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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말 겨울방학 중 학급 추억이 필요한 초6‧중3 전환기 학생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 축령산본원교육원이 추진하고 있는 '2024 동동 캠프'에 참석한 신반포중(교장 박혜은) 3학년 5반 학생들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있다. '2024 동동 캠프'에 참석한 신반포중 3학년 5반(담임 김귀정) 학생들이 지진체험 활동을 하고 있다. '2024 동동 캠프'에 참석한 신반포중 3학년 5반(담임 김귀정) 학생들이 지진관련 여진체험 활동을 하고 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17일 10시부터 2월 5일 18시까지 2024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한 50대 여성이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했고, 한 60대 남성은 사무용 컴퓨터 프로그램(한글 등)을 학습해 입시 정보 안내 유명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다. 한 50대 여성은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학습 도중 디지털 예술가 관련 책을 집필해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만4000명 늘어난 7만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총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으로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 공고를 통해 운영한다. 등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은 별도 예산으로 추진하며, 2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받게 되며,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2월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새롭게 빛나는 평생교육특례시 수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평생교육을 새롭게, 평생을 빛나게’ 살아가는 방법은? 수원시민이 수원시평생학습관을 마치 자기 집처럼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수원시민 중 평생학습에 관심이 높은 100여 명의 평생학습 실천인이 모여 수원특례시 평생학습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소중하고도 진지한 시간을 가졌다. 신중년 포크댄스 강사이자 자칭 평생학습 실천인, 전도사인 필자는 2024년 새해 수원특례시 주관 행사인 ‘수원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관 만들기 오픈 포럼’에 참석했다. 12일 오후 2시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제1관에서 열렸는데 평생학습 담당 공무원, 강사, 수원시민 등 평생학습에 관심이 높은 100여 명이 참석해 평생학습 활성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포럼 장소에 입구에 도착해 등록을 마치고 행사장에 들어섰다. 행사 타이틀 대형 현수막이 앞뒤에 붙어 있다. 원탁 테이블10개가 놓여 있다. 테이블 위에는 볼펜과 유성펜, 메모장, 포럼 진행순서 안내문, 글로벌 평생학습 활성화 마스터 플랜, 2024년 수원시글로별평생학습관 1분기 수강생 모집 안내서가 놓여 있었다. 참가자들은 10개조(수.원.평.생.학.습.최.고.멋.져)로 나누어 지정된 자리에 앉았다. 개회식 인사말에서 수원특례시 조승원 평생학습과장은 “그동안 우리시는 평생학습 분야에서 모범이 되어 벤치마킹 대상 지자체가 되었다. 위탁기관이던 희망제작소와 아주대산학협력단에서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며 “1월 1일부터 평생학습관 운영은 수원시 직영체제에 들어갔는데 시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운영체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오늘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평생학습관의 방향을 정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희 평생학습기획팀장은 파워포인트 보고에서 이재준 시장의 ‘글로벌 평생학습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의지 언론기사를 전하면서 한국-유럽 학습도시 교류 서밋 참가(2022.11), 평생교육 마스터플랜 수립(2023.3),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2023.8), 글로벌평생학습관 운영체제 전환 과정(2024.1)을 소개했다. 그는 비전 및 추진전략을 소개했다. 수원시 평생학습 비전 ‘새롭게 배우고 빛나게 나누는 평생학습도시 수원’과 미션 ‘시민의 삶, 성장, 행복이 함께하는 평생학습’, 목표 4가지와 4대 전략, 10대 전략과제를 설명했다. 2023년부터 2028년까지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제시했다. 오늘 행사 진행은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박재준 교수가 맡았다. 그는 토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이스브레이킹을 도입했다. 아이스브레이킹이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에, 어색하고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깨뜨리는 기법이다. 진행자는 적극 참가에게는 작은 선물을 주며 전체 참가를 유도했다. 그는 퀴즈, 혈액형에 따른 인간관계 맺기, 새해 기(氣) 주고받는 게임 등을 도입하며 화합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제 본격적인 포럼은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그룹별 활동으로 시작하였다. 10개의 조에는 각 1명의 퍼실리테이터가 배정되어 진행을 도왔다. 참가자들은 우선 명찰을 달고 자기소개에 이어 부분별 의견을 발표하였다. 1부는 내가 만들어 가는 우리 평생학습관, 2부는 내가 보는 장애요인, 3부는 내가 생각하는 해결방안 순서로 진행하였다. 1부, 2부, 3부 각각 20분씩 배정되어 1시간씩 회의 시간을 가졌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잇에 개인이 발표할 내용을 메모하고 발표하면서 한 줄로 요약하였다. 공감이 가는 내용에는 스티커를 붙여 순위를 메겼다. 또한 포스트잇과 요약본은 대형 전지에 붙여 대형 유리에 게시하였다. 참가자 모두 공유하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참가자 100여 명의 의견이 10개의 전지에 나타나 전체 흐름을 볼 수 있었다. 10개의 조에서 대표자가 나와 제시된 아이디어를 발표를 해야 했으나 시간 부족으로 아쉽게도 진행자가 요약 발표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필자는 토론회 참가 경험이 많으나 이렇게 열띤 토론 장면은 처음 보았다. 