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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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곤충박물관과 ‘에듀 플랫폼’구축으로, 나눔과 공유의 직업체험 교육 - “올 때는 신나고 재미있는 일만 있을 줄 알았는 데, 청소하기가 체험의 절반이 넘어 힘들었어요. 하지만 장수풍뎅이의 자람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었고 다양한 동물들을 경험할 수 있어 참 좋았어요. 미국에서는 곤충이 미래 먹거리로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나도 한번 찾아보고 싶은 호기심에서 참여했어요.” 곤충 체험에 참가한 김태윤 어린이의 여주곤충박물관 직업체험 소감이다. 북내초(교장 김경순)에서는 배움과 채움과 나눔의 혼창통 교육과정운영으로 행복 사다리를 엮어가는 스토리 텔러 교육을 위하여 이번 5월 2일부터 10일까지 봄방학 기간에 여주 관내에 있는 아이들 희망직업 장소를 발굴하고, 마을교육공동체인 에듀 플랫 폼을 구축하여, 교육 기부를 통한 나눔과 공유의 직업체험 교육을 실시하였다. 황학산 수목원 입구에 위치한 곤충박물관은 곤충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던 김건우 학생의 부모님이 귀농하여 박물관을 짓게 되었고, 지금은 경기관광 우수프로그램으로 인증받았으며,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도 인문소양 우수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런 이유로 곤충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는 꿈을 현실로 이룬 좋은 사례가 되어 인기가 높다. 직업체험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주차장 청소부터 시작하여 전시관 청소, 곤충 먹이주기, 애벌레 서식지 습도 조절하기, 성충 분류하기, 가축돌보기 등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곤충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곤충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의 밝은 표정을 대하는 일이 신나고 즐거워졌어요. 그래서 저에겐 참 매력있는 직업이랍니다. 저보다 곤충을 좋아하는 이 아이들이 이 일을 맡는다면 더 잘 할 수 있겠지요?”라며 정인범 팀장은 땀 흘리는 아이들을 칭찬했다. 김경순 교장은 직업체험 공간을 흔쾌히 허락해 준 곤충박물관측에 감사장과 함께 작은 선물을 전달하면서 앞으로 학교 교육이 삶의 현장과 연계하는 활동으로 더욱 활성화 될 거라고 말하고, 학생들에게 좋은 체험의 시간과 함께 관심과 재미, 열정적인 노력이 꿈을 이루게 한다는 실례를 보여주는 곳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하였다. 북내초는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고등학교에서 실시 예정인 자유학기제를 초등에서 먼저 도입하고, 봄과 가을 단기방학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희망에 알맞은 지역사회의 체험장소를 발굴하여 의미있는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봄 단기방학에느 곤충박물관 이외에도 제빵사를 꿈꾸는 아이들, 어린이 교육에 관심을 갖는 아이들을 위해 빵집 체험과 어린이집 체험을 운영하였으며, 2학기에는 더 많은 직업체험 영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체험에 참가하지 않는 아이들도 학년별 프로젝트 과제를 통해 직업 탐색과 부모님 직업 체험, 직장인 인터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결과물들은 학교에 마련된 ‘思考뭉치 전시관’에 전시하고 모든 학생들이 공유할 예정이다.
모든 행위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eudaimonia)에 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은 개인으로 하여금, 이성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파하였다. 결국, 교육은 인간에게 행복을 갖게 하는 기술이며, 교육을 통해 모든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때, 국가도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교육은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정한 고민보다는 사회변동이나 시대적 조류에 따라 교육제도나 시스템을 거침없이 구축해 왔다. 그 결과, 학교는 지금까지도 수직적인 교육체제의 틀에서 중앙교육행정과 지방교육행정의 교육정책 및 시책에 따라, 순응만 하면서 교육 본래의 기능을 상당부분 상실한 측면이 있다. 교육 정치화의 현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교육전문가 집단인 현장교원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권 및 중앙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 좌우되어 왔다. 각종 교육정책이 남발되었고, 일방적 정책시행과정에서 교육적 갈등과 문제가 나타났으며, 교육의 정체성은 상실되었다. 심지어, 교육정책 성공의 지름길이 오직, ‘교원들과 직결되어 있다’는 식의 허약한 논리들을 앞세워, 교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진단 오류의 악순환을 되풀이 해왔다.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에 의한 교육현장에 직간접적인 부당한 간섭과 교권침해 등은 교원들로 하여금, 교육의 중립성 및 자주성을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즉, 일부 정치인 및 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 의해 가해지는 교육현장에 대한 직·간접적인 간섭과 정치적 논리들은 교육을 그들의 시녀로 전락시키기 위한 행태임이 틀림없다. 이는 정치적 영향에서 가장 자유로워야 할 교육의 최후 보루인 교육현장마저, 정치적 예속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밖에 없다. 실험적 교육정책의 도입과 오류 1) 교육정책의 일관성 표류 사회변동에 대응하여 교육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빈번한 교육정책의 수정과 번복, 그 때마다 쏟아지는 중앙정부 및 시·도교육청의 미비한 정책들은 학교교육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자유학기제, 특목고 정책, 방학 분산제, 학교 비정규직 문제, 혁신학교, 마을교육공동체, 대학입시정책 등이다. 특히, 대학입시정책은 조령모개 식 정책의 진행형으로서, 학교현장의 교사들은 해마다 일관성 없는 입시정책으로 인해, 새로운 입시전형방식을 숙지하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에 대한 혼란의 책임을 학교는 피할 수 없다. 2) 자율과 창의성 없는 학교 대부분 유럽의 교육선진국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과서가 없다. 즉, 교사 스스로 학습내용을 조직해야 하며, 그에 필요한 학습 자료를 제작한다. 교사들에게 창의적인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교육현장을 살펴보자. 최근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다수의 시·도교육청은 등교시간마저 압력을 행사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에 ‘수업의 시종은 학교장이 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시 등교’로 학교·학생·학부모 간의 갈등을 일으킨 바 있다. 또, 교장과 교감도 수업을 담당해야 학교교육의 모범이 생긴다는 억지논리를 생산하기도 한다. 교육의 진정한 가치와 학교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살펴본다면, 이러한 부차적인 정책에 매몰되고 갈등을 양산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포퓰리즘(populism)에 불과하다. 교육만능주의적 교육행정 매너리즘 1) 학교폭력예방대책의 허와 실 요즘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의 큰 부담 중 하나가 ‘학교폭력예방대책’이다.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에는 사회유관기관 및 학부모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교육청을 비롯한 유관 사회기관, 학부모들은 사회와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역할을 방기하고, 학교에만 떠넘긴다.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담당 업무는 소위 ‘3D’ 업무군으로 분류된다. 서로 업무 담당을 회피한다. 그만큼 학교폭력 업무는 행정상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빈번하며, 예후가 그다지 밝지 않다. 오죽하면 교육부에서 학교폭력예방 지도교사에게 학교별 교원정원의 30~50% 범위(40±10%) 내에서 유공교원으로 인정하여 승진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했을까. 하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본래 교사의 주요임무 중의 하나인 ‘학생 생활 및 인성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공교육의 강화보다는 통제중심의 업무지시형 교육행정을 통한 학교교육의 안정화 유지와 행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2)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 최근 학교는 전통적 학교교육의 기능 확대로 ‘교육과 돌봄(educare)’의 다중적 기능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한 정책이 ‘초등돌봄교실’이다. 그리하여, 현재 각 학교에는 2~3개씩의 돌봄교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들이 적지 않다. 도시 지역의 경우, ‘또 하나의 새로운 과중한 업무’라는 시각 때문에 자발적인 돌봄교실 담당교사를 찾기란 어렵다. 실제로, 담당교사들은 정규교과 담당 이외에 1시간 남짓의 일정시간동안 돌봄학생들을 지도하며, 연중 돌봄교실을 운영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방과후학교 역시, 교육부 및 교육청의 지나친 업무 간섭과 규제 일변도의 정책 시행으로 창의적이고,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 심지어, 하나의 과목을 개설하는데 무려 10단계 정도의 절차를 요구하기도 한다. 민간위탁 강좌 개설은 더욱 복잡하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적용하여, ‘협상에 의한 체결’ 또는 ‘2단계 경쟁입찰’ 방식 등을 요구함으로써, 교육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할 수 없는, 오로지 교육부조리 대책 측면에서만 규제하며, 행정편의주의적 절차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전형적인 교육관료주의적 병폐는 방과후교육 활동을 축소 또는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을 수동적이며,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3) 인성·생활·상담활동의 불협화음 한국의 교사들은 인성, 생활지도면에서 관심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 대해, 가정환경까지 상세히 알아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교육기관이나 학부모들은 인성과 학업 모두의 책임은 전적으로 학교에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인성이나 생활교육문제는 70% 정도가 가정이나 사회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현실을 망각하고, 학교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 한편, 핀란드를 비롯한 교육선진국들은 인성·생활 교육을 위해, 교장이나 부교장이 책임을 맡아 위원회를 구성한다. 