱·성폭력으로 문제되었다. 성희롱·성폭력으로 문제되었을 때 행위자의 대응은 ①‘행위가 없었다’, ②‘추행의 의사로 한 것이 아니다’로 요약할 수 있다.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주된 방법은 신고자(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인데, 성인지 감수성이 판결문에 등장한 후로는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1. 또한 ‘추행의 주관적 의사’가 없더라도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는 것은 이미 확립된 판례이다2. 따라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행위자의 주장만으로는 성폭력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 동일한 행위, 동일한 발언을 100명한테 하였을 때 99명이 문제 삼지 않더라도 1명이 문제 삼으면 성희롱·성폭력이 인정될 수 있다. 결국 해결책은 문제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 격려의 의미로 어깨 정도는 토닥일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도 다 큰 딸이 있는데 내가 설마 그런 의도로 했겠느냐”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급진 페미니즘 등 편향사상을 어린 학생에게 주입하는 움직임이 포착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퇴출시키기 위해 교육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 국민희망교육연대,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36개 단체는 3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조희연 교육감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주입한 페미니즘으로 인해 피해 입은 학생, 학부모들에게 사과하고 손해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조 교육감이 지난 4월 성평등 교육 강화를 담은 학생인권종합계획 2기 발표 강행에 이어 시교육청 산하 도서관에 페미니즘 주입 등이 의심되는 도서 비치 문제,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등은 편향된 사상 주입을 위한 활동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서울교육청 산하 도서관에 조기 성관계, 페미니즘 등의 주입용도로 의심되는 책들이 비치됐다. 학생들은 편향된 교육의 위험 속에 노출된 상황”이라며 “페미니즘 강제 주입을 위해 반대하는 학생들을 고의로 따돌리는 문제 등이 거론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온 마당에 이 같은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급진 페미니즘 등 성차별교육을 반대하는 또 다른 학부모·시민단체 38개도 특정이념 주입 세력에 반대하는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성차별교육폐지시민연대(이하 성폐연)는 이날 서울 신촌에서 출범식을 갖고, 헌법에서 보장된 양성평등 회복을 위해 ‘조화로운 양성평등’을 제안하고 청년 토론회도 열었다. “미성숙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페미니즘 세뇌교육을 주입하는 사태를 보고 학부모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여겨 단기간에 많은 연대 세력이 모이게 됐다”면서 “지난 5월 5일 발각된 이후 사건 발생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교육당국, 경찰, 검찰, 여성가족부 등 어느 기관도 예외 없이 침묵하고 있다.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성차별을 조장하는 페미니즘 교육을 추방하고, 교육감들에게 공교육을 망가뜨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강원도교육청이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 차원에서 설립한 ‘강원교육복지재단’이 5년 만에 존폐 위기에 놓였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사업 실패를 시인하고 해체 수순을 밟겠다고 밝혀 혈세 낭비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민 교육감은 지난달 말 기자 간담회에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재단을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는 “재단 설립 과정에서 용역을 통해 기금 마련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출범시켰지만 위법 여지가 있음이 확인돼 운영난이 이어졌다”며 “내 착오다. 정리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재단 측도 교육감의 의사를 확인한 만큼 이달 중순 열릴 이사회에서 스스로 존폐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입장이다. 사실 이 재단은 2017년 출범 당시부터 지금까지 부적절한 설립이라는 비판으로 자유롭지 못했다. 출범 전부터 논란이 됐던 기부 형태의 자금 모금 방식에 제동이 걸려 대부분 도교육청 출연금으로 재단이 운영됐다. 2017년부터 3년 동안 50억 원 가량이 투입됐다. 인건비는 연 4억 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9년 말 재단 출연 예산 20억 원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해체 수순’이라는 말이 나돌기 시작했다. 재단의 사업 역시 상당부분 도교육청이 진행하는 소규모학교 지원 정책과 중복돼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교육청이 재단에 투입하는 대신 소규모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게 더 낫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도내 모 소규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재단으로부터 받은 공문도 별로 없고 받은 지원도 미미하다. 재단 설립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 같은 문제는 도의회로부터 여러 차례 질타받기도 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영미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청이 거액을 투입하고도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하게 된 사업”이라며 “관련 자료를 요청한 후 문제 지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교육계는 도교육청의 혈세 낭비, 측근 챙기기 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나흥주 재단 이사장은 선거에서 민 교육감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재단 이사장 자리가 보은인사 성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백송 강원교총 회장은 “시작부터 잘못된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강원도는 소규모학교가 워낙 많으니 이를 살리자는 취지의 사업의도가 들어맞아 출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사를 통해 예산내역 등을 확인해 부적절하게 사용된 부분은 없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원격수업 학생의 결식 방지를 위해 제공한 ‘희망급식 바우처’가 탁상행정 비판을 받고 있다. 