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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 급식조리원, 행정보조원 등 전국 초·중·고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결성돼 학교 현장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9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창립 선포식을 갖고 서울,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남에 지부를 결성했다. 이들은 앞으로 ▲전직종 정규직화 및 기능직 공무원화 ▲호봉제 및 이전학교 경력인정 ▲교육감과 직계약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 위원장으로 추대된 박금자 씨는 “학교현장에 민주화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가 훌륭한 동지를 얻었다”며 “전교조가 비정규직과 연대해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를 신뢰의 공동체로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에는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조리종사원, 행정보조원, 사서,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전국단위 학교 비정규직 노조 출범으로 일선 학교 경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학교장들은 학교 현장의 정치장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 한 임원은 “현재 학교에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데 이같은 조직이 생겨나 외부와 정치적인 세력과 연계된다면 학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화와 협력으로 상생의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저녁 2010년도 학부모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모인 영림중 학부모들의 표정을 밝았다. 23일 교과부가 내부형공모교장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학교장의 임용제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그간 교과부, 교육청, 감사원을 다니며 호소했던 목소리를 들어줘 감사하다”면서도 “한편으로는 갈라진 학교의 여론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책임감도 느낀다”고 말했다. 이상의 영림중 학부모회장은 “교과부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다”며 “이미 공정성 위배가 확인됐고, 학부모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모교장 결정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학부모 대상 경영계획 설명에 17명밖에 참석하지 않은 점을 제기해왔다. 또 심사위원 1명을 제외하고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심사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일부 학부모들이 설명회 불참을 유도한 것이 문제였으며, 심사위원의 정치적 성향은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이번 파동을 겪으며 내부형교장공모제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교가 정치장화되고 의견이 갈라질 우려가 확인됐다는 것. 이 회장은 “기본적으로 교장선생님을 자격이 있으신 분이 하시고 이 분들에 대한 자율권과 남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라는 의견을 밝혔다. 개학을 앞둔 시점에 큰 일을 겪은 학부모로서 현재 갈라진 학교 구성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추슬러야 할지 고민이라는 이 회장은 “내부형 공모교장을 찬성했던 분들도, 반대했던 분들도 결국 아이들을 위한 마음은 한마음”이라며 “감정을 다듬고 대화를 한다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또 교육청은 공모교장을 재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른 시일 내에 교장을 임명해 학교의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이번 일을 주도했던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 줄 것을 건의했다. 수요자들은 학력중시를 원하는데 자신의 소신에 따라 여러 정책들을 추진한다면 결국 저항에 맞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회장은 “곽노현 교육감의 자녀들은 외고를 나왔으면서 지나친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특목고를 없앤다고 하면 학부모들이 어떻게 동의하겠냐”며 “학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방향으로 학교가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내부형교장공모제 반대에 함께 해 준 교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학부모들을 잘 도와줘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위인설관으로 논란이 됐던 광주시교육청이 이번에는 특별승진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23일 발표된 3월1일자 시교육청 교원인사에 따르면 교육청 내 한시적 조직인 광주교육혁신추진단을 이끌어 온 박재성 두암중 교사가 장학관으로 전직해 정책기획관에 임명된 것. 이를 두고 지역교육계에서는 특정인물을 특정자리에 앉히기 위해 무리수에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묵묵히 일하는 교원에 허탈감만” = 박 교사가 기용된 정책기획관은 과장급으로 통상 장학관이 되고도 최소 5년 정도는 근무해야 과장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이번 기용은 파격적이다. 