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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방자치단체가 폐교 대학 부지를 매입해국립대학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박대출, 하태경, 강기윤, 박수영, 임호선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이후 폐교된 대학은 총 21곳이다. 이 중 9개 대학이 최근 5년 사이에 폐교됐고, 19곳은 인구소멸위기 지방에 있다. 폐교된 대학은 지역 경제 악화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지역 거점 국립대의 캠퍼스 등으로 활용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유재산법에는 지자체가 국립대에 재산을 양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전북 남원시도 지난 2018년 서남대가 폐교된 이후 지역경제 침체를 겪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해소하고자 남원시는 서남대 폐교 부지를 매입해 전북대 캠퍼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 소재 대학은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법이 개정돼 폐교 대학 부지를 국립대학 캠퍼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정주·생활인구가 늘어나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3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제94회 총회를 열고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 배치애 대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SPO가 2012년 도입된 이후 초기에는 경찰 1인당 관할하는 학교 수가 10개 수준으로 유지됐지만 지난해에는 12.8개교로 늘어났다. 이에 협의회는 SPO 수를 1인당 10개 학교 수준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교사에 대한 모욕적 발언장이 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선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학교 시설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장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한다. 교원 성과상여금의 기준이 되는 평가지표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도 마련할 것을 결의했다.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 과제를 점검하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 내 유보통합특별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 치료를 받는 학생이 급증하면서 정신건강 장기 입원 치료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최근 경북교총의 신임 회장이 당선됐다. 본지는 당선자에게 앞으로 활동 계획과 비전을 들었다. Q1. 주력 활동 Q2. 지역 교육 현안과 해결 방안 Q3. 당선자로서 비전과 계획 등 공통 질문을 했다. 임기는 2024년 1월부터 시작된다. A1. “현재 교육 현장은 무분별한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교권 침해 등 많은 부분에서 위협받고 있다. 특히 교권이 추락하고 끝없는 민원으로 힘들면서도 교사들은 누구에게도 힘든 내색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하면 도내 교사들의 곁에 경북교총이 늘 함께하고, 교사가 가르치는 본연의 일에 충실하고 보람을 느끼도록 귀 기울이며 세심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교사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단체의 대처 부족으로 인해 회원이 떠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 A2. “도내 교사 수에 비해 회원의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회원 증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예를 들면, 악성 민원 시 대처 방법에 대한 확실한 매뉴얼을 보급하고, 교총 분회장을 통해 지역마다 다른 현안에 대한 요구를 듣는 시간도 만들 것이다. 결코 나 혼자가 아님을, 소속 교사들이 느끼도록 목소리를 내겠다. 회원들의 회비로 연중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지만, 효과가 없는 선심성 사업은 과감하게 없애겠다. 대신 회원들의 공감을 받는 역점사업에 주력할 것이다. 또 학교마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회원들이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교육활동의 어려움 해소에 힘을 보태겠다.” A3. “그동안 많이 노력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교육 현장은 교권이 무너지고 지나친 행정업무로 고유의 교육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악성 민원 해결을 위해 교내위원회를 구성, 적극 대처하도록 하고, 교원들이 교육철학을 갖고 현장에서 가르치는 데 역량을 더할 수 있도록 그 목소리를 대변하겠다. 국내 및 국외 문화 체험 연수 기회도 늘리겠다. 한국교총의 비전에 따라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권 보호라는, 작금의 시대적 소명을 실현하도록 학교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부끄럽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고 돌아볼 수 있게 하겠다.”
