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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공립유치원 교원 90% 서명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원 6170명 중 90%인 5500여 명이 올바른 유아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참여했다. 8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정혜손회장(서울명일유치원감)은 한국교총을 방문 김학준회장, 채수연사무총장에게 지난달 25일부터 벌인 이번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하고 교총이 유아교육법 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망했다. 이자리에서 박진석 교권정책국장은 "이번 서명운동에 힘입어 교육부장관 자문기구인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안이 최근 일부 수정됐으나 아직 미흡하다"며 "최종안 확정과정에서 정규교사 자격자 임용 등미진한 부분을 반영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여론을 수렴 유아교육법이 반드시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총은 청와대, 교육부, 국회교육위 등에 건의서를 보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유아교육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 △유아교육법에 운영체계, 수업일수, 교사자격 등과 관련된 교총의 건의사항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그동안 400여 만명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영·유아에 대한 교육체제는 소관부처의 이원화와 근거법률의 중복에 따른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난립으로 교육의 질적 관리에 소홀했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에 의존해왔다"고 지적하고 "국가의 행·재정지원 확대, 교원의 자질향상 및 처우개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 확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유아교육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총은 유아교육법안에 반영해야할 구체적인 사항으로 △유아학교는 반일제를 근간으로 할 것 △유아학교에도 반드시 수업일수(180∼220일)를 보장할 것 △반드시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로 충원할 것 등을 요구했다.
현 정부들어 두번씩이나 국회에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유아교육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유아교육발전 위원회'가 법안마련에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고 '국공립유치원연합회' 소속 교원들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유아교육법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와 같이 교육과 보육이란 애매모호한 구분으로 다양한 기관이 난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바른 유아교육을 기대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유치원, 어린이 집 등을 유아학교로 개편하여 유아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하는데, 이는 조기교육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는 것이다. 그러나 시급하다고 해서 얼렁뚱땅해서는 안 된다. 교육은 삶의 질과 국가 발전의 요체가 되므로 최소한 다음 몇 가지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첫째, 유아학교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이다. 이는 보육 기능보다 교육 기능이 강조 돼야 함을 뜻한다. 따라서 적정한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최근 수업형태를 종일제냐 반일제로 하는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교육기관인 이상 당연히 반일제를 원칙으로 하되, 학생 보호 등 현실적인 문제는 지역 실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우수교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인 이상 정규교원의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기관 통폐합에 따른 신분상의 문제가 있을 때 충분한 재교육 과정을 이수케 함으로서 교육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내 부처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를 떠나야 한다. 누가 뭐래도 유아교육법 제정의 최대 난관은 정부의 부처이기주의에 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시각이다. 국민의 교육적 요구를 외면하는 부처이기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오늘날, 선진각국은 교육에 대해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말로는 교육 입국을 부르짖으면서 학교붕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나아가 유아교육까지 방치한다면 교육 발전을 저해한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당장 유아교육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올 정기국회에 상정됐거나 상정 예정으로 있는 의원입법안은 11월초 현재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5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정부입법안 8개를 포함, 13개의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의원입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공무원법(개정)=지난 7월19일 주웅규의원 등에 의해 국회에 제출돼 현재 교육위에 계류중이다. 주요내용은 대학교수가 대통령령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한다. ▲학원 설립·운영법(개정)=7월 22일 이재정의원 등에 의해 제출, 교육위에 계류중이다. 