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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명퇴금 못받은 퇴출교사들 구제법안 재론 의원발의案 11개나 돼 입법 생산성 낮을듯 올 정기국회에 상정되는 교육관련 법안은 정부입법안 7개와 의원입법안 11개 등 모두 18개다. 현재 '언론대책 문건 사건'으로 여야 극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어 원활한 입법활동이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상당수 의원입법안이 정치적 변수에 의해 제출된 것이어서 입법 현실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상정되는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 입법안=국립대와 국·공립학교의 재정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2개 법안이 상정된다. '국립대 특별회계법'은 유일한 제정 법안으로 국립대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학이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장기 및 일시 차입제도를 도입하도록 한다는 것. 개정안인 '초·중등교육법'에도 학교회계를 신설하는 안을 담고 있다. 복잡하게 분산돼 있는 각종 회계를 학교회계로 일원화하며 그 세입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지원된 예산, 학부모 부담 교육비 등으로 하고 세출은 학교운영비, 학부모 부담 교육사업비 등으로 한다. 학교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학운위에 제출하고 학운위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를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학교시설중 부속시설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공사감리규정이나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규정 등의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도시계획 구역외 지역에 있는 학교중 도시계획 시설 결정, 허가, 준공검사 등의 법적 절차 미이행 학교시설의 양성화를 위한 특례규정에 국토이용관리법을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교습소의 교습과목을 정비해 신고과목에 대해 교습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학원이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설립할 수 없도록 했으며 학원이 휴·폐원할 경우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교원노조 설립에 따른 관련법령 정비안이 상정된다. 즉 '교육공무원법'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사유나 휴직기간 설치, '사립학교법'의 노조전임자의 휴직사유 신설, '사립교원연금법'의 재직기간 산정시 노조전임자 종사기간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 입법안=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의원입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현욱 의원외 48인이 96년 정기국회에 상정한 '사립학교 진흥법안'은 사립대를 설치한 학교법인에 대해 국가는 당해 학교의 교육 또는 연구에 관계되는 경상경비의 2분의 1까지 보조하되 최소한 연간 경상운영비의 10%이상 지원하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것. 배종무 의원외 19인이 97년 정기국회에 제출한 '교원공제회법'개정안은 공제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이사장과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6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자는 것. 현재의 운영위원은 이사장 1명과 장관 지명 3명, 대의원회 선출 3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상희 의원외 34명이 98년 정기국회에 상정한 '가상교육법안'은 교육부에 가상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가상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며 가상 교육과정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미경 의원외 23명의 의원이 올 8월과 9월 각각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교원이 1세 미만 자녀의 양육이나 임신, 출산을 사유로 휴직을 원할 경우 1년 범위 안에서 반드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육아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에 대해서는 승진이나 승급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못하도록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희경 의원외 94명의 의원이 올 9월 제출한 '유아교육법안'은 만3세부터 초등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공립 또는 사립 유아학교를 설립하자는 것. 또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보호와 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김일주 의원외 26명이 올 2월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사의 학생지도 근거를 명문화하고 있고 학생징계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다는 것. 이와 함께 학생에게 체벌을 가할 때 충분한 주의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태섭 의원외 21명의 의원이 올 3월 제안한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초등학생에게 학원(교습소)에서 행하는 일반교과목에 대한 보완학습 수강을 과외교습 금지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것과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교습소)은 무상 교습하되 그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 및 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김병태 의원외 20명의 의원이 올 4월 제안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교대 교원이 학생지도와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사기업체 사외이사의 겸직을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중위 의원외 27인의 의원이 올 7월 제안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교원 정년단축으로 2000년 8월말 이전에 명퇴하는 자 중 근속기간 20년 이상인 자는 명퇴 대상이나 사립교 교원 근무경력을 합산 신청치 않아 근속기간이 20년 미만으로 명퇴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교원에 대해 사립교 근무경력을 인정해 주자는 내용을 담고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땜질식 중초임용' 전문성 짓밟아 명퇴 억제·학급당학생수 조정을 언론이 교사 '氣살리기' 앞장서야 정년단축과 대규모 명퇴로 빚어진 초등교사 부족사태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국 11개 교대가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연 '초등교원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무원칙한 교원정책을 강력히 비난했다. 아울러 초등교사 수급의 단-장기 대책과 교권 신장 방안을 제시했다. '초등교원의 수급,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표한 김종호 교수(서울교대)는 "땜질 충원을 하고도 아직 3300여 명의 교사가 부족해 근무조건이 열악한 일부 도서 학교들은 하루종일 체육만 하는 등 파행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어 "내년에도 부족 교사 1만9천5백여 명중 기간제 교사로 66%를 채울 계획이어서 초등교단이 비전문가로 채워질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중등 자격증 소지자가 기간제 전담교사로 충원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즉 단기보수교육만을 받은 기간제 전담교사는 초등교과의 통합적 성격과 전인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지식전달자로서의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초등 교직에 대한 소명의식도 매우 부족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교수는 "올해 보수교육을 통해 나간 전담교사 중 비사대 출신이 51.5%나 된다는 점도 초등의 전문성을 더욱 떨어뜨릴 것"이라며 "교대 출신과 비교대 출신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점을 지적한 김교수는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제안했다. 단기안으로는 우선 정년환원이 제시됐다. 