가정환경을 더 상세히 그리고 최근의 상황을 알기위해, 담당 시청이나 구청의 복지과와 연계하여, 보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행보는 우리 교육현실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즉, 우리 학교현장은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의 갈등을 조정할 적합한 유기적 공조시스템 구축이 미약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4) 책임만 있는 현장체험학습[PART VIEW]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을 기점으로 현장체험학습운영 내용이 달라졌다. 2015학년도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한 안내 자료를 살펴보면, 책임전가식·규제중심정책으로 급조하였다는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의 운영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에서 밑줄 친 ‘안전이 확보된 경우’라는 문장은 교사들에게 혼란을 주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일선학교에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안이한 생각에 집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솔자(교사 또는 학부모)의 안전연수는 물론 필요하지만, 대개 체험학습은 같은 시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다수의 학교들이 동시에 안전전문가를 초청하여 연수를 받기에는 무리가 있고, 보조 학부모와 함께 떠나는 현장체험학습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시?도교육청은 그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이나 합리적 프로그램 지원보다는, 현실적인 복지부동(伏地不動)정책을 선택하고 있다. 2015학년도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운영 안내 5) 공문 스트레스 증후군(official document stress syndrome) 아직도 수업보다 행정업무에 치이는 교사들이 많고, 교사들 사이에서 ‘잡무 처리 중 틈틈이 수업을 한다’라는 빈정대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교사들의 행정업무량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2015년, 초등학교 19학급 기준으로 3월 한 달 동안 쏟아지는 공문의 양을 살펴보면, 외부 공문 접수의 경우, 교무부 소관 668건 중 상당수는 보고 문서이며, 학교 자체의 내부결재 문서는 총 112건에 달한다. 학교 급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평균적으로 1일 30여건의 행정업무 공문을 처리한다. 최근에는 일부 시도교육청별로 ‘공문 없는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 다음날 전일의 공문만을 추가시키는 현상을 가져온다. 교육청은 교원들의 업무경감이 획기적으로 감소했다지만, 기관 상호간의 전달매체 프로그램인 ‘액티브’(active)를 이용해 각종 공문서를 비공식적으로 학교에 수시로 전달하고 있다. 우리의 학교현장은 끊임없이 생산성 없는 ‘공문제조기’의 역할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교사들은 ‘공문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프로필 _ 윤 완 전) 대통령 소속 지방교육자치발전위원회 위원 현) 새교육포럼 공동대표 현)한국교총 국가교육정책개발위원 현) 경기 안양덕현초등학교 교장
오늘날 교사들은 힘들다. 일반 직장인들보다 일찍 학교에 출근하여 등교지도, 아침 조회에 이은 학생 출결파악, 수업준비, 하루에도 몇 건씩 쏟아지는 각종 행정 공문 처리, 수업과 학생생활지도에 관련된 각종 교내 위원회 참석, 교사마다 할당된 고유 업무를 위한 각종 출장, 학생 수행평가 준비 등을 하면 하루가 쏜살같이 지나간다. 이뿐만이 아니다. 직장인들에게는 달콤한 휴식시간인 ‘점심시간’에는 급식지도를, 일반 직장인들의 시기어린 질투의 대상인 ‘방학’에는 학생지도와 교원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연수에 참석한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교사란 어떤 존재일까?’ 교사는 계층 및 사회 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활동을 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학생 한사람 한 사람의 고귀한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성직(聖職)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獨學孤陋(독학고루)라는 말이 있다. ‘스승이 없이 혼자 배운 사람은 식견(識見)이 좁아 몹시 고루(固陋)함’을 일컫는 말이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역시, 같은 의미이다. 즉,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우고 자란 사람이 큰 인물이 된다는 조상들의 유언이다. 고대 헬레니즘 세계의 창시자였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스승이 누구였던가.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이다. ‘문화와 예술, 학문’을 중요시했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훌륭한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결과, 후일 동서양의 세계문명을 융합하여 꽃피우게 한 세계를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반화의 오류, 교육활동 부작용만 부각되는 이유 그럼 세계화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확장된 2015년 우리 사회를 돌아보자. 최근 뉴스를 보면 ‘학생은 교육현장에서 피해를 보는 존재’로 각인되는 듯하다. 물론, 지난 수십여 년 간, 안정되지 못했던 정치 환경과 최선의 결과만을 추구하는 산업화 시대의 영향을 받아 교육현장이 학생들의 자율권과 개성을 최대한 존중해주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촌지를 받는 극히 일부 비리교사들로 인해 대다수 교원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고, 특정한 일부 교사들의 체벌사례를 마치 학교현장에 만연된 듯 인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셀 수 없는 교육활동 중에 유독, 교육활동의 부작용이나 학생 인권 침해 피해 사례가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답은 ‘사회계층간의 빈부 격차 심화’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과열된 경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창시절 ‘바르게 사는 법’, ‘규칙과 질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간다. 그런데 학교를 떠나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바르게 사는 법’이 자신에게 결국 피해가 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 ‘결국 열심히 사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 너도 나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대학입시 경쟁’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고, 지금은 특목고, 자사고 등에 진학하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리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암울한 현실의 반복, 힘 빠지는 교사들 그런데 교사들은 누구인가? 이 땅의 대다수 교원들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계층과 지역적 차이에 따라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배운 지식을 아낌없이 전수하며 학생들이 올바르게 자라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교원의 역할을 다른 사회 구성원들 중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을까? 사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만큼 ‘대가’를 받는다. 우수한 성적과 입식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인성’보다는 ‘성적’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성적’만을 추구하고, 좋은 결과를 얻어 명문대학으로 진학한 대학생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했던 사례를 우리는 볼 수 있었다. 공부해서 잘되면 ‘내가 잘해서 된 것’이고, 좋은 대학 진학에 실패하면 ‘학교교육으로 책임을 돌리고’, ‘대학생이 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면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못 배운 탓’으로 돌리는 암울한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성공은 ‘나의 노력’ 덕, 실패는 ‘나의 환경과 제도’ 탓 오늘날 학교현장 및 교사들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은 상당부분 그 원인을 ‘학생 자신이나 가정환경’에서 찾아보지 않고, 학생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 혹은 ‘교사’에게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심리학에서는 개인의 성향인 태도나 특성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그 원인을 돌리는 심리적 현상을 투사(Projection)라고 한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개인의 성공은 ‘자신의 노력’ ‘나의 우월성’에서 찾고, 실패는 ‘나를 둘러싼 제도 및 환경’에서 찾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나는 가급적 동창회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인 사적 모임에서는 교원(敎員)임을 드러내지 않는다. 일부 사람들이 ‘자신이 불행하게 사는 것’, 아니 모자라 ‘내가 이렇게 된 것’을 00학교 시절 교사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 현실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하지만 본인이 불행하게 된 원인은 대부분 ‘본인 자신’에게 있었으며, 학교는 ‘본인이 공부를 못하게 만든 곳’, 교사는 ‘나를 괴롭혔거나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에는 어패가 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과 대화도 마찬가지이다. 일부 몇 사람의 경우를 제외하고, ‘내가 잘 된 것은 내 자신이 똑똑하기 때문’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곤 한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출세나 금전적 이득’을 뚜렷하게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도 피해자’라는 울분보다 ‘반성적 성찰’을[PART VIEW]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데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학교와 교사에 대한 ‘잘되면 내 탓, 안되면 교사 탓’이라는 사회 풍토의 근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현실이 이렇다고 해서 교사들 또한, ‘우리야 말로 피해자’라는 생각보다는, ‘정말로 우리들이 이러한 사회 풍토 형성에 전혀 일조하지 않았는가.’