개인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토록 하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그러나 개인 과외교습을 신고치 않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밖에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실효된 조문을 정리한다. ▲교육기본법(개정)=7월 25일 정인봉의원 등에 의해 제출돼 국회 교육위에 계류중이다. 중학 과정에 대한 의무교육을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내용이다. 교육기본법 8조1항은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하되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유아교육법(제정)=설훈의원 등에 의해 입안중에 있다. 만3세아부터 초등학교 취학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공립 및 사립유아학교를 대통령령의 설립기준을 갖춰 설립토록 한다. 이와함께 기존의 유아교육·보호기관의 유아학교로의 전환에 대한 경과조치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한다. ▲교육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정보화촉진법(제정)=정보화시대 인적개발을 위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규정하고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장관은 5년 단위로 교육정보화촉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교육기관에 교육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토록 한다.
EBS-삼성SDS 인터넷 방송 업무제휴 교육방송은 지난달 24일 삼성SDS와 인터넷 방송을 위한 업무제휴를 맺고 국내 최고의 사이버 학습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이번 업무제휴는 최고의 교육콘텐츠를 보유한 교육방송과 국내 최고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자랑하는 `원투원' 솔루션을 보유한 삼성SDS의 기술이 결합한 것으로 내년 중반기부터는 사이버 과외는 물론, 외국어 프로그램, 평생교육 차원의 국민교양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원격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 하에 추진됐다. 삼성SDS가 교육방송 사이트에 구축할 예정인 원투원(one to one) 솔루션은 인터넷 상에서 네티즌의 기본 데이터와 관심분야, 기호 등을 DB화 해 네티즌이 필요한 정보를 미리 추적해 내는 시스템이다. 즉 교육방송 사이트를 두 번째 방문한 네티즌은 최적의 콘텐로 구성된 고객지향형 인공지능 맞춤교육을 제공받게 된다. 동일 사이트라도 입시생이 방문할 때와 직장인이 방문할 때 보여지는 화면이 달라지는 것이다. 박흥수 사장은 "이번 제휴로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는 고품질 VOD 강의와 쌍방향 질의 응답기능, 사이버 모의고사 등의 특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말 교육 콘텐츠, 유아 청소년 성인 등 전문 커뮤니티 부문을 세분화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 지는 등 명실상부한 사이버 교육방송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가 구성한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가 마련 중인 유아교육개정법안에 대해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 홈페이지 사이버소리함에는 연일 법안 반대를 주장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비난의 초점은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통합하면서 학교 운영시간에 대해 `종일제'을 기본으로 하고, 운영일수도 방학 없이 `상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보육교사 자격 인정자도 소정의 연수를 이수하면 유치원 교사와 똑같이 유아학교 교사로 임용한다는 조항이 반발을 사고 있다. 김민화 씨는 "20평 남짓한 교실에 온돌이 아닌 난로 한 개와 선풍기 2대가 고작이고 보조교사 한 명 없이 교사 1인당 30, 40명을 맡고 청소도 도맡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종일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OECD의 많은 나라가 종일제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그 나라와 우리 유치원의 근무 조건, 시설이 같은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손경아씨도 "유아들이 12시나 1시에 가고 나면 교사들은 청소를 도맡아 하고 교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치원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교구는 한 두 시간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초등교는 교과서는 당연하고 실물자료, 학습자료까지 지원하는 교육부가 유아들의 특성상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한 유치원에 무엇을 얼마나 지원해 줬는지 묻고 싶다"며 "하루 8시간을 시달리고 언제 수업할 교구와 자료를 만들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상시 운영' 조항 역시 교사들의 업무 경감, 연수 및 연찬 기회 제공을 위해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김세연씨는 "초중등교육법에는 수업일수가 명시돼 있는데 유아교육법안에는 없다. 학부모가 원하면 일년 내내 수업을 해 줘야 한다는 논리라면 초중등도 저녁 7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해야 하지 않느냐"며 "유아교육이 무한정 파격세일이 가능한 상품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지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유아교육과에 재학중인 김규연씨도 "유치원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이지 어른을 위해 수용하고 보육하는 곳이 아니다.