지난 22일 오전 11시 서울 숭곡중 급식실.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냄새가 조리실에서 새어 나왔다. 배식을 앞두고 분주한 조리사들 사이로 사람 키보다 큰 로봇 네 대가 눈에 들어왔다. 그중 하나는 이날 점심 메뉴의 하이라이트인 양념통닭을 튀겨내고 있었다. 튀김 요리를 전담하는 로봇 ‘숭바삭’이다. 로봇은 손질된 닭을 뜨거운 기름에 쏟아 넣고 정해진 조리 시간이 끝나자, 닭튀김을 건져 올렸다. 이후 조리사가 완성된 닭튀김이 잘 익었는지 확인한 후 배식 통에 옮겨 담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숭곡중에서 국내 첫 학교 급식 로봇을 공개했다. 급식 로봇 개발을 위해 교육청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로보틱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진행하는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시범사업에 공모해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학교 급식 로봇 운영 시범학교인 숭곡중에는 지난 8월 급식 로봇 4대가 도입됐다. 튀김 요리를 담당하는 ‘숭바삭’과 볶음 요리를 하는 ‘숭뽀끔’, ‘숭고기’, 국, 탕을 만드는 ‘숭국이’ 등이다. 학생들이 직접 로봇마다 이름을 붙였다. 숭곡중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사들은 지난 석 달 동안 이들 로봇과 손발을 맞추면서 100여 개의 레시피를 만들고, 업그레이드를 이어가고 있다. 로봇을 개발한 한국로보틱스 관계자가 학교에 머물면서 이 과정을 지원한다. 한국로보틱스 관계자는 “입력값에 따라 어떤 요리든 만들 수 있다”면서 “재료 손질은 사람이 하고 조리 과정 전체를 로봇이 담당하게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로봇과 사람이 함께 일하는 만큼 사고 방지 장치도 갖췄다. 이 관계자는 “조리사가 접근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해놓고, 구역을 넘어서면 센서가 작동돼 로봇이 멈추게 된다”고 덧붙였다. 급식 로봇의 장점으로는 안전과 업무 강도 감소를 꼽는다. 김혜영 영양사는 “튀김 요리를 만들 때 2~3시간 정도 튀김기 앞에 서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급식 로봇 덕분에 조리사들의 조리흄 노출이 줄고, 튀김 상태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요리 매연’으로 불리는 조리흄은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숭곡중에 급식 로봇 도입 후 조리흄 평균 노출 시간이 튀김의 경우 122분에서 9분으로 줄었음을 확인했다. 교육청은 급식 로봇이 학교에 도입되면 급식조리원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 내 급식조리원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리 종사원 인력이 부족한 학교를 중심으로 급식 로봇이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급식 로봇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학생회장 조형찬 군은 “급식실 아주머니들의 손맛이 안 들어가서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로봇이 고수처럼 만들어줘서 더 맛있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부회장 한다희 양도 “튀김은 예전보다 더 맛있어진 것 같다. 예전에는 바삭함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다 바삭바삭하다”며 웃었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EBS(사장 김유열)는 EBS ebook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글로벌 필기 앱 굿노트(대표 스티븐 챈)와 23일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EBS는 ‘만점왕’, ‘뉴런’,‘올림포스’등 대표 초·중·고학습서와 수능 연계 교재인 ‘수능특강’, ‘수능완성’을 전자책으로 판매 중이다. 이 교재들은 ‘EBS ebook’ 앱을 통해 학생들이 태블릿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제휴를 통해 내년 2월부터 EBS 교재사이트에서 구입한 교재를 EBS ebook 앱 외에 굿노트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유규오 EBS 디지털학교교육본부장은 “굿노트가 선도하는 기술과 혁신을 바탕으로 EBS 교재를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형태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학습 환경을 강화하고,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정부가 추진하는 수업 공개 및 결과 보고 의무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차 밝혔다. 교총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작용만 예견되는 수업 공개 법제화 조항을 삭제하고, 교원들의 자율적인 수업 공개를 격려·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3일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 수업 공개와 결과 보고를 의무화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22일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들어온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교총은 수업 공개 의무화 추진이 학교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입법예고 후 이를 반대하는 현장 교원들의 많은 의견에서도 나타났듯이 수업이 보여주기식으로 형식화·획일화되면 수업 개선 효과보다는 업무만 가중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교총은 지난달 18일 교육부에 수업 공개 법제화 조항 삭제 요구서를 전달했으며, 이후에도 교육부 방문 등 지속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요구서에서 교총은 “교권 붕괴 현실이 채 아물지 않고 수업 전념을 위한 입법,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 공개와 교육감 보고 의무화를 추진하는데 대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가질 수 있는 부담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교총은 “학부모 대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교사들이 큰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수업 개입과 민원 제기, 수업 장면 무단 촬영과 커뮤티니 공개 등 교권, 초상권 침해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서는 법제화, 강제화가 아니라 자율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회장 김승제)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사학육성공로자 35명에 대한 포상과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의결 등이 진행됐다. 