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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 14일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공연 문화 체험 '문화가 있는 날' 콘서트를 진행했다. 이번 공연은 지역의 유명 금관 앙상블 연주팀인 ‘VivoBrass’를 초청하여 평소 학생들이 접하기 힘들었던 트럼펫, 트럼본, 호른, 튜바 등 관악기별 특징 및 소리를 알아 가는 시간과 해설이 있는 공연으로 구성돼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적 소양을 함양하는 기회를 선사했다. 화려하고 풍부한 금관악기의 멜로디에 힘이 넘치는 타악의 리듬을 더한 뮤지컬 음악과 영화 OST, 재즈로 학생들에게 짙은 가을빛 공연을 선보였다. 6학년 하00 학생은 "금관 5중주의 웅장하고 감미로운 선율을 라이브로 즐길 수 있어 흥겨웠다"며 "OST, 클래식, 케이팝 등이 함께한 무대도 이색적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하미경 교장은 "학생들이 예술 감성 및 문화적 소양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하고 지속적인 문화 체험활동을 기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점촌북초는 2023년 경상북도교육청 지정 따뜻한 행복학교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공동체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기초연구 지원과 출연 연구기관 예산을 일부 늘리고,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완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 둔화, 사회불안 범죄, 기후 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40개 주요 사업을 선정해 증액 방안을 세운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해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학 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연구와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예산 변화에 따른 연구 현장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보완 방안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의 우수한 RD와 대학 간 연계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강화 예산을 반영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등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를 증액한다. 또한 의과대학과 상급병원 내 필수 의료분야 교수를 확충하고, 지방 중소병원과 연계 진료가 가능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 원내대표는 “이공계 인재 육성, 대학 연구기관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현장에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앞줄 오른쪽 네번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국회 입법을 강력히 촉구 하고 있다.
교총이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요구하는 전국 교원의 청원 서명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보호 4법의 통과로 교권 회복의 큰 전기를 마련했다면 이제 후속 입법을 통해 교권을 제대로 확립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라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기국회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총력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권 4법 통과와 교권보호 종합방안 등이 시행돼 학교 현장에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교원들은 교육활동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회장은 “교원들의 안타까운 비극에 응답해 종합방안이라는 응급처치를 했다면 이제는 종합검진을 통해 근원적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며 “교권 4법이 교권 회복의 주춧돌이었다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굳건히 받쳐줄 기둥을 세우고 보호막이 돼줄 지붕을 올려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반드시 반영을 내용으로 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학교폭력 경찰 이관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4대 입법 청원 과제는 2일부터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내용으로 10여 일 동안 7만4613명이 동참해 성원이 뜨겁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 중인 서명운동 결과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동참 인원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 회장은 “더 이상 국회와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속히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에 나서달라”며 “교총은 전국 교원의 의지를 다시 한 번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입법 청원과제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기자회견 후 대통령실을 비롯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교육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국 교원 입법 청원서를 전달했다. 또 청원서 전달과 별도로 현재 진행 중인 학교별 청원 서명운동은 진행하며 교원들의 의지를 모은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국회 1인시위, 정당 방문 등의 전방위 입법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11일 전주송북초에서 ‘2023 미래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가상스포츠 융합 페스티벌’ 행사를 열었다. e-스포츠 대회, 창의 메이킹 체험, 네온사인 가족 로고 만들기 등으로 구성된 이번 페스티벌에는 100여 명의 교육가족이 참가했다. 첨단 과학기술 기반 융합교육을 통해 미래핵심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을 경험하며,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졌다. 이기종 회장은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 능력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에 힘을 보탤 수 있었다”고 밝혔다.