김교수는 "교원 정년을 다시 65세로 환원하거나 적어도 63세로 조정해 금년과 내년의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또 "명퇴 수당 적용 연령을 내년까지만 65세로 하지 말고 2년 정도 연장해 대규모 명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학급당학생수를 지역여건을 고려해 1∼2 정도 늘려 학급을 감소시키고 명퇴교사의 계약제 활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장기 대책과 관련 김교수는 "교사 충원시 초등 교육의 전문성을 습득할 만한 충분한 연수기간을 갖도록 하고 적정한 수준의 체벌을 교육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적으로 보수를 현실화 해 우수한 인력을 유인하는 방안도 내놨다. 교사양성과 관련해서 김교수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연장하는 시점에서 교대를 유아 교사와 특수 교사 그리고 중학교 교사를 함께 양성하는 교원종합대학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한국교육신문사 박남화 취재부장은 ""지적했다. '지금 왜 교권을 말해야 하는가'를 화두로 꺼낸 심성보 교수(부산교대)는 "교권은 배타적인 권리가 아니라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에 의해 조정되고 제한되는 권리"라고 정리했다. 이어 최근의 교권 추락 현상에 대해 "무엇보다 국민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교육개혁이 불러온 사태"라며 "특히 수요자중심의 논리, 오도된 열린교육 그리고 학교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부당한 개입이 교권의 약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또 군사정권 시절에 이뤄진 교원들의 굴종의 역사와 아직도 봉건주의적인 학생 지도체제에 의존하는 교사들의 의식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교수는 현재의 교육개혁이 지속된다면 교권과 교실, 나아가 교육이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11개 항의 처방전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교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경제적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권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기대효과와 유인동기를 조성하자는 것. 그러나 심교수는 교권의 기반은 교사의 '전문성'이라고 지적했다. "진정한 권위는 교과지도상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심교수는 "이를 위해 지속적인 연찬과 연구활동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사의 권리 주장과 학생의 권리 주장 사이에 벌어지는 다양한 욕구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합의하는 인권교육은 교사 자신의 교권과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공간적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같은 활동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소개하는 외국의 인터넷 활용사례를 살펴본다. #스페인 BabyNET (http://www.baby-net.org) 유아 교육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학생, 학부모간의 긴밀한 유대관계와 의사소통,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스페인에서는 보다 성공적인 유아 교육을 위하여 BabyNET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BabyNET이란 인터넷을 통해 유치원 아동(만 6세 이하)들이 유치원(Infant Education School)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학부모들에게 생중계 해 주는 사업이다. 이것은 어린 자녀들을 유치원에 처음 보내놓고 걱정하는 학부모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자녀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치원에서는 아동들의 심리치료 서비스 및 유치원 적응, 유치원 규율 확립 등을 위해 BabyNET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가족들은 BabyNET을 통해 보다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abyNET에 참여하는 유치원들은 인터넷에 이미지를 전송할 수 있는 PC와 카메라를 학교에 한 대 이상 설치한다. 일단 학교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면, 학부모들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특별한 소프트웨어 없이도 일반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자녀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단,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모습을 관찰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부여해 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카메라에서는 5초마다 새로운 이미지를 전송하지만, 학부모들이 이 이미지를 보는 속도는 접속한 컴퓨터 및 인터넷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국 Hugging Hands (http://www.hugginghands.org) Hugging Hands international(HHI)은 국제 아동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어려움에 처한 아동들을 돕기 위한 자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1999년 1월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다. HHI에서는 세계에 있는 아동들이 자신들의 그림을 무료로 전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는 보다 흥미로운 온라인 갤러리를 운영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이를 통해 기업체 스폰서 및 개인들의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 현재 HHI에서는 이 후원금을 다른 아동 후원 기관들(Childreach, Save the Children, Children International 등)을 통해 25명의 세계에 있는 불우 아동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다. #캐나다 PEBBLES (http://www.pebbles.ryerson.ca) PEBBLES(Providing Education by Bringing Learning Environments to Students)이란, 병원에 입원한 어린이들이 학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기술과 로보트 기술을 활용하여 Ryerson University, Telbotics Inc, University of Toronto의 연구진들이 개발한 새로운 시스템이다. PEBBLES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부분은 학교에, 또 다른 한 부분은 병원에 설치한다. 학교에 있는 시스템은 어린아이 크기 정도의 노란색 달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병원에 있는 아이에게 교실에서 나는 사운드와 이미지를 전송해준다. 병원에 있는 시스템은 병원에 입원한 학생의 이미지와 사운드를 교실에 전달한다. 병원에 있는 학생은 비디오게임 패드를 사용하여, 교실에 있는 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다.(예: 카메라를 돌리거나, 화면을 더 크게 보이도록 하거나 손을 들어 선생님에게 의사전달을 할 수 있다.) PEBBLES를 통해 병원에 입원한 학생들은 고립된 환경에서 보다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들이 받던 수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은 부분 해소되었다. 연구진들은 PEBBLES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6회의 파일럿 테스트를 시행하였는데, 아동들은 멀리서도 교실에 있는 PEBBLES를 성공적으로 조정하였으며, 학교에서도 효과적으로 PEBBLES이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담당 전문직 215명중 96명이 유아교육 비전문가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 申樂均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담당 전문직중 유치원교사-원감-원장 자격증 소지자는 54%인 116명이며 비전공인 초등교사-교감-교장 자격증 소지자는 46%인 9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申의원은 시·도교육청이 유아교육 정책을 입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와같이 유아교육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은 일선 유아교육의 부실화를 가속시키고 있는 주요 원인이 되고있다고 주장했다. 申의원은 또 전국 공립유치원 5826개 학급중 800개(13.7%)만이 종일반으로 운영돼 취업모의 수요에 못미치고 있는데, 이는 시·도교육청이 종일반 운영을 위한 시설비와 급당 2명의 교사충원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申의원은 이밖에 내년도에 130개 공립유치원(학급수 기준 226개)이 신설될 예정이나 이 정도의 신설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원아는 7910명에 불과해 0.4∼2%의 취원율 증가효과만 발생한다며 교육부의 예산지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확대를 요구했다.
