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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7일 우리나라의 최대 교원노조인 전국교직노동조합의 제16대 위원장 선거에서 김정훈 후보가 신임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전교조와 김 당선자를 진심으로 축하는 바이다. 신임 김정훈 위원장은 선거 공약으로 교원정원 확대, 교원잡무 폐지,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을 내걸었다. 이왁 같은 공약은 공교육 내실화의 토대이며, 나아가 교육혁신의 기본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의 토대 위에 다른 교직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교육계와 힘을 합쳐 추진되길 기대한다. 신임 김정훈 위원장 공약 중에 다음의 몇 가지는 시간을 갖고 우리 교육 현실을 고려하고 교육계 및 국민의 의견 수렴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단위 학교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추진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명시된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는 조항과 동법 제32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재고하기를 기대한다. 둘째, 교장선출보직제는 교단의 인기영합주의적 투표와 학교 선거장화, 학연·지연·소속단체에 따른 첨예한 갈등구조 양산, 학교경영 및 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로또교장 양산 등 제도적 문제와 부작용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교총은 동의하기 어렵다. 셋째, 학업성취도평가, 교원평가, 성과급에 있어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는 점은 동의하나, 전교조가 극단적 반대투쟁보다는 교직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상존하는 만큼 충분한 대화와 여론수렴을 통해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는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 시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의견과 우리 현실을 감안하여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신임 위원장인 김정훈 당선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향후 대정부 강경투쟁을 예고한 부분이다. 물론, 정부의 비교육적 교육행정에는 단호한 입장과 행동이 뒤따라야 하지만, 미리 예단하여 행동 반경을 좁게 가둬놓는 것은 개인이나 조직이나 바람직한 처사는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보다 대범하게 다른 교직 단체 및 정부와 학생 교육, 학교 교육 혁신 등을 위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뇌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과거 전교조 집행부는 강경투쟁 일변도의 노선으로 교직사회는 물론 정부와의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적 우려를 낳은 바가 있다. 앞으로는 강경투쟁 노선을 앞세우기보다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교육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직단체, 교원단체의 모습이라고 본다. 1987년 전국교사협의회를 모토로 하여 출발하였고, 1989년 출범한 전교조도 이제 14년의 연륜을 갖는 성숙한 교직단체가 되었다. 김 당선자가 제16대 위원장이니, 그 역사도 상당한 것이다. 따라서 그 연륜에 상응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즉 강경 일변도로 교과부 등 교육행정기관과 대립, 갈등을 야기하기보다는 보다 교육적 입장에서 대화, 설득, 타협 등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누가 뭐래도 교원들이 가르치는 대상은 우리의 미래 주역인 학생들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생교육 개선, 교직원의 권익 신장, 교육의 제도적ㆍ행정적 혁신 등을 위해서는 한국교총 다른 교원단체, 교직단체들과의 대화와 협조, 공동 노선 견지 등으로 우리 교육 발전과 혁신에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전교조가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교육을 바로 세우고 ‘참교육’을 실현하는데, 향도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하기를 기대하고 축하하는 바이다.
우리 지역 광주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발표되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취지의 움직임이 지난해부터 크게 일어났다. 이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제도로서 제도 자체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선생님들의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인권조례사항중에 들어있는 체벌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서인지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 심지어 학생들이 인권조례를 토대로 선생님들의지도를악용하기도 한다.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은 아니지만, 학습시간에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가 하면 수업을 방해하고 있는 학생을 지적하면 인권조례사항등을 들먹이며 지도를 따르지 않은게 현실이다. 물론 인권조례에서 학생들의 특권만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인식이 되어있다. 이에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잘못된 습관이나 학습 태도에 대해 지적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중학교에서 심하다. 중학교 학생들은 아직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입시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인지 교사들의 말을 잘 듣지 않고 학교 폭력이나 금품 갈취 같은 현상도 많은게 사실이다. 본 기자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학생 인권조례의 영향이 크다. 학생들에게 이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학생인권조례가 나쁜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제도를 실제 학교에서 적용할때는 학교 현장을 잘 파악하고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몇가지 제안을 해보면. 첫째,학생 인권과 더불어교사들의 교권 보호 문제이다. 학생들의 인권에만 촛점이 맞추어지다 보니까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활동 범위가 좁아지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권 문제와 함께 교사들의 교권도 보호 받아야 한다. 둘째, 학부모의 인권 조례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다. 학생지도와 학생의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학부모와의 관계이다. 학부모가 학생인권조례에 올바른 인식을 하고 있다면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훨씬 활동범위가 넓어진다고 생각된다. 셋째, 교사와 학교에 대한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 학생지도에 있어서 학부모나 지역사회가 교사와 학교에 대한 신뢰만 있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것이라 본다. 넷째, 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서로를 믿는 가운데 학교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전국의 모든학교에 구성된 학교 운영위원회가 구성원간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된다면 이러한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리라 믿는다. 지금도 학교에서 우리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짐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다.
이제 정말 날씨가 추워졌구나. 겨울은 겨울다워야 한다지만 추운 겨울이 더욱더욱 냉혹하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 마음이 아프기만 하구나. 넌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몸 관리도 잘 하고, 컴퓨터에도 관심이 많아 미래의 방향과 적합한 자질을 네가 갖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너의 자료를 보고 느낀 점은 좀 더 큰 꿈을 구체적으로 꾸고 살기를 희망해 본다. 존 고다드는 "꿈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손으로 적고, 발로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김연아도 어릴 때 자기의 꿈을 일기장에 기록해 놓았는데 힘들 때 마다 그 꿈을 보았다고 하구나. 꿈은 단지 적어 놓은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신념을 가지고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래서 평소 내가 존경하고 있는 나폴레온 힐이 말하는 소망 달성을 위한 6가지 원칙을 너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네가 바라고 있는 돈의 ‘금액’을 명확하게 한다. 단, 단순히 ‘많은 돈을 벌기 원한다.’라는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 둘째. 네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얻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 세상에는 대가 없는 보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소망을 달성하는 ‘기일’을 정한다. 넷째. 돈은 얻기 위한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가령 그 준비가 덜 되었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즉시 행동에 들어간다. 다섯째. 지금까지의 4가지 원칙 (얻고 싶은 돈의 금액, 그러기 위해 할 일, 그 기일, 면밀한 계획)을 종이에 상세하게 기술한다. 여섯째. 이 종이에 적은 선언을 1일 2회,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즉시, 되도록 큰소리로 읽는다. 이때에 너는 이미 그 돈을 가졌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믿어 버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미 이룬 것으로 생각하면서, 상상한 것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하고 있다면 이는너에게 더욱 열정을 더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 상상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가슴이 뛰고 있다면 거의 이룬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인생은 만들어 가는 것이다. 네 부모가 지금까지는 간섭을 하면서 너를 안내하였지만 이젠 네 스스로 항해하여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구나. 그게 바로 고등학교의 삶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란 것이다. 이미 방송이 끝난 TV드라마 '여인의 향기' 마지막 장면에서 연재가 남긴 대사는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며칠이든 몇 달이든 더 많은 날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나는 그저 내가 살아있는 오늘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면 된다. 후회 없이"이다. 이제 남은 중학교 마지막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내길 기대한다.
