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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이번에 발표한 시·도 교육청 평가결과는 1966년 이후 교육청평가를 시작한 이후 5번째 평가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금년의 평가는 종래의 평가와 비교하여 세가지 면에서 다르다. 첫 째, 매년 시행하였던 평가를 교육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금년 에 처음으로 격년제로 시행한 것이다. 둘째로, 평가영역에 각 시· 도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평가대 상으로 설정하였고, 셋째로 주관을 교육지원국에서 학교정책실로 이간하여 시행한 점이다. 평가의 주요영역으로, 학교교육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제 7차교육과정의 운영을 정착하기 위한 준비도와 교육정보화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그리고 자율특색사업의 선정과 추진을 중요한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외에는 교육정책과 행정의 추진상황을 점 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행정, 교원, 재정, 시설, 평생 및 직업 교육, 유아 및 특수교육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평 가영역고 기준을 작년 11월에 제시하였고, 기 시·도는 이에 따라 자체평가를 준비하였고 이 결과를 토대로 하여 서면평가와 교육청 을 각 1일씩 현장방문하여 면담과 자료확인을 통하여 영역별로 평 가위원들의 평정결과를 수합하여 평가하였다. 이번 평가결과는 대도시지역의 교육청과 도 지역의 교육청으로 구 분하여 영역별로 "최우수", 그리고 "우수"교육청을 대도시지역에서 는 각 2개 지역을, 도 지역은 3개 지역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교 육부는 특별교부금 재원에서 1000억원을 평가결과에 따라 배정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배정액은 학생수, 교 사수, 학교수등의 교육필요를 중점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배정액의 차이는 시·도간에 7억원 미만이다. 배정액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청평가는 교육청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 는 것은 사실이다. 모든 교육청이 지방교육을 위하여 과중한 업무 부담속에 교육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의 교육청평가는 그 평가의 기준이 교육청의 업무수행방법의 평가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1)먼저 각 시·도교육의 여건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기준에 따 른 획일적 평가를 하게 된다. 서울같은 대도시의 어려운 사정, 경기 도와같이 일년에 학교를 120개씩 지어야 하는 사정이나, 강원도, 경 북, 전남,등의 도농복합지역과 많은 도서벽지 지역을 안고 있는 어 려운 사정을 차별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2)평가기준이 업무 수행방법과 같이 행정노력에 치중하고 있어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교육의 수준에 대한 질적·양적 발전의 정도를 가름하기가 어렵다. 마치 학생들의 성적을 성적순위만 내고 있어 그 성취의 수 준을 알수 없다. 많은 노력을 들이는 평가라면 그 결과로 지역교육 의 수준이 어떻고 어떤 문제를 안고 있으며 어떤 노력이 필요한 지 알려주는 "지역교육백서"를 내야 할 것이다. (3)평가에 따른 교육청 의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교육청은 도리없이 준비해 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실적부풀리기", "전시행정", "평가를 위한 행 정노력"등의 낭비요소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 이번 평가에서 언론 의 보도내용은 순위에만 급급하고 있어 내용의 의미를 전하지 못하 고 있다. 사실 영역별 평가결과를 점수로 환산하였을 때 그 점수의 차이는 별로 크지 않았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7차 교육과정의 운영과 정착 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난제에 접근하는 문제에 대하여 서울지역은 각 시도 교육청에 선도적 노력과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고 이 점에서 "최우수"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언론에에서는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창의적 노력 은 보도되지 않고, 작성하지도 않은 "종합순위"를 보도하고 있다. 앞으로의 교육청평가는 지금가지의 5차례의 평가결과를 "평가"하여 사고의 전환을 하는 새로운 관점에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정년환원 등 의원입법안에 촉각 교육부는 올 정기국회에 8개의 법안을 상정, 입법추진키로 했 다. 그러나 당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던 사립학교법 개 정안, 학원설립법 개정안, 영재교육진흥법 제정안 등은 의원입법 안과의 상충이나 입법 일정 등을 감안해 유보하기로 했다. 8개 정부입법안의 상당부분은 보완적 내용을 담고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입법이 추진되리란 전망이다. 정작 첨예한 논란이 예 상되는 분야는 현재 의원입법안으로 국회에 계류중이거나 상정예 정인 것들이다. 특히 민주·자민련의 공조가 깨진 상태에서 케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자민련의 행보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등 쟁점법안의 입법과정을 저울질하리란 전망이다. 특히 교원정년 환원·연장을 위한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교육 공무원법 개정안'의 입법추진은 눈여겨볼 핵심사안이다. 민주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경우 자민련이 등을 돌리면 개정은 불가능할 전망이며 이해 당사자간 시각차가 첨예 한 유아교육법 개정도 낙관하기 힘든 사안이다. 