편의점으로만 한정해 물품 대란이 발생하는 등 문제로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편의점에서만 음식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했다. 사용 기한은 5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다. 사용 가능 식품은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10개 군으로 한정했다. 희망급식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도시락은 시교육청의 학교급식 기준에 따라 나트륨 함량 1067㎎ 이하, 칼로리 990㎉ 이하, 단백질 11.7ｇ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편의점에서 이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이 너무나 제한적이라 살 수 있는 식품이 없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학생 수 대비 편의점 숫자가 부족한 곳은 품귀 현상마저 빚어지는 모양새다. 누가 봐도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가’ 상황이 벌어져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김밥은 가능하지만 삼각김밥은 안 되고, 떠먹는 요구르트는 가능하지만 마시는 요구르트는 못 사는 등의 문제가 그렇다는 것이다. 정작 포인트를 쓰지 못하고 사비를 들이게 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학부모들은 마트나 일반식당 등으로 확대하면 될 일을 굳이 편의점으로만 한정해 포인트 사용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편의점에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바우처 사용 역시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중학생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사고 싶어도 바우처가 학부모 스마트폰으로 들어온 데다, 이 포인트를전달하기도 어려워 적시 구입이 힘들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는 시교육청이 1일부터 자녀들까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별도의 바코드 서비스를 개시해 일부 해소됐다. 품목도 늘리기로 했다. 희망급식 바우처로 살 수 있는 품목을 햇반, 국류(컵국), 김, 치즈, 삼각김밥, 생수까지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사용처는 여전히 편의점에서만 가능하다. 장길자 시교육청 학교급식 팀장은 "사용처 확대는 일단 가격대가 맞지 않고 나트륨 등 관리가 쉽지 않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운영한다면 치밀하게 조사하고 선정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겠지만, 7월까지 한시적이라 일단 편의점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 축소로 아이들의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놀이 체육을 통한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 지수 향상에 노력하는 학교가 있다. 용인 청곡초등학교(교장 채수흠, 이하 청곡초)에서는 2021학년도 용인시의 ‘꿈찾아 드림’ 학교별 특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아 3월부터 전학년을 대상으로 놀이 중심의 체육수업을 외부강사와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다. 청곡초는 2017년부터 위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심미적 감성역량 강화를 위해 난타, 우크렐레, 드럼 등의 문화예술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억눌린 아이들의 움직임 욕구를 해소하고 균형 잡힌 신체 및 정서 발달을 위해 놀이 체육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일부에서 코로나 감염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교사와 외부강사의 지속적인 사전 협의를 통해 감염의 우려가 적은 활동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으며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수업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1~2학년은 기초체력 증진, 3~4학년은 협력플레이 체험, 5~6학년은 운동 기술 습득에 초점을 두어 학년별 지도 요소가 놀이에 녹아들도록 구성한 점도 돋보인다. 결과는 대만족이었다. 마스크 너머 아이들의 웃음과 환호가 전해져 올 정도로 수업은 즐거움과 열기로 가득 찼고 학교에는 생기가 돌았다. 학부모들도 그동안 집에서 게임에만 몰두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었는데, 이제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의 즐거움을 알고 운동을 통해 건강한 모습을 되찾는 것 같아 무척 만족한다는 반응이다. 교사들은 아이들의 이런 긍정적인 변화에 보람을 느끼며 내년도 놀이 체육 시간 증배에 의견을 모았다. 2022년, 배움이 더욱 행복해지는 청곡초등학교를 기대해 본다.
서울 소재 8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재지정 처분 취소 1심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법인 경희·한양학원이 재단 운영 자사고에 부당하게 재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양 재단에서 운영하는 경희고와 한양대부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나머지 6개교도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서울 자사고 8곳 모두 승소 이들 8개 자사고는 서울교육청으로부터 2019년 이전 5년간의 운영 실적을 토대로 한 재지정 평가에서 점수 미달로 재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 자사고는 평가계획 매뉴얼에 따른 자체 운영성과보고서 제출 직전에 서울교육청에서 갑자기 평가 점수와 항목을 변경한 데 대해 의도적 불공정 평가라고 반발·불복해 8개교가 둘씩 나눠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고, 서울교육청은 전패(全敗)했다. 