우리나라를 살기좋은 나라로 만드는 방법 한 가지.고졸자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또 사회분위기 전체가 고졸자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고졸자가 원하는 직장에 당당히 취업하고 대졸자와 차별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학력위주 사회,간판 내세우기가 없어지게 된다. 너도나도 대학 진학하려 하지 않게 된다. 고학력 인플레가 사라진다. 얼마 전 특성화고 교문 옆에 붙어 있는 취업 합격 현수막을 보았다. 10여개의 현수막에 직장명과 합격자 이름이 써 있는데 감회가 새롭다. 너도나도 대학 진학하면 무엇하나? 졸업 후 취업이 안 되는데. 4년제 대학 졸업후 전문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은 요즘 흔히 있는 일이다.고비용 저효율이 나타나는 것이다. 간판보다는 실력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현수막 게시는 학벌 차별 문화를 조성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인권위는 각급 학교나 동문회 등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행위 자제를 위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내놓았다.또, 전국 중등학교장에게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를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상급 학교 진학을 앞두고 일부 학교에서 특정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현수막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사례가 벌어지자 이 같이 조치한 것이다. 특정대학과 특목고 합격 홍보 현수막의 순기능도 이해하지만 오죽하면 이런 조치가 나왔을까? 우리사회에서 시급히 바뀌어야 하는 것 하나가대학졸업장 하나가 평생 족쇄가 되는 것 아닐까. 경기물류고등학교 이상민 교무기획부장으로로부터 들은 이야기 하나. 정부의 고졸 취업 정책 확대는 정부시책 평가기관에서 최우수정책으로 선정되었다고 한다.이 정책 이후 학교의 변화가 눈에 보인다고. 대학진학 일변도에서 취학을 목표로 하니 학교교육이 살아나고 있다고 전한다. 취업자를 선망하면서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가달라졌다는 것이다. 3년전 까지만 해도 졸업생의 70%가 대학진학이 목표였는데 이제는 80%가 취업으로 돌아섰다고 한다. 공기업과 금융기관에서의 고졸자 채용 확대가 효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취업이 확대되니 학교가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고 좋은 학생들이 특성화고로 진학을 하여 해마다 커트라인이 3점씩 오르고 있다고 전해준다. 고졸 취업자가 대졸자에 비해 실력이 부족할까? 물론 업무에 따라 다르다. 올해 고교을 졸업하고 신협에 취업한 여학생. 얼마 전 신입사원 연수에서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다. 전국에서 모인 신입사원 120명 중 2등을 차지한 것. 120명 중 115명이 대졸취업자라는 사실이 더욱 놀랍다. 수원시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김혜숙 교감 이야기. 고졸 취업 확대 이후 학교 분위기가 진학에서 취업으로 돌아섰다고 한다. 대기업, 금융기관, 공기업으로 우수 학생이 몰리고 있다고 전해 준다. 작년에 비해 올해 취업율을 20% 상향 조정했다는 말도 한다. 현재 취업희망자 261명 중 130명이 취업했다고 한다. 김 교감은 '선취업 후진학' 방법도 알려준다. 취업 3년 후 재직자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으며 직장내 대학, 사이버 대학, 방송대학 진학 등으로 통해 주경야독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전해 준다. 학교와 가정에서의 진로지도가 중요하다. 진학지도보다 진로지도가 더 강조되어야 한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다. 특성화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은 정부의 '고졸 취업 확대' 정책이 바뀔까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고졸 취업자 확대 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잘하고 있다고 평가 받은 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보다 고졸 취업 확대 정책은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고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정책이기 때문이다.
폭설에 축구부가 운동장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상업고등학교 축구부
한국교총과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묵묵히 스승의 길을 걸어온 진정한 교육자를 찾고 참다운 스승상을 정립하기 위해 31일까지 ‘제2회 대한민국 스승상’을 추천, 공모한다. 추천 대상은 교육경력 10년 이상의 현직 교원이며 수상자는 내년 5월 경 발표된다. 후보자 추천은 ‘기관장 추천’과 ‘국민 추천’으로 진행한다. ‘기관장 추천’은 유치원장, 학교장, 교육장, 교육감, 총장이 추천해 시․도교육청,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원본서류와 함께 공문 접수하면 된다. 국민 추천은 학생, 학부모, 동료교원 등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한민국 스승상’ 홈페이지(www.대한민국스승상.kr)에 추천서를 접수하고 원본서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우편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에게는 대상(1명) 2000만원, 유아(1명)·특수(1명)·초등(3명)·중등(3명)·대학(2명) 분야 각 1000만원의 상금과 근정훈장 또는 근정포장이 수여된다. 이밖에도 학습연구년제, 장기 해외연수, 수석교사, 교과협의회 지도 등 선발에 우선 기회 부여의 혜택이 주어진다. 문의=(02)570-5563
현장 교사 아닌노동운동 정치가 ‘다시 학교를 생각’ 할 자격 없어 郭 잇겠다더니 부도덕 이을 기세 “30여년 국어교사를 하신 현장 교사출신” “따뜻한 선생님”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강조하는 선거 캐치프레이즈다. 그러나 1989년 학교현장을 떠난 뒤 그가 보여준 모습은 ‘스승의 모범’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이 후보에게는 곽노현 전 교육감과 너무나 유사한 금품관련 비리와 징계 전력이 있다. 이 후보가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라는 것을 아는 유권자도 많지 않지만, 그가 집행부의 뇌물 비리로 민노총 위원장직에서마저 낙마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당시 이 후보는 러닝메이트로 강승규 수석부위원장과 함께 당선됐으나 이듬해 강씨가 8100여 만 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금품 요구 사유가 ‘선거를 위한 조직관리 경비’ 명목이었고, 수석부위원장 당선 후에도 금품을 받았다. 이 점 때문에 이수호 집행부는 사퇴 요구를 받고 직무정지를 선언하는 등 시간을 끌다가 결국 버터지 못하고 총사퇴했다. 금품 관련 비리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점도, 비리가 드러난 마당에 끝까지 편법을 동원해 버틴 점도 곽노현 전 교육감과 닮은꼴이다. 금전 문제는 전교조 위원장 시절에도 있었다. 이때는 위원장 신분으로 징계까지 받았다. 2002년 열린 제32차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이 후보를 포함한 중앙집행위원회 전원에 대한 유례없는 경고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방만한 예산운영과 임금체불이 그 이유였다. 한 해 7조3000억 원의 서울교육 예산을 관리해야 하는 교육감 후보가 전교조에서도 징계를 받을 정도로 자금 관리를 못한 것이다. 당시 전임자 과다 신청으로 급여보전기금이 고갈돼 임금을 체불한 이 후보는 또다시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상급식,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부도덕함이 후보로 나선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것. ‘교육 전문가’ 보수단일 후보에 대항하기 위해 ‘현장을 아는 선생님’을 내세우고자 경력까지 조작해 부풀리고 있다. 선거 홍보물에 적힌 이 후보의 교사경력은 30년 이상이다. 하지만 그의 교직경력은 각종 노동운동 단체에서 활동하던 기간을 모두 합쳐도 23년 9개월. 각종 토론회, 인터뷰, 단일후보 당선소감 등에서 일관되게 이 후보가 밝힌 ‘진짜 평교사’였던 시기는 1974년 11월부터 1987년까지 대략 12년, 퇴직 직전 학교로 돌아가 2년 근무한 것을 합쳐도 최고 15년에 불과하다. 