정부 입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개정)=학교별 운영위원 정수를 `5인 이상 15 인 이내'에서 `5인 이상 20인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교육공무원법(개정)=교종안에 담긴 내용중 일부를 입법 추진 하는 것으로 교원이 국내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자율연수를 하 는 경우, 휴직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자율연수시 보수의 50%를 지급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시지역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실시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봉급부담금을 2004년까지 한시적으 로 시·도 자치단체 교원 봉급전입금 재원에서 계속 지원토록 하 는 내용이다. 8월, 법제처에 법안이 제출돼 현재 심사중에 있다. ▲인적자원개발촉진법(개정)=교육부총리가 인적자원 관련 정부 정책을 실질적으로 기획,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정 비 내용이다. 9월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에 국회제출 예정 이다. ▲고등교육법(개정)=대학 및 대학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문 대학에 다학기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학칙이 정하는 졸업 기 준학점을 이수한 경우, 수업연한을 단축해 조기졸업이 가능하도 록 했다. ▲지방대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정)=문제가 되고있는 지방대학 의 교육 및 연구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법적으로 마련한다 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등의 인력 채용시 지방대 출 신자의 응시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는 것이다. 10월중 법제처 심의를 거쳐 11월, 국회상정 예정이다. ▲국립대 병원설치법(개정)=임명직 이사중 1인 이상을 외부의 병원경영 유경험자로 선임한다. 또 대학병원이 국유재산을 무상 으로 양여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서울대병원 설치법(개정)=임명직 이사중 1인 이상을 외부의 병원경영 유경험자로 선임한다는 내용이다. /박남화
첫 실시되는 교원장기 해외유학제의 내년도 파견교원 선발계획이 확정됐다. 파견교사는 유치원 4, 초등 17, 중등 28명 등 49명이며 전원 학위 과정으로 2년간 파견된다. 44명은 영어권 국가에 5명은 비영어권 국가에 파견된다. 분야별 배정인원은 교수·학습방법 37, 교육과정 2, 생활지도 4, 영재교육 3명 등이며 실업교육·유아교육·특수교육 분야는 각 1명씩이다. 시·도별 배정인원은 경기 7, 서울 6, 부산·대구·인천·전북·전남·경북·경남 각 3, 광주·대전·강원·충남 각 2, 제주 1명 등이다. 울산과 충북은 배정인원이 없다. 교원장기 해외유학에 지원할 수 있는 교원은 공통적으로 45세 이하이며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자 중에서 연수계획이나 수학능력, 교직 공헌도 등을 감안해 시·도별로 마련한 자체 세부기준에 따라 3배수 인원을 이달 28일까지 1차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토록 했다. 3배수 추천된 교사들은 10월중 서울대 어학연구소에서 어학검정을 받아야 하는데 합격기준은 백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된다. 어학검정 합격자를 대상으로 교육청이 근무경력, 연구·연수실적, 농어촌 근무경력 등 정량평가(70%)와 면접 및 연수계획 등 정성평가(30%)를 통해 연수분야별로 2배수 인원을 순위별로 추천한다. 교육부는 2배수 추천자를 대상으로 추천순위 등을 감안, 최종 인원을 선발한다. 학위과정에 최종 선발된 연수자는 유학기관이나 입학허가 등에 관한 교섭을 본인이 직접 추진하며 시·도교육감은 최종 승인업무만 맡도록 했다. 2년간의 유학기간 동안 학자금과 체제비, 의료 보험비, 이전비, 항공료 등을 포함해 1인당 1억원 내외의 경비 전액을 국고나 지방비로 지급한다. 또한 파견 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본봉과 기본급 수당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지급되며 4명 이내의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해외유학을 다녀온 교원은 유학기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의무 복무해야 한다. 교육부는 올 49명을 시작으로 해외유학 교원숫자를 매년 늘여 2005년까지 260명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문의=(02)720-3440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문화혁명으로 대부분 폐지됐던 중국의 기숙제 유치원이 시장경제 도입 후 늘어난 여성의 사회진출에 부응해 날로 성행하고 있다. 교육개발(한국교육개발원 刊) 9·10월 호에 따르면 북경사범대학 부속유치원의 경우 갈수록 기숙 지원자가 늘어 현재 전 학급의 30% 정도가 기숙반이며, 분교에서는 50% 이상의 기숙반을 운영하는 상태다. 또 상해시 복지원에서 설립한 전문 기숙제 유치원인 中國福祉幼稚園은 시설과 교사 수준이 높아 입학경쟁률이 10대 1에 달한다. 이처럼 기숙제 유치원이 성행하는 이유는 맞벌이 부부의 퇴근 시간이 유치원 종료 시간보다 늦어 아예 아이를 기숙사에 맡기고 주말이나 주중에 한두 번 데려오는 가정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숙반은 보통 학급당 30명의 유아가 생활하며 교사 2명, 보육원 1명, 야간 보육원 1명, 조교사 1명이 돌보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기숙반의 특징은 연령에 따라 아이를 나누지 않고 가정의 형제구조를 감안해 성별이나 연령 비율에 따라 골고루 섞어 반을 구성한다는 점이다. 또 취침시간 이외에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언제든지 부모들이 아이를 데려갈 수 있게 하고 하루 세끼 음식을 부모들과 정하려고 노력한다. 하루 일과는 △ 7시 기상 △ 종일반과 같은 일정 △ 7시 저녁 식사 △ 8시까지 놀이시간 △8시 30분 취침이 일반적이지만, 북경사대 부속유치원처럼 `하루 3시간 이상 실외활동'을 보장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중국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은 올 6월 기숙제 유치원에 적용할 엄격한 시설기준을 담은 각종 규정을 반포하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지난달 29일 이회창 한나라당총재를 만나 정부 정책에 대한 교원들의 여론을 전달하고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교원정년 환원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등 12개 현안과제의 해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회창 총재는 "한국교총의 교육정책과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은 대체로 유사하다"며 공감을 나타내고 "당에서 충분히 검토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회장은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할 현안과제로 정년 환원과 수석교사제 외에 △사립학교법의 신중한 개정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국가교육정책회의'(가칭) 설치 운영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2002년 교원처우개선 예산 반영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신설 △유아교육법 조속 제정 △제7차 교육과정의 수정·보완 △교육행정의 전문화 △교육부에 과학교육진흥 담당 부서 설치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 회장은 "교원정년 단축 및 교원을 개혁 대상화한 정책으로 교권이 실추되고 교원사기 저하가 초래됐으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는 교직발전종합방안, 교육여건개선 추진 계획, 교원잡무경감 대책 등을 잇따라 내놓고 있으나 실천의지가 의문시되는가 하면 핵심사항이 누락돼 있고 조급한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교원들은 문제의 본질을 겉도는 정책 제시가 아니라 교원정년 환원,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과 같은 해결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회창 총재는 이 회장으로부터 각 현안별 설명과 교총의 요구를 듣고 조만간 교총과 한나라당이 정책협의회를 갖고 사안별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EBS가 27일부터 유아, 어린이,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한 가을 개편 방송에 들어갔다. 