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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10일 출근을 해서 이메일을 확인해보니 교과부장관의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라는 글이 도착해 있었다. 내용은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규모가 줄었다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부실한 공교육이 사교육비 증가를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공교육 강화가 사교육 경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었다. 교과부 장관의 메일에는 ‘사교육비가 줄어든 것은 전국 단위 조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공교육을 살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매년 사교육비가 증가된다고 하더니 모처럼 감소했다니 반가운 일이다. 아울러 교직에 몸담고 있는 필자로서는 기대가 되는 부분도 많다. 그런데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늘 ‘사교육은 공교육이 부족하고 부실한 데서 비롯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논리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8일자 중앙일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사교육비 핵심은 교실이다’라는 칼럼이었는데, 내용대로 사교육비의 주범은 공교육의 부실 때문일까.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를 공교육의 부실로 단정하기 어렵다. 뿌리 깊은 학력 중심의 사회가 사교육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세칭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 후광으로 결혼도 좋게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처럼 인식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 사교육은 개인의 출세를 위한 기반이 된다. 그에 따라 부모들도 독특한 자녀 교육관을 지니게 되었다. 무조건 대학에 보내야 하는 ‘한풀이 교육열’도 여기서 생겼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공교육과 상관 없이 사교육이 성행한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사교육 시장에 발목을 담그고 있다. 초등학생은 학교를 마치고 두세 군데의 학원을 다니고 대학생도 취업 준비를 위해 영어 학원으로 달려가고 있다. 공교육이 튼튼해도 이런 사교육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교육 부실로 사교육이 성행한다는 문제점 진단은 잘못이다. 그 사례로 교육방송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정부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교육방송에 힘을 쏟고 있다. 교육방송은 양과 질 면에서 엄청난 성장을 했다. 급기야 수능시험 문제 출제를 교육방송 교재에서 내겠다는 엄포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방송의 성장만큼 사교육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학원은 교육방송 교재를 학습하는 강의를 개설하면서 사교육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있다. 문제에 대한 처방은 근본적인 원인 발견부터 시작한다. 교육에 대한 처방도 정확한 문제점 발견이 우선이다. 그러나 현재의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는 진단부터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진단은 절대로 교육을 살릴 수 없다. 사교육의 문제는 공교육의 강화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 맹목적인 학벌 중심의 사회는 사교육이 사라지지 않는다. 기업도 학력 위주의 고용 관행을 바꾸는 작업이 절실하다. 사회 구성원도 학벌이라는 고리에 얽매이기 보다는 인재를 우대하는 건강한 사회의식이 형성되어야 한다. 공교육은 해방 이후 성장을 거듭하면서 체계적인 정착을 해왔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다. 그런데도 교육의 힘으로 산업화에 성공을 했다. 공교육은 이미 국가 발전의 기틀이 되었다는 사회적 합의도 이루었다. 따라서 공교육은 우리가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대상이다. 우리는 공교육을 통해서 미래를 읽어야 한다. 언론에서 무조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언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그 탓을 교사에게 몰아붙이는 것도 잘못이다. 그동안 교육의 주체인 교사는 교육의 수동적인 존재였다. 교육정책에 대한 구성원의 동의 없이 무리한 교육 개혁을 시행하면서 우리 교육이 방황하게 된 것이다. 현재 교원평가 문제도 교과부와 교육청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상급식과 내부형 교장 공모제 등 학교 현장은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러한 갈등의 양상은 정치적 측면이 강한데,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교육의 힘으로 우리 경제가 살아났다. 이제 경제가 교육을 밀어주어야 한다. 교실에 40명이 넘는 학생을 모아놓고 공교육 부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투자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돈이 안 드는 교원평가 정책 등으로 공교육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충남 서산서령고(교장 김기찬)는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와 기숙사를 연결하는 복도형 포치 설치 공사를 마쳤다. 수련관과 기숙사간 길이 200여 미터에 이르는 아치형 포치를 설치함으로써 기숙사생들이 등굣길에 비와 눈을 맞지 않게 됐다. 기숙사생 212명은 그동안 도복도가 없어 비와 눈을 맞으며 등교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이번 공사로 인해 좀더 쾌적하고 아늑한 등하굣길이 되었으며,앞으로도 서령고는점진적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각종 시설물들을 개·보수해 나갈 예정이다. 