나머지 기간은 노조 전임, 민주노총 위원장, 민노당 비대위원장,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위원 등의 각종 직함을 가진 ‘노동운동가’ 또는 ‘정치가’였지 ‘교사’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30년 평교사 출신’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지자들도 트위터 등 SNS를 통해 ‘30여년 국어교사를 하신 현장 교사출신’이라고 홍보한다. 심지어 한 포털의 지식검색에도 ‘30여년 국어교사를 하신 현장 교사출신’으로 토씨하나 다르지 않은 답이 달려 있다. 댓글 작성자의 정체는 물론 이 후보 선거캠프다. 이 후보는 교육감 출마자 중에서 유일한 전과자이기도 하다. 흔히 떠올리는 교사의 정치활동이라는 소위 ‘정치범’ 전과 외에도 그는 199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두 건으로 집행유예와 징역선고를 받았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전교조 부위원장 신분으로 민주노동운동 국민연합 집행위원장으로 나서 투쟁한 결과였다. ‘비폭력 평화주의자’라는 이 후보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때 이미 그는 ‘전문가 교사’를 버리고 ‘노동운동가’를 택한 것이다. 이 후보가 교육감 예비등록을 했던 지난 11월, 전교조 소속 블로거로 이름이 꽤 알려진 한 교사는 “…왜 이렇게 노욕이 남아 자꾸 정치판 선거판을 기웃거리나? …전직 전교조 위원장을 만나본 내 소감은 정치는커녕 교육에도 전문가가 아니라는 냉정한 평가였다. …투쟁에서 승리하는 능력과 공식적인 정부기구를 맡아 제대로 운영하는 능력은 다른 것이다. 이제는 투사가 아니라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행적에 대해 서울 A초 교사는 “정말 이번엔 잘 뽑아야 하는 데도 다들 너무 무관심하다”면서 “교사들조차도 몰랐는데 일반 시민이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겠느냐”고 한탄했다. 서울 B중 교장도 “오로지 보수단일후보 흠집 내기에만 올인하는 모습이 보기에도 민망했는데 충격적”이라며 “이 후보가 당선돼 서울교육을 좌지우지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다”고 토로했다.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정당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수호 후보가 예비후보 시절 사용했던 인터넷 포털 daum의 ‘민주진보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교육이 희망이다 희망수호 이수호’ 블로그에 따르며 경력을 소개하는 코너에 민주노동당 혁신재창당준비위원장,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을 역임했음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정당의 선거관여행위를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6조를 위반 한 것이다. 동 법 조항에는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 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위반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적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민주노동당이 현존하는 정당이 아니어서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당원경력을 표시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위반한 것이 사실”이라며 “협조요청을 하고 안되면 조사를 통해 제재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후보가 지나친 정치적 행보로 위법논란이 선거 초반부터 계속 돼 오고 있다는 점. 법 정신을 존중하기보다 법의 경계선을교묘히 피해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진보정의당 창당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한 것. 이 후보는 예비후보 신분이던 10월 21일 진보정의당 창당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 관련 행사 참석 자체도 논란거리지만 축사 내용 중 ‘정권 교체’, ‘진보교육감 사수’ 등의 발언은 ‘진보 교육감 후보’를 자임하고 나선 상황에서 사전선거운동을 의심하기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에 대해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헌법 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먼저 지켜야 할 교육감에 나선 후보가 정당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는 점 자체가 문제”라며 “교육자치법에 정당경력을 입후보 1년 이전으로 제약하는 부분도 정당과 거리를 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같은 법정신을 존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도 “이 후보의 행보는 분명 정치적”이라고 규정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만한 법이 없다면 그것 또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V토론회에서 친북발언 진위 여부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는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6․25 전쟁 남침'을 부정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후보가 전교조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 전교조가 발행해 초․중․고에 배부한 통일지침서 ‘이 겨레 살리는 통일’에 따르면 “해마다 6․25가 되면 한국전쟁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교조 교사들은 매우 당혹스럽다”며 “북은 북침이라 주장하고 한국은 남침이라 주장한다(25쪽)”고 돼 있다. 또 전쟁의 원인에 대해 이 책은 “단독정부를 수립한 남한에 있으며, 여수-순천항쟁 등 인민항쟁, 각지의 유격전쟁 등으로 이어지는 ‘작은 전쟁’들이 이어지고 있었고 이것이 확대돼 6․25로 이어졌다(16~27쪽)”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미국이 개입하여 국제적 성격을 띄면서 '전면전쟁'으로 발전하였고, 미군의 공격으로 진영 전쟁으로 발전하였다"며 전쟁의 책임을 미국으로 돌렸다. 아울러 교재에서는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 무슨 상관이냐. 그것을 따지지 말고 단지 중요한 것을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26쪽)”라고 적혀 있다. 이 같은 시각은 이 후보가 2008년 8월 부시 반대 집회에 참석해 낭송한 ‘미국, 이제 떠나라’라는 자작시에도 나타나 있다. 이 시에는 “6․25 전쟁은 네가 기획했고 결국은 네가 주역까지 하며 한반도를 철저히 파괴했다”고 표현한 것으로 당시 언론들은 보도한 바 있다. 이 후보와 전교조의 일련의 주장은 ‘6․25 남침’을 부정하는 것으로 6․25 전쟁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려는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2008년 6월 24일자 북한 노동신문은 '계획적으로 추진된 미제의 조선전쟁준비 책동'이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당시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전쟁 광신자 ‘맥아더’를 미 극동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미 태평양군 대부분을 극동군으로 편성한 후 6.25 전쟁을 포함한 극동 침략 계획을 완성하도록 지시했다”며 6․25전쟁이 미국이 미리 기획한 것이라고주장했다. 또 노동신문은 “미제의 조선전쟁 도발 준비 책동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38선 분계선에서 무장 도발을 끊임없이 벌인 것”이라며 “그 목적은 6.25전쟁 도발의 책임을 북한 측에 넘겨 씌울 수 있는 구실을 미리 만들어 놓자는데 있었다”고 밝히고 있어, 2001년 전교조가 발행한 통일교재와맥락이 같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후보의 교육감 자질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은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을 해야 할 책임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 하다”고 평가했다. 고교 학부모인 정선명 씨(45․성북구 돈암동)도 “전교조 출신이라고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친북적인 행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기기 불안하다”고 말했다. 유영옥 경기대 교육대학원 교수(전 보훈학회장)는 “러시아와 중국도 인정한 6․25 남침에 대해 이처럼 애매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진다고 생각하니 충격적”이라며 “정부의 보훈교육의 정책이나 국제사회의 흐름에 반하는 이런 사람이 학생을 교육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논란과 관련해 이수호 선거운동본부 관계자는 “통일은 국민 모두가 원하는 것이고 이 후보의 통일관은 이와 같다”며 “예전 자료를 가지고 정치적인 색깔론으로 흠집내기를 하는 것에는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답변했다.