먼저 지상파 TV의 경우 재택 유아들을 위해 월-금요일 오전 11시20분과 오후 3시30분에 각종 유아프로를 배치했다. 이 중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유아한글 교육프로그램인 `바나나를 탄 끼끼'(금 오후 4시25분)가 눈에 띈다. 요술봉인 바나나를 글자로 변신시키는 원숭이 끼끼, 글자만 먹는 귀염둥이 꼴깍이의 글자게임이 유아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전문가가 아이들에게 예쁜 책을 읽어 주는 코너도 마련했다. 세계 각국의 수준 높은 어린이 만화를 우리말로 들려주며 동화의 즐거움을 선사할 `반짝반짝 작은 이야기'(목 금 오후 3시 40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SF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된 클래식 음악 교육프로그램 `춤추는 소녀 와와'(화 오후 6시55분) 등도 이 시간대에 신설된 유아프로다. 이밖에 성인을 대상으로 우리말과 글의 바른 사용법을 알려주는 `우리말 우리글'(수 오후 8시30분)과 일선 교육현장의 생생한 모습과 교육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 진단해 보는 `뉴스매거진 교육현장'(일 오후 9시30분)도 관심을 모을 만하다.
역대 유아교육정책은 정권 최고책임자의 정치적 이념 또는 영부인의 관심도에 따라 좌우됐으며 유아교육행정조직 역시 무원칙적으로 폐지, 통합, 독립을 반복하면서 안정성과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단국대 대학원에서 '한국유아교육정책 변천과정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장길호 전 서울강남교육장은 논문에서 "제5공화국 들어 영부인의 관심으로 유아교육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으며 이 시기 취원율이 54.8%로 그 전(17.3%)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이 때 교육부에 유아교육담당관제, 지역교육청에 유아교육계가 만들어지는 등 행정지원체제가 확립됐으나 작은 정부를 표방한 문민정부에서는 조직이 축소되면서 취원율도 45%로 떨어지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43%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주요 선진국의 취원율은 독일 81.2%, 일본 92.2%, 프랑스·영국·미국 100% 등으로 거의 모든 유아들이 교육혜택을 받고 있으며 유아교육재정 역시 1.6%에서 11.6%까지로 1%인 우리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교육과정과 교원교육도 체계적이며 엄격하다. 논문은 유아교육 발전방안으로 ▲정책의 일관성 ▲독립 부서 유지 ▲국·공립단독유치원 확충 ▲교육과정 검증 ▲담당교사의 재교육 등을 제시했다. 한편 장 전 교육장은 2학기부터 단국대 대학원에서 '학교·학급 경영론'을 강의한다. 문의=(02)514-5986
오는 2010년까지 보육료 지원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되고 보육시설도 대폭 확충돼 여성의 육아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보육사업 종합발전계획"을 마련,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시설이 단계적으로 늘어나 2010년에는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영유아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현재 1천2백95곳(이용 아동수 9만9천6백66명)인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6천9백75곳(53만6천8백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초등학교 취학 이전의 만5세 아동에 대해 2010년까지 완전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한편 만 0~5세 장애아에 대해선 2005년부터 국가에서 보육비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영유아보육법"을 손질한 뒤 오는 2003년부터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국공립유치원연합, 건의문 채택 14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제10차 하계직무연수를 가진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서울 명일유치원감)는 "2002년부터 추진되는 만5세 무상교육 지원이 국공립유치원의 존폐를 위협한다"며 지원 방법의 개선을 건의했다. 건의문에서 연합회는 "만5세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국공립유치원은 수업료 외에 급식비, 차량 운영비 등의 추가부담이 발생해 사실상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사용하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법적으로 제시된 연장제, 종일제 운영이 불가피하다"며 "무상교육지원 방법을 개선해 공립유치원에는 환경개선비, 급식비, 차량지원비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원도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불법 유아교육행위를 조장하고 혈세를 낭비함은 물론 사교육비 증가를 지원하는 꼴이므로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연합회는 △종일반 전담교사·전임교사를 정식교사로 대처하라 △단설유치원 증설로 전용시설 확대하라 등 7개항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방귀대장 뿡뿡이' 캐릭터 인기 폭발 인형·비디오 20∼30만개 팔려 뮤지컬 제작해 순회공연 계획도 `미키마우스' `텔레토비' `포켓몬' `디지몬' 등 외국산 일색인 캐릭터 시장에서 토종 캐릭터인 `방귀대장 뿡뿡이'가 어린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방귀대장 뿡뿡이'는 EBS TV가 작년 3월부터 방송하고 있는 24∼48개월 유아 대상 프로그램의 제목이자 주인공. 그 동안 어린이 프로그램은 많았지만 만4세 이하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은 이미 종영된 해외작 `꼬꼬마 텔레토비' 뿐이었다.