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8,21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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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 장관(화면 왼쪽)이 2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교육위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2일 서울시교육청과 강남구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하면서 늘봄학교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이번 학원 합동 점검에서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부추기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교습비 초과 징수 등의 편･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어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도 했다. 이후 서울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2024년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오 차관은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를 비롯한 교육개혁 과제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전담인력과 공간 확보 등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관 신임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은 22일 한국교총을 방문,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직무대행과 만나 간담을 가졌다. 지난해 제24대 회장으로 선출된 그는 학교법인 동래학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해 동래여중, 부산예중, 부산예고 교무부장, 교감을 거쳐 현재 부산예술고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날 간담에서 두 단체는 사립학교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사립학교의 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회장은 “교총의 환대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두 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교사가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등 법률 제·개정을 22대 국회에 요구했다. 교총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10 총선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각 정당 공약에 반영, 교총 공약 제시 후보 지지 등 활동 계획을 밝혔다. 이날 교총이 발표한 교육공약은 15개로 가장 먼저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아동학대로 신고 또는 고발된 뒤 무혐의나 무죄로 결론날 경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즉시 삭제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요청했다. 학부모 등 보호자가 먼저 아동학대를 인지하거나 의심해 학교에 알린 경우 교원을 신고의무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교원을 신고의무대상자로 포함한 것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벌어진 아동학대가 은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안을 학부모를 대신해 어쩔 수 없이 신고자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교권 강화를 위해 학부모 등에 의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엄중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도 요구했다. 실제로 학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의 대부분이 무혐의나 무죄로 결론나고 있음에도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다보니 아니면 말고식 분풀이식 신고가 많다는 것이 현장의 이견이다. 교원지위법의 또 다른 개정 사항으로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한 피해 교원의 불복 절차 마련’도 주문했다. 또한 교권보호와 관련해 학교폭력예방법 상 학교폭력의 정의를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으로 범위가 한정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범위와 금액의 현실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이 되는 경우 교원 개인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도 주장했다. 이번 요구 공약에는 교육 여건 개선과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입법 과제도 제시됐다.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이관 및 폐지를 위한 근거로서 가칭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의 제정과 늘봄학교의 완전 분리 운영 체계 법제화도 요청했다. 또 교총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과 일관성있고 지속적인 직업교육 지원과 육성을 위한 가칭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현재 인사혁신처의 공무원보수위원회와 별도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 교원만 차별하는 자율연수휴직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교원단체도 교원노조와 동일하게 근로시간면제 적용을 위한 법개정 역시 함께 포함했다. 여난실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현장 교원의 염원을 반영한 총선 교육공약 과제를 각 정당과 총선 후보에게 전달하고 국회 방문, 공약 반영 후보지지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22대 국회가 출범한 후에도 입법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철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재난으로 피해당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지난 2020년 ‘교육시설법’이 제정되면서 법정 기관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으로 바뀌었다. 기관 이름과 위상만 바뀐 게 아니다. 재난 이후 복구 지원뿐 아니라 학교 시설의 생애주기 전체를 관리하는 안전·유지 관리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안전원은 올해를 과학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완성하는 원년으로 삼았다. 20일 안전원에서 만난 박구병 이사장은 “재난 후 복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잠재적인 위험과 새로운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는,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Q. 재난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이 구축되면 어떻게 활용되나. “학교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나면 흔히 시설 노후화를 원인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화재를 분석했더니, 지은 지 10년 된 학교나 5년 된 학교, 작년에 지은 학교의 발생 빈도가 같다고 나타났다. 