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4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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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은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논술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단위 학교 내에서의 논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11월 20일(월), 경기도내 862개 중·고교 교감을 대상으로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연수를 실시하였다. '학교 논술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연수는 논술교육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는데 특강 '논술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서울대 우한용 교수)에 이어 '중학교 논술교육 어떻게 하나'(매원중 성수용 교감)와 '논술, 방법을 찾아야 한다'(수성고 송수현 교감)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이번 연수에 참석하고 느낀 점은 '학원 논술은 광풍, 학교는 미풍'이라는 것이다. 학원가에서는 수능을 끝낸 수험생을 대상으로 대입시까지 20일간 1인당 100만-150만원을 받고 무자격 강사들이 엉터리 논술을 지도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유능한 선생님이 제자들을 대상으로 겨우 논술 속성재배에 그치고 있다는 슬픈 사실이다. 학원은 엉터리로 앞서가면서 국민을 현혹하여 수입을 챙기고 국민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거기에 기대는 것이다. 정작 논술지도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공교육은 '열중 쉬어' 자세인 것이다. 이러니 사교육이 극성일 수밖에 없고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국민들은 원성이 커지는 것이다. 공교육이 하는 것을 보면 뒷북치기 바쁘다. 사교육 쫒아가기에 허겁지겁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현실이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다. 모두 '나 몰라라'다.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고 학생 각자가 제 살 길 찾는 격이다. 그래도 경기도는 조금 앞서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처럼 중·고교 교감들의 논술교육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관리자 연수를 갖고 2008년을 대비하고 있다. 수능 후 당장의 논술대비는 못하고 있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1학기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통합교과형 논술능력평가를 실시하였고 논술교육 지도자료 발간 및 각종 논술 관련 교사 연수, 저소득층 자녀와 연계한 논술 첨삭지도, 논술정책 연구학교 운영 등을 통해 논술교육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내년도에는 논술교육 T/F팀를 구성하고, 학교내 논술교육 동아리 활동 지원, 논술관련 연수 확대 실시, 논술교육 홈페이지 구축, 사이버상의 논술 첨삭지도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논술교육을 지원 할 예정이라고 한다. 오늘 특강 내용에 공감이 간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진정으로 스스로 책을 읽을 시간을 주자. 평가 방법을 개선하되 서술형 평가를 제대로 하여 보자.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논술교사라는 깨달음을 갖자. 학교에 논술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보자. 학생들을 위해 사교육 시장의 논술을 학교에서 수용해 보자는 것이다. 또 사례발표 내용에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논술은 글쓰기다'라고 생각하면 읽고 생각하는 것을 간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논술은 국어교사만이 가르칠 수 있다'는 오해는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어떻게 쓸 것인가'에 집착하게 한다는 것이다. 논술지도는 결코 국어교사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다. 효율적인 논술교육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운영 교과로 편성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교과별 정기고사와 수행평가에서 서술형 논술평가를 출제해야 한다. 또 독서가 논술 능력의 가장 중요한 토대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교사들의 논술지도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와 팀티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타 학교의 우수사례를 학교 여건에 맞게 접목시키는 노력도 필요한 것이다. 자, 이제 논술교육의 열풍은 조만간 학교에도 불어 닥칠 것이다. 사교육에 끌려가지 말고 학교가 주체가 되어 학교 구성원이 논술지도의 토대를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가, 교육청이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 학교가 논술교육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논술교육에 대한 교감과 교장의 선견지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교총은 최근 ‘교직상담실’을 통해 일선 현장과 상담했던 내용을 정리한 ‘교직상담유형별사례집’을 최근 발간했다. 교육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해 입게되는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발간한 이번 사례집은 호봉과 수당분야 ▲휴·복직분야 ▲승진과 임용분야 ▲징계·상훈분야 ▲자격분야 ▲복지분야 ▲학사 및 현장교사 활용 부록 등이 수록돼 있다. 또 내용을 교총홈페이지(www.kfta.or.kr)에도 탑재해 교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교총은 이번 사례집 발간을 통해 일선 교사들이 전문직 종사자로서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총은 그동안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상담을 비롯, 전화·팩스·우편 등을 통해 각종 상담을 처리 해왔으며 매월 상담 빈도 수가 높은 주요 사례를 모아 ‘이달의 상담사례BEST 3’ 선정,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학교현장의 고충과 교직 관련 궁금증 해소에 노력해왔다.
초ㆍ중ㆍ고교의 과학 과목의 교과과정이 탐구수업을 강조하고 창의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정될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과학과 교육과정 연구개발팀의 김주훈 팀장은 21일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 '제7차 교육과정 개선과 수학 과학교육'을 주제로 개최한 제9차 포럼에서 과학 교과 과정의 개정 방안 기본 계획을 공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초중고의 과학 교과는 앞으로 창의성을 추구하기 위해 자유탐구 활동을 강화하고 과학ㆍ기술과 사회를 연계한 단원을 개설, 과학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는 방안으로 개편된다. 관련 내용을 통합해 단원을 축소하고 지나치게 어려운 내용을 삭제해 학습 부담을 줄이며 정의(定義)적 영역을 강화해 학생들이 과학에 흥미를 가지도록 유도하게 된다. 고교 선택 과목의 경우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의 Ⅰ은 과학적 기초 소양 함양을 중심으로 개편되며 Ⅱ는 자연계 진출에 필요한 지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평가원은 내달 중 공청회를 통해 일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교육부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께 최종 확정해 이르면 2009년부터 교육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날 포럼에서 구수길 서울 구정고 교사는 "제7차 교육과정은 과학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만들어 이공계 기피현상을 가져오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며 "개정을 통해 과학교과를 통합과학 형태로 운영해 일상과 관련된 폭넓은 과학적 소양을 심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보경 연세대 교수는 "입시 위주의 수업과 어려운 과목의 선택 기피 현상으로 인해 대학 신입생들이 입학 후에 기초 과학을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초과학을 대학 지원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하고 가능하면 전 과목을 입시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부터 경남도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교사들의 전보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24일과 27일 '교육공무원 인사업무 처리를 위한 연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7학년도 인사관리 기준안을 발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준안은 출산 독려를 위해 3자녀 이상의 교사와 수업명사가 전보를 희망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고 교사의 전보 요청시 학교장에게 유예권을 명문화해 학교장의 교원 인사권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실습생을 받는 교육실습협력학교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연구점수 가산점이 지나치게 높다는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 가산점을 하향 조정한다. 