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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교육·해외연수 등 프로그램 활성화 이미 애국자인 선생님이 나라사랑 알려야 “김좌진 장군, 안중근 의사 등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분들은 사실 교육자였습니다. 나라사랑과 교육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이런 면에서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 수원의 보훈교육연구원 오일환 원장은 보훈에 대해 두 가지로 정의한다. ‘국가의 끝까지 책임론’과 ‘소프트 파워론’. 국가를 위해 희생했거나 공헌 한 분들을 예우하고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는 것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영예로운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국가의 정신력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국가의 정신력, 이 보이지 않는 힘이 바로 소프트 파워라는 것이 오 원장의 설명이다. “문명사학자인 토인비는 자신의 저서인 ‘역사연구’에서 한 나라의 운명은 물질적인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정신력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 국민이 가진 정신력에 따라 결정된단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육의 요체입니다.” 보훈부의 위상을 높게 두고 있는 미국이나 길거리나 광장 등 각종 사적지에 보훈의 가치를 담아놓은 프랑스 등 선진국들 정책이 바로 국민의 정신력을 고양시키기 ‘기억의 정치’라는 것이 오 원장의 설명이다. 이런 면에서 지난해 ‘천안함 피격’이나 ‘북한의 불법 연평도 포격’ 등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의 낮은 안보의식은 우리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학생 때부터 체계적인 ‘나라사랑’과 ‘보훈’에 대한 교육을 쌓아야 한다는 오 원장은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국가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육성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애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보훈의 의미와 필요성, 호국인물과 국난극복, 나라에 대해 사랑과 자긍심 등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현재 ‘전국 초․중등교원 나라사랑 직무연수’나 청소년 대상 ‘나라사랑 리더십캠프’, ‘가족과 함께 하는 나라사랑’, ‘1일 체험교실’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보훈교육연구원은 교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더 개발하고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와 협력해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원 해외연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훈교육에는 좌나 우의 이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나와 나라를 위한 귀중한 가치입니다. 보훈교육이 활성화된다면 사회적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안보위기도 극복될 것입니다. 이 확실한 투자에 선생님들이 적극 나서주십시오.” 오일환 보훈교육연구원장 한양대 정치학과, 프랑스 파리10대 정치사회학박사, 한양대 교수,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국무총리산하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
13일 발표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장경영능력평가계획(안)’을 접한 일선 교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교육청 측에서는 학교장경영능력평가가 실시되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국영수 위주의 편법운영은 줄어들고 학생 구성원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평가배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배점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일관된 목소리다. 광진구의 한 중학교 교감은 “기본적으로 학생은 배우는 입장이고, 아직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감정적인 평가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고, 학부모평가도 학교의 실정을 정확히 이해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목소리 큰 학부모에 의해 결과가 좌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구로구의 한 중학교 교사도 “학생인권이나 체벌금지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권리가 지나치게 커져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평가권한까지 준다면 학교장이 소신있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용산의 한 고교 교사는 “학부모와 학생의 경우 교장의 경영방침, 철학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표리적인 것만 보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평가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이들의 의견이 과대 반영될 공산이 크다”며 “자칫 학교장이 ‘포퓰리즘’에 빠져 학생과 학부모의 눈치나보면서 ‘점수따기식’으로 경영한다면 학교교육은 엉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평가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평가항목을 보면 학생자치활성화, 친환경 식자재구매비율, 체력 4~5등급 감소율, 학생인권보장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중·고교 학생만족도 부분에서는 학력신장과 관련한 항목은 2개밖에 없는데 반해 현재 현장에 착근 중인 정책적인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강북의 한 초교 교장은 “도대체 이같은 평가는 학교경영을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교육청의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지나치게 교육청의 정책적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 