라는 반성적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 교사들의 인식 안에도 ‘좋은 학교는 일류고등학교 혹은 명문대학에 학생들을 많이 보내는 곳’이라는 생각이 분명 존재하기도 한다. 인성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보다는 ‘잘 가르치는 선생님, 실력 있는 선생님’의 모습을 당연하다고 생각해 오진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청출어람이청어람(靑出於藍而靑於藍), ‘쪽 빛은 푸름에서 나왔으나 푸름보다 더 푸르다’라는 옛말처럼, 오늘도 전국의 수십만 교사들은 자신의 개인적 여가시간이나 행복을 뒤로한 채, 학생교육에 여념이 없다. ‘교사들이 자투리 시간이 많고, 방학 때 할 일이 없어 논다’라고 보는 사회 일각의 잘못된 시각은, 교원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실제, 본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중학교에서는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매년 ‘학생직업체험활동’을 통해, 초ㆍ중ㆍ고 교사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교사라는 직업을 막연히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학생, 단순히 안정적이고, 편안한 직업으로 생각했던 학생들이 ‘교사 직업체험활동’ 이후 모두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도록 변화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었다. 최근 전국 남녀 중ㆍ고등학생들이 원하는 직업 1위에 모두 ‘교사’가 선정되었다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발표는 아직, 우리 사회가 학교와 교사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다. 수업시간에는 ‘수업’을, 공강시간에는 ‘행정’을, 쉬는 시간에는 ‘상담’을, 점심시간에는 ‘급식지도’를, 등ㆍ하교시간에는 ‘생활지도’를 하느라 숨 돌릴 틈이 없지만, 교육자로서 신념과 소신에 따라 사도(師徒)의 길을 걷고 있음에 보람을 느끼는 우리들은 ‘대한민국 교사’이다. 프로필 _ 채일동 현) 서울혜원여자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전) 교육부 행복교육정책 교원모니터단 전) 교육과정평가원 2015 교육과정 개발위원 전) 서울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단 현)서울시교육청 진로진학상담교사단
요즘 교육당국의 ‘황당한 시간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공부를 못 하는 애들이 시간 계획만 세우다 세월 다 보낸다는 우스갯말이 떠오른다. 시간정책이란 임기 안에 성과를 내려는 교육부와 교육감들의 9시 등교, 9월 신학기제, 시간선택교사제, 방학분산제, 자유학기제를 말한다. 이들의 정책엔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공교육의 만족도 향상’ 등과 같은 거창한 구호가 걸려 있다. 그런데도 2014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2000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학생 수가 648만1000명에서 628만6000명으로 줄었음에도 말이다. 혼동과 혼란으로 몰아넣는 어수선한 교육정책 5가지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지도 9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학교는 혼란과 혼동의 시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가뜩이나 무상급식, 혁신고, 자사고, 학생인권조례시행으로 어수선한 학교는 언제쯤이나 정돈된 상태에서 운영될 수 있을지…. 나침반을 잃은 배처럼 오락가락하는 한국교육을 위한 평형수는 존재하기는 할까? 시간정책 1 _ 9시 등교 최근엔 몇몇 교육감들이 들고 나온 9시 등교 지침은 신통한 반응을 못 얻고 있다. 몇 몇 학교가 시행하고 있으나, 9시 등교를 시행하지 않는 학교가 더 많다. 일각에서는 9시 등교를 시행했다면, 수능시간도 늦춰야 한다는 비판을 내놓는다. 아침 일찍 깨어나 수능시험장으로 가야하는 학생들에게 9시 등교는 리듬의 불일치를 야기할 수 있고, 자칫 점수하락의 원인이 될 지도 모른다는 지적이다. 시간정책 2 _ 9월 신학기제 올해 초 정부가 도입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9월 신학기제’ 도입 등 학제개편도 대표적인 시간정책이다. 정부는 미국 등 세계 각국이 9월 학기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이에 발맞추어 국제 통용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으나, 정작 이 제도가 가져올 국민적 파급 효과에 대한 주도면밀한 검토와 고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봄에 새 학기가 시작하는 현행 3월 신학기제는 1961년 이래 54년간 유지되어온 제도다. 3월 신학기제는 진학과 수능은 물론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도 취업과 군 입대 문제 등에도 연결돼 있다. 적어도 3대가 호흡을 맞춰오는 삶의 리듬이다. 별 탈 없이 이어져온 전통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도입한다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으려 한 적이 없다. 그 흔한 설문조사조차 없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사색에 젖어드는 시기인 9월에 새로운 각오로 새 학년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을 정책입안자들은 상상이나 해봤을까? 단순히 새 학기만 가을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에 맞춰 가정도 사회도 경제도 산업도 의도치 않은 변화를 맞아야 함에도 말이다. 이런 중차대한 제도를 바꾸는 이유가 고작 외국 유학생 유치 증가를 위해서라는데 아연실색한다. 9월 신학기제를 도입했을 경우 한국어가 공영어인 우리나라를 떠날 한국인 학생 수가 많을 것인지, 유입될 외국인 학생 수가 많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져나 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인 국가회계기간은 왜 미국처럼 9월에서 이듬해 10월로 바꾸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을 이렇게 조령모개식으로 바꾸어도 되는 것일까? 시간정책 3 _ 시간선택 교사제 ‘시간선택 교사제’ 도입 역시 이와 유사한 탁상공론식 정책의 표본이다. 현재 학교에는 방과후교사, 특기적성강사, 외국어보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영어전담교사, 체육전담교사, 체육전문강사, 사서교사 등 수많은 종류의 교사들이 있다. 여기에 시간 강사 그리고 보조교사, 인턴교사까지 있는 상황이다. 이런데도 몇 시간 수업만 하고 퇴근하고도 월급을 받는 ‘시간선택제 교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교사가 편한 시간에 수업만 몇 시간 하고 사라지면 학생들에게 정작 필요한 진로 상담이나 생활지도 그리고 인성지도나 방과 후 활동에 관한 업무는 어떻게 될까? 교원 정원이 모자라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정규직 시간제 교원을 채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 시간을 쪼개서 정규직 공무원 일자리를 늘려보겠다는 황당한 발상과 다름이 없다. 시간정책 4 _ 방학분산제 봄방학(5월), 여름방학(7~8월), 가을방학(9~10월), 겨울방학(12~1월), 학년말방학(2월). 지난 3월 경기도교육청이 부여한 단기 방학 명칭들이다. 경기교육청은 교육과정의 정상화, 학습과 휴식의 균형, 학습과 체험의 유의미한 연계를 통해 공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방학분산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학교별·지역별 교육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에 자율성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우수사례를 공모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학교의 자율적 선택을 도외시한 강제적 조치다. 시간정책 5 _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는 또 어떨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만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점수화된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중간·기말고사 시험을 없애는 다소 급진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에 따른 성과 분석이나 검증이 필요한 제도다. 그런데도 서울시 교육청은 여기에 한 술 더 떠 고교생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를 실험하겠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고등학생들에게 학습과 시험 성적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삶과 자신에 대한 진지한 탐색, 집중과 몰입의 시간 속에서 참된 지혜와 용기를 키울 수 있는 창의적인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안타깝지만 시험을 없애기 위해 온갖 미사여구를 다 써넣은 듯하다. 시험을 없앤다고 과연 지혜와 용기가 키워질까? 또 대안학교에서 1학년을 지낸 일부 학생들은 2,3학년은 자기학교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 경우 그들이 겪게 될 불안정한 학창시절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교육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변화만이 교육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거창한 구호만 난무… ‘매력’을 갖추는 것만이 공교육이 살 길 [PART VIEW] 조기 유학을 선택하는 초등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라는 언론 보도가 간간히 나온다. 하지만 인구 감소로 인한 절대적인 수치일 뿐 그 비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초·중·고생 2만4000여명이 외국의 학교로 중장기 유학을 떠나 있는 상황이다. 1년 단기 유학생은 몇이나 되는지 누적 통계조차 없다. 초중등 교과 과정에 있는 학생의 유학 비율은 멈출 줄 모르고 증가하는 추세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까지 칭찬한 바 있는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부모의 학력보다 자녀의 학력 상향 이동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나라를 탄생시켰다. 부모보다 고학력인 자녀가 61%인 반면 저학력인 자녀는 3.5%에 불과하다. 한국은 신분 상승을 위한 교육의 사다리가 가장 잘 갖춰진 나라가 되었으며 교육 수요자의 눈은 그 어느 나라 국민보다 더 높아져 있다. 교육의 질에 만족하지 못한 이들이 더 매력적인 교육을 찾아 떠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4년지대계’는 물론 1년 계획도 제대로 못 세워 갈팡질팡만 하는 한국의 교육 정책 현실이다. 전시성, 선심성 메뉴만 늘어놓다 예산부족으로 언어 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정작 필요한 원어민 교사는 사라지고 있다. 이제는 시간 탓을 하는 모양새다. 하다못해 국민 전체 삶의 시간표를 바꾸려 하니 말이다. 이처럼 소란스럽기만 하고 구호만 휘날리는 매력 없는 교육에 어느 누가 자식을 맡기고 싶을까? ‘기러기’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교육 현실이다. 교육부의 설익은 교육 정책과 민선 교육감들의 단기 홍보성, 전시성 교육 정책으로 인해 학교는 점점 지쳐가고 멍들어 가고 있다.