경남교육청은 아울러 2008년도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보를 신청할 수 있는 교원을 1년6개월 이상 근무한 교원으로 제한하는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위해 새로운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했다"며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전 수업을 마치고 선생님 몇 분과 함께 늦은 점심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다.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하던 중 선생님 한 분이 지인으로부터 들었다는 효자 이야기를 꺼냈다. 아마도 먼 조상들의 얘기인가 싶어 크게 개의치 않았으나 설명을 듣다보니 바로 얼마전 일이었다. 세상에 이런 효자도 있나 싶어 식사를 마치자마자 혹시 인터넷에 관련 내용이 올라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교무실로 향했다. 컴퓨터를 켜고 ‘지게 효행’이라는 단어를 입력하자 관련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독자의 제보에 의해 알려지기 시작은 사연은 이랬다. 인천에 사는 이군익씨는 시골(충남 서산)에서 농사를 짓던 아버지(92세)가 노환으로 건강이 악화되자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 이씨는 평생 농사짓느라 쉬어본 적이 없는 아버지를 위해 틈나는 대로 전국의 명소를 찾아 함께 여행을 다녔다. 아버지께서 흡족해 하시는 모습을 보며 이씨는 항상 더 좋은 곳을 보여드릴 수 없는 지 고민하였고, 마침내 민족의 영산인 금강산을 떠올렸다. 지체없이 아버지를 모시기로 했으나 험한 등산로를 오를 일이 걱정이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지게의자를 만들어 아버지를 태우는 방법이었다. 지게 자체와 아버지의 몸무게를 합쳐 60kg이 넘었지만 이씨는 기쁜 마음으로 여행 내내 아버지를 태우고 다녔다. 금강산의 비경을 조금이라도 더 보여드리기 위해 험로를 오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여행을 마칠 즈음 숙소에 돌아온 이씨는 끊어질 듯 아픈 허리를 온천물에 담그기 위해 옷을 벗다가 깜짝 놀랐다고 한다. 지게를 지는 동안 실핏줄이 터져 상반신 전체에 피멍이 든 것이다.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씨의 효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게의자에 얽힌 기사를 읽은 중국 산동성 취푸(曲阜)의 한 교포 기업인이 이씨 부자를 중국으로 초청한 것이다. 지난달 중순, 이씨는 아버지께 ‘중국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태산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지게의자를 싣고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취푸는 인륜의 근본(효)을 설파한 공자가 잠든 곳이다. 이씨는 5일 동안 지게의자에 아버지를 모시고 태산을 둘러보았다. 효경속의 공자도 감탄할 것이라며 중국 언론들도 한국에서 온 효자를 연일 대서특필했다. 축구 실력 못지않게 효경심이 뛰어난 한국인들의 또 다른 이면을 본 것이다. 지난 5월에는 서산시 성연면 야산에서 무려 4년 동안 비바람을 맞으며 부모님의 묘소를 지킨 유범수씨의 시묘살이가 끝났다. 탈상후 100일이 지난뒤 지팡이를 놓고 지내는 제례식인 ‘장영고제례’까지 무사히 마쳤으니 전통적인 상례 절차를 모두 마친 셈이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자식의 도리를 다한 범수씨나 살아계신 아버지께 좋은 구경을 시켜드린 이군익씨의 효행이 더욱 값진 것은 인간됨의 근본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는 해마다 효도관광을 빌미로 고령의 부모님을 방치하고 달아나는 소위 현대판 ‘고려장’이 수백건씩 일어난다고 한다. 낳아주고 길러주신 은공은커녕 재산에 눈이 멀어 위해까지 가하는 몹쓸 자식들의 얘기가 일상사가 된 세태이고 보면 범수씨나 군익씨의 효행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어깨가 빠져나갈 듯한 고통을 참으며 아버지를 태우고 등산로를 오르내린 군익씨는 ‘아버님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자식으로서 그 어떤 일도 감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효의 본고장인 중국 사람들도 감탄한 군익씨의 ‘지게 효행’은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귀한 배움이 될 것이다. 필요하다면 이같은 사례를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실어볼 것을 제안한다. 가뜩이나 이론에 치우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도덕 교과서에 감동적인 효행 사례를 싣는다면 학생들이 효의 참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일본 치바현립 사쿠라니시(佐倉西) 고교(전교생 715명)의 학생 자원봉사 활동과 ‘축구 방식’ 생활 지도가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예전 이 학교 학생들은 얼굴 여기저기에 피어싱을 하고 역 주변에 무리지어 다니며 담배를 피우는 모습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혐오감을 넘어서서 두려움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약 4년 전부터 이 학교 도서관 사서 교사와 양호 교사가 시작한 작은 시도에 의해 많은 학생들이 병원과 양로원을 방문하는 학교로 바뀌게 되었다. 이지메 관련 자살 사건 등 연일 보도되고 있는 학교 현장의 문제들로 마음이 무거운 이 때 한 가닥 희망과도 같은 실천 사례가 아닐까 한다. 사쿠라니시 고교는 지역 중학교로부터 입시 난이도가 낮은 학교로 평가되어 왔으며 평상시 수업 진행도 순조롭지 않은 학교였다. 이 학교가 변화하게 된 첫 번째 계기는 이 학교 도서관 사서 교사가 사서회를 통해서 알게 된 현내의 다른 고교의 실천 사례를 참고로 도서위원회 학생이 양로원을 방문하면서 부터이다. 처음에는 노인들에게 ‘책 읽어 주기’ 활동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인형극 상연’이나 ‘캄보디아에 동화책 보내기’ 등의 활동으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도서위원회 학생 이외에 도서실을 찾는 일반 학생들까지 참가하게 되었다. 또한 양호 교사의 권유로 시작된 보건위원회 자원 봉사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쿠라니시 고교 옆에 있는 큰 병원의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위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때 합창과 같은 공연을 하거나 이름 있는 날 병원을 방문하여 내부 장식을 해 주기도 한다. 사쿠라니시 고교는 올 해, ‘총합적 학습’으로서 자원 봉사 활동에 관한 내용을 도입하였다. 사회복지협의회 직원을 초빙하여 휠체어 사용법을 배워 현 내의 휠체어 농구팀이 방문한 날 휠체어 다루는 실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육성되었으며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도 영향을 준다’고 이 학교 교장은 평가하고 있다. ‘축구 방식’ 학생 지도란 수업을 태만히 하는 등의 문제 행동을 일으킨 학생에 대해서 처음에는 ‘화이트 카드를 그 다음에는 ‘옐로우 카드’, 마지막 단계로서 ‘레드 카드’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축구 시합에서 위험한 행위를 한 선수에게 행해지는 경고를 힌트로 해서 만든 것이다. 카드를 받은 학생은 뒷면에 보호자 확인을 받은 다음 카드 반쪽을 학교에 제출하는데, 정도가 심한 경우는 교장에 의한 개별 지도를 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이 학교에서는 이 지도 방법을 ‘단계적 처분’이라고 부른다. 이 학교에서는 당초부터 염색을 하거나 피어싱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좀처럼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교칙을 철저히 해 나가면서 마침내 거의 모든 학생의 두발이 정상으로 변하게 되었고, 피어싱을 한 학생도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되었다. 또한 스커트 길이 규제도 작년부터 규칙에 포함시키면서 심하게 길이가 짧은 스커트는 줄어들었다고 한다. 안정을 되찾은 지금 이 학교의 최대 목표의 한 가지는 국립대학으로의 진학자를 늘리는 것이다. 이미 난이도 높은 대학으로의 진학자가 서서히 늘고 있는 상황이며 수업에 충실을 기하면서 각 학년에 자습실을 설치하는 등 환경 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명문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릴 적부터 이름 있는 사립 학교에 진학해야 한다는 생각이 보편적이다. 이런 생각의 바탕에는 공립 학교는 공부를 못하고 학생들의 수준 또한 낮다는 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쿠라니시 고교도 수업 방해, 흡연 등의 문제가 만연하고 있던 이른바 통상적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일반 공립 고교였다. 그러나 이 학교 교사들의 작은 시도와 노력으로 학생들과 학교 내의 분위기가 점차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현재 골치를 썩고 있는 교육 문제들 또한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지만 학교, 가정, 지역이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서서히 변화하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사쿠라니시 고교에서 볼 수 있었던 변화의 물결처럼 말이다.
