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7,19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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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여가부)는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연간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교생 60만 원으로 NH농협카드(채움) 적립금(포인트)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두 차례에 걸쳐 접수가 진행되며 1차는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2차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교육활동비 카드 적립금(포인트)은 신청 시기에 따라 6월(1차), 8월(2차)에 일괄 지급된다. 금액은 올해 11월까지 사용해야 한다. 여가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 학습격차 완화, 진로역량강화를 위해 지난해 총 4만6000여 명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했다. 교육활동비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됐다. 다문화가족 미성년 자녀는 2018년 23만7506명(2.7%)에서 2023년 30만8402명(4.1%)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도 심화되고 있어 2021년 기준 전체 국민 71.5%보다 31%포인트 낮은 40.5% 정도다. 최성지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최근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가 증가하고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다문화 자녀에 대한 학습 및 진로역량 강화 지원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이 더 많은 다문화 자녀가 미래 역량을 키우는데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1일 ‘부산, 대구‧경북, 전북’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의 ‘광주‧전남, 충북,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은 더 많은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특화지역은 총 7개 지역으로 확대됐고,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운영된다.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분야 총 18건(중복 제외시 8건)의 규제특례가 추가 적용된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대 6년간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지방대학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로 2021년 처음 도입됐다. 법령 개정 이전에도 각종 혁신에 필요한 제도를 신속히 운용할 수 있는 제도다. 학사제도의 경우 도립대 등 전문대와 통합을 계획하고 있는 글로컬대학인 국립창원대, 국립목포대 및 원광대는 통합시 일반대와 전문대 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 간 통합으로 일반대학으로 전환되면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없었지만, 특례적용으로 경쟁력 있는 전문학사 과정이 일괄 폐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산업체‧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협약 기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는 협동수업에 대한 학점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4분의 1에서 2분의 1 이내로 늘렸다. 대학‧기업이 협약을 맺고 개설하는 계약학과의 경우 산업체 소유‧임차시설뿐만 아니라 대학이 위치한 광역지자체내 대학이 소유‧임차한 시설에서도 수업이 가능해져 경상국립대는 사천의 주력산업인 우주항공방산 관련 산업체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계약학과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원인사 분야에서는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국립대 부총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인사 임용이 허용됐다.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원칙 완화 및 정년기준 예외로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을 신속하게 채용하고, 산업체 등 전문가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다. 대학경영 분야에서는 교지‧교사 임차 활용범위 제한 규제 완화로 대학이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동일한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울산대는 울산광역시 주요 도심과 주력 산업단지에 6개의 멀티캠퍼스를 설치‧운영한다.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건양대 또한 국방 특성화 대학원을 계룡시에 설치‧운영할 수 있어 국방산업 연구개발(RD) 분야의 고급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지방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지금까지의 적용사례는 9건(중복 제외 시 6건)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2003년 출범한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를 계기로 특화지역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각 지역 대학이 자율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혁신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특화지역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화를 검토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자체의 폐교 활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절차 및 법규 적용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교육부와 행안부는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합동으로 마련하고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최근 학생 수 감소로 전국적으로 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다. 2024년 기준으로 누적 폐교는 3955개 중 매각 2609개, 활용 979개, 미활용 367개로 집계되고 있다. 그간 폐교는 법에 규정된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돼 지자체 사업에 폭 넓게 쓰이지 못했다. 폐교의 경우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및 무상대부를 해 신속하게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해 왔다. 폐교활용법을 적용하면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를 했음에도 대부 또는 매수자가 없는 경우만 지자체가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공유재산법과 폐교활용법 등 적용되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려워 폐교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현행 법령 내에서 지자체와 교육청 역할에 초점을 맞춰 공유재산법과 폐교활용법 적용 관계 명확화, 폐교 활용 절차 등을 담았다. 폐교활용법의 특례 사항은 폐교 활용 시 우선 적용하고, 특례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법을 따르도록 명확히 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폐교활용법에 없는 회계 간의 재산이관, 양여, 교환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처리한다.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폐교활용법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공유재산법에 따라 수의대부·매각이 가능함을 양 법령 간의 관계, 적용 우선순위, 법제처 해석례 등을 통해 상세하게 정리했다.