기숙사와 학교 본동간을 연결하는 아치형 도복도의 모습.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일부 반영한 올해 첫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는 언어와 수리가 다소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았다. 입시 전문가와 일선 교사들에 따르면 10일 전국 고교에서 치러진 이번 시험은 작년 대학수학능력시험보다 언어는 다소 어려웠고 수리영역은 '가형'의 난도가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언어영역은 새로운 유형이 없었으나 비(非)문학 지문이 까다로웠고 문학에서는 김기림의 시 '추억'과 전상국의 단편소설 '맥' 등 생소한 작품이 대거 나와 수험생을 당황시켰다. 수리 가형은 수학2에서 까다로운 문제가 많아 체감 난도가 올라갔고, 나형은 미·적분 등 고난도 단원이 신학기 진도 문제로 빠져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배화여고의 고3 담임인 옥수경 교사는 "언어와 영어는 쉽다는 반응이 많았다. 최상위 학생이 아니면 아직 수능 기출을 볼 시기가 아니라서 지난해 시험과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이 없었다"고 전했다. 경기고의 3학년 담임을 맡은 심윤만 교사는 "이번 시험은 작년과 비슷한 난도로 보이나, 6월 평가부터는 정부 방침에 따라 난도가 낮아지면 변별력이 없어져 진학지도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신학기 학교별 진도가 맞지 않아 사탐 등 선택과목에서 배우지도 않은 문제를 푸는 상황도 있었다. 대광고의 박상균 교사(세계사)는 "세계사 과목은 1문제 빼고는 우리 학생들이 배우지 않은 내용이었다. 선택과목의 이수 시기가 학교에 따라 다른 만큼 1학기가 넘어가야 안정화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시험은 전국 고3 재학생 60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치러졌으며 처음으로 2012학년도 수능 개편안이 반영돼 사회·과학 탐구영역 선택과목 수가 종전 4개에서 3개로 줄어들었다. 단 '영역별 만점자를 1%로 유지하며 난도를 낮추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은 문제가 지난 겨울방학에 이미 출제돼 반영이 되지는 않았다. 전국연합 학력평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돌아가며 문제 출제와 시험 주관을 맡으며 1·2학기에 두 번씩 모두 4번을 시행한다.
"입학사정관 정규직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입학사정관 자격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전국 60개 대학 입학사정관 4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일 오후 제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2011년 입학사정관제 사례발표 워크숍'. 이들 입학사정관은 입학사정관제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의 대화시간에 대부분 비정규직인 입학사정관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신분 안정책 마련 등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주문을 쏟아냈다. 전북대 입학사정관은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공정성, 책무성,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법제화를 통한 정규직화가 필요하다. 국회를 통해 법제화하거나 대통령령으로라도 '사실혼' 관계를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원대 입학사정관은 "국립대의 경우 학생들의 전형료를 교과부가 가져가고 있는데, 입학사정관의 신분 안정화를 위해 학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남대 입학사정관인 김경훈씨는 너무 많은 전형 때문에 입학사정관이 평가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고, 또다른 사정관은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자격증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입학사정관들이 일선에서 바라본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다. 건국대 이미경 입학사정관은 "입학사정관 전형 선발비율은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지만 기존 수시나 정시에 포함된 전형유형으로는 대입제도 전체를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입학사정관은 "대학이 지원금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제도 정착이 안 된다. 대학 변화를 유도할 방안이 뭐냐"고 물었다. 새만금 지역에 위치한 군산대 류영철 입학사정관은 "지원이 규모가 큰 대학이나 수도권 대학에 유리하게 돼 있다. 정부 지원없이도 잘 해나갈 수 있는 대학보다는 지방에 있는 소규모 독자대학에 예산을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배명고에서 왔다는 한 교사는 "오히려 고교 지원이 부족하다"며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에 관련 예산을 지원할 것을 주문했고, 이 장관은 입학사정관들의 이런 요구에 대해 "올해 우리가 집중할 부분이 입학사정관제의 정규직화다. 예산 확보도 진행되고 있고, 100억원 정도 확보해 추가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에서는 60개 대학에 대한 집중 지원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 그러나 몇년 이내에는 주요대학에서 수시 전체를 입학사정관제로 뽑는 경우가 나왔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고 대답했다. 자격증제 도입 요청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대교협 차원에서 자격증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교협의 논의 결과와 연구 결과를 존중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입학사정관의 신분 안정화와 전문성 제고 방안,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전형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방안 등 각 대학의 운영사례가 구체적으로 소개됐다.