한국교총(회장 김민하) 주최 교육자료전이 30회를 맞았다. 이번 자료전에는 13개 분야에 제출된 최우수작 226점중 1등급 77점, 2등급 76점, 3등급 73점이 각각 선정됐다. 정보화 관련 작품이 70%(160점)에 달해 눈길을 끌었으며 경기교련(회장 김철규)이 푸른기장인 1등급 16점을 내 전국 종합1위 8연패를 달성했다. 도덕·윤리 △양인자 서울아현중 △이자용 대전여고 △송미영·방미화 울산삼호초 △황보근영·김성진 경기소래고 △장철순 충남주산초 △송봉석 충남청라초 국어·한문 △박혜숙 부산송도초 △위전환·이동재 경기산본고 △최인숙 경기서현고 △성은주 경기성남정보산업고 △박미애 경북상주모서초 △송상흥 제주인화초 국사·사회 △김순희 서울목원초 △김규화 부산괘법초 △이병선 울산척과초 △박정호 울산청량초 △최춘식 경기안서초 △한양수 경기보체초 △채문기 전남교육과학연구원 △박창욱 경북상산초 △최선규·김중회 경남진주중안초 수학 △류해수 울산제일중 △신광남 강원원주중앙초 △전문기·정영애 경북낙동초 △황인혜 경남하동초 △석귀용·윤삼열 경남과학고 과학 △윤흥중 서울공항고 △김민균 서울교대부속초 △김동아 서울양재초 △최무수·류경기 대구서재초 △김오복·고흥선 인천계산고 △류덕의 대전전민중 △김웅기 울산중앙중 △서희석·황중한 경기성사초 △강범석 경기김포여중 △김성희 전남망운초 탄도분교장 △이태훈 전남영암낭주고 체육 △심영면 서울등촌초 △박등배 인천용유중 △홍설아 경기수성여중 △이광재 경기과학고 △이승진·이병재 경북상산초 △탁일주 경남삼천포초 신도분교장 △이영균 경남신수도초 음악 △박태훈 서울미성초 △백현흠 서울용마초 △이정근 서울청량중 △조성자 서울문정중 △윤창식·탁재우 울산동부초 △지용섭·박선미·최병철 경기안산여자정보산업고 △박민아·이영희 경북상산초 △김진선 제주대정초 △고성효 신제주초 미술 △정현주 인천도화초 △박일자 경기경안중 △최창수 경기하남정보산업고 △노혜정 경기저동중 △원순련 경남거제초 산달분교장 △추옥련 경남계룡초 △강수명 제주법환초 외국어 △박현정 서울개포중 △전금순 부산구서초 △박은실 인천부현초 △최광호 남인천여중 △권민순·주성현 경기상탄초 △김보현 강원동해초 실업·가정 △전영환 서울공고 △구재영 서울강서공업고 △김광직 인천여자공고 △이연제·이재범 대전대덕전자기계고 △곽수영 경기효양중 △손중대·김상우 충남진산공고 △한명우·강석열 충남연무대기계고 △정영헌 경북문경공고 △정순성·이경찬 경남창원기계공고 △고인숙 제주사대부중 특수 △이동구·김동주 부산혜남학교 △김미영·이경숙 부산혜성학교 △배은정·권향자 대구성보학교 △장덕자 대전맹학교 △박상순 경기신동초 통합·유아 △서화니 경기대덕초 △김경례 전남천태초 병설유치원 △윤동순 경북서후초 대흥분교장 병설유치원 △백은란 경남화개초 병설유치원 일반자료 △이명순 서울신명중 △장형진 경기권선초 △이창기·양순원 충북봉양초 △강미경 충북진천중 △김성호 경북상주중앙초
효과적인 보육정책을 위해서는 민간의존 과다 현상을 해소와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여성개발원 유희정 연구위원이 발표한 '수요자 입장에서 본 보육정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98년말 현재 1만7605개소에서 55만6957명의 영유아가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총 보육아중 3세 이상 아동이 78.7%를 차지한다. 보육시설에서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의 분포를 보면 국공립보육시설 16.4%, 민간보육시설 72.0%, 직장보육시설 1.0%, 가정보육시설 10.6%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시가 88.7%, 농어촌이 11.3%로 도시지역에 보육시설이 집중돼 있었다. 또 장애아를 전담하고 있는 시설은 28개소이며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을 통합해 보육하고 있는 시설은 63개소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총 장애아동의 수는 160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114개소의 보육시설에서 야간반 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곳은 97개소, 휴일운영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은 19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이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영아, 장애아 등 특수아동 대상의 보육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보육정책은 특수아동에 대한 보육을 활성화시켜야 되며 24시간 보육, 휴일 보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보육시설 시설장 및 교사 107명, 보육시설 활용 학부모 815명, 보육업무 담당 행정실무 공무원 25명,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95년에서 97년까지 실시한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과 관련 담당 공무원들의 20%가 '거의 알지 못한다'고 답해 정부의 보육사업 수행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보육교사들의 57.6%, 응답 공무원들의 89.5%, 전문가의 46.7%가 이 정책이 '거의 혹은 전혀 성공적이지 않다'고 응답했다. 보육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육의 공공성 확대에 실패'(27.0%), '보육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 미흡'(18.9%), '정부차원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체제가 이뤄지지 못함'(16.2%), '현장감 있는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이 이뤄지지 않음'(13.5%)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공공성을 확대해 민간의존 과다 현상을 해소해야 하며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와 자격제도 도입을 통해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사립유치원의 부담이 큰 교사를 돕기위한 자원봉사자의 학급보조자 배치가 올 하반기에 확대 실시된다. 교육부는 공·사립유치원의 교사對 원아 비율이 높은 학급에 보조교사 증원시까지 학부모나 자원봉사자를 훈련시켜 학급보조자로 활용키로 하고 올 상반기에 9천3백84명을 훈련, 활용한데 이어 하반기에 2천3백80명을 추가 활용키로 했다. 대상 학부모나 자원봉사자는 관내지역의 유아교육과가 설치돼 있는 대학이나 시·도 교원연수원 등에서 20시간 내외의 교육을 실시하되 교육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학급보조 자원봉사자는 교사對 유아 비율이 1대26 이상인 학급에 1명 이상 배치된다. 교육부는 올 훈련비 보조금으로 2억3천7백만원을 교부했으며 내년에는 이를 3억1천2백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농어촌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지원을 위한 소요예산 56억(국고 50%, 지방비 50%)을 9월중 시·도교육청에 지원한다. 金大中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 실시되는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지원 사업은 대도시 지역 생활보호대상자 및 농어촌 저소득층 자녀에게 월 8만1천원의 표준 유아교육비를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인원은 생활보호대상자 2천7백명과 저소득층 자녀 2만5백명 등 모두 2만3천2백명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대상자 선별 및 예산배정 심사과정을 거쳐 9월중 소요예산을 배분할 게획이다. 교육부는 내년에도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지원사업을 올 규모(2만3천명, 소요예산 1백12억)로 실시하며 2천1년에는 이를 일반시 이하 지역으로 확대해 3백57억의 예산을 지원 전국의 57%선인 7만4천명에게 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2천2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12만9천명에게 6백27억을 지원한다.