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 교육감이 선행해야 할 행정절차, 소요기간 단축 방법 및 적용 법규도 단계별로 안내했다. 폐교 공표와 동시에 폐교 활용 계획에 대한 지역 의견수렴과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해 소요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관리계획 변경 후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하고 해당 폐교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활용 목적에 맞게 토지 지목 및 건축물 용도변경까지 완료하면 폐교 활용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가 마무리된다. 지자체는 교육청과 협의해 해당 폐교를 사거나 빌려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활용방법에는 교육청 자체활용, 회계 간 재산이관, 대부, 처분(매각, 교환, 양여)이 있으며 각 방법별 적용 법규와 절차를 도식화해 이해를 돕는다.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회계 간 재산이관 또는 소유권 변경이 이뤄진 후에는 공유재산법만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이 배포돼 현장에 안착되면 교육청은 신속한 처리 및 관리가 어려운 미활용 폐교를 공유재산법에 따라 신속하게 지자체에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지자체는 장기간 방치된 폐교를 활용해 지역주민을 위한 창업, 일자리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제도개선 워크숍’을 개최해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교육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에는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시상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배포 후, 폐교활용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선사항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전담직무대리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폐교재산의 활용도가 제고되면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그간 지자체에서 폐교를 활용하려 해도 적용 법령 해석이 어려워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공유재산이 지역과 주민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선생님, 그거 아세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취소됐대요.” 학생의 한 마디에 교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뉴스 봤는데 탄핵이에요.” 그러자 교실은 아이들이 각자 말을 하느라 더욱 술렁이기 시작했다. 교사는 “쓸데없는 소리 말고 교과서나 펴”라며 아이들을 조용히 시킨다. 다만 머릿 속은 개운하지가 않다. 최근, 학교 안팎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오늘날 학생들은 디지털 기기를 손에 쥔 채 태어나며 자란 ‘디지털 원어민’ 세대다. 아니 어쩌면 태어나기 전부터 이들은 스마트폰,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며,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에 접속한 세대다. 쉽고 가깝고 다양한 정보에 노출된 세대 그러나 그들 중 많은 학생들이 접하는 정보의 신뢰성이나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바른 미디어 리터러시를 교육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디어의 바른 이해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순히 미디어를 사용하는 기술적인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속에서 의도된 메시지나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며, 나아가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는 과정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특히, 인터넷과 SNS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학생들은 진실과 허구를 구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며, 교사는 이를 교육해야만 하는 책무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교사가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과 중요성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수업에 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학문적이고 철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단순히 미디어 사용법만을 가르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효과적 교육 방법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다. 교사들이 먼저 미디어의 개념과 그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교육할 때 신뢰를 주고, 그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두 번째로, 교사들은 미디어의 비판적 분석 능력을 길러주는 다양한 방법을 학습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사는 학생들에게 뉴스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미디어를 소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한 교육적 과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키울 수 있다. 셋째로, 교사는 미디어를 이용한 실습적인 활동을 수업에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직접 뉴스를 작성하거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보게 함으로써 미디어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미디어가 어떻게 구성되고, 그 속에 숨겨진 의도나 메시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단순히 교사와 학생들 간의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상호작용과 토론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환경이 급변하는 오늘날, 교사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쌓아야 하며, 이에 맞춰 교육 방법도 점차 발전해 나가야 한다.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미디어를 소비하고 활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교육을 넘어서, 그들이 건강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지닌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교육적 책임이기 때문이다. 어떤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쓸모있게' 서로의 의견을 다투는 '소란한 수업'을 이번 주부터 살살 준비해 봄이 어떨까? 이현주 장학사 전북 군산교육지원청 '챗GPT 인공지능 시대 철저 대비법 미디어 리터러시' 저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학교가 혼란에 빠져있다. 고교학점제 도입 목적과 달리 다양한 과목 개설은 이상론에 머물고 있을 뿐, 수업 활동 이외의 행정과 관리 업무만 폭증하고 있다. 대부분 문제가 새롭지 않다. 5년여 전 추진계획 발표 시점부터 교총을 비롯한 교직 사회에서 우려와 보완을 주장했던 사항이기에 현장 불만은 더욱 팽배하다. 먼저 ‘책임교육’이 현장에서는 무의미한 구호로 변질될 위기다. 최소성취수준 보장 제도가 미이수 때문에 졸업을 못 하는 학생이 없게끔 만드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미이수 방지를 위해 수행평가에 기본점수를 부여하거나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는 식의 방법이 나오고 있다. 모든 학생의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 출결 관리 또한 혼선을 빚고 있다. 4월 중순인데도 3월 출결 관리를 마무리하지 못한 학교가 많다. 대학식 과목별 출결 체계를 적용하면서도 정작 담임교사가 학생 생활 전반을 확인하며 출결 사유 변동을 반영해야 하니, 교과교사에게 수많은 수정요청을 할 수밖에 없다. 