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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과부가 학자금 대출을 제한한 일부 부실대를 ‘잠재력 높은 대학’으로 선정, 재정 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8일 국회 교과위 배은희(한나라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해 경영 부실로 고등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23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각종 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 의원은 “교과부 93억원, 국가보훈처 17억원, 중소기업청 13억원, 고용노동부 2억7000만원 등 7개 정부부처가 137억원을 부실대학 운영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배 의원은 “재정 지원을 받은 한 공업대학의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취업률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작년 9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학교임에도 교과부가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10억5000여 만 원을 내줬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부실대학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부실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한 부처 간 정책조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작업 논의는 지난 5월말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반값등록금'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본격 촉발됐다.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지원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학령인구 급감 상황을 감안했을 때 대학 구조조정 작업도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된 영향이 컸다. 교과부가 부실대학 통·폐합, 퇴출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할 '대학구조개혁위원회(구조개혁위·위원장 홍승용)'를 출범시킨 배경이다. 7월1일 출범한 구조개혁위는 오픈 이노베이션 포럼을 수차례 진행하며 '대학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7월27일)했고, 8월 17일에는 하위 15% 대학을 선정할 구체적인 지표가 담긴 '평가순위 하위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계획'을 발표했다. 구조개혁위는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 교육비 환원율, 상환율, 등록금 인상수준, 산학협력수익률 등 9개 지표를 활용해 지난달 말 하위 15% 대학을 선정하고 대학들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은 뒤 2일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작성, 오늘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평가순위 하위대학에 포함된 대학은 내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 참여와 보건·의료 분야 등 정원 증원에서도 배제된다. 교과부는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벌인다. 경영부실 대학으로 선정되면 외부 컨설팅을 받으며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감사, 이행명령 및 계고, 폐쇄 등 퇴출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교과부는 사립학교법,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등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제·개정 노력을 통해 연말까지 구조조정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방침이다.
346개 대학 중 43개 대학의 정부 재정 지원이 제한된다. 이 가운데 9개 대학과 8개 전문대 등 17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쳐 5일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하위 15%)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전체 346개 대학(대학 200곳, 전문대 146곳) 중 대학 28개교, 전문대 15개교 등 43개교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대학이 28개교, 전문대가 15개교이고, 수도권 소재 대학이 11개교, 지방 소재 대학이 32개교로 나타났다. 학교 규모별로는 재학생 수 1만명 이상인 학교가 4개, 1만명 미만 5000명 이상이 6개, 5000명 미만이 33개교다. 43개교 가운데 취업률 등 절대지표 2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4년제 대학 9개교, 전문대 8개교 등 17개교는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에 선정됐다. 학자금 대출제한 명단은 △제한대출 4년제 6개교(경동대학교, 대불대학교, 루터대학교, 목원대학교, 원광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제한대출 2년제 7개교(김포대학, 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전북과학대학) △최소대출 4년제 3개교(건동대학교, 명신대학교, 선교청대학교(구 성민대학교)) △최소대출 전문대 1개교(성화대학) 등이다. 루터대, 동우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영남외국어대, 건동대, 선교청대 등 7개 대학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됐다. 교과부는 재정지원 제한대학 명단 공개의 경우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재정지원 참여 가능 대학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2학년도에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자격이 주어지는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교와 이번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15개 대학(종교계 계열)을 제외한 288개 대학(대학 157곳, 전문대 131곳)으로 집계됐다. 이번 288개 재정지원 참여가능 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들은 내년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이 제한되며 보건·의료 분야 정원 증원 시에도 배제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단위로 지원되는 장학금, 개인 연구비 등은 이와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 당정이 마련 중인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의 경우 신뢰보호 차원에서 기존 재학생에게는 지원되지만 신입생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오늘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국립대 평가결과는 이달 중순 공개된다. 