일부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자유학기제가 2016학년도부터 전면시행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직도 시범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시행의 근거를 마련했지만 당초 우려는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국가사회적 인프라가 절대 부족한 상황임은 물론이고, 학부모들의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 역시 한층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취지에 백 번 옳다고 해도 시범운영을 거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고 당장 전면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진로체험활동을 하고 싶어도 마땅히 갈 장소가 없다. 시범운영 기간임에도 2016학년도에 인프라가 당장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상황은 더욱더 심각한다. 비슷한 학사일정 운영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일시에 몰려나오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학교 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학년의 시험 진행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당초 의도대로 체험 중심의 진로교육은 물 건너가게 된다. 비전문가에 의한 시간 때우기 식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피할 뿐이다. 견학위주의 체험활동을 지양하라고 하면서 견학위주의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면 자유학기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물론 체험학습 위주의 활동 외에도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전문가 부족 등으로 전면시행이 되기도 전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한층 더 가중시킬 수 있다. 시범운영의 결과가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법제화를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일단 시행에 들어가고 나서 수정하겠다는 의도가 있었겠지만 교육부의 시범운영기간이 2년 남짓이고 각 시도의 시범운영은 1년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성급했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시범운영을 거치면서 불필요한 간섭과 무리한 컨설팅 진행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비슷한 형태의 자유학기제가 운영되고 있는 것도 조속히 해결돼야 할 문제다. 처음에 내걸었던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 운영의 취지가 무의미해지고 있다. 비슷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보완을 거칠 때 성공적인 자유학기제가 될 것이다.
자유학기제 위한 ESD 수학수업 모형 사회·환경 이슈를 수학적으로 접근해 “‘무시험과 다양한 학습경험’이 특징인 자유학기제가 곧 전면 도입된다는데…. ‘수학’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학생들이 수학을 더욱 멀리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교수-학습 방법에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자유학기제를 위한 ESD 감동(感動) 수학수업 모형이 수학적 성향 및 정의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수학) 연구로 국무총리상을 거머쥔 김승주 경기 경민중 교사와 이선영 경기북과학고 교사는 자유학기제와 지속가능발전교육에 주목했다. 지구온난화, 기아, 에너지 절약과 같이 환경,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수학적 해결방법을 도입,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자기주도적 탐구능력과 합리적인 수학 마인드를 확산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다. 감동(感動)에서 ‘감’은 직접 보고, 느끼고 만들어보는 체험위주의 수업을 의미하며 ‘동’은 수학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수학수업을 실현한다는 뜻이다. 이들은 우선 중학교 수학교육목표와 핵심 성취기준을 분석하고 ESD 교수‧학습 지도안을 만들었다. 지도안은 지구환경, 사회적 문제를 통해 상황제시를 하고 창의적 설계 과정 속에서 수학개념이 자연스럽게 다뤄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예를 들면, ‘함수의 그래프’ 단원을 수업하면서 지구온난화와 멸종 위기 동물에 대한 동영상을 보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온실효과를 일으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과 그 기체의 배출량을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표와 그래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관계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수’개념을 도입하게 되는 것이다. “ESD 상황제시는 무거운 소재 뿐 아니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변에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인수분해’ 단원에서는 인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활용해 거듭제곱의 의미를 접할 수 있도록 했고 ‘정수와 유리수’ 단원에서는 ‘독도의 중요성과 세계의 기온’을 소재로 도입해 자연스럽게 음수와 양수, 수의 크기를 인식하게 하는 거죠.” 또 수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멘토-멘티 협력 활동을 통한 학습 부진학생 도우미를 운영하고, 수학독서마라톤, 즐생수(즐겁게 보고 만지고 느끼고 생각하는 수학반), 감동 수학기자단, 수학갤러리, 수학도전골든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곁들였다. 연구 결과 멘토-멘티 활동에 대해 95% 이상의 학생들이 지속하기를 희망했으며 실험반과 비교반의 수학적 성향, 태도, 융합적 소양을 검사한 결과 비교반의 평균이 모두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다. 또 ‘수학이 재미있다’, ‘친근한 느낌이 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증가한 것은 물론 환경오염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적 인식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김 교사와 이 교사는 부부교사다. 그들은 “부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니 좋은 아이디어도 더 많이 나오고 시간, 장소 구애 없이 수업을 연구할 수 있었다”며 “이 교사가 연구 소재 및 틀을 짜고 김 교사가 학교에서 직접 적용해보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한 덕분에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주최한 ‘제59회 전국현장교육연구발표대회’에서 이경진 경기 은여울중 교사가 ‘ABLE 액션러닝을 통한 영어 표현 능력 신장’(외국어) 연구로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무총리상은 ‘자유학기제를 위한 ESD 감동(感動) 수학수업 모형이 수학적 성향 및 정의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수학) 연구를 발표한 김승주 경기 경민중 교사와 이선영 경기북과학고 교사로 선정됐다. 이 교사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쓰기, 말하기 중심 영어 수업 모델을 개발‧적용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학생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눈에 띠는 교육 효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대통령상을 거머쥐는 데 주효했다. 김주성 최고상 심사위원장(한국교원대 총장)은 “액션러닝 수업모형이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개발됐고 수업 실행도 진지하고 흥미로웠다”며 “연구자의 교육열정이 특히 돋보였고 외국어 수업의 모범을 생생하게 보여 교육발전에 기여했기에 최고상에 추천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상을 받은 김 교사와 이 교사는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를 앞둔 시점에서 평가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수학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학습능력을 기르는데 필요한 수학수업모형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속가능발전교육에 주목하고 지구온난화, 기아 등과 같이 환경‧사회적 이슈를 수학적 개념과 원리에 융합 적용한 점에서 호평을 얻었다. ‘연구하는 선생님, 살아나는 교육, 변화하는 학교’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현장에서 적용한 사례연구 약 2000여 편이 출품됐으며 17개 시‧도별 대회를 거쳐 284편이 최종심사에 올라 경합을 벌였다. 교총은 1등급 연구물 43편을 비롯한 입상작을 교총 홈페이지 교육자료실(lib.kfta.or.kr)에 탑재,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5월 15일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열린다.
■ 새내기 교사들의 고충 각종 업무·잡무에 시간 부족 직업 소개가 전부…겉돌기만 따로 시간 내지 말고 ‘틈틈이’ 직업보다 ‘소질’ 발견해줘야 #. 담임을 맡은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요즘, 올해 신규 발령을 받은 대구 A중 B교사는 “아직 진로지도는 시도조차 못했다”고 털어놨다. 담임 차원에서의 진로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학기 초 장래희망을 묻는 서면 조사는 마쳤다. 그러나 맡은 업무에 수업준비, 학부모상담 등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어느덧 4월 중순이 된 것이다. 5월 쯤 여유가 생기면 해야겠다 생각했지만 폭력, 흡연 등 시도 때도 없이 터지는 각종 사건 사고에 시달리다보니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자’는 슬로건 아래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는 등 교육계에서 진로지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요즘은 대부분의 학교에 진로담당 교사도 있고 진로시간도 따로 마련되는 편이지만 교사들은 담임 차원에서의 진로지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시간이다. 각종 잡무에 교과 상담, 생활지도 상담, 학부모 상담 등 해야 할 상담의 종류도 많아 사실상 진로상담은 뒷전으로 밀린다는 것이 신규 저경력 교사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이다. 전문가들은 “진로상담을 위해 억지로 시간을 내려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이기남 전남 신안해양과학고 수석교사는 “학생의 적성을 발견하게 되면 따로 1:1 상담 시간을 마련하기보다 수업과 창체 시간 등을 활용해 평소 생활 속에서 틈틈이 안내해 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아이들끼리 진로를 주제로 한 모둠일기를 작성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담임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학교 진로지도 교사에게 적시에 연결해주는 것도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으니 너무 부담 갖지 않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 서울의 한 특성화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C교사는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겉도는 학생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배우겠다는 의지도 없어 답답하기만 했다. 김명우 강원 봉의고 수석교사는 “특성화고 같은 경우 한번 과가 정해지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의 경우 생활, 학습, 진로지도까지 총체적인 문제로 번지게 된다”며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힘들더라도 끝까지 학생들과 소통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일단 마음을 열면 적성에 맞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생활 태도가 나아지면서 차차 대안을 고민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 대전 D초 E교사는 초등에서의 진로교육이 어디까지 이뤄져야 할지 의문스러웠다. 일단 깊이 있는 진로지도가 어려웠다. 하더라도 일 년에 한두 번 직업소개를 해주는 정도다. 특정 분야만 깊이 있게 지도하자니 모든 아이들의 관심을 끌 수 없을 것 같아 항상 겉핥기식으로 흘렀다. 