서울대 사범대학이 경인교대를 인수합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 이후 해묵은 교·사대 통합론이 새삼 쟁점이 되고 있다. 한 신문은 7일 서울사대가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경인교대를 인수 합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합병이 성사될 경우 서울대는 초등교육의 중심센터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내년 서울대가 법인화 될 경우 단과대별 재정적 독립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인교대의 넓은 캠퍼스를 개발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보도 이후 ▲두 대학 간의 인수합병설 진위 ▲서울사대와의 통합 대상이 서울교대가 아닌 경인교대라는 점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인교대 “서울대도 아니고 사대가 인수라니…” 먼저 여러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초등과 중등교원 양성기관인 두 대학간에 연구와 교육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등을 두고 두서너번 만나 협의 하는 과정에서 통합 방안이 거론됐지만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로 보인다. 인수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서울사대나 경인교대 모두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어느 쪽이 주체가 돼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랐다. 경인교대는 대학 발전 방안을 두고 ▲경인교대 독자 생존 방안 ▲대학간 합병 연합을 통한 방안 등 여러 가지 카드를 검토하는 단계에 불과하며 아직 어떠한 내부 방침도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정동권 경인교대 총장은 대학간 합병 연합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동안 거론됐던 국립한경대, 한국재활복지대, 한국철도대 등과 경기도 거점국립종합대학으로 발전시키는 방안, 서울대사대와 통합하는 방안, 수도권 교대가 연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지만 어느 쪽이 유력하다고 밝힐 수 있는 단계도 아니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대도 아닌 일개 단과대가 경인교대를 인수 합병한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 총장은 “경인교대 통합에 관한 보도는 한두 번이 아니라 덤덤했지만,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특히 단과대가 교대 정도는 집어 삼킬 수 있다는 식이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인교대는 2월 연례적인 교수 세미나에서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수준은 아니었고, 향후 다양한 구성원들로 추진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2년 전에는 서울교대 통합론 서울교대가 아닌 경인교대가 서울사대 통합 대상으로 거론된다는 점도 궁금증을 유발하는 부분이다. 우선 내년부터 시작되는 서울대법인화 과정에서 서울대사범대의 입장이 어려운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낮은 교원 임용률로 인한 대학 전체 취업률 저하, 졸업 동문들의 미미한 대학 발전 기여도 등으로 사범대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수익창출 모델을 제시하라는 대학본부의 요구에 따라 경인교대 캠퍼스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셈법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2년 전에는 서울대가 서울교대를 통합한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가 국무회의에까지 보고되는 헤프닝도 있었다. 송광용 서울교대 총장은, 당시 서울대 모 학장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교대 어떤 사람이 통합에 합의했느냐?”며 강하게 따진 적이 있다고 밝혔다. 송 총장은 통합하려면 서울대사대가 나와서 서울교대랑 통합하자고 역제의했고, 그 이후부터 통합론은 잦아들었다고 밝혔다. 송 총장은 서울교대 법인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으며 이르면 상반기 중에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동권 총장과 경합한 이 모 총장 후보가 서울대사대와의 통합을 공약으로 들고 나온 적도 있다. 서울대사대측은 보도 내용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했다. ◆권역별 교대 통합·교원종합대 방안 제안 교과부는 두 대학간의 통합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관련 부서인 교원정책과와 국립대학 제도과는 교원양성기관 평가 등을 통한 정원 조정과 대학 간의 자율적인 통합은 지원하지만, 강제적인 구조조정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남기 교대총장협의회장(광주교대 총장)은 공주교대, 공주대, 충남대가 통합돼 세종시로 들어갈 것이라는 보도도 있어 교대총장협의회서 두 사안에 대한 경과보고를 듣고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총장은 사범대학이 원한다면 교대에 들어와 유치원, 초중등, 대학교수까지 양성하는 특화된 교원종합대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고등교육법상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경우라도 중등교원양성시스템 정리가 선행돼야 하며, 그 방안으로 교원전문대학원제도 병행을 제안했다. 박 총장은 3, 5년 전 교대총장협의회는 전국교대가 연합해 가칭 한국교육대학교를 만들고 10개 캠퍼스를 두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권역별 교대 통합방안(수도권, 중부권, 남부권)은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광주교대 총장 입장에서 그는 전남대 사범대학이 광주교대에 들어와 초중등 교원을 함께 양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전남대가 원치 않으면 정부의 기초학년제 도입 방침에 따른 유치원, 특수교사 양성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80년 역사와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교대가 중등교원을 양성한다면 초등교원이 갖고 있는 학급경영과 수업전문성,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교원을 양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휴직률이 6~10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10일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4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교 정규직 교원은 7만1734명이며, 이 가운데 8.4%인 6023명이 휴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반직 직원 8090명 가운데 휴직자도 5.3%인 428명에 달했다. 