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학교 주변과 교내에서의 교통사고,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서울시내 전 초등학교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한다.(동아일보, 10월 16일) 서울시는 내년 140개 학교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서울시내 568개 초등학교의 주요 통학로와 뒷골목 등 주변 취약지역, 교내 사각지대 등에 학교당 2∼4대씩의 CCTV를 설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지자체가 학생 안전을 위해 교내와 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계속해서 동아일보 기사를 인용하면, 서울시는 ‘CCTV 녹화 중’이라는 문구를 과속방지턱과 표지판 등에 표시해 운전자들의 감속운행을 유도하는 한편 녹화 화면을 30일간 저장해 뺑소니차량을 추적하거나 사고 원인을 확인하는데 자료로 쓸 방침이며,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집집마다 자녀가 1, 2명에 불과한 저출산 시대를 맞아 어린이 안전 확보 문제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식의 방안이 나오는 것은 기쁜일은 아니다. 인위적인 시설물을 이용하여 예방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학교폭력이 감소하지 않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점차 높아진다고 볼때, 불가피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겠지만 꼭 이런식으로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초등학교의 성격에 맞는 목적으로의 설치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 중에서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시설이라면 중학교도 필요하다. 교통사고 예방이 목적이라면 초등학교에 더 어울리는 시설이 맞다. 그렇지만 학교폭력예방이나 흡연방지등을 위한 역할도 한다면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더 우선이 아닌가 싶다. 물론 고등학교는 중학교보다 더 우선이 될 수 있다.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교사들 사이에 CCTV설치를 조심스럽게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다. 교내 폭력은 물론 등· 하굣길의 금품갈취나 폭력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서 폭력이나 흡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초등학교보다는이들 학교에 더 먼저 설치되어야 한다.

일단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일부에 설치를 한 후 그 효과에 따라 확대설치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즉 설치후 실질적인 효과가 어느 학교급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효율성 측면에서 최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