충북교총(회장 김영식)은 10일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뿌리병원(원장 이신노)과 병원진료 및 건강검진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총 회원 복지 증진을 위한 이번 업무협약으로 충북교총 회원 및 직계가족은 진료,입원, 건강검진 시 우대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양 기관은 또 상호 행사 지원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협력 등에도 힘쓰기로 했다. 김영식 회장은 “교총 회원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회원 복지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빈대 출몰이 빈번해지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가운데 관련 방역과 소독까지 교사가 맡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과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는 13일 ‘빈대 방역 및 점검 관련 모든 업무 보건교사 전가 반대’ 입장을 담은 긴급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비본질적 업무를 교원에게 전가함으로써 보건교사의 본질적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빈대 문제가 사회적 문제도 대두되자 행정안전부는 3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10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빈대 정부합동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를 가동했다. 교육부에서도 학교기숙사, 숙직실 등을 중심으로 방역 및 점검, 예방교육과 치료 등에 대한 공문을 시행했다. 문제는 울산 등 일부 지역의 일반직노조에서 관련 업무를 교사에게 전가하고 협박성 공문을 만들어 일선 학교에 보내는 등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 단체는 “교육부가 방역과 소독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다해야 하는 중앙 교육행정기관으로 교육본질 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대책본부 구성·운영안을 보면 국방부(국방시설), 국토부(대중교통 시설) 등의 소관기관에 대해서 의료전문가가 방제 작업을 하지 않고, 일반행정 관련 업무로 추진하고 있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보건교사는 학생교육과 치료라는 본질적 교육활동에 집중해야 한다”며 “학교 내 시설에 대한 방제 등 소독, 빈대 발견 보고 등 행정업무를 교사가 맡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교대와 부산대 간 통합모델 등 10개 대학이 2023년 글로컬대학에 본지정 됐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본지정 평가와 심의를 거친 최종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평가는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가, 심의는 글로컬대학위원회가 맡았다. 이날 공개된 올해 글로컬 본지정 대학은 ▲강원대‧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 ▲부산교대‧부산대 ▲순천대 ▲안동대‧경북도립대 ▲울산대 ▲전북대 ▲충북대‧한국교통대 ▲포항공대 ▲한림대다. 지난 6월 예비지정 15개 대학을 발표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예비지정에 오른 뒤 최종 탈락한 곳은 ▲순천향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인제대 ▲전남대 ▲한동대다. 정부는 본지정 대학을 대상으로 일반재정지원(국립대 육성 사업, 지방대 활성화 사업, 지방전문대 활성화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육성하게 된다. 교당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하고 각종 규제혁신 우선 적용, 범부처‧지자체 투자 유도 등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시작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지역 및 지역대학의 위기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 30개 내외를 선정해 육성한다는 사업이다. 대학 내‧외부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혁신과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도입됐다. 이를 바탕으로 유학생 수를 대폭 늘리고 평생교육기관으로의 역할도 강화한다.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10개 내외를 지정하고, 2025년과 2026년에는 5개 내외씩 지정할 예정이다. 올해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곳은 대학과 지역의 협력 전략, 대학 내외부의 혁신을 저해하는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기 위한 과제를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대학 간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통합을 기반으로 대학의 인‧물적 인프라 및 대학 거버넌스를 재구조화하고, 캠퍼스별 특성화 및 강점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대학들이 주목받았다. 특히 부산교대와 부산대는 ‘에듀 트라이앵글(Edu-TRIangle)’이 만드는 새로운 미래교육도시를 주제로 멀티캠퍼스(장전, 연제, 양산)와 미래형 신도시(에코델타, 명지, 센텀2지구)의 동반 발전을 내세웠다. 이들은 양 대학의 교원양성 기능을 일원화하고, 디지털 인프라 및 디지털 선도학교 연계 등을 통해 교원의 AI‧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 교육청, 기업 등과 협력해 세계적인 에듀테크 거점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부산교대에는 초‧중등‧고등‧평생교육 기능을 집적한 교육중점대학을 구축하기로 하고, 단계적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본지정 평가는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해 진행됐다.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본지정 평가위원회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 독립적으로 운영됐다. 예비지정 평가 등에 참여한 전문가는 배제했다. 본지정 평가는 철저한 보안을 위해 비공개 10박11일 간 합숙 평가로 진행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 현장에서 시작되는 혁신과 변화의 물결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교육부는 모든 대학이 과감한 혁신을 통해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요즘 학교 폭력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이에 힘들어 하는 친구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경기 한홀초 학생자치회에서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및 ‘한홀 친구우정 포토존’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 행사는‘친구에게 행복한 내일을 주자’라는 주제로 10월 30일실시하였고 11월 1일까지 우정 포토존에서 친구들과 추억이 담긴 사진을 찍는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학교 폭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하였다.