결과따라 1500억 차등지원 내녀부터 격년제로 실시해 교육부는 9일 99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올 평가는 시지역과 도지역으로 구분, 20개 과제 영역별로 차등배점해 시지역은 상위 2곳, 도지역은 상위 3곳을 각각 선정, 발표했다. 시지역의 경우 분야별로 상위에 가장 많이 포함된 곳은 부산(12 분야)이며 이어서 서울·광주(각 7 〃), 대전(6 〃), 대구(4 〃), 인천(2 〃), 울산(1 〃) 순이다. 도지역은 충북이 13개 분야에서 상위 3개 지역에 가장 많이 포함되었으며 이어서 전북(12 〃), 충남(8 〃), 강원·경북(각 7 〃), 제주(5 〃), 경기·전남(각 3 〃), 경남(2 〃) 순이다. 올 평가는 지난해 평가기조를 유지하되 새 학교문화 창조, 능력중심의 교원인사체제 확립, 학운위 활성화,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 등에 비중을 두었으며 여기에 유아교육, 특수교육, 직업교육 분야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지역교육청 평가 및 학교평가와의 차별화를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평가에 따른 부담을 덜기위해 일선학교 방문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내년부터 격년제로 시·도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시·도 평가 실시되지 않는 대신 2천1년의 평가를 대비해 평가항목과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계획을 사전 수립, 예고할 계획이다. 금년도에도 평가 결과에 따라 1천5백억의 예산을 시·도별로 차등지원하기로 했다.
대구교련(회장 이학무)과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김연철)은 지난달 23일 시교육청에서 99년 상반기 교섭·협의를 갖고, 초등학교 전교실에 인터폰을 설치키로 하는 등 17개항을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교원 전보시 부장경력을 전보 가산점으로 부여토록 추진하고 학교유아방 운영을 개선하며 초등학교 전교실에 2000년도까지 인터폰 및 여교원 갱의실을 설치키로 했다. 또 교원 잡무경감을 위해 행정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하며 학교 부서 편제를 학교장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교련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원연수비도 2000부터 공무원교육훈련비지급기준의 80%까지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 양측은 ▲산업체근무경력 교원의 경력환산 적정운영 ▲학교장 위임전결권 확대 ▲지원위주의 장학지도 실시 ▲강사 대신 정규교사 임용 추진 ▲전학교에 양호교사 배치 ▲임용전 군경력 갑경력으로 인정 ▲교원수 확충 ▲연수기회 확대 ▲무주택교원 주택구입비 저리대출 건의 ▲일상경비의 도급경비화 등에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이회장외에 김창상·장이권·조건호·설윤덕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교육청에서는 김교육감과 박경재 부교육감, 우정복 교육국장, 도정기 기획관리국장, 이재래 학교운영지원과장이 참석했다.
경남교련은 지난달 26일부터 13일까지 유치원 교사 80명, 초·중·고교사 1백53명을 대상으로 '유아교육연구 직무연수'와 '현장교육연구법 연수'를 실시,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유아교육연구 직무연수'는 유아교육연구의 최근 동향에서부터 현장교육연구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총 14강좌로 운영됐으며, '현장교육연구법 연수'는 현장교육연구총론·교육과정연구 아이디어·양적-질적 연구의 실제·실험연구의 실제 등 총 21강좌로 진행됐다. 연수를 주관한 경남교련 정찬기오회장(경상대교수)은 "이번 연수는 전문이론을 교실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 아이디어를 직접 제공하도록 기획·운영됐기 때문에 기존의 연수프로그램에 비해 현장기여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205회 임시국회에는 모두 8개의 교육관계법안이 교육위원회에 상정됐다. 당초 추경예산안과 함께 8개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의 대립으로 상정만 된채 다음 회기로 법안 심의가 연기됐다. 이번에 상정된 8개법안중 주요 법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1)=교육공무원의 정년단축으로 인해 2천년 8월31일이전에 퇴직하는 교육공무원중 현행법의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로서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합해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명퇴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하지만 그 취지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공무원 또는 군인들과의 형평성 문제, 정년단축에 따른 보상의 문제로 확대 가능성, 2년간의 합산기회를 개인사정으로 합산하지 못하 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례규정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입장이다.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급식지원대상학생(결식학생)의 개념을 학교급식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학생중 중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자로 규정해 당초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던 비급식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도 포함시키는 내용. 또 시도교육감이 방학기간의 급식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치단체장이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국가가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 법이 입법화되면 국가는 4백14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중개정법률안=초등학생의 일반교과목에 과외교습 금지를 해제하고 취학전 1년의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교습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내용. 초등학생 전면 과외허용이 사교육비 증가를 불러올 수 있고 학원교습이 유치원교육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의원들간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폐지된학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교육감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등의 경우 지방재정법의 규정과 달리 수의계약으로 이를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및 군수는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있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도법의 규정 허가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2)=대학교원으로 하여금 사외이사를 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통해 공익적 견지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 교육공무원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학교의 장이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등을 부여하고 학교의 장과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 벌을 가하는 지도를 할 때에는 그 교육적 불가피성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올 지급이 중단된 체력단련비중 하반기분(1개월치 본봉의 1백25%)지급이 '가계안정비'명목으로 빠르면 8월부터 지급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사기진작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36만 국·공립 교원에게 지급된 가계안정비 소요예산 5천억을 추경예산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가계안정비 지급시기는 2∼3회로 나눠 빠르면 8월부터 지급된 전망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배우자나 부양가족 1인당 매월 1만5천원씩 지급되는 가족수당을 배우자는 3만원, 기타 부양가족은 2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만 1세 미만의 유아를 둔 여교사는 매일 1시간 육아 보육시간을 인정하며 임신한 여교사도 미혼 여교사와 마찬가지로 한달에 하루 보건휴가를 갈 수 있게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내년부터 공무원 보수를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목적예비비'를 신설키로 했다. 한편 교총은 정부가 교원·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년에 삭감했던 2백50%의 체력단련비중 그 절반인 1백25%를 '가계지원비' 명칭으로 하반기에 지급키로 한데 대해, 한국교총은 6일 입장을 발표 "삭감된 체력단련비 2백50% 전액을 원상회복해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체력단련비 부활 문제는 교육부와의 상반기 교섭에서도 잠정적으로 합의한 사항이고, 지난달 2일 국민회의 당직자들이 교총과의 교육정책협의회에서도 적극 추진을 약속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정부가 하반기분 1백25%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누적된 교원의 생계부담 해소나 침체된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차제에 5년간 공무원의 보수를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를 확인시켜주기 바란다"며 전액 지급을 촉구했다.