범 보수진영 시민·사회단체 1000여 곳과 교육·사회 원로 60여명이 보수 단일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애국단체총협의회 등 범 보수진영 시민단체와 원로들은 10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수 후보가 난립하고 있지만 유일한 보수 단일후보는 문용린”이라며 “문 후보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교육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후보 단일화와는 별도로 보수 성향 후보들이 독자 출마해 이대로 가면 전교조 출신의 좌파 후보인 이수호 후보가 당선될 상황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지난 선거에서도 보수 후보 난립으로 곽노현 전 교육감이 당선돼 이로 인해 학생인권조례 등 서울시민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며 “누가 단일후보인지를 잘 모르는 서울 시민들에게 보수 단일후보는 문용린이고, 문 후보를 찍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수호 후보의 당선을 돕게 된다는 점을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상면, 최명복, 남승희 후보들이 끝까지 완주하면 결과적으로 좌파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며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후보직을 사퇴함으로써 전교조 교육감 탄생을 막아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원식 전 국무총리도 “문용린 후보는 무엇보다 교육전문가”라고 전제하고 “교육감이 된다면 흐트러진 우리 교육을 바로 잡고, 교육자들의 교권을 다시 회복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상주 전 교육부 장관 역시 “보수후보 난립은 지난 선거에서 실망스럽고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며 “문용린 후보가 교육계원로회와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가 추대한 유일한 보수 단일 후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별도로 출마한 세 후보는 자진 사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구년제 2년, 성과와 개선 방안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 1년간 학교 외 장소에서 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신장과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한국교총-교과부 교섭으로 2010년 99명 시범실시 후 2011년 406명, 올해는 691명으로 대상자가 늘었다. 2년의 성과와 2013년 계획으로 본 발전·개선방안을 찾아봤다. 참가 교사 “받는 연수 아닌 주도적 연구로 전문성 신장…새 활력 생겨” ◇ 어떤 효과 거뒀나=학습연구년 특별연수는 우수교원에게 제공하는 보상인 동시에 교직 생애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특별연수다. 이론과 실제를 결합해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고 다시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점과 2년여 운영을 통해 시도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받는 연수가 아닌 자기 주도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지난 10월 26일 열린 학습연구년 심포지엄에서 김운곤 교사(전남대사대부설중)는 “학교에 근무했다면 방문하기 어려웠을 장소들을 직접 답사하면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었다”면서 “다양한 교과연계 통합형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우희광 교사(충남연화초)는 “더 이상 새로움이 없을 거 같은 불안감이 생기던 교직생활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줬다”면서 “학교로 돌아가면 아이들과 그리고 선후배 동료 선생님들에게 배운 것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생활지도 우수교사 운영인원 1/3 포함 인실련 인성교육프로그램 연구도 실시 ◇ 2013년 1500명 선발=2013년에는 교직경력 10년 이상 유·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1500명 내외 선발할 방침이다. 특히 생활지도 우수교사는 교원평가 ‘생활지도 영역 우수 교사와 시도교육청 자체기준에 따른 생활지도 역량 우수교사를 연구년 운영 인원의 1/3이상을 뽑아 생활지도 관련 연구과제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올해 처음 학습연구년 대상에 포함된 교감의 경우 올해도 시도여건에 따라 교장(감), 수석교사에게 학습연구년에 참여토록 했다. 올해는 경기, 대구, 전남 등에서 교감을 학습연구년 대상에 포함했다. 2013년 참여 연구과제는 ‘수업 개선을 위한 현장 교사 대상 연수 방안 연구’며, 선발인원은 총 120명이다. 특히 내년에는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실천과제 연구도 실시된다. 과제는 ‘체·덕·지를 갖춘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로 총 1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시도 예산 확보 미흡으로 대상자 축소 홍보 강화, 다양한 연수모형개발 필요 ◇ 문제점 및 개선 방안=박경랑 교사(서울광장초)는 “학습연구년에 대해 관심이 높지만 정보가 부족하다”면서 “이와 관련한 연수 등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다수 시도에서 예산확보 미흡 등으로 연수 대상자를 계획보다 축소‧운영해왔다. 특히 서울의 경우6개월 간 30명 운영에 그쳤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올해도800명 선발 예정이었으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에서 배정 인원보다 훨씬 못 미쳤다”면서 “지난 7월부터 예산확보 협조 요청과 현장 홍보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양한 운영 모형 부족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시도교육연수원 파견이나 대학 위탁형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연 2회 음성꽃동네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인천교육연수원 윤병환 원장은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참다운 나눔의 봉사활동을 통해 현장으로 돌아가 학생들에게 참다운 봉사의 의미를 전달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도록 프로그램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의 경우 2013년 연수생에게 연간 80시간 교육봉사를 의무화했다. 교육봉사는 라오스, 중국 등 인근 국가나 도내 분교 등에서 개인 혹은 팀별로 실시하며, 해외에서 교육봉사를 하는 경우 경비 일부가 지원된다. 교총은 “내년에는 교총 제안대로 어려움이 많은 생활지도교사에게 기회가 넓어지고 인성교육 연구가 추가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 “교원 전문성신장과 교직사회 활력 강화를 위해연수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총은 “ 현장밀착형 정책개발 및 연구수행을 위해 설립된 ‘한국교총종합연수원'과 교육정책연구소에 연수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1월 파주에서 뇌성마비 1급 장애를 가진 동생을 돌보다 화재로 사망한 박모(13)양을 기억한다. 일하는 부모님 대신 동생을 돌봤던 그 따뜻한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천사의옷으로 갈아 입었다. ‘나’ 보다 ‘너’ . 초등학생이 던지고 간 사회의 숙제일까? 사진은 폭설이 내리던 12월 어느 날, 동생을 향해 우산을 기울인 초등학생 누나의 모습이 기자의 시선을 끌었다. 12월 오늘. 그 어느 겨울보다 혹한 추위와 싸워야 하는 오늘. “춥다!” 보다는 “춥지?” 의배려가 기다려진다.
