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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상규)은 26일 서산교육지원청 2층 대회의실에서 서산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장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장 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는 △2013년도 주요업무 내용 전달 △교육장 당부 사항 △기타 협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2013년도 서산교육의 기본방향, 중점 추진 과제와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고 각 과별로 주요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한상규 교육장은 “2013년도 서산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을 바탕으로 각급학교가 자율적이고 특색 있는 학교가 되도록 교장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 교육 공동체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서산교육을 실현 할 수 있도록 노력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교육지원청은 지역사회와 유관기관, 교육공동체와 상호협조를 통해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서산교육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원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11조 3항에 의거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에 따라 공개전형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선정경쟁시험규칙이 현행 제도의 틀로 1990년 개정된 이래 2012년까지 15차례나 개정과정을 거쳤으니 약 1년6개월에 한 번씩 바뀐 셈이다. 그만큼 교원임용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양성교육 방해하는 시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원임용제도는 수업 전문성이나 투철한 교육관, 교직에 대한 사명감, 헌신,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하다. 자들에 의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오히려 충실한 교사교육을 방해한다는 문제와 임용시험 자체의 타당성과 신뢰성 문제로 대별될 수 있다.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임용시험이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임용시험이 경쟁을 부추기고, 경쟁은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내신 성적의 반영비율은 전체의 10%에도 못 미치며, 그것도 실제적으로는 전체 점수의 4.5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학업은 자연히 등한시 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 무시험자격검정 기준에 내신 성적을 제시했지만, 사실상 있으나마나 한 기준이다. 실제로 4학년들은 몸은 강의실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임용시험의 타당성과 신뢰도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시험 점수 자체가 응시자의 교직 전문성과 역량을 정확하게 대변하느냐의 문제부터 각 요소들의 가중치와 변별성 등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초등임용시험의 교직 논술은 배점점수 기준으로 판단할 때 교육학 논술이라기보다는 일반 논술에 가깝다는 비판이 있다. 짧은 시간에 이뤄지는 2차 시험에 대해서도 ‘교사로서 갖춰야 할 자질을 대변하는 요소를 담고 있나’라는 문제부터 시작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충실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까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임용시험은 수업전문성과 교직소양을 갖춘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만약 수단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른 대안으로서 고려해볼 만한 것은 교원양성의 수급조절을 통한 임용시험 자체를 없애는 방안이다. 군인, 의사, 법관처럼 교사도 수요에 맞춰 뽑고, 양질의 교육을 시켜 임용시키는 방법이다. 초등임용이 상대적으로 성공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둘째는 현행 시·도교육감추천입학제를 확대해 시·도교육감 추천에 의한 입학과 임용을 시행하는 방안이다. 지역별로 필요한 인원을 책정해 양성기관과 공동으로 교육시키고 졸업과 동시에 임용시키는 제도다. 지방의 특성에 맞는 교사를 확보할 수 있으며 지방의 우수인재도 지킴으로써 지방 교육을 증진시킬 수 있다. 내신 늘리고 포트폴리오 활용해야 셋째, 내신성적 반영비율을 전체의 50% 이상으로 높이고, 광주교대에서 시행 중인 성장포트폴리오(e-Processfolio)와 같은 종합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성장포트폴리오는 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를 발전시킨 것으로 이력서, 진로 로드맵, 수업실습 동영상, 실습지도교사의 평가, 활동사진, 대학성적, 상벌, 봉사활동 등 대학생활, 해외연수나 문화탐방, 리더십개발활동, 독서활동, 자격증, 지도교수 멘토링 등 대학생활의 거의 모든 내용이 탑재된다. 본인이 스펙을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대학의 각 기관에서 입력하도록 돼 있다. 스마트 캠퍼스 망을 통해 심지어 입학식, 개교기념식, 졸업식 등의 참석까지 자동으로 기록된다. 성장포트폴리오는 예비교사가 어떻게 교사화돼 가는지를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다. 위와 같은 방법들은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교사를 양성하는 주체, 교사를 선발하는 주체, 교원양성기관 재학생, 단위학교 모두에게 이로운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교사양성기관의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에 크게 기여해 예비교사들이 시험 준비보다는 교직에 대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학습활동에 전념토록 할 것이다. 또 지역 특성에 맞는 교사를 국가와 시도교육청의 잡음 없이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교원임용 제도를 부분적으로 수선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총체적으로 새롭게 접근할 시기라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여초(女超) 현상이 심각했던 초등학교 교단에 젊은 남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남교사 비율은 20%대였는데, 올해 초등임용에서는 남교사 합격자 비율이 40%를 넘어선 것이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중소도시 지역엔 한 학교에 한 명씩 남교사를 임의로 배정하던 교원 인사원칙도 곧 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곧 제시돼야 할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성급한 생각까지 든다. 그간 남교사가 없어 학교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학생 생활지도를 비롯한 체육활동, 청소년단체 활동 등 남교사가 주도하면 훨씬 쉬울 일들을 신규 여교사에게 본인의 능력에 관계없이 맡기기 위해 설득하느라 학교관리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상적인 학교조직은 누구나 아는 바지만 남녀의 성비율이나 교직경력, 연령이 어느 정도 균형잡힌 조직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바로 성비에서 오는 문제였다. 학생들도 남녀 교사의 적절한 지도를 받아야 폭넓은 이해와 인식으로 원만한 성격을 형성할 수 있고 남녀 교사의 장점을 골고루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의 교육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학생들도 남교사를 만나면 행운이고 가문에 영광이라고 농담 섞인 말까지 있었다. 이런 시기에 요즘의 남교사 증가 현상은 매우 반갑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남교사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무엇보다 요즘 심각한 취업난이 꼽히지만 아직까지는 교단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최근에는 교대를 선택하는 남학생이 늘었다는 것을 보더라도 이 현상이 일시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인 동시에 한마디로 우리 교육에 희망의 청신호다. 그간 침체된 우리 교단에 남교사의 젊은 열정과 패기가 새로운 교육의 쇄신으로 다가오길 기대해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아직은 남교사 숫자가 적다 보니 남교사들도 가기를 희망하지 않는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에 남교사 배치를 부탁까지 해보지만 아직은 어려운 실정인 것은 안타깝다. 이번 남교사의 증가는 한 순간의 이는 바람은 아니라 우리 교육에 새로운 바람이길 바란다.
