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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결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조 원 이상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돼 시·도교육청 교육정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3년 보통교부금 편성액과 예산 재정결손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편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73조 5334억 원이지만 세수 부족에 따른 예상재정결손액이 10조 554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편성액 대비 14.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학생 1인당 평균 180만원 가량 결손이 나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경기 둔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내국세수가 줄어들면서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2조 3885억 원, 서울 9132억 원, 경남 8621억 원 등 학생과 교육예산이 많은 지역 순으로 타격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청별로는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는 해에 안정화기금을 조성해 놓고 있지만 경기, 서울, 경북, 전남, 울산, 제주 등 6개 시·도교육청은 적립해 놓은 안정화기금보다 예상되는 결손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시·도교육감들은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대규모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시기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 기본적인 교육활동마저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다. 일부 충북, 제주도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최악의 경우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18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예산 부족에 대한 우려와 대책에 대한 서 의원의 질의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되면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이라며 “창의인재융합교육 등 미래 인재 육성 교육을 위해 교육비 감소가 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큰 재정이 필요한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의 사업은 국가 책임으로 100% 국가재정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전국교육자료전 심사위원장은 김창원(사진)경인교대 총장이 맡았다. 김 위원장은 현장 교원들의 교육자료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에듀테크 활용이 높아진 최근 트렌드가 미래교육을 이끌 것으로도 봤다. 앞으로 교육자료전이 단순한 대회가 아닌, 서로의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모든 교원들의 축제로 발돋움하길 희망했다. -이번 대회만의 특징을 소개한다면. “최근 몇 년간 에듀테크를 적극 도입해 교수·학습의 개별화와 표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평가와 관련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해석·활용하는 일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나아가 각 교과의 특성을 살리면서 융합적으로 교육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노력이 돋보였다.” -변화 트렌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에듀테크, 창의·융합, 자기 주도성과 개별화 학습, 데이터 기반 수업 설계와 평가 등의 트렌드는 교수·학습의 이론과 수업 현장이 잘 조응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교사들이 스스로 과제를 설정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들을 활용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에서 어떤 점을 주의 깊게 봤나. “첫째 교육의 미래를 보여주고 교육 현장을 미래로 이끄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둘째 새로운 교육 이론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지향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가, 셋째 다양한 현장에서 손쉽고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주안점을 뒀다. 많은 출품작이 이런 요구를 충족했으나 일부가 미래 지향성, 교육과정 타당성, 보급·활용 가능성 면에서 한계를 보인 점은 아쉽다.”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해 정부가 내년 초·중등 교원 정원을 2500명 가량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공립학교 교원 정원 가배정 자료에 따르면 내년 초등 교원 정원은 14만 7683명, 중등 교원 정원은 13만 9438명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에 비해 초등은 1000명, 중등은 1500명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매년 다음 해 예산안 편성 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국가공무원인 교원 정원을 가배정하고 국회 예산 심의와 시행령 개정 작업 등을 거쳐 2월 말께 교원 정원을 확정해 왔다.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초·중등 교원의 정원을 조금이라도 늘려왔던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가 급격화되자 올해 처음으로 교원 정원을 2982명 줄인 바 있다. 따라서 가배정대로 교원 정원이 확정될 경우 2년 연속으로 교원 정원을 줄이게 되는 셈이 된다. 