그동안 지켜봐 온 학습관 운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장애요인과 해결방안 제시는 평생학습 실천자로서의 애정에서 나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대부분 참가자들은 평생학습관을 ‘내 집처럼 이용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이용 시간과 공간 사용에 진입장벽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다. 학습관을 회의 장소로, 동아리 활동 장소로 이용은 물론이거니와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공용컴퓨터와 프린터, 복사기 이용에까지 불편함이 없었으면 한다고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일부 특정인을 위한 학습관이 아니라 수원시민 전체를 위한 학습관이 되어야 한다. 세대 구분 없이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요구했다. 학습관 홈페이지뿐 아니라 각종 SNS를 통한 평생학습 홍보의 강화를 요청했다. 강사에게 무료나 봉사 기부보다는 정당한 대가가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외에도 공무원 의식구조 개선과 셔틀버스 운영도 나왔다. 이번 포럼에서 11명의 퍼실리테이터를 투입하여 진행을 이끌었던 유인숙 (사)평생학습을실천하는사람들이사장은 “학습관은 올해 직영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았다. 오늘 가장 많은 키워드는 홍보의 필요성, 접근성 강화, 내 집 같은 평생학습관 등이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수원시민들이 평생학습에 대해 높은 향상심을 갖고 있다는 것과 현대사회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은 평생학습이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의 집단적 목소리와 변화하는 요구에 부응하는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인 디지털문해교육 배영옥 강사는 “오늘 제안된 아이디어 중 실천가능한 것은 즉각 반영되어 평생학습 수요자가 좀 더 쉽게 학습관을 이용했으면 한다”며 “지속적인 운영 피드백과 오늘과 같은 의견 수렴 기회를정기적으로 가져 아이디어가 반영되기 바란다”고 했다.
▲대구광역시 부교육감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태훈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튜버 교사와 수업 혁신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11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제6차 함께차담회’를 열고 교사크리에이터협회와 만났다.(사진) 교사크리에이터협회는 코로나19 시기 원격 수업을 거치며 자발적으로 결성된 교사 협회로 유·초·중·고 교원 457명이 가입해 유튜버 활동, 에듀테크 활용, 수업 콘텐츠 영상 제작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차담회는 교사크리에이터협회가 교육부 디지털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를 통해 보낸 초청장에 이 부총리가 화답하면서 마련됐다. 이날 이 부총리와 협회 소속 교원들은 코로나19 시기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및 나눔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의 자발적 수업 혁신을 위한 수업 콘텐츠 나눔 활성화, 전국 단위 수업 공동체 확대, 효과적인 교원 연수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참석 교원들은 자발적인 수업 나눔 문화 조성을 위해 우수한 수업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교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국 단위 수업 공동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및 우수 수업 사례 확산, 유튜브에 게시된 우수 수업 노하우 콘텐츠를 연수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제도의 유연화 필요 등 의견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선생님들의 자발성이 기초될 때 비로소 디지털 기반 교실수업 혁명도 가능하다”며 “교육부도 마이크로러닝과 같은 다양한 학습 경험에 대한 연수 실적 인정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의 자발적인 수업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근로장학금 지원 단가가 인상돼 일반 아르바이트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올해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한다”며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확대,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생활비대출 한도 확대, 저금리 전환대출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 청년 215만3000명에게 4335억 원의 혜택이 확대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국가장학금 단가 인상으로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1~3구간은 5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500억 원 증액한 3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하고, 전년 대비 지원 규모도 2만 명 늘린다. 내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이 전년 대비 6.09% 인상(4인 가구 기준 2023년 540만 원 → 2024년 573만 원)됨에 따라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도 상향 조정된다. 올해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1.7%로 동결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면제 기간이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의 경우에는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 동안에도 이자가 면제된다.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에서 2679만 원(공제 후 1752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한다.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는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도 지속 시행한다. 