교과부는 41개 국립대 중 평가 대상 38개 가운데 6개는 특별 관리대학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현재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감사원의 대학재정 운영 실태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향후 대학구조 개혁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감사 결과 허위 지표 공시 등 심각한 부정, 비리가 밝혀진 대학들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감사처분 사항에 대한 미이행 시 폐쇄 경고 등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가르치고, 좋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교사의 열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는 자신의 지적능력에 비해 유난히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 이런 학생들을 학습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할 방법은 없을까? 최근 학습부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학습부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경․생리학적 원인으로 인한 학습부진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 학생들은 교육적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학습정보처리과정 상의 문제가 있어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맞춤 지도를 해주면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교과부에서도 학습부진을 해결하는 방식이 보충학습 등 기존에 해오던 학습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2년간 600억의 예산을 지원, ADHD, 난독증 등 정서행동 발달의 문제로 인한 학습부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학습부진의 원인별 맞춤형 관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신경학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부진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공부는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교사가 열심히 지도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학습부진의 원인이 다른 데 있을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학습부진을 알기 위해서는 학습정보가 눈과 귀, 촉각을 통해 들어와서 두뇌 속으로 들어간 후 말, 글, 행동을 통해서 표출되는 ‘학습정보처리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여도 소화기관에 이상이 있어 소화․흡수를 못하면 건강 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면 된다. 학습정보가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와 신경경로를 따라 처리되는 과정은 음식이 소화되는 것처럼 수많은 단계를 거치는데 이 단계 중 어느 한군데라도 이상이 있으면 학습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두뇌가 학습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은 1000분의 몇 초 내에 진행되기 때문에 MRI 등 두뇌영상 기술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정확한 진행 과정은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학습부진의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도 그동안 두뇌의 기능적 문제들이 무시되어 왔다. 교육으로 해결되지 않는 학습부진의 문제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타고난 사고의 유형이 지금의 언어 중심의 교육과 평가에 잘 맞지 않고 비언어적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으며, 학습정보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방식이 시각, 청각, 운동감각 중 어느 쪽을 타고 났느냐에 따라서 학습방법을 다르게 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 · 앞으로 ‘학습부진 클리닉’ 연재에서는 학생들의 약 20%를 차지하는 이러한 신경․생리학적인 원인의 학습부진 문제와 타고난 사고유형이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이를 교사가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교사들이 학습부진의 원인을 알고, 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한 다음 교실에서 바로 해결방법을 찾는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우리의 훌륭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다. ■ 박형배 박사의 학습부진 클리닉은= 그동안 교육적인 문제로만 여겨져 왔던 학습부진 문제가 최근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학습부진아의 20% 정도가 본인의 학습의지나, 교사의 지도와는 관련 없는 신경·생리학적 문제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ADHD, 난독증 등을 겪고 있는 이 학생들은 정확한 진단, 치료와 함께 맞춤 지도를 하면 학습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지는 교사가 교실에서 이런 학생들을 감별하고, 지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박형배 박사의 학습부진 클리닉’을 연재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 9월 3일 토요일에 전교생 70여명인 충주 오석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비즈쿨 충청권 거점학교인 충주상업고등학교(교장 최용교)가 리본공예 동아리 체험 교실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주 5일제 시범시행학교인 오석초등학교 학생들이 토요일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되었다. 9월 3일 리본공예 동아리 체험을 시작으로 9월 17일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 등 11월까지 5회에 걸친 동아리 체험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0월 4일에는 충주상업고등학교 네일아트 동아리 학생들이 오석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네일아트 체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체험행사가 끝나면 초청강사를 지원하여 학부모님들의 창업마인드와 비즈쿨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할 예정이다. 오석초등학교 관계자는 “충주상고 동아리 학생들 덕분에 초등학생들이 토요일을 의미있게 보내게 되어 감사하다”라고 하였으며, 이번 행사에 참여한 충주상고 전예은 학생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배운 리본공예를 가르쳐 주면서 보람을 느꼈고, 초등학생들의 생각보다 잘 따라주었고, 잘 만들어서 기분이 좋았다”라고 하였다. 