개회식에는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을 비롯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박소영 국가교육위원회위원, 김연석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정호영 대한사립학교장회장, 박중현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교총(회장 이대형) 주최로 22일 오후 인천 서구 엘림아트센터에서 교육 가족과 함께하는 '인천교총 송년 음악회'가 열리고 있다. 이대형 인천교총 회장이 22일 오후 인천 서구 엘림아트센터에서 열린 교육 가족과 함께하는 '인천교총 송년 음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22일 오후 인천 서구 엘림아트센터에서 열린 교육 가족과 함께하는 '인천교총 송년 음악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2일 오후 인천 서구 엘림아트센터에서 인천교총 송년 음악회가 열리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2일 국회의정관에서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올 4월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를 구성한 이래 총 11회(지방정부 및 교육청과의 공동 토론회 4회, 전문가 간담회 7회)를 통해 지역의 실정과 고민을 듣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검토한 지난 7개월간 일정을 마무리하는 자리다. 국회와 지방의 협력은 물론 영·호남 화합의 뜻을 모아 국회입법조사처와 전남·경북·전남도교육청·경북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을 위해 국회와 지방정부, 교육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최초의 행사로 현장성과 실효성을 고려한 구체적 실천 과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미나의 기조연설자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지방소멸 위기 극복은 과감한 권한이양과 파격적인 지원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지역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 김대중 전남교육감(지방소멸 위기, 전남교육 대전환으로 극복), 임종식 경북교육감(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경북교육의 실천적 방안) 등이 나섰다. 이어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의 주제 발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과제’와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이 실장은 전문가들과 지역 현장의 관심도가 높은 주요 대안을 소개한 뒤 특히 시급한 실천 과제로 광역 비자 정책,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제안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적·행정적 실천 방향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때”라며 “외국인 비자 및 유학생 정책은 여러 해법 중 한 가지 방편이지만, 첫걸음을 내딛는 데는 제1의 현장 실천 대안임을 그동안 인구감소 지역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22일 오전 서울 성북구숭곡중(교장 계경희)급식실에서 전국 최초로 2023년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시범사업으로 급식 로봇을 이용해 조리를 하고 있다.
정부가 현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할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내신 평가방식, 고교학점제와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청회에서 엇갈렸다. 교육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KFI타워에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공청회’를 갖고 대학, 고교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시안에서 밝힌 고교 내신의 등급 축소와 평가 방식에서 찬반이 엇갈렸다. 강태훈 성신여대 교수는 “교육부가 제시한 내신 산출 방안은 상대평가의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완전한 성취평가제를 대비하는 과도기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등급 수 축소로 인한 경쟁 완화, 성적부풀리기나 교사 평가부담 증가 우려 방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윤정 구암고 교사도 “고1부터 고3까지 일관되게 5등급 체제를 적용해 절대평가와 병기하는 방법은 절대평가가 내신에 대한 불신, 성적부풀리기로 파행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평가된다”며 “교사의 평가역량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의 절대평가를 신뢰할 수 있는 여건 조성까지 과도기적 형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 교사는 현재 학교 분위기에서 절대평가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처지를 설명하며 생활기록부 내용에 대해 불만을 가진 학부모에 의해 교사가 민사나 행정소송을 당한 사례 등을 설명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9단계에서 5단계로 급간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여전히 등급을 산출해야 하고 1등급(10%)를 향한 경쟁으로 학교는 암기 위주의 선다형 문항을 출제할 것”이라며 “시안에서 밝히고 있는 서·논술형 문제의 경우 상대평가체제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통합과학과 통합사회 과목의 9등급 상대평가 적용과 관련해서도 “고1 기초수준의 과목을 고3 11월에 9단계 상대평가로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킬러문항보다 더 괴상한 문항을 출제하겠다고 예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종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2팀장도 “수능 주요과목은 9등급, 내신은 5등급으로 상대평가가 유지되면 그에 따른 교실 수업은 단순 암기와 문제풀이의 반복이 될 것”이라며 “고교학점제하에서 상대평가가 적용되면 각 과목별 유·불리 편차가 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공청회에서는 대입시 시안이 2025년부터 적용되는 고교학점제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삼열 전국대학교입학처장협의회장(동의대 입학처장)은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은 장려하면서 수능에서 선택 교과목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을 서로 상충된다”며 보완 대책을 요구했다. 