학교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역의 여 초등 교감은 “교육청이 내놓는 정책들이 발표할 때마다 현장과 동떨어진 설익은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이 아직 현장에 착근하기도 전에 평가부터 하겠다는 것은 교육청이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의견을 반영해 한국교총은 13일 즉각 논평을 내고 “계획대로라면 학교장이 지역 실정과 학교현실에 적합한 학교경영을 의지를 갖고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된다”며 “교육청은 학교장이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학교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권한을 주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청은 외부평가위원을 구성해 사전연수를 거친 뒤 11~12월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평가결과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보·전직, 초빙·공모, 교장평가, 중임심사, 성과상여금, 표창 등 다양한 인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교사는 물론 교장, 교감을 포함한 전 교원이 연간 최소 60시간 필수적으로 직무연수를 이수하는 ‘필수 직무연수’과정 신설이 추진된다. 또 정부기관 및 민간 연수기관에서 이수한 연수도 학점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17일 서울교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연수체제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시된 교과부 방안에 따르면 교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을 위해 매년 60시간 이상의 연수 이수를 부과하고 이 중 50%이상은 연수원에서 연수를 하도록 했다. 또 교수·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관련 분야를 최소 30시간(2학점) 이상 이수토록 했다. 또 대학원, 학점은행, 정부기관 및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연수기관에서 이수한 직무연수도 연수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대학원과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연수원간의 협약을 올해 말까지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15단위 미만 연수의 경우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연수학점 관리 체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교과부는 15시간 단위로 연수학점을 인정하는 것이 연수실적 관리에 애로사항이 크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1시간 단위로 연수시간을 인정하고 총 연수시간을 합산해 학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교과부 개선안에는 자발적인 소규모 연수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교사의 소규모 활동을 연수실적으로 인정해 교과교육연구회 등 자발적인 소규모 연수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내년까지 시․도교육청에 교과교육연구회, 교사동아리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수결과와 관련해 교과부는 현재 최고점과 최저점이 1점까지 차이나는 1급정교사 자격연수결과를 0.5점으로 축소(3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직무연수실적은 수석교사, 으뜸교사, 학습연구년 등 대상자 선발 시 반영하는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무성 한국교총 정책추진국장은 “교원능력평가와 연계한 맞춤형 연수기회 제공, 연간 이수제 도입 등에는 찬성하지만 교원의 자발적 연수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기적 연수비 책정을 위해서는 연수예산의 의무확보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학교의 주5일수업제 등이 정착되면 교원을 대상으로 한 On-Off 라인 연수체제가 빨리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가 저출산으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해 2012~2020년 중장기 교원 수급 전망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에 의하면 저출산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총 2만 2000여 명을 늘려야 한다고 한다. 그동안 교총은 OECD 주요국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 교·사대생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교원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자연 감소를 이유로 교과교원 정원을 3년째 동결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교한 학생수, 교원수 추계를 바탕으로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단순히 OECD 평균 수준의 교육여건을 달성하는 것만으로는 교육여건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집중과정의 운영 등으로 인해 추가 교원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수석교사제와 학습연구년제, 교과교실제 등의 정부 정책 추진과 다양한 사회계층의 복지, 학생의 안전과 건강 증진 등 학교에 대한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교원의 증원은 필요하다. 또한 연구에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 증원은 필요하지만 재정적 부담이 과하므로 목표인원의 절반을 기간제 교원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로는 학교 교육력 제고와 교육여건 개선을 담보하기 어렵다. 지난 4월, 감사원의 교원양성 및 관리 실태 감사결과에서도 채용기준도 없이 기간제 교사를 학교 단위로 임의 채용하고 있는 점, 교육환경이 낙후된 지역은 기간제 교사 채용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기간제 교사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정부가 저출산에 기대어 교육여건이 자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차제에 교과부뿐 아니라 교원정원의 조정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교원증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해본다.