충주상고는 현재 동아리 체험을 원하는 충주시내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아리 체험 교실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신청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도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현재 미국 이민가정 아동인구가 총 미성년자 인구의(0~18세)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1억만 명의 미국 아이들 중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증가할 전망이다. 더 나아가서 인구통계학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미국 아동인구 증가가 전적으로 이민가정 아동인구의 증가로 인한 현상이라고 발표했다. 이민자들의 전통적 정착지(traditional gateways)인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주는 벌써 초․중․고 학군의 대다수가 이민가정에서 자라나는 1세나 2세 학생들이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60%, 캘리포니아 주 공립학교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민 가족들이 대폭 증가하는 지역이 달라져 주로 중서부(Midwest), 중대서양부와(Mid-Atlantic) 북서태평양(pacific Northwest) 전역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곳을 ‘신목적지(new destinations)’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지난 7년간 이민인구가 350% 증가했다. ◇ 불법체류자 공립초 추방, 모든 사회복지 혜택 금지 = 점차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민가정 아이들은 훗날 미국의 노동정책과 경제 발전뿐 아니라 교육, 정치, 문화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곳곳에서는 여전히 ‘반이민 정서’가 열렬히 타오르고 있다. 최근 미국의회에서 통과된 ‘반 이민법안’과 정치 흐름은 미국 주류사회의 경제침체 원인이 이민자들과 그들의 자녀들 때문이며 국가 보안의 강적으로 인식되어 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인 애리조나식 반이민법안은 이제 조지아 주, 유타 주,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리고 앨라배마 주 의회에서 각각 통과됐다. 특히 이번 6월 앨라배마 주 반이민법 ‘HB56’은 불법 체류자나 밀입국자들을 공립학교에서 추방시키고 어떤 사회복지 혜택도 금지하게 됐다. 더 놀라운 것은 거주지, 교육, 직업, 운전뿐 아니라 미국 시민이 차를 태워줬을 경우 불법 처벌을 받게 되며 불법체류자인 부모가 자녀의 차에 탔을 경우 자녀 또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앨라배마에서는 가을 학기부터 초․중․고 교육자들은 모든 학생 제자들의 법적 지위를 조사하고 주 교육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임무가 생겼다. 교육자들까지 이민 단속 집행 수사관으로 임무(任務)해야 한다는 법에 격분하며 여러 사회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주정부에서 통과된 반이민 정책은 헌법 권리의 위반이며 연방정부 권한의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오바마 대통령마저도 논란 피해 갈 수 없어 = 지난 4월 오바마 대통령 또한 미국 출생을 증명하라는 정치 논쟁으로 인해 백악관이 미대통령의 출생증명서를 정식 공개했어야 했다. 이와 같이 반이민 정서는 영어가 짧고 경제적으로 힘든 이민 노동자에게만 날아가는 화살이 아니라 사회계층에 상관없이 정식으로 임명받은 대통령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인종편견과 반이민 정신이 합류된 입장인 것이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백악관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미국 과학자인구의 24%, 엔지니어 중 47%를 차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미국에서 손꼽히는 기업 중 25%도 이민자들이 창립했으며 Google, Yahoo, eBay가 바로 그 예이다. 이민가정, 이민 아동 또는 이민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방책에 관한 규정은 점점 더 증가할 추세다. 이번 해에 최초로 미국의 입법자들은 2011년 첫 분기에 3개월 동안 1539개의 법안을 제출했으며 그 중 141개의 법안이 26개 주에서 법을 통과했다. 이런 정책 제안과 실행이 있기에 앞서 진지한 이해와 분석이 하루빨리 필요한 상황이다.
필자는 학교에서 맨 뒤에 서서 학생들이 공부 하는 것을 관찰해 보았다. 어떤 때는 공부하고 안하는지 살펴보니, 예전에 다 공부한 것이라든가(수학1) 공부해도 안되는 것(예를 들어 영어문법 등..)그리고 안해도 별탈이 없는 것(미술, 음악)들이었다. 반면 자기가 아직 모르는 것들이나 알아도 좀 애매한 것들(국어생활, 미적분 등)은 신경써서 듣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필자는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만이 아니라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 2가지에 따라 수업에 집중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17일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교 계절제 학기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고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토요일과 방학기간에 운영되는 '계절제 학기'에는 정규 교육과정때 이수 희망자가 극히 적거나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아 단위학교에 개설할 수 없는 15개 선택과목을 개설한다. 특히 생명과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실험 등 그동안 과학고에만 편성됐던 심화실험과 고급수학 등을 개설해 일반고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계절제 학기 이수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돼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전형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충북도교육청은 학교의 자율ㆍ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지침을 적극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사회변화에 뒤떨어지거나 학교의 자율과 경쟁을 제한하는 지침, 법령의 근거가 없고 불필요한 지침, 행정편의주의적인 조사ㆍ보고를 요구하는 지침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대상으로 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11월까지 본청 부서별로 각종 규제 지침을 검토, 꼭 필요한 지침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지침 정비 뒤 각 학교에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연수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 관련 지침을 정비하긴 했으나 비합리적인 지침이 여전히 많아 이번에 일제 정리하기로 했다"며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추석을 전후해 공직기강 특별 감찰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추석 특별감찰 활동은 6일부터 15일까지 시행된다. 