이번 판결로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서울교육청이 평가 기준(배점·항목)을 변경·소급 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의 본질에 반하며, 위법·불공정성·권한 남용이라는 법원 판결 취지에 대한 국민 공감대는 조성된 상태다. 서울교육청은 그동안 자사고(재단)와의 소송에 1억 2000만 원을 쓴 것으로 추산된다. 만일 향후 교육감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항소 등 상급심이 진행되면 혈세 및 행정력 낭비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자사고는 2002년 고교 평준화 정책의 보완책으로 도입된 자립형사립고가 모태로,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정돼 현재 전국에 42개교가 있다. 자사고는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교육과정, 학사 운영, 인사관리, 학생선발 등을 자율적으로 하는 학교다. 그동안 정부와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가 설립 목적에 충실하지 못하고,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낙인을 찍어 줄곧 폐지를 주장해 왔다. 정부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학년도에 외고, 국제고 등과 함께 모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이 모두 일반고로 전환되면 학교 교육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은 사라지고 고교교육 획일화, 고교 선택권 제한, 하향평준화인 평둔화(平鈍化) 등이 우려된다. 교육과 정책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을 주장하는 정부와 진보 교육감들이 유독 일반고 획일화에 집착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교육청이 '결자해지'해야 차제에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규정된 학교 체제를 교육 법정주의에 따라 법률로 규정해 정권·교육감이 이념에 따라 함부로 바꾸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제 서울교육청은 좀 더 낮은 자세, 겸손한 태도로 자사고 문제의 원만한 해결에 나서 주길 기대한다. 그 열쇠는 학생·학부모·교직원·동문 등을 포함한 서울시민, 국민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항소 포기다. 서울교육청은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항소를 포기하기 바란다. 지난한 소송으로 미래 인재인 학생들에게 더는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교육부가 2일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위원(곽상도, 조경태, 김병욱, 배준영, 정경희, 정찬민 의원)들이 입장을 내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실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처참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지난해 11월 고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전체 학생의 약 3%를 표집해424개교 2만1179명을 대상으로 국어·수학·영어 학력을 평가한 것으로 기초학력 미달(1수준) 학생 비율이 고2와 중3 모두 전 교과에서 늘어 표집 평가로 전환한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기본적인 수업 내용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이야기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충분한 학습이 이뤄지지 않고 자신감과 학습 의욕이 낮아져 학업성취도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6월말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내놓고 수도권 중학교의 경우 오늘 1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2학기에는 전면 등교를 추진하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희망학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중3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경우 2017년도와 비교해 수학이 7.1%에서 13.4%로, 영어가 3.2%에서 7.1% 국어가 2.6%에서 6.4%로 모두 배 이상 늘었으며, 고2의 경우 역시 국·영·수 전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했다"며 "특히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중3은 13.4%, 고2는 13.5% 등으로 표집·전수 평가 통틀어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 지난 4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3배로 증가한 모양새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지난 4년간 공·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반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 문재인 정부 들어 표집방식으로 바뀐 학업성취도 평가와‘시험 없애기’로 인한 객관적인 학력 진단체계 부재 등을 지적해왔지만 교육부는 이 정부 임기 1년을 앞두고서 이제야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며 "등교 수업 확대 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임시방편일 뿐이고 제대로 된 평가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그래야 제대로 된 맞춤형 처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학교 대면 교육이 처음으로 중단된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전체 학년에 대한 정확한 학력진단이 필요하다"며 "국가에서 인정하는 표준적인 방법으로 모든 학교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일관되고 객관적인 기초학력 진단체계가 마련돼야 하고 그 결과도 국가가 무겁게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보교육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이국가 차원의 학력평가를 거부하거나 경시해 왔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학업성취도 평가도 중3과 고2 전체가 아닌 3%에 대해서만 표집조사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자사고 소송 사태처럼 인재 양성을 위한 수월성 교육을 적대시하고 평준화 교육만 강조하는 정책이 결국은 학력을 하향평준화 시켰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이번 성취도 평가에서 빠진 초등학교 기초학력 추락도 