교육부 직제가 종전의 2실 4국 8심의관 34과 체제에서 2실 3국 6심의관 30과 체제로 축소 개편되었다. 교육정보화국, 학교정책심의관, 비상게획관 등 국장급 3자리와 평생학습진흥과, 교육정보화지원과, 교육행정전산통계과, 공보담당관 등 4과가 폐지되었고 초등 및 중등교육정책과, 유아 및 특수교육정책과, 학교보건환경과와 교육시설과 등 6개과가 3개과로 통합되었으며 교육조사통게담당과와 교원복지과, 비상계획담당관 등 3개과가 신설되었다. 교육부 정원은 종전의 4백51명에서 4백23명으로 28명(일반직 10, 전문직 18) 감원되었다. 개편된 직제의 주요내용은, 교육정책기획관의 경우 종전 기획관리실 소속이었던 것을 차관 소속으로 변경했으며 교육조사통계 담당관을 신설했다.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국장급 비상계획담당관을 과장급 비상계획관으로 개편했으며 교육정보화국을 과장급 교육정보담당관으로 축소 통합했다. 학교정책실의 경우, 국장급 학교정책심의관과 교육과정 정책심의관을 합쳐 교육과정정책심의관으로 했으며, 초등교육정책과 중등교육정책과를 합쳐 학교정책과로, 유아교육정책과와 특수교육정책과를 합쳐 유아·특수교육과로 통합했으며 교원정책심의관실 소속 2개과를 3개과로 확대해 교원복지과를 신설했다. 그러나 학교정책실에 소속돼 있던 지방교육 담당부서인 학교정책총괄과는 신설되는 교육자치지원국으로 이관했다. 또 종전의 학술연구지원국을 고등교육지원국으로, 교육환경개선국을 교육자치지원국으로 바꿨다. 일선 교육계의 희망사항이었던 전문직 보임부서 확대문제는 종전의 국장급 2자리, 과장급 3자리에서 각각 1자리씩 축소돼 국장급 1자리, 과장급 2자리, 복수직 2자리로 오히려 축소되었다. 이밖에 소속기관의 경우 1부, 5과·실이 축소돼 3국·부, 12과 ·실로 되었고 정원 역시 2백40명에서 2백24명으로 16명 감축되었다. 소속기관의 정원은 국사편찬위 8명, 국제교육진흥원 9명, 학술원 사무국 2명 등 감원됐으나 징계재심위는 3명 증원됐다. 이와함께 당초 검토되었던 국제교육진흥원의 책임운영기관화안은 취소되었다. 새 교육부 직제는 20일 국무회의 통과와 24일의 공포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부모들의 순간적인 방심에도 어린 아이들은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지난 1년동안 접수된 전국 어린아이(만5세 까지) 사고자 1천1백93명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 '영·유아의 가정내 안전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고당시 보호자가 주변에 있었던 경우가 79%나 됐다. 사고장소도 보통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방(침실)이나 거실에서 61%나 발생해 부모들의 주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관련 보호자의 안전의식·행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주일 동안 10분 이상 집에 어린아이만 두고 한 번 이상 개인 일을 본 경우가 54%나 됐다. 또 어린아이를 목욕시키는 중에 자리를 비운 경우가 47%나 되는 등 보호자의 방심이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어린아이의 가정내 사고유형은 작은 물건이나 장난감, 놀이기구 등 생활용품으로 인한 것이 전체의 72%를 차지했고 계단이나 현관문, 욕실·화장실, 베란다, 창문 등 주택시설물에 의한 사고율도 28%나 됐다. 이러한 사고로 타박상, 골절상 등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1주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가 21%에 달했고 사망자도 1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자 11명 가운데 만 2세까지의 어린아이가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불이나 침구류에 의한 질식사가 3명, 장난감 블록이나 구슬 등 작은 물건을 삼킨 경우가 2명, 침대와 벽사이에 끼어 질식사한 경우가 1명이었다. 또 옥상에서 추락 1명, 욕조에서 익사 1명, 식품에 의한 사망 1명 등 조금만 주의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 들이었다. 나머지 2명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성별 사고발생 빈도는 남아 사고율이 여아의 1.8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 소비자안전국 송병준 팀장은 "조사대상 주택의 45%가 사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보호자들의 세심한 주의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을 고려한 표준 주택설계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99 당면교육정책 개선방안" 자료집을 펴냈다. 이 자료집은 4개부문의 대과제로 구분해 정부의 개혁방향과 정책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학교단위 자율경영=획일적인 실적 위주의 학교평가를 지양하고 학교단위에 학교평가의 시기 및 평가대상 프로그램의 선택권을 부여한다. 문서위주의 평가에서 현장방문 위주의 평가로 바꾸고 관찰을 위한 현장 방문 시간(최소 1주일)을 확보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위원장 선출자격에 교원위원을 포함시키고 선거직 정치인의 위원 자격을 배제해야 한다. ◇교육 과정·평가 개선=학교 교육여건을 우선 확보한 다음 열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고등학교의 학기당 이수과목수를 10개 이내로 축소하고 교과서 내용의 30% 정도를 축소해야 한다. 초등학교 교과서의 발행은 검정으로 전환한다. ◇교육여건 개선=2002년까지 초등학교 30명, 중등학교 35명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초등은 36학급, 중등은 24학급 이하로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실 정을 감안해 실시하고 소규모학교의 교감직은 존속시켜야 한다. ◇사교육비 경감=시험성적에 의한 학생선발 방법을 지양하고 학교장 추천제, 무시험전형제 확대 실시를 권장한다. 2002년부터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초·중학교의 학부모부담 공교육비를 국고부담으로 완전 전환한다. 