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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곡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6월 22일 월요일 오전, 자유학년제 활동으로 지역의 상징인 황룡강을 찾아 환경정화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이번 활동은 자유학년제 활동으로 계획하였던 ‘우리지역 진로직업 체험’이 코로나 19로 취소된 상황에서 우리 지역을 위한 뜻깊은 봉사활동을 펼쳐보자는 1학년 학생들과 박태용 담임교사가 뜻을 같이하면서 환경사랑 캠페인과 황룡강 환경정화 활동이 진행되었다. 6월의 무더위 속에서도 임곡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평소 버스를 타고 지나쳤던 황룡강 주변의 버려진 페트병과 음료수 캔, 비닐 등 생활 쓰레기를 줍고, 학교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환경사랑 캠페인을 펼치는 등 2시간 동안의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활동을 제안한 전진아 학생(1학년)은 “생각보다 많은 양의 생활 쓰레기들이 황룡강 주변에 있어서 힘들었지만, 친구들과 땀을 흘려가면서 쓰레기 봉투를 채우고 깨끗해지는 황룡강을 보니 환경을 지키는 활동에 작은 보탬이 된 것 같아 너무 뿌듯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임곡중학교 김성률 교장은 “환경 생태적인 삶이 일상적 실천으로 계속 이어지고 체험중심의 환경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환경문제 의식을 고취 시킬 수 있는 경험이 되었길 바라, 지역 활성화 및 작은학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광주 유일의 작은학교인 임곡중학교만큼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학생은 전입학이 가능한 자유학구제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곡중학교는 4년째 ‘학교 친환경 상자텃밭’을 운영하면서 식물의 생장과 수확까지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몸소 느끼게 하고 있으며, 2020학년도 학생 주도 환경(녹색성장) 프로젝트 동아리 ‘에코스쿨’ 활동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의 생활화 등 기후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처능력 향상과 친환경적 생활태도 함양에 앞장서는 특색 있는 환경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지역 비교과교사들은 성과상여금(성과급) 제도 개선을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총 김성일 신임회장이 첫 내부 공식일정으로 가진 비교과교원 릴레이간담회에서 이 같이 확인됐다. 간담회는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에 걸쳐 특수·유아·영양·사서·보건 순으로 진행됐다. 염유민 서울특수학교 교장회장, 이경희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서울지부 회장, 강류교 서울보건교사회장, 권수현 서울영양교사회장, 유순봉 서울초중등학교도서관교육연구회장 등이 참석했다. 비교과교사 성과급 제도 개선문제는 보건·영양·사서교사 등의 공통 핵심현안으로 제기됐다. 대부분의 비교과교사들은 성과상여금에서 매번 가장 낮은 등급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교과교사들은 교과와 비교과를 따로 분류해서 성과상여금을 정하도록 개선되는 것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성일 회장은 “성과상여금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며 “제도가 살아 있는 한 억울한 교사가 단 한 명이라도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교섭이나 정책협의 등 서울교총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선생님의 염원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수교사들은 △학급 과밀현상 △특수교육실무사 증원을 우선 해결과제로, △특수학교 교감 정원 증원 △장애인 교사 보조인력 증원 등을 중장기 과제로 내세웠다. 특히 학급 과밀현상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게 특수교사들의 목소리다. 교육당국이 특수학교 정원 배정기준을 지키기 않아 과밀학급이 발생돼 교사들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유치원교사들의 요구사항은 △1정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시 법정규정 준수 △부장교사 임명 및 혜택 개선 △유치원 영양사-간호사 배치 △유치원 학급당 인원 감축 등이었다. 영양교사회는 △영양교사 업무경감 △영양교사 법정 정원 확보 △공동조리 유치원급식 운영 개선 등을 논의했다. 초중등학교도서관교육연구회는 △중학교 사서교사 배치 △사서교사 전보 개선 △DLS(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자료 확보 등을, 보건교사회는 △과대학교 근무 보건교사, 차기 전보 시 소규모 학교 우선배치 △초·중·고·특수학교 간 급간교류 시행 △과대학교 보건지원강사 확대배치 등을 내세웠다. 이번 비교과교원 릴레이간담회는 신임회장 상견례 겸 회세 확장 및 조직 간 긴밀한 공조체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김성일 회장은 이번에 제기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회장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교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부당한 것은 뿌리 뽑도록 하겠다”면서 “이번에 제기된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과감하게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감 공모제도입과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등을 묻는 교원승진제도 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해 논란이다. 현재 진행 중인 설문은‘교감 임용 다양화를 위해 교감공모제(보직형 교감)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또한 공모 교장제 개선안으로△무자격 공모교장 비율을 신청교의50%에서100%로 확대△교장공모 절차‧임용‧평가 등의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위임△공모교장 심사를 학교심사로 단일화 등을 제시하고,찬반 의견을 물었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23일 입장을 발표하고“코드‧보은인사와 특정 노조 인사 교장 만들기 통로로 비판받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폐해를 전혀 개선하지 않은 채 확대만 하고,이를 교감 임용에까지 되풀이하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그런 의도라면 즉각 철회하고,유도성 설문조사 진행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100%확대방안에 대해“교육감의 코드‧보은 인사 수단만 강화하겠다는 의도”라며“특정 노조 교사 교장 만들기 통로로 변질된 무자격 교장공모는 오히려 지정 비율을 더 축소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에 따르면2018년3월13일‘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무자격 교장공모학교 비율이 전체 내부형 공모학교의15%에서50%로 확대된 이후,특정 노조 출신 무자격 교장공모제 임용자가2018년14명에서2019년42명으로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2019년2학기 때는 교사에서 교장으로 임용된 경우가20명이며,이중19명이 특정 노조 교사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은“임용된 교장의 자기소개서를 분석한 결과,상당수가 특정 노조 활동을 노골적으로 밝히거나 친교육감 인사임을 기재하고 있다”며“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여전히 교육감 코드‧보은 인사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역사회의 불만과 비판이 높다”고 지적했다. 교총은특히“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특정 교사들의‘점프 승진’도구가 됐다”고 강조했다.지난해 교육부가 이학재 의원에게 제출한‘2010년 이후 무자격 공모교장의 임기만료 후 임용현황’국감자료에 따르면 총40명 중 교사로 원직 복귀한 비율은22.5%(9명)에 불과했다.반면14명(35%)은 또다시 공모교장이 됐고, 10명(25%)은 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됐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공모 교장의 임기 만료 시,임용 직전 직위로 복귀하게 돼 있다.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무자격 교장에게1년 이내에 교장자격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무자격 교사가 교장자격을 취득해 임기 만료 후 다른 형태의 공모교장이나 교육전문직이 되는 통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교총은“15년 경력만 갖고 면접만 잘 보면 교장이 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평생 전문성 신장에 열정을 쏟으며 벽‧오지 근무와 기피업무 담당,담임‧보직교사로서 헌신해온 교사들의 사기를 꺾고,승진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며“공모 비율을15%로 더 낮추고,지원도 교감 자격 소지자로 제한하는 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감 공모제 도입에 대해서도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할 뿐”이라며“반대한다”고 밝혔다.