진로교사로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진로교사 2년차인 요즈음 필자가 갖고 있는 고민이다.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치졸하고 옹색한 변명밖에 안 된다는 생각에 한스럽기까지 한다. 무식(無識)이 용감이라고 했던가. 멋모르는 1년차엔 너무나 자신만만했고, 실제 수 없는 상담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아이들의 진학에 나름대로 도움이 됐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수업시간이 돌아오면 왠지 자신이 없고, 근심만 깊어진다. 진로교사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된다. 하나는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목을 담당해 가르치고, 다른 하나는 학생들의 진로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다. 어는 쪽이 더 비중이 크거나 적다고 볼 수 없기에, 둘 다 소홀이 준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늘 긴장의 연속이다. 모든 과목이 하나같이 중요하지 않은 게 없고, 전 교사가 상담에 임하고 계시지만, 부전공을 통해 여러 과목을 지도해 본 적이 있는 필자로서는 나름 이 과목이 제일 힘들다는 게 이즈음에 드는 생각이다. 상담도 예외는 아니어서 할수록 바닥이 들어난다.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오면 난감하기가 그지없다. 기계적인 질문이라면 매뉴얼에 있는 대로 대답하면 되겠지만 삶의 선택이 달린 심리적인 성격이 다분한 물음에는 경험과 경륜이 짧은 나로서는 쉽사리 응대할 수 없어 애를 태운다. 보통 상담을 하러 오는 학생들은 스스로 찾아오는 자발적 내담자와 다른 교사나 학부모의 요청에 의해서 찾아오는 의뢰적 내담자로 분류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미 진로를 결정짓고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하거나 선택에 대한 조언 정도를 구하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준비 없이 그냥 잘 들어 주기만 해도 상담의 효과는 매우 크다. 문제는 후자의 경우다. 진로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막연하다. 하고 싶은 직업 이름 정도 들려주는 게 고작이어서 처음부터 상담은 난항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내담자는 학습에 대한 흥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아이로 불리기도 해 학교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친구들이기도 하다. 하여 우선 아이의 성향을 파악하고 자신을 이해 할 수 있는 진로심리검사를 하도록 도와준다. 이런 절차를 통해 자신의 흥미를 알게 하고 이와 더불어 적성에 맞는 진학에 대한 조언을 함께 해 주면서 어느 정도 스스로에게 관심을 갖게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지속적인 경청과 배려를 통해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작년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2주간 전국 초·중·고생 2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장래 직업을 조사 했는데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교사, 연예인, 의사, 요리사, 경찰 등이었다. 같은 설문을 학부모 대상으로도 실시했는데 학부모가 선호하는 직업은 공무원, 교사, 의사 순이었다. 학생과 학부모 공히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80년대와 90년대 노동 집약적인 풍요의 시대를 지나 경제혼란기를 거쳐 온 부모들이 자신들의 아픈 상처를 자식에게는 겪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이다. 부모들은 20년 공부해서 40년을 먹고 살아갈 교육을 받고 한번 정해진 직장에서 평생을 잘 살 수 있다고 믿었는데, 하루아침에 경제위기에 몰려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이런 사고가 어릴 때부터 시작된 밥상머리 진로교육으로 이어진 결과가 직업 선호도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의 세대에는 30년을 공부해서 60년의 삶을 이어가야할진대, 정년이 정해져 있는 직업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지금 초등생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에는 현재의 직업은 80%가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난다고 하니 진로 선택과 관련해 아이들의 흥미와 적성을 중시하는 소양을 길러주는 교육과 올바른 진로탐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직능원에서는 학생들의 장래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조사했는데 부모(46.6%)가 1위였으며, 언론(10.1%), 친구(8.6%) ,유명인(5.1%), 진로교사(4.1%)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진로교사의 영향이 가장 적었다는 점은 아쉬우나 이제 2년차가 시작됐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기대를 갖게 된다. 앞으로 진로교사들의 역량에 따라 더 많은 학생들의 진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자유학기제가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이 시기에 새삼 진로교사라는 자리의 막중함을 느낀다.