반면, 사립학교는 교원 1만7047명 중 1.4%인 236명, 일반직 직원 1300명 중 0.5%인 6명이 휴직 중으로 나타났다. 휴직률이 교원은 공립학교가 사립학교의 6배, 일반직 직원은 공립학교가 사립학교의 10.6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같은 휴직률 격차에 따라 공·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은 공립이 10.7%로, 사립의 6.1%보다 4.6% 포인트 높았다. 높은 교사 휴직률이 공·사립학교간 교사 1인당 학생수 격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립학교의 교사 1인당 평균 학생수는 21.7명으로, 사립의 16.9명보다 4.8명 많은 상황이다. 이같이 공립학교 교직원의 휴직률이 사립학교와 비교해 이같이 높은 데 대해 일부에서는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라는 것을 믿고 공립학교 교사들이 휴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너무 많은 휴직이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를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 사립학교 교감은 "사립학교 교사들은 재단이나 학교 관리자의 시선을 많이 의식할 수밖에 없으나 신분이 보장되고 전출이 가능한 공립학교 교사는 그럴 필요가 없어 휴직을 더 자유롭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일부 공립학교 교사들은 교장.교감 등과 마음이 맞지 않으면 휴직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부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재로 "공립보다 사립학교 교사가 학교 관리자들의 눈치 때문에 휴직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출산 장려 차원에서 육아휴직 등을 권장하는 측면이 있어 휴직률이 높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공·사립학교 교원 휴직률과 교사 1인당 학생수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남도교육청이 도내 초·중·고등학교 986곳의 8.6%에 해당하는 115곳의 소규모 공·사립학교를 점진적으로 통폐합해 전체 학교수를 줄인다. 도교육청은 2011학년도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초등학교 171곳, 중학교 37곳, 고등학교 5곳 등 223개 학교 가운데 1개면에 1개 학교밖에 없는 경우, 택지개발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 등을 제외한 초등학교 66곳, 중학교 44곳, 고등학교 5곳 등 115개 학교를 학부모 동의를 전제로 통폐합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초등학교의 경우 도서·벽지는 학생수 10명 이하, 일반지역은 학생수 20명 이하가 통폐합 대상이다. 중학교는 학생수 20명 이하, 고등학교는 학생수 30명 이하가 통폐합 기준이다. 통폐합되는 학교별로 교육여건 개선과 통합버스·통학비 지원, 폐지학교를 주민복지시설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이 10억~60억원씩 지원된다. 사립학교는 법인 해산을 유도하거나 다른 교육기관이나 법인간 합병 등의 방법으로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2개 이상 학년이 한 교실에서 수업받는 '복식학급'과 비전공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 교사'가 줄어들어 교육과정 정상화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나섰다가 지역주민과 동창회 등의 반대가 커 차질이 빚어진 전례가 있었던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도교육청은 "단기간에 목표를 정해 강제로 밀어붙이지 않고 학부모들이 75% 이상 찬성할 때 통폐합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경기도내 각 학교급별 학생 체력왕이 선발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0일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올해 학생 체력왕 선발대회 등 학교별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학생 체력왕 선발대회는 봄부터 8월 사이 학교단위 대회에 이어 각 학교 체력왕이 참여하는 지역단위 대회(9월), 도단위 대회(10월) 등으로 진행된다. 대회 방법은 줄넘기, 팔굽혀 펴기, 왕복달리기 등을 실시해 가장 체력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각 대회에서 선발된 우수 체력 학생에게 학교장 및 교육감 상 등 다양한 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체력왕 선발대회와 함께 '1일 10분 줄넘기 운동'을 확산시키고,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오는 10월 학생 체력왕 도단위 선발대회와 함께 학교스포츠클럽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평생체육건강과 섭영민 장학사는 "학생들의 체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체력왕 선발대회와 같은 학교 교육현장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체력증진 프로그램은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가 공동으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학으로 평가됐다. 10일 영국 잡지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대학 중 상위 10위에 든 곳은 프린스턴대(7위) 등 7곳이나 됐고, 상위 100위권에는 45곳이 등재됐다. 영국 케임브리지대(3위)와 옥스퍼드대(6위)는 일본 도쿄대와 함께 톱 10에 들었다. 영국 대학 12곳이 100위권에 진입했고 일본은 5곳, 캐나다, 호주, 독일, 네덜란드는 각 4곳이 세계 100대 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런던에서 발행되는 이 잡지가 세계 대학들의 평판을 조사하기는 처음으로, 지난해 톰슨로이터와 함께 전 세계 131개국 1만3388명의 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잡지의 필 배티 편집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학문적으로 뛰어나다는 대학의 명성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 영국 경제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한 조사에서는 하버드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대학으로 꼽혔고,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대학으로는 케임브리지가 지목됐으며 옥스퍼드가 그 뒤를 이었다.