본청 감사담당관을 총괄반장으로 감사담당관실 직원 14명이 3개 반을 구성해 본청과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감찰 활동에 나선다. 감찰 내용은 △민원처리 지연 △근무지 무단이석 △근무시간 준수 여부 △복무규정과 직무 관련 불법 행위 △불법찬조금 모금 행위 △안전점검 상태 △비상연락망 유지 여부 등이다. 시교육청 김응곤 감사담당관은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전후해 과도한 명절 선물 주기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감찰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받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5일 오전 교육청으로 출근했으며 11시께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50분 교육청에 도착, 기자들로부터 "검찰 출석 앞두고 심경이 어떤가" "변호인과 준비 많이 하셨나"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곧장 집무실로 향했다. 앞서 곽 교육감은 오전 7시50분 강서구 화곡동 자택을 나서면서도 취재진으로부터 "검찰에 출두하는 심정이 어떤가" "2억원의 대가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굳은 표정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 매주 월요일에 하는 실ㆍ국장 회의를 소집했다. 곽 교육감은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지난 2일에도 퇴근 전에 실ㆍ국장 회의를 열어 미리 이번 주 업무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곽 교육감은 오전 11시 전후로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으며, 이날 오전 10시께 교육청을 나서면서 짧게 심경을 밝힌 뒤 서초동 검찰청사로 향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곽노현 교육감과 단일화에 합의한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 측이 작년 8~9월부터 곽 교육감 측을 찾아가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선거비 보전'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5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양측 캠프 인사들의 녹취록(10건) 내용에 따르면, 박 교수는 작년 9월 측근들을 만나 "내 말에 깜짝 놀란 곽 교육감이 나를 붙잡으려 했으나 뿌리치고 교육감 집무실을 그대로 빠져나왔다.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나도 타격이 있겠지만 곽(교육감)은 내가 매장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작년 8월초 서울 시내 모처에서 박 교수의 측근 박모씨가 곽 교육감 측 협상대리인이었던 김성오씨를 만난 자리에선 김씨가 "'올해는 곤란하다. 올해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내년 정도에 천천히 하자"라고 박 교수 측을 설득했다. 이에 박씨는 "형, 빨리 차량(계약금)이나 이런 것 정리할 게 있으니 1.5개(1억5000만원)는 양재원(박명기 측 선대본부장) 형이 아파트 담보로 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2억5000까지 해주고…"라고 답했다. 곽 교육감 측 김성오씨는 이어 9월 여의도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박씨를 다시 만나 "12월말 출판기념회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걸로 생각하고 있었지"라고 말했고, 이에 박씨는 "그러면 출판기념회 하면 한 몇 개 정도가 정리될 것 같냐"고 되묻기도 했다. 작년 9월에는 박 교수 측이 후보단일화 과정의 중재인이었던 김상근 목사를 만나 곽 교육감 측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시내 일식집에서 김 목사를 만난 박 교수는 "(곽노현 측이) 경제적 어려움이 다시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7억 중에 우선 급한 게 2억 정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잖아"라고 서운함을 나타냈다. 박 교수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인 양재원씨도 김 목사에게 "곽노현은 모른척하고 그 밑의 애들은 자꾸 시간 끄는 작전을 펴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후보 단일화 당시 있었던 일도 언급했다. 박 교수는 "재원이한테서 전화가 와 '얘기가 잘 됐다. 대신 처리는 제3자가 우회적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기간은 1년 이내에 해달라'고 하길래, 내가 '무조건 8월말까지는 돼야 하고, 급한 건 1주일 이내에 줘야 한다'고 말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재원이가 다시 '인사동 모임'에 다녀와서 하는 말이 '안 되면 5억, 되면 7억, 일단 1주일 이내에 1억5천만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보고하더라"라며 단일화 과정의 합의 내용을 상세히 언급했다. 박 교수는 또 자신이 만든 '단일화 협상 경과와 내용' 이라는 문건에서 '곽 후보가 내 휴대폰으로 전화해 "나는 잃을 게 없지만 박 교수는 잃을 게 많지 않으냐"는 등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기에 전화를 끊어버림'이라고 적어놨다.
인간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정부는 꼭 필요한 조직이다. 그래서 정부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부가 있어야 질서, 재산, 생명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대마다 역할이 달라서 정부가 커야 하느냐, 작아야 하느냐, 이 일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논쟁들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며, 우리가 하는 교육은 무엇을 핵심으로 가르쳐야 하는가를 중심으로미래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살펴 보고자 한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삶의 방식이 변하고, 일하는 방식이 변하는데, 정부는 어떻게 변할까?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지역간의 거리를 단축시키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2030년의 뉴욕과 로스엔젤레스는 ‘살고, 일하고, 다니고, 놀고’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이 미래학자들의 예측이다. 일하고, 다니고, 놀고, 이런 것들이 융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은 일하는 임무와 장소라는 전통적인 관계로부터 해방 될 것이라는 것이다. 유비쿼터스로 재택 근무가 가능해지면서 정부 부처, 회사, 대학이 거의 없어지는 사회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사이버 대학이 많이 생기고 있으나 유수의 대학 캠퍼스는 남아있을 거라는 의견도 있다. 배우기 위해서 캠퍼스를 가는 것이 아니고요. 