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방학을 두어 다양한 연간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혜정씨는 "공립교사의 경우 어려운 공채를 거쳐 발령을 받고 또 4년 혹은 2년제 대학에서 일정 학점을 따고 교사 자격을 받았는데 6개월∼1년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거친 보육교사와 똑같이 유아학교 교사 자격을 준다는 것은 전문성을 무시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4년제 유아교육과를 왜 나와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북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공동의견서에서 "종일제 조항을 삭제하고 연 180∼220일의 수업일수를 두되 학부모와 방학기간을 조정해야 하다"며 "학급당학생수도 발달연령에 따라 법적인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설혜심씨는 "보육교사는 전문대나 방송대, 야간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해야 유아교사 자격증을 두도록 자격을 강화해야 하며 종일제의 경우 법적으로 교사 2명을 확보하는 등의 여건 조성부터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교총 산하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서울명일유치원 원감)는 지난달 29일부터 '올바른 유아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벌이는 이번 서명운동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유아교육법 제정과 관련 국공립유치원 교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기위한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서명서에서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안 중 종일제를 근간으로 하는 내용은 즉각 중단하고 현행대로 반일제를 근간으로 하되 학부모와 지역실정에 따라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를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 △교원들의 근무 부담과 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유아학교를 상시운영체제로 하지 말고 반드시 수업일수(180∼220일)를 보장할 것 △유아학교 교사들은 반드시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로 충원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기국회 상정 입법안 내용 법인 해산시 특례시한 3년연장 외국인학교 특례규정 입법보안 과학교육관련 법인에 경비지원 올 정기국회에 1차 상정되는 교육관련 입법내용은 정부입법 8개와 의원입법 5개 등 13개안이다. 입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 입법 ▲사립학교법(개정)=11월중 상정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규정을 외국인학교의 경우 적용을 배제해 그 특수성을 인정한다. 또 국가 위임사무중 시·도교육청 사무화가 가능한 초·중등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업무를 시·도교육청에 이양한다. 이와함께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이 학생수 격감으로 해산할 경우 기본재산 환원 특례시한을 2003년 말까지 연장조치한다. ▲초·중등교육법(개정)=11월중 국회 제출예정으로 있다. 외국인학교는 종전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외국인단체로 교육부에 등록하고 학교를 운영해 왔으나 동법상 외국인단체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외국인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입법이 미비한 상태다. 따라서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을 초·중등교육법에 신설하고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유네스코법(개정)=지난 7월 임시국회 때 제출된 법안이다. 교육부장관이 아닌 관계부처 장관의 건의나 자문에 응할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토록 한 조항을 국가정책 사항만 보고토록해 유네스코의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과학교육진흥법(개정)=9월29일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교육 진흥에 필요한 재정상 조치를 예산범위 안에서 확대(각급학교에서 과학교육기관으로)하고 탐구 및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외국 과학교육기관 등과의 협력 증진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학점인정법(개정)=학점과 학력인정 범위와 평가인정대상 교육훈련기관의 범위를 확대한다. 실례로 중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및 문하생 등의 경우에도 학점·학력인정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 훈련기관의 교육부장관에 대한 승인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완화한다. 10∼11월중 국회 상정 예정으로 있다. ▲사립학교법(개정)=동법에 의한 교원규정을 외국인학교에는 적용을 배제한다. 또 현재 국가위임사무인 학교법인 설립허가, 해산인가, 합병인가, 정관변경인가, 해산명령, 정관보충, 청문실시, 잔여재산 귀속 및 임시이사 선임 등 초·중등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사무를 지방에 이양한다. 또 올 연말까지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학교법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기본재산 환원(35조 2) 특례규정을 2003년말까지 3년간 연장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교육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해 국세로 징수되었던 지방세분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함에 따라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토록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따라 자치단체의 결산 승인은 지방의회에서 늦어도 매년 8월까지 처리됨을 감안, 자치단체의 부담 전출금 정산시기를 현재보다 앞당기도록 한다. 10월중 국회제출 예정. ▲자격관리 및 운영법(제정)=11월중 국회에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 `자격기본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을 통합해 `자격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이에따라 국가자격을 통·폐합 일원화하고 자격체계 역시 국가자격·민간자격·공인자격으로 구분한다. 