교총은“현행 교육공무원법 상 공모는 교장‧원장만 가능해 교육청이 임의로 추진할 수도 없다”며“법적 공방과 현장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또“교원 승진제도는 지난70년 간 끊임없이 보완‧검증되며 유지돼 왔다”며“그럼에도 무자격 교장공모제와 교감 공모제에 따른 여파나 문제점 언급 없이‘임용 다양화’만 내세우며 전 교원 찬반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도 결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윤수 회장은“현행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감 공모제까지 시행할 경우,편향적인 코드‧보은 인사가 되풀이되고,교단의 사기 저하와 정치장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현장 정서와 괴리된 방향으로 제도가 추진될 경우,총력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협의회는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교장‧감 승진제도를 포함한 교원승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7월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27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건의한 등교 수업에 따른 개선 협조 요청에 교육부는 “목적사업비를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시·도교육청에 검토 요청하겠다”고 회신했다. 목적사업비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학교운영비를 재교부하는 사안은 교육청 내부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가장 먼저 등교 개학을 시작한 전국 고교 교원 2309명을 대상으로 ‘등교 수업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건의서를 전달했다. 우선 불용되고 있는 목적사업비를 학교운영비로 전환해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목적사업비는 사용 목적을 한정해 예산을 집행하게 돼 있다”면서 “학교장이 학교 상황에 맞춰 긴급돌봄과 방역, 원격수업 지원 등에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공문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원들이 등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경감 방안 마련과 각종 시책사업 경감, 유관기관 공문 시행 자제, 자가진단 방식 개선 등도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현장 교원들은 교육 당국이 예상치 못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면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교원들의 요구 사항에 귀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해 하루빨리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원인사제도 개선 관련 설문을 추진하면서 교감공모제 도입,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를 포함해 현장의 반발을 샀다. 협의회 교원승진제도개선 정책위원회는 18~24일간 학교 현장에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조사는 교원 근무평정의 산정 기간 등을 변경하고, 연구실적과 가산점 평정제도도 변경하는 등 승진점수 제도 변경과 함께 교감공모제 도입,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결과물은 협의회 7월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한국교총은 이에 대해 “그간 코드·보은인사 수단, 특정노조 승진 하이패스 등으로 불리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와 교감공모제 도입 등 현장 정서와 괴리된 정책을 추진하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원직복귀 규정을 위반하는 등과 같이 교육감의 위법적 인사권 남용으로 이어지고, 교육감의 코드·보은 인사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확대를 반대했다. 교총은 특히 자격 검증 부실, 보은 인사 도구 전락, 특정 노조 간부 임용을 위한 학교 변경, 공모 포기 종용, 투표 조작 등 그간 드러난 문제를 열거하며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열거하며 교장 공모제 비율을 오히려 축소할 것을 주장했다. 교감공모제 도입에 대해서는 “선거와 정치 조직의 보은 인사 수단으로 전락한 현행 무자격 교장 공모제의 문제점이 여전한 상태에서 교감공모제를 시행할 경우, 편법 인사 수단으로 활용되는 무자격 교장공모의 중간 단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그동안 문제점을 계속 노출하고 있으므로, 도입 취지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기존 승진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제로 실제로 작용하는지 철저한 효과성 검증을 해야 한다”면서 “교장공모제도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감공모제를 도입한느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법 개정 없이 교육감이 임의로 교감공모제를 도입할 경우 권한 남용이 될 수 있음도 지적했다. 교총은 그 외 5년으로 근무평정 기간을 늘리는 방안에서도 승진 과열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 부실검진, 자료 소실 등 문제 지적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아동·청소년·학생의 건강검진 역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6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해 주기적 건강검진과 체계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에서는 학생의 경우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 검사를,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 건강 검사 및 건강진단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재해 청소년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특히, 정부가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밝힌 검진제도 개선이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아 각종 공공의료 사업에서도 아동·청소년의 건강관리는 소외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부실한 검진과 자료 소실 및 유소견을 가진 아동·청소년들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민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특히 학생 건강검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건강검진 체계이지만 검진 결과 관리를 의료기관이 아닌 전문가가 없는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어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가 소실되거나 저조하게 활용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한국 아동·청소년들의 비만, 당뇨, 고혈압, 우울증 등 다양한 질환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아동·청소년들이 체계적인 건강검진 제도 안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원래 서울 대원·영훈국제중 학부모님들1000명이 한꺼번에 나와 시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로 70명 제한이라고 해서 22일부터 3주간 매일 70명씩 시위로 진행합니다.” 22일 서울 대원·영훈국제중 학부모 70명이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침묵시위를 열었다. 각 학교 학부모 30명씩에 임원 등 스태프까지 70명을 꽉 채웠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재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13일(주말 제외)까지 같은 장소에서 릴레이 시위를 갖기로 했다. 매일 70명씩 3주 간 진행되면 총참여인원 1000명을 넘어서게 된다. 당초 한번에 1000명 규모 집회로 기획됐으나,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해 시위방법도 제한돼 소규모 릴레이 침묵시위 형식으로 변경됐다. 시교육청이 취소를 정해놓고 이번 국제중 재지정 평가를 진행한 것 같다는 의혹에 분개한 이들이 다수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학생 학부모들이 끌어가면서 졸업생과 졸업생 학부모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시교육청은 평가대상기간 종료 한 달 앞둔 지난 2019년 12월 대원·영훈국제중에 불리하게끔 평가지표를 수정해 학교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대원·영훈국제중은 지난 2015년 평가에서 아무 문제없이 재지정 됐고 그 당시 적용된 평가지표에 근거해 지난 5년간 학교를 열심히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국제중과 경기 청심국제중이 재지정 통과한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 그리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귀족학교라는 비방에 대한 규탄시위”라고 덧붙였다. 집회는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다. 다만,청문회가 있는 25일에는 종일 집회로 열린다. 앞서 대원국제중 학부모들은 20일 ‘대원국제중 재지정 취소 반대 학부모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번 시교육청 평가의 부당성에 대해 반대의 뜻을 전했다. 대원국제중 학부모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의사와 자유와는 상관없이 국가에서 지정한 학교만 다녀야 하는 정형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공정한 세상인가”라며 “국제중은 모든 학생에게 균등하게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서울 소재 초교 졸업생들을 100%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있음에도 국제중이 서열화를 조장한다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원국제중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영어나눔학교’ 운영, 사회통합전형 자격의 초등 5·6학년 학생들에게 코티칭 교육을 제공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 4~6학년 학생들에게 멘토링도 진행하는 등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활동도 진행해온 사실도 전달했다. 