초임 장학관이 선배 장학관과 사무관, 장학사 등을 거느리는 형국이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까지 변경해 장학관 임용기준 중에 교육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넣어, 7년 이상의 교육경력만으로도 장학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기준만 놓고 봤을 때 장학사(15년)보다 쉽게 장학관이 될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측은 “박 교사가 정책기획담당관 임명은 승진이 아닌 전직”이라며 “전직은 직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임용권자가 절차에 맞게 권한을 행사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교육계에서는 기존 승진체제를 부정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광주의 김 모 초등 교사는 “이번 인사는 위인설관을 넘어 위인설규까지 저지를 것으로 묵묵히 일하는 많은 현장 교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준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정모 중등 교감은 “교육감이 특정 이념성향을 가졌다고 해서 인사마저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교육계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며 “교육계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의 약속을 지켜가며 교육행정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옥상옥’ 논란 속에 신설된 정책기획관 =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정책기획관은 기획, 홍보, 성과평가, 학교혁신지원 등 4개 팀으로 구성되며, 장학관과 사무관이 팀장급을 맡는다. 부교육감 직속기관으로 교육정책을 총괄·계획하며, 상급기관 및 교육감 지시사항 처리, 교육청과 산하 기관 평가, 제도개선 등 사실상 교육청 전반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 행사하는 부서다. 부서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기간을 채우지 못해 편법논란이 제기됐으며, 시의회 논의 과정에서는 교육의원들에 의해 옥상옥, 위인설관 등의 지적을 받았다. 특히 18일에는 정책기획관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리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교총 등에서는 ‘정치공학적 졸속개편’이라며 조직개편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본보 2월14일자 4면 ■장 교육감 정치색 짙어지나 = 논란 속에 정책기획관이 된 박 교사는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으로 장 교육감의 선거 때부터 핵심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 교육감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교육감이 직접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분’이라고 지칭할 만큼 교육청 내외에서는 핵심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특히 혁신추진단에 파견됐던 전교조 출신 교사, 교감 4명 가운데 3명이 그대로 정책기획담당관실에 남았고 전교조 출신 장학사들이 영입돼 앞으로 기존 교육청 조직과는 별도로 교육감이 특정임무를 정책기획담당관실을 통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교총 관계자는 “정책기획담당관의 역할이 비대해져 기존 행정조직이 무력화돼서는 안된다”며 “지역교육계의 우려를 담아 이번 인사의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얘, 강호야, 오늘 우리 정상에 올라가자.” “응, 그래. 정상에 가자.” “야, 나도 같이 가.” 초등 3~4학년쯤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스키장에서 아침밥을 먹으며 하는 얘기이다. 눈에는 아직 잠이 한주먹이나 묻어 있는 부스스한 얼굴로 밥을 뜨며 오늘 있을 신나고 즐거운 일에 벌써 자신감을 내보인다. 정상에 가면 위험하지 않으냐고 물으니, 전혀 무섭지 않다며 괜한 걱정 하지 말라는 표정이다. 정상에서 저 모퉁이로 휘어 돌아내려 오는 길이 아주 재미있단다. 그래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르니 “네” 하며 씨~익 웃는다. 웃는 얼굴이 어찌나 예쁘고 귀엽던지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스키장 왼쪽 가장자리 쪽으로 점프대가 마련된 보드 길에서도 보이는 아이들이 거의 10대 아이들이다. 점프를 위해 오르고 도전하고, 도전했다 넘어지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또 도전하고. 아이들만의 특권이다. 어떤 아이는 자세를 가다듬고 속도를 조절하며 목표점에 이르더니 점프를 해 공중회전을 하고 사뿐히 내려앉으며 드디어 성공했다. 두 손을 들어 환호하며 성취의 기쁨에 어쩔 줄 모른다. 곁에서 지켜보던 내가 다 가슴이 설레고 ‘와~’하는 감탄이 나왔다. 넘어지는 아이들이 더 많다. 그래도 얼른 일어나 다시 도전한다. 역시 아이들이다. 지치지 않는 그들의 도전정신과 자신감, 높이 사고 싶다. 다치지 않을까 염려스럽긴 해도 아이들을 보며 작은 박수를 보낸다. 이런 자신감과 도전정신이 창의성으로, 영재성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아이들에게서 희망을 본다.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달려가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신감과 도전정신에 가득 차 있다. 우리 어른들은 이런 아이들의 자신감과 도전정신을 불러일으키고 부채질해 창의성으로 영재성으로 피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혹 이런 아이들의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자신감과 도전정신을 꺾고 잠재우지는 않았는지 2박 3일 스키장을 다녀와서 다시금 반성하는 계기를 가져본다.
김동복 전북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3일 완주봉서초 강당에서 41년 교직생활을 마감하는 수업을 열었다. 김 교육장은 수업전문성 신장과 수업공개 풍토 조성을 위해 기념수업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호숙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충남 예산유치원 원장)과 전·현직임원 등 7명은 24일 한국교총을 방문해 안양옥 교총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 이 자리에서는 유치원의 유아학교 전환, 유치원 수석교사제 실시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공조방안을 모색했다. 또 공립단설 및 병설유치원 설립 확대, 종일반 전담교사 배치 확대,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교원 전문성 신장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연합회는 최근 제9회 정기총회를 열고, 전호숙 회장, 엄미선·박해란·진봉옥·장진옥 부회장, 최미화·이수복·김복남·권영화 감사, 권송녀 재정국장, 유영란 사무국장 등 제8대 전국 임원을 선출했다. 임기는 내달 1일부터 2년간이다.
