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6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2002학년도부터 일부 전문대의 유아교육과, 안경광학과, 건축과, 전산과 등이 2년제에서 3년제로 전환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일정 수준이상의 교육여건을 갖춘 전문대가 희망할 경우, 해당학과 입학 정원의 5분의1 감축을 전제로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국내외 자격기준이 상향조정된 건축과, 유아교육과, 안경광학과 등과 교육과정 운영상 연장필요성이 제기돼 온 공장자동화과, 전산과, 건축설비과, 전자제어과 등이 3년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간호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등 주로 의료관련 9개과만 3년제로 운영돼 왔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 △한양여대 유아교육과 △서울보건대 안경광학과 △동양공전 자동화시스템과, 건축과 △동아방송대 영상제작과, 음향제작과, 방송보도과, 광고홍보과 △배화여대 사이버무역과, 응용정보처리과 △숭의여대 문예창작과 △동남보건대 미용과, 응급구조과, 환경위생과, 컴퓨터응용과 등이 3년제 전환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년제로 바뀌는 전문대 학과는 다음달 23일까지 대학별 신청을 받아 교육부 심의를 거쳐오는 7월 중 고시된다. 3년제 전환은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국공립전문대와 수도권대, 입학정원 2천명 이상인 대규모 대학의 내년도 입학정원을 동결하기로 했다. 또 야간정원을 주간으로 전환하는 것도 금지했다. 지방 사립전문대는 교원 확보율60%, 교사확보율 55%를 충족할 경우에만 증원이 허용된다.
교총 "적극적 의지를 보여라" 교육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예산 관련 23개항 잠정 합의…여타 31개항은 다시 논의키로 의견 차이로 고성 오가다 `관계부처 상대 공동투쟁' 다짐도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22일 상반기 정기교섭 소위원회 2차회의를 열고 교총이 제기한 안건 중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 일정을 감안 시한이 촉박한 예산 관련 23개항에 대해 일단 잠정 합의했다. 양측은 교원 정치활동, 수석교사제, 교육정책실명제, 육아휴직 요건 완화, 교총 연수원 건립 지원 등 여타 31개항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날 양측이 합의한 사항 중 주요내용은 △교원자율연수비 지급 △기말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 기본급에 흡수 △주당수업시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산업체 근무경력 80% 반영 △직무연수 3개중 1개만 성적 반영 △정기전보 조기 발표 △공익근무요원 배치 확대 △교원 일·숙직제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유아교육법 제정 등이다. 학급담당수당의 경우 교총은 4만원을 인상해 내년부터 12만원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각종 수당 인상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어 `내년 10만원 지급'도 어려운 과제"라며 난색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비록 교직발전종합방안에 있는 `학급담당수당 내년 10만원 인상안'이 그 동안 교총과의 교섭 합의를 통해 반영된 계획이긴 하지만 2005년까지 2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앞당겨 정부가 교원 처우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촉구해 한때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교육부는 내년 중 각종 교원처우 개선에 1조 5000여 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금은 실현 불가능한 것을 보태기 보다 양측이 합의한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상대로 공동으로 예산 확보 설득 활동을 벌일 때라며 안간힘을 썼다. 교총 측 대표들은 잠시 숙의한 후 학급담당수당 내년 10만원 인상 계획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그 대신 교육부는 합의사항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상대로 한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도 교원처우 개선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양측이 긴밀히 협의해 공동 대처하자고 호응했다. 양측은 교원 자율연수비 지급, 주당수업시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원 자녀 대학생 학비 감면 등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교육부는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라 교육감의 재량사항인 정책들의 이행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리라며 합의문구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 `시·도교육청에 권장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자고 주장했고, 교총은 이런 표현들이 합의문안의 일반 형식이 아니라며 교육부가 적극적인 실현 의지를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양측은 논란 끝에 `권장한다'는 표현은 조문에서는 빼고 보칙에서 일괄 규정키로 했다. 또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라는 표현도 가급적 사용을 억제 또는 완화키로 했다. 교원 자율연수비의 경우 그 동안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교원들이 컴퓨터·어학 연수 등을 받은 후 영수증을 첨부하면 수강료 등을 지급해주는 제도인데 이번 교섭을 통해 공식화되면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돼 양측은 특히 신경을 썼다. 주당수업시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안건은 오래 전에 합의한 사항을 재론하는 것이어서 교총은 먼저 교육부의 이행의지를 강도 높게 따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기획예산처가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 교원들의 수업시수가 적은 편이라며 초과수업수당을 반대하고 있어 과밀학급, 잡무 등 열악한 여건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다"며 올해는 반드시 주당수업시수 법제화를 실현해 초과수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교원자녀 대학생 학비 감면과 관련 교육부는 최근 청와대와 이 문제를 협의했으나 일반 공무원들도 직장협의회가 결성되고 있고 타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때 당장 이행이 어려운 사항으로 분류됐는데 한국교육신문이 최근 이군현 회장이 김대통령을 만나 건의한 사실을 보도하자 많은 교원들이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 또 정부가 불신을 받게 됐다고 속사정을 털어놨다. 이에 대해 교총 측 대표들은 헌법과 각종 법률에서 교원을 우대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의 적극 추진을 요구했다. 결국 이와 관련 옥신각신하다 양측은 합의문안에서 `추진'보다 한 단계 낮은 `검토 추진'으로 정리키로 했다. 이날 교섭 소위에는 교총에서 고영범 대의원(광주 송원중교사), 고학곤 부산초등분회장협의회장(부산 동항초교사), 박진석 교권정책국장이 교육부에서 우형식 교원정책심의관, 김석현 교원정책과장, 이기훈 교원복지담당관이 참석했다. /이석한 khan@kfta.or.kr
― 바쁘신 중에 본지 창간 40주년과 20회 스승의 날을 맞아 인터뷰에 응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개인적으로 잊지 못하거나 인격적 감화를 받으신 은사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히 어느 한 분을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은사님 한분 한분이 모두 소중하고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제시대 목포상고 다닐 때, 기억에 남는 은사님이 한분 계십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세상 사는데 있어서 원칙은 확고히 지키되 방법은 유연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친구 사귀거나 노는 데도 유연하게 분위기를 맞춰야 한다, 정직하고 바르게 산다고 해서 어깨에 힘주고 사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다, 삶의 원칙과 기본은 확실해야 하나 방법은 유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칙과 방법이 조화되는 삶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셨지요. 그러한 스승들의 가르침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현재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대통령께서는 지식 정보화시대를 맞아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계십니다. 특히 萬難을 무릅쓰고 교육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국민의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성과를 평가해 주십시오. "교육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을 다해 왔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지식 정보시대입니다. 지식과 정보로 무장한 우수한 인적자원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도 획일적으로 주입하는 산업화시대의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창의력을 키워주는 지식기반시대 교육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입시위주의 교육 등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교육의 기본틀을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인력자원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특성화학교와 대안학교의 도입을 확대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모든 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나올 수 있도록 BK21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 중 교육재정 비율도 98년의 21.6%에서 올해 23.5%로 확대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켰고 영재교육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성과는 상당한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조급하게 교육개혁의 성패를 판단하거나 과실을 성급하게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개혁은 교육의 기본틀을 바꾸는 일이므로 추진과정에서 다소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할 과업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교원 여러분의 선도적인 참여를 당부드려마지 않습니다." ― 공교육 위기가 가장 큰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오늘의 교육위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며,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 지적되고 있는 공교육 위기론에 대해 저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고,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문제는 교육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입니다. 