이도경 국민일보 교육전문기자도 “고교 전학년 5등급 상대평가를 적용하게 되면 고교학점제는 무늬만 남게 된다”며 “대입 비중이 큰 고교 내신에서 줄세우기를 유지하면서 진로·적성에 따른 학생 맞춤형 미래 수업을 지향한다는 주장은 마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이번에 논의된 2028학년도 대입시 시안은 ▲수능 선택과목 폐지 ▲수능 심화수학 영역 신설 검토 ▲고교 내신 상대평가, 절대병가 병기방식 5등급제 시행 등을 골자로 지난달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것이다. 교육부는 전국 4대 권역 학부모 정책설명회, 공청회, 온 오프라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연말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일부 도의원들이 교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교원 침해 발언을 한 사건에 대해 경북교총(회장 김영준)은 “해당 교육위원들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경북교총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장 교육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할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시대적 요구이자 화두인 교권보호가 무너지고 갑질·막말 발언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북교총에 따르면 지난 7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 과정에서 교육위원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교장에게 “교장 몇 년 했나? 지켜보니 자세가 불량하기 그지없다” “교원들은 국가공무원이랍시고 자기들 편하게 행동하고 집단행동하면 관철 안 되는 게 없는 줄 안다” 등 학교장을 비롯한 전체 교원을 매도하는 발언을 했다. 또 다른 의원은 해당 교장에게 “자세가 불량하다. 경북 3만 7000명의 교원들을 욕먹게 하는 행동이라”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경북교총은 “해당 교장이 감사에서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갑질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교 운동장 및 시설 개방과 관련해 민원과 갈등, 학생 보호 방안 마련 등의 어려움에 대한 학교 현실을 반영해 의견을 개진했지만, 일부 도의원이 이에 반발하면서 해당 교장에 대해 정도를 넘어선 비판을 했다는 것이다. 김영준 회장은 “교권 보호와 존중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고, 교권 4법이 개정됐지만, 아직도 막말과 갑질이 나타나고 있다”며 “교원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행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만큼 해당 도의원들은 즉각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앞줄 왼쪽 다섯 번째)은 20일 경기도교육청 컨퍼런스룸에서 경기교육청과 ‘2023년도 경기교총-도교육청 교섭·협의 상견례’를 가졌다. 주훈지 회장과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이번 상견례 자리에서 경기교총은 총 47개 조 58개 항의 교섭을 요구했다. 경기교총이 요구한 주요 교섭내용은 ▲무자격교장 채용범위 축소 ▲공모교(원)장 중임 1회로 제한 ▲각종 돌봄, 늘봄사업에서 교원 제외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비교과교사의 성과급 정량지표 기준안 단일화 ▲교원자율연수비 지원기준 25만원 이상으로 상향 등이다. 주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단체교섭이 실질적인 교권 및 교육환경 변화를 이끄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금세 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회장(사진 왼쪽)이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교육분과위원장에 위촉됐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는 21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주요 임원단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금세 교육분과위원장을 비롯해 50여 명의 부위원장과 250여 명의 위원이 임명장을 받았다. 교육분과위원회는 학교현장의 어려운 여건 개선과 학력신장, 인성지도, 교권신장 등의 문제를 당과의 소통 활동을 통해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관 다산홀에서 교육정책 및 교권 관련 등 협조‧협의사항에 대한 시‧도교총사무총장회의가 열리고 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들은 정부에 현 정원보다 최대 약 3000명 증원을 원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이는 현 정원인 3058명에 육박하는 수치로, 2배에 가까운 증원을 요구한 것이다.또한 의대들은 2030년까지 최대 4000명 정도까지 늘려야 한다고 봤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이하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의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지난달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다. 