기타 학자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다리”라며 “청년들이 고금리‧고물가로 더욱 어려운 시기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문화·체육·복지시설)을 올해 40개 신규 선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부터 더 많은 지자체의 참여 유도를 위해 사업비를 최대 50%까지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돌봄 환경 구축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차원에서 지난해 학교복합시설 39개를 선정한 바 있다. 올해 1개 더 많은 시설을 건립하는 등 2027년까지 200개를 채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학교복합시설 조성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학교복합시설을 설립하려는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거나 학교복합시설 내 수영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관계 없이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할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복합시설이 늘봄학교 전국 확대, 교육발전특구 등과 연계돼 교육을 통한 저출산, 지역소멸 극복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사진 오른쪽)은 교권사고 발생 시 소송지원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12일 법률사무소 일우 김희명 대표변호사를 상임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김희명 변호사는 경기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수원고등검찰청 상고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위촉식에서 “선생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어려움을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훈지 회장은 “고문변호사 위촉을 계기로 현장 선생님들의 교권 보호 및 권익 신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내실 있는 법률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교총회원들의 교권이 더욱 존중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사교육 카르텔’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의혹이 나왔다. 한반도선진화재단, 미래교육자유포럼, 한국청년정책학회 등이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교육 카르텔 타파, 이젠 제대로 하자’ 주제로 교육현안 연속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발제를 맡은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정부 고위 공직자의 사교육업체 주식 보유, 퇴직 관료의사교육업체활동 등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양 교수는 ▲고위 정책입안자들의 사교육업체 주식 보유 ▲퇴직 고위 정부관료의 사교육업체 취업 ▲국가대표 격의 유명인 사교육업체 광고모델 진출 ▲교육부 장관, 대학 교수들의 사교육업체 사외 이사 활동 ▲학원-교원 교재 출제 ▲학원-대학 배치표 담합 ▲사기업이 대입 원서접수 담당에 학생 정보까지 독점하는 상황 ▲사교육 업자들의 정계, 학계, 기업계, 시민단체 진출 등을 문제 삼았다. 전국의 초·중·고교 학사업무시스템인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한 업체, 그리고 유명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을 광고모델로 내세운 학원플랫폼 ‘공부선배’의 투자회사가 같다며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를 넘나드는 업체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문항에서 사설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항이 출제된 것과 관련해 카르텔과 연결됐을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양 교수는 이를 두고 2022학년도 수능에서 ‘생명과학 문항 논란’과 비슷한 사례로 봤다. 그는 당시 재판 상황을 설명하며 “당시 평가원과 자문 학회는 같은 편이었다”고 떠올렸다. 수능 출제위원들이 특정 대학에 집중된 사실도 주목했다. 양 교수는 연도별 출제위원 출신 대학들을 정리한 표를 공개하고 “출제위원들의 졸업 대학은 물론, 졸업 대학이 다르더라도 석사와 박사까지 살펴보면 겹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말했다. 근절 대책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사교육업체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상시 세무조사, 교원의 입시역량 향상, 출제위원 풀 확대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거론했다. 양 교수는 “교육부와 교육청 공무원의 주식 보유를 전수조사, 재산 공개 강화, 정부 고위직의 사교육업체 취업심사 강화, 퇴직 공무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사교육업체의 정치권 진출 차단 등 교육정책 영향력 축소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11일 대법원이 교실을 몰래 녹음한 내용은 아동학대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마땅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한국교총은 판결 즉시 논평을 내고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무단 녹음 행위와 유포는 명백히 불법임을 밝힌 판결”이라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불법 녹음 및 유포근절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유명 웹툰 작가 측이 교실 수업을 무단 녹음해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일을 상기시키며 현재 교원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학부모의 무단 녹음에 무방비로 노출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학교 현장의 고초를 대변했다. 