전기 시설의 노후화보다는 유지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이었다. 안전관리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야 할지 알게 된 것이다. 태풍 피해와 침수 지역 예측에도 활용할 수 있다. 기상청이 발표한 태풍의 경로와 전국 학교의 위치를 겹쳐 분석한 후, 피해가 예상되는 학교에 미리 통보하는 거다. 침수 위험 정도도 예측할 수 있어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학교의 우선순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Q. 현재 우리나라 학교 시설은 노후화한 곳이 많다. 재난을 예방하려면 취약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할 듯하다. “지난 5년간 교육시설 점검을 5000여 회 이상 진행했다. 화제 위험시설, 풍수해 위험시설, 낙뢰, 한파 등 위험 요소를 찾아 개선해 나갔다. 최근에는 급식실 조리실과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 태양광 발전 설비 화재, 학교 주변 산비탈 붕괴 등 신종 사고도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Q. 교육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재난대처 교육도 중요해 보인다. “우리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체득형 안전교육을 중요시한다. 위험한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몸이 반응해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안전교육 접근성이 낮은 지역으로 찾아가 안전 체험 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재난에 취약한 특수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애 유형별 화재 대피 시나리오’를 지난해 개발했다. 국내 최초다. 올해는 개발한 시나리오를 현장에 적용, 보완한 후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Q.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받는 방법은. “안전원은 재난으로 인한 시설 훼손,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공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사고 발생 상황을 권역별 지부에 통보해야 한다. 사고 접수 후 안전원은 현장 조사와 함께 초동대응 조치, 청구 절차를 안내한다. 올해 가입과 보상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차세대 공제 시스템을 구축, 선보일 예정이다.” Q. 안전원의 비전이 궁금하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은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데 좋은 단어다. 하지만 너무 많이 써서 그런지 무감각해졌다.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위험 인식을 강조한 ‘무비유환(無備有患)’이다. 대비하지 않으면 재난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안전·재난 관리도 교육시설의 특성과 학생 유형 등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 현장 중심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전문가들이 나서야 한다. 역량 높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원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공간을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교육부가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AI를 통한 공교육 경쟁력 확보와 신뢰성 향상을 위한 엄격한 국가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국회도서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국가정보센터에서 ‘AI와 공교육’을 주제로 2024년도 1차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도입돼 학습 이력 등 다양한 학습데이터가 생성될 때 이 데이터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사교육이 먼저 사용하게 되면 공교육 혁신과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책목표를 이루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며 다양한 방안들을 토의했다. 고범석 EBS 디지털인재교육부장은 “AI를 활용한 공교육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 ▲교원과 학습자의 AI 디지털 역량 강화 ▲AI 윤리교육 ▲AI 디지털 교육 기초연구 강화 ▲지속 가능한 중장기 로드맵 및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경원 서울과학기술대 인공지능응용학과 교수는 생성형 AI 시대의 교육분야 AI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AI 튜터 등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위한 ‘인간-AI 협업 거버넌스’구축을 미래 과제로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김철민 위원장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교과서를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 우리 공교육 수준도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이라며 “AI 시대에 걸맞는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교육의 미래 비전을 올바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도 “최근 생성형 AI의 혁신적인 발전이 기존 기술들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공교육 또한 범국가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북교총(회장 김준철)은 도내 관리자를 대상으로 ‘2024년 교권침해 관리자 연수’를 4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지난 21일 경산교육지원청에서 300여 명의 유·초·중등 교(원)장이 참석한 1차 연수가 열렸다. 강사로 나선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질의와 사례를 중심으로 2024 바뀌는 교권제도’를 통해 ▲학교장의 책임과 직무 ▲학교장 주의점 ▲교권사건과 아동학대 대응 ▲갑질예방 ▲시설안전 예방 등 학교장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준철 회장은 “교총은 앞으로도 교권 사수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바로 현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이 3월 신학기에 맞춰 학교 민원 대응 지원 및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 공문 연동제’를 도입하고 ‘학교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정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이와 같은 정책을 세우고 이달 중순 관내 학교에 안내했다. 학교 공문 연동제는 교육청과 학교사업 계획을 연동시켜 학교에서 자체 계획을 별도 수립하지 않더라도 교육청 계획이나 예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업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 1월 1일 동·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에 학교지원센터를 새롭게 설치하고 사무관 1명, 주무관 11명을 배치했다. 이들은 불법 촬영 기기 점검, 먹는 물 관리 수질 검사 등 학교 개별 수행으로 비효율적이거나 교직원 간 갈등을 유발하는 업무를 센터로 이관하는 작업을 담당한다. 