교과교사의 출결 확인은 필요하지만, 초과근무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교원 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맞춤형 교육과 과목 선택권 확대다. 하지만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떠맡는 것은 교사 소진을 가속화 할 뿐이다. 학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것도, 개별화 지도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고교학점제의 현장 실태를 냉정히 되돌아봐야 한다. 교사의 헌신에 의존한 끼워 맞추기식 운영은 오래갈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은 다행이다. 대책 중심에는 교원 확보라는 근본적 토대 마련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37년 전인 1988년 6월 2일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명예훼손 등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하여는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라”는 당시 국무총리 지시가 있었다. 반인륜적 범죄인 폭행을 근절하고자 한 정부의 강한 의지는 큰 효과를 봤다. 그러나 최근 교원에 대한 폭행은 점차 늘고 있다. 2020년 113건, 2021년 239건, 2022년 361건이었고 2023년엔 503건으로 매일 1건 이상 발생했다. 학생, 학부모에게 폭행당한 교사가 제대로 수업할 수 있는가? 지난주 많은 학생이 있었던 교실에서 제자에게 폭행당한 교사는 큰 충격과 슬픔으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교사 폭행은 당사자의 인권과 교권은 물론 많은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한다. 현행범이 아닌 경우 교원에 대한 학원 내 불체포특권을 부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교육활동 중인 교원 폭행은 가중처벌 등 엄벌해야 한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상해, 폭행하면 가중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심의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길 바란다. 폭력이 일상화된 사회가 되고 있다. 윤리와 도덕이 전제되지 않은 민주주의는 없다. 폭행이 난무하는 교실이 존재하는 한 인권 친화적인 학교, 민주사회를 기대하기 어렵다. 폭력은 비극과 퇴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교사 폭행은 친구와 타인 나아가 사회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을 촉발한 수업 중 학생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국가적 기준이 필요하다. 잘못된 휴대전화 사용으로 교실은 전쟁 중이기 때문이다. 이번 교사 폭행 건을 정부와 국회, 사회는 일회성 사건이라 여기지 말고 제도 개선과 인식의 변화를 우선 해야 한다.
한국교총과 한국경제인협회가 2024년에 실시한 ‘경제교육 활성화 교원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교사 84%가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경제교육이 기대만큼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경제교육이 “이론 중심적이고 실생활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꼽혔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경제를 ‘어렵고 낯선 학문’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제가 일상생활의 기초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합리적 선택을 위한 필수 학문 경제는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소비하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과정과 관련 있다. 경제학은 이러한 경제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인간의 선택과 자원의 희소성을 중심으로 경제 문제를 분석한다. 이는 희소성과 선택의 문제로 연결된다. 결국 경제교육은 경제학의 논리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경제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교육은 학생들에게 경제적 사고력을 키우고, 실생활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경제교육의 핵심은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경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 개념과 이론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인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경제교육은 명확한 교육 목표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교육이 자리 잡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교사들은 경제를 깊이 배울 기회가 부족하고, 교육 자료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학생들은 경제를 ‘시험 과목’ 정도로만 여겨서다. 현재 많은 교원양성대학에서는 경제교육 시수가 부족하며, 그 결과 경제교육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기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예비 교사들이 경제교육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교수법을 익히지 못하고 있다. 교원양성기관부터 시작해야 교원양성기관에서 경제 및 경제교육 관련 강의를 확충해야 한다. 여기에 경제 문제를 다루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도 해소하고 교사들이 ‘가르치는 경제’가 아닌 ‘경험하는 경제’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서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됐듯이, 경제교육의 필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경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교과 내용의 개편뿐만 아니라, 경제를 가르칠 수 있는 교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제교육을 전담할 교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학생은 실질적인 경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나아가 경제를 보다 친숙하고 유용한 학문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19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서 ‘제69회 전국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교사들이 미래 학교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고 연구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다. 올해 연구대회의 대주제는 ‘행복한 학생, 존중받는 교사, 교육을 바로 세우는 미래학교’다. 국어, 수학, 과학, 외국어 등 교과 분과와 인성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생활지도, 유아교육, 특수교육 분과 등 16개 분과에서 우수 연구 보고서 66편이 발표됐다. 시·도 대회를 거쳐 예비 심사, 본심사를 통과한 연구 보고서들은 발표 심사를 통해 전국대회 입상 등급이 부여된다.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최고상 후보도 선정한다. 강주호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AI의 급속한 발달과 학교 수업의 다변화는 미래 교육에 대한 성찰과 고민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학교 교육에 더욱 증진하고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교실을 만든다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미래학교를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교육활동과 연구 노력을 지지하고, 우수한 아이디어와 사례가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연구하는 교직’ 풍토를 조성하고 수업 개선을 위해 1952년부터 매년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를 열고 있다.