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서…가족-지역 연결, 체험신청 봇물 부리초 교사-학새 토요문화캠프…학생들 삶이 달라진다 “숲은 우리만의 공간이 아니라 다른 동물과 식물들의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숲에 오면 다른 생명체들에게 실례가 안 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숲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볼까요?” 숲해설가의 상세한 안내와 설명으로 도시만 알던 아이들은 숲과 놀며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학부모들은 탁 트인 자연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배우며 시간을 보낸다. 가족끼리 손을 맞잡고 하는 숲 속 게임, 염색체험, 고사리 캐기도 흥미진진하다. 2010년 부산시교육청 토요체험활동 우수기관, 부산녹색환경상을 받은 비영리단체 부산숲생태해설가회(회장 김상선)의 토요 무료 숲 체험 프로그램이다. 초등 2학년 학부모 김경옥(37) 씨는 숲 체험의 매력에 반해 가족 모두 3번이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그는 “요즘 아이들은 부모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과 숲을 만날 기회가 드물어 토요일만큼은 의미 있는 야외체험활동을 하고 싶었다”면서 “무엇보다 아이가 너무 신나하고, 온 가족이 자연 속에서 함께 하니 그게 바로 훌륭한 현장학습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씨가 토요체험활동을 위해 늘 찾는 곳은 부산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주5일 수업제 토요배움터’(www.5days.go.kr) 홈페이지. 토요배움터는 전국에서 부산시교육청이 유일하게 2006년부터 운영해온 토요체험활동 통합지원 사이트로 지역사회-교육청-학부모를 연결해주는 통로다.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 학부모는 시내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토요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한눈에 확인하고, 바로 신청한다. 기관이나 단체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절차를 거치면 운영에 참가할 수 있어 지역사회의 교육력 신장에도 도움이 된다. 부산시교육청 김경자 장학사는 “5년간 운영해와 현재도 많은 학부모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되면 앞으로 토요배움터가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 같다”면서 “학생들이 학교와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체험활동을 하도록 토요프로그램 운영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대학이 참여하게 하는 등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주말이면 보게 될 우리 삶의 풍경이다. 2012년부터 전국 초․중․고가 주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해 하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토요일이 되면서 학생, 학부모 2000만여 명이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학생 삶의 질 높아져 = 특히 주5일 수업 전면실시로 여가시간이 늘어나는 학생 생활의 변화가 가장 크다. 학습 부담이 완화되고 휴식 시간이 늘어나며 다양한 현장학습의 기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삶의 질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월 2회 주5일 수업을 하고 있는 현재도 이러한 결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전교생 40명의 면소재지 농산촌 지역 학교인 충남 금산 부리초(교장 박지명)는 3년 전 농산촌연중돌봄학교로 지정돼 토요프로그램으로 ‘해피토요주말문화캠프’를 운영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변에 학원은 물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곳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영화관람’, ‘목공체험’, ‘나비박물관체험’ 등 문화 활동과 ‘야생화 관찰하기’, ‘하천 생태계 조사하기’ 등 우리 고장 탐방으로 이루어진 문화캠프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쌓는 계기가 됐다. 부리초 박노순 교사는 “전형적인 농산촌 지역이라 주말에 학부모들이 모두 일터로 나가는 형편이지만 매번 30여 명이 참여할 만큼 아이들이 토요프로그램을 너무 재미있어한다”면서 “문화캠프가 농촌 아이들에게 활력소가 되는 만큼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되면 프로그램을 보강해 아이들이 더 많은 체험을 하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주5일 수업과 학생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도 주5일 수업 실시가 비실시 때보다 여가·생활만족도가 모두 높았고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2009 충남대 박사 학위 논문, 김성태) ◇ 미래 인재 위한 환경 마련돼 =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되면 교육의 패러다임도 바뀔 전망이다. 학교가 전담해오던 학생 교육 기능이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대되는 것은 큰 변화이다. 또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현장 체험학습이 활성화되면서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게 돼 자기주도학습력, 창의력을 중시하는 미래 사회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도 의미 있는 변화다. 박정현 인천 국제고 교사는 “창의․체험이 교육전반의 핵심이 되고 있지만 기존의 교과 중심 교육체계가 주류를 이루는 학교의 현실에서는 그와 어긋나는 교육을 할 때가 많다”면서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되면 학교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가정과 지역사회 등 외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전북 정읍 학부모 박정란(46) 씨는 “이전 우리 세대와 달리 요즘 아이들은 평소에 학교에 학원까지 너무 바쁘다”면서 “내년이 되면 주말만은 학교 공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이와 여행을 가고 문화공연을 관람하는 등 세상을 향한 시야를 넓혀주고 싶다”고 말했다.