또 소질을 보이면 진로를 조언하고 안내해주는 것이 맞지만 아직 가능성이 많은 아이의 미래를 단정지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었다. 서울 F초 G교사도 비슷한 생각이다. 아이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직업체험공간을 다녀왔는데 실질적으로 했던 진로교육은 체험학습 한 번이 전부였다. 교과와 연계시키거나 자료를 따로 준비해 진로교육을 하고 싶어도 활동지를 가져오면 아이들이 지루해 하니 자꾸 다른 분야에 치중하게 됐다. 김정희 광주 문흥중앙초 수석교사는 “학습지 활동보다는 직접 체험하면서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업시간이라면 무엇인가 읽고 써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의 소질을 발견하면 조언해주고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도 조언했다.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는 안내자 역할을 하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김 수석은 “초등은 ‘진로 탐색’의 시기라며 저학년은 장점 찾기, 중학년은 자아이해 및 직업 종류에 대한 이해, 고학년은 자기 꿈 찾기, 직업정보 탐색, 미래 계획 등에 중점을 맞춰 지도하라”고 덧붙였다. “진로지도에 있어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겠다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직업이 생겨나고 없어질 테니까요. 다양한 것을 체험하고 느끼며 ‘무엇을 하겠다’보다, ‘내가 무엇을 잘 하는구나’와 같은 ‘소질’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제1차 ‘교육개혁 추진 협의회’를 개최했다. 교육개혁은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산업과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을 실시하며,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산업 간 미스매치 해결 가능 교육부는 개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선정한 5대 핵심개혁 과제에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일·학습병행제 도입·확산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일·학습병행제 도입·확산의 경우 학교교육과 산업현장의 직무 간 ‘미스매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현재 국내 직업교육의 형태는 실업계공고, 마이스터고, 전문대학, 폴리텍대학 등이 담당하고 있지만, 현장 실무와 거리감이 있는 커리큘럼과 학습 등의 문제로 실제 취업 후 현장을 벗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하다. 고용부 발표에 의하면 대학을 졸업하기위해 교육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에서는 여전히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양성된 인력을 신뢰하지 못해 신입직원 재교육에만 연간 13조 원 넘게 쏟아 붓고 있다. 청년 고용률도 30%대로 떨어지는 등 산업현장의 직무와 학교교육의 불일치로 인한 청년실업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학습병행제가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운영된다면 기업은 인력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학습자는 학력이나 스펙에 관계없이 조기에 기업에 채용·정착이 가능하며, 국가는 입직 연령을 낮춰 궁극적으로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근로자에게 일터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 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해 자격(또는 연계학교 학력) 등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이는 독일이나 스위스의 도제훈련(듀얼시스템)처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 기반 학습(work-based learning)’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도록 재설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학습병행제의 성공을 위해 직업교육을 진행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일자리 주체인 기업 및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협조가 필요하다. 사업주인 기업이 먼저 일·학습병행제 도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가 이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중소기업의 육성 정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실질적 인센티브 시스템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의 기업 참여 활성화 대책이 관건 또 교육기관의 운영주체에 대해 정부가 직접 투자하고 운영해야 한다. 호주의 TAPE제도나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 등 선진국형 직업교육의 경우 정부가 주체역할을 한다.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청년실업을 위해 기업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역시 정부와 기업체가 연계해 필요한 기업에 취업을 알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규제와 형식에 얽매여선 안 된다. 현장교육보다 양식이나 보고서 중심의 행정에 빠져 본질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규제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와 함께 과거 중앙직업훈련원 교사들에 대해 최고의 대우를 해준 것처럼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과 교원들을 위한 예산지원, 배려 등 정부 차원의 사회적 환경 개선이 반드시 이행돼야 할 것이다.
‘학력저하’ 걱정되면서도 교육감 측근 운영 의혹에 ‘특혜’ 소문 돌아 관심도 “중학교 때 자유학기제, 고교 때 자유학년제까지. 공부는 안하나요?” 서울시교육청이 공교육 내 대안교육 실험에 나선 것과 관련해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6일 고교 1학년생 중 40명 희망자를 대상으로 1년간 창의적 자율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첫 고교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오디세이 학교’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년엔 희망자를 더욱 늘리기로 했으며, 중3 대상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발표한지 20일 정도 지난 현재 고1 이하 자녀를 둔 일부 학부모들 시교육청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적잖은 혼란을 겪고 있다. 오디세이를 하자니 학력저하 걱정이 들고, 안 하자니 손해 보는 것 같은 걱정에 빠지는 등 딜레마가 생긴다는 것이다. 중학교 2학년생을 자녀로 둔 A학부모는 “중학교 때 한 학기 동안 자유학기제를 한다 하고, 고교에서는 아예 1년 간 자유학년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부는 언제 해야 되나”라면서 “물론 희망자에 한해 선발한다고 했는데, 일단 되면 스펙에 좋은 것 아닌가 생각도 들어 감안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털어놨다. 중3 자녀를 둔 B학부모는 “아무리 요즘 대세가 진로교육이라 하지만 이러다 공부의 감을 잃게 되면 10여 년 전 학력저하 문제로 고생했던 ‘이해찬 세대’가 떠올라 겁이 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로부터 이 같은 고민이 나오는 이유는 조희연 교육감이 공약을 뒤집어 부적응학생 대상이 아닌 학생을 선발한다고 말을 바꾸고, 또 소수정예 운영에 적잖은 금액을 투입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번 오디세이 학교 협력기관으로 선정된 ‘꿈틀학교’, ‘공간민들레’, ‘아름다운학교’ 세 곳의 기관장들이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나오자 학부모들은 ‘특혜 학교’란 생각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4일 위탁교육을 맡을 협력기관 공모를 시작(공고 제2015-35호), 약 보름 만에 초고속으로 선정하며 이런 의혹을 자초했다. 운영방식은 주5일 중 월요일만 교과 코디네이터에게 지침을 받고, 화~금까지는 민간 대안학교에서 지내게 된다. 그런데 무려 1년 간 이렇게 지내다가는 공부에 대한 감을 잃을 수 있으며, 이를 만회하려다간 자칫 사교육비가 더 들게 된다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또 기존 운영 중인 ‘위탁대안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적 올리기용’ 악용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부적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서울의 C위탁대안학교에서 근무하는 한 교사는 “약삭빠른 학생이 와서 성적 올리기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털어놨다. 오디세이도 이런 방식으로 악용되지 말란 법이 없지만, 이를 방지할만한 대책 또한 사실상 전무하다. 시교육청도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기소개서와 학부모 동의서만 보고 뽑는 상황에서 이런 우려 사항들을 확실히 날릴만한 근거는 없다. 이런 학생에겐 오디세이가 성적도 올리고 스펙도 쌓고, 또 위탁대안학교에 갈 경우 걱정해야 하는 ‘부적응학생’이란 낙인도 없어 1석 3조의 효과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헬리콥터맘들의 관심이 많긴 하나, 우리가 원하는 학생은 자기 주관이 뚜렷해야 한다”라며 “시행 전까지 대책을 충분히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문제점이 적잖지만 시행까지 이제 경우 1달 반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학기 중 너무 무리한 졸속 진행이란 비판이 그치지 않고 있다. 차라리 더 검토하고 다듬어서 내년 3월 학기 시작이 나았다는 내부의견도 나오는 중이다. 시교육청은 이달 중 지역교육청 별로 네 차례 설명회를 연 뒤 5월 초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기존 고교 체제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학교유형과 교육과정을 만듦에 있어 현장타당성을 고려하지 않는 등 혁신학교와 같은 모험적 실험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아직 학교현장의 평가와 학교에게 미치는 교육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교에서까지 이와 유사한 고교 자유학년제를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갑자기 발표, 시범운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임시대의원회에서는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와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 적극 전개를 포함, 3개항의 결의와 4개항의 요구를 담은 특별결의문을 채택해 정부‧정치권에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현재 정부여당은 교육 본질적 과제는 외면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등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고, 교육감들은 실험적, 포퓰리즘 정책에 더해 촌지대책 같은 교원표적형 정책을 반복하고 있어 학교현장의 혼란과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의 결의’를 통해 “전문직으로서 자긍심을 지키고 신뢰받는 교원상 정립을 위해 자정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교직사회를 매도하는 한건주의적, 선정적 정책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연금상한제 폐지 등 국회 연금특위는 교직의 특수성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무리한 연금개악이 이뤄질 경우 50만 교원은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분명히했다. 아울러 “직선교육감의 실험정책과 편향‧코드인사로 교육의 정치중립성과 학교 자율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교육의 정치 수단화, 교육감의 독단에 맞서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뜻을 모았다. 그리고 대의원들은 △‘교원우대 입법정신’ 구현을 위해 보수·인사정책 등 사기진작책 조속 마련·시행 △9월학기제·9시등교제·방학분산제·자유학기제·시간선택교사제에 대한 범국민 대토론회 개최 △보육교사 양성 질 제고와 처우 개선대책 즉각 마련 △상호약탈식 국공립대교원 성과급적연봉제 폐지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4개항의 ‘우리의 요구’도 결의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교총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17개 시도교총의 회원 수에 비례한 선출 대의원과 직능단체 배정 대의원 등 258명으로 구성돼 있다.
