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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Q. 교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음주운전사건 징계양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를 받은 기관은 ‘공무원징계령’ 제7조에 의거 반드시 1월 이내에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음주 정도 및 경위에 따라 징계양정을 가감하는데, 음주운전사건 징계양정기준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의거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은 경우 ‘경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았으나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 ‘경징계 의결 요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회 받거나 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회씩 받은 경우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 ‘경징계 의결 요구’를 받게 됩니다. ‘중징계 의결 요구’를 받는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2회 받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2회 및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입니다. 문의|교총 교권국(02-570-5614)
전국교대총장협의회(회장 박남기 광주교대)는 22~23일 한국교원대에서 협의회를 갖고 교대 정원 조정 규모 및 시기, 기초학년 및 초등특수교사 배출 허용, 학제개편, 교대교수 정원배정 기준 합리화, 등록금 동결에 따른 특별예산 배정, 일반대학원 설치 허용 등의 내용을 교과부에 건의키로 했다. 특히 협의회는 201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배치되는 스포츠강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한다. 협의회가 지적한 스포츠강사의 문제점은 당초 취지와 달리 편법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구체적 사례는 ▲수업보조가 아닌 운동부 지도에 강사 활용 ▲교수법, 교과과정, 발달단계에 대한 지식 등 초등학생 지도를 위한 기본기 부족 ▲일부교사들이 수업을 전담시키는 사례 ▲교대생 취업률 저하 등이다. 협의회는 또 국립초등학교에 전담 사서교사 배치 요구 내용도 포함했다. 교대 교수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교대 교수 정원확보율이 평균 20%대에 머무른다며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밖에도 ‘하이 서울 수학·과학 영재교육 프로그램’ ‘해치 서울 예술·체육 영재교육 프로그램’(서울교대) ‘릴레이장학금 제도’(광주교대) 등 각 대학의 특색사업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남기 협회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교사대 통폐합 문제 등 현안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며 “앞으로 교대 교수 정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지역내 사회복지관이나 운동재활협회 등 16개 기관·단체와 장애학생들의 특기 교육이나 치료지원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16개 기관은 오는 4월1일부터 2012년 1월31일까지 매주 2차례 2시간씩 지역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등의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들 기관은 요리학원이나 언어·인지클리닉, 심리언어연구소, 장애인 종합복지관, 언어·심리치료센터, 장애인사이클연맹, 운동재활협회, 공예인협회 등으로 선정위의 심사를 거쳐 결정됐고 시교육청으로부터 프로그램 운영비를 받게 된다. 음악, 미술, 과학, 체육, 컴퓨터 등 특기·적성 교육 및 물리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치료지원 활동, 각종 현장 체험활동과 직업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있다. 김윤성 시교육청 장학관은 "이들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학생들이 특기적성을 살리고 치료를 앞당기게 되며 학부모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제주의 상당수 학교가 검정교과서 선정이나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과정을 소홀히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1월 17일부터 2월 11일까지 검정교과서 선정 및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관련 비리에 대해 특별감사를 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34개교에 대해 시정 또는 주의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검정교과서 선정과 관련해 중학교 19개와 고등학교 18개 등 37개교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19개교가 업무 처리과정에서 관리 및 절차 이행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별 평가표 집계 오류 등 평가일람표 작성이 미흡한 학교가 10개교로 가장 많았고, 교사 선정협의회 협의결과를 실제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등 선정 절차 이행이 부실한 학교도 9개교 적발됐다. 교육청은 이들 학교 교사 중 4명에 대해 신분상 주의 조치했다. 검정교과서 선정은 선정계획을 수립한 뒤 교사로 구성된 선정협의회에서 교과서 3종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추천, 이들의 심의(자문)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결정하게 된다. 교육청은 그러나 감사결과 규정 위반이 실제 교과서 선정 순위에 영향을 준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2005년 이후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한 40개교를 전수조사한 결과, 정기하자보수검사를 소홀히 한 학교 등 15개교를 적발해 16건에 대해 주의, 13건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트랙 탄성포장재 구매·설치하는 과정에서 공개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을 단일 견적으로 바꿔 계약을 체결한 행정실장 등 교직원 2명은 신분상 주의조치하는 한편, 시설공사에 따른 전기·수도료를 징수하지 않았거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정산하지 않은 9개교에 대해 112만8000원을 회수토록 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검정교과서 선정과정에서 학교 자체점검표로 사전점검, 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학교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내용과 결과 처리에 표준안을 제시해 업무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일선학교에서 전문 지식과 인력부족 탓에 대형 시설공사를 직접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5000만원 이상의 학교 시설공사는 설계도서 작성부터 모든 업무를 교육청이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올해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시행하는 4년제 대학 중 60곳에 총 351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입학사정관제 지원예산은 2007년 20억원(10개교)에서 2008년 157억원(40개교), 2009년 236억원(47개교), 2010년 350억원(60개교) 등으로 증가해왔고 올해 예산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은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전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입학사정관 양성·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분된다. 운영지원 사업 대상 대학은 선도대학·우수대학·특성화 모집단위 대학에서 각각 30개교, 20개교, 10개교 내외가 선정되며 선도대학은 6억~25억원씩 총 245억원, 우수대학(20개교 내외)은 2억∼5억원씩 총 70억원, 특성화 모집단위 운영 대학은 1억원씩 총 10억원을 지원받는다. 입학사정관 양성·훈련을 위한 사업 대상 대학으로는 5~7개교가 선정돼 총 15억원의 예산을 받는다. 교과부는 올해 선정과정에서 대교협의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 입학사정관 전형 신입생에 대한 입학 전 사전교육, 학업지원, 상담·멘토링 등 추수관리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대학 전체 전형의 간소화 여부와 공교육과 연계된 정도를 평가하는 '대입전형 운영 지표', 다양한 지역·소득계층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등을 평가하는 '신입생 구성의 다양화 지표'가 이번 평가에 새롭게 포함됐다. '신입생 구성의 다양화 지표'는 앞으로 대학이 신입생을 뽑을 때 출신 학교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라는 취지에서 추가됐다. 이밖에도 입학사정관과 교직원이 자신과 특수한 관계인 수험생의 평가·관리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회피·제척' 시스템'이나 자기소개서 등 대입 전형 서류의 표절 여부를 검색하기 위한 서류 표절 검색시스템이 대교협에서 개발되고 있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이번 사업에 지원하려는 대학은 2011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이 정원 내 모집인원 대비 95% 이상, 국고 보조금과 학교 대응자금 비율은 70대 30(선도대학은 85대 15) 이상이어야 한다. 교과부와 대교협은 4~5월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지원학교를 확정한다.