전국시·도교총사무총장협의회(회장 이홍우)는 18일 제주교총 회의실에서 2011년 회의를 열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불공정 교장공모제 저지, 주5일수업 조속 실시 등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으며, 이에16개 시·도 사무총장들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미란 전국보건교사회장(이화여고 보건교사)은 24일 한국교총 회관에서 제25회 정기대의원회를 열고, 2010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했다.
박용진 전 문교보 장학편수실장은 25일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총회에서 초대 편수국장을 지낸 고 외솔 최현배 선생님과 제1회 자랑스런 편수인상을 수상했다
대구교총 퇴직·전출회원에 경조금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2월 퇴임회원과 타 시·도 전출회원 150명에 대해 경조금을 지급했다. 퇴임축하금은 최고 5년, 전별금은 최고 1년 회비에 달하는 금액이 지급되며 본인 사망의 경우 유족에게 조화와 조의금이 전달된다. 희망자는 대구교총 홈페이지(www.tfta.or.kr)의 각종서식 메뉴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팩스(053-655-2610)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교총 조직인사 합동회의 개최 ○…서울교총(회장 임점택)은 17일 서울교총 강당에서 조직인사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서울교총 임원, 구교총회장 및 사무국장, 대의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기본사업 방향, 조직강화 및 회세확장을 위한 조직인사의 역할, 진보교육감 시대 대응전략 등이 논의됐다. 경기교총 청소년골프협회와 업무제휴 ○…경기교총(회장 정영규)은 23일 경기교총 소회의실에서 한국청소년골프협회와 업무제휴 협정식을 체결했다.(사진) 정 회장은 “이번체결을 통해 교원 직무연수 및 청소년골프전문지도자연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주교총 제1차 교섭·협의위원회 ○…제주교총(회장 이창준)은 23일 제주교육청과 2011년 제1차 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교섭·협의소위원회는 교원법정정원 확보, 수석교사 지위향상 등 32개항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원교총(회장 김동수)은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6일 교육청 회의실에서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2010년도 정기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섭·협의 합의서에는 교원승진·인사·연수제도 개선, 교원 근무부담 경감, 교원 복리후생 증진 등 총 39개항을 담았다. 주요내용은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인사예고제도 운영 ▲신규교감 승진후보자 임용순위를 년1회 개인에게 NEIS를 통해 공개 ▲교직원 자녀를 위한 유아방 운영 ▲맞춤형복지제도 적용범위 확대 ▲순회 보건·영양교사 순회근무수당 지급 ▲유치원 교원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한 성과금 평가개선 등이다. 강원교총 관계자는 “교육 및 학교행정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 근무부담 경감, 교원인사제도 합리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추진했다”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 교원들의 근무여건 및 권익과 전문성이 보다 신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교섭은 '교원의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7차례의 교섭·협의소위원회와 5차례의 실무협의회를 거쳐 이뤄졌다.
교감이 소관하는 업무가 교무실 업무에 국한되지 않으며, 교장과 교감이 맡은 교무의 개념이 다르지 않다는 교과부 의견이 나왔다. 교과부는 2010년 질의·회신사례집에서 교감이 관리하는 업무에 행정사무가 포함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제20조를 근거로 ▲교장 담당교무와 교감 담당교무를 특별히 달리할 이유가 없고 ▲교장의 업무수행 불가능시 교감이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행정실장의 권한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교감의 업무범위를 교무실 업무로 한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최근 밝혔다. 더불어 학교조직을 교감이 관리하는 교무실 업무와 행정실장이 관리하는 행정실 업무로 이원화해 운영해야 하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장위임전결규정 및 학교복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 교육청에 확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직실무 전문가인 최무산 전 서울대은초 교장은 초·중등교육법에 교장 유고시 교감의 직무대행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교장-교감-행정실장 순이 원칙’이라며, 현재 “학교장위임전결규정은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만든 예시자료로, 학교실정에 맡게 수정·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 학교현장에서 권한 및 직무조정은 학교규모, 학교구성원 간의 협의를 고려해 학교장이 결정하게 되나, 원칙에 근거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963년 법무부 유권해석(법무 1041-269)에서도 ‘사무직원이 담당하는 서무에 대해 교감은 교장과 같이 학교의 간부로서 서무에 대해서도 교무 또는 기타 사무와 같이 이를 장악․처리한다고 해석한다’고 판단했다. 또 ‘사무직원은 회계사무에 한해 교감의 지휘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교장을 제1차적으로 보좌하는 교감으로 하여금 교무를 효과적으로 통할하게 하기 위해 재정 관련 사전 품의서에 대해서는 교감을 경유해 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교과부는 민원처리 사례 중 대표적인 내용들을 모아 2006년부터 ‘질의·회신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2010년 사례집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민원처리 사례를 모은 것이다.