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이 프로그램의 종영과 함께 등장한 `방귀대장 뿡뿡이'의 인기는 이미 예견된 것. 안방극장에서 소외됐던 유치원 이전의 영-유아 대상인 데다 색종이, 스타킹, 이불, 인형, 비닐봉투, 옷걸이 등 주변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아이와 어머니가 즉석에서 따라할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신선하다는 평가다. 또 뿡뿡이가 토종 캐릭터라는 점도 친근감을 더하고 있다. 2살, 5살 자녀를 둔 정선명 씨(33·서울 성북구 돈암동)는 "아이들이 어찌나 좋아하는지 덩달아 하루에도 서 너번은 본다"며 "보는데 그치지 않고 따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방귀 날리기'가 특기인 네 살짜리 장난꾸러기 `뿡뿡이'와 7부 바지에 멜빵, 비행조종사용 안경을 걸치고 익살스런 노래와 연기로 신나게 놀아주는 `짜잔형'의 존재도 아이들의 눈을 화면 속에 가둬버린다. 인기몰이의 일등공신인 이들 때문에 공개방송에 참가를 희망하는 아이들은 언제나 만원이고 짜잔형은 팬클럽까지 생겼다. 시청률도 평균 5∼7%를 유지하면서 올 4월 개편 때는 일주일 2회에서 5회로 방송횟수도 늘렸다. 연출자인 남선숙 PD는 "학원에 보내고 학습지를 하는 것보다 20분만이라도 알차게 놀아주는 게 아이의 성장에 자양분이 된다"며 "제작여건이 나아지면 요일마다 놀이, 노래, 수 교육 등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귀대장 뿡뿡이'의 인기는 캐릭터 사업으로 이어져 둘리 이후 처음으로 외국 캐릭터의 아성을 위협할 만큼 `대박'을 누리고 있다. 작년 겨울 첫선을 보인 뿡뿡이 인형이 현재까지 30만개 이상 팔려나갔고 비디오 테이프 역시 11만개가 팔려나가면서 그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이밖에도 EBS는 한솔교육, 위자드소프트 등 20여 개 업체를 통해 뿡뿡이 색칠 공부책, 퍼즐, 샌들, 물놀이 용품, PC용 게임소프트웨어, 만화 등 50여종의 캐릭터 상품을 출시한 상태며 앞으로 어린이 영양제, 빙과류에도 뿡뿡이를 등장시키기 위해 관련 업계와 협상중이다. 또 뿡뿡이를 소재로 한 명랑만화를 제작해 일본 캐릭터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뿡뿡이 캐릭터 제품만을 취급하는 `뿡뿡이 랜드' 1호점을 연내 개설해 전국적인 체인망으로 확대해 나갈 계계획이다. 김준한 사업국장은 "뿡뿡이가 해외캐릭터들을 밀어내면서 연말까지 50억 원의 캐릭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수익금의 일부는 당연히 프로그램으로 환원하고 또 뮤지컬을 제작해 지방의 어린이들과의 만남을 갖게 함으로써 토종 캐릭터인 뿡뿡이가 국내외에서 오래 사랑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철
한국교총이 발급 예정인 복지 겸용 `회원카드' 발급에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교총은 이미 주유·도서·병원·유아용품·자동차서비스 등에 대한 할인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연말까지 서비스 대상 업종을 100여 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 9일부터 혜택의 종류와 발송처, 신용카드인지 여부 등을 묻는 회원들의 전화가 매일 400여 통씩 걸려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조직관리부는 "회원카드는 신용카드가 아니어서 연회비가 없고 분실 시 물질적 피해를 보지 않으며 9월부터는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회원카드를 제시한 교사가 각종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서비스 내용과 관련해 자료를 별도로 제작해 회원카드와 동봉해 발송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문의는 (02)576-5892(교환 235, 236, 233, 234, 237, 238), 양식 다운로드는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를 이용하면 된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에 바탕을 둔 교육자치제가 실시 된지 반세기가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행정은 겉만 전문성과 자주성으로 포장되었을 뿐 속은 일반행정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최고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의 인적 구성이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교육부의 과장급 이상 간부직의 보임실태는 일반직 대 전문직 비율이 39대 4이며, 차관보·실장·국장급 11명중에서 전문직은 단 1명에 불과할 만큼 일반직 일색이다. 지방 교육청의 부교육감도 1994년에 전문직 대 일반직의 비율이 8대 7이었던 것이 1996년에 4대 11로 뒤바뀌었고, 현재는 2대 14로 일반직이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목소리는 아주 오래 전부터 계속 높았지만 불균형은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군현 교총회장이 취임사에서 교육행정 기관의 주요 정책부서에 교육전문직의 보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도 바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살려 `교육을 위한 행정'을 하도록 풍토를 조성해 교원의 사기를 높이겠다는 뜻일 것이다. 최근 몇 차례 개혁 차원의 교육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근원적으로 교육정책 결정자들이 일선 교육 현장과 유리되어 있어 일선 교육의 실상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한데 있다고 보여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학교와 지방 교육청에서 교육행정 경험을 쌓은 교원 출신 교육행정가를 중용함으로써 행정당국과 학교가 훨씬 가까워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올 스승의 날에 김대통령도 선생님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제 중앙의 교육행정도 전문성에 바탕을 둔 교원 출신 교육행정가들에게 맡길 때가 되었다. 이런 새로운 체제하에서 비로소 교원에 의한, 교육을 위한 행정이 실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교원을 위한 큰 배려라고 확신한다. 진정으로 당국이 교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차제에 교육부 내의 교육과정, 평가, 교원정책·양성·복지, 평생교육, 직업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 등의 전문적 업무책임은 전문직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일반직과 전문직의 보임 비율을 단번에 크게 조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곧 있을 교육부의 국·과장급 간부 정기 인사 때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전문직 보임 비율을 늘리는 성의라도 보여주기 바란다.