삼성연구소는 ‘영어의 경제학’ 보고서에서 영어교육관련 사교육비가 지난해 15조원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영어 교육법을 바꾸고 시범지역을 정해 영어를 공용어처럼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우리나라는 영어교육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구사능력이 61개국 가운데 35위, 아시아 12개국 중 영어의사소통이 가장 힘든 나라로 평가하고 있다. 영어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이기는 하지만 미국 내에서 외국어를 배우려는 움직임은 매우 활발하다. 외국어 습득이 국가의 경제, 문화, 외교, 그리고 정치적 입지를 보다 강화시키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듯하다. 더욱이 미국은 2001년 9월 11일 비극적 테러사건 이후 군사, 법률, 정보, 테러대책 그리고 외교를 위하여 상대 국가의 외국어에 능숙한 요원들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Barr, 2002, 3/12 Washington Post).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서 외국어교육 특히 초등학교의 외국어 교육을 강조하게 되었다. 미국정부는 유치원에서부터 12학년까지 아동들에게 훌륭한 외국어 교육을 증가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교육청에서 2006년 10월에 발간한 보고서에 초등학교 이중언어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논문은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가 영어교육 방법에 고심하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영어교육관계자들에게 효율적인 교육방법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의 대상이 된 6개 초등학교의 37～60% 아동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90%의 아동들이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다. 이들은 주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이중언어 학습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중언어를 학습하게 된다. 이 학교들은 일반학교와는 다른 언어학습 환경을 제공하며 이중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수업 중에는 물론 교실 밖에서도 스페인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아동들에게 이중언어를 교육시키는 일을 놓고 사람들은 흔히 아동들의 모국어 능력의 저하와 교과목의 성적저하 및 결손을 우려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인식에 혼란을 겪을 것이란 선입관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 6개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의 아동들은 이러한 모국어 능력과 교과목 수행능력에서도 일반학교 아동들의 평균과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모국어 이외의 언어를 학습한다 해도 학습하는 여건에 따라 문화적 혼란현상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 발견되는 특이할만한 사실은 아동들의 두 언어 문자해독능력을 위하여 교육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측의 강력하고 철저한 경영지도력으로 인해 학생들은 많은 혜택을 얻었고 결국 학교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계획대로 언어능력이 향상되고 있는가를 수시로 확인한다. 안전하고 잘 정돈된 교육환경 속에서 이중언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학교교육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관계자들은 어린 나이에 외국어습득 교육프로그램이 매우 효과적이라데 이구동성으로 지지하고 있다. 아동들은 통역이라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학교와 가정에서 이중언어로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교육의 질적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소수민족 아동들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문자를 익히고 난 이후에 영어를 익히게 되는데 이때 아동들은 영어 학습 과정을 통해 영어의 배경이 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도 익숙하게 된다. 이러한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초등학교의 특징은 주로 도시 지역에 있으며 학생 수가 밀집되지 않은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다. 이중언어 프로그램이 현재 미국에서도 정책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비교적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중언어 프로그램은 학교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사들은 팀티칭을 하는데 특히 ELD학습법을 따른다. ▲교사들은 이중언어에 능숙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두 문화에 익숙하다.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지지하는 태도를 갖는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수업을 전개한다. ▲학교의 분위기는 학생들의 발전되는 모습을 관찰하며 학습능력향상에 관심을 갖는다. ▲교사들은 교사와 학습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강력한 지도력으로 프로그램과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교사들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프로그램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다. 199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 번창하는 영어 사교육 시장의 확대와 조기유학 열풍에도 불구하고 저효율의 영어의사소통 능력은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초등학교 영어교육 정책에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영어교육을 유치원과 저학년 시기로 앞당기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한다. 둘째, 교과목을 영어로 학습하는 몰입프로그램(Language Immersion Program)을 초등학교 교육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한국문화 및 한국어에 능숙한 한국인 영어교사가 서양문화와 영어에 능숙할 수 있도록 영어교사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교사 중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학습 활동 외에 별도의 행정 업무를 맡는 '보직 교사',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된 제도이다. 보직교사는 학교에서 교육당국의 공식, 비공식 공문을 비롯하여 각종 단체에서 협조 요청하는 문서까지 하루에도 수 십 건의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를 처리한다.(본 리포터는 교무부장으로써 여기서 담임 등 타 업무는 논의하지 않음) 최근에는 사회 변화에 따라 정보화 관련 업무, 급식관련 업무, 체험학습 업무 등 예전에 없었던 업무들이 크게 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이 말 많고 탈 많은 ‘혁신’ 관련 업무가 폭주하면서 교육당국의 교원 잡무 경감 정책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특히 학교의 교육계획이나 학사 행사 추진 전반은 물론 일반 행정업무는 주로 부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보직교사라 해서 특별히 수업 시수를 줄여줄 수 없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하루 4~5시간의 수업을 하면서 틈틈이 공문처리를 하자면 하루해는 짧기만 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과 후에 남아서 업무 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전출입 업무나 국정감사 보고자료 등 시간을 미룰 수 없는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수업에 지장을 주는 때가 허다하다. 한국교총에서는 이미 저 출산 등 사회변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도심 공동화로 학교 학급 수가 크게 줄어 현재의 보직교사 배치 규정을 시대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지만 차제에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급 별 보직교사 배치 인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2001년 1월 29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경우 ① 6~11학급 2인 ② 12~17학급 4인 ③ 18~35학급 6인 ④ 36이상 학급 12명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중학교는 ① 3~8학급 1인 ② 9~11학급 2인 ③ 12~17학급 8인 ④ 18이상 학급 11명이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① 3~5학급 2인 ② 6~8학급 3인 ③ 9~17학급 8인 ④ 18이상 학급 11명, 그리고 실업고 및 체육고는 1명이 추가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가 가장 적고 고등학교로 갈수록 많이 배치하도록 규정된 것. 