프로이트의 수제자였던 심리학자 칼 융은 소년시절 간질과도 같은 발작 증세가 수시로 일어났다. 의사는 발작 증세를 이유로 학교 체육수업에서 빠지도록 했다. 융이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체육이었으므로 그 발작증세가 오히려 고맙기조차 했다. 이후 발작증세가 심해지자 아예 학교도 다닐 수 없게 되어 체육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의 수업을 듣지 못하게 되었다. 그 반 년 동안 융은 자기만의 세계에 몰두하며 지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아버지와 손님의 대화를 엿듣게 됐다. 손님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런데 아들은 좀 어떤가?” “아, 그건 슬픈 일이네. 의사들도 이제는 그 아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고 있네. 그들은 혹시 간질병이 아닌가 생각하네. 그 아이가 만일 불치의 병에 걸렸다면 끔찍한 일일세. 나는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다 써버렸어. 만일 아이가 자립해서 살아갈 수 없다면 그 아이는 장차 어떻게 되겠는가?” 아버지의 말을 엿듣고 융은 번개에 맞은 듯 충격을 받았다. 그 순간 ‘아, 그래. 그렇다면 나는 공부를 해야만 해!’ 하는 생각이 융의 머리를 쳤다. 융은 방으로 돌아가 라틴어 문법책을 펴들고 마음을 집중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10분 뒤에 또 발작이 일어났다. 융은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으나 몇 분 후 상태가 좋아지자 다시 공부를 계속했다. “빌어먹을, 졸도 따위는 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15분쯤 지나 두 번째 발작이 일어났다. 이것도 첫 번째 발작과 마찬가지로 곧 진정됐다. “자, 이제 정말로 너는 공부해야만 해!” 융은 자신을 타이르며 달랬다. 한 시간 후에 세 번째 발작이 일어났다. 그래도 융은 포기하지 않고 발작 충동을 이겨내면서 한 시간을 더 공부했다. 마침내 융의 발작 증세는 사라졌다. 몇 주 후 융은 다시 학교로 돌아갔고 학교에서도 더 이상 발작이 일어나지 않았다. 융은 성실하게 공부하는 학생이 됐다. 그때의 경험을 융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모든 속임수는 끝이 났다! 여기서 나는 신경증(Neurose)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다.” 이런 소년시절의 경험이 융으로 하여금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데 일생을 바치게 한 주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 학교에서 유별난 증세를 보이며 학업에 충실하지 않거나 매사에 반항적인 학생들도 뭔가 ‘속임수’를 부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것을 핑계 삼아 자신의 행동들을 무의식적으로 합리화하면서 더욱 고집스러워진다. 이런 학생들도 융처럼 어떤 계기로 심리적인 충격을 받고 현실 속의 자신을 인식하게 될 때 모종의 결심을 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감당하기 힘든 학생들일수록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마음을 열어놓고 그 ‘속임수’의 계기와 이유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체육활동이 학생의 인성에미치는 영향이 관심인 요즘 서울 성동구의 무학중(교장 엄종훈)은 방과후체육활동으로 학생들의 心身을 단련하고올바른 인성함양과사회성을 기르는데 효과를 보고 있다. 배드민턴, 달리기, 걷기, 축구 등 다양한 종목을 진행하고 가능한 전교생들이 모두 동참할 수 있는 리그제를학기 내내 운영하고있는데 가장큰 효과를 얻는 부분이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이다. 엄종훈 교장은 "학생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땀흘리고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성교육으로 이어지고 친구들과의 관계 및 학업성취도도 좋아진다"며 "앞으로 체육활동을 통해서'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늘진 아이 0(제로) 프로젝트'를 실천해 더 좋은 효과를 얻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복 체육부장 교사는 체육활동이 학기 초 학생들 끼리의 미묘한 신경전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임을 강조했다. 무학중은 2012년 학교체육교육 우수학교로 선정 교과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새 정부 출범과 신학기. 전국의 학교는 또 다시 조례제정으로 인한 갈등으로 떠들썩하다. ‘조례만능주의’, ‘조례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17개 시·도에서 교육구성원들 간의 서로 다른 권리를 담은 조례들이 남발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학교 현장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광주시의회는 학교자치조례를, 경기도의회는 사학조례를 통과시켰으며21일에는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옹호관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그 외에도27일 현재, 전국 17개 시·도, 특히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 △학생인권옹호관조례 △혁신학교조례 △사학조례 △학교자치조례가 제정 또는 추진으로 논란 중이다. 2010년 10월, 경기도가 처음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4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고, 교권조례도 4개 시·도가 제정,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서울 외에는 이미 시행 중인 상태다. 혁신학교조례는 광주가 지난해 3월, 전북이 6월에 각각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학생인권옹호관조례와 사학조례, 학교자치조례는 모두 올 3월에 제정됐다. 현재 각하·부결·보류된 조례들도 언제든지 재추진될 수 있어 찬반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표 참조) 교총은 “남발되는 조례로 가장 큰 피해와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학교현장과 학생들”이라며 “각 시·도는 학생인권조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례 제·개정을 유보하고, 최근 제정한 광주·경기·서울의 조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재의 요구 또는 대법원 제소로 더 이상 교단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총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근본적으로 독립 교육위와 교육위원제도 부활, 교육감 직선제 개선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2학년에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며, 대상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고입제도 개선’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열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포럼의 토론자로 나선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지난 1월부터 3개월 간 개발원에서 수행해온 ‘자유학기제 실행방안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소개했다. 이해당사자 총 32명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담회를 통해 조사됐다. ‘자유학기제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응답자의 64.5%가 활동중심 수업과 진로체험 등을 통해 인성․사회성․사고력․자기주적 학습능력 등을 함양하는 교육(광의의 진로교육)이 적합하다고 대답했다. 