◆ 2001 현장교육연구대회-유아교육분과 홍명숙 교사의 신문활용 교육 놀이 같은 71가지 프로그램 실시 `새 소식을 전해요' `나도 화가' 인기 창의성·언어표현력 크게 향상돼 "신문은 `살아있는 교과서'라죠. 현장감 넘치는 기사와 자료, 기발한 아이디어의 광고, 사진, 그림 등을 수업에 활용하면 아이들의 생각을 키우고 언어 능력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저는 그 효과를 입증해본 것이구요." 홍명숙 교사(목포연동초등교 병설유치원)의 `신문활용 교육을 통한 유아의 창의성 및 언어표현력 신장' 보고서는 바로 NIE(Newspaper in Education)가 유아의 창의성·언어표현 능력에 끼치는 영향을 검증한 사례다. 학년초 홍 교사는 3, 4세반 유아 18명에게 창의성·언어표현력 검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1년간 NIE 활동을 한 후 똑같은 검사를 다시 해 그 결과를 비교했다. NIE와 관련 △반드시 오전에 실시할 것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을 미리 알려줄 것 △단원에 맞는 신문자료를 집에서 준비하게 할 것 △신문내용을 유아수준에 맞게 흥미롭게 재구성할 것 등 수업 요령을 세운 홍 교사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분석해 건강·사회·표현·언어·탐구생활 영역 71가지의 NIE 활동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신문으로 하는 농구' `나도 화가' `신문지 사람과 춤을' `냉장고를 채워주세요' `찾았다, 찾았다' 등등. 이름만 들어도 재미있을 것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매주 1, 2회씩 진행됐다. "3월에는 신문과 친해지기 위한 게임활동을 주로 하고 4월부터는 생활주제와 관련되면서 아이들이 쉽고 흥미 있게 할 수 있는 활동을 했다"는 홍 교사. 아이들도 놀이 같은 수업에 엉뚱한 상상력을 맘껏 발휘했다. `나도 화가' 활동 시간. 의미 없이 찢어낸 신문지 조각을 바라보던 윤수(4)는 이내 "차 같다"고 외치며 신문 조각을 백지에 붙이고 바퀴를 그려 멋진 자동차를 완성했다. `신문지 사람과 춤을' 활동에서는 신문지 2장을 세로로 붙인 수민이(4)가 신문지 위에 누었다. 선생님이 본을 떠 그려준 그림에 눈 코 입 등을 그리고 색칠을 한 후 본대로 오려 신문지 사람을 만든 수민이. 음악을 틀어주자 다른 아이들처럼 신문지 사람을 잡고 춤을 추며 즐거워했다. 홍 교사는 "이런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고 긍적적인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6월부터는 오전 자유선택 시간을 이용해 매주 1, 2회 `새소식을 전해요' 활동을 했다. 그 전에 월요일마다 해 온 `주말동안 지낸 이야기' 시간은 몇 주가 지나면서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돼 아이들의 흥미를 떨어뜨린 것. 그래서 홍 교사는 일주일동안 신문기사 중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을 부모님과 찾아 발표하도록 했다. 꼬마 앵커가 된 아이들. 어눌하지만 또박또박 준비한 뉴스를 전하는 모습이 무척 진지하다. 가만 듣던 아이들은 친구의 실수에 웃음을 터뜨리지만 "금메달을 얻은 게 아니고 땄다고 해야죠" "앞을 보고 말해야지"라며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발표가 끝나면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홍 교사는 "말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동시에 기르는데 효과적인 활동"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홍 교사의 그러한 평가는 연말에 실시한 창의성·언어표현력 검사 결과 입증됐다. 1년간 NIE를 실시한 결과 창의성·언어표현력 모두 10∼20점이 높아진 것이다. 홍 교사는 "이번 연구는 창의성과 언어표현력에 국한했지만 사회성 도덕성을 다룬 신문기사를 활용할 경우 유아들의 사회성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연구도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성철
전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총-교육인적자원부간 2001년도 상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본문 제1조(기말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을 기본급에 통합하여 기본급 비율 확대) 기말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을 기본급에 통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2조(학급담당수당 인상) 학급담당수당을 2002년도에 월 10만원으로 인상토록 추진한다. 제3조(보직교사수당 인상) 보직교사수당을 2002년도에 월 7만원으로 인상토록 추진한다. 제4조(주당 수업시수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원의 주당 표준수업시수 설정을 추진하고, 주당 표준수업시수 초과시 예산범위 내에서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지급) 대학생 자녀를 둔 교원에 대하여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 1인에 한하여 학비 보조를 추진한다. 제6조(교원 호봉산정 불이익 해소) 산업체 근무 경력이 있는 실업계 교원 등의 교직 임용전 경력이 80% 수준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7조(교원 연수기회 확대 및 연수비 지원) 교원의 직무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시·도교육청별로 교원 연수 경비를 확대 지원하도록 추진한다. 제8조(교원 자율연수비 지급) 교원 자율연수비를 시·도교육청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추진한다. 제9조(연수성적 평정방법 개선) 교육공무원승진규정상 필요한 직무연수 3개중 성적 평정은 1개만 반영하도록 추진한다. 제10조(수석교사제 도입)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수석교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제11조(교원 1인당 학생수 감축)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2004년까 지 초·중 35명, 고 40명으로 감축하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제12조(교원 부족사태 해결) 교원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2002년도에 5500명 이상의 교원을 증원한다. 제13조(과대규모 학교 축소) 과대규모 학교를 초등은 36학급, 중등은 24학급 규모로 축소하도록 추진한다. 제14조(초등 2부제 수업 해소) 과밀로 인한 2부제 수업을 2002년까지 완전 해소하도록 추진한다. 제15조(학교단위 탄력적 근무시간제 운영)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교원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역별·학교별 실정에 적합한 학교단위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2002학년도부터 실시한다. 