경기 신성초(교장 심봉운)는 6~10일일주일 동안 5~6학년 대상 ‘나도 광고 크리에이터!’를 주제로 2차시~4차시에 거쳐 실시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성황리에 마쳤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나 문화 콘텐츠에 적절히 접근하여 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미디어를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이용하며, 미디어를 활용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종합적인 능력과 태도를 말한다. 이번 수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미디어 교육 운영학교 지원 사업에 사서교사가 공모하여 선정된 것.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김연정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실시한 것이다. 먼저 광고의 개념과 특성을 알려주고 다양한 종류의 광고를 예시로 보여주면서 학생들과 생각을 나누고 비평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촬영 앱과 촬영 기법에 대해 알아보고 15초 광고를 모둠별로 직접 제작하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끝으로 패들렛에 모둠별 작품을 공유하여 소감을 나누는 것으로 수업을 마무리 하였다. 수업에 참여한 5학년 학생은 “선생님이 너무 자세하게 수업을 진행해 주셔서 이해하기가 쉬웠고, 광고를 직접 제작해서 더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6학년 학생은 “수업을 듣고 광고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았고, 직접 광고를 만들어 보니 광고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고 했다. 사서교사는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이 교육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사들과 협의하여 해당 단원과 성취 기준을 고려한 후 수업 내용과 시기를 선택하여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봉운 교장은 “미디어를 수업에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적 표현과 비판적 이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다양한 매체에 대한 이해와 광고 미디어 교육을 통해 정보의 타당성과 주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경기 구운초(교장 신우영)는 매월 1회 아버지회와 학교사회복지실이 함께 주관하는 어린이 생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4일에는장애체험과 요리조리 토요교실을 진행하여 아버지들의 학교교육과 자녀성장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바쁜 일상 속 아버지와의 각별한 시간을 함께 함으로서 가족사랑과 공동체의 기본질서인 예의염치를 기르고 친구들과 협동하며 소통하는 관계 능력 배양하고자 하였다. 요리조리 토요교실은 아버지 1명이 학생 6~7명의 조를 이끌며 ▲휠체어 체험 ▲시각장애 체험 ▲목발장애 체험 ▲아버지와 함께 하는 맛있는 요리조리로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을 키우고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품성을 기르기 위해 진행하였다. 구운초 아버지회는 장애체험을 통해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를 공감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였고, 아빠의 빈자리로 소외될 수 있는 학생들의 아빠가 되어 친근감을 높이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요리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시각장애 체험을 하면서 장애인에 대해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친구들과 협동하고 의지하며 친해진 것 같아 좋았다”라고 말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아이와 함께 보내는 많은 유익한 시간이 되었고, 학교 활동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신우영 교장은“아이들의 가장 좋은 선생님은 부모이다. 부모들의 일상을 보면서 아이들이 삶의 배경과 생활지식을 터득하고,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예의염치도 부모의 됨됨이에서 기초적인 윤리의식를 배운다”라며“앞으로도 주말을 활용한 학부모 및 아버지회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활성화되어 우리 아이들이 학교와 세상은 재미있고 살만한 곳이라는 것을 체득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학교에서 업무를 보다가 틈틈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관련 업무는 지자체 업무입니다. 학교를 왜 지자체 업무 대행창구로 사용하나요.” 한국교총에서 행정업무 현황 및 실태조사 중 나온 교사들의 대답 중 일부다. 비본질적 행정업무 경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교총은 9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비본질적 행정업무 현황 및 실태조사를 위해 패들렛(Padlet)을 통해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받은 결과 학교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들이 경험한 비본질적 행정업무에 대해 ▲각종 품의, 계약, 정산 등 회계 행정업무 ▲시설관리, 환경위생, 안전 ▲각종 인력 채용관리, 학부모회 관련 행정업무 ▲정보 관련 업무 및 정보화기기 구입 유지 보수 관련 ▲정원 외 학적 관리, 저소득층 지원 업무 등 총 5개 주제로 의견을 받은 결과 817건이 접수됐다. 각 의견에 댓글과 동의까지 포함하면 1500여 명이 참가했다. 본지가 지난 4회에 걸쳐 교총에 접수된 현장 의견을 소개한 바와 같이 실제로 학교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은 심각하다. 수업과는 전혀 무관한 업무로 수업 및 학생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교원들이 떠맡고 있는 업무는 ▲방과후학교 인력 채용 및 복무 관리 ▲학생 태블릿 고장 수리 접수 ▲미취학 아동 소재 파악 ▲이민 간 학생 학적관리 ▲학교 정화구역 순찰 ▲원어민 강사 전세 계약 대행 ▲몰래카메라 탐지 등이었다. 답변자들은 억지로 떠맡은 업무에 책임까지 부담해야 하는 등 2중고를 토로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내 매점 운영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세금계산서 발행, 물품 발주 및 정산까지 교사 본인이 매일 처리했다. 과학실, 도서관, 돌봄교실 등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도 업체선정, 계획 수립, 협의회 개최, 공사 진행 상황 점검까지 교사 업무였다. 교육청은 예산만 내려줄 뿐 모든 공사 과정이 교사에게 떠넘겨졌다. 