강 의원은 “학생 수 감소만 보고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더 좋은 교육을 바라는 국민 요구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교원 정원 감축 기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근거로 삼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교원 정원을 늘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의 한 초등 교사는 “20명이 넘는 학생과 수업을 할 때는 하루에 한 마디도 못 나누는 경우도 있다”며 “수업, 생활지도, 상담, 평가 등 내실있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학생 20명 이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8만여 개에 달하는 과밀학급 해소와 맞춤형 교육 및 건강 보호, 내실있는 생활지도 등을 교원 정원과 신규 교사 선발을 늘려야 한다”며 “교단이 크게 위측된 상황에서 교원 정원까지 줄이는 것은 교육력 약화와 교육 현장의 황폐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과 정규 교원 증원 등을 교육부와 교섭에 포함하고 정부의 교원 증원 방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올해 전국교육자료전은 전통적인 수업 방식의 단점을 IT 기술을 통해 보완하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육자료들이 눈길을 끌었다. 교과마다 메타버스 접목 ‘메타버스’는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 경제, 교육, 문화, 과학 기술 활동을 할 수 있는 3차원 공간 플랫폼이다. 교사들은 학교, 교실이라는 한정된 공간과 교과서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더 다양한 경험과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를 활용했다. 특히 사회 분야에서 메타버스 활용이 두드러졌다. ‘D+ ZEP 탐사대 프로그램으로 지역과 연결고리 찾기’를 출품한 김지혜·차호정 대전반석초 교사는 “그림, 사진 자료 등 기존 평면적인 지역화 자료로는 동기 유발이나 실제적 학습에 부족함을 느꼈고,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오는 모든 장소를 직접 답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 가보거나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을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을 활용하면 간접 경험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I 활용 교과 확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가운데, 이에 맞춰 교원들이 AI와 3D프린터 등을 활용한 교육자료들의 폭도 넓어졌다. 이전 교육자료전에서는 정보(실과) 등 일부 분야에서만 활용됐으나 이번 대회에는 일반, 사회, 체육 등 전 분야로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AI의 핵심인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를 창의적 산출물로 이끌어내는 자료도 일부 눈에 띄었다. 이를 활용한 교원들은 “자기 스스로 삶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줄 수 있고, AI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미래 사회 인재로의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문화, 농산어촌 학력 증진 노력 코로나19 기간 떨어진 학생의 기초학력을 끌어올리려는 교육 현장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는 것이 공통된 평가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사교육을 접하기 힘든 농산어촌 학생들의 학력 증진을 위한 교원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를 위해 쉽게 학습하도록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들이 강세를 보였다. 흥미를 끌어올리는 분야의 범위도 확대됐다. 보드게임 등의 형식을 따온 ‘게이미피케이션’에 한정됐던 것에서 벗어나 웹툰, 영화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분야와의 결합이 나타났다. 놀이와 스토리텔링 강화 교과서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 수업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개념과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놀이’와 ‘스토리텔링’을 강화한 자료도 눈길을 끌었다. ‘S.E.M과 함께 놀이로 배우는 지구와 달’을 출품한 김상현·최소정 김천부곡초 교사는 학생들의 과학 소양 성취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데 주목했다. 이들은 “다양한 방법과 자료의 활용으로 과학 개념 및 내용에 접근하기 쉽도록 교사의 지원의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게임 기반 학습을 통해 기존의 교과서 중심 학습을 학습자 중심 학습으로 재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꿈지락 생태환경 체험 꾸러미’를 출품한 홍정하 민안초 교사와 정연수 재송초 교사는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 자료를 제작했다. 여기에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 과 인공지능 챗봇 등 기술을 탑재했다. “학생 스스로 이야기의 주인공이 돼 생태계를 알아가는 스토리텔링은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생태계 보전 의식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인력 확충, 인재 양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보험 수가 조정, 보상 개편 등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에도 나선다. 윤 대통령은 19일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 필수 의료의 위기 요인을 진단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서울대·충북대 총장, 10개 국립대 병원장 및 의료진, 소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민·관·정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필수의료혁신 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의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며 “의료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기로 했다.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고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을 강조하며, 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 개편 등의 방안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증원 규모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이 학과와 학생정원을 늘릴 시 4대요건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대학원 정원 운영 자율성 제고, 대학원의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은 학생 미충원, 연구역량 저하 등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 중심의 인재양성 전략이 대학원에서도 시급하다고 진단해 이와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역대학을 대상으로 펴고 있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30 등 육성 정책과 연계한 대학원의 전략적 특성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원의 자율적 정원 조정 및 학과 개편을 포함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현재는 학생정원 순증을 하려면 4대 교육요건(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을 100% 충족해야 한다. 