특히 산업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류대 입학이 곧 출세의 보장이라는 학벌주의 문화가 만연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가 보다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학벌이나 학력보다는 실력과 능력을 중시하는 풍토가 하루속히 뿌리내려야겠습니다.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금년 중에 공교육 내실화방안을 마련하여 학생에게는 원하는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생님들도 사명감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합의를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 교원의 사기침체는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교원 사기 앙양을 포함한 정부의 교원정책 의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선생님들이 열정과 사명을 갖고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교육개혁의 성패 또한 선생님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두터운 제자사랑이 교육발전의 밑거름이라고 믿습니다. 정부의 교원정책도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1세기 지식 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과 모험심, 知.德.體를 고루 갖춘 사람을 길러내야 하는 상황에서 선생님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우리의 아름다운 스승 존경의 전통이 퇴색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선생님들이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긍지와 보람을 갖고 교단에 서실 수 있도록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 진작, 사회적 존경풍토 조성 등을 담은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조속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개혁의 성공은 안정적 교육투자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교육재정 규모는 GDP 4.5%선에 머물러있고 OECD 수준과는 더욱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정적 교육투자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교육재정의 GDP 6%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국가재정 형편상 당장 실현하는 데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을 우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교육예산이 IMF 구제금융의 여파로 1999년도에는 GDP 대비 4.2%로 하락했지만 올해에는 4.52%까지 회복했습니다. 참고로 여타 OECD 국가의 경우 독일이 4.5%, 영국 4.6%, 미국 5.2%, 프랑스 5.8%, 일본 3.6%입니다.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교육세법'을 개정하여 올해부터는 매년 2조원 이상의 교육재정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올해 교육예산은 25조6천5백억원으로 정부부문 예산중 그 비중이 가장 큽니다. 이와 같은 추가재원 확보로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까지는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학교 35명, 고등학교 40명 수준으로 감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2004년까지 중학교 의무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도 도서.읍.면지역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대학 교육개혁은 국가경쟁력의 모태가 됩니다. 'BK 21사업' 등을 통해 정부가 이를 적극 유도하려 하지만 그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학교육에 대한 개혁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21세기 지식 기반사회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고급인력을 양성해내는 대학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은 이러한 기대에 상당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초.중등학교의 학력 수준은 세계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그렇지 못합니다. 과학기술분야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수만 보더라도 하버드대학이 1위, 동경대학이 2위입니다. 반면 서울대는 73위에 그치고 있고, 여타 대학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신인도 평가에서도 대학의 경쟁력이 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력의 수준은 세계에서 11번째이고, 정보화는 선두의 위치에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대학의 수준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이것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학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천억원씩 총 1조4천억원을 투입하는 BK21사업을 시작했습니다. BK21 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학과 여기서 양성되는 연구인력이 세계적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특별한 의도와 각오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대학 교육개혁의 주체는 대학 관계자들입니다. 교수 채용, 학사 운영, 연구활동, 대학경영 등 모든 영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대학인 스스로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대학 교수진도 국적과 출신교가 보다 다양해져야 합니다. 우수한 외국인 교수와 타 대학 출신 교수들이 함께 어울려 경쟁하는 가운데 진정한 학문의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우수한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고, 다양한 기준에서 학생들을 선발해서 서로 자극을 받으면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을 구분해 열심히 하는 대학에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 사회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원 정당가입 허용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조령모개식 교육정책의 대표적 실례가 대학입시제도라 할만큼 해방 후 수십번 바뀌어왔습니다. 2002 대학입시제도 역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 개선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방 후 우리의 대학입학제도가 자주 바뀐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도는 시대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바뀔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종전의 대입제도는 학생의 적성을 반영하기보다는 시험성적 중심으로 줄세우기를 해서 획일적으로 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영.수 중심의 고액과외가 성행하였으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특기와 적성이 계발될 수 있는 여지도 거의 없었습니다. 새로운 대입제도에서는 대학이 학생의 다양한 적성과 소질을 반영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선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학생의 특성을 중시하는 특별전형 선발비율도 전체 모집 인원의 32.3% 수준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전형 방법의 공정성과 면접.구술고사의 신뢰성 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향후 수년 이내에 정보화 10대 선진국에 진입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에 대한 대통령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요.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초.중등학교의 정보인프라 구축이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지난해 조기 완료됐습니다. 전국 1만여 초.중등학교에 전산망을 구축하고 모든 교실에 인터넷을 연결하였습니다. 34만 전 교원에게 1인 1PC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 50만명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 우수한 학생 5만명에 대해서는 무료로 컴퓨터를 보급하고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보인프라 구축이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환경을 기반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는 국민공통기본 10개 교과에 정보통신기술을 10%이상 활용토록 하였으며, 학생정보소양인증제를 고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원의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3년간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자료를 지원하기 위해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에듀넷을 통해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교무업무와 교육행정·교육정보자료의 전산화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올 상반기 중에 '제2단계 교육정보화 종합발전 방안'을 수립하여 지식기반시대에 걸 맞는 교육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지식강국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 확대 개편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위상을 보다 확고히 하기위한 대책과, 해당부처간의 참여 저조와 부처 이기주의 등 예상되는 문제점의 극복 방안은 무엇입니까. "교육과 과학기술, 직업훈련, 그리고 문화 등 인적자원 개발 관련 정책들은 개별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고 부총리로 승격시킨 것도 인적자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총괄 조정토록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와 이견 조율을 위해서 지난해 12개 관계부처 장관급 협의체인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설치하여 교육인적자원 부총리가 의장을 맡도록 하였으며, 올해 4월부터는 제가 직접 주재하는 '교육인적자원분야 장관간담회'를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중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중장기 국가인력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관계부처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세 명의 아드님을 키우시면서 평소 강조하는 가정교육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느님과 양심에 충실할 것, 둘째는 무엇이 되느냐 보다 어떻게 사느냐에 충실할 것, 셋째는 자기 운명은 자기가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 오랜시간 감사합니다.