사람들은 21세기를 지식기반 사회라고 말한다. 지식기반 사회란 여러 가지 단편적인 정보들이 이제는 그 자체가 자원으로 활용되고 상품적 가치를 지니기도 한다는 의미의 수준에서만이 아니라, 조직되고 다듬어진 지식을 생산하고 사용하고 교환하고 확산하고 재구성할 때 거기서 창출되는 생산적 힘과 사회적 가치에 우리의 삶이 크게 의존하게 되는 그러한 사회를 말한다. 따라서 지식기반 사회는 스스로 정보의 바다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자기만의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 이끌어갈 수 있는 사회이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힘을 먼저 길러 주어야 한다. 생각하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누구나 알다시피 바로 독서라 하겠다. 지식기반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과 자주적인 학습력의 신장 그리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하고 올바른 인성을 길러 주는데 독서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따라서 독서교육을 통해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방법을 기르고 배우게 하며, 이를 통해 창의적인 사고력을 갖추고, 남을 배려할 줄 알며,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멋진 어린이로 길러 주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은 너무나 바쁘다. 학원 공부에, TV에, 컴퓨터 게임에, 책 읽을 시간도 없이 바쁘다고들 한다. 공부에 지친 어린이들은 다른 재미있는 것들도 많은데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책을 읽고 싶어서 도서관이나 서점에 들른 어린이들은 너무나 많은 책들 중에서 재미있고 도움이 되는 책이 어떤 것인지 몰라 그냥 돌아오기도 한다. 부모님들은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는 있다. TV나 컴퓨터 게임에 빠져드는 아이들을 보면 안타까와서 “책 좀 읽어라”하고 야단치기가 일쑤다. 그러나 어떤 책을 아이들에게 읽혀야 할지를 모른다. 책값은 또 너무나 비싸서 서점으로 쉽게 발걸음이 옮겨지지가 않는다. 직장 일에, 가사 일에 시달리다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지역 도서관에 한 번 들르기도 힘이 든 것이 사실이다. 이런 어린이들의 모습이 안타깝다. 책을 읽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모르고, 좋은 책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읽고 싶어도 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우리 어린이들의 현실을 다시 살펴보고 독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재인식하여 우리 아이들이 책을 즐겨 읽도록 하고자 한다. 독서는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며 폭넓은 사고와 올바른 인성 및 무한한 창의력을 기르는 데 원동력이 된다. 일반적으로 책을 읽는 사람은 글을 읽을 때 지은이가 써 놓은 글을 이해하는 동시에, 일반적인 뜻을 넘어서서 자기 나름대로 다양하게 반응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창의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화․세계화․지식 정보화를 추구하는 21세기의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자기발전을 이루어 내는 데 필수적인 학습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요즈음의 학생들은 독서를 소홀히 하고 창의적인 사고력 계발보다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활동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움을 느낀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의 관심을 바꾸기 위하여 독서 환경 개선과 자주적인 학습 능력을 기르는 독서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의 개선에 다양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본다.
미래는 역시 불확실한 상황이다. 세계는 지금 지진과전쟁의 공포 속에 뒤틀림하고 있다. 모든 일에 철저한 준비를 하는 일본도 지진 발생지역에 대한 예측을 잘못하여, 일본경제뿐 아니라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부품소재 강국인 일본 주력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서 글로벌 분업 네트워크에 대한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각종 전자부품, 첨단소재 산업의 경우 공급차질이 장기화되면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석유화학 제품은 수급불안과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도체 원료 공장 피해의 장기화 및 그 파장 또한 우려된다. 전체적으로는 일본 생산 시설의 물리적 피해가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동북지방과 관동지방의 전력 부족에 따른 생산활동 위축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이다. 현재의 상태에서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일본 정부가 대규모 재정 확대와 금융완화 정책을 통해 피해복구에 주력함에 따라 성장세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겠지만 전력 등 생산 인프라의 완전한 복구에는 코베지진보다 더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 일본경제의 위상은 크게 흔들리고 세계경제도 급락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복구 수요와 피해 지역 이외에서의 공급대체 확대 효과 등으로 일본 경기가 급락 후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이번 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같은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일본 경제의 심장부인 도쿄를 포함, 관동지역의 경제 및 금융 기능이 추가적인 타격을 받는 불확실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직까지 방사선 유출량이 미미해 수도권의 경제활동이 이것으로 인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 16일 이후에는 방사선 측정량이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원전 사고 시에는 일단 원전의 가동을 멈추고 원자로를 냉각하며 방사선 물질을 밀폐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원전의 가동을 중지시켰으나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냉각을 못했기 때문에 연료봉이 발열하고 화재 등이 발생, 방사선 물질이 방출되고 있어 이의 연쇄적 피해가 우려된다. 체르노빌의 경우 원전이 가동 중에 대폭발 하여 히로시마 원자력 폭탄의 500~600배의 방사선이 방출됨으로써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시의 주민 40만명이 이주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인데, 후쿠시마 원전이 이와 같은 상황으로 빠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원전으로서 가동되고 있지 않는 연료봉이 자연적으로 핵 분열을 일으켜 대폭발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후쿠시마 원전의 1~6호기 전체의 규모는 합계 기준으로 체르노빌 원자로의 4.7배에 달하며, 가능성은 낮지만 이들이 연쇄 대폭발하는 최악의 사태로 빠질 경우 수도권을 포함한 광범한 지역에서 경제활동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수도권 지역은 일본 전체 인구의 33%, GDP의 37%, 제조업 부가가치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재앙이 현실화되고 이들 주민이나 기업이 대거 이전해야 할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본경제에 대한 심각한 마이너스 효과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원자력의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세계 각국은 이러한 사건들을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외면한 것이다. 이제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일본의 피해가 한국의 피해로, 유럽의 피해로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원전의 문제는 인류적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의 분발과 담당자들의 분투를 기원할 뿐이다.