이런 제약하에서 학과 간 칸막이 등으로 대학 내에서 자율적 조정은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에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의 원활한 자율 혁신 및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총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 여건 및 필요에 따라 학사‧석사‧박사 학생정원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원 정원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석사 대 박사 정원 조정 비율을 2대 1에서 1대 1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수도권에도 공통으로 적용된다. 이를 통해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 조정 등 대학 내 기능·구조 개편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대학원 정원 운용 관련 규제 개선과 연계해 대학원의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그간 대학원 정책은 교육과정 설치요건 등 투입단계 관리에 집중되었으나, 앞으로는 교육·연구 성과 관련 정보 공개 확대 등 성과중심으로 대학원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북 故무녀도초 교사 49재가 18일 오후 6시 군산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됐다.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하며 유가족과 동료 교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고인의 순직 인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고인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학교 업무에 의한 것이며 이로 인한 정신과 진료 이력, 주변에 어려움을 호소했던 점,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모 등에서 충분히 입증된 만큼 공무원연금공단에서도 순직을 반드시 인정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학교의 업무 강도를 고려한 교원 업무 지원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17일 전북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학교 업무 부담은 학생 수의 비례가 아닌 교사 수에 반비례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기종 회장은 “선생님들은 너무나 많은 비본질적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소규모학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제2, 제3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고인이 근무한 무녀도초도 학교 내에서 동료 교원 및 학생들이 참여하는 추모행사를 가졌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도교육청이 내년도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철회를 요구했다. 경기교총은 보도자료에서 “질 높은 유아교육을 위해 학급당 유아 수 감축은 반드시 선행돼야 할 필수 과제”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교육청이 전체 유치원을 대상으로 학급당 유아 수 기준에 대한 의견조회를 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 경기도 공‧사립 단설 및 병설유치원에 내년도 학급당 유아 수 기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경기도 유아 교육계에서는 유아 수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으나 올해와 같다는 것에 더욱 실망하는 분위기다. 경기교총은 “공립유치원 교사들이 ‘왜 현장 의견을 조회했는지 알 수 없다’며 허탈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이 이번 결정이 예산 부족과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궁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예산 부족과 관련한 자세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주훈지 회장은 “열악한 유치원 현실에 대해 예산 타령과 유보통합 미루기로 외면한다면 유치원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며 “해당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한 유아 수 기준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교총(회장 김영식)은 도의회에서 ‘도교육청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18일 통과된 것에 대해“도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조례의 성격이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이라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기존에 없던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조속히 학교현장에서 시행돼 충북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충북도의회 이정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교육감과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학생 및 보호자들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영식 회장은 “조례의 실효성과 구체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총이 매진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상위법 개정과 예산 및 인력 확충, 꼼꼼한 시행세칙 마련과 같은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 제35대 회장 및 부회장 선거가 전북교총 전 회원 대상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전북교총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선거에 대한 주요 사항을 공고했다. 선거 일정에 따르면 25~27일 추천서 및 구비서류 교부, 31~11월 2일 후보자 등록이며, 11월 2일 후보자를 확정 공고한다. 