학교를 그만두는 전국 초중고교생의 수가 매년 6~7만명에 달하며 이중 20% 가량은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서울의 경우 중고교생의 32.5%가 학업중단을 고민한 경험이 있고 전체 학생의 13~14%가 고교 졸업 전 학교를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교육청이 정책연구소 '미래와 균형'에 의뢰, 발간한 '서울 초중고교 학업중단 학생의 실태 조사와 예방 및 복귀 지원을 위한 정책 대안 개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9학년도에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업중단 학생은 6만191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학생(723만6248명)의 0.85%에 해당하는 수다. 이런 문제는 서울 지역에서 더욱 심각해 같은 기간 전체 학생(127만4028명)의 1.05%인 1만3381명이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각급 학교별 학업중단율은 초교(0.7%), 중학교(1.2%), 고교(1.2%) 모두 전국 평균보다 0.2~0.3% 포인트씩 높았으며 전문계고(3.4%)에서만 전국 평균보다 0.4% 포인트 가량 낮게 나타났다. 학교당 학업중단자 수는 전문계고가 26.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교 15.3명, 중학교 10.8명, 초교 6.3명 등 순이다. 특히 전문계고에서는 학급당 학업 중단자수도 1명을 넘어섰다. 초중학교와 일반계고의 학급당 학업중단자수는 0.2~0.4명이다. 연구진이 지난 2월 한달간 서울 시내 32개 중고교 재학생 3천374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2.2%(1088명)는 한번 이상 학업 중단을 고민한 적이 있었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편인 중부(39.4%), 강동(38.0%), 강서(37.1%), 남부(35.1%), 동작(35.1%) 지역교육청 학생들이 학업중단을 고민한 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강남 지역 학생의 학업중단 고민 비율은 29.5%에 그쳤다. 응답자들이 학교를 그만두고자 한 이유는 '공부에 흥미 없음'(22.5%)이 가장 많았고 이어 '성적이 좋지 못함'(17.0%), '진로/적성 불일치'(16.2%), '친구와 관계 나쁨'(4.4%), '교사와 관계 나쁨'(2.5%) 등 순이다. 학교를 그만두지 못한 이유로는 '불안한 미래'(48.1%), '대안부재'(20.5%), '부모님과의 갈등 심화'(16.0%) 등이 주로 꼽혔다. 연구진은 실제 학교를 그만둔 학생 293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이렇게 일단 학교를 그만 둔 학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비율이 2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급별 및 유형별로는 초교 93.2%, 중학교 65.2%, 일반계고 27.4%, 전문계고 9.6% 등 대체로 상급학교일수록 복귀 비율이 떨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사결과 학업부진이 학교 중단의 직접원인이라기 보다는 낮은 성적에 따른 차별 대우나 소외 받는다는 생각이 학칙위반과 비행, 일탈로 이어져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학교밖 청소년의 복귀를 돕기 위한 교육청-지방자치단체간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이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돼 동료 학생의 교칙위반 행위를 처벌하고 판단하는 학생자치법정이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열렸다. 울산 중앙중학교는 20일 교내 별관 3층 영어전용실에서 제1차 학생자치법정을 개정해 교칙을 위반한 학생 3명에 대한 재판을 벌였다. 평소 흡연으로 여러 차례 지도를 받은 남학생과 짧은 교복 치마길이와 화장으로 생활지도 교사 등에게 자주 주의를 받은 여학생, 전자학생증을 지참하지 않아 벌점이 누적된 남학생이 피고인이다. 법정에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역할을 각각 맡은 학생들이 등장했다. 교칙 위반 내용을 조사한 결과와 동영상으로 촬영된 증언, 그리고 동료 학생들의 증언 등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이어 10여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긍정적 처벌'을 내렸다. 이 학교는 교칙을 어긴 학생에게 교사의 일방적인 지도나 훈계보다는 '긍정적 처벌'로 조치한다. 나의 다짐 쓰기, 수필 쓰기, 환경미화, 일찍 등교하기, 교사 업무보조, 교내 도서관 정비 등으로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판사 역할의 3학년 김현진 군은 "내 꿈이 판사"라며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간 것 같은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2011학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선도학교로 지정됐으며 법무부 법교육팀에서 주관하는 전국 8곳의 학생자치법정 시범학교에 포함됐다.
