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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교원자격증을 받으려면 성인지 교육을 4번 이상 받아야 한다. 국무회의는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권고를 통해 실시되던 예비교원 대상의 성인지 교육을 법제화해교원자격을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아야 한다. 성인지 교육 법제화는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 중 2학기 이상 남은 학생들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재학생들에게 적용하는횟수는 4회가 아닌 2회로 하기로 경과규정을 뒀다. 이번 개정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공직자의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뤄졌다. 한편, 개정안에는 현직교사의 부전공 학점 이수 기준을 기존 38학점에서 교육대학원에서의 학점 이수 기준인 30학점으로 낮추는 내용도포함됐다.고교학점제 준비 과정에서 현직교사에게 필요한 다(多)교과 지도 역량 함양을 위한 부전공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유아 특수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교육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도마련했다.
군대에 간 아들 이름으로 택배가 도착하였다. 상자에 책이 가득하였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데 전화가 왔다. ‘병 자기개발 지원금’ 복지제도가 있는데 책을 사면 지원이 되어 주문했는데, 실수로 집 주소로 보냈다고 한다. 다시 군대로 보내 달라고 한다. 알겠다고 하고 무엇을 주문했는지 살펴보니 유시민 작가의 책과 김영하 작가의 소설, 전경일 작가의 『조선 남자』와 인문학 관련 책 몇 권이 보인다. 그중 김영하 작가의 소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를 읽기 시작하였다. 책이 얇아 일요일 오후에 읽기 적당해 보였다.^^ 이 책의 제목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는 소설가 프랑수아즈 사강이 법정에서 마약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말한 변론에서 따온 것이라 김영하 작가가 방송 프로그램에서 말했다고 한다. 첫 장면에 다비드의 유화 마라의 죽음에 대해 서술되어 있다. 그래서 얼른 인터넷 검색하여 그림을 찾아보고 그 내용도 살펴보았다. 그림이 중요한 모티프인 듯하여 소설을 읽으며 그림도 읽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의 자살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 그는 마치 화집에서 죽음에 관련된 그림을 바라보는 것처럼 죽음을 바라볼 뿐이고, 그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삶에 지친 이들을 잠시 도와주는 것뿐이다. 다비드의 그림은 작품의 정조를 아우르며, ‘세연’에게 투영된 크림트의 유디트는 판타지 서사로 변형되어 나타나며, 들라크루아의 사르다나팔의 죽음은 이 모든 것을 완결 짓는다. (현진현, 평론, 대중문화의 소설적 교란 참고) 죽음의 이미지로 가득한 소설이다. 죽음을 주재하는 자, 죽음으로 다가가는 자, 죽음을 즐기는 자 등의 회화적 이미지와 소설은 교차하면서 죽음을 일상적인 모습으로 다룬다. 권영민 교수는 “정교하고도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죽음이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어둡고 음습하게 격리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의 일상에 가까이 있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죽음은 삶의 문제로 곧바로 치환된다. 죽음 그 자체는 삶과 분리되지 않는 또 다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살아있음과 죽음이 삶 속에서 씨실과 날실처럼 교차하여 서술된 김영하 작가의 소설은 다분히 몽환적이고 매력적이다. 어둡고 무거운 주제를 탁월하게 가볍고 일상적으로 만들어 내는 능력이 엿보인다. 책들을 군대로 다시 보내기 위해 상자에 책과 편지도 넣었다. 눈이 많이 내린 그곳에서 눈 치우기를 했다는 녀석은 감기에 걸려 병원에 다녀왔다고 한다. 어두운 소설을 주문해서 걱정했더니 과자가 먹고 싶단다고 했다. 아들이 좋아하는 과자도 같이 보내야겠다.^^ 코로나로 휴가를 못하는 군대에 있는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건강하기를 기도한다. 봄이 오면 달라지기를 기대하면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김영하 지음, 문학동네, 199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만3세 유아부터 성소수자 옹호 교육, 교권침해 여지가 있는 성인권조사관 도입 등을 담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이하 인권계획)을 발표해 학부모와 교사들로부터 비판을 사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토론회까지 편파적으로 개최하자 학부모·교육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0개 학부모·교육시민단체 등이 연합한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임헌조·김수진)는 1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위 사진)을 열고 “만3세 아이에게 성소수자 교육, 성인권조사관 도입, 노동인권 강화 등 비교육적인 인권계획 발표에 학부모단체들이 강력한 반발하자 지난달26일 시교육청은 토론회를 급히 개최했다. 그 토론회마저 반대자를 모두 배제하고 교육청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로 구성했다”며 “인권을 외치는 시교육청이 반민주적 편파적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모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반대 의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시교육청의 인권계획안 토론회는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인권계획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찬성하는 패널들만 참석시킨 반면 반대하는 패널은 불참시켰다.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참석 제한을 했다는 게 시교육청 측 해명이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발언 영상을 보내주면 토론회 당일 틀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토론회 당일에는 ‘성소수자 이야기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연대는 “찬반양측의 주장을 모두 경청 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다시 개최하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인권계획안에‘성소수자 학생의 인권 교육 강화’ 속의 성소수자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그 의미와 범위에 대해 문제 삼았다.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소아성애자,동물성애자도 볼 것인지 등 개념정립 조차 난제인데,무작정 성소수자 학생인권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교육폭거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동성애자 인권교육에 있어 동성애 찬반부터 동성결혼까지 쟁점이 매우 다양한데,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전혀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연대는 이처럼 전문가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인권계획은 당장 철회돼야 하고,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조희연 시교육감은 면담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교육감 면담신청서를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에게 전달(아래 사진)했다. 연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무리한 인권계획안을 당장 철회 하라”면서 “조 교육감은 편향되고 입맛에 맞는 학부모, 시민단체와만 소통하지 말고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경청해야 한다. 학부모와의 면담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미래세대 주역인 학생들이 더 이상 특정 이념교육에 휘둘리지 않도록 협력하며 국민적 신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난해 12월 설립된 단체다.
[신상희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책임연구원] 은퇴 후 뭇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 중 하나가 교사다.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정년, 만 60세 기준 평균 284만 원의 공무원연금 수령액, 20년 납입 시 연복리 3.74%의 수익률이 보장되는 교직원공제회 저축까지 합치면, 넉넉하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퇴직하는 교사 다수도 정든 직장이자 가르침의 터전인 학교에서 ‘졸업’한다는 데 아쉬움과 상실감을 느낄지언정, 경제적 곤경을 문젯거리로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탄탄대로일 것 같은 은퇴 생활에도 도사리는 위험이 여럿이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교원들조차 준비되지 않은 조기 퇴직으로 소득 공백기를 겪거나, 자녀의 교육비·결혼자금 부담에 휘청일 수 있다. 창업에 실패하거나 금융사기를 당하기도 한다. 위험의 면면을 자세히 살피면서 대응 방안을 미리 고민해보자. 위험①: 빠른 은퇴와 ‘소득 크레바스’ 크레바스(crevasse)란 빙하나 눈 골짜기에 형성된 깊은 균열을 말한다. 평생직장을 떠났지만, 아직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받지는 못하는 소득 공백기를 ‘소득 크레바스’라 한다.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등의 지출은 줄지 않았는데도 뾰족한 소득원이 없다 보니, 생계 압박을 심하게 받는 때가 바로 이 시기다. 예상보다 빠른 은퇴는 소득 크레바스를 심화한다. 정년은 만 62세지만, 2019년 기준 퇴직 교사의 평균연령은 만 54~55세였다. 2021년 이전 퇴직자의 경우 만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므로, 2019년 퇴직 교원은 약 5년 정도의 소득 크레바스 시기를 겪는다고 볼 수 있다. 2033년 이후에는 연금 개시 나이가 만 65세로 늦춰지기 때문에, 정년에 퇴직하더라도 3년을 더 기다려야 연금을 받게 될 것이다. ☞2020년 기준 은퇴 가구의 월평균 최소 생활비는 205만 원이었다. 이를 5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무려 1억 2300만 원이나 된다. 소득 크레바스 위험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수단 중 하나는 조속한 ‘재취업’이다. 그러나 경기침체나 개인적 문제로 재취업이 어렵다면 지금껏 모아온 재산을 어떻게 나눠서 사용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위험②: 늦춰지는 경제활동과 부양위험 부모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2018년 기혼 여성(15~49세) 과반수(59.2%)는 대학까지 보내면 부모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렇지만 형편이 되는 한 자녀를 돕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다. 