최근 교육과 관련된 정책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입학사정관제를 대학입시의 주요 전형으로 자리 잡게 하고, 논술 비중을 줄여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들이 당장 2012년부터 대입 논술 축소 방침을 내놓았다. 1월 18일에는 2014년부터 중·고교 내신을 현행 9등급 상대평가 방식에서 6단계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꾸는 안이 나왔고, 1월 26일에는 언어·수리·외국어영역이 국어·수학·영어로 명칭이 바뀌는 2014학년도 수능개편안이 확정 발표되었다. 그리고 2월 16일에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주훈 본부장이 올해 수능과 EBS 교재의 연계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영역별 만점자 비율 1%’ 용어를 쓰며 난이도를 낮추겠다는 발표를 했다. 지난 해 12월 5일부터 새해 2월 16일까지 약 70일 사이에 큼지막한 교육 정책이 계속 터져 나온 꼴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2월 9일에는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학생들이 교과별 특성화된 전용교실로 이동해 수업을 받는 교과교실제가 2014년까지 중·고교로 전면 확대된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충분히 연구를 거친 결과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우리 교육에서 급변하고 있어 그에 맞는 시스템의 정비는 필수적 과정이다. 그러나 급작스러운 정책은 위험한 측면이 있다. 우선 교과부와 평가원, EBS까지 공동 발표한 ‘만점자 비율 1% 달성’은 1994학년도부터 수능이 도입된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난이도를 예고하는 것이었지만 발표되자마자 역풍을 맞았다. 수험생 간 변별력 약화로 혼란이 빚어질 수 있고, 대학들이 대학별 고사 등을 도입하면 사교육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었다. 뒤늦게 교과부는 수능을 쉽게 낸다는 것을 강조하려다 생긴 문제라며 변명을 했지만, 신중하지 못했던 것은 확실하다. 더욱 수능 출제와 채점을 전담하는 평가원이 교과부와 함께 난이도를 예고한 것도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는 문제였다. 2014학년도 수능개편안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수능 시험 언어·수리·외국어영역이 국어·수학·영어로 명칭이 바뀌면서 A·B형 두 수준으로 나눠진다. 수능개편 확정안의 핵심은 수준별 시험이다. 기존의 언어·수리·외국어 영역을 국어·영어·수학으로 과목 명칭을 변경하고 각각 A형(쉬운형)·B형(어려운형)으로 나누어 수준별 시험을 제공하여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과목 명칭이 바뀌는 것은 기존의 범교과적 출제 방식을 교과 중심의 출제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취지이고, A·B 두 가지 유형의 수준별 시험은 필요 이상으로 어려운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개편안은 기존 수능 수준과 크게 바뀐 것이 없다. 오히려 국어를 B형으로 보기 위해서는 수학은 무조건 쉬운 A형으로 보는 등 강제 조합으로 개인별 장점을 살릴 수가 없다. 한편 이공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국어를 쉬운 A형으로 치르는 조합도 이해하기 힘들다. 공부부담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문·이과 편 가르기로 공부 편식을 강요하고 있어 최근 융합형 학문의 경향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올해 중학교 1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4년부터 적용하는 고교 내신 변화는 등급별로 기준 비율을 둬 등급을 정했지만 절대평가로 바뀌면 일정 점수 이상이면 비율에 관계없이 최상위 성취도를 받을 수 있다. 학생부에는 과목명과 함께 제시된 석차등급 대신 성취도 등급이 기록된다. 기존에 기록되던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는 절대평가로 바뀌어도 계속 유지된다. 이는 요란하게 떠들었지만, 막상 현행 9등급 상대평가 방식에서 6단계(‘A·B·C·D·E·F’ 6단계)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 이를 두고 문제를 쉽게 내 무조건 좋은 점수를 주는 ‘내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했는데, ‘내신 부풀리기’는 학교의 실정을 왜곡하는 언론이 만든 표현이다. 