반면에 응답자의 8.1%만이 직업체험 중심의 진로직업교육(협의의 진로교육)을 해야 한다고 했다. 자유학기제 실시시기는 중학교 2학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광의의 진로교육으로 실행할 경우는 ‘2학년 1학기’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협의의 진로직업교육으로 실행할 경우 ‘2학년 2학기’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20.0%였다. 최 연구위원은 “이런 결과는 중학생 스스로 1학년은 중학교 시험 등에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덜 성숙해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2학년 2학기 이후는 고입(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자유학기제 시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는 △자유학기제 참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고입제도 개선 △학교 단위의 창의적 체험 활동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 △국·영·수 주지교과 수업시수 감축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수업시수 확대 △진로 직업체험 시설 확보 △일반 교사의 연수-활동중심 수업기획 및 교수학습법, 평가능력 강화 순이었다.
“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적 교육, 학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바뀔 수 있도록 교육이 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28일 새 진용을 갖춘 교육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꿈과 끼를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인 자유학기제 등의 실현을 위해 지필평가 폐지 등 평가체제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자유학기제에 대한 관심이 크다. 교육부는 이미 연구학교 37개교를 지정, 2학기부터 운영에 들어가며, 2014∼2015년까지는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한 뒤 2016년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27일 열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포럼에 현장 교원들이 많이 참석한 것도 자유학기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사진) 특히 필기시험 폐지 등 평가체제 전환은 자유학기제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등 모든 초중고교육 평가체제 변화까지 예고하고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아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자유학기제를 포함한 인성교육을 위한 평가체제 변화까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살펴봤다. 朴 “꿈과 끼를 키우고 능력 중심 사회로… 교육 방향 맞춰 평가체제 바꿔야” 교총 “진단평가·자기·집단평가 등 대안 고민해야” 교육부 “학벌·스펙 탈피하자는데 입시연계라니…” ◇ 자유학기의 목표는=진로교육포럼에서 기조 발표한 곽병선 전 대통령직인수위 교육과학분야 간사는 “자유학기제의 목표는 어떤 미래 상황에서도 원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주도력을 갖춘 자유인을 기르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 언제 도입되나=현재 초등 4학년이 중학교 1학년이 되는 2016년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되지만 모든 중학교 1학년생이 2016년에 일제히 자유학기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자유학기 적용 시기를 학교장 자율에 맡겼기 때문이다. 학교에 따라 다른 학년, 다른 학기에 적용될 수 있다. 대통령 보고에서 교육부는 1학년 2학기나 2학년 1학기를 예로 제시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설문조사에서는 2학년 적용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어떻게 운영되나=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중심 수업과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문화․예술․체육․진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포럼에서 이지연 직능원 선임연구원이 제안한 ‘2009 개정교육과정’의 특성과 현재의 진로교육 인프라를 반영한 △교육과정형(A) △방과후 활동 연계형(B) △방학 연계형(C) △방과 후+방학 통합형(D) 등 4가지 운영모델(표 참조)이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원은 자유학기제 초기에는 ‘학교와 교사’를 중심으로 한 A, B형을, 안정적인 정착·확대단계에서는 ‘지역사회·가정’ 중심의 C, D형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험을 안 본다는 건가=교육부는 필기시험을 지양하고 다양한 학습활동의 과정과 결과 등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과별 협력학습 모델과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 자유학기제 학교에 우선 보급(9월)하며, 프로젝트 평가, 동료평가 등 협력학습의 과정과 결과가 반영되도록 평가방법을 개선(14년)할 계획이다.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 평가해 ‘인성교육’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지필평가 폐지를 위해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 지필평가 대신 그럼 어떻게?=자유학기제와 취지가 비슷한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시범 시행하는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를 보면, 시범 11개 학교는 중간고사는 지필 시험을 보지 않고 기말고사만 치른다. 기말고사도 교과 단원을 수행평가 단원과 지필평가 단원으로 분리해 출제 범위를 줄였다. 국어, 수학, 과학, 음악 등 모든 과목에서 성적의 50% 이상은 수행평가로 반영한다. 특히 수행평가 중에서도 진로탐색과 관련한 수행평가를 성적의 10∼15% 수준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교총 김무성 대변인은 “수행평가는 측정하려는 내용이나 능력 이외 다른 요인에 의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평가도구”라며 “진로체험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가 되는 새로운 평가 방식의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직능원 선임연구원은 관찰, 조사보고법, 면접법, 질문지법, 토의법, 포트폴리오법을 고루 활용한 자기·집단평가 실시를 제안했다. 기본교과는 수행평가 100%로 평가하고 학업성취수준 관점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한 가산점을 주며, 학습활동 참여도, 태도 등 특기사항이 있는 학생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 기록하는 현재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 선택 교과 교육과정은 이수 여부를 ‘P(Pass)’로 평가하자는 것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는 영역별 활동 내용·평가 기준을 학교별로 정해 담임교사와 창체 담당교사가 분담해 평가하거나, 자기·집단평가로 하자고 했다. 