학부모회 관리도 담당 교사 몫이다. 학부모 동아리 운영에 있어서도 품의부터 물품 구매 관리, 교실 뒤처리까지 도맡았다. 학생 복지 사업과 관련해 약 100명에 달하는 학부모들의 계좌번호를 조사하고, 장부까지 만들어 일일이 관리하기도 했다. 심지어 5년 전 이민 간 학생의 출입국사실증명을 위해 해외에 거주 중인 학부모에게 연락했다가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 참가한 교원들은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행정실과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할 것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 학교 시설 관리나 인력 채용관리에 있어 행정실에서는 예산만 지급할 뿐 실질적인 업무는 교원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 같은 현장 의견을 토대로 비본질적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해당 과제를 요약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해결 방안도 제시한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원은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자이지 계약업체를 선정하고 품의를 올리는 행정가가 아니다”라며 “교사가 제대로 교육할 수 있고, 학생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이 진행하는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 개정 촉구를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전국 교원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교총에 따르면 2일 시작된 서명운동에 전국 각지에서 매일 수천 명의 교원이 모바일과 온라인 등을 통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열기에 대해 교총은 “9월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교원들이 많다”며 “서명운동을 통해 여전히 열악한 교권보호 현실을 알리고 추가 입법을 통해 교권 보호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모아지고 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교총이 1일 발표한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한 ‘교권 실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3%가 ‘교권보호 4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방안 발표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특히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아동복지법 개정에는 99.4%가,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 시 교육감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96.5%가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등 추가 법개정의 요구가 높았다. 교총은 최근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교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교육계 요구에 사회적 관심이 높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위해서는 현장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는 생활지도 차원에서 교사가 시행하던 레드카드제(이름적기)가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헌재는 레드카드제가 아동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서적 학대를 근거로 검찰이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했다. 27일에도 학생들 싸움을 말리려 책상을 고의로 넘어뜨린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검찰이 내린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지방법원에 제기한 재정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고소인이 불복할 경우 이에 대한 시비를 가려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해 정성국 교총 회장은 “사법 당국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의 면책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결정은 환영한다”면서도 “여전히 현 제도에서는 검찰이나 법원까지 가서야 최종적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애초에 무분별한 신고나 고소가 남발되지 않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계 요구”라고 설명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10대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청소년 5명 가운데 1명은 인터넷·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해 일상생활에도 큰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 1학년과 고 1학년 중 20%가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 4학년의 경우에도 16%가 과의존 위험군에 포함됐다. 영국 더비대 연구팀이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이 술, 담배보다 훨씬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보고도 있었다.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안구 건조증, 어깨 및 목 통증을 유발하며 그 결과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중독의 주요 증상으로는 학업 장애, 디지털 치매, 수면장애, 주의력결핍 행동장애(ADHD), 충돌조절 능력 저하, 대인관계 미숙, 불안 및 적응장애, 우울증과 사회 부적응 현상까지 유발한다.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부작용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소년의 스마트폰(인터넷) 중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통제만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성인인 부모, 교사들이 스스로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지 않도록 모범을 보일 때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또한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큼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부모들의 건전한 스마트폰 사용 가정환경 만들기 캠페인이 활성화돼야 한다.청소년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여 올바른 사용 습관을 길러주는 것도 중요하다. 