2016년부터 중학교에 전면 실시하게 될 ‘자유학기제’는 박근혜정부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기 위해 도입한 교육정책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시행은 말할 것도 없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꿈·끼 발현해줄 안정적 교육 시급 지난 2013년 4월 경기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유학기제에 대해 3분의 2 정도가 '학생들의 진로를 개척하는 역량을 기를 것이라는 이유'로 찬성하지만, 또 그만큼의 비율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체험 장소 부족으로 내실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명했다. 학생들의 진로 개척을 도와주는 교육이 필요하지만, 이런 교육을 위해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는 걸 보여준다. 이런 우려를 잠재우며 제대로 교육을 하기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2013년 6월 국회에서 발의된 ‘진로교육법’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는 진로교육을 우리나라는 2011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도입해 실시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성적 중심의 서열화 교육으로부터 탈피, 자신의 꿈과 끼를 발휘시켜 주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핀란드식 진로교육 방식을 도입했다. 과원교사를 진로직업교사로 재배치하고, 학생들의 맞춤형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을 실시했더니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의욕도 올라갔고 학교생활을 더욱 충실히 했다는 사례에서 출발했다. 진로교육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주고 꿈과 끼를 키워주며, 이에 상응하는 학과 및 직업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진로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타고난 적성과 성격 및 성향 분석, 가치관 등을 파악하고 학생들의 능력에 맞는 진로진학을 설계해줄 수 있어야 한다. 자아정체감 찾기, 꿈 찾기, 직업탐색, 학과 결정, 대학탐색 그리고 이에 맞는 학습 방법을 가르쳐 주는 전 생애적 교육 패러다임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직업체험, 직업강사 특강, 진로독서, 멘토-멘티 프로그램, 대입제도 이해, 학습코칭 등 총체적으로 학생을 지도 관리하는 역할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교육기본법에는 진로교육이란 용어조차도 없고, 다만 초중등교육법 48조 2항에 ‘교육과정은 학생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적성과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이 고작이다. 일부 실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을 뿐 인문계 고교생들의 진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인성교육법과 함께 시너지 기대 이제 과거 한 줄 세우기식 입시교육을 지양하고 새로운 미래지향적 실용주의 진로교육을 실시해야 할 때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NCS국가직업표준능력 교육과정도 진로교육 강화책이다. 대한민국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법적근거가 진로교육법에 담겨있음에도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 진로교육법이 조속히 통과돼 입시경쟁을 타파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한 교육으로 만드는데 일조했으면 한다. 교육의 핵심은 인성교육, 진로교육, 생활 안전교육이다. 학부모가 바라는 바도 비슷하다. 한 통계에서 학부모가 바라는 자녀교육의 1순위가 인성교육이요, 2순위가 진로교육이라고 나왔다. 이런 방향에 부응하듯 지난해 12월 29일 102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19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인성교육진흥법을 통과시켰다. 이제는 진로교육법을 통과시켜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진로지도가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학교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는 아이들의 재잘거림은 기나긴 겨울의 통로를 지나 찾아온 봄바람만큼이나 설렌다. 방학 동안 겨울잠을 자는 회색 곰처럼 고요하던 학교는 개학과 함께 알록달록한 물결로 살아 숨 쉰다. 하지만 교육 담당 기자로써 접하는 교육현실은 회색빛에 가깝다. 15년 기자 생활의 절반 정도를 교육 분야에서 보냈지만, 신나고 즐거운 기사를 쓴 기억은 많지 않다. 봄바람도 어찌 못하는 회색빛 교육현실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대부분 ‘OO정책 개선안’, ‘△△제도 내실화 방안’, ‘XX 사고에 대한 종합대책’, ‘◇◇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 등으로 채워져 있다.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비판이 크다보니 늘 뭔가 뜯어고치고 단속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침에 까르르 웃으며 등교한 아이들이 들어간 곳이 이렇게 암담한 교실이란 말인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지경이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보면 어찌됐던 뭔가를 개선하고 내실화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교육 분야를 담당하는 기자의 시각에서 보면 ‘과연 저 많은 일들이 현장으로 쏟아져 내려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앞선다. ‘9시 등교’를 보자. 관에서는 자율 사항이라고 하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구조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보낸 ‘9시 등교와 관련한 학교의 의사 결정 추진 안내’ 공문을 보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교육감의 뜻을 충분히 설명하라’는 지침이 들어 있다. 이 공문을 받아드는 순간부터 교사들은 교육감 의지를 전달하랴,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조사하랴, 조사 결과 및 추진 경과 보고하랴 가뜩이나 바쁜 학기말이 더욱 분주해질 수밖에 없었다. ‘교복 값을 낮춘다’는 취지로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제’ 역시 부담이다. 교복업체 선정 과정도 만만치 않았지만, 대형 교복업체들의 판촉전쟁 사이에 낀 학교는 곤혹스럽기 그지없다.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을 운운하며 ‘학교를 고발하겠다’며 협박까지 하는 업체들도 있다고 한다. 쏟아지는 공문처리, 시들어버리는 3월의 활기 올해도 굵직굵직한 교육 현장의 변화가 예정돼 있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 교원평가제도 개선안을 만들고, 하반기에는 학교성과급제도를 바꾸겠다고 예고했다. 교원업무경감 차원에서 가정통신문 확인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도입되고, 학교와 학부모 간의 SNS 활동도 활성화된다. 올 7월 시행될 인성교육진흥법에 맞춰 교육내용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 중학교들은 자유학기제를 더욱 확대해서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 지침 뿐만 아니라 각 시ㆍ도교육청이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도 많고 각종 학교 평가도 예정돼 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내려 보내는 행정 지침이라 할지라도 일선 현장에 내려오면 탁상행정이 되는 경우도 있다. 교육부, 교육청을 비롯한 각 관공서에서는 무심코 공문 하나를 내려 보낼 뿐이지만 학교에는 매일 수 십 통 씩 처리해야 할 공문이 쌓인다. 크고 작은 일이 모두 공문으로 쏟아지니 이를 처리하느라 정작 아이들을 가르칠 시간이 부족해지는 상황도 벌어진다. 새 학기를 맞이하며 올해는 부디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길 기대해본다. 학교를 가득 채운 3월의 활기가 교육 외의 업무부담과 공문처리로 시들지 않기를 기원한다. 프로필 _ 김희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에 입사했다. 2000년부터 사회부, 국제부, 산업부를 거쳐 현재는 교육부를 담당하면서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차장직을 맡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9시등교 실시방침에 따라 올 3월부터 서울시내 598개 초등교 중 447개교가 9시등교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383개교 중 불과 14개교, 고교는 318개 학교 중 단 1개교만 참여하는 것과 대조적인 규모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입장을 내고 “경기교육청에 이은 반복적 실험주의 정책을 우려한다”며 “학생, 교원, 학부모 등의 삶의 패턴과 시간표가 바뀌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국민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서울교육청이 자유을 주장하지만 경기교육청처럼 9시등교를 의제로 삼아 선택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학생교육은 ‘무시간제 개념’이 필요함에도 교육 원리를 무시한 급진적 실험정책으로 학교현장과 학생 미래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9시등교에 대해 중고교 학생, 학부모가 외면한 부분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는 경기도의 시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부정적 학습효과가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전달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교총은 9시등교를 비롯, 9월 학기제, 시간선택제 교사, 방학분산제, 자유학기제 등 이른바 시간 관련 5대 정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면서 “9시등교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국민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3년에 전국 42개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첫발을 내디딘 후, 이제는 학교교육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핵심 교육정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자유학기제가 처음 도입된 당시만 해도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많은 선생님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이제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나가고 있다. 양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이루어 2014년에는 830여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운영되었고, 금년에는 교육부의 당초 목표인 50%를 훨씬 넘어 70%에 해당하는 2,200여 중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거나 새롭게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한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자유학기제 추진 배경과 성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짧은 기간 동안에 공교육 체제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OECD의 PISA 결과 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우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감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자기 자신에 대해 탐색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부족하여 장래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는 우리 교육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학교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시험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과 강점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성ㆍ인성ㆍ자기주도학습능력 등 21세기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 스스로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PART VIEW] 교육부는 지난 12월, 2014년도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와 일반학교의 학생,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생활 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자유학기제 운영학교는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 자유학기제 실시 후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 결과,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탐색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학습동기와 흥미에 기반을 둔 스스로 학습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창의성ㆍ인성ㆍ사회성 등의 미래지향적 역량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 실시 이후 교원들이 인식한 변화도 적지 않았다. 교사들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교육과정 구성 및 학생 평가에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사와 학생 사이에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학교에 비해 매우 높았다.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 참여 중심 수업, 과정 중심 평가 등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이 상승하게 되었으며, 교육과정 구성, 수업과 평가 진행에 있어 전문성이 향상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유학기 동안 교사의 업무량과 관련해서는 만족도가 비교적 낮았는데, 이는 자유학기제 운영 초기로 교원들이 수업 개선, 동아리 활동, 선택 프로그램 준비 등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학생 체험활동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향후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학부모는 자유학기 동안 자녀가 학교 학습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학습 몰입도가 높아지고, 진로탐색 및 미래지향적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결과, 자녀의 학교생활 행복감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학교교육 변화에 대해 학부모들의 관심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교생활에 대한 학생들의 행복감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교사들은 변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학부모들은 학교교육을 신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자유학기제를 추진한 목적에 따른 효과가 학교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 【교원】 【학부모】 그림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와 일반학교 학생, 교원,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자유학기제는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관심 분야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선택한 직업이 행복과 즐거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 체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학생 체험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 원격화상 진로 멘토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전국 각지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분야를 고르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시ㆍ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가 중심이 되어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자유학기제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의 공공기관, 기업 등이 연계하여 지역연계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학교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정책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 운영 및 평가에 대한 교사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한 핵심 동력은 교원이며, 특히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유학기제에 운영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사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자유학기제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교실 수업 개선에 있다. 