2012년 5월 12일부터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개최하는 여수. 세계적인 미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여수는 붉은 동백꽃이 먼저 떠오르는 동백열차와 음악분수의 섬 오동도, 해안가 절벽에 위치한 남해 최고 해맞이 장소 향일암, 옛 전라좌수영으로 현존하는 지방 관아 중 제일 큰 건물 진남관(국보 제304호), 수면 위 다리 높이가 20m나 되는 62m의 강철교탑 돌산대교, 여수항 여객터미널에서 뱃길로 연결되는 환상의 섬 거문도와 백도 등 이름난 볼거리와 서대회, 갓김치 등 다양한 먹거리들이 있어 행복하다. 드라이브를 겸한 여행길이라 여수에 도착한 후 남서쪽으로 18.5㎞ 떨어진 백야도를 향해 차를 몰았다. 남서해수산연구소를 막 지나면 오른쪽 길 아래 바닷가에 당두마을이 있다. 이곳에서 백야대교와 백야도의 아름다운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백야대교 건너편의 백야도는 호랑이같이 무서운 사람이 살아 백호도로 불렀다는데 동백나무가 무성하고 주민들이 농업과 어업을 겸하고 있어 농촌풍경이 자주 눈에 띈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화정면소재지 백야리에 개도, 상·하화도, 사도, 낭도를 뱃길로 잇는 선착장이 있다. 1929년에 세워진 백야도 등대를 구경하고 백야대교를 사이에 두고 마조보고 있는 힛도선착장으로 간다. 이곳에서 바라보면 동쪽으로는 바다 끝으로 돌산읍이 가깝게 보이고 서쪽으로는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사라지는 석양이 아름답다. 바닷가로 이어진 소호로를 달려 1986년 아시안 게임 때 요트경기가 열렸던 소호요트장을 지나면 도로변에서 소호회타운을 만난다. 여수사람들이 맛깔스런 회가 푸짐하게 나온다고 추천하는 곳이다. 인근의 여수시청 앞 해안도로변에는 숙소에서 바다가 바라보이고 서비스가 좋은 관광호텔과 모텔 등 굿스데이 숙박업소가 많다. 일찍 일어나 바다풍경을 벗 삼으며 해안도로를 산책하면 남도의 정취가 물씬 풍겨온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소가 있었고 임진왜란 때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선소(사적 제392호)도 가까이에 있다. 여수의 상징물인 돌산대교를 건너면 바로 앞 언덕위에 돌산공원이 있다. 언덕의 모퉁이를 돌자마자 왼쪽으로 보이는 찻길이 주차장까지 이어진다. 이곳에 타임캡슐, 어업인위령탑, 돌산대교준공기념탑 조형물과 산책로가 있다. 사방이 탁 트인 곳에서 바라보면 배들이 부지런히 오가는 여수 앞바다, 차량들이 꼬리를 무는 돌산대교, 진남루를 품은 여수시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시원한 바닷바람과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며 부담 없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라 나들이 나온 사람들이 많다. 인근에서 모처럼 나들이를 나왔다는 어른들이 처음 본 객지 사람에게 막걸리와 고기안주에 떡까지 주며 좋은 여행하라는 덕담까지 건넨다.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과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 여수구항 해양공원을 지나 수정동에 위치한 오동도로 갔다. 이곳의 지명을 만든 오동나무 대신 동백꽃이 섬을 붉게 물들이는데 768m의 방파제가 육지와 연결되며 사람들이 즐겨 찾는 여수의 관광명소가 되었다. 벤치에 앉아 먼 바다를 바라보며 사색하기에 좋은 상가 뒤편의 방파제, 맨발로 걸으며 멋진 바닷가 풍경까지 감상할 수 있는 동백나무 숲 터널 산책로, 전망대에서 주변의 풍광이 한눈에 들어오는 높이 25m의 등대, 시원한 물줄기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음악분수가 관람객들로부터 사랑받는다. 여수세계박람회 예정지와 여수역을 지나 북동부 방향으로 가다보면 일제강점기에 쇠망치와 정으로 공사를 하다 미완성에 그쳐 터널 안이 컴컴하고 바위표면이 이빨처럼 삐죽삐죽 나와 공포감이 느껴지는 자연암반터널을 만난다. 스릴이 느껴지는 길이 630m, 폭 4.5m, 높이 4.3m의 마래제2터널(등록문화재 제116호)은 차선 구분이 없어 100여m 간격의 대기 공간을 이용해 교대로 통행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마래터널을 지나 기암절벽과 바다풍경이 아름다운 동쪽의 해안도로를 달리면 만성리·모사금·신덕해수욕장을 차례로 만난다. 여수에서 가장 큰 만성리해수욕장은 원적외선 방사율이 높아 신경통과 부인병에 효험이 있다는 검은 모래로 해변이 이루어졌다. 검은 모래가 눈을 뜬다는 음력 4월 20일 이후 찜질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해돋이 명소로 알려진 모사금해수욕장은 고운 모래와 갯돌로 해변이 나뉘어져 있다. 모래를 뜻하는 '모살'과 해안을 뜻하는 '기미'의 합성어인 모사금해수욕장 주변에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모래사장보다 갯바위가 많은 신덕 해수욕장은 크기가 작아 정겹다. 산길을 따라가면 해송이 즐비하고 한적한 바닷가에 소치마을이 있다. 여수의 초입에 위치한 여수공항의 담장을 끼고 달리면 율촌면 신풍리의 여수애양병원 주위로 아담한 마을이 나타난다. 이곳이 신사 참배 거부와 백성 선동 죄목으로 해방될 때까지 옥고를 치르고,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게 했던 죄인을 양아들로 삼았으며, 6.25 때 공산군에게 체포되어 48세에 순교한 한센 환자들의 영원한 벗 손양원 목사의 묘소와 기념관이 있는 한센 병자들의 마을이다. 1939년 애양원에 부임하여 순교할 때까지 한센 환자들과 함께 생활했던 손양원 목사가 시무했던 애양원 예배당 건물이 정겹다. 