아이들이 스마트폰 대신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산책, 운동 등 건전한 취미생활로 풀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가 제대로 교육할 수 있고, 학생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 교원들은 여전히 과도한 행정업무에 치이고, 수업에 전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교총이 비본질적 행정업무 현황 및 실태조사를 위해 교원들의 의견을 접수한 내용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교육과 상관없는 학교 매점 운영, CCTV 관리, 학생 태블릿 수리, 교육지원봉사자 등 외부 인력 관리에 심지어 선착순 마감하는 학부모 교육 대리신청까지 교원이 처리하고 있다. 신청이 밀려서 불발되면 학부모들의 원성을 받게 될까 두려워 오픈 시간을 기다렸다가 후다닥 신청해야 한다. 시·도별, 시·군·구별, 학교별로 다 다르게 적용되는 업무분장도 문제다.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국정감사 시즌의 과도한 자료 요구 공문까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사들이 행정업무에 쏟는 시간은 일주일에 7.23시간으로 주 5일 중 꼬박 하루를 행정업무 처리에 쓰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는 교사들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사안 발생 시마다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늘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교육과 관계없는 행정업무에 치이다 보니 중요한 학생생활지도도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이 늘어만 가는 교권침해나 학교폭력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무력감이 더해지는 교원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명제다. 당연한 명제 해결을 위해서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야 한다. 사설학원 강사가 행정업무를 하는지 궁금하다는 교사의 푸념 섞인 말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태어나서 입학 전까지의 개별 학생 문해 환경의 차이는 ‘문해력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낳고 이후 아이들의 학습을 지배한다. 초등 1학년 시기는 체계적인 문자 학습이 이뤄지는 초기 문해력 발달의 결정적 시기다. 이렇게 중요한 초등 1학년 시기에 같은 출발선에서 배움을 시작하도록 ‘새내기 문해력의 돋움판’을 마련해 주고 싶었다. 1학년 담임으로서의 고민을 담아 새내기 문해력 신장을 위한 노력했던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학생 맞춤 교육과정 필요해 우선 우리 반 맞춤 교육과정 판을 새롭게 마련해보자. 교과서는 우리 반 아이 맞춤 교육과정이 되어주지 못한다. 여백 있는 교육과정 판이 마련돼야 적합한 새내기 문해력 수업을 펼쳐낼 수 있다. 입학 때부터 한글 해득 수준차가 극과 극이다.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시작하여 2022개정교육과정까지 이어지는 공교육 한글 책임 지도의 큰 흐름 속에서 1학년 문해력의 바탕이 되는 한글 해득의 출발선을 어떻게 맞춰 줄 것인가? 발음의 원리를 탐구하는 ‘한글의 비밀 탐구학습’ 프로젝트를 교육과정에 담기로 했다. ‘ㄹ받침의 특징은 무엇일까?’ 알쏭달쏭 핵심질문을 던지며 받침의 특성을 함께 공부한다. 한글을 이미 잘 쓰는 아이에게도 답을 찾는 탐구 과정 자체가 또 다른 학습이다. ‘갈, 날, 달, 랄’ 발음을 해보던 아이들이 “ㄹ받침을 넣어서 발음하면 혓바닥이 입천장에 올라가서 닿아요!”라고 답을 찾는다. 탐구수업 이후 아이들에겐 ㄹ받침이 있는 낱말을 읽고 쓰는 일이 식은 죽 먹기다. 교과서 진도 수업만으로는 한글 학습의 전이 효과를 이끌기 어렵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게 되는 ‘한글의 비밀 탐구학습’을 통해 알 수 없는 글자를 만들어 내던 아이도 글자를 쓰고 읽는데 자신감을 찾아간다. 여백이 있는 교육과정 속에 학생들의 삶을 관통하는 텍스트(text)를 담아보자. 우리들의 이야기가 담긴 텍스트는 컨텍스트(context)로 연결된다. 한글 해득 학습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최소 문해력’이라면 사회적 맥락 안에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기능적 문해력’에 대한 접근도 함께 필요하다. 어느 날 교실 곤충채집통 속 곤충이 모두 죽어버렸다. 국어 교과 학습과 우리 반 사건을 연결하기 위해 그림책을 찾았다. ‘몽땅 잡아도 돼’라는 그림책을 발견했다. 아이들과 책을 함께 읽은 뒤 그림책 속 문제 상황과 우리 반 사건을 연결해 문제를 토의했다. 그리고 학교 주변을 산책하며 지구 가족들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그림책을 ‘몽땅 사랑해야 해’라는 이야기로 바꿔 써 보았다. 문장 쓰기 학습 과정으로 교과서에 실려있는 그림일기 수업만이 정답은 아니다. 나의 삶과 관련한 텍스트는 아이들에게 생각할 거리, 쓸 거리를 제공한다. 텍스트를 내 삶의 맥락 속에서 생각하고 읽게 되며, 단 한 문장이라도 진정한 글쓰기가 이뤄진다. 문해력의 바탕이 되는 독해력은 어떻게 길러줄까? 글을 꼼꼼하게 읽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새내기들의 필수 문해력이다. 수학 시간. 철수와 영희 중 누가 사과를 많이 먹었는지 묻는 문제에 아이들은 ‘7개’라고 답한다. 끝까지 읽지 않거나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목적 있는 읽기 활동으로 절실함을 설계해보기로 했다. 맥락 없이 교과서 지문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때 아이에게 절실함은 없지만, 아이들에게 놀이는 절실함 그 자체다. 일상 경험 적용하면 효과 높아져 쪽지를 읽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미션을 통과하는 ‘쪽지미션 놀이’로 아이들의 읽기 습관을 길러보기로 하였다. 아이들은 노는 줄 알지만 독해력 공부를 하는 중이다. 꼼꼼히 읽으라고 주문하기보다, 꼼꼼히 읽고 싶고, 읽어야만 하는 장면을 설계해보자는 것이다. 읽으라고만 했지, 무엇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놀이에서 실패했던 경험은 이후 읽기 활동의 자양분이 됐다. 각양각색, 천차만별인 1학년 아이들의 문해력을 각자도생의 정글 속에 방치할 순 없다. 또 보편타당한 교과서이지만 우리 아이들을 교과서에 맞출 수는 없다. 1학년 때 문해력 돋움판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삶을 ‘낯설게 보는’ 시인들의 시선처럼, 우리 1학년 담임들도 교육과정과 교과서, 배움의 장면을 ‘낯설게 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사회·경제 전반이 빠르게 변화(Digital Transformation)함에 따라 우리 삶에 미디어가 끼치는 그 영향력이 무한 확장되고 있다. 디지털 환경은 정보 확산과 공유의 용이성을 가져다줬지만 반면에 미디어 환경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뉴스, 소셜 미디어, 광고 및 엔터테인먼트를 통한 방대한 정보는 대중이 거짓과 사실을 구별하는 것을 어렵게 했다. 특히 최근에 등장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의 딥페이크 기술은 진실과 허위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있다.