자녀가 있는 부모의 20.7%는 성년 자녀의 결혼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가계경제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보험개발원의 ‘2020 KIDI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40·50대가 예상하는 은퇴 후 자녀 교육비는 평균 6989만 원이었고 자녀 결혼비는 1억 194만 원으로 추정됐다. 2020년 기준 신혼부부의 결혼 비용은 총 1억 5332만 원인데, 이중 신혼집 마련 비용만 1억 800만 원이었다. 아무리 기백만 원씩 연금을 받아도 1억 원에 육박하는 자녀 교육비와 결혼 비용은 은퇴 후 가계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코로나19 이후로 악화한 경제전망과 고용 여건은 우리 자녀들의 경제적 출발을 늦추고 부모의 부양 부담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다. 중·장년층 부모와 동거하는 만 19세 이상 자녀의 46.8%는 미취업 상태다. 30세 이상 자녀 중에서는 33.8%가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를 부양하는 60대 부모들은 매월 75.4만 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이는 60대 가장 가구의 소득 332만 원에서 22.7%에 해당한다. ☞어떤 부모들은 어디까지 자녀를 부양할 것인지 선을 긋지만, 어떤 부모는 경제력이 없는 자녀를 속절없이 껴안기도 한다. 자녀 부양 계획에 맞춰 필요한 돈을 계산한 뒤, 저축과 투자를 통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위험③: 은퇴자 골칫거리, 병원비·간병비 건강 문제는 은퇴자들에게 늘 초미의 관심사다. 최근 미세먼지 같은 환경적 문제는 물론, 코로나19처럼 전례 없는 전염병까지 출몰하면서 건강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지고 있다. 의료비 그 자체도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고령자는 거동이 어려워지며 간병비까지 지출하게 되므로, 재무적 부담이 가중되기 십상이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는 104만 6000원이다. 매월 간병비를 지출하는 비율은 만 65~69세일 경우 1.6%에 불과하지만, 만 85세 이상일 경우 18.6%로 껑충 뛰어오른다. 2020년 시세 기준 간병인 고용 비용은 일당 9만 원인데, 항암, 치매, 재활 등 특수한 요건이 붙으면 1~2만 원가량 할증된다. 질병별 비용을 따지면 필요한 의료비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치매의 연간 총비용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합쳐 약 2억 원으로 조사됐다. 노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으로는 ‘노년 백내장’, ‘추간판장애’(척추질환), ‘무릎관절증’이 1, 2, 3위로 꼽혔다. 치료비는 각각 142만 원, 153만 원, 608만 원에 달했다. ☞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대표적 금융상품은 ‘보험’이다. 이미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만기와 보장내용이 은퇴 기간을 포괄할 만큼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의료비 위험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험④: 투자가 빚더미로, 창업위험 중산층이 노후에 ‘실버 파산’을 겪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사업 실패’다. 우리는 퇴직금으로 상가건물에 투자하려다가 실패한 교사나, 교사 아내의 유족연금 일시금으로 사업을 벌이다 파산한 남편의 이야기를 가끔 듣는다.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성공 창업의 길이 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8년 영세자영업자의 폐업률은 음식업 20%, 소매업 19%, 서비스업 14%였다. 창업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폐업을 경험하는 꼴이다. 폐업이유 1순위는 ‘상권 쇠퇴 또는 경쟁 과다’였다. 사업자금을 대출까지 받은 경우, 돈을 날리는 것은 물론 빚더미 위에 앉아 노년 파산을 경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는 55세에 2억 5000만 원을 모아 은퇴할 경우, 88세에 은퇴자금이 고갈되지만, 60세에 7000만 원(보유 자산 5500만 원+대출 15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해 63세에 폐업한다면 예상 은퇴자금 고갈 시기는 83세로 5년 빨라진다고 추정한다. ☞ 창업에도 경험과 인맥이 중요하다. 전문성이 없는 새로운 업종으로 창업을 시도할 때는 남들의 두 배 이상의 공부와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나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창업 컨설팅과 교육은 창업전략을 세우는 길잡이가 돼줄 것이다. 위험⑤: 금융사기 위험 ‘교사의 퇴직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퇴직으로 돈은 많지만 오랜 시간 교편을 잡느라 세상 물정에 어두운 만큼, 금융사기 피해자가 되기 쉽다는 과장이다. 그러나 이를 가볍게 웃어넘겨서는 곤란하다. 노인이 아닌 만 25~64세의 사람들조차 25.6%가 금융사기에 노출됐으며, 그중 13.6%(전체 응답자의 3.5%)는 실제 사기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금융사기는 피해를 회복하기 힘들고 반복적으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세세한 유형을 모두 알아두기는 쉽지 않으므로 중요한 원칙 몇 가지를 익히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고수익 투자 권유를 받거나 타인·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를 받았을 때 거절부터 하는 것이다. 어떤 강권이나 협박을 받더라도 천천히 사실관계를 따져본 후 결정해야 내 돈을 지킬 수 있다.
스스로 ‘초보 교장’이라고 소개했다. 보통 퇴임을 앞두고 교직 생활을 돌아보면서 책을 펴내는데, 그는 교장이 된 지 15개월 만에 교직 생활과 학교 이야기를 들려줬다. 교사로 첫발을 내딛고 장학사와 교감을 거쳐 교장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학부모들과 나누고 싶은 교육 이야기를 누구보다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풀어낸다. 최근 ‘나는 초보 교장입니다’를 펴낸 한선희 경기 원동초 교장 이야기다. ‘교직의 꽃’이라고 부르는 교장의 자리에 오르자, 주변에서는 질문이 쏟아졌다. ‘어떻게 교장이 됐어요?’ ‘학교에서는 교장이 최고라던데, 교사들이 쩔쩔매죠?’ ‘엄마가 교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요.’ 궁금증을 한 번에 풀어주고 이해도 돕고 싶었다. 한 교장은 “자신의 학창 시절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학교도 당시에 머물러있다고 생각하는 걸 느꼈다”면서 책 한 권에 ‘교직 한살이’를 생생하게 담아낸 이유를 설명했다. 대개 옛날 학교의 교장이라고 하면, 훈화를 길게 하고 권위적이고 경직된 모습을 생각한다. 하지만 요즘은 달라졌다. 학교 문화가 민주적으로 바뀌고 있고, 교사 세대 간 가치관도 큰 차이를 보인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한 교장은 “교장이 되고서 교장의 역할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았다”고 했다. “교장에 대한 흔한 편견은 수업을 안 하니까 편할 것 같다는 거예요. 교장 말 한마디에 교사들이 쩔쩔매지 않느냐면서요. 지금은 학교 문화가 많이 변했어요. 교장들도 달라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요. 학교 운영 결정권자의 책무성은 막중하고, 다양한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좋은 관계 형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했어요. 소통하는 과정에서 상처도 많이 받고요. 실제로 선배들이 느끼는 만족도도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죠.” ‘좋은 교장’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그는 발령을 받고 우선, 친절한 교장이 되고 싶었다고 말한다. 환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네고, 누구든 다가올 수 있도록 말이다. 상대에 대한 호감이 생겨야 소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교감 시절, 동료들과 나눴던 좋은 교장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줬다. 그들은 한결같이 ‘따뜻한 리더십’을 꼽았다고. 교사들을 믿어주는 교장, 의견을 들어주는 교장, 감정 기복이 없는 교장,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교장을 좋은 교장이라고 생각했다. 한 교장은 “교장의 길을 걸으면서 교사들이 가진 편견은 그들이 경험하고 느낀 교장 중심의 학교 시스템과 수직적인 관계에서 오는 꽉 막힌 소통에 대한 부정적 기억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람마다 특성이 다르고, 나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단점을 지적받으면 주눅 들기 마련이에요. 관계도 나빠지고요. 교장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을 따뜻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공감 능력이 중요하죠.” 긍정적인 마음으로 역할에 최선을 다했지만, 부침도 있었다. 세대가 다른 교사들의 가치관 차이에서 오는 문제, 교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교육공무직 등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업무 조정 문제 등이 그랬다. 그럴 땐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소통했다. 학교의 역할과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우리 학교만의 기준’을 만들어나갔다. 가령, 상위기관에서 온 공문은 같은 직속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교무실 소속인 초등교육지원과에서 온 공문은 교무실에서, 경영지원과에서 온 공문은 행정실에서 처리한 후 결과를 제출하는 식이다. 업무조정이 안 되는 공문은 담당자들이 떠넘기기보다 교감과 행정실장 등이 주도해 협의하고 결정하도록 했다. 한 교장은 “기준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은 어려웠지만, 결국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이견을 좁혀나갔다”면서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교장 상(像)을 정립하기까지 교사 시절 경험한 시행착오가 약이 됐다고도 고백했다. 열정 하나만 믿고 좋은 성과를 거두는 데 매몰돼 아이들을 통제하고 간섭했었다면서. 그 시절을 돌아보면, 한없이 부족한 교사, 아이들보다 자신을 드러내는 데 골몰한 주객이 전도한 교사의 삶을 살았다고 말한다. 그는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좁은 식견, 나만의 틀과 한계에 부딪혀 좌절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며 “‘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시작했고, 나를 바꿔나갔다”고 전했다. “학교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기까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친구도 교장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걸 냈느냐고 물었어요. 학교와 교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교사보다 옆집 언니의 말을 더 신뢰한다고 하잖아요. 안타까웠습니다. 