이후 19일 24시까지 선거 운동기간을 거쳐 20~23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선거 결과는 24일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미래교육 축제 ‘2023 Future Edu Festa LINK(이하 링크)’가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경기도미래교육파주캠퍼스에서 열린다. 초등컴퓨팅교사협회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광운대학교가 주관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넥슨코리아(넥슨재단)가 후원에 나선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링크는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관련 교육 콘텐츠를 제시하는, 유일무이한 미래교육 박람회다. 여느 교육박람회와 달리 현직 교사들이 직접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고, 콘텐츠를 개발해 선보인다. ▲로봇과 함께하는 SW 페스티벌 ▲게임리터러시 및 게임 활용 교육 ▲그림책을 활용한 노블엔지니어링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는 ‘열정 미래교육 교사연구회 체험 Zone’을 마련했다. 학생 교육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교사연구회를 소개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게 한 오픈형 체험 부스다. ▲그림책교사연구회(틈) ▲디지털미디어콘텐츠 교사연구회(교사크리에이터협회) ▲놀이교육 연구회(반올림스쿨) ▲천체관측연구회(별만세) ▲전국교사마술교육연구회(스텝매직) ▲서울연극연구회 등이 참가한다. 학부모를 위한 미래교육 컨퍼런스도 열린다. 21일에는 ‘내 아이의 게임 이용 어떻게 할까?’를 주제로 김경일게임문화재단 이사장이 강의한다. 22일에는 정영식 전주교대 교수가 ‘내 자녀를 위한 AI교육 및 진로 설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번 축제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미래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로봇과 함께하는 SW 페스티벌’은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 가능하고, 브릭 활용 노블엔지니어링 Zone, 교실 속 게임 리터러시 Zone 등은 사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링크(https://sites.google.com/ssem.re.kr/2023edufestalink/home)와 QR 코드를 참고하면 된다.
아동·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서의 흡연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지난 4년간 7배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주요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과태료 부과 건수는 감소 추세 상황에서 유·초·중·고에서 등에서의 부과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연구역 종류별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 자료에 따르면 유·초·중·고에서의 흡연행위로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2018년 203건에서 2020년 520건, 2021년 1042건, 2022년 1417건이었다. 전체 건수 대비 비율도 2018년에는 전체의 1.0%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16.1%로 16배 넘게 급증했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 흡연행위로 부과된 과태료 부과 건수도 3건(2018년)에서 31건(2022년) 10배 이상 증가했다. 부과된 금액 기준으로 유·초·중·고는 2018년 총 1287만 원에서 2022년 총 1억1629만 원으로, 어린이집은 2018년 총 30만 원에서 2022년 305만 원으로 거의 10배 가까이 늘었다. 사무용·공장·복합용도건축물에서의 흡연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8년 8427건(2위)에서 2022년 4078건(1위)으로 떨어졌고, PC방 등 게임제공업소 부과건수도 9008건(1위)에서 1296건(3위)으로 감소했다. 1417건을 기록한 유·초·중·고는 2022년 2위로 올라섰다. 2018년 대비 흡연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한 공중이용시설은 유·초·중·고, 어린이집, 공동주택 공용공간 및 유치원·어린이집 반경 10m이내 뿐이다. 주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에서만 흡연행위 적발이 늘어난 셈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성장기 청소년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1999년)와 어린이집(2003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회도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유·초·중·고와 어린이집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규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아이들의 간접흡연 피해, 모방 등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의 금연은 더욱 무겁게 인식돼야 한다”며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가중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고 인기 강사가 수년간 출제위원 경력자와 수억 원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품의 대가성 여부 등을 면밀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와 같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한 유착 의혹 등 총 111명을 수사해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현직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문제 유출 및 문항 거래 사안인 ‘사교육 카르텔’은 6건으로 수사를 받는 대상은 총 35명이다. 허위과장광고 병역, 학원법 위반(무등록학원 등) 등에 해당하는 부조리 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73건, 76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62건, 64명이 송치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가 이른바 ‘일타강사’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을 수수하고, 수능 출제 전‧후 빈번하게 연락한 6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혐의 관련 사건에는 현재까지 총 22명의 현직 교사가 입건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에게 금품을 수수한 교사는 총 7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수 규모, 출제위원 경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 교육 콘텐츠 업체 대표는 허위의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수능 대비 기출문제집을 낸 사실이 확인돼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교육부는 이 사안에 대해 과장광고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조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경찰은 병역지정업체인 모 연구소도 수사 중이다. 