곽병선 전 간사도 “평가는 학생을 직접 지도한 교사에게 맡기고, 교사의 학생 평가기록을 신뢰할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 입시연계 필요한가=곽병선 전 간사는 “자유학기제가 효과를 거두려면 대상 중학생이 진학하는 시기에 맞춰 그 취지에 부합하는 고교, 대학 입시제도로의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 대변인도 “고교 및 대학 입시로 내신부담이 크고 명확한 교과 평가가 부족해 학부모와 학생이 불안해할 수 있다”며 “사교육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 나승일 차관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입시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도입한 것이 자유학기제인데 또다시 입시와 연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말 그대로 입시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살려보자는 것이다. 학벌·스펙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구축, 학교 교육과정과 국가관리 자격을 현장 수요에 맞게 변화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밑그림으로 움직이는 교육부와 기존 시각에서 자유학기제 역시 입시의 틀 안에서 바라보는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면,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총 “사기진작·교권보호 빠져 실망” 새 진용을 갖춘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대통령에게 첫 업무 보고에서 밝힌 정책에 대해 교육계는 기대보다 우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교원정책에 대해 현장은 크게 실망한 분위기다. 교원 증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들이 제시돼 있음에도 예산확보 방안은 찾아 볼 수 없고, ‘행복 교육’을 하겠다면서 교원들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 할 수 있는 ‘교권보호대책’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행복교육을 이끄는 핵심 주체는 교원임에도 40만 유·초·중등 교원들의 간절한 바램인 ‘교권보호’에 대한 정책 또는 법제정 추진 의지가 빠져 있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교총은 “교육부가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조성’을 강조하면서도 ‘교권보호법’을 누락시켰다”면서 “자긍심과 열정 고취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교총은 “예산확보 방안이 빠진 교원 증원이나 학생 수 감축은 구호에 불과하다”면서 “ 교원 증원과 업무경감에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교원에 대한 정원 및 재정권의 교육부 이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 증원은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두 부처는 학생 수 자연감소나 작은 정부 지향 등을 내세워 교원 증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업무보고를 하루 앞둔 27일 브리핑에서 나승일 차관은 “선생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 잘 알고 있다”면서 “학생 개개인의 끼를 키워주기 위해서라도 교사의 손길이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교원 증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부처 협업과제까지 친절히 밝힌 55쪽에 달하는 업무보고 내용 중 교원 증원을 위한 관계부처인 기재부, 안행부 등과의 협력은 빠져 있다. ◎ 교원평가 수업능력과 학생 지도 실적 중심으로 개선 …‘시기 일원화’ 통해 평가 피로감 줄이겠다” ◎ 교원충원 “OECD 수준10월까지 수급 개편방안 마련 …육아 휴직 결원도 정규교사로 대체” ◎ 업무경감 “학교 통계관리체제로 행정업무 10% 이상 감축 …교무행정지원인력 2017년까지 단계적 충원” ▶교원평가제도 일원화= 2015년부터 각종 교원 대상 평가가 동일한 시기에 실시된다.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와 근무성적평정(근평), 성과급평가 등을 같은 시기에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올해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에 들어간다. 올해는 교원평가와 근평을 같은 시기에, 내년에는 성과급평가를 추가해 동시 실시한다는 것. 교육부는 각종 교원평가와 근무성적 평정 요소 단일화 및 기간도 1달 이내로 단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시범 운영을 통해 부작용을 점검, 실시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나승일 차관은 “각종 평가의 시기를 단계적으로 조정, 잦은 평가에 따른 교원들의 피로감을 줄이려는 취지”라며 “평가지표도 수업능력과 학생 지도실적을 중심으로 조정하고 유사한 평가 내역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원평가는 9~11월, 근평 12월, 성과급평가 2월 등 2학기 내내 평가부담에 시달려 시기를 일원화 하겠다는 설명이다. 3개 교원평가가 동시 실시 될 경우 시기는 12월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14년 말 ‘교육공무원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을 제정, 3가지 평가를 단일 법령체제 로 통합·추진하는 것을 놓고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총은 논평에서 “평가의 기본적 취지는 유지해야 한다”면서 “시기 조정을 위한 일원화 필요 여부 등 현장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윤 학교정책관은 “교원 대상 평가를 단일법령으로 묶는다는 것이 교원평가를 인사와 보수 등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규교원 OECD 수준 단계적 증원=교육부는 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 국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원수급체계 개편방안을 10월까지 마련, 정원의 단계적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3년 현재 초등 20.3명, 중등 18.4명으로 2010년 기준 OECD 국가 교사 1인당 학생 수(초등 15.9명, 중등 13.7명)와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나승일 차관은 “박 대통령께서 저출산 등 자연 감소를 감안해 교원 증원을 미루지 말 것과 교사들의 업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셨다”면서 교원 증원에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실제로 교육부는 올해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을 기간제 교원이 아닌 정규교원 채용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5월 중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정규교사가 담임을 맡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총은 “교과별 안배 등 수급에 지장 없이 교원을 충원하려면 정원·재정권을 교육부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2014년 적용=교육부는 4월중 표준수업시수제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착수한다. 