포장길을 따라가면 손양원 목사의 가족묘가 나오고, 묘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입구가 이층으로 나있는 손양원목사기념관이 나온다. 순례객들의 숙소와 수련회 장소인 수양관이 바로 옆에 있다. '~버림받은 한센 병자들 아픔으로 쏟아내는 피고름 사랑의 입으로 빨아낼 때 당신은 이미 이 땅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념관 입구에서 시 '당신은 이미 이 땅 사람이 아니었습니다'를 읽노라면 낮은 자세로 끝없이 사랑을 베픈 순교자의 삶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우리말 맞춤법을 틀리는 경우도 많지만, 한자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때도 종종 있다. ‘미미하다’의 어근 ‘미미(微微)’와 ‘미비(未備)’가 그렇다. 두 단어의 의미를 새겨보면, ‘미미’ ‘미미하다(微微--)’의 어근으로 형용사이다. 뜻은 ‘보잘것없이 아주 작다.’이다. ‘미미히’라는 부사로도 쓴다. - 땅속 깊숙이에서 울리는 지층이 움직이는 소리, 해일의 전조로 미미하게 흔들리는 물살, 지붕 위를 핥으며 머무는 바람(오정희, 중국인 거리) - 크나큰 불길 앞에 사람들이 끼얹는 물과 모래는 아무것도 아닌 미미한 것이었다(박종화, 임진왜란). ‘미비(未備)’ 아직 다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 - 서류의 미비 - 안전시설의 미비로 대형 사고가 발생하였다. ‘미비하다’는 형용사로 아직 다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 - 시설과 투자가 미비하여 경쟁력이 떨어지다. - 이 문제를 적절히 다룰 법 조항마저 미비한 상태다. - 이번 조처는 미비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개선될 것이다. 두 단어가 엄연히 뜻이 다른데, 헷갈리고 쓴다. 특히 ‘미미’라는 단어를 쓸 자리에 ‘미비’라고 쓰는 예가 많다. 다음 예문이 그렇다. ○ 위촉 이후, 월별, 분기별 통계에 의해 활동이 전무하거나, 극히 미비할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함 즉 위촉장 반납 및 해당 사실 해당교에 통보함(경기도 교육청 발행 공문, 2011년 3월 17일). ○ 경남 김해지역 기업들은 일본 대지진으로 피해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상공회의소(회장 강복희)는 지난 17일~18일까지 양일 간 김해상공 회원기업 1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일본기업과의 무역 피해상황을 조사한... (뉴시스, 2011년 3월 21일). ○ 고베제강은 일본 동북지방 지진해일 재앙에 대해 자사가 입은 피해는 미비하다며 신일본제철과 스미토모금속이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베제강은 15일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진해일 피해 상황을 통해...(아시아경제, 2011년 3월 15일). 여기에 ‘미비’는 모두 ‘미미’라는 단어로 교체해야 맞는다. 첫 번째 예문은 위촉된 위원이 제대로 활동하지 않을 때는 위촉을 취소하고 위촉장도 반납 받겠다는 내용이다. 즉, 위원으로서 활동이 아주 보잘 것 없을 경우를 전제로 하니 ‘미비’는 잘못된 말이다. 두 번째, 세 번째도 금번 일본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적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미미하다’라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23일 중앙일보에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먹을거리는 가공식품과 수산물이 대부분이다. 수산물은 냉동으로는 명태·고등어·꽁치 등이, 냉장으로는 생태·갈치와 참돔·돌돔 같은 활어류가 들어온다. 농산물이나 축산물은 수입 물량이 미미하다’라고 바른 표기가 보인다. 다음 예문은 ‘미비’가 모두 바르게 사용되었다. ○ 금융지주사 전환이 서류미비로 인해 미뤄졌다. 15일 대구은행에... 인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 가운데 미비점이 발견돼 설립 인가 불가 통보를...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서류 미비를 완벽하게 준비, 설립 인가를... (파이낸셜뉴스, 2011년 3월 15일). ○ 갑상선 방호약품 국내 13만명분, 보유기준미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1~4호기의 잇단 폭발로 방사능 유출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방사능 피폭에 대비한 갑상선 방호약품(아이오딘화칼륨)에 대한 관심이 높다(전자신문, 2011년 3월 16일). 두 예문은 ‘서류 미비’와 ‘보유 기준 미비’다. 모두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따라서 적절한 단어 선택이다. 우리말도 그렇지만 한자어도 미세한 음운론적 차이로 뜻이 달라진다.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매사에 일을 할 때 조심스럽게 살피듯 언어생활도 성찰하는 습관을 키워야 한다. 그 첫 번째 방법이 국어사전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드물다. 안타깝다.