이를 교육 당국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육 당국은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공교육 중심의 교육을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이번 일련의 조치에는 수험생의 수능 준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도 보였다. 하지만 교과부의 이런 의지와 노력은 현장에 그대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왜냐하면 수능의 영향력이 떨어지면 상위권 대학에서는 내신과 대학별고사를 강화할 것이고, 제도가 복잡해지면서 사교육 시스템도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다. 사교육 시장은 이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기 때문이다. 변화가 빠른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교육 정책도 그 변화에 부응해야겠지만,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인 만큼 단기간의 효과에 얽매인 정책을 쏟아내지 말아야 한다. 특히 교육은 철학적 기반이 바탕이 된 심도 있는 정책이 입안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 정책은 당국의 정책보다는 교육 주체가 올바르게 실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학기가 시작된다. 3월 1일이 3.1절이니 실질적인 신학기 시작은 3월 2일이 되는 셈이다. 그야말로 신학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각급학교에서는 신학기 준비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을 시기이다. 업무의 폭주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시기가 바로 요즈음인 것이다. 그런데최근에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문 한 통을 받았다. 고등학교 입시일정을 조정한다는 내용이었다. 2011학년도에는 전기고 입시 완료일이 12월 15일이었으나, 2012학년도 전기고 입시는 12월 5일에 마감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시도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했다는 것이다. 일정을 조정한 것에는 이의가 없다. 항상 전·출입 문제로 다른 시도와 시기가 달라 어려움을 겪었었기 때문에 일정조정을 환영한다. 입시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일정조정을 일선학교에 통보한 시기이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공문내용으로 볼 때 일정이 지난해에 비해 10여일 앞당겨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기가 신학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정들이 마무리된 시기이다. 학사일정이 완료되었고 각 학교의 교육계획이 완료되는 시기인 것이다. 그런데 일정이 조정된다는 공문이 내려온 것이다. 한 마디로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교육계획과 학사일정을 다시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3학년의2학기 기말고사 일정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학사일정을 짤때 가장 신중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시험일정이다. 이 일정을 여러번 검토하여 완료했는데 이번의 공문으로 인해 다시 조정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하루 아침에 고쳐야 하는 상황이지만 쉽지 않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 1주일 정도 당겨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2학기 중간고사 일정도 조정이 불가피하다. 2학기 기말고사일정을 3학년만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2학기 중간고사까지도 3학년만 별도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학교내의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아쉬움이 있다.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간단한 지침이라도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면 일선학교에서는 큰 혼란을 겪게된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일선학교를 생각하는 과정이 생략된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크다.