표준수업 설정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11월 교원의 수업시간에 관한 규정을 제정, 2014년부터 교원증원 규모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밝힌 주요 내용은 ‘내실 있는 수업준비 및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원· 학급· 학생 수 등 필요한 사항을 고려, 교원이 담당할 수업 시간의 범위’의 규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연구에 따르면 초등 20시간, 중학교 18시간, 고교 16시간을 적정 수업시수로 봤지만, 교실 상황이 많이 달라짐에 따라 더 낮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2011 교육통계에 따르면, 대도시 교원의 경우 주당 초등 24.3시간, 중학 20시간, 고교 17.1시간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은 “수업시수 산출을 위한 대상범위 결정, 초과 수업에 대한 보상 등 변수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적정 수업시수를 상한선으로 볼 것인지 하한선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여론수렴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임교사 행정업무 경감=시·도별 학교교육 통계 관리체제를 구축, 학교의 통계작성 행정업무를 10% 이상 경감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학교교육 통계를 학기별로 관리 활용함으로써 학교의 자료제출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4월중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회계(에듀파인)시스템에 대한 교사들의 만족도 등을 분석,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학교별로 교무행정지원인력을 재배치, 담임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추진하고 연내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 계획을 수립,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력을 충원할 방침이다. 교총은 “보조 인력에 대한 연수 강화, 전문성 제고를 통해 실질적 업무 경감이 될 수 있도록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처우와 직업안정성 개선, 우수 인력 안정적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백동현 가천대 소방방재공학과 교수가 지난달 12일 한국화재소방학회 제14대 회장에 선임됐다. 백 교수는 8년간 전국대학소방학과교수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안전시민연합 공동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임기는 5월 1일부터 2년간.
노인석 전남 소안초 교장이 최근 토론수업 지도서 ‘독서토론 첫 걸음’을 펴냈다. 이 책은 쟁점 찾기, 자료조사, 토론진행 순서 익히기, 최종 발언 요령 등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구성돼 있다.
김갑철 초등교사회 회장(서울 대림초 교사)이 최근 초등 체육교육 지도서 ‘신나는 힐링교육’을 펴냈다. 책에는 초등학생의 신체, 정신, 정서 발달 과정에 맞는 플레이스쿠프, 킨볼, 스케터볼 등 교육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구를 활용한 다양한 신체활동을 안내했다.
최운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지난달 25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행복학습 사회로의 초대: 새 정부 평생교육 정책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제10차 평생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희수 중앙대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장이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의 열쇠, 국민 평생학습 생태계’에 대해 기조강연 했다.
천안함 3주기, 용사 추모 ○…인천교총(회장 윤석진)은 지난달 23일 천안함 피격 3주기를 맞아 회원 40명, 인천 학부모단체 회원 80명과 함께 제2함대 사령부 천안함 안보현장을 견학하고 참전 용사들을 추모했다. 참석자들은 2010년 3월 북한 잠수함정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했던 천안함의 모습을 보며 순국한 46명의 호국 장병들의 명복을 빌었다. 윤석진 인천교총 회장은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견학으로 다시 한 번 안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교총 분회장회의 ○…광주교총(회장 강효영)은 지난달 28일 회원 여론수렴을 통해 분회조직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2013년도 광주교총 분회장 연수회’를 개최했다. 강효영 광주교총 회장은 “각급 학교 330여 분회가 각자 역할에 맞게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본회의 정책이 학교 현장에 정확히 전달되고 현장의 요구가 본회 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다”며 “조직의 동시성․일체성 강화에 힘쓰자”고 강조했다. 사무국 직원 전문성 연수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지난달 12일부터 18일까지 대구교총 회의실에서 ‘사무국 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합동 연수회’를 실시했다. 연수에서는 자기 혁신과 비전 설계, 회원 만족을 위한 기본 훈련, 비즈니스 매너 스킬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눈길을 끈 항목 중 하나가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를 위해 협력·토론학습 등 참여수업 전환과 그 과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천안새샘초의 과정에 주목한 다양한 평가방식 적용을 그 사례로 소개한다. 지난해 100대 인성교육 실천 우수학교에 선정된 천안새샘초. 이 학교 최경섭 교장은 “활동 결과보다 과정에 주목한 것과 다양한 평가방법을 적용했던 것이 비결”이라 밝혔다. 2010년 개교 당시 새샘초는 ‘기초학력향상지원 대상학교’로 지정될 만큼 학업성취도 미달 학생이 많았다. 학업성취도를 올리기 위해 최 교장이 선택한 방안은 국영수가 아닌 ‘문화예술 강화’였다. 음악(+10), 미술(+5), 즐거운 생활(+15) 시수를 증배해 학생들의 창의력, 품성 함양을 도운 것이다. 또 매월 마지막 주를 ‘학급 문화예술 주간’으로 운영, 예체능 교과 집중이수, 테마별 문화예술 체험을 실시했다. 그렇게 3년이 지나자 결과가 나타났다. 학력 미달 학생 0명이라는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최 교장은 “수행평가지나 학습지에 의존하지 않는 관람 위주의 문화예술교육이 아이들의 창의력과 학력향상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나 체험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관람 참여도, 수행태도, 포트폴리오 작성 등 과정중심의 평가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이 활동과정과 활동 후에도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평가의 각도를 다양하게 포진해야 인성교육 효과도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과별 특성을 살린 평가방법도 적용하고 있다. 국어․영어과의 경우에는 말하기 능력 관찰에 초점을 맞췄고, 사회․도덕과는 현장학습, 수학․과학과는 실험 관찰, 예체능 교과는 공연, 전시회 관람 태도에 대한 관찰위주로 평가한다. 특징적인 것은 모든 영역의 평가에 포트폴리오 작성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이 학교 김정옥 교무부장은 “예전에 학생들은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을 바탕에 두고 과제를 제출했지만 지금은 교사가 출석률, 참여도, 태도와 같은 성실함을 위주로 보니까 학생들 또한 달리 반응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결과가 아주 눈에 띄게 우수하지 않아도, 본인이 열심히 했음을 교사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아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학교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방학 동안에는 우리지역의 문화재 조사하기, 방학 중 상영되는 영화의 공통점 찾기, 공연 감상 보고서 작성 등 문화예술 관련 주제를 선정, 프로젝트 학습을 전개한다. 