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국회 교육위는 7일 한국교총이 20년간 제정을 추진해 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이하 안전사고보상법)도 통과시켰다.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 설립과 근거법 제정을 촉구해 온 결과다. 통과된 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르면 교육감 산하에 시도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되고 장관 산하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설치돼 그간 들쭉날쭉했던 보상범위, 대상, 금액 등 사업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학교안전공제회는 시도별로 상호부조 성격으로 운영되면서 기금 사정이 나은 서울, 부산, 울산, 경기는 보상 한도액이 없었지만 형편이 열악한 전남은 1인당 7000만원 충북은 1억 7000만원으로 상한선이 설정돼 피해 당사자의 불만을 샀고 이것이 교권침해로까지 이어졌다. 공제회 의무가입 대상에는 초중고는 물론 종전에 임의가입 대상이던 유치원과 평생교육시설까지 포함됐다. 당초 공제급여를 제한했던 자해․자살에 대해서도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전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로 정의했다는 점에서 학교폭력, 따돌림에 의한 자해․자살도 공제대상이 된다. 아울러 학교급식 등으로 인한 질병, 등하교 시 발생한 사고 등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당초 교육위원들의 요구가 있었던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의 보상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신일 장관은 9월말 열린 교육위 공청회에서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을 포함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법안은 또 제20조에서 시도학교안전공제회 임원에 초중등 교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또 공제급여 결정에 따른 피공제자의 심사청구 및 재심청구의 심리․결정을 하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및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위원에 현직 교원 및 학부모 대표를 포함시켰다. 한편 공제기금은 국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도 일정 부분 부담토록 조항을 명시했다. 현재는 초중고교의 공제료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측면에서 후퇴한 면으로 평가된다. 법안 제49조에 따르면 공제가입자인 학교장은 피공제자에게 공제료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게 돼 있고, 제14조에서는 피공제자의 범위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로 정의해 놓고 있다. 이 때문에 기금 부족 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한국교총 교권국 박충서 국장은 “이번 회기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향후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는 학교와 교사들이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소송을 당해 교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적 지원을 보장토록 하는 등 보완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987년부터 민법에 따라 16개 시도별로 비영리법인 단체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는 2005년 말 현재 1만 7000여 학교, 815만명의 학생이 피공제자로 가입돼 있고, 기금규모는 892억원이며 매년 160억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다.
최근 한 초등학생이 평소 자신을 괴롭히는 급우를 복수하기 위해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하여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어쩌면 이것은 기성세대의 무관심이 불러 낸 화(禍)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갈수록 십대 아이들의 폭력 수치가 높아지고 그 폭력성 또한 기성세대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심각하여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제 학교폭력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표면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성세대의 좀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매번 이런 사건이 불거져 나올 때마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가 두렵다고 한다. 그리고 자녀가 등교하여 집으로 귀가할 때까지 마음을 놓지 못한다며 직접 자녀들을 등·하교시키는 부모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아직까지 암암리에 선생님의 눈을 피해 학교 폭력을 일삼는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무엇보다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부터의 후한이 두려워 폭행당한 사실을 감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 학교 폭력이 ‘사후약방문’식으로 수습되고 있는 지도 모른다.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실과 교무실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회시간과 종례시간을 제외하고는 담임선생님이 교실에 자주 가볼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담임선생님은 교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담임선생님은 특정한 시간에만 교실에 가볼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날 때마다 교실을 방문하여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담임선생님의 이와 같은 행동이 아이들에게 적게나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무엇보다 담임선생님은 자기 학급의 학생은 담임이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는 제 자식 챙기기에만 혈안하지 말고 남의 자식도 한번쯤 뒤돌아 볼 기회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상담을 자주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는 학생으로 파악되었다면 학부모나 사회단체와 연계한 해결책을 세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의 폭력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등교한 모든 아이들의 개인소지품을 일일이 검사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것 또한 아이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아이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끔 아이들의 개인소지품을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각 학교마다 학교폭력 예방차원으로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조를 편성하여 취약지역(화장실, 매점, 학교주변 등)의 순찰을 수시로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아무튼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 받기 위해서라도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혼연일체(渾然一體) 되어 아이들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KBS의 보도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복도에서 대낮에 흉기까지 동원된 폭력사건이 발생했다. 