▲책임교육정책관 김천홍
미국에서 연구 자금, 이념과 관련한 압박 때문에 유럽 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려는 연구자가 늘고 있다고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의 효율화 기조에 항공우주국(NASA)이나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립해양대기관리국(NOAA) 등 공공기관 연구자가 자리를 걱정하는 처지이며 다양성이나 백신,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구는 지원이 줄거나 끊길 위기다. 이들은 유럽 기관으로 이동을 시도하는 것으로 포착됐다. 프랑스 엑스-마르세유 대학은 3년간 미국 출신 연구자 20여 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2주 만에 약 100명이 지원했다. 예일대, 스탠퍼드대 등 미국 명문대와 NASA 출신이 포함됐다. 이 대학의 에릭 베르통 총장은 지원자 상당수가 기후와 보건, 사회과학 연구자라고 전했다. 베르통 총장은 "우리는 현재 상황에 분개하고 있다. 미국 동료들이 재난을 겪고 있다고 본다"며 "이런 식으로 연구자를 끌어들일 생각은 없었지만 연구를 방해받는 학자에게 일종의 ‘과학적 망명’을 제공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파리에 있는 세계적 감염병 연구기관인 파스퇴르연구소도 대서양을 건너오려는 감염병 등 전문 연구자들을 채용하기 시작했다. 야스민 벨카이드 소장은 프랑스 신문 라트리뷘에 "프랑스나 유럽인의 복귀 요청을 매일 받는다"면서 "연구를 계속할 수 없다고 느끼거나 자유롭게 연구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미국인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슬픈 기회"라며 "어쨌건 (인재 확보) 기회이긴 하다"고 덧붙였다. 유럽 각국 정부는 이를 인재 확보 기회로 여기고 있다. 유럽 각국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자유롭게 연구할 기반이 흔들리는 미국 동료 학자들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벨기에 브뤼셀자유대학(VUB)은 최근 국제 연구자를 위한 박사 후 과정 12개를 신규로 개설했는데 미국에 초점을 맞췄다. 얀 당카르트 총장은 "미국 동료를 돕는 게 우리의 의무"라며 "미국 대학과 연구자는 정치적, 이념적 간섭의 최대 희생자다. 그들은 이념적 이유로 수백만 연구 자금이 날아가는 걸 보고 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의 에포 브라윈스 교육문화과학 장관은 지난 2월 20일(현지시간) "몇몇 유럽 국가가 인재 유치에 노력 중"이라면서 "네덜란드가 선두에 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필립 밥티스트 프랑스 고등교육·연구 장관도 최근 연구기관들에 미국 인재 유치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많은 저명한 연구자가 이미 미국에서 본인 미래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들 일부를 맞아들이고 싶다"고 전했다.