서림초(학교장 이병로)는14일부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에서 파견되신 어르신 4분이 스쿨존 교통지도 및 학교 주변 순찰 등 초등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어 학부모 및 지역민들의 감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도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쿨존 교통지도 및 안전지킴이 어르신 활동은 14일부터 여름방학기간을 제외하고 10월 30일까지 진행될 계획인데 2인 1조로 월, 수, 금 격일 근무로 아침 8시부터 11시 30분 까지 아침활동을 진행하며 오후에는 12시 30분부터 16시까지 초등학생들의 하교 지도 및 학교 주변 안전지킴이로서 손자들의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 노력하시게 된다. 노인들의 적극적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의 극대화를 도모하며 노후건강유지, 보충적 소득지원 등 노인분들의 건강한 활동을 먼저 생각하며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어진 노인일자리사업에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어른신들의 따뜻한 사랑이 학생들에게 등교시간부터 구석구석 미치고 있는 것이다. 어르신들의 교통봉사 활동 및 학교안전지킴이 활동에 대하여이 교장은 “다양한 생활경험을 가지시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초등학생들을 위해 아침부터 교통봉사 및 학교 안전지킴이로서 활동을 해주시고 있어 학교주변에서 안전사고가 획기적으로 급감하고 있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 어르신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의 안전확보를 위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환경 구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어르신들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독도교육체험관에서 게임과 캐릭터 등을 체험하세요." 경북도학생문화회관 내에 학생과 일반인들이 독도를 바로 알고 체험할 수 있는 '독도교육 체험관'이 23일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독도교육체험관은 사업비 2억7000만원을 들여 회관내 1층 219㎡ 공간에 1/600 축척의 독도 모형물과 독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은 전시패널, 인물과 설화, 생태를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 전시공간을 마련했다. 또 관람객들에게 독도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여주는 영상공간도 갖추고 있으며 독도의 실시간 위성 영상과 독도 관련 게임, 독도 캐릭터 체험관, 독도 관련 디지털액자 등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체험관내에 전문해설요원을 배치해 관람객들이 체계적이고 재미있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승태 관장은 "앞으로 매년 10만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독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은 23일 서울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고교 교감 및 담당자 1200여명을 대상으로 '2012 대입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고교 교감 및 진학지도 담당자들이 2012 학년도 대입 전형일정 및 특징 등을 꼼꼼히 체크하며 경청하고 있다.
정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대학 시간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강의료를 인상키로 한 것에 대해, 교총은 진일보한 조치라고 환영하면서도 처우 예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6개월 정도의 경과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과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가 ‘무늬만 교원으로 인정하는 미흡한 안’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개정안은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바꾸면서 교원의 종류에 강사를 추가했다. 아울러 임용기간도 현행 학기당 계약에서 1년 이상으로 늘리고, 임용 계약 위반, 형의 선고 등의 사유 외에는 본인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나 권고사직을 제한해 신분 보장을 강화했다.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강의료 현실화 방안도 나와 교과부는 법 개정과 별도로 시간당 4만 2500원인 강의료를 올해 6만원으로 올리고, 2013년까지 연간 1만원씩 추가 인상키로 했다. 국립대 전임교원 평균보수의 50%가 되게 한다는 것이다. 또 4대 보험 중 유일하게 가입이 차단된 강사들의 직장 의료 보험 가입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한국교총은 “30년간 유지돼 온 시간강사 제도가 사라지고, 법적인 교원 지위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일보한 조치”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교과부가 전업 시간 강사의 강의료를 시간당 6만원으로 인상하는 반면 비전업 시간 강사는 3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상장기업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2789만원인데 비해 전임교원 평균 연봉의 50%까지 인상한다 해도 2200만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예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4년제 국립대 및 117개 사립대 중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곳이 3곳밖에 되지 않는다며 빠른 시일 내 국민건강보험시행령을 개정하고, 연구실 및 휴게실 확보 등 환경 개선을 통한 연구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총은 4월 타결 예정인 교과부와의 교섭을 진행하면서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처우에 대한 별도 규정 ▲전임 강사 평균 연봉 50% 보수 ▲국민건강보험, 연금 등 사회보장 혜택 ▲연구실 및 휴게실 확보 ▲연구보조비 및 방학 중 월정액 지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교조)은 “정부가 기만적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거나 국회에서 내실 있는 교원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교조는 정부안이 ▲정규 교원 충원에 대한 비전 제시가 없고 ▲강사라는 용어 대신 연구강의 교수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사립대에 대한 지원 내용이 없어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비교원(초빙교원, 겸임교원)을 그대로 쓸 수 있어 절반의 비정규직 교수들이 겪는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교조의 주장을 반영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정부안이 ‘교원외의 교원으로서 강사’를 규정하고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할 때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지적하며 “사실상 교원으로 인정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조국을 위해 몸바친 그 정신을 우리가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선배의 충성심과 용감함을 본받고 있습니다. (선배의)어머님께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 발생(3월26일) 1주년을 앞두고 천안함 46용사 중의 한명인 故 강태민 상병의 모교인 인천 부평고 학생들은 선배인 강 상병에 대한 추모편지와 선배의 부모에게 위로편지를 썼다. 