제16조(정기전보 조기 발표) 교원의 전보에 따른 거주지 이전, 새학기 교육계획 수립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교원의 전보를 조기에 실시한다. 제17조(공익근무요원 배치 확대)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하여 시·도 교육감 및 학교장이 공익근무요원(교·사대 출신자 우선)의 배치를 확대하도록 추진한다. 제18조(장부 간소화)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하여 시·도 교육감 및 학교장이 장부 간소화와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한다. 제19조(교원의 일·숙직제도 폐지) 시·도교육청별로 교원의 일·숙직제도를 폐지하도록 추진한다. 제20조(교무실과 행정실간 업무 조정)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하여 학교행정 업무의 분석을 통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교육활동 이외의 각종 업무를 행정실로 재조정하도록 추진한다. 제21조(학교 전자결재시스템 실시) 교육청 또는 학교별로 여건에 따라 전자결재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추진한다. 제22조(교원의 주택마련 지원) 무주택 교원의 주택전세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융자액 상향조종 및 저리대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한다. 제23조(학교 사택 현대화)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별로 도서·벽지 지역의 학교 사택 현대화를 추진한다. 제24조(사립학교법 개정) 사학 교원의 직권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교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제25조(대학교원 신분보장 강화) 대학교원의 임용 방식 변경에 따른 합리적인 입법 보완 조치와 재임용의 거부 사유 및 재임용 거부에 대한 구제 절차를 도입한다. 제26조(학교안전공제 제도 개선) 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을 계속 확충해가고, 보상액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제27조(유아교육법 제정)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하여 유아교육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한다. 보칙 제28조(이행책임 및 이행방법) ①한국교총과 교육인적자원부는 본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②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교육인적자원부는 본 합의서의 내용중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닌 타 정부부처와 기타 기관(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시·도교육감과 국립학교의 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그 이행을 적극 권장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이젠 실천 촉구다" 추가예산 과제 대부분 관계부처 이견 극복해야 실현 방안 구체화 안건 많아 이행 가능성 높아 교총과 교육부가 올 상반기 교섭을 통해 합의한 27개 사항과 추진 전망을 유형별로 살펴본다. 양측은 우선 내년도 처우 개선 관련 사항으로 ▲교원 자녀 대학생 1인에 한해 국·공립대학 평균 1학기 등록금(134만 6000원)의 50%수준으로 대학학비보조수당을 신설해 매 학기(년 2회) 마다 지급키로 했다. 이 합의사항은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반영돼 있어 실현 전망이 밝다. 그러나 교육부 예산안에 반영됐더라도 정부 예산안에서 삭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다. 재작년의 경우만 해도 보직교사 수당 인상분이 교육부 예산안에 반영됐으나 정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제돼 교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아무튼 이 합의사항이 정부와 국회의 예산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만 대학생 자녀를 둔 5만 4400여명의 교원이 연간 140여 만원의 등록금 지원을 받게 된다. 그 동안 교총은 교원들 부채의 주요 원인인 자녀학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 이한동 국무총리, 각 정당 총재와 대표를 만나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었다. 또 양측은 ▲현 월 8만원인 학급담당수당을 10만원으로 ▲월 5만원인 보직교사수당을 월 7만원으로 인상키로 했으며 ▲기말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을 기본급에 통합해 기본급의 비율을 높여 실질적인 보수인상 효과를 기하고 ▲교원의 직무연수 경비와 자율연수비를 시·도교육청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들 합의사항 역시 예산 관련 사항으로 단순한 법제 사항과 달리 이행이 만만치 않다. 우선 관련 부처의 이견을 해소해야 하고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히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처우 개선 방향으로 기본급의 인상을 추진하되 제수당 신설·인상은 억제한다는 방침이어서 교직의 특수성과 교원사기 진작을 강조하는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간 논란이 예상된다. 교원의 신분과 관련 ▲그 동안 자의적으로 남발되어 온 교수 재임용 거부 등에 대한 구제절차를 최초로 도입키로 하는 등 대학교원들의 신분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으며,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 우선적으로 ▲사학교원의 직권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신분보장을 강화키로 했다. 교수 재임용 거부 등에 대한 구제절차는 교수계약제 시행 방안과 맞물려 있으며 사학교원 신분보장 강화 문제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놓고 여·야당의 대립이 격화돼 있는 상황이라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교총과 교육부는 또한 전문성 신장 관련 사항으로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핵심과제였으나 최종 확정되지 않고 있는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수석교사제의 경우 이번이 지난 93년이래 4번째 합의로 최다빈도 합의사항이 됐다. 결국 수석교사제에 관한 한 교육부와 교총은 분명한 실천 의지를 갖고 있음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그런데 걸림돌은 교직사회 내부에 있다. 