최근 호주 대학들이 중국 정부의 대외 선전기관이라는 비판을 받는 공자학원을 잇따라 폐쇄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지시나, 양국 간 긴장 상태와는 관련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호주 대학 내 공자학원 13곳 중 6곳이 문을 닫았다. 나머지 7곳은 여전히 운영 중이다. 공자학원이 사라진 대학은 멜버른대, 퀸즐랜드대(UQ), 웨스트오스트레일리아대(UWA), 뉴사우스웨일스대(UNSW), 로열멜버른공대(RMIT) 등이다. 이 중 멜버른대는 2007년 난징대와 제휴해 공자학원을 개설했다가 지난해 8월 간판을 내렸다. 멜버른대는 이미 다양한 중국어·아시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서 공자학원 계약을 갱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UNSW 역시 중국학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UNSW 대변인은 "중국-호주 양국 관계에서 열린 대화를 장려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UQ 측은 공자학원이 지난해 말 계약이 만료돼 폐쇄됐으며 "(호주)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 수년간 호주 연방정부는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공자학원이 호주에서 추가로 문을 여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대학 측이 공자학원의 교육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특정한 경우에는 외국 영향력 투명성 제도에 등록하도록 요구했다. 공자학원은 세계 곳곳에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전파하는 첨병으로 불리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2019년 보고서에서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의 연장선이며 중국 정부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검열했다"고 평했다. 미국은 자국 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자국 내 공자학원 퇴출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대학생 10명 중 9명꼴로 학업에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영국 교육 싱크탱크 고등교육정책연구소(HEPI)가 대학생 10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 따르면 88%가 성적과 관련해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선 53%였다. 학교 과제와 별개로 전반적으로 AI 도구를 사용한다는 학생도 92%로, 지난해(61%)보다 늘었다. 챗GPT 같은 텍스트 생성형 AI를 쓴다는 학생이 64%로 가장 많았고, 그래멀리 등 편집이나 문장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은 39%, 코어텍스트 등 교과서 요약이나 노트 정리 프로그램을 쓰는 경우는 36%, 번역 프로그램은 35%였다. 학생들은 개념 설명(58%)과 참고 논문 요약(48%), 연구 아이디어 제안(41%)에 AI를 흔히 활용했으며 AI가 생성한 글을 직접 과제에 넣는다는 응답은 18%였다. AI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51%가 시간 절약, 50%는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AI 활용을 망설이는 이유로는 53%가 학교에서 부정행위로 지적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꼽았고, AI가 제공한 정보가 허위거나 착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응답자는 51%였다. 편향된 정보를 우려하는 학생은 37%였다. 보고서 저자인 조시 프리먼 HEPI 정책국장은 "기관들은 학생이 AI를 사용해 쉽게 과제를 완수할 수 있지는 않은지 모든 평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홀로 해결해선 안 되고 다른 기관과 공유해 최고의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멕시코 교민사회에서 자랑처럼 여기는 36년 역사의 멕시코 한글학교가 건물 노후화 문제로 학생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 한인 사회가 최근 한글학교 교육 공간 개선 및 시설 확충을 위한 모금 활동에 들어갔다. 멕시코시티 한복판에 자리한 멕시코 한글학교 건물은 최근 건물 변형과 손상에 따른 구조 진단 결과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취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12월 한글학교에서는 안전 진단 등을 위해 온라인 수업이 진행됐다고 한다. 멕시코 한글학교는 과거 한글 교육의 불모지 같던 멕시코에서 동포들의 건립 염원과 십시일반 성금 답지로 마련한 곳이다. 1990년 멕시코 한국대사관 내 지하 한편에서 시작한 멕시코 한글학교는 1996년(폴랑코), 2002년(메리다), 2003년(할라파), 2005년(메리다), 2008년(리오 파누코) 등 멕시코시티 내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며 불안정하게 운영되다 지금 장소에 자리 잡았다. 그러다 한인 사업가를 필두로 여러 교민과 한국 기업들의 성금과 옛 재외동포재단(현 재외동포청으로 격상)의 예산 지원으로 2010년 5월 현재의 건물을 매입했다. 2012년에는 2차 모금을 통해 강당을 포함한 별관을 신축하는 한편 한국 기업들의 보탬으로 안정적인 학교 기능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건물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 보수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한글학교 측은 설명했다. 현재 멕시코 한글학교에서는 유치부(3개 반)·국어반(9개 반)·한국어반(5개 반) 등 총 17개 반 학생 220명과 교사 20명이 매주 토요일 4∼5시간 이상 머물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민자·영주권자 자녀뿐만 아니라 3∼5년 안팎 생활하는 기업체 주재원 아이들도 한글과 한국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올해 한인 이민 120주년이 된 멕시코에는 멕시코시티와 북부 몬테레이를 중심으로 약 1만 5000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다.