이밖에도 오카리나, 하모니카, 바이올린 등 1인 1악기 연주를 통한 긍정적 자존감 형성과 특기 신장에 학교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6학년 김솔 양은 “다른 학교처럼 공부만 하기보다 친구들과 자유롭게 취미생활도 함께하고 공연도 보러 다니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며 “친구들과도 더 잘 어울릴 수 있게 돼 학교생활이 재미있다”고 말했다. 과정 중심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교사들은 매년 수행평가 기준안 및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학부모들도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김 부장교사는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 하나 하나를 찾고 발견해 주는 것, 인성교육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학생에 대한 작은 관심”이라고 강조했다.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이 ‘국가공인 인성교육 인증기관’으로서 첫 사업을 실시한다. ‘우수 인성교육프로그램 공모‧인증’ 사업은 지난해 7월 교육부로부터 인증기관 위탁을 받은 이래 인실련에서 준비해온 핵심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중인 개인․학교․단체(기관)는 물론 미가입 단체도 홈페이지 가입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1일~26일이며, 인실련 홈페이지에 안내된 서류(인증신청서, 자체평가보고서, 관련자료 등)를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증영역은 5개 분야로 ▲유아 ▲초등 ▲중고생 ▲부모(성인) ▲범용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며, 주제는 크게 △부모의 역할 △지역사회의 역할 △체육교육 △예술교육 △독서교육 △바른말 고운 말 쓰기 △학생자치활동 △상담활동 △학교폭력 예방 △진로교육 등 주제에 적합하면 모두 응모 가능하다. 1차 요건심사와 2차 서류심사(인증위원회 주관)를 거쳐 5월말 최종 인증프로그램이 선정되며 인실련은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지원금 지급, 실천 학교․기관 연결, 정부 인증서 및 인증마크 전수 등의 특전이 부여된다. 인증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합산 점수가 700점 이상인 경우 인증자격이 주어진다. 인실련 관계자는 “인증제 도입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 것”이라며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해 현장에 보급․확산시킴으로써 인성교육이 학교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실련은 올해 인증사업 외에도 ▲어울림학교 선정 ▲박람회 및 국제심포지엄 등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 제고와 실천운동 ‘붐업’에 나설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실련 홈페이지(www.insungedu.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02-570-5371~4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초등 돌봄교실 관련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 정책의 확대․보완적 성격이 강하다. 이미 학교에서는 2004년부터 ‘방과후 교실’이 시작됐고, 2009년부터는 9~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 2011년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돌봄교실 수는 7086여개, 온종일 돌봄교실 수는 1700개로 돌봄교실에 15만 9000명, 온종일 돌봄교실에 5만 4000명 정도의 학생이 참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의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한 것은 그만큼 학부모들의 요구와 현실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 현재 돌봄교실 수는 전국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38명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학급당 정원 20명을 넘겨 24~25명으로 운영하면서도 대기자가 10~2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이 일선 학교의 실정이다. 교실을 넓히고 싶어도 유휴 교실이 부족한 학교가 많이 이마저도 쉽지가 않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전국 초등 돌봄교실에서 지원하고도 들어가지 못한 학생이 1만 여명에 이른다. 돌봄교실 운영인력도 부족하다. 기본적으로 2급 이상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강사가 학생지도를 맡고 있지만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늘 시달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정식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은 할 수 없어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사가 일정시간 이상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규 교과수업 준비와 행정처리 등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초등 돌봄교실이 취지는 좋지만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정책이란 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이를 보완하고 강화해 교육 관계자들의 만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돌봄교실에 관심을 가져왔다. 11월 교육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초등 돌봄교실 강화를 강조했다. 이 공약을 대통령 당선 후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를 통해 희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무료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맞벌이 부부, 교육 소외계층 자녀에게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예체능프로그램, 놀이․체험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년간 인프라를 구축한 뒤, 2014년 1․2학년, 2015년 3․4학년, 2016년 5․6학년까지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보고는 그대로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로 채택됐고, 지난달 28일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초등 온종일 돌봄기능 강화, 방과후 돌봄 및 추가 돌봄 무상화’로 구체화 됐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 교육관계자들은 이미 도입된 제도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계적인 연차계획을 수립하기 보다는 법령 정비와 재원 확보를 통해 도입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 현장인 학교가 지나치게 보육 기능인 돌봄에 매몰되지 않도록 업무영역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김무성 한국교총 대변인은 “학교를 돌봄 장소로 제시하고 있는 점은 일부 공감하나 이미 학교가 부모교육, 학생 생활지도 등으로 몸집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교원들의 업무 과부하가 우려된다”며 “별도 인원 충원과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에서 책임지고 운영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 수 감소, 학교 간 통폐합 증가, 다양한 학교 선택 기회 부족 등을 도시학교와의 교육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노력이 구체화 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2월 