‘빨리빨리’ 문화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닌가보다. 최근 프랑스 교육계에서도 자녀들에게 ‘좀 더 빨리’를 강요하며 스트레스를 주는 교육에 대한 비판론이 일고 있다. 아이들 스스로 계획할 수 있도록 일상의 박자를 늦추고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3세, 6세, 11세의 세 자녀를 둔 리자(39)는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이런 일상의 리듬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고 후회했다.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스트레를 주는 일상은 속도와 효율성을 강조하는 사회문화에 기인한다. 심리치료사 베아트리스 쿠퍼로와이어는 “먼 일터, 경제적인 어려움 등 점점 힘들어지는 우리 사회가 인간의 정상적인 리듬을 찾도록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자녀들의 일상 생활에서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을 학부모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녀가 제안하는 대안은 “주중에 아이들과 보내지 못한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떨치고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것이다. 아이들은 특별한 무언가를 하지 않는 행복, 즉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원할 수도 있다. 심리학자 니콜 까트린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부모의 여유 없는 삶의 방식에 아이들이 끌려 다니면 아동이 불안감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모의 사회적인 열망에 대한 대리만족으로 높은 학교성적만을 아이들에게 강요하게 되면 아이들이 불균형적인 성장을 하거나, 쉽게 불안해하고 쉽게 포기하는 성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심한 경우는 부모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자괴감을 갖게 되기도 한다. 현지 심리학자들은 아이들이 스스로의 방식과 속도로 밥을 먹고 옷을 입도록 존중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방법으로 사고하고 움직이고 현실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감정을 습득하고 지식을 쌓아가야 세상을 이해하고 스스로에 대해 더 잘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부모가 정한 규칙 없이 욕조에서 물놀이를 하고 원하는 음식을 골라 먹어보는 등 삶의 여유를 아이들에게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에만 필요한 얘기는 아닐 것이다. 성공만을 위해 각박하게 달려가기로 치면 ‘빨리빨리’의 원조인 우리나라만한 곳이 있을까. 다행인 것은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숨 쉴 틈 없이 달려가는 교육보다는 한걸음 천천히 친구들을 둘러보며 가는 배려와 존중의 인성교육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 박자 쉬어가며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대통령, 교육감 선거 후보들의 공약도 아이들에게 이런 ‘탐색의 여유’를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네덜란드는 인문계고 졸업시험 합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즉 졸업시험합격증이 대학진학 합격증인 셈이다. 그 결과 대학 진학시스템도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수능시험결과가 나오면 점수에 맞춰 대학을 정하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졸업시험을 치르기 전부터 본인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얼마든지 미리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졸업시험 결과가 발표된 뒤에도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 졸업시험은 평균 성적이 6점만 넘으면 합격한다. 학생들은 졸업시험 성적이 30세 이전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1년 동안 학과를 공부하다 적성에 맞지 않으면 다음해에 다른 학과에 얼마든지 다시 지원이 가능하다. 다시 입학시험을 볼 필요는 없다. 물론 학생들이 몰리는 일부 인기학과인 의학과나 치의학과, 법학과 등도 있어 무조건 다 합격시키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추첨으로 학생 선발이 이뤄진다. 졸업시험에서 평균성적이 8점 이상이 되는 우수학생들은 추첨 없이 인기학과도 곧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다. 지원자들은 추첨에서 탈락할 것을 대비해 2차 희망대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인기학과는 한 곳만 지원할 수 있어 2차 희망대학은 다른 학과를 지망해야 한다. 추첨에 떨어진 학생들 중 꼭 의학 등을 공부하겠다는 학생은 다른 공부를 하다가, 다음 해에 다시 추첨에 도전하기도 한다. 추첨으로 입학한다고 운으로만 의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기학과의 경우 1학년에서 45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 3년 동안 같은 대학, 학과에 지원할 수 없다는 강한 학칙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른 학과도 조건 없이 입학한다고 해서 교육이 소홀한 것은 아니다. 1학년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매년 각 대학마다 30~40% 이른다. 네덜란드 대학생들은 인문계 졸업생들로 초등학교 때부터 상위 20% 안에 든 학생들임을 감안한다면 대학 졸업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과가 어렵기에 1학년 동안 무사히 60학점을 모두 이수한 학생에게는 프로페두스라는 자격증을 준다. 일명 ‘P’ 자격증이다. 대학에서 탁월하게 공부해낼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탈락자가 너무 많은 점을 감안해 45학점만 이수해도 조건부로 1학년을 통과시켜주고, 2학년에서 나머지 15학점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 물론 1학년에서 45학점으로 간신히 통과했더라도, 2학년에 가면 또다시 이수할 60학점에 1학년에서 못 다한 15학점까지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된다. 이런 학업에 대한 부담 때문에 졸업을 천천히 하려고 하는 학생도 적지 않다. 이런 대학교육 제도 때문에 3년제에도 3년 내에 졸업한 학생은 20-30%에 불과하고 대부분 1~2년 정도 더 다녀 간신히 졸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때문에 대학가에서는 “대학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대학생이 아니고 졸업해서 졸업증을 따야 진정한 대학생”이라는 말이 오갈 정도다. 졸업이 어려운 만큼 대다수가 졸업한지 1~2년 안에 취업할 만큼 취업률은 높다. 순수 대학진학자가 전체 고등학교 졸업자가운데 20%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네덜란에서 대학은 진정한 학문의 전당으로 정말 공부를 잘 할 학생만 가는 곳이고, 나머지 학생 80%는 상·중·하로 구분된 직업전문대로 간다.