이 학교 학생들은 지난 19일 조회 시간에 강 상병을 포함한 천안함 46용사에 대한 추모 묵념에 이어 천안함 폭침 사건 발생과 학생들이 가져야 할 자세 등을 내용으로 한 박윤국 교장의 훈시 등을 듣고 전교생이 추모·위로 편지를 쓰기로 했다. 학교 측은 "위로 편지를 인천지방보훈청을 통해 고 강 상병의 부모에게 곧 전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학교 관계자는 "편지 쓰기가 학생들에게 천안함 폭침 사건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면서 "일부 학생은 '해병대에 꼭 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라고 전했다. 또 도화기계공고와 인천효성고, 제일고 등도 4월2일까지 천안함 폭침때 순직한 선배들의 넋을 기리는 편지쓰기, 추모 묵념, 추모 동영상 상영, 영정 게시 등을 할 예정이다. 안보의식 고취 강연이나 동영상 상영도 한다. 천안함이 폭침된 서해 최북단 해상 인근 백령도의 백령, 북포초교와 백령중고교 학생들은 오는 27일 낮 섬에 세워진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제막식에 참석, 체험 통일안보 의식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천지역 487개 초·중·고교와 각급 교육기관은 23일부터 추모 현수막을 내걸고 조회시간이나 계기수업 시간에 이들 용사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하고 북한의 비인도적 도발을 규탄하며 안보의식을 고취하게 된다. 일부 학교에선 추모 글짓기 행사도 갖는다. 김성기 시교육청 장학관은 "천안함 폭침 사건이 전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안보의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된 만큼 사건을 되새기고 순직 장병을 추모하도록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다양한 추모행사를 갖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전국 대학의 입시 업무를 담당하는 입학처장들은 대입 전형 단순화 등 입학 현안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전국대학교 입학처장협의회(회장 김권섭 전남대 입학관리본부장)가 23일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시작된 2011년 정기 총회에서 공개한 '전국대학 입학처장의 입학 현안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다. 전국 국공립대 입학처장 26명, 사립대 입학처장 77명, 특수법인 입학처장 2명 등 105명이 응답한 이번 조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대입 전형 단순화에 대해 국공립대 입학처장 18명, 사립대 입학처장 41명 등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9명이 '대학 자율에 맡겨야한다'고 응답했다. '전형 단순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32명,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2명이고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없었다. 전형 요소 중 역시 정부가 사교육 유발 효과가 크다며 축소를 권유하고 있는 논술에 대해서는 '폐지해야한다'는 응답자가 30명,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14명,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9명이다. 이에 비해 '대안을 갖고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0명으로 가장 많아 논술을 폐지하더라도 대학들이 우수 학생을 가려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내신 절대 평가에 대해서는 찬성이 25명, 반대가 77명으로 반대가 많았다. 본고사, 고교등급제와 함께 이른바 '3불(不)'로 꼽히는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찬성이 27명인 반면 반대가 76명으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입학처장협의회 총회에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참석, '대입 선진화 정책방향'에 대해 기조연설을 했고 교과부 관계자들이 '변화하는 초·중등교육', '입학사정관제에서 에듀팟의 효율적 적용방안' 등을 소개했다. 또 오성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전형 지원실장이 2012학년도 대입 변화 경향 및 대교협 주요업무를 설명했다. 24일에는 울산과학기술대학과 광주서석고가 입학사정관제 운영 사례를 전한다.
전북도교육청은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됐던 일선 학교의 교육연구회와 동아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연구회 및 동아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23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육연구회와 동아리를 기존과 방식과 달리 교과, 교육정책, 범교과 등 3개 영역으로 나눠 각각 조직하거나 공모를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또 중등은 국어, 지리, 역사, 물리, 화학, 지구과학 등 전공 교과별 혹은 초등과 통합하거나 학교 급별로 조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연구회는 3개 이상의 동아리와 회원 5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동아리는 5~15명 내외, 동아리 연합체는 같은 교과, 연구 분야가 같은 동아리를 10개 내외로 묶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존 연구회로 운영됐던 자생서클 교과연구회와 지역단위 연구회 제도는 폐지하고 동아리 활동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연구회 및 동아리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해 총 5명의 선정위원을 구성하되 교원을 40% 이상 포함하도록 했으며 연구비 지원 역시 교육연구회는 1000만원 내외, 동아리는 규모에 따라 150만~200만원, 동아리 연합체는 200만원 내외로 한정했다. 