위성교육방송의 성격은 입시준비에서 학교교육 보완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유아교육 진흥=공립 초등학교에 유아학교 병설을 확대하고 2000년까지 유치원 취원율 70%를 달성한다. 군지역 및 장애자, 저소득층부터 유아교육 무상화를 확대하고 교육부 및 교육청으로 유아교육 관련 행정체제를 일원화한다. ◇교원처우 개선=교직의 특성을 반영하는 독자적인 교육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을 제정하고 매년 조정되는 수당은 봉급액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정률 수당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원보수의 특별 우대조치를 심의·조정하는 기구로서 교원처우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보수의 특별 우대조치가 이행되도록 예산반영을 의무화한다. ◇직무체계 개선=초·중등학교 교원의 교무분장 조직을 학년·교과단위의 전문조직으로 개편하고 교육과정 개발, 학습지도, 자료개발 등을 위한 교과협의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밖에 교육활동지원 조직은 교무, 학생, 연구 및 관리의 영역별 조직으로 간소화해야 한다. 일반공무원과 다른 교육공무원의 직무성격 및 제반 여건의 특수성이 충분하게 반영된 복무규정도 마련돼야 한다. ◇잡무 경감=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의 교원 법정 정원확보가 시급하다. 초등학교 교과전담 교사 배치기준을 3학년 이상 매 3학급마다 0.75명에서 1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초·중등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수도 법정화해야 한다. 문서 확인 위주의 장학지도 및 감사, 평가를 지양하고 학교 행정업무를 서무실로 대폭 이관한다. ◇자격·승지제도=교원자격 체계를 교수직과 관리직으로 분리 운영해야 한다. 선임교사와 수석교사를 신설하는 선임교사는 1급 정교사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으로 능력이 뛰어난자, 수석교사는 선임교사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선발하되 각각 교감과 교장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서 경력 평정 기간을 현행보다 하향 조정하고 연수성적 배점 비중도 상향 조정토록 한다. 또 당분간은 현행대로 국가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되 교원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해 지역특수성을 반영토록 한다. ◇임용·연수제도 개선=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고 평가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등 교원 신규임용 방법을 개선한다. 양성기관의 교육실습 기간을 4주에서 8주로 연장하고 사범대학의 부속학교 설치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교과교육 담당교수를 학과 교수의 1/3이상 확보한다. 교원의 정기적 연수는 5∼6년 주기로 필수화하고 야간연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시·도 교원연수원은 직무교육 중심, 교원양성기관 부설 연수원은 자격연수 중심으로 그 기능을 재정립한다. ◇교원단체의 기능=헌법의 평등권 및 '교원지위 법정주의' 정신에 입각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교원의 권익도 균형있게 보장해야 한다. 또한 전문직 단체의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교섭 범위를 현행 교섭·협의사항 이외에 교육과정, 교육(행정)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확대한다. 아울러 '교원단체의 활동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한다. ◇행정기관 직제개편=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관련 업무는 시·도교육청에, 고등교육관련 업무는 대학에 대폭 이양한다. 교육부 4급 이상 직위의 30% 이상을 개방형 임용으로 충원하고 교육청 실·국은 설치 범위만 정하고 과·담당관 수준의 설치 범위 및 공통필수기구를 폐지한다. 또한 교육행정 대상이 다른 초등 및 중등교육 담당 부서를 별도로 설치하고 장학직 정원은 증원한다. ◇교육자치제 개선=2002년부터 기초단위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교육위원회에 예·결산에 관한 실질적 의결권을 부여한다. 교육행정 사무감사, 조사, 청원심사, 교육에 관한 발의권을 교육위원회로 일원화한다. 시·군·구 교육위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되 교육위원 정수는 규모에 따라 5∼13인으로 결정하고 시·도교육위원은 시·군·구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해 구성하되 일정수(7∼15인)를 유지한다.(겸직 불허) 현직 교원의 출마를 허용(당선시 임기 중 휴직 조치)하고 교육감 자격요건 중 현행 교육경력 5년을 10년으로 강화시킨다. ◇교육재정=대통령 선거공약대로 교육재정을 GNP 6% 수준으로 확보한다. 의무교육기관 이외의 공립중등학교 교원봉급을 광역시는 부산과 같이 반액 부담하고 도는 10%를 부담한다. 시·도세 총액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5%로 상향 조정하고 학교용지 확보 부담 책임을 철저히 이행토록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을 단일화해 교부제도의 단순화 및 재정 조정기능을 강화한다. 총액배분의 기조는 유지하되 사학지원비는 사학교부금으로, 시설비는 시설교부금으로 구분해 배분한다.