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디지털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넘어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해 소통할 줄 아는 역량이야말로 오늘날 학생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미디어 영향력 무한 확장 시대 미디어 리터러시란 본디 미디어 언어를 읽고 해독하고,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이다. TV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메시지)를 읽고 해독하는 역량에서 출발했다. 현재는 디지털 기술의 등장과 함께 영상 메시지를 해독하는 것에서 이용자들이 미디어 메시지를 직접 만들고, 표현하는 것으로까지 확장됐다. 여기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알고리즘 등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 쟁점들이 더해지면서 개인이 ‘꼭 필요로 하는’ 정보만이 아닌, ‘필요할지도 모를’ 유사한 정보에까지 노출되면서 가치편향적 사고를 유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알고리즘에 내재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가짜뉴스에 잘 속는 연령층을 파악하기 위해 영국 케임브리지대 산데르 판데르 교수가 수행한 연구에서 10대와 20대가 중장년층보다 가짜뉴스에 잘 속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학생들이 자신이 접하는 내용의 정확성, 타당성 등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객관적 시각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학생들이 계속 진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신이 소비하는 정보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스스로 정보의 출처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인지를 판단하여 사실과 거짓을 구별하고, 경제적·법적·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정보의 생산 과정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까지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확인에서부터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보호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도구와 플랫폼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국내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1970년대부터 시작돼 그 역사가 결코 짧지 않다. 다만 해당 교육이 시민영역에서 발전, 성장하여 아직 체계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성과 체계를 설정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시민, 정부, 공공기관, 미디어 관련 업계,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노력이 시급하다. 현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조정 및 재편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끌어갈 전문 교육위원회의 설립도 고려해야 한다. 팬데믹과 함께 온라인 학습이 확대되고 원격교육을 포함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됐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고 다루는 능력뿐만 아니라, 기기로부터 얻은 지식과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소화하고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디어 분야의 석학인 헨리 젠킨스 교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없이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일종의 범죄행위다”라고 말한 바 있다. 복잡한 미디어 환경 속 사실과 허구를 구별하여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이 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필수조건 미디어에 대한 근본적 이해,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을 키워주지 않고 기술적으로만 사용하게 한다면 무서운 사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차별 없이 모든 학생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지닐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구축돼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미디어의 비판적인 소비자이자 창조자가 되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으며, 더욱 많은 정보를 얻고 책임 있는 사회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미디어 리터러시가 디지털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민주시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인 이유다.
그날의 문자를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이 서늘해진다. 일시불만 사용하던 나는 퇴직 후 소득은 줄었으나 씀씀이는 줄지 않아 할부를 이용했다. 할부 기간 금액을 나눠서 결제하니 부담도 없었고, 카드회사에서 권한 리볼빙을 이용하기도 했다. 어느 날 ‘이번 달 연체 금액은 000천원입니다’라는 핸드폰 문자를 받고 ‘내가 카드를 도용당했나!’ 가슴이 철렁했다. 불안한 마음으로 결제 내역을 확인하니. 아뿔싸. 할부와 리볼빙 건수가 쌓여서 감당 못 할 상황이 된 것이다. ‘공짜는 양잿물도 마신다’고 나는 갚아야 할 잔액은 확인도 안 하고 그저 카드를 긁어댄 것이다. 할부거래는 지정한 개월 수로 나눠서 할부수수료와 함께 결제하는 것이고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결제할 금액의 일부를 다음 달로 이월하는 방식이다. 이월된 금액에는 이자가 발생한다. 할부와 리볼빙을 이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 결제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워 연체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문자를 받은 후 이해했다. 할부·리볼빙은 연체의 지름길 9월 29일 진선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6월 말 기준 30대 이하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3만1200명으로 2022년 말과 비교해 1만7100명 증가했고,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개인회생 신청자 현황’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20~30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만5244건으로 2021년 3만6248건, 2022년 4만494건에 비해 증가했다. 