또 민간자격의 국가공인 기준이나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인자격 관리체계를 정립한다. 이와함께 총리 소속하에 자격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개정)=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사립학교법의 관련조항을 개정한다. 주요내용은, 개인부담액 및 법인부담액을 각각 월보수액의 7.5%에서 9%로 조정한다. 또 연금액 조정기준을 재직자 보수 인상율에서 소비자 물가변동율로 변경하고 연금 산정기준을 퇴직당시 월보수액에서 퇴직전 3년간 평균보수 월액으로 변경한다. 이와함께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현행 20년 이상 재직후 퇴직시 지급하는 것을 2001년도에 50세부터 시작해 2년에 1세씩 인상, 60세까지 조정하며 교직원 임용전 군복무기간을 당연한 재직기간으로 보던 것을 교직원의 희망에 의해 임의로 산입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밖에 5년미만 재직자의 퇴직일시금을 50%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11월중 국회 제출예정으로 있다. ◇의원입법 ▲교육공무원법(개정)=7월19일 조웅규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 대학교수 등이 사기업체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학원설립·운영법(개정)=7월22일 이재정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으로 개인과외교습자의 의무신고제를 도입하며 헌재 위헌결정에 따른 실효조문 및 관련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기본법(개정)=정인봉의원 등이 7월25일 제출했다. 중학교 과정에 대한 의무교육을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유아교육법(제정)=설훈의원 등이 입안중에 있다. 유아학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유아교육·보호기관의 유아학교로의 전환에 대한 경과조치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 정보화촉진법(제정)=인적개발을 위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규정하며 관련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입안중에 있다. /박남화 news2@kfta.or.kr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에 대한 논의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한 유아교육법 제정과 관련 이미 지난해 1월 교육부 장관이 유아교육발전종합대채 수립을 지시했고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도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비록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과 미묘한 관계에 있긴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아교육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다. 유아교육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대에 불과하다. 200년도의 경우 교육예산 19조1720억2700만원중 유야교육예산은 2251억500만원으로 1.17%. 이는 선진국에 크게 밑도는 예산이다. 94년을 기준으로 볼 때 유아교육의 공교육비 투자비율은 미국 7.2%, 영국 2.3%, 프랑스 11.7%, 일본 2.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위주로 제한돼 교육의 질과 관련된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체 지원중 인건비에 74.4%, 운영비 11.1%가 소요돼 시설비나 자산취득, 자료개발에는 15% 미만으로 쓰이고 있다. 더구나 사립 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미약해 사립 유치원의 운영 부실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가중 원인이 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국공립에 97.3%, 사립에는 2.7%가 지원되고 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의 77.4%를 담당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점차 늘려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립유치원은 원아의 수업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립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학부모의 학비 부담은 취원율 저조로 이어져 지역간, 소득계층간 유아교육 기회의 불평등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OECD 가입국의 유아교육 수혜율과 우리나라의 취원률을 비교하면 OECD 평균(96년 기준) 3세아 40.4%, 4세아 67.9%, 5세아 82.0%이고 우리나라는 3세아 9.7%, 4세아 24.7%, 5세아 43.2%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유치원은 시청각기자재 등 교육용 기자재 보급률이 저조해 학습여건도 낙후돼 있다. 사립유치원은 올해부터 교재·교구비가 지원됨에 따라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확보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176개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프린터 73.8%, 실물화상기 27.6%, OHP 10.9%, 복사기 13.2%, 코팅기 73.9%이며 사립의 경우 프리터 102.2%, 실물화상기 39.2%, OHP 30.6%, 복사기 87.4%, 코팅기 90%이다. 시청각교육에 필수적인 실물화상기, OHP 보유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컴퓨터의 경우 정보통신 이용을 위해서는 교체 대상 기종이 21.6%에 달하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기종이 16%에 달했다. 교육환경도 좋지 못한 상황이다. 