이는 현실과 상식에 맞지 않는 엄연한 차별이다. 어떻게 해서 이런 차별 규정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초․중학교가 고등학교에 비해 행정업무가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다. 고등학교가 시도교육청에 소속된 반면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관할인 관계로 공문처리나 잡무량이 훨씬 많다는 사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근무해본 교사는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학교급 별 배치 기준의 차등을 없애거나 그 격차를 극소화해야 할 것다. 둘째,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현행보다 세분화해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35학급에서 25학급 정도 규모의 학교들이 업무량에 비해 보직교사수가 부족하다는 초등학교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본다. 이런 현상은 대도시의 경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전체 초등학교 5733개교 중 25학급에서 35학급인 학교는 약 17.7%인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대도시의 경우 30% 이상을 넘고 전입인구가 늘어나는 경기도도 25.7%에 이르는 수치다. 이 수치대로라면 전국적으로 다섯 학교 중 한 학교는 한 명의 보직교사가 두 개의 보직을 맡아야 하므로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다. 초등학교 의 보직교사 배치 문제는 올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셋째, 최소 학급의 배치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현재 법령에 규정된 초등학교 6~11학급(2인), 중학교의 3~8학급(1인), 고등학교의 3~5학급(2인)의 배치 인원으로 그 많은 업무를 원만히 처리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실제로 업무의 양은 큰 학교에 비해 다소 적을 수 있으나 처리 공문의 종류나 업무의 수량은 결코 적어지는 게 아니라 업무를 여럿이 분담할 수 있는 큰 학교에 비해 오히려 작은 학교일수록 불리하다. 큰 학교나 작은 학교 공히 일반 행정업무는 주로 보직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시대가 변하면 규정도 변해야 한다. 상식에도 맞지 않고 시대에도 뒤떨어진 보직교사 배치 규정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경남도내 고등학교 과정의 방과후 학교 과정에 개설된 과정 가운데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 과목이 89.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방과후 학교가 입시 위주 보충수업의 또 다른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내 전체 고등학생의 77.1%가 방과후 학교에 참가하고 있으나, 방과후 학교 운영에 만족을 표시한 학생은 전체의 36%에 지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남도교육청이 일선 학교를 상대로 조사한 방과후 학교 현황에 따르면 이번 학기 도내 고등학생 11만1천950명 가운데 8만6천267명(실업계 포함)이 방과후 학교에 참가해 77.1%의 참가율을 보였으며, 초등학교가 32.0%, 중학교가 23.4%로 그 뒤를 이었다. 또 경남도내 전체 932개 초.중.고교의 99.4%인 926개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만족도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학생의 256명(64.0%)이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고 응답했으나, 중학교는 192명(48.0%), 특히 고등학교는 144명(36.0%)이 만족을 표시, 학년이 올라갈수록 방과후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강좌 참여 현황을 보면 고등학교 과정에 개설된 프로그램 중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3천67개 프로그램 가운데 2877개(93.8%),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790개 중 562개(71.1%)가 국어, 논술,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교과 관련 프로그램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초등학교 과정의 31.1%, 중학교 과정의 47.2%가 교과 관련 프로그램인 것과 대조되는 수치다. 한편 방과후 학교를 맡고 있는 강사는 교과 프로그램의 경우 5천218명의 강사 가운데 95.2%에 달하는 4천968명이 현직 교사로, 방과후 학교가 강사 면에서 일반 교과 과목과 차이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도내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급식지원대상 학생 3만2천251명 가운데 43.2%인 1만3천957명이 방과후 학교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대학 입시를 앞둔 상황에서 학생들도 입시 위주의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시골 학교는 현직 교사의 수준을 넘는 강사가 없어 현직 교사가 방과후 학교를 맡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2일 예정대로 연가(年暇) 투쟁을 강행키로 한 것에 대해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정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21일 오전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들의 연가 불허 지침 등을 담고 있는 교육부의 공문와 장관의 서한문은 노동자의 법적 권리인 합법적 연가를 통한 의사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미 집행부에서 교환 수업 등 조치를 통해 수업 결손 등이 없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교사들 역시 그런 조치를 취한 뒤 참석할 예정이어서 공무상 특별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교육부의 공문 등은 엄연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철호 임시대변인은 "교육부가 2008년부터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연가투쟁을 벌이기로 했다"며 "내일 오후 1시부터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연가투쟁 집회에는 7천∼8천여명의 교사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공청회장에서의 교사 연행과 구속, 대법원의 전 위원장단 중징계 판결 등 교원 평가 강행을 위해 최소한의 민주주의마저 포기되고 있다"며 "교원 평가 저지와 교육개방ㆍ시장화 저지를 위해 투쟁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등 시민,교육,노동단체 234개와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등 지식인 207명, 학부모 1천422명은 이날 연대 선언을 통해 전교조의 연가 투쟁을 지지하며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중단과 사회양극화 해소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은 연가투쟁을 방조하거나 연가를 허가하는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도 경고조치를 취하고 주동자뿐 아니라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엄정 처벌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이날 오전 전교조의 연가투쟁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 등은 이날 '전교조 연가투쟁에 대한 호소문'을 통해 "연가 투쟁은 불법집단 행동으로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북한 핵문제로 국민들의 걱정이 많고 수험생들이 대학입시 준비로 긴장해 있는 때에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교육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 등은 "주동자 뿐만 아니라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후 발생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정해진 원칙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불법행동과 처벌이라는 비교육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를 지키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연가투쟁에 참가한 단순가담자나 주동자에 대해 그동안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앞으로 징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현 정부 이전의 연가투쟁 경력을 처벌 기준에 반영하지 않기로 부교육감회의 등에서 의견을 모았으나 오늘 교육감회의에서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 당초 기준을 적용해 징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지역 교사 임용시험의 경쟁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7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33개 과목, 231명 모집에 7천132명이 지원해 평균 30.