대원국제중 학부모들은 “학교가 10여 년 간 쌓아온 훌륭한 프로그램, 우수한 선생님들의 능력을 살려서 더 많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계속해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면서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이 교무실에 쉬는 시간, 점심시간마다 찾아가고 원어민 선생님들과 스스럼없이 대화하는 중학교를 폐지하지 말고 학교의 좋은 프로그램 등을 더 많은 학생들이 누릴 수 있도록 공공성을 높여가는 것은 어떤지 감히 제안해 본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수업일수를 감축해 유아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사일정 파행을 막아달라는 현장 교원들의 요구가 거셌다. 온라인 개학으로 법정 수업일수를 확보한 초·중·고교와 달리 개학이 무기한 연기된 점을 감안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실시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청원 서명운동’에 전국 유치원 교원 1만685명이 참여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모바일로 진행됐다. 전국 유치원 교원들이 서명운동을 통해 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 수업일수 때문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유치원은 개학 후 최소 162일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개학을 기준으로 수업일수를 확보하려면 방학을 대폭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기존 87일(2019년)에서 50% 이상 감축해야 기준에 맞출 수 있다. 현장 교원들은 방학 감축으로 인한 유아의 안전·건강 문제를 우려했다. 교총은 "방학이 줄어 유아들이 혹서기, 혹한기 등원을 할 경우 장염·독감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고, 원내 교육환경 개선공사에 차질이 생겨 안전 확보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16일 교외체험학습도 수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고,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했지만, 교원들은 근본적으로 수업일수를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질병 전문가들은 감염병 사태가 지속할 수 있고, 재유행의 가능성도 경고한다"면서 "확산 추이에 따라 휴원과 개원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감염병에 따른 수업일수 감축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의 특수한 상황과 유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시행령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위해 교육부는 즉각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교원 1만685명의 청원 서명이 포함된 시행령 개정 촉구 청원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안병영 교수 거시 개혁 강조 대승적·초당적 합의 뒤따라야 적폐청산… 관료 영향력 약화 이틀간 350여편 논문 발표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5.31 교육개혁이라는 역사적 경험은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 조직적 체계 구성과 중립적 인적 구성, 재원의 뒷받침 등에 있어 새로 태동하는 거시적 교육개혁을 위해 매우 유용한 준거틀이 될 수 있다.” 한국교육학회(회장 김성열 경남대 교수)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성균관대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0년도 연차 학술대회가 19~20일 성균관대에서 열렸다. ‘광복 75년·교육법 70년, 한국 교육이 걸어온 길과 남겨진 과제’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교육의 지난 70년을 결산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육의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열렸으며 코로나19를 고려해 웨비나(Webinar) 형식으로 진행됐다. ‘거시(巨視) 교육개혁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안병영 연세대 명예교수 겸 전 교육부 장관은 5.31 교육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교육혁명, 즉 거시적 교육개혁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안 교수는 “학생 절벽과 제4차 산업혁명의 도전,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의 도래 등 일련의 변화들을 보며 ‘수월성과 형평성’, 그리고 ‘경쟁과 상생’의 조화가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큰 방향임을 재확인하게 된다”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아직도 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있어 위원 구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초정권적, 초정파적 협의체여야 하는 만큼 탈정치화, 탈이념화가 그 구성과 활동의 전제인데, 현재 추진안인 대통령 추천 5명, 국회추천 8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협의회 대표, 교원단체 추천 2명, 대교협·전문대교협 추천 2명의 구성은 정권과 이념을 초월하는 중립적 합의체가 아니라 다분히 친정부 기구가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대통령 5명, 여당 추천 4명, 교육부 차관을 합치면 19명 중 10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안 교수는 “국교위 성공을 위해서는 정권이익이나 이념지향을 넘어서는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이 필요하고 주요 정당들의 초당적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며 “거시적 교육개혁을 지렛대로 삼아 21세기 새로운 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승적 관점에서 새로운 역사적 결단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학술대회에서는 한국교육의 연구와 실천에 큰 족적을 남긴 명사들과의 대화도 진행됐다. ‘한국 교육의 발전과 교육부의 역할’에 대해 소통에 나선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은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회 영향력이 커지는 반면, 관료의 영향력은 약화하는 추세에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정무적 판단에 대해 관료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관료들이 소극적 행정을 하고, 세종시 이전 이후 고위 관료와 실무급 관료 간의 소통과 토론이 약화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를 제기했다. ‘코로나19와 학교교육’을 주제로 특별 세션도 운영됐다. 김현 서울 신현고 교사가 ‘코로나로 학생이 사라진 학교가 어떻게 교사들의 배움터가 되었나’에 대해, 최은경 경기안산초 교사가 ‘코로나 시대, 학교가 가는 길’을 주제로 각각 토론하면서 온라인 개학 3개월을 성찰했다. 이번 연차학술대회에서는 고교체제, 국가교육과정, 학생 및 청소년의 변화, 교실 수업과 학생 평가, 위기의 고등교육, 평생학습사회 등 다양한 영역 및 주제를 중심으로 지난 70여 년 간 한국 사회와 교육의 변화를 조망하고 향후 과제를 검토했다. 학술대회 기간 중에는 350여 편의 학술 논문이 발표됐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캐나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잘 운영되는 학교에 대해 이처럼 갑작스러운 변화를 주는 일은 없습니다.” A국제중 원어민 교사 S씨(캐나다·사진)는 서울시교육청의 A국제중 재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교육 기회를 빼앗아 갔다”고 주장했다. 17일 A국제중에서 만난 S씨는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A국제중이 문 닫을 만한 문제 자체가 없다고 여기지만, 설령 문제가 있었더라도 구성원들이 만족하며 다니는 학교에 대해 문을 닫게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교육당국은학교시스템에이상이 있다면 개선을 돕는다. 입시부정이나 성추행 등 개인의 잘못 때문이라면 철저히 그 자체에 한해서만 처리할 뿐 학교에게 잘못을 묻지 않는다. S씨는 13년 전 우리나라에 건너와 A국제중에는 8년 전부터 몸담고 있다. 그 직전에는 강남 소재 일반중에서 2년 여 간 근무하는 등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다. 그런 만큼 국제중의 성과에 대해 몸소 인식하고 있다. S씨는 “다른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성과가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입학한 학생은 우리 학교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처음 영어교육을 접하는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수업을 들으면서 영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꼭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꼭 써줘야 할 말이 있다며 이어갔다. S씨는 “교육 기회를 빼앗아 가서는 절대로 교육적 성취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재지정 취소된 국제중 학부모들은 22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해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평가지표를 공개하지 않았다. 