보도된 대로라면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 한명이 담임이 없는 쉬는 시간에 1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같은 반 친구의 팔과 옆구리를 흉기로 세 차례나 찔렀고, 찔린 학생은 곧바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복수를 하기 위해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인터뷰에 응한 친구들이 평소에 괴롭혀서 그것을 보복하려고 칼로 찔렀다’고 스스럼없이 말하는 것을 보며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로서 충격을 받았다. 이유야 어떻든 흉기를 휘두른 행동은 정당화 될 수 없다. 하지만 ‘오죽하면 흉기를 준비했을까, 그동안 얼마나 고민했을까’를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래서 더 교육자나 어른들이 폭력을 방어해주지 못한 책임과 흉기를 휘두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요즘은 매스컴 때문에 보고 접하는 게 많은 세상이다. 더구나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해 나쁜 것도 쉽게 받아들인다. 잘잘못을 구분하지 못해 학교폭력에 개입하는 연령도 낮아진다. 내가 조금 당한 것에는 분노를 참지 못하면서도 남을 괴롭힌 일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즉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다보니 폭력형태마저 조직적이고 난폭해진다. 문제는 아이들이 교사나 부모의 얘기를 잔소리로 듣는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일이 어디 담임교사의 한두 마디 얘기나 야단으로 해결되겠는가? 부모가 아무리 타이르고 꾸중한들 막을 수 있겠는가? 이런 일이 중ㆍ고등학교에서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말한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있던 일을 말할 때도 그렇다. 그런데도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담임교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문제다. 수업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금방 물어봐도 엉뚱한 답을 말하는 게 아이들이다. 아이들이 잘못 전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합리화한 말을 그대로 믿으면 학교나 교사를 불신하게 되어있다. 솔직히 요즘 교육하기 어렵다. 학교나 교사들이나 힘이 없다. 어느 날 갑자기 ‘한번에 날개를 다 뽑아놓고 왜 날지 못하느냐’고 비웃기만 하면 어쩌란 말인가? 그동안 학교나 교사들이 잘못한 일이 없다거나 잘못한 일을 그냥 덮어버리자는 게 아니다. 초등학교마저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는 현실도 학교의 책임이다. 하지만 반성하는 기회도 만들고 책임소재도 가리되 '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두자'는 것이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나 교사를 신뢰해야 교육이 발전한다. 아이들이 교사의 말에 순종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진다. 그래서 학교나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행동이나 말 한마디가 아이의 가치관 형성은 물론 학교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일을 보고도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어른들이 없기를 바란다.
전국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학교 폭력과 비행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은 5일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중.고교 학교징계위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가 징계조치한 학생 수와 지난 3∼5월 경찰청의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적발된 학생 수를 집계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중.고교생 1천명 당 27.8명이 비행 또는 폭력을 저질러 학교 폭력 위험률이 가장 높았고 제주(24.4명)와 경기(19.8명)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강원도는 서울보다 10배 가량 낮은 2.8명으로 학교 폭력 위험률이 가장 낮았다.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폭력.비행 발생 상위 20개 지역 가운데도 무려 16곳이 서울 지역이었다. 서울 금천구가 40.4명으로 1위에 올랐고 이어 서울 마포구, 전북 진안군, 서울 도봉구, 서울 구로구 등의 순이었다. 학교 폭력.비행에다 학업중단 사례까지 추가해 집계할 경우에도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1위는 서울( 33명)이었고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충북 증평(49.7명)이 가장 많았다.
수원중부경찰서 관내에 있는 수원제일중학교(교장 김영호)와 호매실중학교(교장 한충수)는 배움터지킴이 시범학교로 선정되어 수원중부경찰서장, 생활안전과장, 지구대장, 배움터지킴이, 여성청소년계 경찰관,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2일 15:00 해당 학교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배움터지킴이는 퇴직경찰관 중 봉사정신 및 직무능력이 겸비한 사람으로 각 학교 2명씩 위촉되었는데 이들은 12월 동계방학 전까지 교내순회근무, 등하교 지도, 상담, 생활지도 보조업무, 학교폭력 예방 활동, 청소년 상담기관 연계 상담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배움터지킴이 시범운영학교는 경찰서와 학교가 협의하여 선정되었는데 퇴임 경찰관을 활용, 등하교시 교내 후미진 곳 순찰활동 등을 전개하여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에 적극 기여하고자 시청의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한다. 학교 당 310여만원의 예산이 지원될 계획이다. 