학교와 교사를 신뢰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학교, 교사, 학부모가 한 팀이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쳐보자, 이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더 열심히 하겠다, 더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기꺼이 책 속 사례가 돼준 우리 학교 교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최근 수학여행 기간에 일어난 돌발 사고에 대해 법원이 평소 학생 관리 및 주의, 감독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교사에게도 최종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건이 교육계에서 논란거리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지난 2017년 경북 영주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이 수학여행을 떠났고, 몰래 가져온 화살을 친구에게 고의로 쐈는데 왼쪽 눈에 맞아 실명했다. 법원 재판부는 초등학교 수학여행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고라고 판단, 담임교사가 주의, 지도, 감독의 의무를 소홀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결 이유를 밝혔다. 돌발 사고에 교사 책임 물어 이번 법원의 판결은 학교와 교사에게 예측할 수 없는 돌발상황까지 무한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알다시피 교사와 학생이 같이 생활하는 수업 시간, 청소 시간, 쉬는 시간에 사고가 나면 대부분 담임교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다.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도하는 것은 교사의 의무이자 본분이다. 하지만 교외 활동 중 자정이 넘은 취침 시간에 교사가 학생에게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더군다나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함부로 학생들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없다.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고 감독할 수 없게 법을 만들어놓고 법원에서는 과도한 법 적용으로 지도나 감독 소홀을 문제 삼아 모든 책임을 교사와 학교에 지우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 앞에 설치한 횡단보도 앞에서도 교통지도를 하는 도중에 신호를 지키지 않고 무단횡단을 시도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이것도 과연 교통지도를 소홀히 한 교사의 책임이 될까? 담임교사의 의무와 책임을 크게 벗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앞으로도 학교와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한다면 교육 현장에서는 현장 체험학습, 수련 활동, 수학여행 등 교외 활동이 대폭 줄어들거나 위축될 수도 있다. 의무·책임 범위 분명히 해야 교사가 교육활동 중에 충분히 안전조치를 취하고 사전조치를 취했지만 예견할 수 없는 상황과 돌발상황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지나친 요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지우게 돼 무한책임론이 요구되고 그렇게 되면 학교 현장에서는 갈등과 혼란만이 남을 뿐이며 결과적으로는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사들의 사기를 무너뜨릴 뿐이다. 학교 현장이 더는 교육활동을 하는 데 위축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판결과 더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최근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최대 5년의 징역형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임에도, 경범죄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미약한 처벌에 그쳤다. 그사이 참혹한 스토킹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학교와 교육 현장에서도 크게 확산하는 추세다. 해마다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상의 ‘지속적 괴롭힘’, 즉 스토킹 처벌 건수는 2016년 390건, 2017년 333건, 2018년 434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교육 현장의 피해 역시 예외가 아니다. 2013년 짝사랑한 여교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 지난해 ‘박사방’ 피의자로부터 9년간 살해 협박을 받은 여교사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문제는 학교폭력의 한 양상으로 학생 간의 은밀한 스토킹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약 13만 명을 대상으로 한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스토킹 피해를 봤다는 응답이 10.6%를 차지했다. 더구나 학교폭력 양상 중 SNS를 이용한 스토킹 폭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SNS 특성상 언제든 가해 행위가 가능하다고, 걷잡을 수 없이 퍼진다는 점에서 피해 학생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사전 개입도 불가능하기에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사례에서 드러난 가해 학생과 학부모의 스토킹에 대한 안이한 인식은 더 큰 충격을 준다. 학생은 ‘장난삼아 좀 해봤을 뿐이다’, 학부모는 ‘사춘기 시절 그 정도 행동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등 문제의 심각성과 죄의식이 크게 결여돼 있다. 상대방의 정신적 피해와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소시오패스’ 같은 성향까지 보인다. 이런 현상은 학생이 인격 장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성에 대한 ‘집착’을 그저 ‘호감’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에서 기인한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격언을 우리 사회는 끝까지 구애해 내 사람으로 만들라는 뜻으로 오용한다. 상대방에 대한 좋아함의 표현이나 행동이 공격적이고 과격해도 ‘사랑’이란 이름으로 용인하는 것이다. 사회적 인식 변화도 절실해 기성세대가 학창 시절 가질 수 있는 연애 감정과 성장통 정도로 가벼이 여기며 방관해 온 사이 10대들의 스토킹 폭력과 인격 살인은 크게 증가했다. 학생 시절 장난삼아, 죄의식 없이 행한 한두 번의 스토킹이 성인이 되어서는 폭행, 납치, 살인 등의 참혹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학생 시절 스토킹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과 피해 학생이 초기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끔찍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 경악하고 목소리 높여 강력히 처벌하라고 외치지만, 정착 우리 교육과정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전무 한 상태다. 더욱이 학교폭력 양상으로 자리 잡은 스토킹 사례를 볼 때,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학생들이 중범죄자로 낙인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 학교에서 스토킹 예방 교육이 절실한 이유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서울 교사들이 서울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우려로 반대활동에 나섰다.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을 하더라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만 3세의 아이에게까지 성소수자 옹호 교육을 한다는 사실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시작된 거부운동의 영역이 확산되고 있다. 육진경 서울상도중 교사 등 7명은 지난달 19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심각한 교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일부 교사들이 에이즈의 주요 원인을 남성 동성애로 진단한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인용해 가르쳤음에도 시교육청에서 조사가 들어왔다. 추후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따라 성인권 시민 조사관까지 도입된다면 이 같은 교권침해는 더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육 교사는 “보건복지부의 ‘제4차 국민건강증진계획(2016~2020)’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 간 성 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이고, 여러 전문의들의 연구에서도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이러한 보건적 사실을 전달하는 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교육청 조사를 받았다.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는 성소수자 학생 인권 보호 명목으로 ‘성인권 시민 조사관’을 두도록 돼 있는데, 교사 억압 사례 및 교권침해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동성애와 에이즈 발병의 상관관계가 청소년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청소년 에이즈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오히려 이에 대한 보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뒤 윤여복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을 방문해 의견서를 전달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만 3세의 유아에게까지 성평등 교육을 펼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의 거부운동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들은 공교육 기관에서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기본법을 거스르고 ‘성평등’이란 용어를 쓰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공교육 강화 차원의 정책으로 만든 것도 모순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은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는 “보건 전문가들이 학생의 동성애와 관련된 질병 치료 및 예방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는데, 되레 이를 정상이라고 가르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학생의 안전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성인권 및 성평등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있을 뿐 특정 이념 및 성 정체성을 강요하는 반인권적 교육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성인권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신청학교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모씨에 대한 입학취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장달영자유법치센터 대표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6, 제60조 제1항에 따라 입학 전형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부정행위가 있는데도학교가 입학 취소를 하지 않으면 입학 허가 취소를 요구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유 부총리는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은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교육부가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는지 학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던주장과는 달리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무조건 입학 취소를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당 법에서 말한 대통령령 조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게42조의 4에서도 당락에 끼친 영향과 무관하게 조 씨와 같이“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입학취소 사유로규정하고 있다. 