대학 때 만나는 사람이 평생 친구가 되고 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에 얼굴을 맞대고 만나기 위한 장소로 캠퍼스가 자리매김 할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미국사회학자들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은 네 명만 거치면 다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 큰 미국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하여 아마 두 사람만 거치면 다 아는 사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라는 것이 갈수록 중요하게 된다. 네트워크는 지금 사회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분리될 수 없는 연결망을 형성하게 되어, 우리는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집안에서 전 세계와 연결을 맺으며 살 것이다. 미래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여러 예를 들면, 미래의 집에는 컵이나 구두 등 집안 모든 물건에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생활 움직임이 기록 되는 것이다. 로봇이 이걸 다 파악해서 집안을 정리해 주면, 지금은 들고 다니는 핸드폰의 경우 피부에 이식하게 될 거라고 하니 어떻게 생각하면 끔찍하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넥시아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는 염소젖에서 거미줄을 생산해서 수술에 사용되는 실, 다리 건축에 쓰이는 강철줄, 방탄복, 낙하산용 섬유로 만들고 있다니 과학기술의 진보를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자연 속에서 연잎을 보면 비가 내릴 경우 물이 떨어져 연잎에 고여 있는 것을 본다. 구르는 물방울이 연잎에 얹어 있던 먼지를 훑고 간다. 이 원리로 집을 지으면 비가 내려도 먼지를 다 흡수해 가거나, 집의 벽 자체가 저절로 깨끗해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며, 토마토케첩이나 커피를 흘려도 묻지 않는 옷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사람은 안경을 쓰고 사물을 보는데, 앞으로는 이게 칩으로 바뀌게 된다는가상이다. 그러면 눈을 조작할 수 있게 되는 시대이다. 우리는 흔히 눈으로 본다고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뇌가 보는 것이다. 피카소가 ‘마음의 눈으로 그린다.’는 말을 했는데, 실제로 동공에서 빛이 통과하여 뇌에 전달되는 시간이 0.1초 정도이다. 0.1초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이 바라보는 것이 무조건 정확하지는 않다는 논리이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눈을 본적이 없다. 사람은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보지만 실험에 의하면 침팬지나 고양이는 거울을 보면 한번 보고 절대 보지 않는다고 한다다. 왜냐하면 거울에 보인 자신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사람은 거울을 본다. 허구의 자신을 보며 화장을 열심히 한다. 사람은 절대 자신을 볼 수가 없다. 한 부분만 보는 것이다. 눈뿐만 아니라 뇌에도 기계칩을 넣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 거라니 치매환자를 간호하는 어려움을 덜게 될 것이다. 초기 인간의 뇌는 400g이였는데 지금은 1200g 정도로 커졌다. 고대 사람들은 짐승처럼 먹이를 그냥 삼켰는데 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점차 음식을 꼭꼭 씹어 먹게 되면서 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2040년에는 원숭이 뇌에 해당하는 지능을 가진 로봇이 나오고, 2080년도에는 인간과 같은 뇌를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하면 로봇에게 일을 맡길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사람만 생각하고 만든 정부 조직을 이제는 바꿔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교육은 융합의 시대를 살아갈 핵심 역량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여야 할 시점이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가르친다고 하는 내용들이 미래사회에 전혀 적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의 후세들은 지금의우리에게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를 곰곰히 생각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는 앨빈 토플러의 가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 대육의 어느 강 유역에 원시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백인이 나타나 그 인근 상류지역에 거대한 댐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10년쯤 후 댐이 완공되면 강물이 말라 그들의 생활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도 이를 모르는 원시 민족은 그들의 후손에게 생활하는 방법으로 물고지 잡는 법, 카누를 만드는 법, 사냥을 하는 법, 농사를 짓는 법 등을 여전히 가르치고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댐이 완성되자 그 원시 종족과 그들의 문화는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육이 끊임없이 미래사회를 조망하면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터득해야 할 것 같다.
서해 아름다운 섬 충남 당진군 난지도리에서실시된2011학년도 RCY 블루리더십캠프에 대전고등부 RCY 단원116명과 지도교사 11명이 참가해 1박2일 동안 다양한 체험을 했다. 이 행사는 미래의 리더가 될 청소년에게 도전과 극기, 모험을 길러주는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강인한 정신력과 자신감, 화합된 단결력으로 주인의식 함양 및 열정을 갖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진정한 리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김인호 청소년적십자 대전·충남본부장의 리더쉽 특강과 장기자랑 및 캠프파이어, 바다 래프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아름다운 섬에서 환경보호봉사활동을 통해 깨끗한 섬을 만들기 위한 단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서일여고 2학년에 재학중인 윤수민 RCY단원은 "블루리더쉽 캠프를 통해 리더의 역할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남을 배려하고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새롭게 가졌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고등부RCY지도교사협의회에서 주관했다.송인철 대전고등부지도교사협의회 회장은 "RCY단원들에게는 1박2일 동안 의미 있고 뜻 깊은 행사였다"고말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5일 검찰에 소환된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곽 교육감의 신분을 '피의자'라고 못박아 조사 후 곧바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곽 교육감을 상대로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건넨 2억원의 대가성과 이 돈의 출처를 밝혀내는 데 조사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검찰은 이 돈이 후보 사퇴의 대가였다는 취지의 박 교수 진술과 녹취록, 정리 문건 등 증거물을 들이밀며 곽 교육감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직접 돈을 건네지 않고 양쪽 측근과 지인, 친인척 등을 동원해 최소 3단계 이상 전달 과정을 거친 점을 근거로 '선의의 지원'이라는 곽 교육감의 주장을 무너뜨린다는 전략이다. 