공립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 유휴시설(강당, 차고, 현관, 창고 등)을 개조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초등 우선으로 교실을 배정하므로 2층 이상 층, 끝방 등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시설에 배정을 받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57.2%가 3학급 미만으로 영세해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어렵고 법인이 아닌 개인이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는 경우 16.1%로 임대료 부담 때문에 교실환경에 투자할 여력이 없고 영구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심도 없어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서울의 경우 임대유치원이 32.8%) 또 유아들은 주로 교실 바닥에 앉아서 활동하기 때문에 바닥 난방이 필수적이지만 바닥 난방을 설치한 유치원 비율은 46.1%에 불과하다. 특히 공립 병설유치원의 72.1%가 바닥 난방이 안되고 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58.4%가 월 평균 임금 80만원 미만으로 공립유치원 교사의 초임 월 평균 보수액 149만3000원(11호봉 기준)의 53.6%에 불과해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립 유치원 운영은 주로 원아의 수업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재정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교사의 인건비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충남교련(회장 박준구)과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강복환)은 10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2000년도 교섭·협의를 갖고, 학습부진아반 운영을 적극 권장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키로 하는 등 10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기회 확대 및 연수비 지원 ▲유치원 전일제 교사에 대한 학습보조원 배치 ▲연수성적 반영의 합리적 개선 ▲양호교사 연수기회 및 배치 확대 ▲불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지 않는 등 교원의 잡무 경감 ▲교원 당직근무 부담 완화 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여교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실과 갱의실을 점진적으로 설치하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교원은 학교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용토록 홍보·권장키로 했다. 이밖에 양측은 학생수 100명 이하 또는 5학급 미만의 학교에서도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감직을 배치하고, 제7차 교육과정 적용에 필요한 각종 교육자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는데 공동 노력키로 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박회장외에 임경재교장, 변숙·김혁석·신민철·김세일 교사, 최송석 사무국장이 교육청에서는 강교육감과 김학근 교육국장, 이치범 기획관리국장, 최영락 초등장학관·최창학·한중희·박영세 과장이 각각 참석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1일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 조항을 고쳐 공립유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현행 학교급식법 제4조 제1호와 제3호에 의한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유치원이 제외돼 있어 국가로부터 급식비 지원, 정부미 보조, 영양사 공동관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학교급식 대상 학교에서 제외돼 있어 급식비를 초등학교보다 월1만원이상 부담하게 돼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초등 병설 공립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에 비해 급식량이 약 3분의1임에도 급식비는 상대적으로 비싼 월 2만5000원∼3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때문에 교육비는 저렴하지만 급식비 부담 때문에 공립유치원에서 학원으로 옮기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일부 병설유치원의 경우 93년 12월 교육부 공문에 의해 학교급식대상으로 인정되기도 하나 단설유치원은 국가로부터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총은 "유아교육진흥법에서 시간연장제 및 종일제로 수업과정을 운영해 맞벌이 부부자녀의 바람직한 성장을 돕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은 모순"이라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1일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 조항을 고쳐 공립유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현행 학교급식법 제4조 제1호와 제3호에 의한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유치원이 제외돼 있어 국가로부터 급식비 지원, 정부미 보조, 영양사 공동관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학교급식 대상 학교에서 제외돼 있어 급식운영에 관한 모든 경비를 학부모가 부담함에 따라 급식비를 초등학교보다 월1만원이상 부담하게 돼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초등 병설 공립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에 비해 급식량이 약 3분의1임에도 급식비는 상대적으로 비싼 월 2만5000원∼3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때문에 교육비는 저렴하지만 급식비 부담 때문에 공립유치원에서 학원으로 옮기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일부 병설유치원의 경우 93년 12월 교육부 공문에 의해 학교급식대상으로 인정되기도 하나 단설유치원은 국가로부터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총은 "유아교육진흥법에서 시간연장제 및 종일제로 수업과정을 운영해 맞벌이 부부자녀의 바람직한 성장을 돕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은 모순"이라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대 동결 사대 감축, 특수학과는 증원 내년도 전국 11개 교대와 74개 사대의 정원은 올보다 104명 늘어난 2만1234명으로 확정됐다. 