또 주변 소리 듣기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해 수업 중인 교사, 학생들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듣고 이를 SNS에 공유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교사들은 수업 중언제든지 본인의 발언이 녹음돼 유포될 수 있다는 점에 두려움을 느끼고, 향후 협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그동안 교총과 현장 교원들의 탄원 내용을 적극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교실 내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몰래 녹음이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합리적 민원 절차,교육청의 사안조사 및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등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대법원 판결에 앞서 지난2020년2월, ‘학부모의 수업 녹취행위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합니다’라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전달한 바 있다. 교총은 탄원서에서 ▲‘교사의 교권,음성권과 초상권,사생활 보호권,학생들의 행동 자유권,표현의 자유 등’개인의 기본권 제한 우려▲무분별한 몰래 녹음 만연 및 녹취자료의 오남용 증가▲교실은 법령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미포함▲아동학대 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몰래 녹음의 인정이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민원 등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합리적 판단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해 웹툰 작가의 무단 녹음 및 아동학대 고소 건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을 직접 방문,탄원서를 전달하고,학부모들의 자녀 보호 앱을 악용한 교실 도청행위에 대해서는 근절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교육부에 엄정 대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왔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불법 도청이 횡행하고 교사가 감시당하는 교실에서는 어떠한 교육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무단 녹음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행위는 중대 교권침해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어른’은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다 자란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해 주저앉고 싶을 때 지혜와 덕망을 고루 갖춘 ‘어른’을 찾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교사에게 이런 어른의 역할을 기대하곤 한다. 하지만 요즘 학교는 학생을 가르치는 데만 전념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사회적인 요구와 바람이 투영된 각종 업무와 민원에 시달리다 무기력과 번아웃에 빠지는 교사가 적지 않다. 갈수록 삭막해지는 학교 현장이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교사가 있다. 그는 질문한다. 갖춰야 할 능력도, 해내야만 할 일도 많은 현실 속에서 교사는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하느냐고. 길을 잃고 헤매는 학생들에게 어떤 어른이 돼줘야 하느냐고. 우리 시대의 어른인 홍세화 선생과의 대담을 담아낸 책. ‘스스로 미완의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는 데서 어른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홍세화·이원재 지음, 정미소 펴냄.
교육부가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과의 유사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와 관련한 이의 신청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10일 교육부는 전날 오석환 차관 주재로 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사교육 카르텔 긴급 점검 회의’(사진)를 열고 이와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이 한 대형 사교육업체의 ‘일타강사’가 제작한 모의고사 지문과 유사하다는 논란과 관련해 현직 교원과의 금액적 거래 등 수사로 이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지문은 비슷한 시기 제작된 EBS 수능 교재 감수본에 실렸다가 최종본에서 제외됐다는 사실도 전해졌다. 이에 감사원은 현재 해당 지문이 수능, 사설 모의고사 문제집, EBS 수능 교재 감수본 등 3곳에 중복 출제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 등은 재발 방지를 위해 수능과 EBS 출제 과정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원은 수능 출제과정에서 사교육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제위원의 사전 검증·사후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집만 확인했지만 추후 수능 출제본부에 입소한 이후에도 ‘사교육 업체의 모의고사’를 입수해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의 유사성을 검토한다. 특히 평가원은 수능 문항과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유사성에 대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2023학년도 수능 당시 평가원은 영어 23번 지문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음에도 문제·정답 오류 자체에 대한 이의 신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조차 올리지 않았다. 이와 함께 EBS는 교재 집필에 참여하는 교원의 구성·운영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문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체제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원들이 사교육업체에서 강의·문항 출제·학원 교재 제작에 참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레미콘제조업, 중독자재활시설이 금지된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됐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레미콘제조업과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된다.