최근 또다시 핀란드 교육의 성공 요인이 교사라는 연구보고서가 영국의 교육기업 피어슨에 의해 발표됐다. 이전에 발표된 OECD의 조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론이다. 그러면 핀란드의 교사들이 탁월한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외적인 요인에서 찾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교사들이 모두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어 우수하다는 주장은 본래 학사학위가 존재하지 않았던 핀란드 대학 학제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한다. 2005년 학사과정이 생기기 전까지 핀란드 대학은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운영됐다. 대졸자만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대졸은 곧 석사학위 소지를 의미한다. 교사가 되기 위해 따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핀란드 교사의 경쟁력은 학생을 제대로 돌보고 가르치려는 내적 동기에 있다. 필자는 유학 시절 세 살 된 아이가 다니던 유치원 교사의 면담 요청을 받았다. 교사는 “아이가 핀란드어를 몰라 다른 아이들과의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교사인 자신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어 돌보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 말을 듣고 가급적 빨리 집에서 핀란드어를 가르치라고 재촉할 줄 알았다. 그러나 교사는 뜻밖의 제안을 했다. 자기가 한국어를 배워 아이를 돌볼 테니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다. 핀란드 국민도 아니고 유학생 자녀에 불과한 세 살 먹은 외국 아이를 위해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핀란드 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마음가짐이다. 교사들의 내적 동기 외에 서술형 평가와 수준별 맞춤형 교육도 교사들이 아이들 개개인에게 관심을 갖고 가르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서술형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수준별 지도를 할 수 있고 같은 교실에서도 각 학생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교과서도 수준별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문제가 구성돼 있어 학생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를 풀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써낸 답안에는 일일이 피드백을 해준다. 이런 피드백은 대학 수업에서도 예외가 없다. 아무리 긴 장문의 답안을 써내도 피드백이 돌아온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에는 온 신경을 학생 개개인에 쏟아야 한다. 이것이 핀란드식 개인 맞춤형 교육이다. 물론 핀란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우리나라의 3분의 2 정도로 적다. 그러나 학생 수가 적어야만 이런 수업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중학교 이하까지 적던 학생 수는 고등학교가 되면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게다가 지금보다 학생이 많을 때도 핀란드에서는 이런 수업을 해 왔다. 학생 수가 적든 많든 교사의 부담이 큰 것은 마찬가지다. 교사들은 경제적으로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수준으로 존경받는다. 가정에서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사교육을 시키는 일은 없다. 사람들은 아이들이 올바로 성장한 것도 영어를 잘하는 것도 학교 교육 덕분이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 유지돼 왔던 교사의 위상과 권위가 핀란드에서도 위협받고 있다. 학교 교실, 특히 중학교에서 교사의 말이 먹히지 않고 있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교사에게는 이 아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는 한국과 핀란드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의 교육 문제다. 지금 우리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 배움 공동체, 배움 중심 교육이란 용어가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그 어느 용어에도 교사는 들어 있지 않다. 과연 교사가 들러리에 있고, 학생만 강조되는 교육에 미래경쟁력이 있을까. 한국 교육의 최대의 강점은 ‘선생님’이라는 말에 있지 않을까. 한국에서 초등학교까지 마치고 핀란드에서 중고교를 다닌 학생의 말이 떠오른다. “선생님의 지도를 따르면서 다녔던 한국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맞았던 것만 제외하면.” 학생 인권은 향상돼야 한다. 그러나 교사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교사를 중심에 두지 않는 교육이 가능할까? 교사의 권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명문사립고의 조건 √ 스포츠 등 전인교육 √ 전통과 문화에 애정 √ 우수학생 동기 유발 √ 교사들 헌신과 노력 지난달 영국의 유명 사립고 ‘윈체스터 칼리지(Winchester College)’, ‘브라이턴 칼리지(Brighton College)’와 ‘온들 스쿨(Oundle School)’을 방문했다. 윈체스터 칼리지는 이튼 칼리지, 해로우 스쿨 등과 함께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사립고다. 브라이턴 칼리지는 선데이타임즈의 ‘2011~2012년 올해의 사립학교(UK Independent School of the Year 2011~2012)’로 선정됐고, 온들 스쿨은 2012년 올해의 사립학교 교장상을 수상한 학교로 유명하다. 윈체스터 칼리지는 영국의 유명한 상류층 잡지인 ‘태틀러(Tatler)’의 ‘2010년 올해의 사립학교(Public School of the Year)’로도 선정된 바 있다. 이 학교는 기숙사에서 수업을 받으러 오는 길목에 졸업생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야외 기념관을 지나가야 하는 구조가 특징적이다. 이 기념관은 국제분쟁에 참전해 전사한 윈체스터의 졸업생들을 기리는 곳이다. 졸업생들이 사회적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한 졸업생들의 정신을 잊지 않도록 매일 기념관을 지나도록 한 것이다. 브라이턴 칼리지는 17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명문사립고다. 학생들은 자부심을 갖고 엄격한 학교규칙을 지키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진학 준비와 더불어 스포츠클럽 등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는 것을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됐다. 옥스퍼드대 진학을 희망하는 한 여학생은 본인의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표현까지 했다. 입시 준비를 하는 우리 고교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이지만 행복함과 자신감이 섞여 있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온들 스쿨은 45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다. 여러 학교건물들은 영·미의 전통적인 사립대처럼 별도의 경계 없이 도시와 어우러져 있었다. 특히 주변에 셀 수 없이 많은 럭비 경기장, 공식 규격의 육상 트랙, 실내 체육관, 다목적 운동장이 있는 것은 우리와 다른 모습이었다. 교감은 “교과 공부뿐 아니라 스포츠 활동, 클럽 활동 등을 통해 하루 종일 학생들이 바쁘게 지내는 시간이 본인들의 꿈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영국의 명문 사립고를 돌아보고 교사나 학생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의 사립고를 생각해 봤다. 우리나라에서 사립고가 전통 있는 명문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자율형 사립고’ 제도다. 