이 연구소는 전문연구요원을 해당 분야와 관련 없는 입시·내신 문제를 출제‧검토하게 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공평한 기회를 박탈하고 교육시스템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시키는 사교육 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경찰청 홈페이지에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창구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소장 오병진)는 18일 2023년 하반기 이슈 브리프를 내고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활성화를 위해 명칭을 학사학위과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슈 브리프에 수록된 정책연구 가운데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활성화방안’ 연구를 수행한 이상희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수는 “전문학사 입학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2008년 시행된 이래 입학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활성화 방안으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학사학위과정’으로 명칭 변경 ▲입학기준 및 신규 인가기준 개선 ▲수업연한과 입학정원 운영을 다변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명칭 변경의 이유로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과정임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입사 지원 시 불이익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슈 브리프에는 이외에도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진단과 대응’(이정표 한양여대 교수), ‘전문대학 학사제도 혁신방안’(윤우영 계명문화대 교수) 등의 정책연구 보고서들이 등재됐다.
민원, 학업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상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와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공무원 공무상 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교육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해 청구 건수는 719건으로 국가직 또는 지방직 일반공무원(263건)의 의 2.7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제로 승인된 건수는 교육공무원(559건이 일반공무원(153건)의 3.65배로 조사됐다. 교육공무원의 정신질환에 따른 재해 청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2019년 177건에서 2020년 123건으로 한풀 꺾였으나 2021년 145건, 2022년 186건으로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 확대로 주춤했으나 이후 대면수업이 늘어나면서 학생, 학부모와의 갈등 상황이 잦아지면서 교사들의 정신질환에 따른 재해 청구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교총이 지난 5월 발표한 교권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 제기(57.8%),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언, 욕설(19.8%) 등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야기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침해 문제를 방치할 경우 교사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사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시설 확충은 물론 교사에 대한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들 역시 코로나19 후유증과 학업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2023년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에 따르면 올해 검사를 받은 초·중·고 학생 173만여 명 중 4.8%인 8만여 명이 ‘관심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만여 명(1.3%)은 이보다 심각한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이는 전체 학생 대비4.8%, 1.3%에 해당하는 수치로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관심군 학생 비율은 2021년 4.4%, 2020년 4.6%였으며, 자살위험군의 경우 2021년 1.0%에서 2022년 1.1%로 늘었다. 안 의원은 “입시 중심의 경쟁교육속에서 경계선지능, 학습부진, 심리정서불안 등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행정 중심의 개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학생 개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 수업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한국교총은 18일 의견서를 통해 “수업 공개를 법제화하면 수업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학교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13일 입법예고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는 ‘학교의 장은 수업 공개 활성화를 위한 학교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8조 2항)는 조항이 신설됐다. 