학교 현장의 악성·특이 민원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동·서부교육지원청의 ‘통합민원팀’을 통해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과 연계해 학교에서 이관된 악성 민원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원 접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학교 현장의 민원 대응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흥채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교육개혁 과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구성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정책들이 학교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면서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대전교육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 재정진단’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일부 지표들은 물론 진단 체계까지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소장 오병진)는 재정진단 지표에 따른 사립전문대학 재정 현황을 분석해 대학의 현장을 고려한 재정진단 지표 개선안을 도출한 내용을 담아 ‘2024년 상반기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이슈 브리프’를 2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 재정진단 현안을 기본 자료로 ‘재정 진단지표에 대한 사립전문대학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우선 추정값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소 측 의견이다. 연구책임자 김성중 교수(안산대학교)는 “학생 미충원 재정변동을 특정 연도만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일부 지표는 추정값을 통해 대학 재정을 진단하고 있어 신뢰성이 떨어지고, 학생 직접 수입(등록금)은 정원 내 신입생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학생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진단 체계는 예상운영손익에서 운영 손실이 있으면 이를 보전할 수 있는지를 따지고, 보전할 수 없다면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한다. 만일 보전할 수 있다면 체불 임금 유무까지 보는 식이다. 보고서는 체불 임금 유무를 먼저 살펴본 뒤 존재한다면 곧바로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하고, 없다면 평균운영순익을 살펴보는 등의 개선안을 통해 더욱 간결하고 공정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오병진 소장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 재정진단의 목적은 재정위기를 선제적으로 확인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것에 있다"며 "2024년 본 진단에서 도입되는 ‘한시적 유예제도’에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에 대한 유예뿐만 아니라 유예기간 동안 대학 재정 지원을 유지해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선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대학 재정진단의 추진과 함께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해 대학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고 대학 교·직원지원 및 대학 유휴재산 처분 등 행·재정적인 지원이 체계적으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교총(회장 김준철)은 19일 경북 포항시 대동중에서 ‘성공적인 경북형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늘봄학교 시범운영 사업에 참가한 학교 관계자들로 구성된 참석자들은 저출생 위기 극복 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 늘봄학교 추진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00명 미만의 학생이 많은 경북 지역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우선 늘봄학교는 교육지원청이 직접 운영하고 지자체 참여를 필수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칭)‘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학교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현직 교원이 아닌 별도의 전담 인력 운영도 주문했다. 이에 대한 실현 방안으로 전담 인력에 대한 지속적 연수, 늘봄지원실 운영에 대한 매뉴얼 및 업부분장 명시 등을 제시했다. 유휴교실이 없는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양과 질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물리적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교실을 활용할 경우, 학생 친화적 교실 환경 리모델링이 선행돼야 하며, 교사 연구실 구축 또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준철 회장은 “희망하는 학생·학부모 모두가 참여해 만족하고 교원의 행정부담을 해소하며, 지역 기관과 연계한 운영 체제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나은 늘봄학교 추진 방향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와 교원노조가 고 서울서이초 교사의 순직인정과 교원 순직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 등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 서이초 교사 순직인정,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교원순직 인정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일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공교육 회복의 시작점이 됐던 서울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7개월이 지났음에도 선생님의 희생이 순직으로 인정되기는커녕 경찰 수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전국 교사들은 과연 교사의 어떤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죽음은 무엇인지 분노하고 있다”며 “관련 법에 따라 선생님이 남긴 기록을 종합해 속히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재해보상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와 관련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단 결과 발표에서도 “해당 교사의 일기장, 교단일지, 병원 진료 기록, 동료 교사 증언 등에 따르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고충 등이 확인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참여 단체는 교사의 순직 인정 비율이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 교원단체가 교사 사망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자살 교원 중 공무원 사망 인정률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인정률이 낮은 이유는 순직 인정의 입증 책임이 유가족에게 맡겨지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라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학교 측이 고인의 순직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유족이 순직급여를 청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모든 절차와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을 유가족이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협조해 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적 어려움이다.