인천시교육청이 오는 7월1일로 개청 30년을 맞는다. 인천교육청은 지난 1981년 인천시가 경기도로부터 분리, 단독 행정구역으로 개편됨에 따라 인천과 경기지역을 관할하던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인천 교육을 떠맡아 문을 열었다. 이후 인천 지역의 초·중·고교생 수는 52%가 늘었고 교사와 학교 수는 3배 증가하는 등 외형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다. 이에 반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학력 수준은 인천 교육이 풀어야 할 최대 당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교사·학교 3배 증가…예산은 134배 증가 시 교육청이 1981년 개청한 이후 현재까지 지역내 초·중·고교생은 25만8500명에서 39만2500명으로 52% 증가했다. 학교 수는 118개에서 488개교로 314%, 교사 수도 5290명에서 2만3363명으로 342% 늘었다. 특히 연간 예산은 170억원에서 2조3030억원으로 무려 134배나 증가했다. 또 시교육청 본청 외에 5개 지역교육지원청과 중앙·북구·서구도서관 등 8개 도서관, 교육과학연구원, 학생교육문화회관, 평생학습관, 학생종합수련원, 교직원수련원 등 교육 관련 기관 등도 속속 설립돼 인구 280만명의 인천지역 초중등 교육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소외·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인천은 전국에서 최우수 특수교육을 자랑하고,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교육도 짜임새가 뛰어나 '제1회 Wee(부적응학생 지원 프로그램)희망 대상'에서 전국 1위를 했다. ◆학력 향상이 최대 현안 인천 교육의 최대 현안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학력을 끌어올리는 일이다. 인천은 2009년과 2010년 11월 치러진 고3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2년 연속 전국 꼴찌라는 오명을 얻었다. 시교육청은 학교별 학업성취목표관리제 운영, 기초학력 미달학생 책임지도, 10개 일반계 고교 학력향상 선도학교 지정, 학교별 수능성적 1개등급 향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으로 학력이 단번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교육의 핵심인 교사들의 열정과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수 교사와 그렇지 못한 교사에 대한 평가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지역 교육계의 한 인사는 20일 "인천 교육의 병폐는 일부 교사·교장들의 무사안일이며 이는 교육 책임자들에게 있다"면서 "신상필벌을 통해 교사와 교장들이 교육에 열정을 쏟아붓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력향상 하위 3% 교장들에 대해 인사와 성과금 등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면서 "각 학교에서 교육열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이 '반값등록금' 해법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해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전북대 반상진 교수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20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에 대해 "등록금 인하를 위한 근본적 조치"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로서 걸맞은 대학교육 투자를 위해서는 내국세의 8.85% 정도를 교부금 재원으로 삼는 게 바람직하다"고 견해를 제시했다. 현재 교과위에는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과 민주당 김우남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이 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법안이 올라와 있으며 교부금 재원에 대해서는 내국세의 8~10% 정도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 교수는 "임 의원과 권 의원의 법안은 부실대학에 교부금을 주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내용을 모두 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숙명여대 송기창 교수도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어선 상황에서 대학 교육 재원을 확보하고 배분하는 법률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부금제 찬성론을 폈다. 그는 "대학 구조조정 지연 등 부정적 시각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5년 한시법 도입 등의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양대 이 영 교수는 "교부금제는 사립대학을 '준 국립화'해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재정의 일정 비율을 특정 목적에만 쓰게 해 재정 경직성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반대론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고등교육 지원 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개인 단위의 학자금과 연구비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조세연구원 안종석 조세연구본부장은 "대학에 가는 집단의 소득이 진학하지 않는 집단보다 높다는 점에서 세금을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유관 기관과 손잡고 가정폭력 피해 학생과 학대 아동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도교육청과 유관 기관은 이를 위해 20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학생 인권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도교육청과 경기도청, 경기지방경찰청,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 ONE-STOP지원센터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상담 및 관찰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굴, 유관 기관과 연계해 보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한다. 우선 가정폭력 피해 학생 보호 메뉴얼을 만들어 각급 학교 및 유치원에 배포하고, 피해학생 발굴 방법 등을 위한 교사 연수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연수도 실시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학교 현장 또는 학교 외부에서 발견된 가정폭력 피해 학생 또는 학대 아동에 대해 상담과 법률 지원, 피해 치유캠프 운영, 해당 학생 부모에 대한 예방교육 등을 한다. 도교육청은 "아동전문 기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신고된 아동학대는 1225건이며, 이 가운데 83%가 학부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학교에서 발견되는 가정폭력과 학대 피해 학생의 인권보호 및 적절한 조치·예방을 위해 이번에 각 기관이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이 도내 고등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 학생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고등학교가 많고 신입생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속출한데 따른 것이다.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취임 1년을 맞아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오는 2014년까지 현재 163곳인 고등학교를 80곳 정도로 줄일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계획대로 구조조정이 되면 현재 수준에서 40% 가량의 학교가 줄어드는 셈이다. 