'인권'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아시아 등지에서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노동착취와 매춘, 인신매매, 학대로부터 고통받는 아이들이 전세계적으로 수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11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어린이 청소년의 인간적 권리'를 주제로 연 국제이해교육 연구토론회에서 김인숙 한국지역사회복리회 상임이사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를 비롯해 선진국 내에서도 아동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침해 실태'를 발표한 김 이사에 따르면 전세계 아동 노동자 수는 현재 2억 5000만 명에 달하며 이중 아시아(아프리카의 2배)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초등교에 입학하지 못한 600만 명의 아동 중 상당수가 대규모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아동매매, 매춘도 아시아의 골칫거리다. 태국 국경, 메콩강 인접국인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에서는 아동매매·매춘이 공공연히 성행하고 있다. 에이즈 고아의 수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미얀마가 1만 4000여명, 태국이 1만 39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마저 박탈당해 남아시아 남자 아동의 초등교 취학률이 65%에 불과하고 여자 아이는 50%(아프리카 51%)로 지구촌에서 가장 낮은 상태다. 나름대로 경제적 우위에 있는 일본, 한국, 홍콩에서도 아동 학대·방임이 가장 큰 인권 침해로 규정되고 있다. 일본의 아동학대 건수는 97년 1101건, 98년 6932건, 99년 1만 1631건으로 격증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경우,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 공동 조사결과, 7세 미만 아동의 16%가 심한 영양실조 상태이며, 특히 1세 미만 아동 18%가 영양실조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만12개월∼24개월 사이의 영·유아 30%가 정상아보다 체중이 20%나 미달돼 영구적인 장애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김인숙 상임이사는 "언론매체의 일회성 폭로에 그저 분노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단체가 의지를 갖고 아동문제의 예방을 위해 적극 개입하고 상호 연계하는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勤評5개 평정요소 조정보완 직무연수성적 둘로 나눠 평정 '인사자문위 규정' 새로 제정 교육부는 수업 등 교육활동에 충실한 교원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원승진규정'을 금년중 개정키로 했다. 지난달 말 열린 장관자문 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교원정책분과위(위원장 윤종건 외대교수)에 교육부가 보고한 승진규정 개정안의 평정요소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력 평정=유아 휴직기간(최초 1년 이내)을 교육경력에 산입하고 임용전 군경력의 평정등급을 상향 조정한다. ▲근무성적 평정=교육자로서의 품성 등 5개 평정요소를 조정, 보완한다. 5개 평정요소별로 12∼24점을 배분, 총 80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5개 평정요소를 조정 보완할 계획이다. ▲연수·연구실적 평정=현재는 연수실적 27점, 연구실적 3점 등 30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연수과열로 인한 부작용를 방지하는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연수활성화 방안을 수립한다. 또 현재 직무연수 성적을 3개 반영하는 것을 1개의 성적 평정연수와 2개의 직무연수 이수실적으로 나눠 평정한다. ▲가산점 평정=시·도교육감이 지역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공통가산점과 지역가산점으로 이원화한다. ▲인사자문위원회 규정제정=교원인사와 관련한 업무에 대해 학교장의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자문위는 단위 학교별로 교원 및 학부모위원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개정안중 경력평정과 가산점 관련규정은 지난 2월 입법예고를 끝낸 후 현재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단계에 있으며 나머지 연수·연구실적 및 근평 관련 규정 개정, 인사자문위 규정 제정 등은 올 하반기에 추진키로 했다. /박남화
다음은 4일 교총 박진석 교권정책국장이 본교섭위원회 회의에서 제안 설명한 `2001년 상반기 한국교총·교육부 교섭 안건' 주요내용의 제목이다. △교직의 전문성 신장 관련=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교원연수 기회 확대, 자율연수비 지급, 교원의 주간대학원 수강 허용, 한국교총의 교원종합연수원 설립 지원, 한국교총에 교원의 전임근무 허용. △교원처우 개선=성과급 예산 특별상여수당으로 전환 균등 지급, 초·중등교원의 최고호봉 봉급액 상향 조정, 기말수당·근속가호봉 본봉에 편입, 학급담당수당 및 보직교사 수당, 가족수당 등 대폭 인상, 초·중등 전문대 대학교원의 단일호봉제 실시, 주당수업시간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원자녀 대학 학비 보조수당, 대학교원 교직수당, 초·중등 교감수당 등 신설 지급.교장·교감·교육전문직·단과대 학장의 직급보조비 인상 및 교수·교사 직급보조비 신설 지급. △근무조건 및 인사제도 개선=2001년 교원증원 5500명 반드시 확보,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 수준인 16명이하로 감축, 초등 2부제 수업 및 복식수업 해소. 획기적인 잡무 감축 방안 마련, 교사 일·숙직제도 폐지, 정기전보 인사 앞당겨 발표, 승진제도·보직교사 배치기준 등 개선. △교원 복지·후생 증진=교원에도 연가보상비 지급, 무주택 교원 주택마련 지원, 교원 전용 종합병원 건립 운영, 교원 여비지급기준과 각종 복리후생비 현실화,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 제정. △교권신장과 여교원 보호=인사·재정 투명성 확보와 신분보장 강화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육아휴직 신청 위한 자녀연령 만3세미만으로 조정, 여교원 1일 1시간 육아시간 허가 요건도 만5세 미만 유아로 확대.
▲도덕·윤리분과 △김현진 강원 함백중 교사 △강인식 경기 효원고 교사 △박찬우 경기 보라초 교사 △김명수 경기 덕이초 교사 △채성묵 경기 과천초 교사 △이상훈 인천 부광여고 교사 △고문섭 제주 김녕초 교사 △박상하 전남 산이초 교감 △조선희 전남 순천이수초 교사 △박정옥 전북 여산고 교사 △오영진 충북 남성초 교사 △김언중 충남 근흥중 교사 △신재일 대전매봉초 교사 △정복순 경남 외동초 교사 △강정숙 부산 개원초 교사 △김동관 대구과학고 교사 △김선희 대구장기초 교사 ▲국어분과 △이형복 강원 여량중 교사△ 최종열 강원 북평초 교사 △유명숙 경기 수동초 교사 △이유순 경기 안산광덕초 교사 △허단 경기 대부중 교사 △이경희 경기 관양초 교사 △배삼례 경기 인덕원초 교사 △김명숙 인천화전초 교사 △조경숙 서울영희초 교사 △이희선 서울원광초 교사 △김의경 서울명일초 교사 △김진숙 서울금양초 교사 △김희아 서울오금초 교사 △장승심 제주 도남초 교사 △곽효철 전북 오수중 교사 △이병술 전북 전주고 교사 △이남덕 충북 덕성초 교사 △김형식 충북 구정초 교사 △노희순 충남 용남초 교사 △박정식 대전관저초 교사 △박동식 경남 진명여중 교사 △이미령 경남 경운초 교사 △유승규 경남 고성여고 교사 △구영도 부산 초읍초 교사 △박명희 부산 광남초 교사 △김태원 대구남중 교사 ▲국사·사회분과 △김윤렬 경기 원곡고 교사 △라상집 경기 수리고 교사 △최영선 인천고 교사 △김동식 인천 영흥중 교사 △권경숙 서울구의초 교사 △길은식 서울 신명중 교사 △류영란 광주 율곡초 교사 △윤여향 충남 대천고 교사 △이경숙 충남 공주여고 교사 △이광한 대전옥계초 교사 △허헌수 울산서여상 교사 △임명규 경북 포철서초 교사 △임규운 경북 인평초 교사 ▲수학분과 △나대균 강원 인제종고 교사 △이연재 경기 함현고 교사 △목진수 경기 설악중 교사 △엄현숙 경기 기안초 교사 △전성화 경기 금촌초 교사 △임정열 서울여의도초 교사 △이수훈 서울여의도초 교사 △조상선 서울 명일여고 교사 △김형 전남 목포하당초 교사 △김현숙 전남 구례중앙초 교사 △이명근 전북 전주송북초 교사 △김태진 충남 근흥중 교사 △강병호 울산중앙고 교사 △류승진 울산 중남초 교사 △박귀영 부산 연산초 교사 △윤현숙 부산 낙동초 교사 △신상룡 경북 인동초 교사 ▲과학분과 △김상성 경기 수일여중 교사 △이윤하 경기 삼일초 교사 △송희숙 경기 백운중 교사 △최영희 경기 군포초 교사 △홍성근 인천 상인천초 교사 △이이석 인천갈산초 교사 △김정숙 서울신양초 교사 △김희정 제주 애월중 교사 △장인자 전남 동면초 교사 △한황래 전북 주산중 교사 △윤치원 충남 남포중 교사 △오해영 충남 공주공고 교사 △강광도 경북 오천초 교사 ▲체육분과 △양승철 경기부천서초 교사 △오세락 경기 퇴계원중 교사 △유영찬 경기 심곡초 교사 △이진봉 서울중곡초 교사 △이병근 제주 한림여중 교사 △김종덕 전남 영강초 교사 △정길례 전남 금일동초 교사 △오순옥 충남 청라중 교사 △김오웅 충남 온양여중 교사 △이명희 부산 월내초 교사 △김동섭 경북 무을초 교사 △김홍만 대구서부고 교사 ▲음악분과 △강수원 경기 탄현초 교사 △강시남 제주교대부설초 교사 △임진순 충북 미원중 교사 △임원수 경북 안평중신평분교 교사 ▲미술분과 △김미숙 경기 안양서초 교사 △서형신 인천 제물포고 교사 △김영희 전남 순천성남초 교사 △우순옥 충북 증평공고 교사 △장석균 충남 귀산초 교사 △손명숙 부산 개화초 교사 △김겸미 대구 경북대부설초 교사 ▲외국어분과 △손소연 경기 상록초 교사 △고채영 경기 관양여중 교사 △김현옥 경기 덕이초 교사 △이해경 인천 산곡남중 교사 △이종숙 서울구남초 교사 △이종희 서울봉은초 교사 △서웅종 제주사대부설고 교사 △오제열 전남 압해종고 교사 △김근순 대전동산초 교사 △이말숙 부산중앙여중 교사 ▲실업·가정분과 △최명순 경기 부천여고 교사 △안상균 경기 의정부공고 교사 △유미숙 전북 아산중 교사 △정광모 충북 한국교원대부속미호중 교사 △조남현 충북 충주공고 교사 △박봉덕 충남 근흥중 교사 △조규영 울산공고 교사 ▲통합교과분과 △장계분 서울구남초 교사 ▲선택(한문)분과 △유종만 경기 도장중 교사 ▲선택(환경)분과 △김영희 경기 문산북중 교사 △김승호 경기 문산고 교사 △이정령 부산 일광초 교사 ▲특별활동분과 △류범영 경기 갈담초 교사 △임오경 경기 부천여월중 교사 △홍순현 경기 포곡초 교사 △조영자 서울 흥인초 교사 △이문규 서울 영풍초 교감 △박봉정 서울 세륜중 교사 △유미선 전남 청계남초 교사 △정완기 충남청양 정산고 교사 △김선수 충남 산수초 교사 △박창미 경남 배영초 교사 △임채순 경남 군북초 교사 △김정희 울산 신정초 교사 △김형일 울산 삼산초 교사 △김옥란 부산 금창초 교사 △이귀자 부산 용당초 교사 △천현진 부산 부암초 교사 △김성화 대구 달성중 교사 ▲교육행정분과 △임용담 경기 덕성초 교감 △강혁희 인천 신흥초 교감 △유기환 인천 도화초 교감 △김선욱 광주 