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423명 모집에 8천265명이 원서를 접수한 지난해 서울지역 중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 19.5대 1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일반과목별 경쟁률을 보면 1명 모집에 160명이 지원한 정보ㆍ컴퓨터 과목이 160대 1로 가장 높았고 생물(1명/104명) 104대 1, 음악(1명/85명) 85대 1, 미술(1명/83명) 83대 1, 공통과학(1명/79명) 79대 1, 화학(1명/79명) 79대 1 등의 순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14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교원 분야는 32명이 지원, 3.9대 1로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미임용자 특별전형은 32명 모집에 54명이 지원, 평균 1.8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제1차 시험은 12월3일 실시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를 참조하면 된다. 또한 2007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에는 1천75명 모집에 3천710명이 지원, 3.45대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각급 학교별로 경쟁률을 보면 유치원 교사가 60.06대 1로 가장 높았고 특수학교(유치원) 31.0대 1, 특수학교(초등) 11.40대 1, 치료교육순회교사 10.25대 1, 초등학교 교사 2.37대 1, 영양교사 3.60대 1 등이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비교적 안정적 직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교사 임용시험에 많은 대학생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당분간 교사임용시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21일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연가투쟁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연가투쟁을 방조하거나 연가를 허가하는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도 경고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부총리 등은 이날 '전교조 연가투쟁에 대한 호소문'을 통해 "연가 투쟁은 불법집단 행동으로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북한 핵문제로 국민들의 걱정이 많고 수험생들이 대학입시 준비로 긴장해 있는 때에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교육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 등은 "주동자 뿐만 아니라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후 발생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정해진 원칙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불법행동과 처벌이라는 비교육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를 지키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연가투쟁에 참가한 단순가담자나 주동자에 대해 그동안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 지적이 많다"며 "앞으로 징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현 정부 이전의 연가투쟁 경력을 처벌 기준에 반영하지 않기로 부교육감회의 등에서 의견을 모았으나 오늘 교육감회의에서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 당초 기준을 적용해 징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학과 만족도 ‘학원형’이 가장 높고 가정･독립･의존형 순 사교육 영향력 학업성취도 넘어 진로선택과정에도 작용 실업계 고교생, 일반계 학생 비해 ‘독립･학교형’이 많아 조언 얻을 수 없어 혼자 결정 ‘독립형’ 진로지도 강화를 수능은 끝났지만 수험생들은 이제 대학 진학이라는 새로운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 자신의 성적과 적성, 능력에 맞추어 진로를 고민해야하는 시기이다.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미래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험생들은 신중하게 판단하여 자신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와 교사들도 수험생들이 대학 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진학 지도를 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각자 다른 배경과 동기를 가진 선배 수험생들이 대학에 진학한 후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 지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매우 귀중한 길잡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0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Korean Education Employment Panel)' 조사에서 나타난 일반고 및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생 4,000명의 고교 졸업 후 대학 생활 만족도를 살펴보고 자신의 진로 선택에 참고하는 기회로 활용해 보자. 진로 선택 유형 고교 졸업생의 82.1%(2005년도 졸업자 기준)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대학과 전공의 선택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인생 최초의 진로 선택이다. 대학 진학과 관련된 선택은 온갖 경우의 수에 대한 고려와, 미래의 희망, 삶에 대한 가치관이 교차되면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다. 하지만 학벌의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한 가운데 성적에 맞춘 진로선택이 아직 대부분이다. 또, 대부분의 고교생은 진로선택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대학 진학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모, 교사, 또는 친구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가, 또는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여기서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학과(전공, 계열, 학부)를 선택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두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진로선택 유형을 가정형, 학교형, 학원형, 독립형, 의존형으로 구분하였다. 가정형은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사람 두 명(1순위와 2순위)을 부모님, 또는 본인이라고 응답한 경우이며, 학교형은 1순위와 2순위에서 학교선생님 또는 본인이라고 응답한 경우다. 학원형은 학원선생님과 본인의 의견을 중요시한 경우이며, 의존형은 본인은 포함되지 않고 1순위와 2순위 모두 학교선생님, 부모님, 또는 학원선생님이라고 응답한 경우다. 독립형은 1순위와 2순위에서 본인과 선배 또는 친구를 선택한 경우이다. 그럼, 실제 진로선택에서 누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지 살펴보자. 2005년도 패널조사에서 대학에 진학한 학생 2455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학과선택 과정에서 본인 또는 부모가 중심이 된 가정형은 전체의 5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본인 또는 학교 교사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했다는 학교형이 23.5%, 어른들의 조언이 없이 본인 또는 친구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했다는 독립형이 11.6%로 나타났다. 학교 교사, 부모, 또는 학원선생의 영향을 받되, 본인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은 의존형은 8.7%이며, 본인 또는 학원교사의 영향을 받았다는 학원형은 3.1%로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교사의 영향력이 10% 이하였음을 감안하면 이번 조사에서는 학교 교사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여전히 진로 선택과 관련하여 학교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계열에 따른 분포를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반계 학생들에 비하여 독립형과 학교형이 많고 가정형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4년제 대학생을 비교한 결과, 전문대 재학생이 4년제 대학생에 비해 독립형의 비율이 높으며, 학교형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3 시기의 가정환경을 살펴보면 독립형은 가구소득, 부의 학력 면에서 일관되게 낮았고 이와 가장 대조적인 유형은 학원형으로서 대부분의 특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예컨대,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학원형(334.3만원)이 가장 높았고 독립형은 256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또한 독립형이 가장 낮으며, 가정형과 학원형이 가장 높았다. 이 밖에 고3 시절의 학교생활을 비교한 결과, 선생님과의 관계가 가장 낮은 것이 독립형(2.0)이며, 가장 좋은 집단은 학원형(2.4)이었다. 