본지가 최근 단독으로 평가지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탈락을 정해놓고 진행한 비정상 평가’라는 국제중 의견에 동의할 만한 부분이 충분했다. 평가지표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커트라인을 60점에서 70점으로 10점이나 올린 것에서 모자라, 국제중에 유리할만한 배점은 축소했다. 기존에 만점이 가능했던 항목에 대한 등급별 판단기수, 평가 기준까지 손봤다. 공교롭게도 서울 지역 국제중들은 이번에 서울교육청이 대폭 조정한 항목마다 아래 등급으로의 하락으로 인한 감점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당초 예상점수에서 10∼20점 손해 봤으니, 커트라인은 사실상 20∼30점 올라간 셈이다. 국제중 관계자들은 “전국의 그 어떤 학교도 통과할 수 없는 평가였다”고 고개를 저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경기·부산과 협의해 공통의 평가지표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시·도교육청 세 곳은 큰 틀의 평가 항목과 커트라인 70점만 공유할 뿐 세부적인 내용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대표적으로 ‘학교 구성원(학생·학부모·교원)의 만족도’ 항목이 그렇다. 부산·경기는 학생·학부모·교원의 각 항목 당 5점씩 15점을 배정시킨 반면, 서울은 각 3점씩 총 9점으로 축소시켰다. 더욱 큰 문제는 등급별 판단기준이다. 서울은 만족도 최하점 기준이 ‘4.0 미만’이고, 만점을 얻으려면 만족도 점수 ‘4.5 이상’을 받아야 한다. 높아도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다른 곳은 ‘만족도 4.0’만 나와도 최고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학생·학부모·교원 각 항목에서 각각 4점대 초반의 만족도를 받을 경우 서울은 6.3점에 그치는데 반해 부산·경기는 15점을 얻는다. 거의 10점의 차이다. ‘눈속임 기법’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감사 등 지적사례 및 감사처분 이행 정도’의 감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늘린 부분도 자세히 보면 ‘단순 확대’가 아니다. 다른 지역은 학교와 교직원 각각 건당 감점이 이뤄지는 반면, 서울은 학교는 건당 감점에 교직원은 ‘명당 감점’까지 더하도록 변경됐다. 보통 감사 지적에서 건당 관련된 인원이 적어도 두 명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전보다 배 이상의 감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최소 2명씩 포함된 사안에서 주의와 경고 조치 하나씩만 받아도 5점 감점이다. 어떤 곳은 4명까지 연루돼 대폭 감점을 받았다. 또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적정성’도 서울은 5년 전, 그리고 타 지역의 기준과 달랐다. 해당 항목에서 인건비와 목적사업비는 제외시켰다. 학교 교육에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 교원 인건비가 곧 교육비나 다름없다. 이에 대해 A국제중 B교장은 “근본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평가지표”라며 “학교 운영예산의 80% 이상이 인건비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산출하라는 것은 학교 현장의 현실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평가지표선정위원이었다면 절대 선정하지 않았을 만한 지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교육청이 해당 항목에 대해 수익자부담 경비만 제외하고 인건비나 목적사업비는 포함시키도록 한 것에 비하면 상반된 기준이다. 게다가 금액도 최고점 기준 ‘1인당 50만 원 이상’에서 ‘1인당 100만 원 이상’으로 두 배나 올렸다. B교장은 “일반학교와 차별되는 원어민 교사 인건비 정도는 넣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60만 원 선에 불과했다”며 “이 역시 이전 같으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이번에는 최하점에 그쳤다”고 털어놨다. 이외에도 ‘창의·인성·진로교육 프로그램 편성·운영의 적절성’,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별 학생 참여율 및 1인당 재정지원 정도’ 등도 달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평가에서 이처럼 큰 변화가 예고됐다면 미리 학교와 논의해야 함에도 서울교육청은 그런 시도 자체가 없었다. B교장은 “경기·부산교육청은 운영성과평가 지표를 사전에 학교와 논의해 확정했으나 서울은 학교와 상의 없이 변경된 기준을 적용했다”면서 “이처럼 비민주적 평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던 지난 3월, 한국교원대 김종우 신임총장은 제대로 된 취임식 없이 임기를 시작해야 했다. 초유의 비상사태 속에서 교육계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16일 한국교원대 총장실에서 만난 김 총장은 “이중삼중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털어놨다.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게 학교의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코로나 이후의 변수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김 총장은 지금의 어려움이 혁신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한다. 그런 그는 최근 한국교총에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자는 업무협약(MOU)을 제안했다. 김 총장은 불어교육학과 교수답게 프랑스 실존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의 예를 들며 고전에서 답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획기적인 발전은 늘 어려운 시기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어려움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여기고 있다”고 했다. ―총장 직선제 부활 후 당선됐다. 구성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다고 보는가. “본부 보직을 거치지 않고 총장이 됐다. 그러나 보직을 맡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 형태로 대학의 정책 결정과 운영에 참여해왔다. 교수협의회 사무총장과 의장을 지냈고, 그 과정에서 교수회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의 학칙 기구화를 주도하며 각각 초대 의장을 지냈다. 교수협의회나 대학평의원회 일을 하다보면 대학본부의 행정적 입장에 대해 여러 비판적인 견해를 개진하면서 좀 더 전향적인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경청하는 태도와 결정된 일에 대한 추진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조정해나가는 능력을 구성원들이 높게 평가해준 결과라고 본다.” ―조정 능력의 비결이라면. “학창 시절 장폴 사르트르나 카뮈 등 실존주의 문학에 매료돼 불어불문학(서울대)을 전공했다. 실존주의 문학에서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직접 참여를 통해 답을 찾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라는 대사가 나온다. 신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만 준다고 한다. 바꿔 말하면 모든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사회적 연대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 ―초유의 사태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감염병과 관련한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든 분들이 조심을 거듭하며 잘 협조해준 덕분이다. 코로나19 상황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중요한 사회변화의 요인이자 결과인 4차 산업혁명 이상으로 여러 분야에서 혁명적인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그 변화에 대해 예상해본다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육 전체가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동안 이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어려움이 하나의 상수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 교육은 코로나 상황 이전에도 이미 비대면 교육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한 깊은 논의를 진행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시험까지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일부 대학에서 부정행위가 나오는 부작용이 있었다. “사실 예방하고자 한다면 방법은 있다. 그러나 교육자의 길을 택한 예비교사의 평가에 있어 건전한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 교수 시절 ‘작품 감상’ 리포트를 내줄 때 가장 첫 머리에 ‘이 과제는 제 스스로의 힘으로 쓴 것입니다’를 쓰게 했더니 신기하게도 표절 의심사례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일단 재학생에게 시험에 공정하게 임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기로 했고, 비대면 시험과 관련한 매뉴얼도 교수님들에게 공유하긴 했다. 장기적으로 대학 자율화 측면에서 절대평가로 바뀌길 희망한다. 상대평가는 여러 모로 비교육적인 문제를 낳는다. 예를 들어 성실하지 못한 학생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잘 이끌 수 있을지 고민하기 이전에 ‘하위점수를 줄 인원이 생겨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코로나19 이후를 포함한 미래교육의 변화상은 어떠할 것 같은지. “앞으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이 오프라인 교육의 보조자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상황이 일반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미 교육의 목표가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지식을 활용하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 바뀌었다. 