교육부는 최근 올 시·도교육청 평가계획을 확정, 이를 시달했다. 96년부터 시작, 4년차를 맞는 올 시·도교육청 평가는 지난해에 비해 교원분야와 유아·특수교육 분야가 추가돼 총 5개 영역, 19(시지역)∼20개(도지역) 영역별로 6백점 만점으로 운영된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지역을 4개 권역(시1·시2·도1·도2)으로 나눠 권역내 비교평가를 실시했던 것과 달리 16개 시·도교육청 을 시지역과 도지역으로만 구분해 과제와 배점을 차별화했다. 또 평가항목이나 지표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사용키로 했으며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는 지난해와 같이 외부 여론조사 기관에 용역 의뢰하기로 했다. 올 시·도평가는 98년 10월부터 실시하는 '새 학교문화 창조'와 교원 인사체제 확립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평가 실시에 따른 일선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와 같이 특정학교를 평가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가급적 개별학교로부 터는 자료를 받지 않을 계획이다. 또 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 지난해의 현장방문 평가위원을 현장방문 참관위원으로 변경, 시·도교육청에 위촉해 평가과정을 학부모 등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밖에 종래 비교평가에 따른 과열경쟁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가능한 목표 도달도 중심의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계량평가가 함께 정성 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시·도평가 일정은 5월말까지 시·도별로 자체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6∼7월사이 현장 방문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8 월중 발표한다.
미국의 교원단체인 NEA가 발행하는 `NEA Today'는 3월호에서 `두뇌를 좋게하는 교육'을 특집으로 구성했다. `두뇌개발을 위해 체험학습을 해야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등 우리교육에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 주요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인간의 두뇌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면서 교육자들과 과학자들은 이를 어떻게 교수·학습에 응용할 것인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의 두뇌 연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 아이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유연한 두뇌를 갖고 이세상에 태어난다. 수십억개의 뇌세포와 신경으로 이루어진 두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풍부한 자극이 있는 환경에서는 뇌세포간 새로운 연결로 발전되고 자극이 없을 땐 관계 자체가 단절되는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유발시키는 두뇌의 능력을 `可塑性'(plasticity)이란 용어로 설명했다. 어떤 경우엔 발전을 위한 창문이 일찌감치 닫힌다. 예를 들면 시야가 침침한 백내장을 갖고 태어난 아이는 시력이 2∼3세까지 회복되지 않으면 영원히 장님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시자극을 관장하는 뇌세포들이 시들거나 다른 과제를 수행하도록 옮겨가기 때문이다. 같은 원리로 귀머거리로 태어난 어린이는 그들이 10세까지 인간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구어를 익히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린시절에 방치된 어린이는 가망이 없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다. 그러나 가급적 빠른 시기에 치유에 나설수록 두뇌자극의 결핍에 의해 초래된 장애를 극복하기 쉽다. 알라바마대 크레이그 라메이의 연구는 초기단계에 치유하면 결핍된 환경에 있었던 유아의 경우 지능지수를 15∼30%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무튼 영·유아와 초등학교 졸업때까지의 기간이 두뇌개발을 위한 결정적 시기이다. 그러나 어린이가 3살때부터 바이올린이나 프랑스어 교습을 시작하지않는다고 해서 모든 기회를 잃는다는 것은 아니다. "50세의 어른이라고 해서 바이올린 연주를 배울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오리곤대 로버트 쉴웨스터교수는 말한다." -그렇다면 두뇌개발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은 어떻게 해야하나. "어떤 것이 재미있고 행동이 수반될 때 학생들은 그것을 잘 기억한다"고 전직교사이며 두뇌 연구를 교육현장에 응용하는 전문가인 패트 울프씨는 말한다. "두뇌 연구가 하는 일은 훌륭한 선생님들이 늘 해 온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어떤 행동이 정서적인 감응을 수반하면 두뇌속에서 일종의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고 동시에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을 강화시킨다. 때문에 역할 연기, 모의 실험, 협동적 그룹활동 등은 정서적 반응을 촉발시키고 학습 내용을 보다 기억하기 쉽게 한다. 그러나 과민한 정서적 반응은 오히려 학습을 파괴할 수 있다. 학습에 대한 도전의식이 도피적 태도로 바뀔 수 있다. 정서적 반응이 너무 격렬해지면 기억력을 포함한 많은 것들이 활동을 정지하고 에너지는 자체 균형유지를 향해 집중된다. "때문에 학교의 수업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식과 흥미를 유발시키되 비교적 편안하게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 그의 말한다. 이러한 수업 분위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특히 광풍노도의 시기인 10대 전후에 일부 학생들은 학급에서 호명되는 것을 싫어하고 여드름이 나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교원들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알고 무엇이 그에게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야기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학급당 학생수가 많던가 혹은 중등교사의 경우 하루에 1백50명이상의 학생을 지도한다면 이는 대단히 어렵다." -오늘의 학교교육은 두뇌개발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인가. "수천년전에는 학교가 없었다. 당시 아이들은 공동체속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배웠다. 그러나 학교가 생기고 부터 아이들은 정상적인 삶의 과정으로부터 격리됐다. 우리는 아이들이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학교는 그들이 묻지도 않은 물음에 대답해 준다. 한 교실에 30명을 수용하고 훗날 그들에게 필요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다. 행동할 기회를 주지않은 채 단순히 생각하도록 하는 것은 두뇌 본연의 기능이 아니다. 우리의 학교구조는 마치 자동화 공정을 갖추고 있는 산업화 시대의 공장과 흡사하다. 그러나 2000년에 유치원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80%는 오늘날엔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오늘의 아이들에게 충분히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을 재구조화하기위해 할 일이 너무 많다. 