배움터지킴이는 2005년 2월 부산경찰청에서 스쿨폴리스라는 명칭으로 최초 시행하였는데 그해 10월 배움터지킴이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 전국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2007학년도 중등교원 정원 증원 규모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최재성(경기 남양주) 의원은 2005년 통과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발추 특별법) 규정을 들며 “이 법에 따르면 미발추 채용분을 제외하고 올 중등교원 증원분이 최소 2473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발추 특별법에 제5조에 따르면 미임용자를 대상으로 2006, 2007학년도에 각각 500명씩을 정원 외 특별정원으로 채용하고, 이와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일반 중등교원 정원은 2004, 2005학년도의 평균 정원 증원분을 최저기준으로 반영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국회 교육위는 미발추 채용인원이 자칫 일반 중등교원 정원을 잠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소한 2004, 2005학년도 평균 증원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추가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두 개 학년도 평균 증원분은 2473명이다. 최 의원은 “이 같은 특별법 규정에도 현재 행자부와 협의 중인 교육부의 증원요구 규모는 1800명에 불과해 최소한 600명 이상을 더 증원해야 한다”며 “국회가 제정한 특별법을 지키지 않는 행자부와 교육부는 법 위에 존재하느냐”고 다그쳤다. 이에 이종서 차관이 “신설학교를 줄이고 수급계획을 다시 짜보니 올해 1700명 증원도 어려울 듯하다” “당장 급당 학생수를 30명, 25명으로 줄이는 건 우리가 보기에도...”라고 답하자 최 의원은 한층 강도를 높여 질타했다. 최 의원은 “교육부가 그렇게 수세적인 자세로 감사원, 행자부 논리만 되풀이하면 결국 교육 포기하자는 겁니다. 법률을 같이 위반하는 것 아니냐”며 “정원을 다시 조정하시고, 올해 늦었다면 내년 분에 올해 분까지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상담, 사서 등 비교과 교사에 대한 수급 실패도 지적됐다. 최 의원은 “일진회, 학교폭력 문제로 들끓을 때 상담교사 배치를 약속했고 국무회의에서도 결의해 국회에서 법까지 고쳐 상담교사 자원을 양성하게 했는데 이제 와서 티오 안주면 뭐가 되느냐. 사서도 그렇고 보건도 마찬가지다”며 “국민에게 약속한 거고 국무회의에서 결의한 걸 치고 나가야지 자꾸 양보만 하면 되겠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신일 장관은 “행자부에 더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초등학생은 성격ㆍ대인관계ㆍ가족문제 등을, 중고생은 진로진학ㆍ학업 등을 주로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31일 전국 181개 지역교육청에 배치한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통해 상반기 상담실적을 분석한 결과 모두 9만4천10명의 초중고생이 각종 고민을 상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담 유형을 보면 초등학생은 대인관계(179건), 가족문제(171건), 성격ㆍ정신건강(170건), 진로진학(87건), 따돌림(80건), 학업(79건) 순이었다. 중고교생은 진로진학, 성격ㆍ정신건강, 학업, 대인관계, 폭력 순으로 상담을 많이 했다. 따돌림과 관련된 상담은 초등생 80건, 중학생 1천723건, 고교생 230건이었고 폭력 관련 상담은 초등생 40건, 중학생 7천166건, 고교생 659건 순이었다. 성폭력과 관련된 상담은 중학생 595건, 고교생 42건, 가출과 관련된 상담은 초등생 6건, 중학생 725건, 고교생 121건, 흡연 상담은 중학생 881건, 고교생 428건 등이었다. 학교폭력대책팀 박정희 교육연구관은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전문상담순회교사 308명을 배치한 뒤 학교상담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학생 비행 및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센터와 학교폭력피해자가족연대 등은 30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학교폭력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한다.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과 부모 등 이들 단체 소속 30여명은 죽은 피를 상징하는 자주색 머플러를 목에 두른 채 집회를 연 뒤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 사망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청와대에 낼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아울러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이 피해 가족들에게 사죄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청와대에 '안심사과'(껍질째 먹는 사과) 1상자를 전달할 예정이다. 박경숙 학교폭력예방센터 상담실장은 "교육부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학생이 3명뿐이라고 했지만 학교폭력예방센터가 파악한 사망 학생만 8명에 이른다"며 "교육부는 진상을 왜곡한 것을 공개사과하고 피해 사례의 진상 규명과 학교 폭력서클의 해체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교사의 과잉체벌과 성추행 등 최근 대구지역에서 잇따라 불거진 각종 비위와 사건.사고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과잉체벌과 관련,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200대 체벌' 사건 외에도 대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체벌받은 사실을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거나 초등생이 교사로부터 뺨을 맞거나 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교육청의 미온적 대처에 대해 따졌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도 "대구에서 연이어 터지고 있는 체벌과 학교폭력은 우연이나 돌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대구가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많은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등 입시교육이 지나치기 때문이 아니냐"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교사의 답안지 수정, 과잉체벌, 성추행, 급식사고 등 대표적인 네 가지 사안을 볼 때 교사의 생활지도와 가치관, 직무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 권철현 위원장도 의원들의 질의 도중 끼어 들어 "유서 깊은 교육도시인 대구에서 경악할 말한 체벌이 발생한 데 대해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며 "교육감은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신상철 대구시교육감은 "죄송하다. 할말이 없다. 될 수 있는 한 체벌을 금지하고 사랑과 봉사로 학생을 대하도록 교사들에게 연수를 실시해 나가겠다"며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되풀이해 의원들을 더욱 발끈하게 만들었다. 이밖에도 민주노동당 최 의원은 "진학상담을 미끼로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관련 전문가도 없어 교육청 조사가 경찰조사만도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시에서는 학교 주변과 교내에서의 교통사고,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서울시내 전 초등학교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한다.