자유법치센터는 “부산대 총장은 확정판결 때까지 입학허가 취소를 미룬다고 한다”며 “그런직무포기로 조민씨는 최근 국가의사고시에 응시해 합격했고 국민 대다수는 불공정·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피고발인은부산대 총장에게 조속히 입학허가취소 조치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직무집행을 해야 하는데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관련 혐의 형사기소 전 '정유라 이대 입학허가 취소 요구'를 한 당시의 교육부와 비교하면 법 앞의 평등이 능욕당한 상황”이라고 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서 조민씨 입학 취소 문제에 대해 감사 요청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제자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 권유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선거 관련 문자 4번뿐’이라던 교사가 사실은 십수 년에 걸쳐 정치편향 수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의 한 중학교 한문 교사로 재직 중인 백 모 교사는 지난해 12월 18일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권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광주지법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에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후 백 교사 본인과 전교조 광주지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았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은 ‘졸업생에게 선거 관련 문자 4건을 보냈을 뿐’이라며 형이 가혹하다고 호소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백 교사는 십수 년에 걸쳐 정치편향 수업을 해왔다. 2007년 한 지방지의 기사에 따르면 백 교사는 당시 미군 장갑차 사고로 사망한 여중생 사건을 들어 ‘천인공노’라는 한자성어를 맞추는 시험문제를 냈다. 미군들이 고의로 학생들을 죽였다는 관점이다. 또 시험 직전에 ‘건곤일척’이라는 한자성어를 설명하며 ‘반통일 부패세력 한나라당’이라는 예시를 들었다. 그는 이후에도 휴대폰을 받을 때 ‘반민족 반통일 반민중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백OO입니다’라는 멘트를 했다. 2003년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최근 부하 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자살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었을 때도 그는 앞장서 지인들에게 기부를 권할 뿐 아니라 수업 시간에 이를 사례로 소개하고 학생들에게 기부 참여를 권유한 바 있다. 백 교사의 선거 동원 문자를 제보한 학생에 따르면 그는 최근까지도 이런 정치편향 수업을 해왔다. 제보자는 “천안함 침몰을 미국의 음모라고, 맥아더 장군은 ‘전쟁에 미친 놈’이라고도 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국군이 위협적으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북한이 어쩔 수 없이 대응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권 때 돌아가신 백남기 씨도 경찰이 일부러 그랬다는 식으로 말했다” 등의 증언을했다. 그는 2019년에도 광주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다 우연히 옛 제자를 만나 “민주시민이라면 (조국수호집회) 참석해야 한다”는 등의 말로 집회 참석을 권했다. 선거에 개입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백 교사는 2017년 1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 지역 외곽조직으로 알려진 ‘포럼광주’ 출범식 토크쇼에도 진행자로 나서 문 대통령의 대선 행보를 도왔다. 당시 행사장에는 '미워도 다시 한번, 반가워요, 문재인, 광주는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등의 문구가 붙어 있었고,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파란모자를 썼다. 같은 해 12월 10일에는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의 광주시장 경선을 지지하는 성격의 모임인 ‘광주전남상생포럼’의 사회를 맡았다. 2018년 3월 3일에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 사회를 맡았다. 조 의원은 당시 광주 북구청장 출마 예정자였다. 2018년 3월 11일에는 NL계열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예비후보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할 때 사회를 봤다. 현직 교사가 교육감 후보의 선거를 노골적으로 도운 것이다. 그의 노골적인 정치 성향은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드러났다. 2003년발표한 그의 창작극 ‘북견우 남직녀’는 “미국놈들의 북한 압살 책동”, “미국놈들 전쟁 협박”, “나는 남에 가서 미국놈들 몰아낼 터이니 양키고홈 퍽킹 유에스에이 이 소리 나거든 난 줄 아오” 등 전형적인 NL 운동권의 반미친북적 정서가 표현됐다. 그가 2012년 민주노총 주최의 ‘통일골든벨’ 행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민의 원수’,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를 ‘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년’ 등으로 표현하며 학생들에게 이들에 대한 욕설까지 시킨 일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은 유명하다. 같은 해 MBC 파업 콘서트에서도 지정남 씨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미국경제 살린다고 미친소 타면서 설치제 미쳤군 미쳤어” 등의 발언을 했다. 2019년 7월 2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평화홀씨마당’에서는 북한과의 북방한계선인 NLL을 폐지하자는 내용으로 개사한 심청가를 불렀다. 12월 16일에는 “윤석열 시벌로마”, “자한당 놈들아 삼육, 십팔”, “개떡검들아 삼육, 십팔” 등을 어린이들에게 외치게 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등교수업 확대, 교육격차 완화, 미래교육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한국교총은 이런 교육부의 계획을 ‘이율배반’으로 평가했다. 교육부는 26일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이라는 비전으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방역‧학습‧정서 안전망 구축을 통해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고, 미래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학교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등교수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역물품을 비축하고 24시간 대응상황반을 가동하는 등 방역을 철저히 하고 거리 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을 지키면서 지역별·학교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 학사 운영을 하기로 했다. 특히 유아, 초등 저학년, 특수학생이 우선 등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간 제기된 학력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초등 저학년 과밀학급에 기간제 교사 약 2000명을 추가 배치해 학급 증설 또는 협력 수업 등의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과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 소규모 대면 보충지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상담교사 배치, 위기 학생을 위한 전문가 방문, 돌봄서비스 확대 등 정서·돌봄 영역도 살필 예정이다. 원격수업과 관련해서는 ‘e학습터’와 ‘EBS온라인클래스’에 화상수업 서비스를 전면 개통하고,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원격교육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상반기 내 25만 2000개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하고, 교원들이 손쉽게 수업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도 제공할 예정이다. 미래교육 전환을 위해서는 학교공간혁신 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공간, 스마트교실 등을 갖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확산하고,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미래형 수능을 위한 논의와 2022년 교육과정 개정도 준비한다. 