그럼, 실제 연체가 발생하면 나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 ▶ 신용카드 연체 1~4일(신용점수 영향 없음) ‘신용카드가 연체되어 알려 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가 온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루 이틀 연체할 수도 있으므로 ‘혹시 잊으셨으면 지금이라도 납부하세요’라는 뜻이고, 연체기록이 남지 않고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없으므로 이 문자를 받았다고 걱정하지 말고 최대한 빠르게 결제하면 된다. 그러나 과거 연체기록 등이 있었던 경우는 카드 한도가 축소되거나 카드 이용을 정지시키는 등 카드사 별로 다르니 연체 문자를 받으면 카드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러 카드를 사용하느라 깜빡하고 카드값 30만 원을 연체한 A씨는 과거 연체 이력 때문에 연체 2일 만에 카드사 직원이 직장으로 찾아와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다. ▶신용카드 연체 5일(연체기록 신용정보회사와 금융기관에 정보 공유) 연체 이력이 카드사 공동전산망에 입력돼 연체 정보를 카드사끼리 공유한다. 연체 5일부터 본격적인 전화 독촉이 시작되며 일상생활이 고통스러워진다. 연체기록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카드사 공동전산망에 입력되고 다른 카드사와 공유돼 다른 카드 이용이 정지되거나 한도가 축소되므로 카드 돌려막기가 어려워진다. 카드 하나를 연체했을 뿐인데 카드사의 정보 공유로 다른 카드 사용이 정지돼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신용평가사에서는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데 5~6등급씩을 한꺼번에 하락시키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연체 증가로 경영개선 압박을 받는 카드사들이 단돈 1000원만 연체해도 서너 번 전화 독촉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연체하게 되면 독촉받는 두려움으로 전화를 피하게 되는데 피하지 말고 현재 나의 상황을 잘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독촉을 덜 받는 경우가 되기도 한다. 채권담당자 중에도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 ▶신용카드 연체 30일(연체금 변제 후 1년간 연체기록) 연체 정보가 카드사 채권 전담 부서로 넘어가서 본격적인 독촉이 시작되며, 신용등급(점수) 하락으로 제도권 내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채권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연체를 회수시키는 비율에 따라 수당을 받으므로 어떻게 독촉하면 연체자들이 연체금을 빨리 내는지 잘 안다. 법에 따르면 카드 빚이 있다는 사실을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직접 알리면 불법임에도, 몇몇 카드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채무 사실을 연체자의 주변 지인에게 알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연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부모님에게 전화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 직장 때문에 이모 집에서 거주하는 C씨와 연락이 안 되니 채권담당자가 집으로 찾아와 이모를 만나게 되었고 놀란 이모는 부모님께 연락해서 결국 C씨의 신용카드 연체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되었다. (연체자는 이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를 위반한 경우인가 확인해 대항할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카드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한다. 지급명령의 효력은 경매, 급여 압류 등을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효력을 갖고 있다. 지급명령이 나온 후 신용카드 연체자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집행력을 갖는다. 지급명령을 받은 카드사는 매우 강력한 힘을 얻게 되므로 실무적으로 자택과 직장을 아는 경우 두서너 번 우편물을 발송해도 연체자와 연락이 안 되면 카드사는 지급명령부터 받아 놓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신용카드 연체 90일(연체금 변제 후에도 5년간 연체기록) 채무불이행자 등록이 되고, 가압류나 지급명령 등 법적조치가 들어간다. 채무불이행자가 되면 거의 모든 금융 거래가 정지되고, 신용을 중시하는 회사 취업 역시 어렵다. 금융회사나 보안 회사 등은 직원 채용 시 신용등급조회의뢰서를 요구하고, 보험설계사나 대출상담사 채용 시 신용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므로 열심히 준비한 취업의 기회가 연체관리 소홀로 박탈당한다면 얼마나 원통한가. 채무불이행자란 불성실한 채무자라고 주소지 시·구·읍·면사무소에 비치해 놓는다. 또한 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기관에 등재돼 금융 거래 제한이 발생된다. 연체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거나 (카드사마다 상이) 연체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 대상이 돼급여, 통장, 자동차, 재산 등에 압류 조치가 취해지고 카드사가 신청한 법적조치에 들어가는 비용도 연체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연체자들이 연락을 피하다가도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거나 실제 법적조치를 당하게 되면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스스로 연락하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실무적으로 카드사들이 법적조치에 더 많이 치중하고 있다. 채무불이행자가 되면 빚을 모두 갚아도 카드사에 연체기록이 최대 5년까지 남게 되어 빚을 상환하고도 오랜 기간 금융 거래가 어렵거나 높은 금리로 대출을 사용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연체 이후에 할 수 있는 일 연체 발생이 걱정되거나 연체 중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다양한 채무조정제도 상담을 받는 것도 연체를 관리하는 매우 좋은 방법이다. ► 신속채무조정 특례: 정상 이행 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가 30일 이하인 경우 상담을 통해 채무과중도에 따라 30~50% 이자가 감면되고, 원금상환 유예 기간 중 이자율 3.5%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 일수 31~89일 이내이면 상담이 가능하고, 대상이 되면 채무불이행자 등록이 되지 않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다음 날부터 채권 추심이 금지된다. ► 개인워크아웃: 많은 채무가 있어도 1개의 채무가 90일이 경과되고 조건에 맞으면 개인워크아웃 상담 가능하다. ► 개인회생. 파산신청지원: 채무가 과중해 개인회생, 파산신청 등 법적구제제도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상담을 통해 직접 신청을 해준다. ► 미취업청년 지원 사업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산업공익재단): 신용 회복 중인 미취업청년에게 신용상승, 취업 촉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서민금융진흥원): 지원 대상에 부합하는 분에게 1:1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 연체 전 나의 소비 습관을 확인해 보고 소비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자.