자유학기에는 ‘교사 중심’보다 ‘학생 중심’ 수업, ‘내용 가르치기’보다 ‘내용 활용’ 수업, 개별 단위의 ‘강의식’보다 모둠 단위의 ‘협력 기반 수업’ 등을 지향한다. 동료 교사들과 학습공동체를 구성하거나 학생 참여형 수업 운영과 관련된 교사 연수 등에 참여하여 자신의 수업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는 기회를 마련해보자. 이를 통해 자유학기를 넘어 일반 학기의 수업까지 혁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 재구성도 중요하다.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학생의 선택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학교 특색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한다. 이러한 재구성은 자신의 교과를 넘어 타 교과와 연계하기도 하고,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하는 등 교과를 넘나들기도 한다. 그동안의 교과 중심의 분절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교과 교사들과 함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작업에 적극 참여해보자. 기존의 지필평가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생 평가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관찰평가, 형성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자기평가, 동료평가 등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교육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평가를 동료 교사들과 함께 시도해 보자.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하면 자유학기를 넘어 일반 학기의 평가까지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에는 진로탐색, 선택 프로그램, 예술ㆍ체육 활동 등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한 다양한 자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자율과정은 지식 위주, 교과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질 및 적성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자신의 교과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자율과정을 통해 발현된 학생들의 역동성이 수업과 연계되어 교과 수업의 활력이 살아나는 신선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학기제의 목적은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 속에서 자신의 꿈과 끼를 찾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하는 데 있다. 이는 수단으로서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의 목적, 즉 교육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다. 자유학기제를 먼저 적용해 본 어느 학교의 교사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자유학기를 추진하는 과정이 교사가 되려고 할 때 꿈꾸었던 내 모습”이라는 말을 하였다. 지나치게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교에 주어진 수업과 평가의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이들과 교사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앞날에 대해 고민하고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어찌 보면 이것이 자유학기제가 아니면 경험하기 어려운 가장 중요한 공부가 아닐까?
올해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3년차가 되었다. 교육전문가와 국민들은 지난 2년간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2013년 집권 초반에 44%의 지지율로 출발한 이후 2013년 말에는 48%로 지지율이 상승한 이후에 2014년 말에는 37%로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은 교육정책에 대한 여론의 추이와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전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는 집권 초반기에 분명한 교육정책의 색깔을 드러내며 다양한 개혁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특별히 기억에 남는 교육정책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주요 국정과제 추진과제를 홍보하거나 알리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옛 속담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초심으로 돌아가 핵심적인 교육공약이 무엇이었는지를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브랜드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2년간의 교육정책 성과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신년기자회견에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에 대한 개혁 속도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점이다. 박 대통령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다양한 학생체험활동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달성을 위해 노력하며, 학벌이나 스펙보다는 능력위주의 사회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이는 2013년 3월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에서 제시한 국정과제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교육부는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제시하였다. 2014년 업무보고에서도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 다만, 2013년에 제시한 3가지 목표 중 대학과 능력중심사회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며, 8개 분야의 중점과제를 통해 행복교육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큰 틀에서 보면 지난 2년간의 핵심 목표나 과제는 변하지 않았으며, 세부과제 역시 교육 분야 국정과제의 범위를 유지했다. 박근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의 교육정책 성과는 예상보다 크지 않아 보인다. 학부모들이 ‘잘하고 있다’며 좋은 평가를 한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은 누리과정 확대, 초등돌봄교실, 자유학기제, 사교육 부담 경감,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피부로 와 닿는 누리과정 확대와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지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눈에 띈다. 하지만 교육복지는 ‘예산 지원 주체가 국가부담인지 시ㆍ도교육청 부담인지에 대한 논란’처럼,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면 언제든지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어 보인다. [PART VIEW] 교육정책 전체 순위 초중고 학부모 1순위 선택 비율 2014 1차(7, 8월) 2014 2차(11월) 누리과정 확대 1 29.3% 26.0% 초등돌봄교실 2 22.9% 21.9% 자유학기제 3 11.1% 13.2% 중ㆍ고등학교 성취평가제 6 6.4% 9.3% 고등학교 무상교육 5 8.6% 9.1% 사교육 부담 경감 4 8.6% 9.3% 대학입시 간소화 7 3.9% 3.5% 대학특성화 8 3.8% 2.5% 전문대학 직업교육 강화 8 3.4% 2.9% 지방대학 지원 확대 10 1.9% 2.3% 합계 532명 516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 교육여론조사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중 잘하고 있는 정책(1순위) 자유학기제 역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줄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경우에도 학생들이 충분히 체험기관을 활용할 수 있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지금도 자유학기제의 성패는 지역과 담당교사 열의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구조가 지속된다면 2016년에 전면 시행을 했을 경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사교육이나 고등학생 및 대학생 교육비 지원도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이다.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학원은 놔두고 학교만 규제하는 것이 아닌지’에 회의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값등록금은 올해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실현되었다. 국가장학금에서 3조 9천억을 부담하고, 대학 자체 노력으로 3조 1천억으로 추가돼 모두 7조 원이 투입되면서 전체 등록금의 반값 실현이 달성되었다. 하지만 반값등록금에 대한 학생과 대학의 생각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대학이 현재처럼 등록금을 계속 동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지속적인 반값 등록금 유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넘어야 할 과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입시 단순화, 그리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성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이다. 지난 2년 동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자유학기제를 강화하였으나, 교사와 학교현장의 변화를 체감할 정도는 아니었다. 대학 관련해서 한국사 수능 필수화, 대입전형 단순화, 문ㆍ이과 통합교육과정 운영과 수능연계 등 입시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발표했지만, ‘하나마다 한’ 쉽지 않은 주제였으며,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한국사 문제와 문ㆍ이과 통합교육과정, 수능 출제 오류 논란으로 교육정책의 혼란과 신뢰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입시는 한번 건드리면 그 여파가 초등학교를 넘어 유치원까지 미친다. 따라서 신중히 접근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논란만을 일으킨 부분이 없었는지 스스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도 입시와 비슷한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능력중심의 사회와 직무능력에 따른 취업시장 확대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체나 사회에 NCS가 정착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이 성공하려면 우리나라에서 ‘교육 분야’는 경제 외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경제가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처방이라면, 교육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중장기적 처방이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교육개혁 3차 년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는 매우 의미 있고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전까지의 모습과는 다른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우선 교육정책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다양한 교육현안에 대한 논란에 매몰되다 보면, 핵심과제와 국정과제 진행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처음에 제시한 국정과제가 아닌 문ㆍ이과 통합논의나 한국사 수능 필수, 가을학기제 도입처럼 혼란과 논란이 큰 주제보다는 ‘정확히 박근혜 정부의 색깔’을 보여 줄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남은 3년 동안 ‘기본이 바른 교육, 교육 비정상화의 정상화’처럼 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정책(Back to Basics)을 수립해서 남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대학입시와 사교육은 국내 교육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아무리 정부가 대학입시와 사교육의 현안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학부모ㆍ학생ㆍ교사들은 입시의 변화와 사교육의 흐름을 피부로 바로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이런 교육현장의 요구를 벗어나는 정책 수립과 집행은 많은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즉, 사교육과 대학입시 위주의 정책도 문제이지만 이런 현실적인 현안을 비껴간 정책 역시 교육현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구호로만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때, 자유학기제와 NCS, 인성교육 등도 입시 및 사교육 감소와 직접적인 연계가 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교육뿐만 아니라 노동ㆍ복지ㆍ경제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다가올 2020년의 학령인구는 현재보다 30~40% 줄어든다.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교육 DNA’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며, 경제활동 인구에도 문제가 발생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국가 발전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려는 기틀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다음 정부에서 논의하기 시작하면 말 그대로 교육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 소통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NCS나 인성교육, 교육복지, 창의교육 등 모든 것이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는 문제이거나 서로 간의 인식 변화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부분이다. 교육은 이런 모든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거나 매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사회 소통하는 능력, 성ㆍ세대ㆍ계층ㆍ지역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학교와 교실이 그런 자그마한 씨앗이 될 것이다.