교육과정 개정은 인곤지능과 환경생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변화에 따른 교원양성체제 개편 발전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기본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기존에 제시했던 방안에 머물고, 기간제 교사 한시 배치 등 단기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초등교사 정원을 줄이려다 기간제 교원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하윤수 회장은 “교육격차 해소, 온라인수업 내실화,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정규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근본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교육격차 해소 대책에 대해 “기초학력 진단조차 일제고사, 서열화로 폄훼하며 거부하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객관적이고 일관된 학습진단‧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학력에만 초점을 둔 정책이 아니라 학력 신장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돌봄교실 확대와 관련해서는 “돌봄의 대부분을 여전히 학교, 교사에 떠넘기는 구조는 학교 교육력을 약화시킨다”면서 “충분한 예산 확보, 전담인력 고용 안정, 직영 방안 마련과 함께 ‘지자체 운영 공적돌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스마트기기 관리‧활용, 원격수업 운영 등을 전담하는 ‘테크매니저’ 시범배치 추진과 관련해 “공무직 양산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외부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학교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일부 교육청이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지원 없이 학교운영비로 충당하게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별도의 방역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유‧초‧중등 교육의 무분별한 시·도 이양은 국가의 교육책무 약화와 교단 정치화, 교원 지방직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교육 이양을 전제로 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을 비롯한 교원·교육단체들이 모여 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을 했다. 한국교총, 좋은교사운동, 전교조,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6개 단체는 21일‘교육부-교원단체 대표 간담회’를 가진 후‘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모든 학생의 안전과 성장 지원을 위한 교원단체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원격 수업 중심의 학교 운영도 불가피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 학교 방역, 학습격차 문제 해결 등 사회적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교원들의 뜻을 모아 교원단체 공동선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학교방역을 강화와안전한 교육과 돌봄 환경구축△학생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상담활동강화△학습부진학생학습지원강화를 통한학습격차 해소△충실한 수업을위한온라인 학습 자료 공유, 소통 사례 공유 확산 등 네 가지를 다짐했다. 또한 교육당국과 정치권에 “온라인에서 진행되기 어려운 교육과정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학교의 방역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보강, 상시적인 거리두기를 위한 과밀학급 문제 해소, 거대 과밀학교와 같이 등교수업이 불가능했던 학생들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지역사회에는 “학교 장기 휴업에 따른 돌봄 공백의 해소, 취약계층 자녀들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당부했다. 이날 선언문 발표에 앞서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방학 중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학습자료 공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줘서 감사하다”면서“이번 공동선언문에 방역, 돌봄, 학습 등 코로나19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교육실천과 연대에 앞장서는 전국의 교사와 교원단체의 고민이 담겨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고 전했다.이어“현재와 미래의 고난을 극복하는 데 무엇보다도 교사와 교원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앞으로도 교원단체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개학의 영향으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줄었지만, 집단따돌림·사이버폭력 비중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총은사이버폭력 비율이 급증한 것은 비대면 수업의 그늘일 수 있다고지적하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21일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매년 4월 전수조사와 9월 표본조사로 시행해왔으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한 번으로 축소해 9월에 한 번 시행했다. 17개 시·도교육감이 지난해 9월 14일에서 10월 23일까지초‧중‧고교(초4∼고2) 학생 약 357만 명을 대상으로 2019년 2학기부터 응답 시점까지의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경험과 인식을 물었고, 대상 학생 중82.6%인 295만 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전체 피해응답률은 0.9%로, 2019년 1차 조사대비 0.7%p 감소했다.학교급별로는 초‧중‧고교 각각1.8%, 0.5%, 0.2%였따. 2019년 1차 조사 대비 각각 1.8%p, 0.3%p, 0.2%p 감소했다 전체 목격응답률은 2.3%로, 2019년 1차 조사 대비 1.7%p 감소했다. 학교급별로 초‧중‧고교 각각 4%, 1.6%, 0.8%로2019년 1차 조사 대비 각각 3.9%p, 1.1%p, 0.6%p 감소했다. 학생 천 명당 피해유형 응답 건수도지난해와 비교해 모든 피해유형에서 감소했다.언어폭력(4.9건), 집단따돌림(3.8건), 사이버폭력(1.8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유형별 비중은언어폭력(33.6%), 집단따돌림(26.0%), 사이버폭력(12.3%) 순으로2019년 1차 조사와 비교해다른 피해 유형의 비중이 감소한 대신사이버폭력(3.4%p), 집단 따돌림(2.8%p)의 비중은 증가했다.집단따돌림은 초, 중, 고 순으로 비중이 높았고, 언어폭력은 초등학교에서, 사이버폭력은 중학교에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한효정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지표연구실 실장은 “2019년 1차 조사 결과와 비교해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응답률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사이버폭력, 집단 따돌림의 비중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 증가의 결과로 보인다”며“하지만 피해유형 중 사이버폭력 비율이 급증한 것은 비대면 수업의 그늘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윤수 회장은“원격수업 등 학생들의 생활공간이 온라인으로 옮겨지면서 비대면 상황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사이버폭력과SNS를 통한 스토킹으로 분출될 우려가 있다”며“올해도 비대면 상황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온라인 상의 폭력과 스토킹 등을 예방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일찌감치 현장 교사들은 비대면의 지속으로 신체적‧정서적 억눌림과 무력감에 부딪힌 학생들이 그 반작용으로 과민반응,폭언‧폭력 가해로 이어질까 우려해왔다”며“언택트 교육 현실을 고려할 때,학교 교육과정 상 몇 시간 예방교육 등 형식적 수준에 머무를게 아니라 비대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치유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매번 조사에서 피해유형1‧2위가 언어폭력,집단따돌림으로 나타나고 있고,저연령화 경향도 뚜렷하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면서“학생언어문화개선 사업의 지속 추진,가정교육 강화,사이버예방교육 프로그램 확산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총은“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감소에 결코 안도하거나 안일한 대응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언택트 시대,달라진 학교폭력 실태와 그 원인에 대해 현장 교사,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학교는공간을 제공하고돌봄은 지자체가운영하는 학교돌봄터 사업 추진을발표했다. 현장 교원들은 그간 요구한 지자체 운영 돌봄체계로 전환의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했지만, 돌봄 전담사들은 신분 불안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2018년 4월에 발표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에 따라 3만 명 규모로 초등 돌봄을 확대하고, 돌봄 운영시간 연장, 돌봄 종사자 근무시간 확대 등을 통해 질 높은 공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자체가 교육청·학교와 협력하는 사업이다. 학교돌봄터는 초등학교가 교실 등 돌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학교 공간을 활용해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안전보장, 돌봄 시설의 관리 등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가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매년 750실을 선정해초등돌봄교실 평균 수준의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학교돌봄터를 신규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공간 리모델링비 등 시설비와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한다. 사업 시행 전부터 지자체에서 학교 교실을 활용해돌봄을 제공 중인 경우에는운영비만 지원한다. 학교 내 기존 초등 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해운영하는 경우에도 운영비를 지원한다. 다만, 기존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할 경우에는돌봄전담사 신분은 교육청 교육공무직 신분을 유지하도록 교육청이 협조하기로 했다. 올해사업 예산은 시설비 총 225억 원, 운영비 총 158억 원으로시설비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운영비는 보건복지부·교육청·지자체가 1:1:2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다. 학교돌봄터 이용대상은 돌봄을 희망하는 지역 내 초등학생이며 운영시간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13시~17시)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내 돌봄수요에 따라 오전 7~9시 아침돌봄 또는 17~19시 저녁 돌봄 등으로 시간을 연장해제공할 수 있다. 운영은지자체의 직접 운영을 권장하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광역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익법인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위탁을 추진해돌봄의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들은정부24원스톱서비스에서 학교돌봄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작업도 서두를 예정이다. 교총은 이날 이에 대해 환영 논평을 냈다.