검찰은 이 돈이 곽 교육감과 부인, 처형 등이 마련한 개인자금인지, 판공비와 교육청 특수사업비, 선거비용 잔금 등 공금 성격이 섞여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애초 총 7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박 교수 측 주장에 대해서도 금전수수를 둘러싼 전후 진술과 약속관계를 세밀하게 캐물어 볼 예정이다. 올해 6월 박 교수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도 사퇴 보상차원이었는지 따질 계획이다. 검찰은 박 교수의 혐의에 '돈과 직(職)'을 받기로 했다는 점을 이미 명시했다. 검찰은 작년 5월18일 양측의 후보단일화 공식 협상이 결렬된 직후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 교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가 '이면합의'를 한 사실을 곽 교육감이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가릴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단일화 당일인 작년 5월19일 오후 동서지간인 이씨와 양씨가 박 교수 사퇴에 따른 대가를 주기로 최종 합의한 자리에 곽 교육감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이던 최모 서울대 교수가 동석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은 선대본부장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곽 교육감이 당연히 합의 사실을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씨 측 관계자는 "이씨와 양씨가 먼저 만나고 있는데 최 교수가 나중에 합석해 선거비 보전 등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양쪽 캠프 관계자 등으로부터 받아낸 진술 등에 비춰 곽 교육감을 사법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죄목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그간 검찰 조사에 대비해온 곽 교육감 측도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지원이었고 후보 단일화 당시 이면합의 사실을 몰랐음을 입증하는 물증과 정황 증거를 상당수 준비해 검찰에 출석한 뒤 대가성을 부인할 근거로 제시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검찰은 4일 오후 곽 교육감 캠프의 회계책임자인 이씨를 소환,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이씨는 지난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양씨에게 박 교수를 돕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면합의의 존재를 시인했으며, 곽 교육감에게 이를 바로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씨는 "곽 교육감이 (10월께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거의 기겁을 했고 굉장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양씨와의 협상에서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금품과 자리 등을 주기로 합의했는지, 합의했다면 그 사실을 곽 교육감에게 언제 보고했는지 캐물었다.
강원도는 청정 자연과 순박한 사람들이 사는 곳을 대표한다. 그중 산과 호수로 둘러싸인 춘천은 맑고 수량이 풍부한 소양호와 공지천, 소양강과 북한강이 있어 희망이 강물처럼 흐르는 물의 도시다.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춘천이 서울-춘천고속도로와 경춘선 복선전철로 가까워졌다. 우리나라에 어디 이런 곳이 어디 한둘이겠느냐만 춘천은 특색이 많은 도시다. 춘천을 대표하는 닭갈비와 막국수는 국민 모두가 즐겨먹는 서민음식이다. 국립춘천박물관, 강원경찰박물관, 강원도산림박물관,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애니메이션박물관, 강원대중앙박물관 등 춘천에는 역사를 이어가는 박물관이 많다. 머리 빡빡 밀은 젊은이들이 덜컹거리는 경춘선 열차를 타고와 입영하던 추억의 장소다. 8월을 보내기 전에 호반의 명소를 둘러보고 싶어 아내와 춘천을 다녀왔다. 춘천시내에 들어서 춘천역과 남춘천역을 지나고, 소양2교를 건너고, 심일로와 신생발로를 달려 북쪽 끝에 위치한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으로 갔다. 향토음식을 테마로 건립한 박물관의 메밀전시관에는 메밀의 유래와 분포, 메밀의 효과와 역사, 메밀과 관련된 전문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막국수관에서는 막국수의 종류, 제조법, 유래 등 막국수에 대한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이곳을 첫 여행지로 택하면 오늘 돌아볼 곳들이 모두 길 오른편에 위치해 여행하기 편하다. 강원경찰박물관을 지나 산림박물관이 있는 강원도립화목원으로 간다, 입구에서 우리나라 꽃 무궁화와 아이들의 놀이터인 분수광장이 맞이한다. 반비식물원의 전망대에 오르면 화목원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고, 산림박물관에는 다양한 체험시설물과 우리의 임업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물들이 많다. 시설물들이 모두 평지에 있어 화목원은 자연과 함께하며 마음 편히 휴식하는 도심 속의 공원이다. 강원도립화목원을 나와 인형극장사거리에서 좌회전하면 오른편에 춘천인형극장과 춘천인형극박물관이 있다. 춘천인형극장(http://www.cocobau.com)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인형극 전용극장으로 매년 8월에 춘천인형극제가 열리는데 축제기간이 지나 한산하다. 춘천인형극박물관에는 각종 인형과 인형극 관련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춘천농공고등학교, 강원교육청, 소양중학교가 나란히 있는 심일로를 달린다. 춘천하면 바로 떠오르는 노래가 국민애창곡인 소양강 처녀다. 소양2교를 건너 우회전하면 높이 7m, 무게 14t의 소양강 처녀상이 공지천에서 먼 곳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다. 18세 소녀의 청순함과 애틋한 기다림을 현대적 감각으로 힘이 넘치게 표현했다. 소양강 처녀 노래비 앞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소양강 처녀 노래가 흘러나온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다. 호반순환로를 달리다 공지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 한국전쟁에 유엔군으로 참전하여 121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부상당한 에티오피아한국전참전기념관이 있다. 이곳에서 6·25 참전상황, 에티오피아의 문화와 전통, 춘천시와의 자매결연 내용을 확인한다. 에티오피아참전기념비는 길 건너편 조각공원에 있다. 참전기념관 옆에 에티오피아로 부터 직접 수입한 원두커피를 재료로 사용한다는 카페 이디오피아가 있다. 허름해 보이는 이 집이 에티오피아 황제가 주인 내외를 초청하고 에티오피아 국빈이나 대사관들이 자주 찾아온다는 에티오피아와 우리나라의 민간외교사절이다. 개업 후 하루도 문을 닫지 않았다는 춘천의 명소에서 아내와 나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는 둘째 때문에 이곳에 들렀던 날을 떠올렸다. 보트나 수상스키, 낚시, 산책, 음악회 등 남녀노소 누구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이 공지천이다. 