결국 교원들이 이 일을 해내야 한다. 교원들은 더욱 전문직으로 대접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육방법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이 주어져야 한다."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청사진이 될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이 발표됐다. 李海瓚장관은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을 위해 교육체제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5개년 계획안이 성안됐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정부의 중기 재경계획을 바탕으로 이 안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실천가능 할 것"이라며 5년간 1백13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년 계획은 61개 대과제, 2백여 소과제, 67개 핵심과제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는 모든 교원과 학운위원, 교육 관련기관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 성안할 계획이다. ◇핵심 과제 올부터 2천2년까지 학교 교육계획을 공모해 2천개교 학교를 선정 운영한다. 2천년에 장관 자문기구를 예체능별로 구성, 예체능교육 종합방안을 강구한다. 2000년까지 초·중등 국립학교 제도를 개선하며 과학고 학생선발 방식을 개선한다. 2003년부터 사립학교중 여건이 조성된 곳을 자율학교로 지정한다. 2002년까지 학생수 1백명 이하 과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며 학생권리보호헌장을 금년중 제정 공포한다. 2000년부터 도서벽지부터 만5세아 무상 유아교육을 실시해 2003년까지 면지역으로 확대한다. 2003년까지 특수교육 대상자 전원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학급을 증설하며, 금년말까지 모든 고교, 2002년까지 모든 중학교에 학교급식을 실시한다. 중학교 의무교육을 2005학년도까지 전면 실시한다. 2003년까지 세계수준의 연구중점 대학원 중심대학을 선정 육성한다. 2003년까지 국·공립대 이공제 교수정원을 연차적으로 증원, 교수 1인당 학생수 25명 수준으로 감축한다. 99년부터 대학의 모든 행·재정 지원은 평가를 바탕으로 하며 수년내 대학 진학수요가 정원 규모보다 작아질 것을 대비해 대학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특성화를 촉진하는 등 대학구조 조정을 적극 추진한다. 2000년부터 국립대에 특별회계제도를 도입하고 국·공립대에 대학이사회를 설치한다. 또 모든 대학에 평교수가 참여하는 교무위원회를 두며 사립대 재단에 공익이사제를 도입한다. 전문적 대학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2000년에 `한국 대학평가원'을 설치한다. 2000학년도에 통합고 제도를 도입하고 실고학생의 50%가 장학금 혜택을 받도록 한다. 2000년까지 문하생 학력인정제도를 도입한다.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 35명, 중학 35명, 고교 40명 수준으로 축소하며 시·도교육청별로 담장을 철거하는 등 학교 옥외공간을 개선, 환경 친화적 학교건물 모형을 개발, 적용하며 학교 시설의 복합화를 추진한다. 2000년까지 학교시설 관리공단을 설립한다. 2003년까지 사이비 원격 학습체제를 구축하며 모든 학교와 교실에 인터넷을 연결하며 모든 교원에게 PC를 보급하며 모든 교직원과 학생에게 인터넷 주소를 부여한다. 2001년까지 교육자치제를 개선하고 금년내에 모든 초·중등학교에 학운위를 설치한다. 2001년까지 교육분쟁심의회를 지역별로 설치하고,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전국의 초·중등학교를 종합평가한다. 매년 50개 초·중등학교를 선정 `으뜸학교'의 명칭을 부여한다. ◇분야별 세부계획 학교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학부모의 달, 주간, 날'을 운영하고 `2002학년도 대입제도와 '새 학교문화 창조`와 관련한 교원연수를 강화한다. 교과서 발행체제를 다양화하고 전자도서 도입을 추진한다. 40개 체험학교 및 7백20개 체험교육장을 확충 운영하며 `학교바꿔 공부해보기'를 계속 운영한다. 고교 보충·자율학습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문화활동 참여시수 인정제'를 도입한다. 고교체제를 일반고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과학고 선발방식을 과학이나 수학 관련분야 재능아 중심으로 전환한다. 가칭 `학생권리보호헌장' 제정을 추진한다. 14개 특수학교 및 1천2백15개 특수학급을 2003년까지 증설한다. 영재교육진흥법 제정 및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2003년까지 중학교 의무교육을 일반시 지역까지 확대 실시한다. 2천3년까 대학원중심 선도 대학원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정신문화연구원을 `한국학대학원'으로 개편 추진한다. 모든 대학에서 연구비 중앙관리제를 실시하고 공개경쟁에 의한 연구비를 선정, 지원하며 연구결과의 완전공개 등을 추진한다. 전문적 대학평가를 위한 `대학평가원'을 설치하고 국립대 예산회계제도를 특별회계제로 개편하며, 국립대에 `대학이사회'를 설치한다. 또한 모든 대학에 평교수가 참여하는 교무위원회를 설치한다. 총장과 교수 임용제와 대학교원 정년보장제도를 개선한다. 학생이 입학후 희망에 따라 일반계와 실업계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통합형 고교를 내년부터 2003년까지 도입하고 무학과·무계열 실고 도입을 검토한다. `산업교육진흥법'을 개편해 `산업인력구조 고도화 지원 촉진법'으로 제정한다. 농·공·상고 종합공동 실험실습실을 설치하며 실고생 장학금을 대폭 확충한다. 2003년까지 학생 14명당 PC 1대, 교사 1인당 PC 1대를 2002년까지 보급한다. 지방교육자치제를 개선하고 초·중등학교의 학운위 설립을 의무화하며 학교발전기금 정착을 유도한다.
대도시 학교의 학급당 인원수가 2천3년까지 초·중학교 35명, 고교 40명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올부터 대학의 모든 행·재정 지원은 평가를 바탕으로 실시하며, 대학간 중복투자를 막고 특성화를 조장하기 위해 2천년부터 대학구조 조정이 적극 추진된다. 2천년부터 국립대 특별회계제도가 도입되며 국·공립대에 `대학이사회'가 설치된다. 초·중등학교의 경우 2천1년부터 연차적으로 학교 종합평가제가 도입 실시되며 2천3년부터 자율학교를 사립 일반계 고교까지 확대한다. 내년부터 통합형 고교제도가 실시되고 지방교육자치제를 2천1년까지 개선한다. 교육부는 11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을 발표했다. 李海瓚장관은 이날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의 종합적 청사진을 제시한다"면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정부의 중기 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됐다"고 밝혔다.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은 이밖에 2천2년까지 모든 학교 및 교실에 인터넷이 연결되며 2천2년까지 모든 교원에게 개인용 컴퓨터를 공급한다. 또 2천년부터 도서벽지 만5세아에 대한 무상 유아교육을 실시하고 2천3년까지 이를 면지역까지 확대한다. 올 연말까지 사립을 포함한 모든 초·중등학교에 학운위를 설치하며 2천5년까지 중학교 의무교육을 일반지역까지 확대 실시한다. 그리고 2천년부터 매년 50교 내외의 교육개혁 우수학교를 `으뜸학교'로 선정 포상하며 2천년까지 사내대학 학위수여제와 문하생 학력인정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백1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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