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교총이 숙원과제로 줄기차게 요구해 온 ‘지자체 운영 돌봄체계 전환’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기관인 학교에 돌봄이 전가되면서 교사는 본연의 역할이 아닌 돌봄 관리, 노무 관리, 민원 대응 등으로 교육에 전념하지 못하고 교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교사는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지자체는 주민 수요를 반영해 돌봄을 책임질 때, 교육과 돌봄 모두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그간 돌봄시간 연장과 돌봄의 질 제고를 위해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돌봄을 보육‧복지 담당 부처로 일원화하고, 운영 주체도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교육부와의 교섭, 대국회 입법활동, 현장 교원 서명운동 등 전방위 활동을 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지자체 운영 돌봄체계 구축’ 등 11대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하며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전개, 12만 명의 서명을 끌어내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교총은 특히 학교돌봄터 추진이 일부 ‘모델’에 그치지 않고, 돌봄 운영의 지자체 이관에 단초가 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학교돌봄터 추진계획에서 밝힌 예산 확보, 전담인력 고용 안정, 직영 방안을 보완, 안착시킨다면 일부 ‘모델’이 아니라 지자체 운영 공적돌봄체계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윤수 회장은 특히 “학교돌봄터 설치에 머무르지 말고 충분한 예산 확보, 전담인력 고용 안정, 직영 방안 마련과 함께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제정해 ‘지자체 운영 공적돌봄체계’로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이미 국회에는 돌봄의 지자체 직영과 전담인력 고용 승계 등을 명시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돌봄을 보육‧복지 담당 부처로 일원화 하고, 지자체를 운영 주체로 하는 법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돌봄전담사의 피해를 우려하며 파업까지 불사겠다는 등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돌봄터 사업 모델에 대한 우려 세 가지를 전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첫째, 기존 학교돌봄을 지자체 돌봄교실로 전환시키는 부분까지 포함한 양적확대는, 온전한 신규 확대가 아닌 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의 다른 형태로 볼 수밖에 없다”며“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 논란을 부추기고 교원단체들의 무분별한 요구를 자극할 것인바, 돌봄현장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둘째, 학교-지자체 협력 모델의 편향성이 문제”라면서“결국 양적 확대를 빌미로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을 벗어던지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셋째,돌봄의 운영과 종사자 처우에서 전혀 상향시키지 않는 모델만 제시했다는 점에서 교육당국과 지자체의 운영개선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직영이 아닌 위탁의 길을 열어둔 것도공적돌봄의 보루를 훼손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불이익과 피해를 당하는 이들은 오직 돌봄전담사들뿐”이라며“만에 하나 기존 학교돌봄을 지자체 돌봄으로 일원화시키기 위해 돌봄전담사에게 전보, 직종이동(직업이동) 등 불이익을 감당하라고 압박한다면 노조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오직 돌봄전담사에게만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학교돌봄 모델에는 결코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모델을 근거로 지자체 민간위탁 논란과 압박을 다시 부추기거나, 학교돌봄을 잠식하고 제도화를 꾀한다면 돌봄파업 등 작년보다 더 큰 거센 저항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학부모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힌 가운데, 교사단체와 청년단체도 반대하고 나섰다.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대표 조윤희, 이하 올교련)과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대표 육진경, 이하 리커버)은 19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사진 위)을 열고 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들에 이어 참인권청년연대(대표 김선규)도 서울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반대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사진 아래)을 가졌다. 이날 육진경 리커버 대표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심각한 교권침해의 가능성을 지적했다. 육 대표는“보건복지부의 ‘제4차 국민건강증진계획(2016~2020)’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 간 성 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 여러 전문의들의 연구에서 이는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이러한 보건적 사실을 전달하는 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교육청 조사를 받는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수 차례 나오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는 성소수자 학생 인권 보호 명목으로 ‘성인권 시민 조사관’을 두도록 돼 있는데, 이 경우 교사 억압 사례 및 교권침해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며“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동성애와 에이즈 발병의 상관관계가 청소년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청소년 에이즈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오히려 이에 대한 보건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공교육 기관에서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기본법을 거스른 ‘성평등’이란 용어를 쓰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공교육 강화 차원의 정책으로 만든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두 교사단체는 기자회견 뒤 윤여복 서울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을 방문해 관련 의견서를 전달했다. 교사들의 기자회견 후 참인권청년연대가 동일한 장소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 전문가들 지적에 따르면 학생의 동성애와 관련된 질병 치료가 시급한데, 오히려 다른 학생에게 젠더 이데올리기 사상을 주입해 성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모든 학생들의 정신을 비정상화 시키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조사관’ 명칭의 직책을 둔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참인권청년연대는 젠더 교육, 좌편향교육 등을 반대하는2030 청년들의 모임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 감경을 위해 돌봄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안을드러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올해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등교수업을 안전하게 늘릴 수 있는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이제는 치료제와 백신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됨으로써 원격수업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빨리 끝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부득이 원격수업이 계속되는 경우에서도 그로 인해 생기는 교육격차를 최대한 막고, 아이들의 돌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공보육과 공돌봄, 온종일 돌봄 같은 이런 돌봄을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부모들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돌봄 밖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국가교육위의 임기 내 설치’와 관련된질문에“차근차근 준비해가고 있다. 아마도 금년 중 출범을 좀 더 본격적으로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하고 아마 실행까지 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과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의해나가겠다”며 “과거에 교육부를 아예 없애거나 교육부의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국가교육위가 교육 정책과 행정의 전반을 담당하게 하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그렇게 일거에 변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 우선 국가교육위가 국가 교육정책의 기본방향, 기본적 정책들을 논의해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부가 그것을 실행해나가는 체제로 점진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2010년 교직에서 퇴직 후에도 교육전문 Daum 희망교육사랑 카페 운영자인 반광득(72) 카페지기. 하루 3시간 카페 운영에 전념하고 있다. 교직실무도서 ‘交感하는 校監의 길잡이’ 저자이기도 한 카페지기를 서면 인터뷰로 만났다. 1. 카페 개설 동기 2006년 시흥 월곶중 교감 당시 관내 교감들과 업무를 공유하기 위해 개설한 교육 카페가 전국에서 많은 교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지금은 회원수 4만 8천여명에 70여개의 교육자료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개설 15년째를 맞이하면서 하루 평균 1만 여명이 카페를 활용하고 있으며 전국 교육가족의 멘토와 힐링 역할을 하고 있어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있다. 2. 카페의 특징 그동안 카페를 운영하면서 많은 교원들이 이외로 교직실무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교원복무, 교육과정, 학교경영, 교직실무 지침 등 자료를 탑재 하여 교직실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인사발령과 승진에 관심이 많은 회원들을 위해서 매년 발표되는 인사, 승진 발령소식과 교감승진규정, 그리고 승진 예상자료 등을 올리므로 승진에 관심이 많은 회원들에게 유용한 카페로 인정받고 있다. 3. 15년간 운영한 카페지기 소감 교장 정년퇴임 당시에는 열성적인 회원에게 카페를 양도하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지금은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는 후배 교육가족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운영하겠다는 생각하고 있다. 저작권에 저촉 자료로 경찰에 고발당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도 입었고 일부 회원의 악플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적도 있었으나 격려의 댓글이나 용기와 희망을 주는 회원들이 많이 있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다. 4. 