(동아일보, 10월 16일) 서울시는 내년 140개 학교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서울시내 568개 초등학교의 주요 통학로와 뒷골목 등 주변 취약지역, 교내 사각지대 등에 학교당 2∼4대씩의 CCTV를 설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지자체가 학생 안전을 위해 교내와 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계속해서 동아일보 기사를 인용하면, 서울시는 ‘CCTV 녹화 중’이라는 문구를 과속방지턱과 표지판 등에 표시해 운전자들의 감속운행을 유도하는 한편 녹화 화면을 30일간 저장해 뺑소니차량을 추적하거나 사고 원인을 확인하는데 자료로 쓸 방침이며,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집집마다 자녀가 1, 2명에 불과한 저출산 시대를 맞아 어린이 안전 확보 문제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식의 방안이 나오는 것은 기쁜일은 아니다. 인위적인 시설물을 이용하여 예방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학교폭력이 감소하지 않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점차 높아진다고 볼때, 불가피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겠지만 꼭 이런식으로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초등학교의 성격에 맞는 목적으로의 설치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 중에서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시설이라면 중학교도 필요하다. 교통사고 예방이 목적이라면 초등학교에 더 어울리는 시설이 맞다. 그렇지만 학교폭력예방이나 흡연방지등을 위한 역할도 한다면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더 우선이 아닌가 싶다. 물론 고등학교는 중학교보다 더 우선이 될 수 있다.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교사들 사이에 CCTV설치를 조심스럽게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다. 교내 폭력은 물론 등· 하굣길의 금품갈취나 폭력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서 폭력이나 흡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초등학교보다는이들 학교에 더 먼저 설치되어야 한다. 일단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일부에 설치를 한 후 그 효과에 따라 확대설치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즉 설치후 실질적인 효과가 어느 학교급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효율성 측면에서 최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 사행성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업소 325개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13일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8월 현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게임 제공업소가 2천307곳에 달하고 이 가운데 14.2%인 325곳이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 사행성 논란이 일고있는 게임업소"라고 지적했다. 정화구역내에 사행성 논란이 있는 성인전용 PC방도 146곳이 영업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사행성 게임업소 허가비율이 높은 전남(73.7%), 충북(64.25%) 지역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자 수도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아 학교주변 환경이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게임제공업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만 하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정화위원회에서 거부할 명분이 매우 약하다"며 교육환경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오늘 경기도 교육청 제 2청사에서 학교폭력예방교육에 관한 교감, 교사연수가 있었다. 3시간 30분 동안 계속된 연수는 그동안 받아왔던 교육과는 달리 매우 현실적으로 공감 가는 내용으로 접근하여 예방 방법과 그 교육적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오늘 참석한 모든 교사들에게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어떻게든 보호해야 하겠다는 의지를 심어주었다. 특히 둘째 시간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전종천 기획실장님의 ‘접속 & 사이버 공간의 폭력 실태와 학교에서의 예방교육’ 강의는 교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의 게임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그럴 것이다’라는 선에서 알고 있던 교사들의 인식을 확 바꾸어 주었고 이젠 교사도 앉아서 안일하게 인터넷 예방교육을 할 때가 아니다 라는 다짐을 굳게 하였다. 현재 만 5세 인터넷 사용자가 무려 64.3%라고 하니 이제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 온 인터넷문화에 대해서 온 국민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되었다. 사실 교육적인 면도 있지만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것은 게임 밖에 없다는 것이다. 맞벌이 세대에 살고 있는 현실에서 자녀를 혼자 집에 두고 직장에 나가거나 외출하기 두려운 부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오늘 강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 전화기가 거실에 있는 가정이 많은데 아이들이 부모님이 안 계신 사이 거실에 나와 있는 컴퓨터에서 게임을 하다가 걸려온 부모님의 전화를 바로 받다가는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추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 번 정도 울리면 받는 자녀들이 많다는 말씀을 듣고는 그와 같은 일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터여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이미 50% 이상의 청소년들이 수업 중에 핸드폰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통계로 보아 많은 학생들이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와 학교 수업이 거리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어떻게 보면 사이버 공간은 가정과 학교보다 더 많이 웃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며 이웃 친구들과 더욱 가까워 질 수 있고 자신들만의 세계에 관한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아이들의 정신세계는 일찌감치 사이버문화 속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이다. 리포터가 7년 전 읍지역의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한 신설 학교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당시 부모님들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였고 조부모, 편부모를 둔 어린이들이 더러 있었다. 임대아파트가 들어서자 발 빠르게 인터넷 통신이 전 아파트에 들어왔고 우리 학급 어린이들의 95%가 가정에서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물론 인터넷 통신이 가능했다. 