2011학년도 대입에서 입학사정관제 지침을 위반한 대학 5곳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재정지원 축소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 대입에서 고려대, 가톨릭대, 카이스트, 광주과기원 등 5개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입학사정관제 공동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관련 재정지원 축소 등의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고려대는 신입생의 65%인 2500여 명을 입학사정관제로 뽑겠다고 발표해놓고도 그중 일부만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고 나머지 선발인원은 일반전형으로 뽑은 것으로 드러났다. 카이스트나 광주과기원 역시 지원자들이 토익이나 토플 같은 공인 영어성적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입학사정관제 관련 공통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입학사정관제 관련 재정지원을 축소하는 등의 공식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지루한 시범운영, 불명확한 업무와 위치, 지원자 감소, 잠자는 관련법'.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의 현주소이다. 벌써 시범운영만 4년째다. 아직도 법제화는 멀게만 느껴진다.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기위해 수업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을 선발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한 제도가 수석교사제다. 이런 수석교사제가 법제화 미비로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범운영이 길어지면서 수석교사제가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다. 수석교사의 명확한 지위와 위치가 정립되지 않은 탓이다. 시범운영만을 계속하기 때문이다. 자리만 잡으면 매우 효과적인 제도임에도 지지부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정책당국과 국회의 무관심이다. 법제화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어야만 수석교사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 현재 수석교사들은 업무가중에 시달리고 있다.수업장학, 현장연구,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보급, 교내 연수 주도, 신임교사 지도 등의 역할이 수석교사가 해야 할 일들이다. 단순히 나열해 놓으면 간단해 보이지만 어느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사들이 바로 수석교사인 것이다. 신임교사 지도만 하더라도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제대로 된 교사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초임 때 누구에게 어떻게 배우느냐는 해당교사가 어떻게 교직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의지표가 될 수 있다. 전문성을 갖춘 수석교사들이 필요한 이유이다. 수업장학도 마찬가지이다. 자신도 수업을 하면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수업장학은 교사들의 수업을 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수업을 보는 시간은 어쩌면 수업을 하는 시간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다른 교사들의 수업을 보고 수업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한 후 피드백까지 완료해야 수업장학이 끝난다.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이다.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내연수를 주도하는 일 역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교사들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수석교사제가 계속해서 답보상태로 가는 데에는 관리자들의 문제도 있다. 수석교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극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수석교사가 왜 껄끄러운 상대인지 이해할 수 없다. 학교교육에서 수석교사의 역할 정립만 제대로 된다면 학교교육 자체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는 시범운영 10년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말이 시범운영이지 현재의 4년도 너무 길게 느껴진다. 학교현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볍제화를 마무리해야 한다. 법제화가 된 후에 모든 문제를 풀어야 옳다. 정책당국과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10년을 끌 것인가. 법제화를 하여 제자리를 잡게 할 것인가 하루빨리 판단해 주길 바랄 뿐이다.
인천부내초(교장 경형성)에서는 인성항목을 아동이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매달 실천 결과를 스스로 점검하는 방식의 '인성인증제'를 전 학생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운영한다. '인성인증제'란 기본생활태도 및 바른 예절교육을 생활화하기 위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사랑받는 부내어린이'라고 명시된 이름표를 착용하도록 하여 매월 말일에 스스로 실천 점검을 통해 기준 점수를 통과하면 동, 은, 금 스티커를 차례로 이름표에 붙여주는 제도이다. 스스로 실천 점검할 항목은 실내에서 뛰지 않기, 친구와 싸우지 않기, 주변 정리정돈 하기, 교과서와 준비물은 수업 시작 전 준비하기 등 모두 10가지 이며 12월에 최종적으로 점검한 결과, 금 스티커를 획득한 어린이에게는 학교장 표창장을 수여한다. 