화개초 교감 △김선호 광주 백운초 교감 △정순관 광주 율곡초 교감 △오희영 충남 당진고 교감 △배병택 경남 선학초 교감 △주경옥 부산 호암초 교감 △박대우 부산 괴정초 교감 △배춘석 대구 화남초 교감 ▲생활지도분과 △강정수 경기 여흥초 교사 △강화용 경기 흥천중 교사 △홍승희 경기 소사초 교사 △고선용 경기 시흥은행초 교사 △심상미 경기 부인초 교사 △권영애 경기 영동초 교사 △김성숙 경기 평촌중 교사 △이임현 경기 오리초 교사 △황병숙 경기 신천중 교사 △박난주 경기 봉담초 교사 △안태현 경기 양주덕현초 교사 △오정숙 인천 심곡초 교사 △서필수 경기 설봉초 교사 △김신 서울 석관고 교사 △김임경 서울 광장초 교사 △김봉찬 제주 추자초 교사 △박형숙 제주 동남초 교사 △홍재호 제주여상 교사 △오봉수 전북 용담중 교사 △김용헌 전북 정우중 교사 △배연자 충북 교동초 교사 △민병영 충북 보은중 교사 △이문성 충남 정산중 교사 △이두영 충남 송남중 교사 △오세덕 충남 홍산농공고 교사 △이택현 충남 충화초 교사 △손종기 충남 대천여중 교사 △김선오 대전 문지초 교사 △박현숙 경남 대방중 교사 △최영묵 경남 창덕중 교사 △박인국 경남 하북초 교사 △김효형 경남 경상사대부고 교사 △김종섭 경남 창선초 교사 △이화종 울산 미래정보고 교사 △박상춘 울산 농서초 교사 △성임자 부산 대청초 교사 △김성진 부산 봉래초 교감 △김성미 부산 양성초 교사 △서미령 부산 양성초 교사 △원옥순 부산 구서초 교사 △김옥경 대구 화원중 교사 △이정숙 대구 서도초 교사 △이윤재 대구 서부공고 교사 △남상만 대구 노전초 교사 ▲교육과정운영분과 △임영묵 대전 둔산중 교사 △황보연 부산 승학초 교사 ▲주제연구분과 △차지호 경기 이천중 교사 △김용신 전남 구림초 교사 ▲유아교육분과 △홍명숙 전남 목포연동초 병설유치원 교사 △손옥경 경남 북면초 승산분교 병설유치원 교사 △안혜숙 울산 삼일초 병설유치원 교사 △김경희 경북 경산남성초 병설유치원 교사 △이경향 경북 영양초 병설유치원 교사 ▲교육공학분과 △박금순 경기 경안중 교사 △김경관 경기 여흥초 교사 ▲특수교육분과 △한일근 강원 강릉오성학교 교사 △진해영 경남 혜림학교 교사 △박정순 부산 성동중 교사 △박미정 서울 정문학교 교사 △박정희 대전 혜광학교 교사 △서점미 대전 혜광학교 교사 △강해주 대구 성보학교 교사 △이정남 강원 원주청원학교 교사 △오석연 부산 장림여중 교사 △김범표 강원 춘천동원학교 교사 △유수현 충남 공주정명학교 △이병서 강원 원주청원학교 교사 △변병희 강원 춘천중앙초 교사 △김상태 부산 동상초 교사 △박옥영 부산 석포초 교사 △박진희 부산 좌산초 교사
1만5000명 연수 실시 교육부는 학급당 원아 26명 이상인 유치원의 학급보조자로 참가할 자원봉사자 훈련을 시·도교육청별로 실시키로 했다. 해당 학령기 학부모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1만5000명은 이번 연수를 통해 유치원 교육과정, 유아발달, 유아 놀이지도, 유아 언어교육, 자원봉사자 역할 등 5개 관련과목을 연수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책자와 영상자료, 교육활동자료 등 연수자료를 개발해 전국 유치원에 보급했다.
보육시설련 일간지에 `거짓 광고' 물의 서명운동까지 벌이며 유아교육법 제정에 앞장서 온 한국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이 법제정에 반대하는 단체에서 조성한 광고로 인해 마치 유아교육법 제정에 반대하는 양 오해를 받게 됐다. 한국보육시설연합회는 지난달 20일 모일간지에 `국민과 대통령을 현혹시키는 유아교육법 제정, 반대한다'는 제목의 광고에서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관련 단체인 한국교총과 국·공립 유치원연합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허구적인 법입니다"라는 거짓 내용을 게재한 후 교총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24일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관련 단체인 한국교총 등에서도 일부 내용을 반대하고 있는 법입니다"로 내용을 다소 완화하긴 했으나 여전히 교총이 유아교육법 제정을 반대하는 양 거짓된 내용을 거듭 게재했다. 이같은 거짓 광고로 인해 회원들로부터 문의가 빗발치자 한국교총은 24일 `유아교육법 제정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를 내 "지난해 11월 전국 국공립유치원교원의 95% 서명을 받아 정부와 정치권에 유아교육법 제정을 촉구한바 있고 또한 교육부와의 올 상반기 단체교섭에서도 주요 과제로 다룰 사항"이라며 보육시설련의 광고가 터무니없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교총은 보육시설련에 정정 및 사과광고 게재를 촉구하고 만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유치원에서 고교까지 발달 단계별로 체계적 성교육이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 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보급하는 자료는 성교육 교사용 지침서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CD-ROM 등 2종. 기존의 성교육 자료가 생물·보건학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이번 자료는 청소년의 성고민을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교육 목표와 내용체계를 재정립, 자료를 개발했다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설명이다. 학교급별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유치원 생명·몸의 소중함 초등 가족간 성역할 및 2차 성징 관련 지식 중학교 건전한 이성교제 고등학교 적절한 성적자기결정·선택 등 강조 유치원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요구조사에서 276명의 응답자 중 84.1%가 성교육 관련 교육을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98.6%의 교사들이 유치원에서 성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 유아 성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행해지는 성폭력이 전체 성폭력 피해의 30%에 달한다는 점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성추행에서부터 강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로 다양한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유치원부터 성폭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 장면을 제시하고 있다. 초등학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성과 관련 가장 빈번하게 질문한 내용을 보면 '임신과 출산' 75%, '신체구조와 변화' 13% 순이며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도한 내용은 '임신과 출산'이 35%, '성폭력'이 21%, '신체구조와 변화'가 18%, '양성평등'이 11%, '성건강'이 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전 인생과정 속에서 사랑, 인간, 생명은 소중하고 평등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신체 심리 발달, 인간 관계 이해, 성문화와 성윤리 등의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성교육의 범위와 깊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신체구조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몽정과 월경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법, 가정의 의미와 소중함, 효과적인 자기 주장과 거부하는 기술, 다양한 성폭력 사례 제시 및 대처 방안 등에 대한 내용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초등 고학년의 경우 아기의 탄생에 대해서는 학생의 67.9%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정자와 난자의 결합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은 43.4%에 불과하고 월경에 대해서도 여학생은 76.6%, 남학생은 29.4%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91.5%가 야한 장면이 담긴 대중매체를 본적이 있다고 응답,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성지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성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나 건전하지 못한 호기심을 갖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성 지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초등 저학년에서 다루는 내용을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차원에서 심화 보충시켰다. 중학교 중학교 학생들은(1197명) 이성교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79.6%)이 우세했으며 남학생(74.2%)보다 여학생(84.1%) 비율이 더 높게 났다. 성적 충동에 대해서는 38.2%가 느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남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 충동 경험이 많은 반면 여학생은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성의식에 있어서는 '서로 사랑하면 결혼 전이라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44.4%가 '아니다', 28.2%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으며 남학생의 경우 '그렇다'에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은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다.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3.7%가 '있다'라는 응답했으며 여학생(5.4%)이 남학생(1.9%)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춘기에 해당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겪게 될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올바로 이해하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남녀의 신체구조와 변화, 이에 따른 생식기 위생, 남녀 호르몬의 역할과 2차 성징의 발현, 임신과 출산, 인공임신중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또 인간 관계 이해 영역에서는 결혼의 의미와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우정과 사랑, 바람직한 이성교제와 이성간의 예절, 성적 행동의 자기 결정권과 효과적인 의사 소통과 자기 주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성문화 및 성윤리 영역에서는 성과 대중매체, 성상품화와 십대 매매춘의 문제, 성차별과 성역할 고정관념, 남녀의 협력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의 의미 등도 심도있게 다루었다. 