실험학교 확대 ‘불평등 정책’ 지적 유치원 공교육 강화는 긍정평가도 29일 서울시교육청이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368개교 9시 등교를 시행 ▲공립유치원 9개원 45학급을 신설·저소득층 입학 우선순위 부여 ▲세계시민교육 특별지원학교 지정·교육과정 개발 ▲인생학교(가칭) 시범 운영 ▲혁신학교 100개교 확대·혁신교육지구 운영 ▲자사고 추첨 선발제 ▲마을결합형 학교 운영 ▲사회적경제 교육 강화 등이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이에 대해 “공립 유치원 증설과 저소득층 자녀 입학 우선순위 부여는 교총이 요구한 바를 반영한 것으로 바람직하다”면서도 “9시 등교제 강행, 인생학교 운영, 자유학기제 확대 등 급진적 실험주의 정책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간 논란이 된 9시 등교제 시행에 대해 현행법을 감안해 등교시간의 일률적 획일화를 안 해서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시행 학교 중 중·고교는 시행학교가 각각 전체의 3.6%, 0.2%에 불과한 점을 들어 “이는 교육현장을 외면한 결과로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혁신학교 확대와 혁신지구 운영, 세계시민교육 특별지원학교 지정, 인생학교 시범 운영 등에 대해서는 “실험학교 확대정책은 절대다수 일반학교에 상대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모든 학교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자유학기제의 양적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인성교육 중심으로 운영하고 인프라 구축, 교원부담 가중 해소 등 질적 제고가 전제돼야 한다”는 이유다.
자하(子夏)가 거보(莒父)라는 곳의 수령이 되자 스승인 공자에게 정치하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공자는 대답했다. “급히 서두르지 말아야 하고, 작은 이익을 보려 하지 말아야 한다. 급히 서두르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면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無欲速, 無見小利. 欲速則不達, 見小利則大事不成.]” 이는 사자성어 ‘욕속부달’의 유래를 담은 이야기로, ‘논어-자로편’에 나온다. ‘욕속부달’은 어떤 일을 너무 조급히 하려고 하면 오히려 목적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일을 그르친다는 뜻으로, 과욕(過慾)에 의한 졸속(拙速)과 단견(短見)의 폐해를 경계하는 말이다. 공자의 말처럼 먼 안목을 지니지 못하고 당장 눈앞의 효과만을 추구해 만든 정책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국가 경영에서, 특히 국가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분야에서 졸속 정책이 야기하는 폐해는 너무나 크다. 교육의 실패는 곧 국가의 실패로 귀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허약한 뿌리와 줄기에서 무성한 잎과 꽃과 열매를 기대할 수 없듯이 교육이 제대로 서지 않는다면 국가의 번영도 기약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다. 그렇기에 한 나라의 교육 정책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요즘 우리 교육계의 현실을 돌아보면, ‘욕속부달’의 교훈을 깊이 되새겨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는 개혁 또는 개선이라는 미명(美名) 아래 대통령 공약 이행사항으로, 혹은 정부나 시도 교육청의 시책으로 발표되는 수많은 정책을 봐왔다. 큰 것만 꼽아도 대학입시 제도의 틀 변경을 필두로 자유학기제·9월 신학기제의 도입, 문·이과 통합형교육과정 시행, 국사교과서 국정화, 수능 영어 절대평가제 도입, 인성평가 대학입시 반영, 자사고의 폐지와 혁신학교의 대폭 확대, 유아 보육정책의 전환 등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이 중 어느 것 하나도 현장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적 공감대를 두루 얻은 것은 없으며 아직 다 설익은 정책들이다. 대입 정책만 봐도 그동안 엄청난 시행착오를 되풀이했는데도 문제점을 완벽히 보완하려는 노력보다는 부실한 정책들을 새로이 양산하고 있는 듯 한 느낌이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못 쓴다’는 속담이 있다. 이제부터라도 교육 정책만큼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검토해 보다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 정착시켰으면 한다.
잡무·수업시수 경감 부재 사기진작책도 전혀 없어 일선 학교 “교원 홀대 여전”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교원사기진작책은 물론대통령이 공약한 교원정책 실천 계획도 빠졌다. 이에 “교원이 빠진 행복교육이 가능하겠냐”는 반응이다. 22일 교육부는 ▲인성교육 강화 ▲자유학기제 70% 확대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확정 ▲중장기 수능 개편 방안 논의 착수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가칭) 도입 ▲취업보장형 고등전문대(가칭) 도입 등을 주요골자로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교원 행정업무 경감,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등에 대한 정책 추진계획이실종된 것이다. 교총은 “교원 자긍심 회복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교원정책은 부재해 유감스럽다”며 “기존의 대통령 공약이나 교육부 추진 정책의 나열만 있을 뿐 이전에 비해 새로울 것 없는 재탕 업무보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교육 분야 국정목표인 행복교육을 실현하려면 교원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편에 있어 ‘현장교원 30% 참여’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보다 더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현장 교원 중심(Bottom-Up)방식의 교육과정 개발체제로 추진되기 위해 30%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현장 교사들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남의 한 초등교사는 “학생이 행복하려면 선생님이 행복한 마음을 갖고 열정으로 임할 때 가능하다”며 “행복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정작 교원사기진작을 위한 정책이 빠져 교원을 홀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사도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고 오히려 교사에게 부담만 가중되는 정책들이 눈에 띄니 걱정”이라면서 “인성교육진흥법이 마련된 마당에 학생, 학부모들이 교사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강하게 요구해줬으면 한다”고 털어놨다.
‘인성·창의’ 교육 방점 이동 의미 교·사대 등 대입 인성평가 필요 자유학기제, 인성중심 운영부터 영아교육 전환, 자격·처우 개선 한국교총이 올해를 인성교육 범국민실천 원년으로 선언한데 이어 교육부가 22일 ‘2015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성교육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교총은 “그간 ‘창의·인성교육’을 ‘인성·창의교육’으로 바꿔야 한다는 교총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성교육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오전 황우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2월 28일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대입에 인성 평가가 반영되도록 유도하고, 우선 교원을 양성하는 교대와 사범대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고교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대입에 인성을 반영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학평가지표를 통해 대입에 인성평가를 반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교·사대 신입생을 인성평가를 통해 선발하겠다는 방안은 예비교사의 교직 적합성이 단지 학력만이 아니라 인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논평했다.다만 교총은 “인성교육진흥법의 시행령 제정 과정과 교·사대 인성평가 방안 마련에 있어 교총과 인실련, 학계 등으로부터 충분히 여론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동학대가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도 인성교육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올해 초등생 학부모가 되는 신유정(39) 씨는 “요즘 학교를 둘러싸고 워낙 흉흉한 소식이 많아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가 다소 두려웠는데 이제 국가가 나서 인성교육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니 다행”이라며 “이제야 교육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아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총은 최근 불거진 아동학대와 관련해 교육부가 2016년까지 전국 유치원의 90%까지 CCTV 설치를 확대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론’과 함께 인성교육으로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교사, 학생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그보다는 보육을 ‘영아교육’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영유아교육을 보육에서 교육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질적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보육시설을 영아학교로 변경해 ‘유보통합’을 실현하고 교원자격 관리 등 유아교육과 영아교육 체계를 교육전담부처인 ‘교육부’로 통합하는 등의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교육 문제로 풀어야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증설, 보육교사 양성·자격체계 개선 및 처우 개선, 가정양육과 보육시설 지원금 격차 해소 방안 마련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보육교사 자격과 양성제도가 아동학대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진단된 이상 하루라도 빨리 유치원 교사 자격, 양성제도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고된 ‘자유학기제 70% 확대’, ‘대입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인성교육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게 교총의 제안이다. 교총은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양적 확대보다 인성교육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장기적으로 대입에 매몰된 현재의 학제형태를 탈피하고 초등교는 인성교육과 기초기본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중학교부터는 직업교육을 확대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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