깊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코로나19로 등교일 수가 줄고 원격 수업으로 운영되면서 두 자릿수 곱셈과 나눗셈, 분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학력을 높이려면 제대로 된 평가가 우선"이라며 "국가 차원의공신력 있는 진단이 필요하고 정확한 학력진단을 통해 학생들의 빈 구멍을 채워줄 제대로된 방법과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교육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7일 제정됐다. 1년 후에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3년 후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 중대재해란 재해 중에 사람이 사망하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당하는 산업재해와 장소 불문하고 일반 시민들이 당하는 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전례 없는 무거운 책임 규정 법은 시민재해를 제외한 산업재해를 학교에 그대로 적용한다. 처벌의 정도를 보면 재해 중 한 사람이라도 사망자가 나오면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10억 원까지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책임자가 재해 발생에 중대한 과실‧고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전례 없이 무거운 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이 법의 학교 적용에 대해서 찬반의 양론이 있다. 찬성론은 재해 발생에 대한 학교장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종사자의 안전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론은 학교 사업은 대부분 법령에 따른 것으로 학교장에게 사업 여부의 선택권이 없음에도 사업 시행 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워 처벌하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본래 이 법은 기업 처벌을 위한 법이었다는 점과 심의과정에서 교육계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포함해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점도 주장한다. 결국 이 법의 학교 적용이 적절한가 하는 점은 법의 적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과 불이익의 충돌을 비례의 원칙에 의해 비교형량을 해봐야 한다. 학교 현업 종사자의 안전권 보장이라고 하는 이익과 결과적으로 이 법의 적용으로 인해 야기되는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 추진의 위축 및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라고 하는 다른 한쪽의 불이익을 비교할 때, 어느 권익을 우선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학교에서는 안전권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학교에선 학습권이 우선 현재 학교에는 현업종사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대안적 법률이 있다. 그럼에도 최근 3년간 사망 사고가 한 건도 없으며, 경미한 안전사고들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이 법의 추가 적용이 굳이 필요한 것인지 되묻게 된다. 혹자는 오히려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해 이 법을 적용하더라도 관련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 될 것이 없지 않나 반문한다. 그러나 법의 존재만으로도 학교의 사업과 활동에 위축을 가져온다면 이것은 과잉입법이다. 결국 시행에 들어가기 전 남은 기간이라도 국회에서 법을 다시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재해에 관해서도 시민재해와 마찬가지로 법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책임자의 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장’을 제외하는 단서를 명시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보건교육 시수 및 도서 등 필요 사항을 현행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교총은 보건교육 축소와 질 저하를 우려하며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3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실에 제출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교육 시수 등 그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부의 지침이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시도교육청과 개별 학교의 상황이 다름에도 일괄 적용하면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다. 교총은 “코로나19 국면과 디지털 성폭력 증가로 학교 보건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보건교육이 ‘교육감 교육과정’으로 바뀌어 운영되면 학교에서의 보건교육 축소와 시도별 보건교육 질적 차이와 저하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 근거한 교육부의 최소한의 지침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학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보건교육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문·이과 통합형으로 올해부터 처음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첫 모의평가가 실시된3일 오전 서울 강북구 창문여자고등학교(교장 김이근)에서 학생들이 제1교시 국어 영역 문제를 풀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문재인 정부 4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3배 증가했으며 보통학력 이상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일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학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3, 고2 학생들의 국‧수‧영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줄어들었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6월부터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를 확대하고, 2학기 전면 등교 로드맵을 6월 중순에 발표하기로 했다. 3% 표집방식인 학업성취도 평가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내년 9월부터 