고등학교 고등학생을 대상(2049명)으로 한 성지식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에서 전체 평균 10점 만점에 6.50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6.66)이 남학생(6.33)에 비해 더 높은 성지식 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별 성지식에 관한 문항 "정자는 자궁안에서 48시간 살 수 있다"의 경우 71.9% (1447명)가 오답을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잘못된 성지식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됐다. 잘못된 성지식으로 인해 자신의 성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고 충분한 성지식을 갖게 하고 이성교제나 나아가 결혼을 결정함에 있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성교제나 사랑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 사항과 책임감·주체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성은 은밀하고 개인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문화적 태도나 가치에 의해 달리 평가될 수 있는 것임을 인식시키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갖는 의미 등에 관한 내용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특히 생명존중의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 피임과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피임의 종류와 원리, 피임법, 잘못된 피임지식과 책임의식, 인공임신중절의 방법, 그에 대한 찬반논쟁과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 소개된다. 유아(성지키미, 성도우미), 초등(아끼미, 지키미), 중·고(평등이, 존중이)별로 남녀 캐릭터를 만들어 남녀관계를 표현함으로써 양성평등의식을 기르도록 한 것도 이색적. 교육인적자원부는 연말에 성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태를 종합 점검해 우수기관 및 교사에게는 교육부총리상도 수여할 예정이다. /서혜정
"정책일관성 유지…가능한 사업 추진" 읍·면지역 공립유치원 환경개선 주력 교육부는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일부 고교의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 실시를 금지토록 하는 원칙을 재삼 확인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해당학교를 엄중 문책키로 했다. 그러나 모의고사의 필요성에 대한 일선학교의 주장을 수용해 학교간 연합이나 시·도교육청 단위, 교육청간 연합 학력평가 실시를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1일 열린 시·도교육감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시달했다. 교육감회의에서는 이와함께 17일 열린 청와대 업무보고 주요내용을 전달한 한편, 학교폭력 대처, 지방교육재정 운영방향과 유아교육 공교육 실시, 학교급식 확대 등 현안이 논의됐다. 한완상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현재의 공교육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교육계가 힘을 모아 해결방안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한부총리는 특히 "인기에 영합하지 않겠으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골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그 밖의 주요 현안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교육재정 관련=지난해 65%선에서 올 100%선으로 현실화된 학교 표준교육비와 첫 실시되는 학교회계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진력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시·도는 목적사업비 비중이 높아 단위학교의 재정 자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단위학교 운영비 등을 총액 배분한다. 특히 교원 정년단축과 명퇴제 급증, 학교 신증설 등에 따라 지방교육채가 현재 4조5000억에 달한다. 각 시·도는 지난해 결산 잉여금을 전액 지방채 상환에 투입토록 한다. 3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학교회계제도를 학교 구성원이 충분히 이해해 시행초기의 문제점을 최소화한다. ▲학교신설 추진=올부터 2004년까지 10조원을 투입해 1099개교를 신설한다. 그러나 올 개교 예정인 164개교 중 12개교가 인구변동, 학교용지 매입지연,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 이들 학교에 대한 공사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올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며 2002년의 개교예정 학교 역시 시설공사를 마무리해 개교하도록 해 부분 개교에 따른 불만이나 문제점을 최소화한다. ▲유아교육 공교육화=내년부터 실시되는 유아교육 공교육화와 관련해 시·도교육청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읍·면 소재 공립유치원의 환경개선에 주력한다. ▲중학 급식확대 및 위생관리=현재 학교급식 실시비율은 초등 99.7%, 고교 96%인데 반해 중학은 67%선에 불과하다. 정부는 내년말까지 중학급식을 전면 실시키로 하고 지난해 618억, 올 214억의 중학 급식시설비를 지원키로 했다. 3월말 현재 시·도별 예산확보액은 530억이다. 또 범정부차원의 학교급식 식중독발생 방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학교급식 HACCP 시스템 적용확대 등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박남화
청와대보고-토론회 김대중 대통령은 최근의 학교교육 붕괴, 해외 유학이민 문제 등과 관련 "학교교육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학교가 과거에만 매달려 있으면 붕괴될 수밖에 없으며 제반 문제점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교직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학부모들의 항의나 학생들의 반항이 있지만 스승을 스승답게 대접하는 사회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있은 교육부의 올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교육이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연간 7조원의 사교육비가 사용되고 있고 중·고교생의 70.8%가 과외를 받고있으며, 99년에만 1만1237명의 학생이 조기 해외유학을 떠났다고 구체적 실례를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KDI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93%가 교육위기라고 응답했다며 이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교육정책의 실책을 인정했다. 김대통령은 또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세계의 1등이 되어야 한다면서 "교육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에서도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사립학교 교수채용과 교사임용시 큰돈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고 하는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으며 대학 시간강사의 생계문제를 지적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한부총리에게 지시했다. 인적자원 경쟁력 10위권 가능한가 학교붕괴 해결은 교원권위 회복에서 수업부담 많은 교사에게 수당 지급 ▲김대통령=2005년까지 인적자원 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린다고 했는데, 과거의 내용만 되풀이하지 말고 성과를 올릴 것인가를 분명히 하라. ▲정기오 인적자원정책국장=대학이 최하위 수준이고 평행교육기반이 취약한 것이 문제다. 우리 나라에 구축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기반을 활용하면 10위권 진입이 가능하다. ▲배무기 인적자원정책위 위원장=공교육 부실이 심각한 문제다. 정책위는 공교육 내실화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다. 학교붕괴는 교단붕괴에 원인이 있으며 교원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임창남 인천여상 교사=처벌보다는 대화가 효과적이다. 담임교사 중심의 생활지도가 필요하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정과 사랑을 주면 문제해결이 될 것이다. ▲박찬석 경북대 총장=경북대는 대학의 유연성을 키우기 위해 학생의 20%에 대해 자율전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인구비례에 따라 인재를 지역별로 할당하고 지방대육성특별법에 지방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김정기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지난해 물적기반을 완성했고 올해는 교원연수와 컨텐츠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50만명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정보화교육을 시켰다. ▲서삼영 학술정보원장=물적 기반을 수업에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들의 70%가 교육정보화를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 초보적이다. 7차 교육과정의 10대 공통과목 수업이용자료를 개발해 40만 교사들에게 배포했다. ▲김대통령=교원이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토록 하는 사기앙양 방안은 무엇인가. ▲우형식 교원정책심의관=교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본급 성격의 수당을 기본급에 통합하고 수업을 많이 하는 교사에게 상응한 수당을 주도록 하겠다. 담임수당을 인상하며 일선학교 공문서 유통량을 줄여 2004년까지 교원 2만2000명을 증원해 수업여건을 개선하겠다. 또 교원안전망을 공고히 해 안전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겠다. ▲민선희 서울천동초 교사=보직교사의 업무가 과중해 교사들이 맡지 않으려 한다.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 교사 1인당 PC를 한 대씩 지급해 줬으나 사양이 낮아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다. 정부의 지원이 요망된다. ▲김대통령=유아교육의 공교육 준비상황은 어떤가. ▲김평수 교육자치지원국장=3∼4세 아동 210만명중 100만명이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교육받고 있다. 유아교육의 78%가 사립에 의존하고 있다. 교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증설하고 교육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종일반 운영을 활성화하겠다. ▲한경자 아란유치원 원장=유치원에 대한 국가 지원과 사회적 인식이 매우 미미하다. 빠른 시일내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돼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한다. /박남화