문제는 아침에 게임을 하느라고 지각을 하거나 아예 1교시 후에 오는 일, 혹은 점심시간에 집에 갔다가 오는 일도 있어 전 교사들이 게임에 대처하느라 온 힘을 기울였던 일이 있었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게임이 폭력성이 매우 높은 게임이며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게임이라는데 있다. 또 닉네임 하나로 충분하니 얼굴을 모르는 사람과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데 특별한 어려움도 없는 것이다.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한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오늘 예방교육에서는 그 교육적 과제를 스스로 통제, 분별, 주도적 역량을 키우게 하고 인터넷, 게임을 비롯한 미디어 환경 속에서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을 학교가 학생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제시 하였다. 연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우리 학급의 아이들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이제 초등 3학년이지만 자녀들의 게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거나 부모님께서 퇴근 시까지 아예 컴퓨터를 켜지 못하도록 하는 것, 또한 형이나 오빠, 언니가 동생들을 컴퓨터에 앉지도 못하게 하고 자신들은 밤새도록 게임을 한다는 등이 일기장에 써 있는 것으로 보아 게임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담임을 하고 있는 00의 오빠(현재 본교 4학년)는 작년 모 게임회사에서 경품으로 내 놓은 유럽여행에 당첨이 되어 아버지와 함께 4박 5일간의 유럽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게임회사에서 하는 유럽여행 경품에 당첨되려면 거의 하루 종일 게임에 매달려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하니 그런 아이들을 집에 두고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더 벌기 위하여 밤늦게까지 일에 매달리는 부모님의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젠 늪에 빠진 아이들을 구할 때이다. 청소년 단체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 교사들이 나서고 부모님들이 그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팔짱만 끼고 언젠가는 철들겠지 하다가 큰일 날 일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2006년도 불량서클 집중해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학교폭력 신고기간 등을 운영한 적이 있어 전혀 새롭거나 큰 기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불량써클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는 데에 공감을 한다. 이런 맥락에서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교육부의 방침을 환영한다.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청이 참여하는 이번 기간동안에는 불량서클에 대한 집중적인 실태파악과 파악된 불량서클을 해체하는 작업이 동시에 실시된다. 또, 불량서클 파악을 위해 학교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을 통한 불량서클 신고하기 활동을 펼쳐나가는 한편,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불량서클 신고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밝혀진 불량서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심의" 등 절차를 통해 해당자에 대한 퇴학이나 출석정지,전학 등 조치가 취해진다. 내용만으로 볼때는 제대로된 대책을 세웠다는 생각이다. 물론 여기에는 경찰관서와 관공서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경찰도 보이기 위한 행동보다는 집중적으로 살펴 청소년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데 많은 협조가 요구된다. 꼭 집중 해체기간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다함께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교육당국에서만이 나설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이전의 경우도 있었듯이, 발표만 요란하게 하고 실질적인 소득이 없이 끝나지나 않을까라는 것이다. 또한 학교에 업무폭주를 가져오는 일이 가급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즉 매일같이 어떻게 지도하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보고를 하라는 식의 방법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런 제도운영에 학교가 앞장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모든 학교를 똑같이 놓고 시작해서는 곤란하다. 학교에 따라서는 불량써클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사정이 다른데도 똑같은 성과를 내라고 하면 곤란을 겪는 학교들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제도의 운영이전에 실태파악을 정확히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물론 이런 불량써클에 대한 정확한 실태는 파악하기 어렵긴 하다. 대략적인 실태라도 파악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다. 어쨌든 교육부의 이런 제도 운영을 환영한다. 확실히 뿌리뽑을 때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단 하나의 소망은 시작만 요란하고 전시행정으로 끝나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참에 모든 학생들이 편안히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분위기가 꼭 조성되었으면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10일부터 31일까지 불량서클 집중해체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와 교육청은 이 기간에 일제히 불량서클 실태를 파악해 학교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 불량서클을 해체하고 지도활동을 펼친다. 학생들은 학교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불량서클을 신고하고 담임 교사는 무기명 설문 등을 통해 학생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다. 불량서클에 가입한 학생에게는 퇴학이나 출석정지, 전학, 특별교육 이수, 봉사 등 조치를 취한다. 교육부는 불량서클 해체 우수 학교와 교원에게 부총리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해 각 학교에서 벤치마킹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13일부터 5월말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전년에 비해 가해학생은 18.5% 감소했지만 피해학생은 1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이 기간에 불량서클 190개를 해체했다. 