또, 학교형(2.2)이 가정형(2.0)보다는 좋은 사제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서 교사와의 관계가 좋은 학생일 경우, 부모님보다 교사의 조언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진로 선택 유형과 대학생활 대학 입학 당시 학과 선택 유형에 따라서 대학 생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자. 먼저 대학만족도에서는 가정형, 학교형, 학원형이 각각 3.4(5점 척도기준)로 가장 높았으며, 독립형이 3.2로 가장 낮았다. 학과 만족도에서는 학원형이 3.8로 가장 높고 가정형과 독립형, 의존형이 가장 낮은 3.5를 기록했다. 대학에서의 학업태도는 학원형이 16.8(20점 만점 기준)로 가장 높고 독립형과 의존형이 15.9로서 가장 낮았다. 대학에 진학한 후의 진로변경을 고려하고 있는가를 재수, 편입, 휴학을 중심으로 비교한 결과, 독립형의 14.8%가 휴학계획이 있는 반면, 학원형은 단지 7.9%만이 휴학계획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미래의 직업을 결정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학원형의 결정비율(52.4%)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가정형(49%)이었으며, 독립형은(46.4%) 가장 낮았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진로선택의 다섯 가지 유형(가정형, 학교형, 학원형, 의존형, 독립형)중에서 가장 좋은 특성들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유형은 학원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비율은 3.1%로 매우 낮지만 사교육의 영향력이 단순히 학업성취도를 높이는데 한정되지 않고, 진로선택 과정에서도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교육에 있어서의 최상의 서비스가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해주는 씁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본인이나 친구, 또는 선배의 의견에 따라서 진로를 선택한 독립형은 학원형의 일관된 우월성과 대조되면서 가장 부정적인 유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환경의 학생들로서 학교에서 특별하게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교사가 없으며, 아울러 낮은 진로성숙도로 대학에서의 적응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독립형은 부모와 선생님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이 독립적이기를 선택하였기 보다는 그 누구로부터도 좋은 조언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 혼자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다. 최근의 대학입학 전형이 매우 복잡하고 공개된 정보도 매우 제한되어 학교 교사의 대학 진학을 위한 진로조언 역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진로선택에 있어서의 정보격차 심화로 인하여 진로선택에서의 불이익이 가중되는 위험이 있다. 그 누구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독립적인 면모를 보이는 학생들이 사실은 교육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독립형으로 구분된 학생들의 독립적 행동은 본인이 선택한 것이기보다는 학교와 사회가 이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가정환경이 열악하여 부모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서 진로선택에서 이중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을 위한 진로조언 서비스가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학교 진로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진로와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취약한 환경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양질의 진로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지원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필자소개임 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진로정보센터장
로스앤젤레스 노스할리우드의 사립 중학교 '캠벨홀'에서는 8년여 전부터 250명인 7,8학년 재학생들에 대해 수학시간만은 남녀 학생들을 성별로 분리시켜 공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학교는 분리교육을 실시한 이후 학생들이 서로 발표하려고 하는 등 상당한 학습 증진 효과를 보자 이번 가을학기부터는 과학 시간에도 남녀 학생들을 구분해 수업하고 있다. 이 같은 분리교육은 상대 이성에게 마음이 쓰여 수업이 산란해 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이 학교 7학년인 브렛 랜드버거(12)군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훨씬 잘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캠벨홀 중학교 처럼 학업성적 향상 및 학생들의 자부심 증진 등을 위해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시켜 학습하거나 아예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뽑아 운영하는 학교들이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20일 보도했다. 전국단일성비공교육협회(NASSPE)에 따르면 미국의 공립학교 가운데 남녀 학생을 분리해 학습을 지도하던 학교는 11년 전인 지난 1995년만 해도 불과 3개교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모두 253개교로 급증했으며 사립학교 가운데 약 5%는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으로 운영된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여학생만 뽑은 공립 차터스쿨이 올 가을에 처음 문을 열었고 역시 링컨하이츠에 새로 문을 연 다른 차터스쿨에서도 남녀 학생을 분리해 교육함으로써 얻어지는 성적 향상, 학습 행동, 기타 야외활동 등의 공식 평가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최근 교육부가 특별한 예외의 경우가 아니면 남녀 분리교육을 막고있던 공립학교에 대해 단일성비 교육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성별 분리 교육추세를 부채질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발효되는 교육부의 새 지침에 따르면 공립학교에서 분리교육이 가능하되 반드시 성취도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면서 학생들의 특별한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성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교육정책 분석가인 엘레나 실바씨는 "이미 여러 학교들이 수정된 조치에 따르려 하고 있다"면서 "적어도 단일 성비의 학교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일반의 상당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런 배경으로 미국의 학생들 실력이 국제적인 수준에 미달하며 따라서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정책결정자와 학부모, 교육자들이 어느 정도 합의를 봤음을 뜻하는 것이며 '낙제방지법(NCLBA: No Child Left Behind Act)' 역시 혁신적인 실천 방법으로 분리교육을 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과연 남녀 성 분리 교육이 옳은 방향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남아있다. 일부에서는 이 방법이 교육정책을 후진시키는 것으로서, 틀에 박힌 교육을 강요할 우려가 있고 서로 일정하지 않은, 불균등한 학습을 경험토록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여대생협회(AAUW)의 캐서린 힐 조사국장은 "남녀 분리교육이 효과적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면서 충분한 재정지원, 보다 집중된 학습지도, 과밀학급 해소, 유능한 교사 등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원평가제 저지를 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22일 연가투쟁을 앞두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처벌 대상을 축소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당국이 겉으로는 '단순 가담자도 엄단한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도 현 정부 이전 연가투쟁 경력을 '사면'키로 함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교육부는 21일 "연가투쟁은 가담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해 처벌하는데 연가투쟁 가담 횟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로 재조정해 시도교육청별로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2004년 11월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결정된 연가투쟁 처벌기준에 따르면 연가투쟁은 단순가담자의 경우 1회 구두주의, 2회 일괄 경고, 3회 서면경고, 4회 징계 등이며 핵심 주동자는 1회 서면경고, 2회 경징계, 3회 중징계 하도록 돼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57조 복종 의무, 58조 직장이탈 금지의무, 66조 집단행위 금지 등의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연가투쟁 가담 횟수를 현 정부 출범이후로 한정할 경우 경고ㆍ주의 및 징계 대상자가 대폭 줄어들고 특히 파면, 해임 등 중징계는 어려워진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전교조는 합법화된 1999년 이후 최근까지 조퇴투쟁을 포함해 모두 11번의 연가투쟁을 벌였다. 