올해 도입 4년차를 맞고 있는 자사고가 영국 사립고와 같이 국민들이 인정하는 좋은 학교(good school)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벤치마킹 할 부분이 있다. 첫째, 이들 학교는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점은 영국과 우리가 동일하다. 그러나 일과 중에도 체육활동이 매우 중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클럽 활동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이뤄지는 점은 달랐다. 둘째, 학교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깊은 존경과 애정이다. 학교의 전통과 문화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졌지만, 현재의 구성원들이 계속 만들어 가고 있어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다. 건물, 교복, 다양한 의식과 예배, 행사 등은 학교의 전통과 문화를 상징한다. 우리 사립고들도 우수한 성적을 넘어 이런 전통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우수한 학생들이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학문적 동기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학교는 왜 좋은 학교인지 묻는 필자의 우문(愚問)에 “우수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현답(賢答)을 해준 교감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교원을 갖춰도 열심히 하는 학생이 없다면 좋은 학교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은 학교의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배울 점은 교사의 헌신(commitment)이었다. 기숙사 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영국의 사립고는 대부분 교사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학교들은 공립학교에 비해 보수를 더 주기는 하지만 교과지도와 클럽 활동, 심지어 기숙사 생활 관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을 교사들의 헌신에 의존하고 있다. 학교 구성원들의 헌신과 학교에 대한 애정 없이는 좋은 교육성과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의 헌신과 노력을 이끌어낼 때 좋은 학교를 넘어서 훌륭한 학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는 선택의 문제이다. 선택이 어려운 데는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후보가 많은 것도 유권자의 선택을 어렵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다. 특히 비슷한 성향의 후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약과 인물 등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수록 선택의 어려움은 가중된다. 열흘후인 12월19일, 제18대 대통령과 서울교육감이 선출된다.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 대통령과 수도 서울 교육을 책임질 서울교육감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후보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후보난립 패배 재연할 것인가 이번 대선이 여야 유력 후보 간의 양자대결로 압축되는 반면, 서울교육감 재선거는 네 명의 보수성향 후보와 한 명의 진보성향 후보가 맞붙고 있다. 물론 일부 후보는 자신이 중도 후보라고 밝히고 있지만, 언론 및 교육계에서는 보수후보 난립, 진보후보 단일 구도로 보고 있다. 이런 선거구도는 복사판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지난 2010년 서울교육감 선거를 방불케 한다. 당시 난립된 보수의 후보들의 득표율이 합쳐서 63%에 달했음에도 34.3% 득표율에 그친 진보성향의 곽노현 전 교육감이 당선됐다. 이번 교육감선거도 같이 치러지는 대선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치우쳐 상대적으로 교육감 후보들의 인지도와 이들의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다. 대선 후보 여론조사는 매일 발표되는데 반해 교육감 후보 지지율에 대한 언론 여론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지난 교육감 선거처럼 후보난립으로 인한 깜깜이 선거 재연을 우려하고 있다. 문용린 후보가 유·초·중등·대학 교육계를 대표하는 ‘교육계 원로회의’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에 의해 보수단일후보로 선정됐으나 이상면 후보, 남승희 후보, 최명복 후보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비슷한 보수 성향과 정책 시각을 가진 후보는 네 명인 반면, 진보성향의 이수호 후보는 한명이다 보니 이번 선거에서 표의 분산과 응집이 확연히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언론은 ‘뭉치는 진보, 갈라지는 보수’라는 표현으로 이런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6일 서울선관위 주최의 서울교육감 후보 TV 토론은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반영했다. 정책과 공약 대결보다는 이념대결에 치우쳤고, 같은 보수성향의 후보들 간에는 이전투구식 토론이 오가 후보 선택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사실 TV토론이 4개 공영방송에 일제히 생방송됐지만 오전 10시에 하다 보니 시청률도 낮아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큰 도움을 주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는데 내용마저 부실했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그나마 이런 선관위 주최 TV토론이 더 이상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유권자는 언론보도 내용과 집에서 받아볼 후보자 공보물을 통해 자녀 교육을 책임을 서울교육감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큰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 대선은 박근혜, 문재인 두 유력 후보의 대결로 구도가 압축됨에 따라 유권자의 선택을 용이해졌다. 서울교육감 선거도 비슷한 성향과 교육정책 시각을 가진 후보들의 단일화 노력이 마지막까지 요구된다. 누가 강제할 수 도 없고 강요할 수도 없지만 과연 어떤 선택이 우리 교육에 바람직한 것인지를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름값을 높이겠다는 생각과 높은 승리 가능성을 말하는 주위의 달콤한 꼬임은 당장 선거결과가 나오는 12월19일 허망하게 사라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허욕으로 서울교육 미래 망쳐서야 선거가 무서운 것은 선거에 매몰된 비용과 명예로 패가망신의 결과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남은 열흘 동안 과연 무엇이 우리 교육과 자신에게 진정 도움이 될 것인지를 교육감 후보들은 진지하게 고민하길 바란다. 냉혹한 선거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지금의 환호와 장밋빛 미래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으며, 자신의 허망한 꿈으로 정작 서울교육의 미래가 어둡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의 선택이다. 비록 대선에 묻혀 상대적으로 서울교육감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지만 소중한 자녀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을 뽑는 선거인만큼 꼼꼼히 살펴 지혜로운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후보들 자신들이 볼 수 없는 단점과 고집을 냉정히 평가할 수 있는 이는 유권자뿐이기 때문이다. 이번만큼은 혼란과 갈등보다 안정을 도모하고 정치이념에 물들기보다는 교육본질에 충실한 올바른 교육감이 선출되길 기대한다.