논리적으로 결함이 많은 교장선출보직제를 고집하는 전교조가 수석교사제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교원들 사이에 수석교사제가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공감대가 폭 넓게 형성되는 시점에서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교섭 합의사항 중 연수성적 평정 방법을 개선해 직무연수 3개중 성적평정은 1개만 반영키로 한 것과 교원 자율연수비를 지급키로 한 것은 주목할 만 하다. 연수성적 관련 교원 승진 규정 개정 작업은 하반기에 이루어져 올 연말 평정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교원 자율연수비는 시·도에 따라 다양한 지급 방식이 예상되는데 이미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로 교원들이 일정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연수를 받은 후 사후 정산을 받는 방식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와 함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주당 수업시수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초등학교 2부제 수업 해소 ▲일·숙직제 폐지 ▲교무실과 행정실간의 업무 조정 ▲공익근무요원의 학교 배치 확대 등을 합의했다. 이 가운데 초과수업수당 지급문제는 최근 몇 년간 교섭의 단골메뉴였고 합의사항이었으나 이행이 안되고 지지부진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부가 내년도 교육예산에 시간당 5천원으로 주당 평균 4.5시간분 총 1080억원의 예산을 관련부처에 요구해 놓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이행 전망이 밝다. 이밖에 양측은 ▲현재 30∼50%만 인정되고 있는 교직임용전 산업체 근무경력을 80%수준으로 확대 인정하고 ▲교원의 정기전보 인사를 조기에 발표해 거주지 이전에 따른 불편과 고충을 해소키로 했다. 또 ▲유아교육법 제정 ▲과대규모 학교 분리 ▲학교안전공제 제도 개선 ▲교원의 주택마련 지원 ▲학교단위 탄력적 근무시간제 운영 ▲학교사택 현대화 등을 합의했다. 교직임용전 산업체 근무경력 확대 인정은 99년에도 합의한 바 있으나 이제껏 이행이 안돼 해당 교원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그러나 이번 교섭과정에서 교육부는 경력 인정을 구체화해 `80% 수준'으로 제시하는 등 실천 의지를 보였다. 그 동안 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 92년이래 매년 2회 총16회에 걸쳐 교섭하여 우수교원확보법, 수석교사제 신설 등 총 182건을 합의했으며 이행률은 50% 정도다. 현재까지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학급담당교사 수당 신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인상, 초등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등 많은 교육현안이 실현됐고 상당수 과제가 추진 중에 있다. 현행법상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와 교육부의 교섭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사기업체 단체협약에 비해 미흡하고 `성실이행 ' 의미가 강하다. 때문에 교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합의 도출 못지 않게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이 중요하다.
주유·도서·병원·휴양림·유아용품 등 100종 할인혜택 추진 18일까지 전회원 대상 자료 조사 교총 회원과 회원 가족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시작된다. 한국교총은 회원인 교원과 가족들이 각종 물품 구매와 서비스 이용 때 할인 혜택과 차별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 복지 겸용 회원카드를 발급한다. 이를 위해 교총은 우선 18일까지 각급 학교별로 회원자료를 조사하고 회원 카드는 9월 말경 배송할 예정이다. 교총은 6일 전국 1만여 학교에 회원자료 조사 양식을 발송했다. 교총 분회장들은 학교별로 수합된 자료를 시·군·구교련(광역시는 시교련)에 보내면 된다. 교총은 이미 주유·도서·병원·한약·유아용품·휴양림·여행·휴대폰 SMS 서비스·회원 개인 홈페이지·금융·레저·자동차서비스·재테크 등의 할인 혜택 및 특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 업체인 교보생명과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중이며 12월말까지 대상 업종을 100여종으로 확대하고 이후에도 계속 신규 업종을 개발하고 수혜 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02-576-5892(교환 235, 236) △양식 다운로드=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교총-교육부 공동노력키로 전교조·중앙인사위 반대 7월중 교원 성과급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군현 한국교총회장 은 지난달 26일 한완상 부총리를 만나 "일선 교원들의 여론을 수 렴해 여름방학 전에 성과급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회장은 "교직의 성격상 성과급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나 이 미 타공무원에게 지급된 성과급 예산을 교원의 경우만 미지급상 태로 방치할 수 없다"고 말라고 "성과급 지급방안은 단계와 차등 의 폭을 최소화해 혼란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 부총리는 원성과급을 조속히 지급하자는 것이 교 육부의 뜻이라며 "타교직단체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여름방학전 지급토록 하자"고 동의했다. 성과급이 방학전 지급되기 위해서는 지급 반대의사를 고수하고 있는 교원노조와 4단계 실시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 회와의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논란을 빚고 있는 7차 교육과정에 대해 ` 교육과정심의회'를 상설로 운영하며 보완한 뒤 시행하자고 제안 했다.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이 회장은 학교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교원의 공개전형 의무화, 교원인사위 구성의 다양화 등 을 통해 해결하고 학교운영위는 현재와 같은 자문기구로 정착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고문제 역시 교육계 주요 현안이라고 지목하고 종합적인 대 책마련을 요망했다. 이 회장은 이밖에 올 상반기 한국교총-교육부간 교섭합의 사 항인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 수석교사제 도입, 유아교육법 제정 등을 거듭 촉구했으며 미합의 사항으로 분류된 교육부의 교육전 문직 보임확대, 교육부직제의 과학교육 담당부서 부활, 한국교총 교원종합연수원 설립지원 등의 당위성을 거듭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이에 대해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는 교육부와 교총이 힘을 합쳐 추진하자"고 했으며 전문직 보임 확대에 대해 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총측에서 우재구 교권정책국장이, 교육부측에 서 이상갑 학교정책실장과 우형식 교원정책심의관이 각각 배석했 다. /박남화