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21일 인사혁신처의 순직 심의를 앞두고 서울서이초 교사뿐만 아니라 서울미성초, 무녀도초 교사 등 순직 신청을 한 교사에 대한 인정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들 선생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교육당국과 인사혁신처가 현행 교원 순직 인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일에 적극 나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가족의 순직인정 신청을 위한 조력 시스템 구축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과중한 업무 등 교직 특유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공무상 재해 사안 인정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교원 참여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교총을 비롯해 교사노조,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교조, 좋은교사운동 등 교원단체 및 노조와 94개 연대단체가 참여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신학기부터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전담조사관을 둘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목표보다 적은 인원 선발에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역할도 명확하지 않아 교원 업무 부담이 예상보다 경감되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3월부터 학폭 사안조사는 교원이 아닌 전담조사관이 담당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학폭 사안처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맞춰 전국 교육청은 신학기부터 전담조사관 운영을 위해 모집해 총 1955명을 선발했다. 원래 목표인 2700명에 못 미치는 인원에 교육 현장은 우려하고 있다. 특히 서울은 전체 학폭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188명만 뽑아원활한 운영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당초 입법안과 달리 전담조사관 자격 및 업무수행 기준이 사라지고 역할·요건·수당 등 세부 사항이 교육감 위임으로 바뀜에 따라 지역별 편차도 예상된다. 전담조사관의 조사과정에 교사를 배석하게 하고, 사안조사의 일정 조정을 교원 몫으로 둔 부분도 문제다. 교원 업무 부담 완화 취지와 맞지 않고, 학부모 민원 발생 가능성도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담조사관에 현직 교사를 채용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 역시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육 현장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학폭 업무의 경감과 이관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며 “여전히 교원에 대한 업무나 책임 부담이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매뉴얼의 수정, 보완을 통해 해당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 신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도 담겼다. 전담지원관은 피해학생에게 법률·상담·보호 등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 역할로 시행령에는 이들의 자격 요건, 지정철회사유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의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 교원·경찰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등이다. 이밖에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의 세부 업무, 학폭 예방센터의 지정요건, 학교관리자 교육 내용,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내용 및 방법, 행정심판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학생 의견청취 절차 및 예외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도 이번 시행령 개정에 규정됐다.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회장 추치엽·인실련)은 17일 경기도 남양주시 투게더 빌딩에서 내외빈과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추치엽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꾸준한 학생 인성교육에도 불구하고 교권 추락, 학교 폭력 증가 등으로 인성교육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유아기부터 성장단계에 맞는 인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인성교육을 통해 서로 돕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따뜻한 성품을 지닌 인간양성을 목표로 하는 인실련은 지난해 7월 창립 출범식을 가진 바 있으며, 이번에 사무실 개소를 통해 사업 추진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교육부(워싱턴한국교육원 파견) 부이사관 구영실 ▲교육부(방과후돌봄정책과 지원근무) 부이사관 이소영 ▲교육부(시드니한국교육원 파견) 서기관 권지영 ▲교육부(뉴질랜드한국교육원 파견) 서기관 정성훈 ▲예산담당관 서기관 최윤정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 서기관 안주란 ▲인재선발제도과장 서기관 임소희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장 서기관 장세은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서기관 권 진 ▲교육부(휴직) 서기관 박형식 ▲교육부(휴직)교육연구관 강경탁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교육연구관 김태환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교육연구사 김다니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영입인재 1호인 정성국 전 한국교총회장이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19일 공천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서울, 울산, 경기 등 13개 지역구의 단수공천자를 발표했다. 공천이 확정된 후보자는 정 전 회장(부산진갑)을 비롯해 서울 종로에 최재형 현 의원, 서울중·성동갑에 윤희숙 전 의원, 관악을에 이성심 전 관악구의회 의장, 부산 남갑에 박수영 전 의원, 사상에 김대식 민주평통 사무처장 등이다. 또 경기에서는 김성원 의원(동두천 연천)·장성민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안산 상록갑)·김명연 전 의원(안산 단원갑)·함경우 전 당협위원장(광주갑) 등 4명이 공천을 받았으며, 김형석 전 차관이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나선다. 경남에서는 강기윤 현 의원이 창원 성산 후보로 확정됐다. 서울 은평을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은 서울 은평을에서 전략 공천을 됐다. 2022년 초등교사로는 처음으로 한국교총 회장에 당선된 정 전 회장은 지난 해 서울서이초 교사의 비극적 사건 이후 교사의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장과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활동에 주력하며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이른바 교권5법 개정 등의 성과를 냈다. 