유치원교사 양성정원의 경우 올보다 110명 늘어난 4945명으로 증원된 반면 교대 정원은 올 수준인 4945명으로 동결되었고, 중등은 BK21 사업과 사범계학과의 일반계 전환 등에 따라 46명이 감축됐다. 특수학교 교원양성 규모는 올보다 40명 증원된 749명 규모다. 교육부는 내년도 교·사대 학생정원 조정이 ▲일반계대학의 정원조정 기본방향을 준수해 국·공립대 및 수도권 대학의 정원 동결 ▲유치원 교원양성은 전문대의 경우 전면 동결한 반면, 6개 사립대에 한해 110명 증원 ▲초등교원 양성은 신입생 정원조정을 동결하되 학사편입생 법정정원을 현행 신입생 정원의 5%에서 20%로 확대 ▲중등의 경우 5개대의 정원 46명을 감축하되 학과간 정원조정은 일부 인정 ▲특수학교 교원의 경우 2개대 40명을 증원했다고 밝혔다. 학교별 증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과 신설=호서대 20명, 목포카톨릭대 20명 △기존 유아교육과 학생정원 증원=침례신대 10명, 천안대 20명 △일반계대 정원감축, 유아교육과 신설=경기대 20명 △일반계대 정원 감축, 유아교육과 정원 증원=건국대 20명 △BK21 관련 정원감축=서울대 5명, 이화여대 10명, 고려대 1명, 대구대 10명 △사범계학과의 일반계학과 전환 감축=충남대 20명 △특수학교 교원양성 증원=천안대 20명, 나사렛대 20명.
★교육이 희망이다 - 21세기 교사를 찾아 "부지런해야 1인3역 가능" 여성이기에 더 어렵고 힘들었지만 성공적으로 교직생활을 해 온 서울대치초등교 김수연 교장(59). 교육부가 다음달 배포할 '여교원 체험수기' 공모에 선정된 김교장의 '여교원으로서 40년 삶' 이야기를 들었다. ""교사로 주부로 엄마로 사는게 얼마나 힘겨운 지는 여교원이면 누구나 다 절감할 겁니다.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새삼스럽지요"" 가정을 가진 여교원이면 누구나 1인3역, 4역을 하며 하루하루 발을 동동 구르며 산다. 모처럼의 회식자리도 아이 때문에 혹은 집안 대소사 때문에 참석하기 힘들다. 이래저래 학교에 눈치보일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김교장도 마찬가지였다. ""아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가장 힘들었지요. 내 자식도 제대로 건사 못하면서 남의 자식 가르친다는 것에 대한 갈등도 많았구요"" 김교장은 이런 갈등을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하며 살기'를 통해 극복했다. 아침 5시면 일어나 집안 일을 마치고 학교에 출근했다. 여교사들은 지각이 잦다는 소리를 듣기 싫었기 때문이었다. 저녁에는 자기발전을 위해 공부를 계속했다.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을 거쳐 미 켄싱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도 받았다. 89년 명지대학교에 출강하면서부터는 책을 쓰기 시작, ""학교행사 운영의 실제""(90), ""성의 이해""(97), ""성과 행복""(2000) 등을 출간했다. ""일을 타고났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첫 교장 발령지인 옥수초등교에서도 병설유치원장을 겸임하며 유아원을 만들었지요""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와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까지 운영, 여교사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 속칭 '달동네 학교'의 열악한 시설을 보수하고자 교육청은 물론 구청으로도 직접 뛰어다녔다. 구청 공공근로 지원을 받아 학교 앞길을 닦고 돌부리를 캐내고 페인트, 유리창 청소까지 학교환경을 정리했다. ""초등의 80%가 여교원이지만 앞장서 교직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교원의 권익을 위해 구교련 회장을 해보겠다고 나섰지요"" 지난 6월 강남구교련회장에 선출된 김교장은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설득, 대치초등교의 모든 교원을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교총의 활동을 알리고 구교련 회원 배가를 위해 9월중 강남구교련 홈페이지도 개설할 예정이다. ""여교사들이 너무 '생활인'으로 사는데 급급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루살이에 지쳐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거지요.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직업인으로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항상 10년후를 생각하고 도전하며 살아왔습니다. 목표가 있을 때 사람은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서혜정 hjkara@kfta.or.kr "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13일 경북교육청에서 모임을 갖고 초등교원 부족현상이 심각한 시·도의 경우 초등교사 확보를 위해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와 중등 해당교사 자격증소지자 등을 초등 기간제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또 초·중·고의 학급규모에 따라 보직교사 배치기준이 합리적으로 재조정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건의한 주요 현안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심사관리 근거 보완=교육감협의회가 마련한 표준안을 토대로 시·도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해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심사관리기준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교원연수 관련규정을 개정하자. ▲제2외국어 학생선택 확대방안 재고=제2외국어 학생선택 확대가 준비없이 시행될 경우 교육과정 운영상 혼란을 빚는 등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어 교원양성이나 수급대책, 시수 감축과목 교원대책 수립후 2001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자. ▲정보화교육사업 예산확보 및 지원계획 마련=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교육부가 부족예산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확보하고, 예산 지원과 관련한 구체일정 통보를 요망한다. ▲공립 유치원교원 및 유아교육담당 교육전문직 증원=공립유치원 신·증설에 따른 정원을 확보해 소요정원을 배치해야 하며 유아교육담당 교육전문직의 정원증원이 필요하다. ▲보직교사 배치기준 재조정=초·중·고교 학급규모에 따른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자.