구조조정은 우선 전문계고(특성화고) 통폐합을 추진한 후 일반계고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대원칙은 '선택과 집중'이다. 장 교육감은 "지역에서 고등학교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주민과 동문 등의 반발과 아쉬움 등이 적지 않겠지만 이는 학생, 학교를 살리고 곧 지역민을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통폐합 방법은 지역 거점학교의 학생수를 증원, 자연스럽게 통합 대상 학교의 학생들을 흡수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원거리 통학 등의 문제는 기숙사를 신·증축해 해결한다. 우선 내년에 63개 전문계고 가운데 12~13곳을 통합할 계획이다. 또 전문계고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모두 특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군 지역은 1-2개 거점 고교를 중심으로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과원교사는 재교육이나 연수 등을 통해 진로, 상담, 사서교사 등으로 전공을 유도하거나 활용할 계획이다. 재교육 등의 필요 비용은 도 교육청이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전남지역 전문계고 10곳 가운데 7곳은 정원을 채우지 못했으며 9곳은 절반에도 미달했다. 신입생 지원율은 2007년 한해 정원을 겨우 114명(1.4%) 넘긴 이후 4년 연속 미달 사태를 빚을 정도로 심각하는 등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이하 ADHD)와 우울증 검사를 시행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이 논란 끝에 결국 취소됐다. 정신질환 검사가 대규모로 이뤄지면서 자칫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전문의의 도움 없이 보건 교사들이 검사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2011 서울학생 정서·행동 발달검사 계획'에서 ADHD·우울증의 전수 검사 방침을 없애고, 이 사업의 성격을 개별 학교에 대한 상담 지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더 인권 친화적이고 교육적인 방향을 찾으려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희망 학교와 학생에게 사회성·인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상담해주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내버려둘 수 없다'며 시내의 모든 초교 1·4학년을 상대로 ADHD 검사를, 중·고교 1학년 전원을 상대로 우울증 검사를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문 설문지를 작성하게 해 ADHD와 우울증을 확인하고, 이중 증상이 의심되는 학생은 지역의 정신보건센터나 병·의원에 추가 진료와 상담을 받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이런 전수 검사가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정신질환 위험이 있는 아이에게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 의료 단체인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와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가 '전문의의 판단 없이 학교 측이 설문지로만 질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비판 성명을 내 논란이 커졌다. 시교육청의 다른 관계자는 "ADHD와 우울증이 인성발달과 학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해 교육적 관심이 시급하다고 봤는데,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 외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수 검사로 학생들의 ADHD와 우울증 문제를 해결하자는 견해에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애초 설문지 검사가 전반적인 정서발달 상태를 알아보는 도구인 만큼, 예전 결핵 검진처럼 특정 질환을 찾아 근절하는 수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의 반건호 이사장(경희대 의대 교수)은 "설문지로 이상 증상이 확인되는 학생 중에는 ADHD나 우울증 환자 외에 왕따나 학교폭력 피해자 등도 있을 수 있다. 이들을 모두 질환 사례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 이사장은 이어 "설문지 검사는 정서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을 교사들이 더 잘 돌보는 데 필요한 정보를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여전히 크다. 신중한 평가를 통해 이 제도를 개선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차 ‘문경새재길 걷기’ 행사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13일 제2차 ‘문경새재길 걷기’ 행사를 실시했다.(사진) 앞으로 9~11월 둘째 주 토요일에 실시될 예정인 이 행사에는 회원 누구나 행사 2주전 대구교총 홈페이지(www.tfta.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대전교총(회장 오명성)은 7월 19일 금실대덕CC에서 ‘제3회 대전교총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희망자는 28일까지 팩스(042-638-6169)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모집하며 참가비는 12만원. 자세한 내용은 대전교총 홈페이지(www.dfta.or.kr) 참조. 단체교섭 회원 제안 접수 ○…경기교총(회장 정용규)은 2011년 단체교섭(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원 교섭 제안을 7월 12일까지 접수한다. 경기교총 홈페이지(www.kgfta.or.kr)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팩스(031-269-1611~2) 혹은 이메일(kgfta@hanmail.net)로 보내면 된다. 또 경기교총은 ‘2011년도 하계 직무연수’ 신청을 받는다. 개설 과목은 미술치료, 골프 등 2개 과목이며 24일까지 선착순 접수 가능하다. 연수비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특수분야 직무연수 신청자 모집 ○…경남교총(회장 강동률)은 골프, 팝아트, 미술치료, 종이접기 등 ‘특수분야 직무연수 과정’ 신청자를 모집한다. 참가 희망자는 경남교총 홈페이지(www.knfta.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팩스(055-263-0843)로 송부하면 된다. 연수비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고문변호사 위촉 ○…충북교총(회장 신남철)은 14일 박광신 변호사를 북부지역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사진) 충북교총 회원 및 한국교총 회원은 교권 사건 및 가정사 관련 법률 자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자산의료재단 제천서울병원과 하나웨딩프라자(제천 소재)와 MOU를 체결해 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라식·라섹 수술 할인 ○…부산교총(회장 김진성)은 30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밝은눈안과(부산점) 병원의 라식·라섹 수술 혜택을 제공한다. 문의=051-810-3993 제103회 임시대의원회 개최 ○…전북교총(회장 김기천)은 14일 제103회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2010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심의하고 교원업무경감 종합대책 개선 촉구 등 8개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학준 전 교총 회장이 단국대 제23대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김 이사장은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제12대 국회의원, 단국대 16·17대 이사장, 인천대 총장, 동아일보 사장 및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2010년 인천아시아경기 조직위원회 고문을 맡고 있다.