교총회장-부총리 대화내용 교육부 전문직 보임확대 시급 교육과정 '심의위' 통해 수정·보완 사립학교 학운위 자문기구 바람직 이군현 교총회장과 한완상 부총리간의 면담은 2001년 상반기 교육부-교총간 교섭합의 조인식에 앞서 교총측의 요구에 의해 이뤄졌다. 이날 이 회장은 교섭 합의사항 이외에 성과상여금, 7차교육과 정, 사립학교법 개정, 실고 활성화대책 등 현안에 대한 교총측 의 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이번 교섭에서 합의되지 못한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교육부에 과학교육 담당부서 부활, 그리고 교총의 교원종합연수 원 설립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오고간 대화의 주요내용이다. ◇현안 문제 성과급 지급과 관련, 이회장은 일선 교육계의 여론을 수렴해 여름방학기간 전에 지급토록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4단계 차등지급방침(하위30%는 불지급)을 크게 수정해 모든 교원에게 지급하되 차등의 폭을 최 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7차 교육과정의 수정·보완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심의회'를 속 히 상설기구로 가동해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하되 고교 적용시 기는 준비기간을 둬 2004년까지 연기하고 초·중학교는 학교에 자율 위임하자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 이 회장은 사학의 자율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인사권과 재정권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학교장 에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공개전형을 의무화하고 교원인사위 를 객관적으로 운영하는 등 합리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으 며 학교운영위 역시 현재와 같이 자문기구로 정착시키며 공익이 사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실고문제에 대해서 이 회장은 `관심의 사각지대'에 버려져 있 다면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한 부총리는 교원 성과급을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변함없는 의지라면서 교총의 방향전환을 환영하지만 방학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교직단체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 한 부총리는 정치권의 추이를 지켜 보자고 말했다. ◇교섭 합의사항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에 대해 이 회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 영된 740억이 성사될 수 있도록 교총과 교육부가 공동 노력하자 고 제안했다.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총이 3차례나 합했으 며 김대중대통령의 선거공약이며 교육부가 입법예고와 예산요구 까지 했던 사안임을 강조하고 특정단체가 반대한다고 물러서는 것은 정부의 정책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유아교육법 제정 역시 3∼5세 유아의 공교육체제 편입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의 경우 교원은 `특수한 공무원'이란 인식이 전제되야 한다며 교총과 교육부가 힘을 합쳐 추진하자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정부의 한결같은 의지이지만 교원노조가 이를 반대하고 있어 교종안의 장기 추진 과제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법 제정과 관련, 한 부총리는 제2의 의약분업 사태로 비화할 소지가 큰 쟁점과제이기 때문에 법안 추진에 신중성이 요 구된다고 말했다. ◇교섭 미합의사항 이 회장은 올 봄 교육부 직제개편 뒤 현재 과장급 이상 간부직 의 일반직 대 전문직 비율이 39대 4이며 차관보, 실장, 국장급 11 명 직위중 전문직은 1명에 불과할 만큼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 적했다. 이 회장은 "40만 교육자의 자존심을 감안해서라도 최소한 국장 2, 과장 3∼4명은 전문직으로 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초·중등 분야에서 기초 과학의 중요성이 말로만 강 조되고 있으나 현재의 교육부 직제에는 전담부서가 없다면서 부 활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또 전문직단체인 교총의 교원종합연수원 설립을 위 한 예산지원과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한 부총리는 "개인적으로도 전문직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면 서 전문직 보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남화
프롬키드(www.fromkid.co.kr)는 글짓기의 기초와 동시, 일기, 생활글, 동화짓기, 좋은 책 등 어린이에게 도움이 되는 글짓기 교실과 다양한 어린이의 글이 담겨 있는 사이트다. `그림으로 보는 어린이 생각읽기 메뉴'는 1990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어린이가 직접 쓴 글 2000여편중 아이들의 생각과 상상의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을 선정해 그림과 함께 꾸며가는 현재 진행형프로젝트다. `어린이 글모음 코너'는 1990년에서 2001년까지 전국의 어린이가 참여한 방대한 분량의 글 기록 창고로 동시, 동화, 일기, 생활글, 편지글, 주장글, 독후감 등 다양한 어린이 글모음을 볼 수 있다. 학부모 상담 코너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함께 나눌 수 있고 어린이들이 자주 접하는 광고, TV, 동화, 설문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해 어린이들이 생각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7월부터 유료 회원제로 운영되는 어린이글쓰기교실, 논술교실, 창의력교실은 글쓰기, 논술, 창의력을 1대 1 첨삭지도 방식을 통해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원아이 서치넷(www.onei.co.kr)은 유아교육 관련사이트 전문검색엔진이다. 유아교육과 관련된 사이트를 분야별로 알차게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유아미술관련 학습사이트 11개, 유아 교육계획 관련 사이트나 주간·월간 계획 사이트 32개, 온라인 인터넷사전 모음 11개, 유아영어 관련 학습 사이트 20개, 유아게임 관련 학습사이트 13개, 유아언어관련 학습사이트 13개, 유아관련 수.과학 학습사이트 16개, 유아관련 동요/노래/음률 학습사이트 9개, 유아관련 동화,동시 학습사이트 16개, 유치원홈페이지,관련학회,교재교구,기타유아관련 30개 등이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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