희망 학교는 성취도 평가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육평가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발생한 학업성취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통계”라며 “교육부는 학습결손을 심각히 인식하고, 조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습 결손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사회성, 심리정서 지원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교육회복의 관점으로 접근하겠다”면서 “시도교육청이 제안한 교육회복종합방안을 국가적인 어젠다로 격상 시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주장대로 학력저하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난해, 올해의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기초학력과 보통학력 저하 현상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전수조사와 표집조사의 차이는 있지만 2016년에 비해 문재인 정부 4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3배 증가했다. 중3 수학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전수조사였던 2016년 4.9%였지만, 표집조사로 바뀐 현 정부 들어 2017년 6.9%, 2018년 11.1%, 2019년 11.8%, 2020년 13.4%로 4년 연속 증가했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도 고2 수학의 경우 2016년 78.2%였다가 2017년 76.9%, 2018년 70.4%, 2019년 65.5%, 2020년 60.8%로 감소했다.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문재인 정부 4년간 지속돼 온 것이다. 교총은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기초학력과 보통학력 저하 현상이 이어져 왔다”며 “학력 저하의 원인을 코로나19에만 돌리고, 전면 등교 추진의 당위성만 부각시키는 분석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학력 저하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됐고, 실제로 이번 성취도 평가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현 정부와 교육감의 평가 경시, 거부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교육부는 교육회복프로젝트 추진, 교육회복추진위원회 구성 등 거창한 애드벌룬 띄우기 외에 특별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학습결손 대책으로 내세운 전면 등교 역시 현장의 걱정을 불식시킬만한 구체적인 세부방안은 없었다. 교총은 “학생‧교직원의 안전을 담보할 방안이나 학교가 방역 부담에서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은 찾아볼 수가 없다”며 “학생‧교직원 백신 조기 접종 확대 방안, 2만 여 개에 달하는 초‧중‧고 과밀학급 해소 방안, 쉬는 시간 및 급식 시간 등에 학생을 지도할 방역 지원인력 확충 방안, 등은 내놓지 않은 채, 전면 등교 메시지부터 국민에게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와 교사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국가 차원에서 학생 개별화 교육과 방역 거리 두기가 가능한 교실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지원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교총은 “교육부는 학습 결손과 누적이 학생 성장을 저해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면서도 성취도 진단을 ‘학교의 희망’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기초학력 부진은 학업 중단, 학교 이탈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기초학력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소양이자 토대라는 점에서 진정한 기본권”이라며 “그 기본권의 보장이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학교의 희망에 따라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모든 학교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객관적인 학력 진단‧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범용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전임연구원] 오래 사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다만, 한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바로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기대수명은 늘고 있는데 비해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뺀 건강수명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는 18.3년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491만 원으로, 월로 환산하면 41만 원에 달한다. 보험 등을 이용해 노후의료비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 고령자나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을 소개한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일반(착한)실손의료보험은 보통 가입연령이 60~65세로 제한돼 있어 연령이 그보다 높은 경우 가입이 불가능한데 노후실손의료보험은 75세(또는 80세)로 높여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보장금액도 늘어났다. 일반실손의료보험은 보장한도가 입원 5000만 원, 통원 30만 원(회당)인데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입원과 통원을 합산해 연간 1억 원까지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통원의 경우 회당 100만 원까지다. 고액의료비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아쉽게도 자기부담금 비율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일반실손의료보험은 입원의 경우 의료비의 10~20%, 통원의 경우 1~2만 원을 자신이 부담했지만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입원 30만 원, 통원은 3만 원을 기본적으로 자신이 부담해야 하며 급여 부분의 20%, 비급여 부분의 30%를 자신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가령 진료비(입원)가 200만 원(급여 100만 원·비급여 100만 원)이 나왔다면 일반실손의료보험은 최대 40만 원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반면 노후실손의료보험은 기본적으로 30만 원에다가 급여 부분(100만원)의 20%인 20만 원과 비급여 부분에서 우선 공제된 30만 원을 뺀 금액(70만 원)의 30%인 21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다. 