경형성 교장은 "작년에는 선생님들만 이름표를 달았는데, 아이들도 함께 이름표를 달면 책임감도 더 생기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며 자기 이름에 대한 자부심도 느낄 수 있어서 금년에는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바로 어제 스카우트 수원지구연합회 총회가 있었다. 수원 관내 초중고 교장 50여명을 비롯해 스카우트 관계자들이 모여 감사 결과와 작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보고를 받는 자리다. 올해 계획과 예산도 함께 보고하였다. 스카우트! 듣기만해도 가슴 설레는 말이다. 필자의 유년 시절엔 아무나 스카우트 대원이 될 수 없었다. 그야말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 자녀들이 가입하여 제복 입고 활동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본인이 희망하면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가입할 수 있다. 필자는 수원지구 중등훈육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도자 생활을 20여년 하여 스카우트가 청소년 활동에 얼마나 좋은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애국심을 기를 수 있고 품성이 함양되며 체력이 단련된다. 유용한 기능을 취득하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다. 단체생활을 하는 동안 리더십도 길러진다. 그런데 이 좋은 청소년 활동이 해마다 위축되고 있다. 대원들이 늘어나야 하는데 줄고 있다. 아마도 입시 위주의 제도 탓이 아닌가 싶다. 등교해서는 학교 공부하느라, 하교 후에는 학원 다니느라 그 좋은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원의 경우, 초등학교 86개교 중 84개 학교에서 단위대를 등록하였다. 유년대 대원수는 1464명이다. 중학교는 50개교 중 8개교가 등록, 174명의 대원에 불과하다. 고등학교는 38개교 중 7개교가 등록하여 107명이다. 수원시 초등학생 8만700명, 중학생 4만9600명, 고등학생 5만2400명에 비하면 미미한수준이다. 지도자수는 훈육지도자 315명, 협조지도자 222명이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다. 훈육지도자는 대개 지도자 훈련을 받은 학교 선생님들이고 협조지도자는 학부모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인들도 학교나 지구에 등록하면 활동할 수 있다. 필자는 교사 시절, 수원지구연합회 업무에 동참한 적이 있다. 각급 학교 선서식, 기능훈련, 부자(父子) 하이킹, 숲속생활학교, 하계 야영대회, 고적답사 하이킹, 스키학교, 지도자 표창 및 송년회, 스키학교 등에서 동료 지도자들과 함께 대원들을 지도하였다. 또 경기연맹 뿐 아니라 중앙본부에서도 활동하였다. 특히 세계잼버리, 아태잼버리, 한국잼버리 등에서는 취재반원, 취재반장, 한국어편집장이 되어 잼버리 신문을 발행한 것은 지금도 그 추억이 생생하다. 자녀를 둔 독자들에게 자녀들을 스카우트활동을 시키라고 권유하고 싶다. 학창시절 이 활동은 삶의 큰 자양분이 된다.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 사회성을 기를 수 있고 단체생활을 통해 사회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다.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국제 이해가 증진되어 세계평화와 인류 복지에 공헌할 수 있다.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들이 외치는 스카우트 선서는 스카우트 정신이며 생활의 지침이 된다. 하느님과 나라에 대한 의무, 타인에 대한 의무, 자신에 대한 의무를 다짐하는 것이다. 대원들이 지켜야 할 규율은 12가지가 있다. 스카우트 표어는 '차리고 있다'이고 표방은 '1일1선'이다. 스카우트에 몸 담았던 사람들에게는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다. "한 번 스카우트는 영원한 스카우트다."
인천연수도서관(관장 심상길)에서는 새학기를 맞이하여 어린이열람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독서 습관을 길러주고자 '책속에서 보물찾기(독서퀴즈)!'행사를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실시한다. 행사를 시작하는 3월의 '독서퀴즈' 책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많이 읽었을 안데르센 동화를 선정하여 시작할 예정인데 150여편의 안데르센의 동화 속에는 멋진 상상력과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숨어있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으며, 그가 남긴 아름다운 동화들은 온 세상의 어린이들에게 꿈과 용기 그리고 사랑을 일깨워주고 있다. 아직 읽어보지 못한 안데르센 동화가 있다면 찾아서 읽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응모방법은 어린이열람실에 비치된 문제지에 정답과 기재사항을 적어 응모함에 넣으면 된다.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 중 정답자를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연수도서관 홈페이지(http://www.yslib.go.kr)를 참고하거나 어린이열람실(☎ 032-899-7560)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훈)은 9일 본청 회의실에서 2011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하 교육복지)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하여 관내 교육복지 대상학교 32개교(초등 14개교, 중등 18개교)의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교육복지 사업이 확대·실시됨에 따른 2011년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주요 추진 과제와 신규학교의 사업 안정화 방안과 2011년 남부교육복지의 주요 추진 과제로 지역공동체 구축 및 대상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연계망 발굴과 신규학교의 사업 안정화를 위한 관계자 연수 지원으로 교육복지 사업의 긍정적 이미지 확립을 위한 총체적인 운영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기존 학교(13개교)와 신규 학교(19개교)의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서로 멘토-멘티가 되어 우수사례 및 노하우를 함께 나누면서 교육복지 사업에서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전문성 확보 및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복지사업은 2009년 13개교에서 2011년 32개교로 확대·실시되면서 19명의 민간전담인력(지역사회교육전문가)이 신규학교에 배치되었다. 