단풍이 지면 겨울은 소리 없이 찾아온다. 이때쯤의 수목원은 휑하니 비어있다. 회색빛 세상과 낙엽을 떨어뜨린 나무들이 만든 풍경도 을씨년스럽다. 그래서일까? 수목원에서는 겨울이 사색의 계절이다. 찬바람이 불면 수목원에 볼 것이 없다고 속단하지 마라. 진주시 이반성면에 위치한 경상남도수목원은 겨울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분주하다.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가 있다. 북쪽보다 남쪽의 겨울이 따뜻하다. 2번국도, 남해고속도로, 경전선철도가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다. 역 주변 풍경이 동요 '기찻길 옆 오막살이'를 닮아 추억과 낭만을 누리기에 최고인 진주수목원역이 가까이에 있다. 수목원역은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간이역이라 기차 내에서 표를 구입하는 재미가 있고, 겨울바다로 떠나는 여행길에 들르기에도 좋아 늘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의 첫 여행지로도 제격이다.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남수목원은 화목원, 활엽수원, 대나무 숲, 열대식물원, 난대식물원, 생태온실, 무궁화공원 등 우리나라 온대 남부지역의 수목이 산림박물관, 산림표본관, 야생동물원, 연못과 어우러지는 자연학습 휴식장소로 남부지방 사람들에게 사시사철 사랑받는 명소다. 정문에 들어서면 넓은 잔디 광장과 산림박물관이 한눈에 들어온다. 다양한 시설 중 수목원을 대표하는 산림박물관은 꼭 둘러봐야 한다. 국내 최대를 자랑하는데 실내에서 여러 가지 자연공부를 할 수 있어 겨울철에도 볼거리가 많다. 전시실은 산림의 기원과 분포, 산림의 생태와 자원, 산림의 혜택과 이용, 산림의 훼손과 보존으로 구분해 울산반구대 암각화, 정자나무 디오라마, 땅속생물, 목재민속품, 약용식물, 살기 좋은 산촌, 기후대별 식물표본, 우포의 자연 등을 보여준다. 자연에 서식하는 곤충들을 표본으로 전시하여 곤충의 모습을 다양하게 관찰하는 자연표본실, 목각퍼즐·공포맞추기·나무완성하기·칠교놀이 등 나무와 자연을 색다르게 체험하고 즐기며 정보를 얻는 체험학습실, 실제 숲 속 길을 걷는 것처럼 새소리·바람소리·짐승의 울음소리·동물들의 이동모습·별자리·숲 향기 등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생태체험실, 선캄브리아대·고생대·중생대·신생대 코너에서 5억년의 장엄한 지구 역사를 체험하고 다양한 식물화석을 구경하는 화석전시실도 있다. 산림박물관에서 나와 무궁화 꽃을 형상화한 건물 무궁화홍보관으로 간다. 이곳에서 보면 작은 언덕에 벤치가 놓인 소나무 숲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 홍보관을 내려서면 열대식물원·화목원·난대식물원·폭포·산림표본원·활엽수원·약용식물원·생태온실·야생동물원·수생식물원과 연못·잔디원과 메타세콰이어길, 뒤편으로는 대나무 숲·숲속의 집·산정연못·전망대가 이어진다. 수목원의 규모가 17만평이나 되어 나름대로 탐방코스를 정해야 한다. 산림박물관을 비롯해 열대식물원·난대식물원·산림표본관·생태온실·야생동물원을 돌아보고, 수생식물원과 연못·잔디원과 메타세콰이어길을 걸어도 새로운 볼거리가 많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호빵이 그리운 날씨라 겨울의 수목원은 춥다. 동물원의 동물들도 깃을 세운다. 수목원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도 동동걸음을 한다. 아무리 추워도 사람들의 마음만은 따뜻하다. 이런 때는 가족, 친구, 연인, 이웃끼리 함께하며 정을 나눠야 한다. 서로 손을 잡으면 추운 날씨에도 행복이 따뜻하게 전해진다. '나무와 사람이 함께 사는 늘 푸른 세상'이 경남수목원의 슬로건이다. 가족의 화목같이 따뜻한 게 또 있을까. 오가는 사람이 적은 메타세콰이어길에서 순천시 풍덕동에서 온 신청호씨 가족을 만났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산책길에 들어선 인성(6), 인화(8) 남매의 맑고 밝은 웃음에 주위 사람들까지 덩달아 표정이 밝아진다. 흰 눈은 삭막한 겨울을 포근히 감싸준다. 불현듯 눈 내리는 날의 아름다운 수목원 풍경이 떠올랐다. 풍경이 아름답지 않으면 어떤가. 