연도별로는 2000년 2회, 2001년 3회, 2003년 3회, 2004년 1회(조퇴), 2005년 1회(조퇴), 2006년 1회(조퇴) 등이다. 따라서 2000년 징계 및 경고ㆍ주의를 받은 5천851명과 2002년 2월 징계 및 경고ㆍ주의를 받은 7천393명을 제외하면 처벌 대상자는 4분의1로 줄어든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연가투쟁이나 조퇴투쟁의 재발을 막기위해서는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며 "처벌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불법조퇴, 결근 등 3차례 이상 연가에 참가한 부적격 교사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가투쟁에 대한 징계 및 행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 정부 출범 이전의 경력은 산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범위를 줄이기는 했지만 앞으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원평가제 등의 저지를 위해 22일 연가(年暇ㆍ연차휴가) 투쟁을 벌이기로 한 가운데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를 징계한 교육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전교조의 조합활동권과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연가 사용은 행정기관의 장이 간섭할 수 없다며 징계 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불허한 교육 당국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특별7부(당시 김용균 부장판사ㆍ현 의정부지법원장)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각 7회에 걸쳐 무단 결근ㆍ조퇴를 하고 전교조가 주최한 '교육정보시스템(NEIS) 저지 교사대회' 등 각종 집회에 참가했다가 견책 처분을 받은 교사 유모ㆍ김모씨가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올해 7월 초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청 및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무시한 채 무단 결근 또는 조퇴를 하고 집회에 참가한 원고들의 행위는 직장이탈 금지, 성실 및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와 관련해 "교원이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에서 자유로운 신청에 의해 연가를 실시할 수 있으나, 소속 학교장이 특별한 지장이 있음을 이유로 불허 방침을 명백히 한 경우 연가권 행사가 제한된다.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적법한 연가로 볼 수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집단 연가사태에 대해 교육부 당국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원고들의 무단 결근 또는 조퇴가 정당화되거나 면책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명령 불복종과 관련해서도 "비록 교장의 직무상 명령에 개인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도, 행정기관의 권력적 개입 등 명백히 위법ㆍ부당하지 않은 한 따르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이다. 집회에 참석하지 말도록 한 명령은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할 교원에게 발해진 정당한 직무명령이고, 명령에 명백한 위법ㆍ부당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재량권 남용' 주장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견책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견책보다 가벼운 징계가 있을 수 없으므로 견책 처분한 것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연가 이용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연가권을 행사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봉쇄하는 것은 조합활동권,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위법행위이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원고들은 항소심 패소 후 상고해 현재 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참여정부들어서 흔하게 접하는 단어가 바로 '코드'이다. 다양하게 코드정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참여정부가 전교조와 '코드'가 맞는다는 이야기는 흔하게 접하는 이야기가 되었다. 물론 공식적으로 밝힌바는 없지만 교원들이라면 이런 코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번에 전교조에서 연가투쟁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교조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부도 단호히 대처하고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전교조의 연가투쟁방침 역시 최소한 현재까지는 확고해 보인다. 그동안 크고작은 전교조의 투쟁이 있었지만 단호한 대처를 한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본다. 결국은 참여정부가 전교조와 코드가 같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번의 전교조 연가투쟁은 시기적으로나 분위기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교원평가와 교원성과급제를 이슈로 내걸고 있지만 연가투쟁등의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더 높아 보인다. 일선학교에서도 전교조의 이런 방침에 적극찬성하는 분위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좀더 우세하다. 특히 지금의 시기가 학교는 바쁜 시기이기도 하다. 일부 교원들은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당국의 대처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연가투쟁등이 불법이라고 하면서도 막상 실행에 옮기면 대충 처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으면 단호히 대처하여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교조의 연가투쟁이 쉽게 결정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행정기관인 교육부에서 모든것을 신중하게 하다보니 쉽게 결정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에 공감은 한다. 그러나 전교조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시정해야 하는 것이 교육부의 할 일이라고 본다. 따라서 언제까지 전교조의 연가투쟁등의 집단행동을 그대로 넘길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조금이라도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번의 연가투쟁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만큼 전교조는 이에대해 깊이 검토하여 재고해야 한다. 무조건 밀어 붙이기보다는 일보후퇴도 필요하다고 본다. 많은 지지를 얻지 못하는 연가투쟁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도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사가 존재하는 것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외면하는 일은 어떤 경우든지 용납되기 어렵다는 것을 전교조에서 깊이 인식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며칠전 우연한 기회에 새로 출범한 자유교원조합의 수뇌부를 만났다. 아직은 조직의 규모나 힘에서 전교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욕만큼은 대단하여 앞으로의 행보가 기존의 전교조 운동과는 차별화된 쪽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였다. 늦게 출발한 노동조합이면서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고 있다. 그만큼 교원의 전문성을 살리는 쪽으로의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전교조와는 다릅니다. 전교조처럼 조끼입고 머리띠 두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집단이기에 학생들이 교사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인상은 절대 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전교조와는 분명 차별화된 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교원단체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리포터가 한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자유교원조합이 전교조의 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교조의 정책에 반대입장에 서는 경우가 많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는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차별화 쪽으로 촛점을 맞추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전교조를 견제하는 것은 옳지만 전교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들었다고 했다. 그들도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한다. 전교조를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교조에서 현실적이지 않은 정책을 펼칠경우는 단호히 반대하겠다는 것이다. 서로가 공조하면서 교육발전을 꾀하겠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는 전교조도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은 모든 교원단체의 목표가 교육 잘해보고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쨌든 후발교원단체인 자유교원조합이 전교조의 운동과는 다소 다르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운동을 펼친다면 모든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지금처럼 그들 나름대로의 색깔을 잘 찾아서 앞으로 교육발전을 위해 일조하길 바랄 뿐이다.