교과목 간의 장벽이 소멸돼, 흔히 말하는 융합교육도 일반화될 것이다.” ―이런 변화에 따라 한국교원대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는 게 바람직한가. “우리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래교육을 선도할 지식창조형 교육전문가 양성’이라는 키워드를 던졌다. 단순히 엄격하게 구분된 교과지식을 전달하는 ‘교사’가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내는 능력을 갖춘 ‘교육자’를 양성하자는 것이다. 우선 예비교사들에게 각 전공별로 합당한 온라인 교육역량을 함양하게 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방학기간 중에 이뤄지는 교육대학원 강의의 상당부분을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는 일을 이미 진행하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우리 대학은 이를 염두에 두고 오래 전부터 온라인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갖춰왔다. 이번 학기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실험적으로 도입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교원 양성과정은 임용방식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는 어떻게 개선돼야 할까. “교원양성방식이 현행 교원임용제도의 틀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우리가 가르치고 싶은 커리큘럼이 있어도 임용제도 때문에 한계가 따른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식이 워낙 급박하게 변하기 때문에 유·초·중등 과정에서 10여 년 동안 배운 지식만으로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결국 인간은 평생 스스로 삶에 필요한 지식을 창조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미래사회 교사의 임무는 그런 창의성을 길러줘야 한다. 이제 분절된 교과의 내용이 아니라 여러 분야를 융합할 수 있는 창의력이 필요한 것이다. 현행 임용시험은 교사의 사회문화적인 변화에 대처하는 역량, 융합적인 사고를 하는 역량, 다문화, 국제화 역량을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의 제도적 변화가 어렵다면 현행 틀 안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전공교과지식을 평가하는 1차 시험을 자격고사화 하고, 예비교사의 다양한 역량을 평가하는 면접과 수업시연 등 2차 시험을 강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아울러, 임용에 있어 현장성을 더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 같다.” ―지식 주기의 변화로 이제 생애주기 몇 차례는 직업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교원양성도 평생·직업교육 분야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문제는 우리 대학의 태생적인 한계와 관련된 것이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한다는 입장에서 영유아 교육, 예비·현직·퇴직교사 교육, 평생교육 전체를 포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유형의 교육을 감당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기왕에 운영하고 있는 종합교육연수원을 통해 평생교육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직업교육과 관련해 몇 가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직업능력개발원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연구, 인근 대학과 컨소시엄 형태를 통한 직업교육 교사 양성, 한국기술교육대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다. 우리 대학의 한계로 인해 현 단계에서는 만족스런 방안을 찾을 수 없는 형편인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다.” ―한국교원대는 한국교총과 교원연구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는데, 최근 MOU까지 제안했다고 들었다. 양 기관의 관계 증진이 기대된다. “사실 한국교총과 한국교원대학교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한국교육계에서 긴 역사를 자랑하는 양 기관은 수년 전부터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주관하는 전국교육자료전 자료들을 우리 대학에서 전시하는 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하윤수 교총 회장님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여러 단계에서 교류하고 협력해온 부분에 대해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먼저 MOU를 제안했다. 이 교류협정서에는 전국교육자료전 정례 개최, 자료전 개최의 실질적 성과 제고, 양 기관 호혜를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 미래지향적 교원양성대학 발전방안 공동모색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다. 양 기관의 협력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 동문 교원들 중 다수가 교총 회원이자 한국교육신문 독자인데, 이참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두물머리에서 보는 하늘은 파란빛이 더욱 깊다. 하늘이 강물에 어울리면서 옥빛이 진해진 탓이다. 하늘을 보고, 강물을 보고, 다시 하늘과 강물을 반복해서 보니, 이내 옥빛은 그윽해지면서 가슴으로 적셔온다. 강 건너 풍경도 산 아래 포근히 안겨있다. 듣기에 이곳은 아침에 피어나는 물안개와 일출이 황홀하다고 한다. 느티나무가 강물의 흐름을 말없이 지키고 있다. 나이가 400년이 넘었다고 한다. 긴 세월을 버텨왔는데, 몸집만 크지 거친 구석은 없다. 오히려 온화한 수관이 아름답게 다가온다. 이 풍경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 촬영 장소로 자주 이용되나 보다. 지금도 사진을 찍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느티나무 아래서 강물을 본다. 이곳에서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난다. 만나는 것은 우연이든 필연이든 숙명 같은 것이다. 작은 물줄기가 만나고 만나서 큰 강물처럼 흐르다가 상대방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물줄기를 줄여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가 되고 힘을 내며 앞으로 가 큰 강이 된다. 만남은 새로운 시작으로 변화라는 창조적 힘을 만들어낸다. 강물이 다시 세상을 만나면 어떨까. 세상은 극단적인 목소리만 있다. 정치권은 여야로 갈라져 매일 시끄럽다. 서로 자기들만 옳다고 한다. 늘 국민의 대리인임을 내세워 실제로는 자기들만의 광범위한 정치적 권한을 누리고 있다. 비교적 간단히 해결할 것 같은 문제도 저들의 손에 가면 이상해진다. 자신들의 방식대로 판단한 해결책을 집요하게 주장하면서 문제만 복잡하게 키운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감시와 비판을 위해 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떠들지만, 이미 한쪽 편에 기울어져 있다. 사실적 진술은 깨알 같은 글자로 숨기고, 지지층의 입맛에 맞게 언어적 정의를 내린다. 정치와 사회가 던진 쟁점은 비난으로 덧칠하면서 결국은 조작된 여론으로 마무리한다. 학자도, 경제인도 낡고 쓰러져 가는 울타리 안에서 저희끼리 아우성친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무엇을 얻겠다는 건지. 싸움도 도를 넘는 것이 허다하다. 낡아빠지고 매력도 없는 기차를 타고 자기들만의 길을 간다. 끊임없는 이념 타령으로 자신들의 허구적 실체를 드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실체가 없는 싸움이지만, 국민이 받는 고통은 그대로 실재한다. 물론 필요하면 상대방을 향해 삿대질해야 한다. 무턱대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비판이 있어야 우리 사회가 탁월한 발전을 할 수 있다. 문제는 맹목적인 증오이다. 그리고 촌스러운 깃발 아래 몰려다니는 것이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적이 아니다. 마주하고 싸울 일이 아니다. 나와 함께 가야 할 사람과 싸운다면 이겨도 얻는 것이 없다. 마음만 불편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저 사람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이건 전혀 새로운 질문이 아니다. 내가 상대방과 평화롭게 살기 위한 결론이다. 다산 정약용은 가까운 남양주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이곳까지 와서 “도탄에 빠진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질문을 하며 답을 구했을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세상으로 나아가 꿈을 이루고 싶었다. 마침내 꿈을 이뤘다. 그러나 다산의 신념은 반대파에 짓눌려서 허공에서 흩어졌다. 시련도 가혹했다. 귀양살이로 말년을 떠돌고 말년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끝내 이루지 못한 꿈은 언어로 남겼다. 나라를 걱정했던 그 언어는 역사의 강물로 흘러와서 오늘날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워 주고 있다. 강물은 산 깊은 계곡에서 작은 지류들이 만나고, 또 만나면서 이루어진 물줄기다. 인간의 만남도 그렇다. 내 욕망을 걷어내고, 상대방의 소망을 봐야 한다. 강물이 숙명처럼 만나듯이, 얼굴을 맞대고 앉아야 한다. 그 과정에 무더위 같은 갈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무더위가 끝나면 가을이 오듯,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성숙한 만남으로 완성된다.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고민하는 남북 관계도 만나면 답이 보인다. 도심에서 조금 비켜 있는 곳인데도 침묵이 흐른다. 물결을 보고 있자니 치유의 파동이 마음을 따라 흐른다. 낯선 공간에서 풍경의 힘을 얻는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감성의 나눔을 할 줄 모른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삶을 더 낫게 하는 일보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해 마음을 써야 한다. 여야가 싸우는 궁극적인 목적도 여기에 있다고 믿는다. 강을 뒤로하고 걸어 나오니 할머니가 길거리에서 나물을 팔고 있다. 활기가 넘치는 관광객들 사이에 힘없이 앉아 있는 모습이 처연하게 아름답다. 저 모습은 이 땅에 권력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념일까.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가 여기에 있으면 좋겠다.