이들은 각 학교에서 교육복지 대상자 관리,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육복지 실무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며, 신규 인력의 업무 지원을 위하여 신규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협의회를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 할 예정이다. 한편 정영수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은 교육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간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지역 연계를 통한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제 새 학기를 맞아 학교 관리자와 학교 교사들은 무엇인가를 하려는 열의가 있을 것이다. 이때 도움이 되는 책을 한권 소개하고자 한다. 조벽 교수가 지은 인재혁명이다. 조 교수는 미국에서 중학교부터 공부하면서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미국에서 대학교수로 있으면서 대학교수를 가르치는 교수로 실력이 있다고 보며, 국내에 와서 교장연수에서 교육자의 올바른 제사와 교수법등을 강의하였으며, 실제로 부산에서 WEE센터를 맡아 청소년을 지도하고 있다. 조 교수는 글의 첫 부분에서 대한미국에서 1등인 학생이 그러나 글로벌 무대에서 이류가 되는 실제 사례를 들면서 한국의 교육이 글로벌 시대의 인재혁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러벌시대의 인재로 3가지 조건을 들고 있다. 첫째, 하늘 같은 창의성으로 튼튼한 기초지식, 퍼지사고(알쏭달쏭함을 잘 소화해 내는 사고력으로 퍼지 사고는 모든 요인을 총체적으로 보고, 복합적으로 판단하며 동시에 창조적인 발상을 할 때 생기는 것이다), 호기심, 모험심, 긍정성, 여유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는 땅 같은 전문성으로 학습의 즐거움, 자기주도학습을 들고 있다. 셋째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성으로 리더십을 들고 있다. 아이패드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은 지식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게 하고 앞으로 창의력을 요구한다고 본다. 이러한 때 우리 학교에서는 4지선다형 문제를 12년 동안 10만여 개 이상 풀고 있다고 조 교수는 강의에서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나라 교육에서 결승점이 없는 장기전을 준비하여야 하고, 답이 아닌 질문을 유도하고, 긍정적인 인생대본을 갖게 하고, 관심 잇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하게하고, 아이들이 직접 미래를 그리게 하라 는 등의 제안은 우리 나라 교육에 적절한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인재 혁명을 위한 조벽 교수의 희망 선언은 다음과 같다. * 희망을 선택하라. 자신의 앞날이 훤하기 때문에 희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질 때 앞날이 밝아진다. * 학생을 변하게 할 생각 말고 교사가 먼저 변하라. * 교육은 두뇌라는 그릇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그릇 그 자체를 키워나가는 일이다. * 교과 과정이 아니라 교육 경험을 다자인하라. * 인성은 훌륭한 교육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훌륭한 교육의 결과이다. * 여유는 생기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 이제 학교에 머리만이 아니라 가슴도 함께 있는 학생이 번창할 수 있도록 하라. * 내가 학생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라. * 창의력은 요구하는 게 아니라 허락하는 것이다. * 경쟁력은 결과다. 경쟁력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다. * 교육은 학생의 단점을 찾아서 보완해 주는 것보다 학생의 장점을 찾아서 희망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이다. * 꿈은 머리로 냉철하게 이것저것 다져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뜨겁게 품는 것이다. * 교사는 공부의 신이 아니라 변화의 신이어야 하며, 더 나아가 희망의 신이어야 한다. * 유능한 교육자는 잘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다. * 실수나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단지 과정일 뿐이다. * 베풂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며,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 베품은 더 이상 희생이 아니라 리더쉽이다. * 현실을 말하지 마라. 학생을 우리의 현실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학생의 미래에(그들의 현실에) 맞추는 것이다. *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희망이다. 우리한테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는 없다. 절망을 느끼는 교사는 더 이상의 교육자가 아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대한민국 1등이 아닌, 세계무대에서 통하는 초일류로 키우기 위하여 우리 교육자들은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자.
9일 서울시교육청 11층 강당에서 2011년 2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이 거행됐다. 전수식에서 축하 연주 및 공연을 한 국악고 학생들을 위해 수상자들이 박수로 화답하고 있다.