교육부 청와대 업무보고 주요내용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교원복지 종합카드제 민간기업체 교원 파견 학교분쟁조정위 구성 학교폭력 경감의 해 `사이버 선생님' 운영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교육부는 교원사기앙양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위학교별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교원안전망' 운영을 내실화하고 교원의 장기 해외유학제, 자율연수 휴직제, 해외 체험연수 및 민간기업체 교원파견제 등 연수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경비를 지원하고 `교원복지종합카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올 상반기중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확정, 발표한 뒤 관련 법규정 정비와 소요예산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완상 교육부총리는 16일 열린 김대중대통령에 대한 2001년 주요업무보고에서 교원정책과 관련, 이같이 보고했다. 한부총리는 2004년까지 교원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수업·실기능력과 면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원임용제도를 개선하며 기간제 교사, 교대 편입제 활성화 등을 통해 초등교원 수급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유학이민, 과외대책과 관련, `기초학력 국가책임제'의 확립과 주요교과를 에듀넷을 통해 서비스하는 `사이버 선생님'운영, 개인과외 교습자의 의무신고제 등을 정착시키겠다고 보고했다. 또 학교위기를 심층적으로 진단,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부총리는 새로운 정책의 개발보다는 이미 합의된 정책을 새로운 실천의지와 접근방식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밖의 주요한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 분야=2004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해 1099교를 신설하고 급당 학생수를 초·중 35명, 고 40명 이하로 감축한다. 복지형 유아학교 도입 및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범부처차원의 `유아교육 종합발전대책'을 수립한다. 또 `가고싶고 즐거운'이상적 학교모형을 제시하며 공·사립 유치원 2122개원의 종일반 보조교사 인건비를 149억 지원하고 5740개 유치원에 원당 300만원씩 172억원의 시설환경 개선비를 지원키로 했다.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교과별, 학년별 성취기준을 마련하고 기준미달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가 책임지도하는 체제를 확립한다. 7차교육과정의 정착을 위해 2004년까지 2만2000명의 교원을 증원하고 매년 6000억을 지원한다. 또 금년중에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2004년까지 시범운영한 뒤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특정분야에 대한 영재육성을 위해 부처간 역할분담 체계를 마련하되 기본적인 학사제도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가 총괄키로 했다. 학교를 `작은 정보화사회'로 만들기 위한 2단계 교육정화보를 추진하며 `교원정보활용능력인증제'를 도입한다. 초등부터 대학까지 체계적인 영재교육 체제를 구축하되 우선 여건이 구비된 과학고 등을 영재학교로 지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립 영재학교를 설립키로 했다. 이밖에 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과정 시행준비단과 장학협의단을 활성화하고 교육여건의 OECD 국가수준 개선, 에듀넷을 통한 `사이버선생님'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쟁력 없는 실고의 학과개편 및 일반계고 전환을 허용한다. 그리고 올해를 `학교폭력 대폭경감의 해'로 선정하고 가해학생·피해학생 담당교사제를 운영한다. ◇고등교육 분야=기초학문분야에 대한 학술연구 조성비를 확대지원하는 등 기초학문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의·법학, 교원 등 전문인력양성 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또 중견 전문가 20인 내외로 `기초학문 육성위원회'를 장관 자문기구로 구성해 운영한다. 지식정보 시대의 필수능력인 컴퓨터와 외국어 인증을 졸업 필수요건으로 하는 학칙개정을 적극 확산시키며 선진형 인적자원의 개발 활용을 위해 산업분야별 필요인력의 수급동향 및 직업전망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한 부처간 역할분담 체계를 마련한다. 고등교육 예산중 지방대학 비중을 지난해의 69%(1562억)에서 올해는 74%(1667억)선으로 확대하고 지방대 졸업생의 공평한 취업기회 보장을 위해 `지방대육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2002대입시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과 국립대 체제개편 및 운영시스템 혁신사업을 계속한다. ◇인적자원 및 평생 직업교육 분야=중장기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정부내 인적자원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촉진특별법'을 제정한다. 기업체내 사내대학과 원격대학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성인을 위한 대학문호의 개방을 촉진한다. 원격교육이나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학점인정, 총·학장의 학위수여 기회 확대 등 학점은행제 운영을 내실화하고 `직업능력 인증제'의 도입 기반을 다진다. 이와 함께 고령화시대에 대응한 `노인교육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퇴직자들의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인력뱅크를 설치해 수요공급을 연결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 유망 여성직종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을 강화하며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차별금지 규정의 명확화 및 처벌규정을 보완하고 여성교수비율 향상 등을 권고한다. 그리고 북한 및 외국과의 인적자원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570만 해외동포를 네트워크화하는 `한민족망'구축을 추진한다. /박남화 news2@kfta.or.kr
교총, 46개 교섭안건 제기 주요안건 유아교육법 제정 교원 5500명 증원 교원 일·숙직 폐지 자율연수비 지급 담임·보직수당 인상 교수 신분보장 강화 한국교총은 6일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허용 등 총 46개 과제를 선정해 2001년도 상반기 정기교섭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왜곡된 교육정책과 교권경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보고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둔 이번 교섭에서 이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교총은 또 사립학교법 개정과 유아교육법 제정을 공식 촉구하고 대학교원 임용 방식이 계약 임용제로 전환됨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요구했다. 교총은 이와 함께 교원 수 부족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평균수준인 16명 이하로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교총이 요구한 주요 교섭과제는 △초·중등, 전문대, 대학교원 단일호봉제 실시 △교원 성과상여금의 특별연수비 등 전환 지급 △학급담당 수당 인상(월 8만원→20만원) 및 보직교사 수당 인상(월 5만원→20만원)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지급 △초·중등 교감 수당 신설(월 20만원) △교원연가보상비 지급 △전문직 교원단체 전임근무 허용 △교육청 미보고 사립교사 경력의 100% 인정 △초·중등 보직교사 배치기준 개선 △정기전보 조기 발표 △교원 잡무경감 및 일·숙직제 폐지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 요건 완화 △학교안전공제 제도 개선 등이다. 교총은 아울러 이미 교섭 합의하고도 관련 부처 등의 반대를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수석교사제,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원 자율연수비 지급, 산업체 근무 등 임용전 경력의 보수상 반영비율 개선 등을 교섭 의제로 다시 포함해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키로 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92년이래 총 15회의 교섭을 통해 총 155건을 합의했으며 이 가운데 현재 60건이 실현됐다.