코로나19로 인해 6월 수능 모의평가에서 온라인 시험 방식이 처음 도입되면서 10년치 수능과 3·6·9·11월 모의평가 기출 문제를 온라인 시험으로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테스트’의 ‘즐품이(즐겁게 문제 풀기)’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스마트테스트(E-Exam.kr)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험 참여와 학습이 가능한 시스템을 1월 런칭했다. 즐품이는 2010년 이후의 수능과 모의평가 기출 문제가 전부 반응형 PDF로 제공하고 있어, 어디서든 수능 기출 문제를 풀고 즉석에서 정답을 확인할 수 있다. 반응형 전자책 형태여서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짜투리시간을 활용한 학습이 가능하다.최근 코로나19로 등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한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온라인 학습 도구로도 유용하다. 특히, 기출문제 뿐 아니라 교사가 직접 출제한 문항을 등록하기만 하면 온라인 시험지로 사용할 수 있는 반응형 PDF로 전환돼 원격교육에도 적합하다. 문항 등록은 한글 등 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파일 업로드는 물론이고 수기로 작성한 문서를 스캔하기만 해도 된다. 교사는 변환된 파일 링크를 학생들에게 배포하기만 하면 학생들의 접속 여부, 개인별·문항별 정·오답률, 강·약점에 대한 빅데이터 등을 확인해 오프라인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참고할수 있다. 정답 확인은 푸는 즉시에 답을 확인하거나 과제를 완료하고 답을 확인하는 방식 등으로 교사나 학생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 자기주도적 학습에도 활용할 수 있다. 즉시 채점이 이뤄지므로 과제나 시험 채점의 번거로움도 없다. 해당 프로그램은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Q03h51LHwVI)에서 교사를 위한활용 방법을 검색할 수 있으며 무료다.
한국교육학회(회장 김성열 경남대 교수)는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성균관대학교 등과 공동으로 19~20일양일간 성균간대에서 ‘광복 75년·교육법 70년, 한국 교육이 걸어온 길과 남겨진 과제’라는 주제로 2020년도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교육학회는 6·25 전쟁 중이었던 1953년 4월 4일 피난지 부산에서 창립된 이래 교육학자와 교육관련 연구자들의 학문적 논의의 중심체로서 학문과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현재는 회원수가 6,000명에 달하고, 기관회원도 130여개에 이르고 있다. 또한국교육심리학회와 한국교육과정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등 25개의 분과학회와 함께 교육에 대한 연구와 토론, 정책 대안 제시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광복 75년·교육법 70년, 한국 교육이 걸어온 길과 남겨진 과제’를 주제로 설정한 이번 연차학술대회에서는 고교 체제 개편, 국가 교육과정, 학생·청소년의 변화, 교실 수업과 학생 평가, 위기의 고등교육,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평생학습사회 등 다양한 영역과주제를 중심으로 지난 70여 년간 한국 사회와 교육의 변화를 조망하고 향후 과제를 검토한다. 학술대회 기간 중 350여 편의 학술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획주제 및 개인 연구 논문 발표 외에 지난 시기 한국의 교육 연구와 실천에 큰 족적을 남긴 명사들과 대화를 진행한다. 오욱환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한국 경제가 빈곤에서 풍요로 전환될 때, 한국 교육은 드라마에서 딜레마로 바뀌었다고 진단한다. 그는 학력 구조와 노동시장 구조의 부조응을 핵심 문제로 지목한다. 그는“대학 진학은 필수가 됐지만대졸자 중 상당수는 실업 위기에 내몰리는 문제를 직시해야 하며, 과거의 교육 패러다임을 급진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돈희 전 교육부장관 겸 서울대 명예교수는 오늘날 한국교육의 문제를 관료주의적 획일성으로 교육 현장이 황폐화하고, 통속적 평등의식과 불평등의 패러독스, 신자유주의적 과정과 빈익빈 부익부라는 결과, 주지주의적 학습풍토와 유동사회에의 부적응 등을 들고 있다. 그는 “박식한 선비와 유능한 해결사를 균형있게 육성하고,교육 수요의 다양성에 대응해국가는 개방적 다양성을 보장하되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교정적 평등 조치를 하고, 또 동등하게 지원하되 수요자가 개방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병영 전 교육부 장관은 “학생 절벽과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직면한 지금이 거시적 교육개혁의 적기”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념화와 정치화 지양, 수월성과 형평성 조화와 균형, 사회적 합의 형성과 교육 및 여러 사회 경제 부문의 유기적 관계, 사회 투자 국가 관점에서의 역사적 대타협을 통해 교육개혁을 시작하자”고 제안한다. 서남수 전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회 영향력이 커지는 반면, 관료의 영향력은 약화하는 추세에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정무적 판단에 대해 관료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관료들이 소극적 행정을 하고, 세종시 이전 이후 고위 관료와 실무급 관료 간의 소통과 토론이 약화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를 제기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현재 광역 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자치는 ‘절반의 자치’에 불과하다”면서“향후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해 책임있는 지역교육자치를 추구해야 하며, 지방교육세 징수 권한을 점차적으로 교육청으로 이양해서 자체 재원 조달 능력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한국교육학회는 ‘코로나 19와 한국교육’을 주제로 특별 세션을 운영한다. ‘코로나로 학생이 사라진 학교가 어떻게 교사들의 배움터가 되었나(김현서울 신현고교 교사)’ ‘코로나 시대, 학교가 가는 길(최은경, 경기안산초교 교사)’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개학 3개월을 성찰하고, ‘거리두기에 대한 교육학적 해석과 학교에 거는 기대(이태영, 부산대 강사)’, ‘교육에서 파괴적 혁신이 가능할까(이옥화, 충북대 교수)’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 19가 한국교육에 제기한 질문을 토론한다. 또, ‘코로나 19가 대학에 준 선물과 과제(배상훈 성균관대 학생처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학 국제화 전략(홍준형, 중앙대학교 전 국제처장)’을 중심으로 대학교육의 과제를 검토한다.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여전히 강력한 전파력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지 않도록 웨비나 방식으로 진행하며, 현장 참여 인원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현장 참여자에 대해서는 발열 검사 등 방역 대책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코로나 19 확산을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할 계획이다. 대회 이틀째인 20일에는 한국교육과정학회, 한국교육상담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등 12개 학회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6개 국책 및 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 학술 논문 발표를 주관한다. 교육 전 영역에 걸쳐 학술적 쟁점과 함께 대학입시, 고교체제 개편, 코로나 19 이후의 교육 등 현안에 관하여 활발하게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성열 회장은 이번 연차학술대회가 “지난 70여 년 간 한국교육의 전개 과정을 되돌아보고, 향후 한국 교육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교육의 변화 방향에 관하여 지혜를 모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술대회 기간 발표되는 논문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교육학회 사무국(02-572-4696)으로 문의하면 논문 원문을 제공한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교육감과 시·도의회가 손잡은 조례 정치가 또 기승이다.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 학교자치조례에 이어 ‘성평등조례’를 둘러싼 갈등으로 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성평등 조례를 발의한 광역의회는 서울, 부산, 대구, 세종, 강원, 충북 등 6곳이다. 서울이 첫 주자였다. 최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2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는 93%에 달하는 서울시의회의 압도적인 민주당 의원 구성에 힘입어 3월 6일 본회의에서 가결, 26일 시행됐다. 충북이 뒤를 이었다. 4월 13일 발의된 조례안은 같은 달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는 교육부에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꾸라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서울의 사례를 들어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5월 19일 조례 공포를 강행했다. 