정윤식 교수가 부산대 제19대 총장으로 선출됐다. 정 차기 총장은 2위 득표를 한 박익민 교수와 함께 교과부에 총장 후보로 추천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8월경 대통령 공식 임명을 받아 9월부터 4년 임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재웅 한국교육정치학회장(서강대 교수)은 17일 서강대 하비에르관에서 ‘취학 전 교육의 정치학’이라는 주제로 제30차 학술대회를 열었다.
정진호 대전 동신중 교장은 최근 '2011 대한민국 교육경영 대상'과 '한국을 이끄는 혁신 리더 대상'을 받았다.
하송 전북 완주용봉초 교사는 한국영농신문 주최 제7회 농촌문학상 및 행정안전부 주최 제14회 공무원 문예대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제16회 향촌문학 시조백일장대회에서 지도교사상을 수상했다.
일제 시대 2000명이 넘는 독립군 간부를 배출한 신흥무관학교 100주년 행사가 10일 서울 서대문형무소 잔디광장에서 열렸다. 1911년 6월 10일 중국 지린성 유하현에 개교한 신흥무관학교는 신민회가 ‘해외에 독립기지를 건설하고 항일무장투쟁을 위해 무관학교를 설립하자’고 결의한 이듬해 문을 열었다. 신흥무관학교는 1920년 일제 탄압으로 문을 닫을 때까지 3500 여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했으며 청산리, 봉오동 전투의 주요 지휘관이 신흥무관학교 출신이다. 개교에는 우당 이회영 선생과 석주 이상룡 선생이 큰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 이항복 이래로 영의정만 10명을 배출했다는 명문가문 출신인 이회영 선생의 6형제는 현시세로 600억원에 이를 것을 추정되는 가산을 정리해 망명길에 오른 뒤 다양한 독립운동을 펼치며 학교 개교에 큰 힘을 보탰다. 6형제 중 5명이 독립운동을 하다 고문을 당해 옥사 등 고난 속에 여생을 마쳤다. 유일하게 고국을 밟은 이가 이시영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이다. 이상룡 선생 역시 상해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낼 정도의 독립운동가로 5촌 이내 친인척 9명이 독립운동으로 수훈했다. 한편 신흥무관학교 개교 100주년과 관련해 사업회 측은 기념우표 발간, 토론회 등 관련 사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교총도 3일 경기도 평택 은혜중에서, 4일 서울 종로구 우당기념관에서 두 차례 특별수업을 진행한 바 있다.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외한국학교 이사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 및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관한 법 개정을 앞두고 국회와 교과부에 실질적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책토론회는 ▲대학과의 교류 협력 (김상용 부산교대 총장) ▲교육청과의 교류협력 사업의 전망(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재외 한국학교의 역할과 발전 방향(정기웅 아르헨티나 한국학교 이사) ▲재외국민교육 지원을 위한 입법 전망(안민석 국회의원)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정기웅 이사는 “재외 한국학교는 이번에 주한미국대사로 임명된 성 김씨와 같은 인재를 양성해나가는 곳”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과 질적 관리를 통해 동포 학생들이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해 자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최철배 오사카 건국학교장 역시 “정부나 시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재외한국학교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15일 교총회관에서 아르헨티나 한국학교와 전략적 교류 협정서를 체결하고 양 기관의 상호 교류 협력을 해나기로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구광모 아르헨티나 한국학교 이사장은 “현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우수 강사의 방문 연수가 필요하다”면서 “교총에서도 재외 한국학교 문제에도 여러 모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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