연구비 사용 역시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강사료의 경우 통장 이체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구 활동 과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카페나 블로그를 운영해 연구회 소개는 물론, 계획단계부터 결과물 산출과정과 수업 동영상 등을 탑재해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회와 동아리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세미나나 자율연수, 협의회 등을 통해 연구과정과 결과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개발 자료를 활용해 수업을 공개하도록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연구회의 질적인 향상은 물론 수업에 대한 현장 교원의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이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과 사이버상에서의 윤리 등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확산에 나선다. 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의 지원을 받아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유치원 30곳과 102개 초·중·고교에서 인터넷의 에티켓과 윤리, 올바른 이용 등 '정보화 역기능 대응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대응 사업은 유치원생들에게 인터넷의 의미와 올바른 이용습관, 인터넷 에티켓 등을 교육하고 '어린이네티즌 면허증'을 주는 '선진 인터넷 유치원'이다. 또 초·중·고교생을 위해 인터넷 악플과 개인정보 침해 등 정보화 역기능의 문제점과 올바른 정보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정보윤리 특강 및 학교별 2개 학년이 동시 참여해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을 받는 '정보윤리학교' 등이 있다. 학교별로 30~40명의 학생·교사가 모임체를 구성, 정보윤리 의식 함양과 올바른 정보문화 확산을 선도하는 '아름누리지킴이' 운영 및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해 11차례에 걸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해소 방안을 교육하고 상담하는 '인터넷문화학교'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보윤리와 정보문화 고양을 통해 학교·가정에서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이는 정보윤리 아카데미도 운영할 방침이다. 유치원생과 초등생의 올바른 정보이용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용 콘텐츠 '유아를 위한 인터넷 첫 걸음' DVD 및 '올바른 정보생활' 교과서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임규석 시교육청 장학사는 "거의 대부분 가정이나 학교에 보급돼 있는 인터넷에 대해 올바르고 건전하게 이용하는 교육은 많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터넷 중독과 악플, 정보 침해 등의 역기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언젠가 소로우의 ‘월든’을 읽던 필자는 자연주의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가까운 시골에 작은 텃밭을 구입한 적이 있다. 퇴직을 하면 시골에 들어가 밭을 일구며 느림의 미학을 즐기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그래서 틈틈이 옥수수, 감자, 아욱, 완두콩, 무 등을 심고 향기로운 땀을 흘렸다. 그 결과 내 식탁은 사계절 푸르른 행복이 넘쳤다. 식목일 때쯤인가. 나는 또 나무시장에 가서 감나무, 밤나무, 복숭아, 호두, 홍매화 등을 몇 그루씩을 사서 심었다. 다행히 나무들은 고맙게도 해마다 키를 올렸다. 바라만 봐도 주렁주렁 달릴 열매에 나는 ‘타샤의 정원’에 앉아 있는 기분이었다. 초식동물의 여유로움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밭에 나간 나는 적지 않게 당황했다. 누군가가 나무의 우듬지를 싹둑싹둑 잘라놓았던 것이다. 후투티의 머리깃처럼 멋지게 자라던 나무가 졸지에 볼썽사나운 꼴이 되어 있었다. 나는 밭 아래쪽에서 일하던 촌부에게 누가 내 나무들을 저 모양으로 만들었는가 물어보았다. 뜻밖에 그는 자신이 그랬노라 했다. 그러니까 그가 들려준 말은 이러했다. 그냥 심어놓기만 하고 내버려 두면 나무가 엉망이 된다는 얘기였다. 자고로 나무란 가지가 웃자랄 때 쳐주기를 잘해야 이담에 튼실한 과일을 얻는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열매가 개살구가 된다는…. 참으로 전문가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 문득 ‘교육’을 한다는 나 자신의 통찰력 없음이 부끄러웠다. 교육이란 나무를 심고 가꾸는 행위와 유추적 관계에 있다. 객토할 때 석회를 뿌리고 거름을 주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애정을 듬뿍듬뿍 주어야 한다. 또 적당한 시기에 살충작업도 하고, 쾌락적 해충이 아이들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지켜주어야 한다. 그런 뒤 순을 따주고 가지를 쳐서 풍성한 교육의 효과를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훌륭한 사람이 얻어지는 것이다. 그런 것을, 첨단 스마트폰 시대의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진보와 인권, 원칙을 앞세우는 우리에게 오히려 선조들은 늠연히 말한다. “아이를 어여쁘게 여기거든 매를 많이 주고 아이를 미워하거든 밥을 많이 주라.”(‘명심보감’, 訓子篇) 그리고 잠언에서도 “아이를 훈육하는 데에 주저하지 마라. 매로 때려도 죽지는 않는다. 아이를 매로 때리는 것은 그의 목숨을 저승에서 구해내는 일이다.” 사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 누군들 없겠는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래를 위해야 한다는 점이다. 소꿉놀이하는 아이에게 라이터를 맡길 수 없는 것처럼, 진정 아이들을 위해 더러는 거절할 줄 알아야 하고, 코끝 찡하게 회초리도 들 줄 알아야 한다. 선생도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더러 가지를 쳐주며 반듯한 나무로 키워야 한다. 오늘날 개념 없이 쓰이는 진보(進步)와 인권에 함정이 있다. 진보와 인권을 그저 교육현장에 기계적으로 대입해서 발생한 오류이다. 진보란 가치 지향적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진보는 진취성과 가치를 떠나 전복적인 개념으로, 목소리만 큰 진보(嚍潽)이고자 한다. 요즘 보면, 교실에서건 거리에서건 막된 행동을 서슴지 않는 아이들이 넘쳐난다. 이를테면 오도(誤導)된 인권 때문에 가지치기가 안 되어 웃자란 나무들이다. 부모가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 시대, 선생도 날개가 꺾인 시대, 패륜과 비열함이 양산되는 시대, 사람보다 이념을 앞세우는 시대에 우린 털 뽑힌 닭이 되어 살고 있다. 일부 의사가 의료사고를 냈다고 전체 의사에게서 수술용 칼을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일부 부적격 선생의 체벌로 인해 전체 선생에게서 권위와 교편을 거두게 하는 것은 원칙혼동의 오류이다. 나아가 사람 농사를 모르는 눈먼 애정일 뿐이다. 이쯤 해서 서당도(書堂圖)를 그린 김홍도에게 묻고 싶다. 회초리로 아이를 꾸짖던 훈장, 그대도 회초리를 위헌적 요소로 보는가?