교과·학년별 성취기준 자립형 사립고 운영안 마련 교육여건 OECD수준 개선 한완상부총리가 김대통령에게 보고한 그 밖의 올 교육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 분야=복지형 유아학교 도입 및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범부처차원의 `유아교육 종합발전 대책'을 수립한다. 또 공·사립 유치원 2122개원의 종일반 보조교사 인건비를 149억 지원하고 5740개 유치원에 원당 300만원씩 172억원의 시설환경 개선비를 지원키로 했다.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교과별, 학년별 성취기준을 마련하고 기준미달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가 책임지도하는 체제를 확립한다. 또 금년중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2004년까지 시범운영한 뒤 확대할 계획이다. 특정분야에 대한 영재육성을 위해 부처간 역할분담 체계를 마련하되 기본적인 학사제도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가 총괄키로 했다. 초등부터 대학까지 체계적인 영재교육 체제를 구축하되 우선 여건이 구비된 과학고 등을 영재학교로 지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립 영재학교를 설립키로 했다. 이밖에 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과정 시행준비단과 장학협의단을 활성화하고 교육여건의 OECD 국가수준 개선, 에듀넷을 통한 `사이버선생님'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쟁력 없는 실고의 학과개편 및 일반계고 전환을 허용하고 2002학년 대입제도의 차질없는 시행과 교육정보화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고등교육 분야=대학의 전문인력 양성기능을 강화한다. 의·법학, 교원 등 전문인력양성 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또 중견 전문가 20인 내외로 `기초학문 육성위원회'를 장관 자문기로 구성해 운영한다. 지식정보 시대의 필수능력인 컴퓨터와 외국어 인증을 졸업 필수요건으로 하는 학칙개정을 적극 확산시킨다. 선진형 인적자원의 개발 활용을 위해 산업분야별 필요인력의 수급동향 및 직업전망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한 부처간 역할분담 체계를 마련한다. 고등교육 예산중 지방대학 비중을 지난해의 69%(1562억)에서 올해는 74%(1667억)선으로 확대하고 지방대 졸업생의 공평한 취업기회 보장을 위해 `지방대육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2002대입시제도의 차질없는 시행과 국립대 체제개편 및 운영시스템 혁신사업을 계속한다. ◇평생 직업교육 분야=기업체내 사내대학과 원격대학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성인을 위한 대학문호의 개방을 촉진한다. 원격교육이나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학점인정, 총·학장의 학위수여 기회 확대 등 학점은행제 운영을 내실화하고 `직업능력 인증제'의 도입 기반을 다진다. 이와 함께 고령화시대에 대응한 `노인교육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퇴직자들의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인력뱅크를 설치해 수요공급을 연결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 유망 여성직종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을 강화하며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차별금지 규정의 명확화 및 처벌규정을 보완하고 여성교수비율 향상 등을 권고한다. 그리고 북한 및 외국과의 인적자원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570만 해외동포를 네트워크화하는 `한민족망'구축을 추진한다. /박남화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은 사실상 응시만하면 통과하는 반면 유치원교사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 미만, 중등교사 합격률은 10%대에 그쳐 결과적으로 교사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집계한 1996-2000년 초중등 교사 임용시험 결과에 따르면 2000년 전국 시도의 초등교사 모집인원은 8천113명이었으나 응시자수는 5천556명에 불과, 과락과 자격미달자 일부를 제외한 5천346명이 합격해 응시자 합격률이 96.2%에 달했다.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률은 96년 63.8%, 97년 66.7%, 98년 75.7%로 높아져오다 모집인원보다 지원자수가 적어진 99년부터는 합격률이 90.7%로 뛰어올랐다. 반면 중등교사 임용시험은 2000년의 경우, 5천664명 모집에 3만6천28명이 지원해 6.3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이 가운데 5천457명만 선발돼 응시자대비 합격률이 15.1%에 불과했다.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률은 96년 15.8%, 97년 11.4%, 98년 11.2%, 99년 8.9% 등으로 10% 안팎에 그치고 있다. 유치원교사가 되기는 더욱 어려워 2000년의 경우 179명 모집에 3천832명이 지 원해 무려 21.4대 1의 경쟁률을 보여 합격률이 4.7%에 불과했다. 유치원교사 임용시험 합격률은 96년 8.7%, 97년 9.0%, 98년 9.2% 였다가 99년에 5.7% 등으로 떨어져 한동안 주춤했던 유아교육 관련 학과 졸업생들이 다시 늘어나는반면 유치원 교사수는 한정돼 있는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모든 학년에 교실파괴 현상 공동체간 긴밀한 협조 절실 =교실파괴는 중학교의 문제행동에서 출발, 최근에는 초등학교의 교실파괴로 이어져 현재에는 전 단계에 걸쳐 수업붕괴가 일어나고 있다. 폭력행위, 집단따돌림(이지메), 부등교, 중도퇴학, 교사의 체벌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교실파괴의 학교내 원인으로는 △취학전 교육에 있어서 '자유보육(초등학교 입학전 초등교육과 비슷한 내용의 자유로운 유치원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교실파괴가 생겼다는 것) △교사의 지도력 부족 △학교운영 시스템상의 결함(학급담임제-한 사람이 40명의 수업과 생활을 돌보아야 하는 시스템에서 파괴가 일어남) △학력의 다양화(아이들의 학원교육이 늘어남에 따라 교사는 두 개의 다른 집단을 가르쳐야 한다는 데에서 발생함), 학교외 원인으로는 △핵가족화 등으로 인한 가정의 교육력 저하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학교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등의 아동의 변화 △학급정원 과대 교육당국과 교사간의 의사소통 부재 등 교육행정 측의 책임을 들 수 있다. 교실파괴의 대책으로는 우선 이 문제를 학교(교실)만의 문제로 한정시키지 않고 학교전체가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학교경영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 교사도 지도력을 향상시켜 지금까지의 수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현대의 아동가치관에 맞는 수업개발에 힘쓸 필요가 있으며 학부모(가정·지역주민)도 유아기의 육아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학교와의 관계를 긴밀히 해야 한다. 교육행정도 학급정원의 축소, 복수담임제 혹은 팀 티칭제 도입, 교실파괴가 일어난 학교에 대한 책임추궁보다 교실파괴에 대한 실태 조사·연구 등을 해야한다. 교실파괴는 일본 사회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나아가 지구촌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므로 중고등학교의 문제행동, 초등학교의 교실파괴는 당연히 사회와 가정, 그리고 학교의 취약한 관계가 불러일으키고 있는, 일본 사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
국회는 15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를 열었다. 이날 의원들은 교원 수급 문제, 유아교육, 대학입시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교원정년 문제와 관련 여야 의원간의 의견 대립을 보여주기도 했다. ▲김정숙(한나라-비례대표)=김대중정부가 내놓은 교육정책마다 우리의 교육을 "교직사회의 혼란", "교실붕괴", "공교육의 실종" 등의 위기와 갈등 속으로 몰아넣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누가 평가하든 김대중대통령은 '교육을 망친 대통령'이요, '교육 망친 정권의 수장'이 된 것이다. 지금 사교육은 공교육을 완전히 추월했다. 실로 과외왕국이라 불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공교육은 지금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직사회를 안정시키고,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며, 대학입시제도를 바로 잡는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 정부는 교원정년을 단축시키면서 나이든 교사 1명을 내보내면 젊은 교사 2.59명을 더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의 질이 더 높아지고,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다. 하지만 무리한 정년단축으로 교사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필요 없다고 내몰았던 교사들을 교원 부족으로 다시 기간제교사로 대거 임용하면서 교단의 갈등 야기는 물론,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국민의 혈세만 이중삼중으로 낭비되고 있다. 총리는 자민련 총재이자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귀 당의 총재권한대행이 지난 2월 8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밝힌 63세 교원정년연장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된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권, 가용인원, 업무의 전문성 등의 확보가 불투명하며 각 부처의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총괄·조정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게될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과 현재 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는 직업훈련과의 업무경계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를 어떻게 연결시켜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교육부 본연의 임무인 교육행정업무를 정상대로 추진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밝혀주기 바란다. 