교육전문 카페의 저명도 전국에 수 십 종류의 교육카페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꾸준히 운영되고 있는 카페는 5개 미만이다. 회원 수나 하루 방문인원으로 보면 희망교육사랑이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Daum카페에서 매주 선정하는 교육/학문부문에서 유일하게 희망교육사랑이 30위 안에 꾸준히 들고 있다. 5. 카페 올해 활동 계획 작년 교직실무도서인 ’交感하는 校監의 길잡이‘를 출간하여 회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금년에도 개정판을 4월 초순경에 출간할 예정이다. 교감자격연수대상자 면접고사 컨설팅, 올해 첫사업으로 퇴직교원 대상 광교산 등반대회를 9월에 개최할 계획이다. 6. 카페 역점 사업 상호협력을 체결한 교육사업 업체와 업무제휴를 하여 각종 홍보 자료를 제공함으로서 원격직무연수 및 전문직 컨설팅 등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학폭전담 변호사를 위촉하여 학교에서 생기는 교원소청 등 분쟁이나 형사상, 민사, 가사, 행정 등 제반 법률적인 문제를 자문한다. 7. 앞으로 나아갈 방향 교육전문 카페로서 회원들의 멘토 역할과 힐링 서브 역할은 계속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카페주관으로 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카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유능한 운영자가 나타나면 카페지기를 위임할 생각이다. 8. 전국 회원에게 당부사항 회원들의 소통과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교 육정보 교환의 장으로 운영되도록 회원 모두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올해는 회원 5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있어 교장, 교감선생님은 교직원들에게 카페 홍보와 가입을 적극 권유, 축적된 방대한 자료를 더 많은 교육가족이 공유했으면 한다. 9. 그밖에 하고 싶은 말 카페 운영비가 필요할 때가 있다. 현재 ‘만원의 행복’ 캠페인을 전개하여 교육사업체와 관심 있는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매월 우수회원 시상 및 각종 교육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현직교원과 퇴직교원들이 주축이 되어 자생적인 봉사단체를 구성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희망교육사랑 카페 주소 http://cafe.daum.net/shm16
[박광일 여행작가·(주)여행이야기]경복궁 사정전 앞, 광화문 광장, 여주 영릉의 공통점이 있다. 모두 세종대왕과 관련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유물로 한정해서 본다면 앙부일구(仰釜日晷) 모형이 있다. 앙부일구는 솥 모양의 해시계다. 그런데 자주 본 탓인지 대개는 앙부일구에 대해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가볍게 지나치곤 한다. 조선 시대 과학 유물의 하나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유물과 유적이 놀라운 이야기를 품고 있듯 앙부일구도 그러한 이야기가 있다. 앙부일구를 만든 사람은 장영실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장영실의 단독작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순지로 대표되는 집현전의 천문과 역법을 담당하는 학자들이 고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천문과 역법은 고도의 학문적 깊이와 함께 복잡한 수학 계산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이순지의 졸기를 보면 앙부일구의 제작에 공이 큰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왜 이 시기에 세종은 앙부일구, 곧 해시계를 만들었을까. 제도와 악기처럼 중국에서 수입해서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는, 그리고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것이 제도이든, 물건이든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해서 그대로 쓸 수 없다.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 시대에 따라서도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그런 사례를 잘 보여준다. 세종4년 1월1일의 기록이다. “일식이 있으므로, 임금이 소복(素服)을 입고 인정전의 월대(月臺) 위에 나아가 일식을 구(救)하였다. 시신(侍臣)이 시위하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백관들도 또한 소복을 입고 조방(朝房)에 모여서 일식을 구하니 해가 다시 빛이 났다. 임금이 섬돌로 내려와서 해를 향하여 네 번 절하였다. 추보(推步) 하면서 1각(刻)을 앞당긴 이유로 술자(術者) 이천봉(李天奉)에게 곤장을 쳤다.” 위 기록을 정리해 보면 일식을 예측하고 의식을 치르려고 했는데 1각, 그러니까 15분 정도의 오차가 나서 해당 담당자인 이천봉에게 죄를 물어 곤장을 쳤다는 것이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이천봉으로 볼 때는 억울한 면이 있다. 이때 쓰던 천문역법이 잘 맞지 않았다. 세종 때만 하더라도 일식에 대한 기록은 모두 22회인데, 지금 추산해보면 실제로 일어난 일식은 12번이었다. 그 가운데 한 번은 기록의 문제로 보이는데 그렇더라도 9번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식을 예측했던 셈이다. 그리고 다행히 일어난 일식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의 오차가 있었다. 조선 시대에 일식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왕권이 하늘의 뜻으로 결정된다는 생각, 하늘의 천문현상이 지상에 영향을 끼친다고 봤던 것과 관련이 있다. 제왕의 능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관상수시(觀象授時), 곧 하늘의 모습을 살펴 시간을 읽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하늘의 태양이 사라지는 일식은 중차대한 일이었으니 일식이 일어나면 구식례를 치른다. 왕 이하 백관들이 소복을 입고 북을 치며 재앙을 막기 위해 치르는 의식이 구식례다. 당시 일식 예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왜 역법에 오차가 생겼을까. 이유 가운데 하나는 조선이 중국의 역법을 썼는데 우리나라랑 관측 위치가 달랐다는 점이다. 중국 명의 수도는 남경(영락제 때 북경으로 천도)인데 서울과 경도, 위도 차이가 크게 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당시 조선에서 받아들인 중국의 역법인 대통력이 이미 오차가 많이 나는 편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시력, 그리고 이들 역법을 보정하는 자료까지 활용했지만 잘 맞지 않았다. 역법이 이와 같으니 지구상 해의 위치(정확히는 위도)가 다른 외국에서 해시계를 수입해서 쓸 수 없었다. 그렇다면, 해시계를 만들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먼저 한양의 위치,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위도를 재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당시 북극의 높이를 재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해시계를 보면 큰 앙부일구 표면에 ‘한양북극고삼십칠도이십분(漢陽北極高三十七度二十分)’이 적혀 있고, 작은 앙부일구에는 ‘북극고삼십칠도삼십구분일십오초(北極高三十七度三十九分一十五秒)’의 설명문이 적혀 있다. 곧 한양의 위도(경복궁 근정전 기준 북위 37도35분)를 뜻하는 것인데 조금 더 정확한 뒤의 수치는 숙종 39년(1713)에 잰 것이다. 이러한 측정치를 바탕으로 그림자를 만드는 영침의 높이를 제작한다. 조선은 이렇게 자신만의 시계, 앙부일구를 갖게 된 것이다. 해시계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먼저 시간이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과정을 통해 하루의 시간을 표시할 수 있다. 지금 남아있는 해시계는 1시간을 4등분으로 나눠 표시하고 있으니 해당 시간을 15분 간격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런데 계절에 따라서도 해의 위치가 달라진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높이가 달라진다. 이에 따라 여름의 해는 남중 고도가 높고 이에 따라 낮은 길며, 겨울의 해는 남중고도가 낮아지며 낮의 길이가 짧아진다. 이를 바탕으로 1년 중 기준 날짜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전통 역법에서 24절기의 역할이니 한쪽은 여름에서 겨울로, 다른 쪽은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는 절기가 적혀 있다. 하루의 시간과 함께 1년 중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놀랍게도 앙부일구는 시계이며 달력인 셈이다. 그런데 막상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시계를 읽으면 맞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태양이 정한 시간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위치가 아닌 동경 135도를 쓰니 시간의 격차가 난다. 만약 우리나라를 지나는 동경 127도의 시간을 쓴다면 거의 맞아떨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앙부일구의 미덕은 하늘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바닥이다. 이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긴 하지만 당시 천문관에 따라 둥근 하늘을 지나가는 태양의 그림자가 그대로 나타나도록 표시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모양의 해시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문제인 그림자가 흐릿해지거나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없다. 앙부일구의 그림자 길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두 같다. 기록상으로 중국 원나라의 곽수경이 앙의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실물과 그 구체적 내용이 전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의 독자적인 발명품이라고 보는 편이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 해시계를 만든 이유는 많은 사람이 시간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세종은 앙부일구를 만들어 혜정교를 비롯해 궁궐과 관청, 시내 곳곳에 설치했다. 과학의 이로움을 세상과 함께 나누려는 뜻이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백성들이 글자를 모르는 것이 문제다. 시간도 한자로 읽어야 했던 시대였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시간을 알려주는 신(神), 곧 12지신을 상징하는 동물의 존재다. 예를 들어 한낮을 가리키는 정오(丁午)의 오(午)는 말을 뜻하니 거기에는 말을 그려 넣은 것이다. 과학은 다시 인문학적 정책을 만나 그 효과가 조금 더 커졌다. 하루의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시계라면 1년의 시기를 밝히는 것이 역법이다. 조선의 시계를 만들 듯 조선의 역법을 만들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일식 예보가 틀리며 낭패를 본 세종은 그 일이 일어난 지 10년 뒤인 1432년, 드디어 역법 정리를 위한 사업에 착수한다. 정인지를 중심으로 정초, 이순지, 김담 등이 투입돼 연구하기를 10년, 1442년에 마침내 『칠청산내편』과 『칠정산외편』을 완성한다. 