공지천교를 건너 공지천공원으로 가면 물가에 벤치들이 놓여있다. 강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벤치에 앉아 방금 다녀온 이디오피아와 물위에 떠있는 오리배들을 바라본다. 나무 계단이 춘천MBC까지 이어진다. 공지천공원에서 나와 상천동중도선착장으로 갔다. 의암댐 건설로 생긴 섬 중도는 선사시대유적지가 있고 물안개가 잊혀 지지 않는 추억을 만들어줘 사계절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배가 도착하자 중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줄지어 내린다. 차를 도선해 중도를 한 바퀴 돌아보면 좋으련만 시간이 부족하다. 뱃시간만 알아보고 다음을 약속했다. 야구장과 축구장이 있는 송암스포츠타운을 지나 규모가 작은 의암수력발전소로 간다. 누군가 신선은 구름이 있는 곳에서만 산다고 했다. 구름이 아니면 어떤가. 의암호는 멋진 물안개로 유명하다. 물안개는 추한 것을 적당히 감추고 아름다운 것도 다 보여주지 않는다. 우리네 인생을 닮은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시간이 아니다. 길게 이어진 의암호와 건너편 산위의 삼악산장이 아스라하다. 신연교를 건너 박사로를 달리면 경춘로와 만난다. 강촌교를 건너 강촌유원지를 차창 밖으로 구경하고 굽이 길을 한참 달려 서울춘천고속도로 강촌IC에 들어선다.
초임 교장 4년간 반성할 점 하나, 교가를 제대로 부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교직원 연수시간을 이용하여 전 교직원이 악보를 보고 가사를 익히며 몇 번 불러보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다. 교장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학교행사 중 의식 때 교가 제창 때만 되면 꿀먹은 벙어리다. 학생들만 부르고 음악 선생님을 제외한 교직원은 입을 다물고 있다. 교사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재직하고 있는 학교를 사랑한다면 최소한 직장에 애착이 있다면 교가 정도는 알고 자신 있게 불러야 하는 것이다. 지난 9월 1일자로 학교를 옮겼다. 담당부장님과 가정통신문, 취임식 프로그램을 메일로, 문자 메시지로 주고 받으며 취임식을 준비했다. 식순에 축하공연으로색소폰과 바이올린 학생 연주,성악가 초청 연주를 넣으니 분위기가 살아난다. 그 다음이 교가 제창이다. 교가 제창 때 신임교장도 힘차게 불러야 한다는 결심이 섰다. 그래야비로소 학교 교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만 부르게해서는 안 된다. 사전에 담당부장에게 악보를 부탁했다.악보와 음악파일을메일로 받아 집에서 열 번 정도 불러보았다.작사자는 초대 홍용석 교장선생님이고 작곡자는 박성균 선생님으로90년대에 구운중에서 함께 근무한 분이다. 취임식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교무부장님께 한 가지를 더 부탁했다. 취임식 당일 참석한 학부모들, 내빈들에게 악보를 나누어 주어 그들도 학생들과 함께 제창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교가를 제창하면 그만치 학교에 대한 애정이 생겨나는 것이다. 문득 오래 전에 정년퇴임하신오산여중(현재는 매홀중)교장선생님 말씀이 떠오른다. 그 분과 필봉산악회를 조직하여 등산을 즐겼는데 그 분 왈, 과거 재직했던 분들과 추억을 공유하고 한 마음이 되는 한 가지 방법으로 교가 제창이 있다고 실제 경험담을 들려 준다. 그래서인가그 분은 해마다 9월이면 교직원 연수 시간에 교가 제창 연수 시간을 꼭 갖는다. 새로 부임한 우리 학교, 학생들은 교가를 모두 알고 있는데 교직원들도 알고 있을까? 혹시 교가 제창때면곡과 가사를 몰라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연수 시간을 가져 교가를 익혀야 한다. 한솥밥을먹고 교가도 익힌다면 학교에 대한 애정이 더 생긴다. 혹시 아는가?학생들이 졸업 후 선생님을 초대 식사를 대접하고 모교에 대한 추억을 더듬으며 은사님에 대한 감사의 시간을 가질 때 교가제창 순서가 있을지. 그 때 침묵하고 있을 것인가? 제자들과 교가를 함께 제창하면 스승과 제자가 하나가 된다. 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다. 필자의 경우, 올해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EBS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다큐멘터리에 주인공으로 출연한 일이 있다. 지금은 44살된 제자들과 34년전 초임지를 방문했는데 현관에 들어서자 마자 교가 악보를 보고 제자들과 노래를 함께부른 적이 있다.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고 순식간에 과거로 돌아가 그 때 그시절로 돌아갔었다. 교가는 재학생만 부르는 것이 아니다. 학교 행사 때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불러야 한다. 교가를 교직원은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학부모가 모를 때에는 교가 제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악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야 한다. 취임식 때 교가를 부르는 교장과 학부모님들...교장으로서는 새로운 도전이고 학부모들에게는 신선한 충격 아닌지? 앞으로 우리 학교는행사 시학부모 등 외부인이 동참하는 경우, 반드시 교가 악보를 제공하는 관례를 만들고자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사랑, 학교사랑, 모교사랑, 지역사회 학교사랑, 자녀교육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오랫동안 시범운영을 거쳤던 수석교사제가 법제화되면서 운영면에서도 탄력을 받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0일 수석교사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소규모 학교를 제외하고는 학교마다 1명씩 수석교사를배치한다는 것으로 앞으로 수석교사의 역할이 정립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석교사를 승진의 발판으로 삼지 못하도록 수석교사 임기중에는 교장, 교감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했다. 수석교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수석교사의 역할이 훨씬더 강화되어 학교육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석교사를 각 학교마다 배치함으로써 발생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수석교사의 수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강사를 채용하는 문제가 하루빨리 개전되어야 한다. 강사의 질이 높고 낮음을 떠나 정규교사가 아닌 강사를 고집한다면 수석교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사채용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현재도 강사들이 많은 상황에서 강사가 더 늘어나는 것은 학교교육력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강사로 와있는 교사들 역시 비정규직으로 의욕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는 정책당국이 되어야 한다. 단순히 계산하여 강사로 해결하면 된다는 식의 발상을 해서는 안된다. 수석교사제가 제 궤도로 올라서느냐의 문제는 당국의 노력에 달려있다. 학교당 한 명의 수석교사가 배치되면 일선학교에서도 할일이 많아질 것이다. 수석교사의 위치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갈등요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경영자인 교장과 교감의 역할이 매우크다. 