‘실패와 도전’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보니 성공한 어느 기업가나 정치가의 인생역정처럼 거창하게 들린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도 끊임없는 실패와 도전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래 `내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쓰면 소설 몇 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속담처럼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내 경우에도 해당된다. 내 최초의 실패는 아버지의 부재였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객지생활로 일관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할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으로 큰 탈 없이 성장하였으니 아버지의 부재는 결국 가까스로 성공적으로 극복된 셈이다. 이젠 사회적 개체로서 독립하는 단계에서의 실패다. 사회적 존재로서 독립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사랑과 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으니 우정에는 성공했는데 이성 친구를 사귀는 데는 항상 좌절하였으니 실패라 할 것이다. 사춘기부터 시작된 사랑의 문제는 군대를 마치고 만학을 하던 20대 후반까지 해결을 못 보고 나를 고민에 빠트렸다. 30대 초반 우여곡절 끝에 배필을 만나 가정을 꾸렸으니 이 또한 좌절을 딛고 일어선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도 실패와 도전의 풍랑을 겪고서야 졸업할 수 있었다. 소위 명문대를 입학했다가 중퇴하고 국문학을 공부하려다 다시 영문학으로 진로를 바꾼 후에야 졸업을 했으니 평탄한 대학생활일 리가 없다. 실패는 또 직장 문제에까지 이어졌다. 희망하는 언론계로 진출하지 못했으니 실패요,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몇 개월 다니다가 그만 두었으니 이 또한 선택의 잘못이었다. 사립학교에 근무하다가 사직하는 등 우여곡절을 여러 번 겪은 후에야 마침내 교직에 정착한 과정도 실패와 도전, 도전과 실패의 연속이었다. 변명은 하고 싶지 않다. 지나친 자기 합리화는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실패와 도전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직장생활도 근 30년이 되어간다. 교장선생님이 되는 것은 모든 교사들의 꿈일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다 교장선생님이 된단 말인가. 지도력이 있고 인격이 있는 유능한 분이 교장선생님이 되는 게 마땅할 것이다. 그렇다고 평교사를 비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내 연령 대에 이미 교장이 된 분도 많으니 이 또한 실패라면 실패겠지만 나는 이 문제만큼은 실패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으려 한다. 나는 오래 전부터 평교사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자는 태도를 견지해 왔으니까. 말하자면 이솝 우화의 신포도의 원리(The Principle of Sour Grapes) 에 해당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만약에 누군가 내게 실패한 교육자라고 한다면 나는 그의 교양을 한번 짚어볼 것이고 우리 사회에 만연된 그릇된 인식을 지적할 것이다. 평교사로 교단을 떠나더라도 얼마든지 교육자로 성공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또한 도전의 길이요 성취의 길이 되기도 할 것이다. 인생은 실로 끊임없는 도전과 실패요, 실패와 도전의 연속이다. 어떤 실패가 또 나를 짓누르기도 할 것이고 도전과 시행착오는 계속되리라. 다만 지금까지 그래 왔듯 최선을 다하는 곳에 새로운 길은 항상 열릴 것임을 믿고 있다. 그래 미래 어느 싯점에 내 인생을 되돌아보며 그래도 나의 인생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고맙고 즐거운 일이 아니겠는가.
현재 전국 각 시도별로 분리돼 있는 교육위원회와 시도 의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교육현안을 심의하는 교육위원회 위원을 정당명부비례 대표제로 선출하는 방안이 현재 정부 여당과 교육계가 대립하고 있는 쟁점이다. 그러나 이는 김대중 정부 이래 교육적 기준이 아닌, 경제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교육자치를 일반 행정에 예속시키려는 음모임을 다 알고 있다. 그러잖아도 현행 교육자치는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안조차 최종 의결권한을 교육위원회가 갖지 못하고 지방의회에 귀속시켜 단순한 심의 기능만 수행토록 한 절름발이 자치였다. 전국교육위원 비상대책위원회이 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지방교육자치와 관련하여 여론조사(http://www.eduknpark.com)를 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에 대하여 교사는 대다수인 82.0%가, 학부모와 교육위원도 각각 45.2%, 99.0%가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이렇듯 교육 주체의 대다수가 통합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정치 논리와 경제적 잣대로 통합을 밀어붙이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이는 결국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나 전문성 확보 문제는 고사하고,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우는 ‘효율성 추구’마저도 한낱 허구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가 부활,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11년이 지난 현재 서울,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이 재원의 빈약과 재정구조의 취약성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이다. 올 2월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 상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56.2%. 10년 전(63.5%)보다 오히려 악화되었으며 전체인구의 47.2%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 경기가 각각 95.1%, 75.8%인 반면 전남은 19.9%에 불과하다. 자치단체 종류별로 보면 道는 42%, 市는 53%, 郡은 21%로써 이는 전 지자체의 43%가 30% 미만의 자립도를 갖고 있는 통계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스스로 재정을 충족치 못하고 있으며, 중앙으로부터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또는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상황이다. 결국 전국 지자체의 62%가 지방세 수입만으로 자체 인건비도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에서 교육자치를 지방행정에 통합하려는 것은 차라리 지방교육을 말살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을 일반 행정에 통합하려는 것은 아예 교육자치를 말살하자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 교육계가 통합에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일반 행정을 행정정문가가 주도하듯이 교육문제 또한 교육전문가에게 맡기라는 것. 다시 강조하지만 이래서 안된다. 첫째, 통합은 정치적인 중립성을 뒤흔들어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교육이 '정치인 수장'을 둔 지방행정에 예속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나 교원들의 인사까지도 정치의 영향을 받아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은 무시될 것이다. 둘째로는, 교육공무원이 지방직화 되면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도 간에는 보수격차가 크게 나거나 교원의 대도시 집중화현상이 나타남은 물론 교원의 신분불안과 사기저하로 인해 교육의 전문성이 크게 위축될 것이 뻔하다. 셋째, 현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교육투자가 위축되어 수도권과 지방 교육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며 결국 교육 양극화를 부추겨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헌법에 의해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교육자치는 수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교육 다 죽이는 ‘지방교육자치법’ 은 반드시 백지화되도록 우리 교육계는 하나로 뭉쳐 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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