주시애틀총영사관은 시애틀한국교육원이 시애틀 인접 도시인 벨뷰시에서 24일(현지시간) 개원한다고 최근 밝혔다.시애틀한국교육원은 1999년 폐원됐다. 하지만 교민들은 이를 아쉬워하며 지속적으로 재개설을 요청해 왔다. 결국 지난해 재개설을 확정하고 교육원 개설을 위한 현지 정부 승인 등 제반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개원하게 됐다. 시애틀총영사관은 현지 주요 동포단체 인사 등을 초청해 개원식을 열 예정이다. 교육원은 총영사관과는 별도 청사로 마련된다. 지난해 8월 부임한 이용욱 원장 포함 4명의 직원으로 인원을 꾸린다.
경북 의성남부초병설유치원(원장 정원숙)은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의성남부지구의 4월 체험학습으로 17일, 최근 의성 지역의 산불 피해를 계기로 자연의 소중함과 회복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텃밭 케이크 만들기' 요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산불을 겪은 지역의 아이들이 자연에 대한 감사함과 생명의 소중함을 체험을 통해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된 자연 친화형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은 케이크를 텃밭처럼 꾸미며 '작은 생명이 다시 피어나는 자연'을 상상하고 표현해 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활동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준비되었다. 부드러운 케이크 시트 위에 초콜릿 과자를 뿌려 흙을 표현하고, 알록달록한 젤리 지렁이와 딸기, 당근 모양의 과자, 색색의 돌 사탕 등을 이용해 자신만의 ‘미니 텃밭’을 꾸몄다. 아이들은 “지렁이가 귀여워요!”, “진짜 텃밭 같아요!”, “빵이 보들보들해요!”라며 오감을 활용해 활동을 즐기고, 친구들과 자신의 작품을 자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체험은 단순한 요리활동을 넘어, 산불 이후 자연이 회복되는 과정을 상상하고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체감하는 교육적 의도가 담겨 있었다. 참여한 교사들은 “아이들이 흙, 식물, 작은 생물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며, 생태 감수성과 생명의 가치에 대해 느끼는 시간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의성남부초병설유치원은 “이번 활동은 산불을 겪은 지역 아이들에게 자연을 다시 바라보는 기회를 주기 위해 준비한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몸으로 체험하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생태 중심 교육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성남부초병설유치원은 이번 '텃밭 케이크 만들기'를 시작으로 계절별 자연 체험, 텃밭 가꾸기, 생명 존중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생태 감수성과 창의성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한국다우(대표이사 이창현)는 (사)한국환경교육협회(회장 남상덕)와 함께 전국 중·고등학교 동아리를 대상으로 환경보전 실천 활동을 지원하는 '2025 지속가능발전 동아리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지속가능발전 동아리 콘테스트는 세계적인 소재과학 기업인 한국다우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충청권역의 대표적인 교육 지원 사회공헌 사업으로 2024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개최하고 있다. 전국의 중·고동아리 및 학급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2025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지역사회 및 학교 탄소배출 감소, 쓰레기 절감을 위한 실천 및 조사연구, 프로젝트 활동을 실시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개의 동아리(학급)에는 활동지원금 각 150만 원이 지원되며 활동 결과를 토대로 우수한 활동을 진행한 상위 6개 동아리를 대상으로 2026년 1월 중 활동결과 발표대회와 시상식을 개최하고 총 39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주어질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동아리(학급)는 5월 12일까지 지정된 양식의 참가신청서와 활동계획서를 작성해 이메일(keea1004@naver.com)로 제출하면 되며 참가신청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본 사업을 주관하는 (사)한국환경교육협회 홈페이지(www.환경교육.kr) '공지사항'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유튜브 채널 '환경교육TV'를 통해 온라인 사업 설명 영상도 시청할 수 있다.