이낙연 민주당 의원 등 33명의 의원이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농특법)을 발의됐으며, 지난달 27일 국회 도서관에서는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까지 개최됐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도지역 교육청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교육청 등에서는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법제화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 : 소규모학교 통폐합 엄격화=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농특법안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농어촌 관련 장관과 함께 농어촌교육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했으며, 시‧도교육감도 1년마다 시‧도 농어촌교육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농어촌 면 지역에서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또는 통합학교를 최소한 1개 이상 운영하도록 했으며, 면 단위 지역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일반 학교 학생 수 기준의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특히 교육감이 농어촌 지역 학교를 폐교하고자 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폐교 1년 전 그 사유를 농어촌 주민에게 공고하고 폐교 결정은 학부모와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엄격히 했다. 유능한 교원 유치를 위해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공무원 보수 관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 외 농어촌학교 근무수당, 현지거주 장려 수당 등을 지급하고, 농어촌 출신 교육원임용예정자로서 농어촌학교에 지원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근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임용기준을 마련해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는 농어촌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을 지원하고, 주요 도시에 농어촌학교 출신 대학생의 숙식 시설을 운영하도록 했으며, 지역의 공공기관, 공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기업이 인력을 채용할 때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청회 : “국가차원 지원 위해 필요한 법안”=법안 내용과 관련해 공청회에서 발제를 한 구신서 전남교육정책연구소장은 “현재 농어촌 교육발전을 위해 제정된 법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이 유일하다”며 “농어촌 교육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부처별‧정책사업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 교육정책의 총괄체계 조정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 실현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67년 만들어진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이 유일하지만 교통‧통신 발달 등 교육여건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어 구 소장은 “초‧중등교육 운영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농어촌 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 지원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법제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토론을 맡은 김민희 대구대 교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어촌 교육 지원을 위한 법안은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도 “법적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는 재원확보 방법, 재원의 출처, 재정지원 대상과 범위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현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으로 제시한 질 높은 교육과 교육격차 해소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확히 추산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고 있으며, 국회 예산처가 추계한 비용은 주로 학교 운영에 드는 인건비 지원에 맞춰져 실제로 더 많은 재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농특법에 따른 비용은 농어촌 학교 운영비, 농어촌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액, 급식비 지원액 등 향후 5년간 3조 4047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한편 농특법 법제화와 관련해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사는 지역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다른 현실은 우리 공교육의 큰 허점”이라며 “농어촌 학교의 학생과 교사를 지원해 교육을 발전시키는 법안이 법제화될 수 각계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보완하고 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 지역 학교 현장에서 교권사건이 발생하면 교육청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종욱 울산교총 회장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지난달 25일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2012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갖고 교권신장, 처우 및 근무조건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33개 조항에 합의했다. 이번에 체결된 교섭·합의서에 따르면 교육청은 교원의 교권신장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침해사건 담당부서를 운영하고, 소송 발생 시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교사에 대한 사이버폭력, 폭언, 부당한 간섭 등 무고성 게시물은 즉시 삭제하고, 민·형사상 소가 제기된 경우 정보제공에 적극 동의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또 이번 합의에 따라 유·초·중등 교사 및 특수, 보건, 영양, 상담, 사서 교사가 각 전공 분야별로 연수개설 이전에 사전 수요조사와 예산을 고려해 교육청 단위의 교원연수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직무 및 자율연수와 현장교육연구대회의 경비 지원, 교육자료전 출품자 출장비 지원 등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연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수석교사와 특수교사 근무조건 개선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배치 확대 ▲교육행정업무 경감 노력 등에도 합의 했다. 이번 교섭·협의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청이 울산교총이 지난해 9월 총 82개 조항의 교섭·협의 요구로 시작됐다. 이후 양측은 사전실무회의, 3차례에 걸친 소위원회를 거쳐 최종합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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