숨을 죽인 채 추위를 견뎌내는 나목들이 수목원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찾아가는 길 ①자가용 이용시 ㆍ남해고속도로 진성IC → 2번국도 마산방면 → 경남수목원 ㆍ임곡교차로 → 봉암교차로 → 경남수목원 ②열차 이용시 ㆍ진주수목원역 → 수목원 : 도보 10분 ㆍ반성역 → 수목원 : 도보 30분 *Tip자료 ①이용안내 : 입장료 1500원, 주차료 3000원, 매표는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 ②이용시간 : 동절기(11~2월) 09:00~17:00, 하절기(3~10월) 09:00~18:00 ③휴원일 : 1월 1일, 설, 추석, 월요일(공휴일이나 연휴인 경우 그 다음날) ④전화 : 055)771-6541 771-6521 ⑤사이트 : 경남산림환경연구원(http://tree.gndo.kr)-수목원 ⑥참고사항 : 진주수목원역은 간이역으로 기차 내에서 차표 구입 ⑦주변 볼거리 : 진주성(촉석루), 진양호, 돝섬해상유원지, 문신미술관, 양촌온천단지, 당항포관광지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바람 불어 설운 날에 말이에요/ 동백꽃을 보신 적이 있나요/ 눈물처럼 후두둑 지는 꽃 말이에요" 가수 송창식의 노래로 대중에게 더욱 알려진 선운사. 그러나 나는 이번 아내와의 방문(2.25~26)이 처음이다. 여행을 좋아하지만 교직생활에 바쁘다보니 이제서야 찾았다. 선운사의 동백꽃이 그렇게 유명하다는데 한 번 보고 싶은 것이다. 여행 분위기를 만끽하고자 수원에서 정읍까지는 철도로, 정읍에서 고창, 고창에서 선운사까지 버스를 이용하였다. 자가용보다는 자유로운 여행 스케줄을 짤 수 있기 때문이다. 서정주(1915~2000) 시비가 눈에 띈다. “선운사 골째기로/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 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않했고/ 막걸리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에/ 작년 것만 상기도 남었습니다./ 그것도 목이 쉬어 남었습니다.” '선운사 동주'라는 시다. 그는 현대인들이 난해하여 접근하기 어렵다는 시를 쉽게도 쓴다. 아니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쓰고 있다. 시를 우리의 생활에 가까이 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 이 정도의 시라면 몇 번 읽어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외울 수도 있겠다. 동백꽃을 먼저 보려는 욕심에 절 구경은 하는 둥 마는 둥, 절 뒤 동백꽃숲을 보았다. 너무 일찍 찾은 것일까? 꽃의 붉은 색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마음 속으로는 붉은꽃 위에 잔설까지 기대했었는데 그게 아니다. 2000여 그루의 동백숲으로 들어섰다. 밖에서 보는 것보다 더 울창하다. 바닥에는 작년 것으로 보이는 동백나무 열매가 떨어져 있고 아직도 나무에 작년 열매가 매달려 있다. 가지치기로 떨어진 썩은 나무에는이름 모를 버섯이 자라고 있었다. 국립산림연구원에서 수목생태 연구차 번호를 메긴 683번 나무는 수령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무 밑동이 굵다. 몇 나무에는 담쟁이 덩굴이 기어 오르고 있다. 그들을 내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아내가 말한다. "여보, 서정주가 선운사를 찾은 시기가 지금 쯤인 것 같네" 맞다. 동백꽃을 보러 왔는데 시기가 일러 꽃을 볼 수 없다. 아마도 흐드러진 꽃을 보려면 3월 하순 정도가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러고 보니 선운사는 '동백'이 아니라 '춘백'이 맞는 말일 것 같다. 동백숲을 벗어나 옆숲길로 접어들었다.동백꽃을 못 본 아쉬움이 너무 컷던가? 바닥에 떨어진 동백꽃(?)이 보인다.필자는 작년 낙회된것이 수분만 증발되고 꽃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된 것처럼착각하였다. 손으로 만져보니 그대로 으스러진다.동백꽃이 아니라 잣나무 열매의 일종이다. 꽃은 못 보고 등산으로 대신 한다. 능선을 따라 가니 도솔산 수리봉, 포갠 바위, 참당암, 소리재, 낙조대, 용문굴, 천마봉, 도솔암으로 이어진다. 다시 선운사에 도착하니 어두컴컴하다.무려 5시간의 긴 등반이다. 남도지방에 이런 절벽과 기암괴석의 장관이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처음이라 그런지 등산 코스도 신선하고 마치 설악산의 어느 계곡을 지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고창 시내를 나와 풍천장어로 저녁을 먹었다. 고창하면 음식으로 복분자술,수박, 장어구이의 3가지가 유명하다는데 본고장에서의 맛을 보는 것도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였다. 이튿날에는 고창읍성을 답사하고 내소사와 채석강을 방문한다. 선운사의 동백꽃은 비록 못 보았지만 천연기념물 송악, 서정주 시와의 만남, 동백 열매와 잣 열매, 낙조대의 바위, 천마봉의 절벽, 도솔암의 마애불 등이 인상적으로 남는다. 뜻 깊은 1박 2일 여행이다.