또한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화합과 협력을 강조하며 모두 함께하는 학교를 통한 공동체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서 왔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에 늘봄학교를 도입하는 전국 초등학교가 2741곳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16일까지의 상황으로 전체 초교의 약 44%에 해당한다. 시·도교육청별로 살펴보면 관내 전체 초교 수 대비 10% 이하로 참여한 곳이 1곳(서울), 10~20% 참여한 곳이 2곳(울산·전북), 20~30% 참여한 곳이 4곳(인천·광주·강원·충남)이다. 나머지 10개 시·도교육청은 관내 전체 초교의 30% 이상의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부산과 전남은 관내 모든 초교(100%)가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참여학교 수가 많은 시·도교육청은 경기 975개교, 전남 425개교, 부산 304개교 순이다. 앞서 5일 교육부는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1학기에 전국 초교 2000곳 이상,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교육부는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통해 올해 1학기 운영 예정인 늘봄학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참여가 상당히 저조한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3월 신학기 늘봄학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부와 교육청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지자체, 대학 등 모든 주체들과 힘을 합쳐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예혜란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과장(맨 왼쪽)이1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대한 발제를하고 있다.
수석교사가 도입된 지 13년이 됐다. 수석교사는 학교에서의 수업 및 생활지도, 수업공개, 수업 컨설팅,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현장연구 수행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직무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수석교사 역량과 연수, 선발과 배치, 평가와 지원 등이 적절한 지 재점검이 필요한 때다. 직무수행 기준 아직도 미비해 우선 수석교사 직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한 직무 표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 및 직무 연수와 업적평가를 위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수석교사 역할 수행에 대한 명확한 직무 매뉴얼이 제안돼야 한다. 직무 수행에 대한 명료한 기준이 없는 현재 상황은 수석교사는 물론 동시에 수석교사를 관리하고 지원해야 하는 학교장의 직무마저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더욱이 수석교사 스스로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결국 학교 갈등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다. 수석교사 위상 재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수석교사의 역량은 맡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말한다. 특히, 수석교사의 직무는 교육과정 문해력을 기반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 및 평가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이나 수업의 설계와 실행, 평가 전문성은 수석교사만의 전문성이 아니다. 수석교사가 일반교사와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춰야 그 존재의 가치와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수석교사는 자성적 성찰을 통한 차별화된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현실적인 교육 문제로 등장한 맞춤형 교육, 디지털 교육 강화, IB 도입, 교권침해 및 학교폭력 예방, 상담교육 등은 수석교사가 전문성을 펼쳐야 할 영역이다. 또 수석교사 직무연수의 역할은 수석교사 스스로가 끊임없는 자기 연찬을 통해 직무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직무연수는 시대변화 및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양질의 연수프로그램 개발도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수석교사가 필요로 할 때, 원하는 방법과 원하는 내용으로, 원하는 기관에서 원하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직무연수 시스템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시·도교육청, 수석교사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연수 정책 및 제도, 연수 내용 및 방법, 질 관리, 환류 및 평가를 종합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설정해야 한다. 핵심 역량 개발 환경 만들어야 학교교육이 강화될수록 교사들에게 수석교사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제고하는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현재 학교 장학 기능은 현실적으로 많이 약화돼 있는 실정이다. 컨설팅 장학은 실제적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교육청의 장학 지원은 사실상 없다. 교사는 수업 공개로 수업 장학을 대신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기 연찬의 성격을 갖지 못하고 해마다 같은 수준에서 반복되고 있다. 임상장학은 지속적인 수업 관찰을 통해 처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동안 한두 번의 컨설팅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1회성의 보여주기 수업으로 종료되고 대상자는 다시 평소의 수업으로 회귀하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에서 수업 장학의 기능 강화와 더불어 수석교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는 수석교사의 필요성을 제고할 수 있고 수업을 개선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차원에서 수업 전문성을 지닌 교사를 우대하고, 교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석교사를 배치 확대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가시화되길 기대한다.