충남대가 공주대, 공주교대 등 대전충남권 국립대와 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학 구성원과 동문사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9일 충남대와 공주대 등에 따르면 송용호 총장이 지난달 16일 열린 학내 행사에서 "내년 3월 공주대, 공주교대와 통합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 3개 대학이 통합 절차를 밟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이들 대학은 글로벌 교육 및 디지털 연구분야 육성을 위한 시설을 세종시에 설립하는 내용의 '세종시 융복합 캠퍼스 입지 계획'을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상태로, '입지계획'은 현재 행정도시건설청이 추진 중인 중앙행정기관 소속 또는 유관 기관의 이전 수요조사에 맞춰 마련됐다. 교과부는 '세종시에 개별 대학으로 들어오기보다는 통합형식을 취하거나 연합대학의 형식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히는 등 통합을 권장하는 분위기다. 이들 대학이 통합할 경우 학생 수는 4만9000여명으로 서울대의 2만6900여명(대학원생 포함)보다 많고, 교수도 1500명으로 서울대 1800명에 이어 두번째 규모를 갖추게 된다. 이 과정에서 통합 국립대를 총괄하는 대학본부를 공주에 두고, 대학명칭을 새롭게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들 대학 총장과 고위 관계자들은 조만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남대는 대학 구성원인 학생과 교직원, 동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이는 공주대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3개 대학 통합 추진 논의와 관련해 교직원 800여명의 의견을 조사한 것과 사뭇 대조된다. 이와 관련, 충남대교수회는 절차상의 문제와 교명 변경, 대학본부 설치 장소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용완 충남대교수회장은 지난 3일 발표한 소견문을 통해 "설령 통합을 추진하더라도 학내구성원(교수, 직원, 학생) 절대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3개교 통합추진은 학교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득과 실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고, 학내 구성원 절대다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며 "법인화의 졸속추진처럼 또 하나의 조급한 정책추진, 졸속이고 비민주적인 행정의 전형을 다시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일부 동문들은 "60년에 이르는 유구한 역사와 정체성을 지닌 모교의 교명을 바꾸고, 통합하는데 동문의 의견을 묻지 않고 배제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도민들에 의해 세워진 대학인 만큼 지역주민과 동문을 상대로 한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희권 기획처장은 "3월 중순으로 예정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학내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을 이미 잡아놓고 있었다"며 "공청회를 3월과 4월, 5월에 걸쳐 3회 이상 교수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5월 중에는 3개 대학 통합에 대한 찬반투표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대는 2001년 충북대, 한밭대와 통합을 논의했으며, 2005년에는 공주대와 통합을 추진하다 모두 실패했다.
인천시교육청이 인천시가 부담하기로 한 체육고와 비즈니스고의 이전·재배치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아 이들 학교의 이전·재배치 사업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 6월 교육청과 시는 도화지구 개발 사업을 위해 시가 810억원을 투입, 지구내 체육고는 청라지구로 이전하고 비즈니스고는 지구 안에 다시 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2009년 3월 청라지구내 6만6000여㎡의 학교 용지를 221억원에 매입했으며, 지난해 10월엔 신축 및 재배치 공사 계약을 맺고 설계비 등으로 17억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시가 이들 학교 이전·재배치에 따른 부담금 가운데 55억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755억원을 주지 않아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는 작년분 학교용지부담금 가운데 140억원 마저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시교육청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시교육청의 관계자는 "시의 요구로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주지 않아 재정이 바닥났다"면서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당분간 이전·재배치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최근 기초자치단체가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강원 양구군이 설립, 운영 중인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향후 신규 시설투자비 등을 어떻게 충당해야할 지 고민에 빠졌다. 9일 양구군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전국의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더 이상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양구군이 양록학원을 설립해 만든 강원외고의 경우 앞으로는 신규 시설투자비를 군청으로부터 지원받기가 어렵게 됐다. 강원외고는 현재 1~2학년만 있으며 내년에 신입생이 더 들어올 경우 1~3학년에 이르는 학급을 완성하기 위해 비품 구입 등에 추가 예산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강원외고 관계자는 "설립 이후 학교 운영비와 인건비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당장 큰 영향은 없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추가 시설이 필요하더라도 양구군으로부터 예산을 직접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육청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양구군은 "강원외고가 도내 영재를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것인데다 이번 감사를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신규 시설 투자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록학원 이사장인 전창범 양구군수는 "기초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설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자체가 관계기관의 협소한 생각"이라며 "강원외고는 양구 군민의 학교가 아니라 도내의 영재유출을 막기 위한 강원도민의 학교이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시설은 도비를 통해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립 당시 도비 40억원을 지원받은 전례도 있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을 추진 중인 학교는 한 곳도 없다"면서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강원외고를 운영 중인 양록학원과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첫 외고인 강원외고는 지난 2006년 4월 강원도교육청이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 방지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특수목적고 설립을 위해 공모했으며 양구군은 같은 해 11월 춘천 등 타 시·군의 경쟁을 물리치고 설립권을 따냈다. 이후 양구군은 양록학원을 통해 300여억원을 투입, 작년 3월 양구읍 하리 3만여㎡ 터에 본관(4층)과 기숙사(6층)를 준공해 개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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