그 결과에 따르면 전국 의대의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이다. 또한 각 대학은 정원을 계속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을 희망했다. 최소 수요는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하며,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한 수치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를 의미한다. 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반장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통해 관련 전문가(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와 보건복지부·교육부 관계자가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 점검반원을 중심으로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 서류를 검토 중이며, 이후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직접 확인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의 검토 결과를 참고해 지역의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사인력 확대와 함께 신뢰와 자긍심이 회복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마련한다. 전병왕 의학교육점검반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며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인 3058명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2025학년도 총정원을 결정하고,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관 단재홀에서 '교원의 교육전념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연구' 학교현장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경기 용인 청곡초(교장 오춘옥)는 16일'사제동행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하였다.학생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과 교내 학교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청곡초 교사와 학생 70여명이 참가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교사와 학생이 한 팀을 이룬 사제동행 경기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활동에 참여한 학생과 선생님은 한 팀이 되어 서로를 배려하며 호흡을 맞추어 가고 경기에 최선을 다하려는 열정을 보였으며,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 나갔다. 더불어 이들을 위한 학생들의 응원전도 돋보였다. 이날 참가한 5학년 최○○ 학생은 “선생님과 한 팀을 이뤄 배드민턴 경기를 하게 되어 정말 재미있었고, 배드민턴 등 체육 활동에 더욱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오춘옥 교장은 “이 대회를 통해 사제지간의 정을 돈독히 하고 상호 존중하는 아름다운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사제간의 어울림 활동을 통해 학교 구성원 간의 신뢰와 사랑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고, 즐겁고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공청회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리고 있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FKI타워에서 열린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공청회'에서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이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울산다세움학부모연합은 20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교육청의 부적절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반영 학교규칙 표준안’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 단체가 시교육청의 '표준안' 철회를 요구한 이유는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담아 교권보호와 강화를 위한 생활지도고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민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몰래 집어넣어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시교육청의 표준안이 문제 학생 분리 방법에 대해 교육부가 예시한 안에서 벗어난다고도 봤다. 이들은 “시교육청의 표준안은 관리자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술됐다”며 “생활지도에서도 비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울산다세움학부모연합은 표준안이 학교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이들은 “교육부 고시의 취지에 맞지 않게 획일적으로 적용시키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학교규칙은 학교의 사정과 여건에 맞게 교육공동체가 자율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간섭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반영 학교규칙 표준안’을 안내하면서 교육부의 예시안과는 다르게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문제 학생 분리 시 관리자가 인계해야 한다고 표기한 바 있다. 이는 이전에 추진하려 했다 시민 대다수의 반대로 무산된 울산 학생인권조례 추진 당시 넣으려 했던 내용이다. 또한 문제 학생 분리 주체를 사실상 교장으로 지칭하는 뉘앙스를 담아 학교 현장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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