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우선 레미콘제조업은 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해 굳지 않은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은 비산 먼지 발생, 레미콘 차량 등 대형 화물차의 출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해당 업종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학습 등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대기오염물질이나 폐기물 배출시설, 악취, 소음, 도시가스 충전 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 설치 및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 정신질환자 등를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이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유치원 및 특수학교를 신설(신축·개축·증축·재축·이전)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등 시설 설치가의무화된다. 화재 취약 시설인 임시교실과 기숙사·합숙소 신설 시에도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자조달시스템(현 학교장터)을 구축·운영하고,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김준철 경북교총 신임회장(대동중 교장·앞줄 왼쪽에서 일곱번째)이 9일 경북교육청 웅비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김 신임회장은 인사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본연의 일에 충실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귀 기울이고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교권회복과 교원의 지위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선생님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하는 경북교총이 되겠다”고 밝혔다. 제14대 경북교총 회장단은 김정기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이종욱(원당초 교사)·이혜정(경안여중 교사)·김형락(포항대 부총장) 부회장이 함께한다.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사진 왼쪽)과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9일 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교섭·합의서’를 체결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교섭은 6차례 실무교섭과 협의를 거쳤으며, 기존 합의서에서 8개 항을 개정하고 17개 항을 신설했다. 합의서 주요 내용은 ▲교권보호를 위한 조치 마련 ▲유치원 및 비교과 교사 근무환경 및 여건 개선 ▲경남교육공무원 가산점평정규정 현실화 ▲농어촌학교 등 소규모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이다. 체결식에서 박종훈 교육감은 “교섭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상생과 협력의 미덕을 발휘한 양측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현장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고민하며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섭·합의에 대해 경남교총은 교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섭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행정적인 지원과 홍보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광섭 회장은 “지난 6개월 동안 진통을 겪으며, 교섭안이 나온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며 “교섭안을 바탕으로 현장의 수용도를 확인하고 이해도를 확산시키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또 “학교규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교총(회장 남윤제·사진 오른쪽)이9일 세종시에 위치한 미용업체 마드모아젤과 MOU를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교총 회원은 마드모아젤 전 지점 이용 시 20%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자체 이벤트 진행 시에는 추가 할인도 적용된다. 남윤제 회장은 “많은 회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교총 회원 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천홍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진석
김철민(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장이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오른쪽) 교육부 장관이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4일 2024년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을 의결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교육기관의 장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적립금(교육시설의 신·증축 및 개·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사용내역을 공시하고, 교육부 장관의 실태 점검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교육 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을 함께 편성하는 ’통합학급‘에 대한 정의, 특수교사 배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 통합교육의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마련됐다. 또한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의해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의료인을 통한 의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레미콘 제조업, 중독자재활시설을 금지해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등의 보호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종래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사장, 상임이사, 감사 등 공단 임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과 절차를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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