학교에서의 수업방법 개선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수석교사를 잘 활용할때 학교의 교육경쟁력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동안 시범운영에서 수석교사들이 겪은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수석교사를 학교마다 배치하는 것은 수석교사제 자체가 한단계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본래의 취지대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정책당국의 노력과 학교장의 노력, 그리고 수석교사 자신들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확실한 교육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교조 등에서 반대의 의견을 계속내고 있는 현실이지만 수석교사제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수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반대의견은 있게 마련이다. 이런 반대의견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그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길 뿐이다. 교육에 몸담은 교원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이다. 첫걸음을 막 떼어놓은 수석교사제의 발전으로 우리교육현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교육전문직과 교원 간의 빈번한 전직을 제한하기 위해 교과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교원에서 전문직으로 재전직이 가능한 근무기간 요건을 '2년 이상’으로 강화했다.또한 교육전문직에서 교원(교장·교감)으로의 전직도 근무기간 요건을 현행 ‘2년 이상’에서 ‘2~5년 이상’으로 확대했다. 교육전문직에서 교원으로의 전직은 각 직급에서 각각 1회에 한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즉장학사나 연구사가 교감으로 옮겼다가 같은 급인 장학사로 다시 옮기면 교감으로 또 나갈 수 없다. 교장이나 장학관으로 올라가는 것만 가능하며, 장학관이 교장이 됐다가 장학관으로 전직했다면 다시 교장이 될 수도 없도록 했다. 이 내용을 얼핏 보면 그럴듯한 내용으로, 앞으로 교육전문직과 교원(교장, 교감)의 전직이 제한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어디를 봐도 현재와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곧바로 알 수 있다. 교원에서 전문직으로 재전직이 가능한 근무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제한 것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빈번한 전직으로 인해 학교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여기서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재전직이 가능한 경우는 교장, 교감에 해당된다. 일단 교육전문직이 되었다가 다시 교사로 돌아오는 경우는 한번도 본적이 없다. 교육전문직에서 교원(즉 교감, 교장)으로의 전직도 근무기간 요건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2년과 2~5년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즉 2~5년으로 강화했다고 하지만 2년만 지나면 전직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차이가 없다.다만 전문직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경우는 1년만에 이동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동안 2년으로 제한되었었다면 1년만에 이동하는 경우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일까. 다음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교과부의 행정예고를 보면, 교육전문직공무원이 교원으로 전직하여 2년이상 근속한 경우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재전직 할 수 있다. 다만, 시·도교육청의 과장(교육지원청 과장, 직속기관 부장 이상 포함) 직위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의 재전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공무원의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즉 단서조항을 달아놓고 마음대로 전직을 시켜왔던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또하나 관심거리는 전문직에서 교원으로의 전직은 전문직 각 직급(연구사·장학사, 연구관·장학관)에서 각각 1회에 한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는 부분인데,여기에도 단서조항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교육전문직공무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은 연구(장학)사․연구(장학)관 각 단계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하되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공무원의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시·도교육청의 과장(교육지원청 과장, 직속기관 부장 이상 포함) 직위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이 교원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있다. 과장급 이상만 되면 전직제한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전문직 인사관련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취지도 있다고 설명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도리어 과장직위 이상의 직위를 얻기 위한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교감이 되었다가 다시 또 장학사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최소한 장학관으로 이동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장학관 경력을 가진 교장의 경우도 단순히 장학관으로 이동하지 않고 과장직위 이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전직제한을 둔다고 했지만 동일한 직위에서의 이야기일 뿐(물론 가능성이 없지만) 승진하는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기존에 이루어지던 전직과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찾기 어렵다. 결국 전직제한 규정을 만드는 일을 교육전문직들이 하고 그 규정을 따르는 것도 교육전문직들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제한규정은 당초부터 기대할 수 없었다. 겉으로는 제한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속내를 보면 거의 바뀐 것이 없는 전직제한이,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되는 것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 그대로 두시지 전문직 인사의 비리를 뿌리뽑는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복잡한 행정예고까지 거치는 것은 정당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가. 의구심만 증폭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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