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한다면 모든 신용카드와 대출이자 결제일은 동일한 날짜로 맞추자. 결제일이 여러 날로 되어 있으면 한 달에 얼마를 소비하는지 알 수 없고, 어떤 카드 결제일인지 몰라서 연체시키기 쉽다. 결제일이 지나는 것도 잊을 만큼 모두가 바쁘게 살고 있으므로 핸드폰 일정표에 카드 결제일을 기록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카드를 사용하기 전 서너 번 생각해 보자. 집 안에 수년간 안 쓰던 물건들 속에 숨어있는 것일 수 있다. 의·식·주에 꼭 필요한 물건인지, 지금 할인하는 물건이어서 사두려는 것은 아닌지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소비저축, 신용관리, 재무상담, 금융사기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포털(edu.kinfa.or.kr)을 통해 나에게 맞는 금융교육을 받아보자!
밤 12시 넘어서 SNS에 글을 올리면 지침 위반이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 앞선 두 칼럼에서 겸직 허가에 대해 알아봤다. 공무원의 영리 업무 금지와 겸직 허가를 규정한 문서는 크게 3개였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26조,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가 그것이다. 하지만 SNS를 한다면 하나를 더 봐야 한다. 바로 교육부의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 안내라는 문서다. 대상은 유치원 선생님부터 고등학교 교사까지 모두를 포함한다. 콘텐츠 올리면 모두 적용 해당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전까지는 계도 기간이었다. 예전엔 ‘방송’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지금은 ‘인터넷 개인 미디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그만큼 범위가 늘어났다는 뜻이다. 먼저 정의를 알아보자. 첫째,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여야 한다. 둘째, 개인 계정에 올려야 한다. 셋째,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와 공유하거나 소통해야 한다.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한다면 이 지침을 따라야 한다. 다시 살펴보자. ‘돈을 버는가?’라는 표현이 없다. 그렇다. 취미로 하는 SNS도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소위 ‘눈팅’만 하는 분들을 제외하고, SNS에 콘텐츠를 올리는 교사라면 모두 적용된다. 인스타그램에 취미로 사진을 올리는 분도,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교사도, 블로그에 글을 쓰는 선생님도 다 해당한다. 일단 지켜야 할 것이 6가지다. 첫째,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특히 학생의 개인 정보를 신경 써야 한다. 둘째,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비속어를 쓰거나 폭력적인 언행은 금지다. 셋째,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넷째, 타인 초상권을 신경 써야 한다. 다섯째, 학생 평가 공정성을 생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직무 능률을 저하하면 안 된다. 마지막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 직무 능률 저하에 대한 예시는 인사혁신처 복무규정에 명시돼 있다. 예를 들면, 밤 12시를 넘으면 안 된다. 주 52시간 넘게 해서도 안 된다(근무 시간 포함). 하루에 12시간을 넘기는 것도 안 된다. 다음 날 근무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SNS를 운영할 때, 이 조건들을 다 지켜야 한다. 앞서 설명했듯, 취미로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수익의 유무와는 상관없다. 교육부 지침이 그러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소속 교육청에 문의하자. SNS 겸직 허가 1년마다 갱신 다음으로는 겸직 허가에 대해 알아보자. 대부분의 일상적인 SNS 활동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먼저 유튜브를 보자. 구독자 1000명 및 연간 누적 재생 시간 4000시간을 동시에 달성한 경우, 수익 창출의 요건이 된다. 이땐 겸직 신청을 해야 추가적인 콘텐츠를 올릴 수 있다. 재밌는 것은, 광고를 안 달아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익을 받든 아니든, 조건을 만족하는 순간 신고해야 한다. 블로그는 어떨까? 네이버의 경우 애드포스트라는 것을 달 수 있다. 티스토리는 구글 애드센스로 수익화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광고를 달지 않으면 겸직 허가는 필요치 않다. 다만 한 번이라도 광고를 달았다면, 그땐 평생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간에 광고를 내려도 소용없다. 조건이 ‘최초 수익 발생과 계속 운영’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겸직 허가는 유효기간이 2년이다. 하지만 SNS의 경우에는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중간에 전출을 간 경우엔 새로 심사받아야 한다. 겸직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채널을 폐쇄할 필요는 없다. 다만 추가적인 관리는 불가능하다. 새 콘텐츠를 올릴 수 없으며, 댓글 관리도 하면 안 된다. 그냥 방치하는 것은 무방하다. 참고로 이는 사람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아이디별로 다르게 적용된다는 뜻이다. 블로그를 2개 운영한다면, 하나는 매년 겸직 허가를 받아 광고를 달고, 다른 하나는 광고 없이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뜻이다. 물론 취미로 하더라도 앞서 봤던 6가지 규칙은 지켜야 하는 것을 명심하자. 지금까지 3회에 걸쳐 교사의 겸직 허가에 대해 알아봤다. 필자의 블로그에서 ‘겸직’이라고 검색하면 총 7개의 문서가 나온다. 겸직 신청 방법부터 세금 신고까지, 모두 정리해 두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필자의 블로그를 참고하길 바란다.
교육부는 13일부터 15일까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84개 시험지구에 배부한다. 운송 과정에는 경찰 차량의 경호를 받으며,시험지구별 인수 책임자 등 시‧도교육청 관계 직원과 교육부 중앙협력관 등이 참여한다. 교육부는 운전자가 도로에서 문답지 운송 차량을 만날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문답지 수송을 위한 경찰의 지시 및 유도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제지와 답안지는 철저한 경비 속에 시험 전날인 15일까지 별도 장소에 보관된 후, 시험 당일인 16일 1279개 시험장으로 운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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