현재 우리나라는 초·중·고등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안전 수준에 대해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어린이 신변 보호에 대한 의식 자체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다. 일례로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열린 간담회에서 사회자가 여러 폭력 사례를 설명하자 한 아버지가 “애들은 원래 맞으면서 크는 거지 뭘 그런 예를 가지고 폭력이라고 하느냐”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이에 반해 많은 G20 국가들에서는 저항력이 부족한 어린이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신변의 안전이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만 12세 이하 아이는 부모가 반드시 항상 감독하거나 보호자를 지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는다. 이런 안전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학교시설에 관한 안전지침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미국, 영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교육자, 건축가, 범죄학 및 경찰학 전문가 등이 모여 아이들을 학교에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를 진행했다. 그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지침을 이미 수십 년 전에 만들어 일선 학교에 따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해 왔다. 위의 지침들을 보면 접근 통제와 감시환경 최적화를 기본 목적으로 학교 건물의 공간 구획, 출입구 설치기준, 경비원의 외부인 통제권한에서부터 조명, 창문, 사각지대 비상통신 시스템 구축까지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한 권고사항이 조직적으로 엮어져 있다. 그중 외부인 접근통제는 핵심 안전개념으로, 운동장 진입 전의 큰 출입구를 ‘제1방어선’, 건물 안의 큰 출입구를 ‘제2방어선’으로 지정하는 등 군사용어까지 써가며 통제방법에 대해서 기술해 놓았다. 그에 비해 우리의 안전지침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지침이 따로 없는 실정이다. 200쪽짜리 ‘교육시설 성과요구수준서’안에 독립적으로 안전에 대해 기술한 부분은 1~2쪽에 불과하며 그나마 있는 내용도 주먹구구식이다. 예를 들어, ‘학교 안의 모든 구역은 감시가 가능하다’는 목표를 세워 매 구역마다 ‘계획적인 시설 설계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CCTV 또는 경비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등의 체계적인 지침이 아니라 ‘학교 건물 안 사각지대에는 CCTV를 설치하라’는 것이 전부다. 운동장과 같이 건물 밖이지만 학교 안 구역의 감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으며. 출입통제 시설 중 핵심인 담장에 대해서는 “각 지역자치단체의 권고사항을 따른다”라고 언급됐을 뿐이다.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 부족이 안전시설에 대한 초라한 지침으로 연결됐다. 또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학교 시설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이 예방할 수도 있었던 사고를 일으키는 불씨가 되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인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부터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해야 한다. 그 첫걸음으로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그나마 있는 보안 시설을 헐어버리는 것을 막는 것이다. 담장 허물기 사업은 지역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학교장의 협의에 의해 2000년부터 곳곳에서 진행돼왔다. 초등학교 663개교, 중학교 182개교, 고등학교 93개교로 총 938개의 학교가 ‘공원을 만들기 위해’ 외부인 출입통제의 기반인 담장을 허물었다니 실로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위에서 말했듯이 현재 우리 초·중·고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건물설계 방법, 보안장비, 방범 인력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배움터지킴이를 아무리 늘려도 여전히 학교 내에서 성범죄나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지난해 6월 김수철 사건이 터진 후 후속대책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지만 올해 새해 벽두부터 또다시 서울 어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추행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담장이 있으면 안전이 100% 보장되나?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No”다. 하지만 담장이 있으면 경비에 도움이 되나? 이렇게 물으면 무조건 “Yes”다. 담장이나 울타리 같은 시설 없이 효율적으로 외부인 통제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작년 잦은 교내 성범죄 발생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에서는 올해 담장 허물기 사업을 취소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전, 충남, 경북, 광주 등 4개 지역에서 17개 학교가 여전히 담장을 허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담당 부처에서도 사업추진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미관이 문제라면 투시형 담장으로 바꾸되 아예 헐어버려서는 안 된다. 담장을 허물기 전에 담당자들은 주변의 학부모들, 국민들에게 먼저 물어봐야 한다. ‘공원’을 만들기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인지.
일선 학교에 간접 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최근 발효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진보 교육감들 사이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교과부는 전국 초·중·고교가 간접 체벌의 시행 여부를 정하게 해줄 예정이지만, 경기 등 4개 지역 교육감은 '모든 체벌을 금하는 학생인권 조례의 원칙과 어긋난다'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과부는 교육감들이 간접 체벌 학칙의 도입을 막으면 이에 맞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학칙 개정이 많은 4월 이후 혼란과 진통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교육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교과부는 개정 시행령이 지난 18일 발효됨에 따라 '각 학교가 간접 체벌과 관련된 학칙 개정을 검토할 수 있게 지도해달라'는 공문을 이달 말까지 시도 교육청에 보낼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시행령의 31조 8항은 도구와 손 등을 통한 직접 체벌을 금했지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훈육·훈계'라는 구절을 통해 간접 체벌 권한을 각 학교에 보장했다. 그러나 경기와 서울, 강원, 전북 등 4개 지역 교육청은 '간접 체벌도 반(反)인권적'이라며 교과부의 방침을 사실상 거부키로 했다. 특히 이미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가 간접체벌을 할 수 있게 학칙을 고치면 '조례 위반'으로 보고 행정·인사 제재를 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조병래 대변인은 "비록 조례가 시행령보다 하위 법령이지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호하는 문제에는 예외가 인정된다는 것이 법학계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학생인권 조례를 추진 중인 서울·강원·전북 교육청은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통해 간접 체벌 도입을 억제할 예정이다. 진보 교육감이 이끄는 전남·광주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여론 수렴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유보한 상태다. 한편, 교과부는 지역 교육청이 간접 체벌 학칙을 저지하면 별도의 법적 구제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내 구성원이 간접 체벌의 필요성에 합의하면 자율성 원칙에 따라 해당 결정을 인정해야 한다. 시행령에 맞서는 것을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앞서 2008년 11월 '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한다'며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으나, 이 안은 현재까지 계류 상태다. 간접 체벌은 '체벌을 전면 금지하면 학생 지도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대안으로, 교과부는 이번달 내로 해당 조치의 범위와 주의 사항 등을 설명한 지침서를 일선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대다수 진보 교육감들은 직·간접 체벌과 폭언, 위협이 모두 '학생에 대한 폭력'이라며 반대하고, 학부모 면담과 봉사, 성찰교실 등을 체벌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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