대통령이 교육 망친 책임을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교육현장의 생생한 분노와 좌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 진언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설훈(민주-서울도봉갑)=GNP 대비 5%의 교육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그 비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누가 정권을 담당하더라도 자동적으로 GNP 대비 5% 이상의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세의 영구세로의 전환 및 증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 등 법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 학교현장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민의 정부 후반기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립학교를 개혁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립학교법등 교육 3법의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현시기 가장 최선의 교육개혁이자 가장 근원적인 교육개혁이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교육정책이든 긍정적인 측면과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은 쉽게 눈에 띄지만 긍정적인 측면은 단기간에 가시화되지 않으며 계량화시키거나 양적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힘든 것이다. 교원정년단축도 마찬가지다. 정년단축의 효과는 곧바로 나타나기 힘든 것이다. 오히려 정년단축에 따라 교원수급 불균형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년단축 자체보다는 명예퇴직이 급증함에 따라 파생된 문제다. 따라서 교원정년 환원은 정년단축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문제다. 교육계의 갈등을 유발하는 정년환원에 대한 지루한 논란보다는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교직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 교원수급 불균형 해소와 교사 1인당 학생수 감소를 통한 교육의 질향상을 위해 교원증원은 필수적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 3,555명 증원을 요청하고 있는 반면, 행정자치부는 55명 증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체 공무원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교육인적자원부 요구가 무리라고 보지 않는다. 국가생존전략의 핵심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당장에는 부담이 될지라도 획기적인 교원증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박종우(민주-경기김포)=현정부 출범 때부터 100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꼽혀온 유아교육개혁 문제는 안타깝게도 지난 3년간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3∼5세 유아를 정부 2개 부처에서 중복관리하는 현 2원체제를 0∼2세는 보건복지부 관할의 `영유아보육시설'로 3∼5세는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아학교'로 구분하고 양자 모두의 공교육화를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말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다면 양 부처가 대승적으로 협력의 통로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일된 유아교육법 정부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연희(한나라-동해·삼척)=교육이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나라의 밝은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의 정부 3년동안에 6명의 교육부 장관이 교체되어 그 평균 재임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다. 솔직히 말해서 6개월이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에도 부족한 기간이 아닌가. 장관이 바뀔때마다 변경되는 교육정책과 해마다 바뀌는 대학 입시정책은 현 정권의 정책의 혼란을 그대로 드러내는 한 단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교육이 이처럼 일관성을 결여한 채 혼란스럽다 보니 깨끗해야 할 교육 현장이 돈과 속임수로 온통 더럽혀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재외국민특별전형제도를 악용한 대학입시부정사례는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우리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부패해가는 교육현장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김용균(한나라-경남산청·합천)=교육문제 때문에 이민을 가는 국민의 고통을 정부는 알고 있는가.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다. 입시지옥, 고액과외, 타락한 교육 정책 때문에 많은 국민이 조국을 떠나고 있다. 대통령이 교육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한 나라에서, 어떻게 해서 자녀교육 때문에 이민을 가도록 까지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가. 함부로 교사정년단축을 해서 퇴직금 때문에 일선 교육청의 부채는 총 4조원이 넘었다. 퇴직교사를 다시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여 국고를 낭비하고, 교사 수급 문제는 이제 뒤죽박죽이다. 경솔하고, 무원칙한 교육 정책 때문에 초래된 자녀들의 교육공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가.
정부가 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로 끌어들여 무상의무교육화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지난달 26일 한국교총은 이를 환영한다며 조속한 법제정 추진을 촉구했다. 교총은 최근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와 함께 유아교육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벌여 정부, 정당,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400여 만명에 달하는 영·유아에 대한 교육체제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고 근거법률도 유아교육진흥법과 영유아보호법으로 중복돼 있어 교육·보육시설의 난립, 인적·물적 자원의 중복 및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특히 공립유치원의 열악한 시설과 사립유치원 교사의 신분불안,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영·유아교육체제의 정비와 공교육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유아교육법 제정안은 지난 15대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안됐으나 유아교육을 둘러싼 이해 관계의 대립이 첨예해 제대로 심의되지도 못하고 자동폐기 된 바 있다.
새해의 교육발전을 다짐하는 교육계 신년교례회가 9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각계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시교련이 주최한 이날 교례회에는 이돈희 교육부장관, 김학준 교총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감, 현승일 국회교육위원, 서성옥 서울시교위의장, 최열곤 삼락회장, 곽병선 교육개발원장, 강원재 건국대총장 등 다수의 대학총장들과 교육장들이 참석했다. 김학준 교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1세기는 지식,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이 앞선 나라가 세계를 주도하는 소프트파워의 시대"라고 전제하고 "이에따라 세계 각국은 국민의 지적 수준과 학문·문화적 능력을 제고하기위해 피눈물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정부는 교원의 사기를 죽이는 쪽으로만 정책을 펴 교육황폐화와 교실붕괴 현상을 부르고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미국, 카나다, 호주로 보내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회장은 "과거엔 잘 살아보려는 의지 즉 경제하려는 의지가 우리의 경제를 살렸듯이 이제는 국민들의 교육하려는 의지를 모아 교육을 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새해에는 경제관료들에 의해 도입 돼 우리 교육을 망치고 있는 섣부른 신자유주의나 학교를 시장으로, 교원을 공급자로, 학생을 수요자로 빗대는 획일적인 시장 논리를 교육계에서 추방하자"고 말했다. 이돈희 교육부장관은 "올해는 7차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 대학발전 체제 구축, 인적자원 개발체제 구축, 직업교육의 내실화, 유아교육체제 정립, 교원사기 진작에 역점을 두겠다"면서 "특히 일선교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교육정책의 현장적합성을 높여 실질적 가시적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최재선 서울시교련회장은 "정부가 교원정년을 무리하게 단축하면서 교원정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하고는 이 마저 지키지않아 OECD 수준의 교육여건은 허상이 돼버렸고 교원 부족사태가 심각하다"며 "부디 올해는 교원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을 되살리는 해가 되도록 교원정년을 환원하고 교육자는 물론 정부, 사회, 언론이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인천 신년교례회 인천시교련은 5일 인천대 학생회관에서 초·중등 교장과 행정기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자 신년 교례회를 개최했다. 허원기 인천시교련회장은 "21세기 국운은 교육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며 "교육정책을 경제논리로 왜곡하지 말고 교육의 본질을 내세우는 학습자 중심, 교원 우대풍토 조성을 통해 교육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교례회에는 김학준 교총회장, 이성구 인천교위의장, 이영환 인천시의회의장, 이윤성 국회의원, 나근형 교육국장의 새해 인사말에 이어 만찬이 열렸다. 한편 이자리에는 전교조 인천지부의 이청연 지부장과 전임 원학운 지부장이 참석 교원단체간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해 눈길을 끌었다. #경북 신년교례회 경북도교련은 5일 경북교련회관 회의실에서 시·군교련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및 간담회를 개최 화합과 결속을 다졌다. 이자리에서 오용문 경북교련회장은 "새해는 졸속 교육정책의 남발로 인한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교육개혁이 바른 궤도로 진입하도록 지혜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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