기후 위기는 이제 우리의 세계와 떨어져 있는 남의 일이 아니다. 예전에는 머나먼 곳에 사는 북극곰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당장 길을 걷다가 벼락에 맞을 수도 있는 위험에 직면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정된 2022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생태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가 기후 변화와 생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주도성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상으로 다가온 기후 위기 생태환경교육은 미래를 책임지는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기르고,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다. 학생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어, 미래 세대가 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역량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미래를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로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교육이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생태환경교육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미술 수업에서는 나뭇잎이나 돌멩이와 같은 자연물을 활용해 환경 생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동시에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창작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에 대한 상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내에서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 캠페인이나 학교 텃밭 가꾸기와 같은 프로젝트로 직접적으로 환경 보호에 참여하고 그 가치를 경험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고, 동시에 창의적 사고와 미술적 표현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다. 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재활용 쓰레기 수거 캠페인이나 학교 텃밭 가꾸기와 같은 프로젝트는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감과 협력의 중요성을 체득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의 사회적 책임감과 리더십을 키우는 데 기여한다. 교과목 간 연계를 통해서도 생태환경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 과학 수업에서는 자연 생태계의 원리와 생태계에 미치는 인간 활동의 영향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우고, 사회 수업에서는 이를 실제 사례와 연결해 이해도를 높이며 프로젝트 학습 및 토론, 토의 활동을 병행해 보다 현실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교과목 간의 연계를 통한 학습은 학생들이 환경 문제를 보다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래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준비해야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이러한 생태환경교육을 교과과정에 통합해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학생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구의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두가 함께 노력해 생태환경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지구 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보호해 나가야 한다.
지난 6일 한국교총과 대전교총이 ‘교원 행정업무, 이젠 뺄 건 빼자’를 주제로 대전시의회와 대전교육청과 함께 대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가칭 ‘대전형 교원행정업무 종합방안’을 제안하면서 수업 회복을 위해서는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이관하거나 과감히 폐지해야 함을 강조했다. 교원 행정업무와 관련해 지자체 차원에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교원에게 전가된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는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자체를 없애고, 교육자로서의 역할보다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더 우선시하게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아무리 좋은 교육활동과 전문화된 연수,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더라도 당장 잡무라는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내 복도마다 설치된 정수기 물을 종이컵에 일일이 받아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운동장이 잔디인지 흙인지, 흙이면 토질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면서, 학부모회 운영 다과 준비부터 식사 예약까지 떠맡는 와중에, 원어민 강사 집 계약부터 출퇴근 수발, 인건비 신청, 각종 통계 보고를 하다 보면 수업과는 점점 멀어진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괴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 교사의 손이 각종 행정서류 작성에 머무르는 환경이어서는 안 된다. OECD 국가 중 최저의 디지털미디어 문해력은 차치하고서라도 4차 산업혁명의 간두(竿頭)에 서서 위태로운 걸음을 내딛는 아이들을 위해 교사는 아이들의 삶을 함께 고민하면서 더 좋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스승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전념해야 한다. 행정가 아닌 교육자 역할 중요해 ‘학교=교육의 장’ 원칙 확립해야 이를 위한 첫걸음이 바로 교육과 상관없는 행정업무 이관이고 폐지다. 구체적으로 교육활동과 상관없는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기본적으로 교원이 맡지 않는다는 대원칙 아래, 원어민 강사 등 각종 강사 채용 관련 서류관리 및 관련 업무 일체를 학교지원센터로 이관해 학교 밖으로 빼내는 것이 급선무다. 특히 현재 학교내 대표적 갈등 업무로 분류되는 미세먼지/저수조/정수기 관리나 공기 질 측정, 정화조나 쓰레기장 등 교내외 시설의 소독, 산업안전재해 위험성 평가 등과 같은 환경개선 및 산업안전·보건업무의 이관이 시급하다. 지자체 등에서 학생·학교의 ‘ㅎ’자만 들어가도 학교로 떠넘겼던 각종 업무도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교외순찰, 학교 주변 유해시설 파악, 안심콜, 통학로 안전 관련 업무는 경찰청이, 저소득층 학비·인터넷기기·통신비 지원 및 가정연락·보고 등은 주민자치센터가, 취학대상자 면접 및 소재확보, 미취학자 소재확인, 위장전입학생 관리도 지자체로 이관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자체에서 학교를 위한다고 내려오는 각종 교육 관련 사업과 예산이 결국 학교의 본질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부분을 제어할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를 대상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입 전에 지자체와 교육청, 교원대표가 사전협의를 통해 교육 본연의 활동에 부합하는지와 교육활동을 저해할 요소가 있는지 검토하고, 없다면 과감히 포기하거나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학교=교육의 장’이라는 원칙이 확립·지속돼야 할 것이다.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각종 미사여구로 포장된 사업들보다 더 교사와 학생·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드는 정도(正道)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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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5일 04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