세종도 학부모 단체 등과 용어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양성평등’으로 용어를 수정해 6월 17일 교육안전위원회에서 가결했다. 그러나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등 단체들은 계속 조례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심지어 “성평등을 주장하는 여성단체 등 관련 시민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례에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과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서다. 강원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에 5월 21일 발의한 조례안을 6월 4일 철회했다. 야당 의원이 많은 대구시의회에서는 조례안이 부결됐다. 부산은 처음부터 갈등을 피하려 ‘양성평등조례’로 발의한 상태지만,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성인권 시민조사관’이 처리하도록 하는 조항 등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모든 지역의 조례안의 내용은 유사했다. 교육감이 기본계획을 수립해 연수 등에 반영, 협력체계 구축, 위원회 구성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대상 의무 교육이 포함되기도 했다. 핵심 쟁점은 각 지역의 갈등 사례에서도 드러나듯이 ‘성평등’과 ‘양성평등’ 중 어느 용어를 사용할 지다. 조례에 찬성하는 여당과 교육감들은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야당과 학부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성평등’은 현재 법률상 공식 용어이며 정부의 각 조직 명칭에도 사용되는 용어로 남녀를 지칭하는 반면, ‘성평등’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관계자는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의 법률용어이자 사회적으로 합의된 ‘양성평등’으로 명시해야 한다”면서 “하위 법령인 조례에서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법률체계를 뒤흔들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이미 학교현장에서는 성폭력예방교육 3시간을 포함한 성교육 15시간, 보건교육 17시간을 받고 있으며, 교원도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면서 “양성평등법과 교육기본법 등 법률에서도 규제하고 있지 않고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제약하는 것은 ‘옥상옥’ 조례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평등조례 논란이 끝나기도 전에 16일 국가인권위원장까지 나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힘을 실어준데다가 일부 자치의회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조례정치로 인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성 평등 교육조례’ 추진으로 시끄럽다. 이미 서울은 지난 3월 충북의 경우는 5월에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 강원은 입법예고했다가 6월 초에 철회했다. 세종, 부산과 대구도 최근 입법예고를 거쳐 심의 중이다. 문제는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성 평등 조례 쟁점에 대한 차분한 검토와 방향설정 등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서 밀어붙이고 있다는 데 있다. 우선 ‘양성평등’과 ‘성 평등’의 용어 문제다. 서울, 충북, 강원, 대구는 ‘성 평등’으로, 세종, 부산은 ‘양성평등’을 사용하고 있다. 두 용어는 개념상의 큰 차이가 있다. ‘성 평등’ 단어는 동성애자 등 성 소수자를 인정하는 의미를 포괄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용어다. 때문에, 강원도 교육위원회는 이 같은 반대 목소리를 받아들여 일단 조례를 철회했다. 교육부 역시 충북교육청에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해달라며 ‘성평등조례’ 재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사회적 논란을 부추기는 ‘성 평등’이 아닌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교육기본법 등 현행 법령과 관련 교육정책에서 사용한 용어를 사용해야 마땅하다. 중앙 부처에서도 관련 부서 명칭을 모두 ‘양성평등’으로 통일해 사용하고 있다.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양성평등’ 대신 굳이 ‘성 평등’을 사용해 또 다른 갈등을 부추길 필요는 없다. 또, 상위법령보다 센 ‘옥상옥’ 조례라는 지적이 있다. 보호자의 성 평등 교육 의무화 등 상위법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를 통해 강제하고 있다. 위법성과 실효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법률적, 행정적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성 인권 시민조사관’이 처리토록 한 부산의 조례는 더더욱이 심각하다. 이들 조례의 조항 대부분이 이미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실효성도 부족해 보인다. 성폭력방지법,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이 실시 되고 있다. ‘이미 시행하는 것들을 끌어모아 조례로 만든 것이 아니냐’, ‘성 평등을 내세워 위인설관(爲人設官)’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큰 성 평등 교육조례 제정에 앞서 용어와 실제적 내용 모두 마땅히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교육 가족 모두가 아우성이다. 봄부터 간절히 기다려온 아이들을 맞이한 기쁨은 잠시뿐, 하루 이틀이 지나가면서 학교 구석구석에서 한탄 소리가 넘실댄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아이들인데… 왜? 정부 대책이나 교육부 발표 어디에도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문제에 대한 지침이나 수업하는 교사의 마스크 대책은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책 부재로 혼란은 여전 담임교사들은 더하다. 등교 개학 전에는 하루 종일 ‘사랑의 콜센터’를 이어갔다. 온라인 수업에 들어오지 않은 아이들에게 하루에도 두세 번씩 연락을 시도하고 그마저 연결이 안 되면 학부모에게 연락해 독려를 부탁했다. 신입생들의 경우 예비소집 때 적어놓은 휴대전화 번호마저 바뀐 상황이면 더욱 난감한 상황이 연출됐다. 중학교는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중학교 담임교사나 같은 학교 출신 친구들을 수소문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학교현장은 온라인 강의를 할 조건이 안된 상황에서 온라인 개학을 시작했다. 쌍방향 플랫폼 중 줌(zoom)은 얼마 안 가서 해킹의 우려가 있다고 언론에 소개되면서 또 혼란을 겪었다. 등교 개학 일주일부터 시작된 자가진단검사 확인 또한 담임교사의 몫으로 부가됐다. 등교수업 시작 후 자가격리자가 나올 경우,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업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제공해야 할지도 모른다. 개교 이래 처음으로 99일 만에 등교한 새내기들의 처지는 더욱 안타깝다. 코로나19로 제대로 된 졸업식도 못하고 중·고등학교에 진급했는데, 입학식도 못했다. 지난 2월, 등교를 꿈꾸며 들뜬 마음으로 맞춰둔 겨울 교복은 입어보지도 못하고 계절이 바뀌었다. 안쓰러운 마음에 장미꽃 한 송이와 생수 한 병을 준비해 첫 학교생활을 축하하면서 사제의 정을 나눴다. 상상 못 한 일들의 연속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도 벌어졌다. 온라인으로 얼굴을 접했지만, 등교 개학을 해도 마스크가 얼굴을 가려 여전히 서로 낯설기만 했다. 신입생을 맡은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의 사진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마스크는 쓰고 이름과 학번을 확인했는데, 부정확한 발음 때문에 몇 번이고 묻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짝꿍 없는 교실에선 마스크 때문에 말이 어눌해져 학생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동할 때는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년별로 다른 통로로 바닥에 붙여둔 안내 표시를 보고 다녀야 했다. 화장실도 소수 인원이 교대로 사용하고, 개인 물컵을 준비해 물을 마시고 있다. 2m 거리를 유지하려다 보니, 급식실 밖으로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섰다. 부랴부랴 천막 몇 동을 설치해 강렬한 햇빛을 막아주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역부족이다. 이런 와중에도 모든 일은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해야 한다. 결정에 따른 결과도 학교장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단다. 학교현장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 선생님들의 건강이 걱정스러울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의 제자 사랑은 한결같다. 온몸으로 그 마음을 펼쳐 보이는 중이다. 교육 가족 모두에게 감사와 사랑을 보낸다.