총 71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셈이다. 하지만 기존에 비해 보험료도 낮췄으며 보험이 없을 때와 비교했을 때 훨씬 적은 비용으로 노후의료비를 준비할 수 있다. ■유병자보험=나이가 들수록 만성질환에 노출되기 쉽고 의료비 부담은 점점 늘지만 과거 병력 또는 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쉽지 않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 볼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병자보험이 등장하면서 가입이 조금은 쉬워졌다. 유병자보험이란 과거 병력자나 나이가 많은 사람, 현재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 가입 심사과정과 서류 등을 간소화해 진행하는 보험을 말한다. 유병자보험에 가입하려면 ①최근 3개월 이내 입원 및 수술을 받은 기록이 없고, 추가적인 검사에 대한 의사소견이 있는가 ②최근 2년 이내에 상해 및 질병으로 입원 및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가 ③최근 5년 이내 암 진단을 받았거나, 암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및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3가지 질문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된다. 최근에는 한 발 더 나가 ①최근 3개월 이내 입원 및 수술을 받은 기록이 없고, 추가적인 검사에 대한 의사소견이 있는가 ②최근 1년 이내에 상해 및 질병으로 입원 및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보험도 출시되고 있다. 크게 간편심사보험(SI), 고혈압·당뇨병 특화보험, 무심사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병력과 가입요건, 보험료 등을 잘 비교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유병자보험은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다. 그렇다 보니 보험사나 설계사들이 더 저렴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가입절차가 간편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병자보험을 권하기도 한다. 건강하다면 노후실손의료보험과 같은 다른 보험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간병보험=2020년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 수는 84만 명으로 유병률은 1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명 증가로 환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전처럼 가족이나 자녀가 돌봐주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간병보험이다. 치매 또는 활동 불능 상태가 돼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보험사가 간병 자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정부가 정해진 등급에 맞춰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달리 간병보험의 보험금은 보험사가 보험 약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된다. 또 보험사별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의 상품별 보장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간병보험을 선택해야 한다.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60대는 은퇴 후 보험에 무리하게 가입했다가 생활비가 부족해 보험을 유지하지 못하고 해약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고령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주로 갱신형이 많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 보험료가 크게 오르면 해약 가능성은 점점 커진다. 문제는 해약 시 환급액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특히 갱신형 보험은 몇 년 후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납입 할 소득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신중히 가입했는데도 보험료가 부담되거나 필요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중 ‘청약철회권’을 활용하면 된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는 이유를 묻지 않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단순 변심 같은 사유로도 청약철회권을 통해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낸 보험료가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가입 당시 설명 들었던 보장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이후에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땐 ‘위법계약해지권’을 이용하면 된다. 금융상품 가입 시 판매업자가 판매행위 규제(고객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금융상품에 대해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등)를 위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금융소비자가 수수료나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예컨대, 보험회사가 모든 암이 보장된다고 설명해 이를 믿고 암보험에 가입했는데 이후 일부 암만 보장되는 것을 알았다면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해 해지할 수 있다.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요구해야 하는데 시점은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여야 한다. 청약철회권과 달리 이미 낸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관련 네 차례 소송에서 전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학교법인 경희학원(경희고)과 한양학원(한대부고)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희고와 한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판결로 시교육청의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1심은 완료됐다. 8개 학교가 둘씩 짝 지어 네 차례 소송을 제기해 모두 자사고가 승소했다. 