수업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한국교총은 의견서에서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수업연구 및 공개수업 등에 교육감 보고까지 의무 부과하면 형식화, 요식화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율장학과 수업연구 및 공개수업이 보고를 위한 행정업무 과중‧부과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교권 추락에 대한 심각성이 계속 문제시되고 현장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교육 관계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하지 않은 채 수업 공개만 확대되는 것에 대한 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 교권침해의 온상으로 지목된 교원능력개발평가 올해 시행을 유예하고, 코로나 이후 동료평가 폐지 등 평가를 강제하지 않는 정책 방향성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수업 내실화를 위해 ▲교원이 수업,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회복 ▲수업 연구 시간 확보를 위한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이관 ▲디지털 활용 개별화 교육, 토론‧참여 수업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실현부터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원과 학부모 간 신뢰 회복이 요원한 상황에서 무작정 학부모 대면 상황을 늘리는 것에 대해 현장 교사들은 부담감을 넘어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며 “교원들의 자율적 수업 공개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방안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광주교총의 새로운 회장단 선출을 위한 선거가 공고됐다. 광주교총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제14대 회장단 선거 공고’를 발표했다. 선거 일정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서류 교부는 23일이며, 후보자 등록일은 30~31일이다. 후보자 확정 공고는 다음달 1일이다. 투표는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개표 및 당선자 발표는 12월 15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전남교총(회장 권형선)이 다음달 11일 ‘교총 가족 한마음 등반 행사’를 갖는다. 구례군 화엄계곡 치유둘레길 코스에서 진행되는 이번 등반행사는 전남교총 회원 및 동반가족 1인이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석 회원에게 기념품이 주어진다. 개회식 직후 경품 추첨 행사도 준비돼 있다. 신청을 원하는 회원은 전남교총 홈페이지(www.jnfta.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200명 선착순 마감한다.
경기 신성초(교장 심봉운)는 17일 1~4교시 각 1차시씩 1학년과 2학년 ‘한 학기 한 권 읽기’ 연계 활동으로 송현지 작가와의 만남을 ‘감정을 말해봐!’ 주제로 진행하였다. 3월에 1~2학년 협의로 ‘좋아, 싫어 대신 뭐라고 말하지?’로 책을 선정하여 송현지 작가를 섭외한 것이다. 작가와의 만남 전 사서교사는 해당 학년에서 작가의 책을 미리 읽을 수 있도록 도서를 지원하여 폭넓고 원활한 작가와의 만남이 되도록 하였다. 작가이면서 동화 구연가이자 그림책 활동가인 송현지 작가는 첫번째 ‘어떤 감정일까?’ 주제로 작가의 표정을 보고 감정을 맞춰보는 게임과 두번째 ‘좋아, 싫어 대신 뭐라고 말하지?’ 책을 실감나는 목소리로 같이 읽고 ‘좋아’ 대신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감정과 ‘싫어’ 대신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감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감정을 말해봐!’ 주제로 내 감정을 표현한 ‘감정 키링 만들기’ 활동을 하며 작가와의 만남을 마무리하였다. 1학년 학생은 “작가님이 너무 재미있게 책을 읽어주셔서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었다”고 했으며, 2학년 학생은 “이제부터 ‘좋아’와 ‘싫어’ 같은 단순한 감정 표현 대신에 다양하고 풍부하게 내 감정을표현해야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심봉운 교장은 “한 학기 한 권 읽기 연계 활동인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학생들이 같은 책을 함께 읽고 독서 대화를 통해 글 속에 담겨있는 작가의 생각을 파악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독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신성초 글향기숲 도서관은 지속적인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새 책 맞이 행사와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5~6학년 대상 미디어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 용인 청곡초(교장 오춘옥)는 14일'푸른골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청곡초 학생자치회, 학부모회가 영덕 2동 6개 단체와 함께 주최하여 푸른골 걷기대회, 희망 나눔 바자회, 푸른골 장터 및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고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였다. 이 행사가 지역의 특색있는 ‘축제의 날’로 인식되도록 하기 위해 청곡초 교육 가족들을 대상으로 명칭을 공모하였고 ‘푸른(청)골(곡) 어울림 한마당’ 이라는 이름을 선정하게 되어 더욱 의미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었다. 식전 공연으로 빙삭, 벌룬퍼포머 클라운진의 공연과 청곡초 방과후 방송댄스팀의 멋진 무대가 펼쳐져 즐거운 행사의막을 올렸다. ‘푸른골 걷기대회’는 청곡초-청현교-고려교(반환점)에 이어지는 3km의 구간을 걷기대회 노선으로 하여 신청자를 받아 진행하였으며, 가족과 함께 걷기 운동을 하며 지역 사랑의 의지를 키워나가는 시간이었다. ‘희망 나눔 바자회’ 에서는 김치, 의류, 소형가전, 생필품, 먹거리 등을 판매하여 지역 주민들의 알뜰살뜰한 경제 활동을 돕고 지역 주민들의 정을 나눌 수 있었다. 수익금으로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게 되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었다. 또한, 플리마켓 행사인 ‘푸른골 장터’가 열려 청곡초 교육 공동체가 가정에서 준비해 온 소중한 물건들을 판매하였고서로 간의 배려와 나눔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청곡초 학생 및 지역 주민들은 머리핀 만들기, 헤나타투 체험, 심폐소생술 체험 등 삶에 유용한 다양한 체험부스 활동을 하며 모처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며, 투호, 딱지치기 등 전통놀이 활동에도 참여하여 우리 문화의 소중함도 느끼게 되었다. 청곡초 2학년 이○○ 학생은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소중함에 대해 알게 되었고, 가족들과 플리마켓 활동을 하면서 나눔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처럼 ‘푸른골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주민들의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연대를 강화하는 행사의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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