교육부 학교폭력대책팀 박정희 연구관은 "실제 학교폭력이 증가한 것은 아니고 학교나 지역사회 등이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면서 피해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전국에서 학교수와 학생수가 가장 많을 정도로 도내 교육수요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학교 현장 교과 장학지도 및 연구업무 등을 담당하는 교육전문직이 크게 부족, 교육행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에 교육전문직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3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시.군 교육청 25개, 각급 학교 3천760개(전국의 19.4%), 교원수 8만4천924명(전국의 20.3%)에 이르는 도내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전문직은 483명(전국의 12.3%)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도내 교육전문직원 1명이 담당하는 학교수는 8개, 교원수는 175명으로 강원도 교육청 관내 교육전문직 직원 1명이 담당하는 학교수 4개, 교원수 53명보다 훨씬 많은 것은 물론 전국 평균 교육전문직 1명이 담당하는 학교 5개, 교원수 107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이같이 교육전문직 직원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매년 도내 학생.학교.교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기존 교육전문직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직 부족으로 인해 교원평가, 방과후 학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영어교육 혁신 등 새로운 국책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전국 대비 12.3%에 머물고 있는 도내 교육전문직 비율을 전국 대비 도내 교원 비율(20.3%)만큼 끌어올리기 위해 교육전문직 정원을 올해 우선 장학관 19명, 장학사 85명 등 104명 증원하는 것을 비롯해 앞으로 312명 늘려줄 것을 최근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지난 9월 11일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 추방의 날」 행사를 가졌다. 최근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교육부가 학기 초에 학교 폭력이 많은 점을 감안해 매년 3월과 9월 셋째 주 월요일을 학교폭력 추방의 날로 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정 운동이나 캠페인이 지나치게 구호만 앞세운 ‘실적위주 전시행정’으로 치우쳐 오히려 그 본질이 퇴색될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지방교육청에서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홍보대사로 영화배우 정준호 씨가 위촉된 것을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홍보대사’는 그 인물이 지닌 상징적인 이미지가 특정 단체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을 위촉해서 홍보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무조건 아무 사명감이 없는 유명인사나 인기연예인들을 홍보대사로 삼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홍보대사는 당연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워 ‘폭력은 나쁜 것’ 이라는 홍보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 폭력 근절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당연히 그가 우리 교육계의 특성에 비추어 학교폭력 근절의 역할에 어울리는 인물인지는 신중히 생각해 볼 일이다. 그는 청소년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영화 ‘두사부일체’에서 타고난 카리스마로 폭력조직의 중간보스 역을 맡았던 인물이다. 이 영화는 중간보스가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오라는 보스의 명령에 따라 고등학교에 기부금 입학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린 조폭 코미디물이다. 한 마디로 ‘두목과 스승 그리고 아버지는 동격’이라는 내용으로 극 중에서조차 “조폭생활 10년, 이런 학교는 처음이다”라고 했을 정도다. 영화 ‘공공의 적’에서도 비리 사학재단의 이사장으로 출연하여 ‘돈이 법보다 세다’라는 논리로 법을 집행하는 현직 검사와 대결하는 역을 맡았는가 하면 최근 개봉한 청소년 영화 ‘거룩한 계보’에서는 조직폭력 세계를 주름잡는 전설의 칼잡이로서 친구들과의 배신과 복수의 킬러로 열연했다. 이 외에도 ‘가문의 영광’, ‘역전의 명수’, ‘나두야 간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투사부일체’ 등 폭력과 욕설, 외설 등이 난무하는 조폭코드 영화의 단골 주인공으로 돈과 주먹, 폭력의 상징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폭력영화를 평정한 스타다. ‘영화는 어디까지나 영화다’, ‘폭력영화 주인공이어서 오히려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학교를 무대로 다룬 ‘학원영화’가 봇물을 이루면서 ‘창작의 자유’ 차원을 넘어 학교를 변태와 부정이 난무하는 집단으로 표현하고 있는 터다. 특히 학생과 교사의 비정함, 우정이 말살된 교우관계, 나아가 잔인한 학교폭력 등을 소재로 다루면서 조폭도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행동’할 만 하다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등 교직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다. 따라서 그가 아무리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은 스타라 할지라도 학교폭력 근절을 외쳐야 할 홍보대사로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다. 더구나 그의 인기도나 상징성으로 미루어 앞으로도 계속 ‘폭력영화’의 주인공으로 활약할 것이 분명하다. 한편에서 ‘폭력은 나쁜 것’이라고 외치면서 다른 편에선 폭력을 미화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는 어불성설,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 이다. 부디 의협심은 강한 반면 가치관 정립은 덜된 청소년들이 자칫 주먹세계를 우상시하고 폭력을 정당화, 희화화하는 역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결과적으로 학생 교육에 악영향을 주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28일 옥련여고(교장 장기숙)에서는 ‘성범죄와 학교 폭력 예방’이라는 주제로 ‘청소년 범죄예방 피에로 경찰관’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인천지방경찰청 실종아동추적수사반 반장인 박용호(50) 경사를 초청, 전교생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개최해 전교생의 눈과 귀를 사로잡도록 해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머리에 붉은 두건을 쓰고 커다란 눈이 그려진 안경을 쓴 우스꽝스러운 변장과 화려한 복장 차림으로 학교폭력 및 성범죄 예방 강의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 ‘피에로 경찰관’은 강연회를 통해 인천의 학교주변과 관공서 등을 돌며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할 성범죄예방과 폭력예방을 생생하게 강연했다. 특히 여고생들이 성범죄의 표적이 되어 사회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성범죄예방법과 대처 방안을 다양한 자료를 보여주고 실연을 함으로써 여고생에게 범죄예방에 대한 깊은 인식을 심어주었다. 