앞서 2019년 시교육청은 운영성과평가에서 점수미달을 이유로 8개 자사고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자사고들은 시교육청이 새로운 평가지표를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시켜 소급적용하면서 재지정취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 탓이라고 반발한 자사고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기준을 소급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학교 측의 5전 전승이다. 부산 해운대고는 작년 12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이겼다. 자사고 소송은 오는 17일 예정된 경기 안산동산고 판결만 남겨두고 있다. 시교육청은 모든 소송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황이다. 서울의 자사고들은 부당한 운영성과 평가였기에 예고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8개 자사고 교장들은 1심 판결이 마무리되자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희연 교육감에게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시교육청과의 소송전으로 교육력은 물론 학생들에게 소요돼야 할 예산이 소모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장들은 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와 교육감 퇴진 운동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들은 “조 교육감은 지정취소 처분에 사과하고 판결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하라.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지난 운영성과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학생·학부모·교사·동문이 연합한 교육감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자사고들은 교육당국의 압박으로 인해 신입생 모집 등 운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이 적지 않다. 이런 문제로 동성고가 지난달 27일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 동성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면 서울에서 자사고 지위를 자진 반납한 7번째 학교가 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3일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안 중심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교총은 즉각 입장을 내고 “초당적·초정권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정면 배치되고 친정부 인사 중심의 ‘정책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행정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21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 교원단체 추천 2명, 대교협·전문대협 추천 각 1명,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 교육감 협의체 1명, 교육부 차관 1명이다. 국회 9명 중 4명, 대통령 5명과 교육부 차관을 합치면 친정부 위원만 10명이 된다. 안건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친정부 인사 1명만 늘어나도 입맛에 맞게 끌어갈 공산이 크다. 그동안 교육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좌우되며 혼란을 거듭해왔다. 5년마다 대학입시, 고교정책 등 국가교육의 큰 방향이 손바닥 뒤집듯 뒤바뀌고, 4년마다 선출되는 교육감들이 이념 편향의 정책을 쏟아 내면서 백년대계가 무색해진 현실이다. 때문에 이런 구성으로는 국가교육위가 중심을 잡고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일방적으로 야당을 패싱하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내동댕이친 입법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90일 동안의 안건조정위 활동 기간 중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5월 18일 심사 마감 시한이 다가오자 급하게 일정을 4일 연속으로 잡아 야당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하루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교육위는 국회법에 따라 이번 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표결해야 한다. 결국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교총은 “정권과 이념을 초월한 중장기적 교육정책의 사회적 합의는 사실상 어렵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보수, 진보 어느 정권에서나 마찬가지로 매번 위원회의 중립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치와 선거에 휘둘리며 조변석개하는 교육의 고질적인 폐해를 차단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파와 정권을 뛰어넘는 교육 미래비전을 세우자는 게 국가교육위원회의 근본 취지이자 목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설립단계부터 합의가 실종되고 일방, 편향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근본정신에 정면 배치되므로 반드시 합의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 성격으로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제2의 교육부로 만드는 것이자,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에 거수기 역할을 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정부·여당과 교육감협의회가 유·초·중등 교육의 시도 전면 이양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책의 일방통행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립단계부터 합의 정신을 훼손하고 일방‧편향적으로 설립되는 국가교육위원회라면 교육 미래비전 또한 합의를 통해 수립할 리 만무하다”며 “정부‧여당이 국민과 교육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모든 책임 또한 현 정부·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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