수업 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 제지당해 교사를 폭행한 학생 사건이 일어난 이후 교내 휴대전화 소지·사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제지당하자,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학생은 교사의 지도를 거부하고 대치하다가 교탁을 내리치고 물건까지 던졌다. 이후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교사의 얼굴을 때렸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활동 중에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문제로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수업 방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욕설을 듣거나 폭행당하는 일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교원들은 학생들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한국교총이 전국 초·중·고 교원 16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6.9%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을 포함에 자유롭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방해하고 적절한 생활지도를 더 어렵게 하기 때문’(44.3%)이라고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학습 및 교육활동 전반의 집중을 방해하기 때문(41.6%) ▲다른 학생의 수업권(학습권)을 방해하기 때문(11.1%) 순으로 조사됐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휴대전화 벨이 울려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실 분위기를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저학년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정도로 잦아 수업하면서 신경이 쓰인다”고 했다. 한 고교 교사도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수업과 관련 없는 활동으로 수업 흐름을 끊고 소음을 유발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기도 한다”며 “교사나 친구들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무단 촬영해 초상권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전했다. 학교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명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게 현장의 중론이다. 교총은 “휴대전화 사용을 지도하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고, 인권침해와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당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과 심신의 상처를 입었을 피해 교사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조속한 치유와 회복을 바란다”면서 “교육 당국은 무엇보다 피해 교사 보호·회복에 모든 지원을 다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심의를 거쳐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 등과 함께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하고자 이번 발표를 마련했다. 지난달 7일 정부는 의대협회와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은 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하지만 의총협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의대생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총 3058명)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의대협회도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뿐만 아니라 수업 참여를 고민하는 의대생의 수업 참여 계기를 마련하고, 조속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 조정을 확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이들 의사를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의학교육계의 건의를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모집인원 변동으로 인한 2026학년도 대학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 수업 불참에 대해서는 유급 적용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발표로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해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체계인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 전면 도입에 발맞춰 고교-대학 간 연계 강화, 지역인재 육성 활성화 등을 위한 신규 사업이다. 올해 비수도권 4개 광역 지자체를 선정하고 5년간 지방비를 포함한 총 12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사업의 중점 추진 과제는 지역 고교 대상 고교-대학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인재 전형 확대·고도화 지역인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입학 전 교육과정을 운영 등이다. 각 지역은 지역 라이즈 계획과 본 사업을 연계해 대학 입학 전후 단계의 인재육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타 부처 사업과 연계를 통해 대학 졸업 후 지역 내 취업 및 정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완결성 있는 지역인재육성 지원 모델을 제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사업(복지부)’을 연계한 필수의료인력 양성 계획 등을 제안한다면,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고교 단계에서는 고교-대학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생물 심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대학입학 단계에서는 대학이 개발한 의대 지역인재전형 특화모델을 통해 역량 있고 정주가능성이 높은 인재를 선발한다. 본격적인 대학 교육이 시작되기 전 단계에는 입학 전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인재의 의대 전공과목 이수 역량 및 대학 적응력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 라이즈 계획에 포함된 지역의료 관련 교육과정 이수, 지역 내 의료기관 수련 등의 과제들을 연계해 지역인재가 필수의료인력으로 성장‧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역근무수당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사항(주거, 교통편의 제공, 연구활동지원 등)을 제공하는 등 필수의료인력의 정주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로 연계할 수 있다. 공학계열 역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고교 물리 심화 교육과정 제공, 공학계열 지역인재 선발 확대 및 ‘지역앵커기업-지역대학 전략기술 공동개발(RAPID, 산업부)’사업과 연계 등 지역·대학의 특색을 반영한 계획 제안이 가능하다.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은 대학 및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업계획서를 5월 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 제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본 사업을 통해 지자체, 대학, 교육청이 협력해 대학 입학 전후 단계를 포괄하는 지역인재 육성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관련 사업 연계를 통해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우수 모델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이 밖에도 라이즈를 통해 범부처 사업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라이즈의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업 중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학교 안전 문제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학교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학교 내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부도 CCTV 추가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학교 현장에서 연이어 일어난 사건을 언급하며 학교 안전 대책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고교 무상교육이 중단된다는 일각의 주장도 바로잡았다. 이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국고로 하느냐, 지방비로 하느냐의 문제이지 국가가 부담한다는 원칙은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2019년 2학기, 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1년부터는 전 학년 대상으로 시행됐다.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국가(47.5%)와 시·도교육청(47.5%), 지방자치단체(5%)가 부담했고, 해당 특례는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일몰됐다. 당시 국회는 야당 주도로 특례를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정부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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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5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