강의를 마친 후 그는 "처음부터 피에로 복장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8년 전의 학교 강의 현장은 엉망이었죠. 학생들이 강의를 받는 태도를 보며 무너진 교실을 실감했고 휴직 기간 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흥미진진한 강의를 해야겠다고 다짐했고 답은 바로 피에로였습니다. 피에로 아이디어를 떠올리자마자 분장 도구를 직접 구하러 시장을 드나들었고 차 안에서 시도 때도 없이 피에로가 되기 위한 연습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 청소년들 특히 여학생들은 범죄에 무방비하며 급박한 상황에 대처할 아무런 준비도 없다. 보호해야할 청소년 범죄 예방에 더 큰 노력을 쏟아 부을 것"이라고 의욕을 보였다. 강의를 들은 한 학생은 ‘성범죄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뉴스거리로만 가끔 들은 정도였는데 그 실체를 보고 들으니 정말 무서웠다고 말하는 한편으로는 내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생각하게 되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그동안 심심치않게 발생했던 학부모의 교사폭행사건으로 교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주도에서 교사에 의한 학부모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시교육청은 28일 교장실에서 교장과 교감, 다른 학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의 머리를 신발로 때린 제주시 모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 K(42.여)씨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2006/09/28 15:39 송고)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7일 오후 학교 교장실에서 K씨가 평소에 학생들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 행사가 잦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온 H(38.여)씨 등 학부모 5명과 실랑이를 벌이다 H씨의 머리를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로 2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K씨는 지난 19일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이 학교 5학년 강모(11)군의 뺨을 때리는 등 평소에도 학생들에게 폭력 행사가 잦았을 뿐만 아니라 무단결근을 하는 등 근무태도도 불량해 학교장으로부터 지난 5월 주의촉구서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이제는 학교가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지대가 아닌 모양이다. 이전의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주로 교사에 의한 학생들의 체벌이 대표적이었으나, 이제는 학부모의 교사폭행에 이어 교사의 학부모 폭행까지 가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일이 발생하면 금방이라도 이런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처럼 보이지만 며칠 지나고 나면 바고 수그러들고 만다. 학부모의 교사폭행, 교사의 학생폭행, 교사의 학부모 폭행등 그 어느하나 정당화될수 있는 것은 없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야 하겠지만 폭력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사회적인 통념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쪽이든 불이익을 받으면 안된다. 즉 피해자가 어느쪽이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면 곤란하다. 단호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하게 처리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학교는 누가 가던지 편안하고 즐거운 곳이 되어야 한다. 폭력으로 얼룩진 학교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학교에 가기만 하면 즐겁고 유익해져야 한다. 각종 사건으로 얼룩진 학교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이번의 사태를 거울삼아 이번에는 반드시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잊혀지는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진상을 밝히고 당사자에게는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 역시 당사자들의 몫이다. '도대체 왜들 이러십니까. 학교가 무슨 폭행을 자행하는 장소입니까? 다같이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즐겁고 유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교육부에서 주관하여 전국을 순회하면서 Safe School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를 하고 있다. 이미 2월에 학교장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였고 충북은 지난25일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초중고 교감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였다. 생활지도 담당교사연수까지 실시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그 심각성을 넘어서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초·중·고학생들이 컴퓨터 앞에서 떠날 줄을 모르고 몰입되어있는 온라인 게임이 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보통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사이버공간과 현실을 착각하며 발생하는 각종폭력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면 교육은 희망을 잃게 될 것이다. “접속 & 사이버 공간의 폭력실태와 학교에서의 예방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권장희 소장(놀이미디어교육센터)의 강의를 들어보니 사이버공간의 폭력의 심각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위협하는 인터넷 게임중독이 현실 속에서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었다.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부모나 선생님의 눈을 피해 게임에 중독되어 청소년들의 심신이 시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나라의 앞날까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3~5세의 어린아이들도 47.9%가 인터넷게임을 1주일에 평균 4.8시간을 한다고 하니 문제는 심각해져가고 있다. 학교폭력이 흉포화 되어가고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한창 신체적 활동을 하며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놀아야 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사이버공간에서 상대를 찌르거나 총과 같은 무기로 살인을 간접체험 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게임에 빠져들어 중독이 되어가는 현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게임프로그램을 만드는데 1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고 한다. 돈벌이가 된다는 얘기라고 하니 청소년들을 상대로 돈을 벌려는 게임산업(?)