교장공모제는 지역의 다양한 여건과 단위 학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장을 초빙해 학교의 책임경영을 맡기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교육감 꼭두각시 노릇 교장 첫째, 선발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단위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장을 초빙한다는 명목 하에 ‘교장공모심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하지만 교장공모심사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이름만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구성원 대부분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학부모들과 학교 운영의 의지보다는 자신의 신분상의 필요에 의해 비자의적으로 선발된 교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학교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초빙교장을 사전에 내정하거나, 자신의 필요에 맞는 사람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기도 한다. 또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잃고 편파적인 심사를 행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가 이뤄져 적발된 경우도 있다. 일부지역의 경우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편승하는 특정 세력들이 정상적인 과정의 승진구조를 거치지 않고 편법으로 승진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어떤 시·도는 교장자격연수 요건을 대폭 완화해 자격연수 대상인원을 늘렸고, 해당 시·도에서는 교장 승진에 극심한 적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특정 세력들은 또 교육감의 시녀로서 자신의 의지보다는 교육감의 정책에 대한 꼭두각시 노릇을 하기도 한다. 둘째, 교장공모제를 도입한 학교들이 가시적 발전이나 개혁을 이룬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초빙교장들이 일회성 전시행정 사업을 남발하거나 교장 자신이 학교운영위원회의 꼭두각시로 전락해 복지부동하는 경향이 있다. 초빙교장의 경우 4년이라는 제한된 재임기간 동안 가시적 성과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단위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회성 전시행정 사업에 치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 모 초교의 경우 전교생이 90여명 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농촌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골프특성화학교’라는 명목 하에 2억원 가까운 교육청 예산을 들여 골프연습장을 설치했지만 활용도는 미비했다. 그나마 해당 교장이 퇴임한 이후에는 관련 사업이 유지되지 못해 결국 골프연습장은 방치되고 유지·보수 예산만을 낭비하는 퇴물로 전락했다. 따라서 학교교육과정의 정상화나 단위학교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초빙교장보다는 임명제교장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 승진욕구보다 줄 서기 조장 셋째, 교장공모제는 교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 교사들의 승진욕구를 감소시킨다.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승진의 기회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찍부터 소위 ‘줄을 잘 서야 한다’는 의식이 교직사회에 만연하게 된다면 대다수의 일반 교사들은 일찍부터 승진을 포기하게 되고, 이는 교사들의 경쟁력 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넷째, 교장공모제는 지나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다. 교장공모제는 교장을 공모하는 과정과 심사·선발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 선발되는 교장의 경우에도 학부모들의 반발이나 문제제기 등을 통해 결국 새로운 교장을 선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낭비되는 행정력은 결국 해당학교나 교육청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이번에 개선안에서 교장공모제의 비율을 낮추고, 1인 지원학교의 경우 공모제를 취소하거나 승진형 교장을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교장공모제의 학교 비율을 점차적으로 줄여 교장공모를 개혁이 필요한 일부 학교에 한정해 시행하고, 해당학교의 문제점을 해결한 후 공모교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승진형 교장을 임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또 교장공모제 심사의 과정에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교장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단위학교의 입김이나 교육감의 영향력을 줄여 공정한 선발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2013학년도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제 추진계획은 반년 간 한국교총과의 교섭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장여론을 반영한 개선안이다. 핵심은 교장 공모 비율 감축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신설학교의 공모 지정 개방, 공모 심사의 내실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이다. 현장여론을 수용해 공모비율 감축이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지만, 유능한 교장임용을 통해 교육력을 제고하겠다는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더 개선해야 할 것이다. 복수 지원은 요행수 교장 양산 첫째, 교장 결원에 대한 공모비율을 더 낮춰야 한다. 이전보다 공모 비율이 감축되긴 했지만 앞으로 공모 비율을 20% 이하로 낮춰 상대적으로 승진형 일반 발령을 더 늘려야 할 것이다. 둘째, 1인 지원 학교에 대한 지정 취소와 철회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공모 대상 학교 중 지원자가 1명뿐인 학교는 교장공모제 지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하고 승진형 일반 발령을 하도록 했는데 이럴 경우 훌륭한 경영 능력과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지원자가 경쟁자가 없다는 이유로 임용에 배제될 우려도 있다. 물론 현행처럼 1인 지원 비율이 30% 이상인 현실에서 형식적 심사를 거쳐 공모 교장으로 임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정말로 공모 학교를 혁신할 수 있는 적격자가 있다면 절대평가 등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예외 단서 조항을 두는 인사의 탄력성도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한 명의 지원자가 여러 학교에 복수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선안을 재고해야 한다. 공모 학교별 경쟁률을 높인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자칫 인사 문란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특히 단위 학교에 적합한 맞춤형 교장후보자를 선발해 초빙하는 제도라는 취지를 생각할 때, A학교에 적합한 교장이 B학교에도 적합한 교장일 수는 없는 것이다. 교장공모제의 근본적 취지는 여러 학교에 지원해 어느 한 학교에 임용되는 ‘요행수 교장’이 아니라, 당해 공모 학교를 혁신할 수 있는 적격자인 ‘맞춤형 교장’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넷째, 차제에 교장공모제 심사위원회 구성을 공정하게 해 심사의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 사실 교장공모 심사가 끝나고 학기 초에 발령이 나면 뒷말이 많다. 따라서 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심사 위원의 절반 이상을 타 학교, 타 지역 전문가로 교차 위촉하는 등의 개선안으로 지연, 학연 등 인우관계에 의한 심사의 왜곡과 굴절을 예방해야 한다. 임기 연장 수단 악용 막아야 다섯째, 교장공모제가 학교 발전과 혁신의 ‘선장’을 선발하는 제도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정책적 지원과 행정적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현행 교장공모제의 지원자는 당해 학교에서 4년간 재직하면서 학교 발전과 혁신을 위한 학교 경영과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는 공모 교장 임기를 교장 임기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교육전문직 출신, 국립대 부설학교 출신 등 비교적 젊은 교장들의 임기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공모 교장이 개인의 일신상 영달이 아니라 오직 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행돼야 한다. 향후에는 공모 교장 임기도 일반 승진형 교장 임기와 같이 교장 임기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 이번 교과부의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은 일선 학교 교원들과 교직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개선안이다. 하지만 아직도 학교 현장의 여건과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요구와는 많은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교장공모제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관계자들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해 개선안 마련에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분적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그동안 교장공모제가 우리나라 학교와 교육계에 미친 긍정적 영향은 지대하다. 침체된 학교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교육력을 제고해 우리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앞으로 교장공모제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호응을 얻고 우리 교육 행정에 착근하려면, 공모 학교가 요구하는 맞춤형 교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모 학교의 발전과 혁신을 견인할 적격자가 임용되도록 제도적·행정적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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