올해 학교현장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를 선정하라고 한다면 아마 ‘원격수업’ 또는 ‘온라인 수업’이 아닐까.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었지만, 온라인 수업은 비대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으로 등교수업을 시작한 6월이 지난 지금도 대면수업과 병행하고 있다. 생소했던 온라인 수업이 단기간에 현장에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2000년대부터 스마트 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학교현장에 이를 적용해 온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이다. 논란 속에서 체계 갖추는 중 우려와 논란이 많았음에도 온라인 수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직적이고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이는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이 시대 상황적인 요구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위기를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수업의 문제는 학생들의 디지털 격차에 따른 수업 진행의 어려움이었다. 스마트기기와 무선 인터넷 기기를 대여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문제점들은 고스란히 나타났다. 온라인이라 누구에게나 교육 기회는 공평하게 다가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격차가 벌어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학교현장에서는 무선 인프라 구축이 최우선이다. 기기 보급은 그다음이다.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도로가 없으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없는 것과 같다. 또한, 수업하는 모든 교실에서 동시에 접속해도 문제가 없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교육용 클라우드 구축해야 구글 G-suite, MS Teams가 교육현장에서 환영받는 이유는 사용 용량을 무제한이나 충분히 제공하는 동시에 어디서든 같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 기반이기 때문이다. 현재 디지털 교과서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1인 1디바이스 상황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학기가 바뀌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용량 부족으로 기존의 것을 지우고 내려받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수업 과정과 결과는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게 된다. 디지털 교과서를 단순하게 실물 종이 교과서를 대신해 영상과 메모 기능 정도가 추가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전 학령기에 걸쳐 개개인의 학습 과정과 결과물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또 이를 언제든지 필요와 목적에 맞게 포트폴리오화, 재가공해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클라우드 시스템은 필수적이다. 이것이 어렵다면 민간 에듀테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교육용 클라우드 시스템의 표준을 제시하고 교사가 주가 된 교육청 단위의 컨소시엄을 맺어 학교현장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제는 모두 다 잘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못하는 것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지금 상황을 막연히 어려워하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이를 발판 삼아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고 미래 교육으로 발돋움할 값진 기회로 여기면 좋겠다. 교육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 조금만 찾아보면 온라인 수업 자료와 방법은 쉽게 찾을 수 있다.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많은 선생님도 곳곳에 존재한다. 지금의 당혹감과 고민은 시간이 지나면 ‘그땐 그랬지!’ 하며 추억하는 날이 올 것이다.
코로나19 대란으로 팬데믹에 처해쳐 어려움을 겪은 대학가가 곧 여름방학을 맞는다. 유.초.중.고교에 비해 먼저 선제적으로 온라인원격교육 강의에 들어간 전국 각 대학들은 대부분 오는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학기말 평가를 마치고 여름방학을 맞게 된다. 어렵기는 하지만 전대미문의 '가보지 않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 험준한 산 하나를 넘은 느낌이다. 그런데 한 학기를 마무리한 즈음에 전국 각 대학에 큰 난제가 발생했다. 즉 비대면(untact, contact) 강의ㆍ수업으로 1학기의 대부분을 보낸 학생들이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라고 교유당국과 대학 당국 등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학기 대학가의 큰 논란거리가 될 여지가 있어서 우려되고 있다. 학생들은 당연히 등록금에 포함된 도서관, 컴퓨터실, 강당, 체육관 등 편의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고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는 주장이다. 면대면 오프라인 강의를 전제로 한 등록금의 혜택의 일정 부분을 받지 못했다는 반론이다. 당연히 그 차액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200여개 대학 재학생 2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99.2%가 1학기 대학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압도적 비율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사교육비 공화국으로 정평이 있다. 더불어 대학 등록금도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싼 편이다. 올해 기준 한국의 4년제 대학 연평균 등록금은 672만원이다. 자연과학·공과·의과계열 학과의 연간 등록금은 1000만원 이상이다. 사이버대, 디지털대, 방송대 등의 연평균 등록금은 200여만원으로 단순비교해도 2-3배 이상 차이가 난다. 학생들은 1학기 동안 사이버대, 디지털대, 방송대식으로 온라인 수업을 들었으니, ‘반환’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현재 대학가의 학생 반응은 완강한 형편이다. 전국적 연대로 교육부와 대학 측에 강력한 요구를 할 태세다. 하지만, 교육부와 대학들은 1학기 등록금 반환에 대해 미온적이다. 대학은 교육부 눈치를 보고, 교육부는 대학에 책임전가를 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중이다. 사실 사립대학들은 등록금 반환 요구에 난감해 하고 있다. 재단전입금은 거의 없이 학생 등록금을 유일재원으로 써 오던 대다수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 요구에 교육부와 타 대학 눈치를 보며 묵묵부답이다. 더군다나 2019년 기준 전국 사립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총액은 10조 3732억원이지만 수익은 2999억원(수익률 2.9%)에 불과해 자산운용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고육지책으로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에서 1.85%로 낮춰 주고 본인 또는 부모의 실직, 폐업 등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정도가 전부다. 또 일부 대학은 정부재정지원금을 특별장학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문제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적 방역의료 전문가들의 전망대로 코로나19가 마무리돼도 올 연말, 내년 초에 더 강력한 팬데믹이 도래하는 경우이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지 못한 현실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지 못하면 한국의 대학 역시 미국처럼 2학기에도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번 대학 등록금 일부 반환을 일회성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기우이지만, 교육의 질을 고려한 학생들이 2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이 지속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다수가 휴학 등으로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대학 사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교육당국, 대학, 학생들 간 갈등이 지속될 우려가 상존하다. 교육당국과 대학당국은 1학기가 끝나기 전에 등록금 반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밝히는 등 학생들과 소통해야 한다. 교육당국, 대학당국, 학생 측 등 이해관계자 모두의 의견과 현실을 고려해 합당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표준화된 등록금 산정으로 차액을 학생들에게 반환하고, 그 차액만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는 방법이다. 다만, 추경 등 재원이 뒷받침되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교육부는 향후 감염병 팬데믹이 재발할 가능성이 많다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적 방역의료 전문가들의 전망에 비추어 이참에 오프라인 교육이 온라인원격교육으로 대체됐을 경우 등록금 등 재정 처리에 대한 준칙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시행해야 한다. 사안이 생긴 뒤의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준칙, 규정을 마련해 그 매뉴얼대로 실행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교육당국에서는 이번처럼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원격교육이 일상화된다는 점을 전제하면, 조속히 ‘온라인원격교육 매뉴얼가이드라인’에 이와 같은 등록금 환불 규정 등도 담아서 종합적인 온라인원격교육 매뉴얼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대란으로 인한 온라인원격교육 강의로 인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일부 환불 요구가 교육당국, 대학당국, 학생 측의 원만한 조정으로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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