관련업자도 나쁘지만 이를 방치하는 정부당국자도 자성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케시 충전”을 위해 문화상품권을 게임에 사용하며 가정경제를 좀먹고 있다면 게임예방대책이 늦었지 않은가? 지금이라도 국가장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을 인터넷 게임 중독에서 구출해 낼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대책으로 인터넷 게임 세상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기통제(조절)능력을 키우도록 하자는 것과 스스로 분별(선별)하는 능력을 키우고 스스로 주도적 역량을 키우는 예방교육을 주문하지만 이에 앞서 폭력과 흥미위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임산업에 강력한 통제를 가해 건전한 게임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일을 선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칼을 잘 쓰면 요리도구가 되지만 잘못 쓰면 살인도구가 되는 것처럼 인터넷도 잘 쓰면 약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교훈으로 삼았으면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안전사고보상법) 제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26, 27일 잇따라 공청회,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제출한 안전사고보상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입을 모았다. 교육부는 제안설명에서 교육감 산하 시도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하고 장관 산하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둬 들쭉날쭉했던 사업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했다. 공제회 가입은 초중고는 의무가입을, 유치원 및 평생교육시설은 임의가입토록 하는 한편 자해․자살,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상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아울러 공제기금은 국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도 일정 부분 부담토록 조항을 명시했다. 이에 의원들은 현행 학교안전공제회를 법정기구로 격상시키고 공제중앙회로 하여금 시도 조정 역할을 맡도록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등하교 사고나 급식사고 등을 급여대상에 명시하지 않은 점, 그리고 초중 의무교육기관의 공제료를 학생이 부담토록 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한국교총과 현장에서 고통받는 많은 교원들이 오래 전부터 제기해 만큼 반드시 제정돼야 할 법”이라며 회기 내 입법을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하는 게 옳다”고 강조하며 “대략 전국적으로 연간 60~70억원이 들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의지는 어떤가”라고 물었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도 “2003년 2만 2800건, 2004년 3만 건, 2005년 3만 4834건 등 급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사의 정신적, 물질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 법을 회기 내에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 제정으로 보상 범위가 확대되고 교사들이 부담해온 과실상계가 축소되면 기금 확대가 대폭 필요한데 자칫 학부모가 상당부분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부담을 늘려야 하는만큼 추가 재원이 얼마나 될 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안 제50조에 따르면 피공제자에게 공제료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게 돼 있고, 제14조에서는 피공제자의 범위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로 정의해 놓고 있다. 이 때문에 기금 부족 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에 김신일 장관은 “가입대상을 외국인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늘리면 840만명이 되고, 아울러 등하교 사고 등으로 공제 범위를 확대하면 보상액은 좀 늘어나 연 23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16개 시도에 조성기금이 900억원이 있어 수년간은 괜찮고 학교별, 개인별 부담액을 조금 높인다면 현 틀에서 큰 무리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상호부조 성격에서 사회보험 수준으로 전환한다면서 교육부가 전혀 예산을 잡지 않는다는 게 합당하냐”고 질타했다. 그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교육청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용을 대고 공제회 운영비를 위해 피가해자도 돈을 내는데 국가는 하나도 안 내냐”며 “법안 제정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답변에서 김신일 장관은 “초중등 교육사무는 지방에 내려가 있고, 이미 시도가 해 오고 있는 부분이므로 교육부가 모든 걸 관여할 순 없다”며 지방 부담 방침을 밝혔다. 26일 열린 공청회에서 한국교총 박충서 국장은 “의무교육대상자인 초중학생에게 공적 보상제도의 공제료를 부담케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또 같은 의무교육기관인 국립학교는 국가가 부담토록 한 것과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며 정부 부담을 요구했다. 박 국장은 “현재 초등교는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법안은 오히려 초등교마저 수익자 부담을 도입하는 후퇴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총은 사고위험이 상존한 유치원의 의무가입을 규정하고, 법안에 명시되지 않은 등하교 안전사고, 위탁급식에 의한 식중독, 따돌림 및 학교폭력에 의한 자해․자살을 급여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공제회의 보상을 받고도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민법상의 보상을 요구하면서 교권침해와 학습권 침해가 심각히 벌어진다”며 “이를 근절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등하교시 사고의 공제라든지 급식지원 학부모, 등하교 지도 학부모 등을 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학교가 주체가 된 급식 부분도 당연히 포함돼야 하고 또 폭력에 기인한 자해․자살은 물론 태풍, 홍수, 호우 등에 의한 재해도 공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신일 장관은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을 포함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답변했다. 1987년부터 민법에 따라 16개 시도별로 비영리법인 단체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는 2005년 말 현재 1만 7000여 학교, 815만명의 학생이 피공제자로 가입돼 있고, 기금규모는 892억원이며 매년 160억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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