『내편』은 원나라의 수시력(授時曆)과 명나라의 대통력(大統曆)을 서울의 위도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이고, 『외편』은 당시로는 최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아라비아 천문학을 참고해 만든 것이다. 『내편』은 1년을 365.2425일, 1달을 29.530593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현재의 값과 유효 숫자 여섯 자리까지 일치하는 정확한 것이다. 더 쉽게 표현하면 지금과 40초 정도 차이가 난다. 당시의 천문 관측기구의 상황을 생각하면 엄청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 역법을 왜 『칠정산(七政算)』이라고 불렀을까. 칠정(七政)이란 글자 그대로 ‘일곱 가지의 정치’가 아니라 해와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과 토성이라는 일곱 개의 별을 이르는 말이다. 원래 정치란 하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하는 일이고, 따라서 하늘의 별들이 이 세상의 정치 현상을 반영한다고 생각했기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역사 속 시간과 역법의 의미를 살펴보며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공간의 이해도 동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이니 시간을 읽고 해가 바뀌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주가 움직이는 질서를 새삼스럽게 되새기는 것이기도 하다. 더불어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을 떠나 우주 차원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인간이 작은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인간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과 별개로 새해를 맞아 세상 앞에서 겸손해져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어쩌면 새해가 주는 선물인지 모르겠다.
2021년 연두 기자 회견을 통해 시·도교육감들은 앞다투어 기초학력 대책을 밝히고 있다. 여러 이유에서 학력의 문제가 생기고 있었던 사실을 생각하면 그 자체는 반길만한 일이다. 그런데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마치 적폐인 양 폐지했던 교육감들인지라 지금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에 당황스럽다. 김상곤 전 교육부총리가 취임 후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전국단위의 학업 성취도평가를 며칠 앞둔 상태에서 폐기해버렸던 일이다. 인쇄까지 마쳤던 성취도평가 문제지를 어이없이 파기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제 와 외양간 고친다는 교육감들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 속에서 학력 신장이 절실함에도 우리 아이들의 학력이 저하되는 현실을 보며 학력 신장에 대한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의 갈증은 컸다. 혁신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는 근거 역시 학력 저하에 있는 것만 보더라도 현재의 체제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큰지를 쉽게 가늠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본학력 신장’을 하겠다며 대단한 정책을 만든 것처럼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학력에 대한 분석과 향상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가 계속됐고, 노력도 있었다. 학력 관리에 관한 내용은 이미 법률에 명시돼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는 학습부진아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산 지원,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대단한 정책을 제시한 것처럼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동안 책임을 방기했다는 자성부터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자신들의 대책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인 양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다양한 대응 전략 마련해야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협력 강사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뒤따르듯 인천시교육청 역시 보조강사 배치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교육과정평가원(KICE)의 연구를 기반으로 연구학교를 지정해 운영한 바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분명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학력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학력 부진의 원인이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는 만큼 획일적으로 보조강사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응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코로나가 여전히 진행형인 상황에서는 온라인 교육을 개별화-구체화한 방향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아이들을 지도해야 한다. 이런 아이디어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에서 나온다. 지금처럼 몇몇 의견만으로 정책을 만들 때 혈세가 낭비되고, 가성비 떨어지는 전시성 사업이 파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한다고 한다. 1년 전, 이러한 정책은 일부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어이없는 것은 교육감을 포함한 그들 역시 같은 소속이었고, 같은 정책 기조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아이들의 학력 신장에 모든 역량을 맞춰야 할 때 자신들이 둔 자충수 때문에 갈피를 못 잡는 우를 범했다. 학교의 큰 역할 중 하나는 분명히 아이들의 잠재성을 끌어 올려줄 수 있는 학력 신장에 있다. 관념적이고 이념적인 접근이 아니라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다.
새해 벽두 사회 각계는 신년회를 개최하고 한 해의 목표와 의지를 다진다. 신년회에는 좀처럼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인사들이 참석하는 것은 물론 언론의 관심과 취재 열기도 뜨겁다. 신년회를 통해 해당 분야의 시대정신과 지향점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2021년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교육계 신년교례회는 교육 분야 최대 신년 행사로, 매년 교육계뿐만 아니라 각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 발전의 의지를 함께 나누는 자리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줌(zoom)과 유튜브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전국에 실시간으로 방영됐다. 우리 교육의 버팀목은 선생님 행사를 주최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코로나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 교직 사회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국가건설자(Nation builder)로서의 선생님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재확인시켜준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교육 환경 변화로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교육 불평등이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에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당부했다. 현장 선생님을 격려하는 각계의 신년 영상메시지도 당일 생중계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물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당대표 등 정치계 인사,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곽상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경미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등도 영상으로 신년 인사를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코로나로 인한 학교 현장의 교육 간극을 선생님의 헌신과 교원단체의 실천으로 메꾸어준 것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현재를 넘어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미래 교육에 초점을 맞춰 학교를 지원할 것도 약속했다. 각계인사들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일선에서 고군분투한 선생님의 헌신과 노력이 지난해의 위기를 넘기는 배경이 되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온라인 플랫폼 부재와 학습 격차 심화 등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금의 위기를 기회의 발판으로 전환하자는 새해 희망도 밝혔다. 올해 교육계 신년교례회는 ‘교육격차 해소로 코로나 시대를 넘어 미래교육으로!’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코로나 시대 교육 환경에 대한 사회적 문제인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비대면 교육은 가정환경에 따라 학습 격차가 벌어지고 사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등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특히 맞벌이, 조손·한부모 가정 등 돌봄 사각지대에 홀로 남겨진 아이들은 수업결손뿐만 아니라 위험한 환경에 쉽게 노출돼 있다. 기초학력 부진도 심각해지고 있다는 진단 또한 나오고 있다. 올해 화두는 ‘교육격차 해소’ 교육계 신년교례회는 매년 사회 각계가 교육을 이해하고 협력적인 교육 거버넌스를 만드는 기폭제가 돼왔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계와 사회 각계가 합심해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날 원격으로 참여한 현장 선생님들도 이구동성으로 우리 교육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지만, 힘을 내어 함께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해 큰 박수를 받았다. 교육격차 문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해법 가운데 하나도 결국은 일선 선생님의 헌신과 노력이 바탕이 될 수밖에 없다. 선생님들이 서로 협동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세심하게 보듬어 안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희망적인 것은 교육격차 해소라는 교육계 화두를 우리 사회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부터라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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