교장의 업무추진비와 학내 공사계약 내용 등 서울시의 주요 교육 정보를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곽노현 교육감)은 3월 3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이런 내용의 '개방·공유·소통의 열린 서울교육 2.0' 협약을 맺는다고 2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산하 기록관 웹사이트(http://girok.sen.go.kr)에서 검색과 사용자 편의 기능을 대폭 개선해 교장의 업무 추진비와 교내 공사 명세, 수학여행비, 급식비, 학원 수강료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별도의 '교육정보 열람' 스마트폰 앱(APP·응용프로그램)도 개발해 휴대전화로 지역별 학원수강료와 학교별 정보를 검색하게 해 줄 예정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일반인이 간편하게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 비결을 시교육청에 전수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뒷돈 의혹' 등 부패 위험을 막자는 곽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사업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 교장 업무추진비와 학교내 공사 내역 등 주요 정보 3~4 가지를 1차로 서비스하며 이후에도 공개 정보를 꾸준히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제청했다. 법원이 이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교사의 정치활동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해 사회적 논란이 지속돼온 만큼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위원제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 조항인 '교원노조법 제3조'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학생을 상대로 한 당파적 선전교육, 정치선전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원단체는 교육 전문가로 구성돼 있어 올바른 교육정책이 수립·집행되도록 (의견을 낼 수 있게) 해야 함에도 해당 조항은 교원노조의 정치적 활동을 통한 의견 개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활동을 금지해 최소침해성 원칙에도 위배되며, 교육의 중립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비해 국가의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침해되는 사익이 더 커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며 "헌법 제21조 제1항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반 공무원 노동조합에도 정치활동을 금지하지만 '일체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의견을 곁들였다.
"학교 스포츠클럽 참여율, 수학여행 테마별 평균 참여학생수, 재능기부 유치 실적, 징계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 상담건수…" 새 학기부터 서울 시내 초중고교 교장들의 학교경영능력 평가를 위해 새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지표들이다. 28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2011 학교장 경영능력 정량평가 지표 예시안'은 학교 교육과정 및 성과와 관련한 13가지 정량평가 지표를 담고 있다. 이중 상당수는 문예체 교육 활성화와 소규모·테마별 수학여행 등 곽노현 교육감이 내놓은 각종 학교혁신 정책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예컨대 '학교 스포츠클럽 참여 실태' 지표는 일반 학생들의 교내 스포츠클럽 가입율과 클럽당 학생 수, 관련대회 참가 실적을 평가한다.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위해서는 스포츠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수학여행 테마별 평균 학생수'는 수학여행 실시 횟수와 1회당 평균 인원수를, '교육적 자원 활용 실적'은 창의적 체험학습을 위한 지역내 인적·물적 자원 활용도와 각계 인사들의 재능기부 유치 실적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삼고 있다. '징계학생 비율'과 '교원 1인당 상담학생 수' 등 체벌전면 금지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을 띤 지표들도 눈에 띄었다. 이는 체벌 금지로 학생지도 수단을 잃게 된 교사들이 징계를 남발하거나 문제 학생을 외면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초교의 중간·기말고사 폐지 및 단원별 수시평가 도입 조치와 관련해서도 교장이 '교사 1인당 수시평가 횟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했는지 평가하도록 했다. 이밖에 사교육 참여율과 1인당 사교육비 경감 실적, 학생·학부모가 제기한 민원 건수 등도 주요 정량평가 지표로 제시됐다. 시교육청이 이렇게 정량평가 지표를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은 학교간 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 학업성취도를 배제하는 등 정성평가 위주로 진행했던 작년 교장평가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작년의 경우 정성평가가 전체 배점의 80%를 차지한 데다 평가위원의 전문성이 낮아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 공정성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가 변하려면 교장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올해 교장 평가에서는 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각종 주요 혁신정책과 관련된 정량평가 지표가 대폭 늘어나는 만큼 일선 학교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예시안을 바탕으로 내달 중순께 올해 교장평가 지표 및 평가 방식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입학시험 도중 누군가 휴대전화 이메일로 인터넷 게시판에 시험 문제의 내용을 설명한 뒤 답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글을 올려놓는 일이 벌어졌다. 2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25, 26일 이틀간 8차례에 걸쳐 일본 통합검색 사이트인 '야후재팬'의 질의·응답 게시판에 누군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국립 교토(京都)대 2차 입시 수학·영어 과목 문제의 정답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놓았다. 글이 게시된 시간은 교토대 입시가 끝나지 않은 때였다. 글을 올린 이는 자신이 교토대 입시 문제의 정답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학원 시험 문제를 푸는 척했고, 일부 글에는 누군가 실제로 답을 적은 덧글을 붙이기도 했다. 또 8일과 11일에 잇따라 치러진 교토의 사립 도시샤(同志社)대와 도쿄(東京)에 있는 사립 릿쿄(立敎)대 입시 도중에도 누군가 같은 아이디를 이용해 비슷한 내용의 글을 '야후재팬' 게시판에 올라갔다. 교토대는 26일 오전 11시30분께 익명의 제보 전화를 받고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걸 파악했고, 수험생이 시험 중 사용할 수 없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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