대구교련(회장 이학무)과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김연철)은 11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2000년도 단체교섭·협의를 갖고,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교원의 조기퇴근 등 12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교원이 육아시간을 신청할 경우 수업과 학교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1일 1시간 범위 내에서 조기퇴근을 포함하여 이를 허용토록 추진키로 했다. 양측의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전액 지급 ▲교원의 일직은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숙직은 폐지 ▲학교 실정에 맞게 연구실·휴게실 등 설치 추진 ▲전문상담교사 자격연수 대상에 양호교사가 포함되도록 관계법령 개정 건의 ▲교권보호대책 강구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연구활동이나 학회 참가 권장 및 지원 ▲냉·난방 시설 운영비 증액 지원 ▲교원 이전비 2001년 예산에 반영 ▲학점인정 연수기관의 엄정한 선정 ▲교원 전보시 현장교육연구대회 입상경력을 전보 가산점으로 부여토록 권장 ▲학교재정의 자율적 운용으로 학교경영 자율성 강화.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이회장외에 설윤덕·조건호·성용제·장이권 부회장이 교육청에서는 김교육감과 임승빈 부교육감, 우정복 교육국장, 도정기 기획관리국장, 이재래 학교운영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총리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가의 인적자원개발(HRD) 업무를 총괄할 교육부총리제 도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작업이 막바지 조정단계에 들어갔다. 정부조직 개편업무를 총괄하는 행자부 정부기능조정위원회(위원장 정정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난 8일 공청회에서 나타난 여론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수렴해 이달말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성안, 6월 개원하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당초 교육부가 마련한 교육부총리제안에 따르면 현재 6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인적자원개발(HRD) 관련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관련부처의 기능과 조직을 존속시키면서 교육부총리가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주재하는 형식으로 정부내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는 것.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의 학교교육 기능을 최소화하는 대신 관련부처의 교육관련 업무와 조직을 이관받아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총괄하는 `인적자원개발부'로 확대 전환한다는 것이었다. 8일 서울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교육부총리제 도입에 대한 찬반여론이 분분했다. 그러나 김대중대통령은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총리제 도입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부총리제 도입과 관련 "일부에서는 큰 정부로 간다는 오해를 하고 있으나 이번 조정은 정부의 크기가 아니라 정부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교육은 과거와 다르게 초·중등교육은 지방 자치단체에 넘기고 대학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전제한 뒤 "새 교육부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주기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기준' 제시에 따라 교육부와 행자부 등 관계부처는 발빠른 구체안 마련에 들어갔다. 교육부의 경우 HRD담당을 위해 부내 직제를 1차관보 1국 4과 증설하는 대신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초·중등교육분야와 대학자율화에 따른 기존 조직의 2개과를 축소하는 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분야를 총괄하는 학교정책실과 대학교육국, 평생교육국 등 현재 교육부 조직의 대폭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특히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기능의 이양에 따른 공동화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개발, 기획 및 평가 업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교육재정 확보, 과외대책, 소외계층의 교육복지 기능, 영재·유아·특수교육, 의무교육 정책, 그리고 국가단위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관련업무를 재구조화 한다는 복안을 마련중에 있다. 특히 초·중등교육의 자치단체 이관에 따른 교원의 지방직화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교총은 부총리제 도입은 찬성하나 학교교육 기능을 축소하거나 교원을 지방직화 한다는 구상등은 강력 반대하고 있다.
#세계교육포름(World Education Forum)이란? 2000년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다카에서 열린 세계교육 포름은 좀티엔 교육선언은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을 각국마다 10년간 실천한 실천결과들을 최종적으로 보고하고, 2015년까지 각국마다 실행할 후속실행안을 선언했다. 이번 회의에는 세계 150여개국, 1400여명의 교육대표들이 참가했다. 특히 아프리카 각국의 정상들이 대거 참석했다. 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 세네갈 앞두라에 와드 대통령, 나이지리아 오바산조 대통령과 40여개국의 전 현직 교육관 련장관들이 참석했다. 이번 세계교육회의는 유네스코의 고이치로 마쯔라 사무총장이 주관하고 ,국제 아동기금, 국제 인구기금, 유엔 개발기구, 세계은행 들이 지원했다. 이번 세계교육포름을 유치한 세네갈은 축제의 분위기였다. 세네갈은 지난 4월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민주적인 국민투표 방법으로 정권을 교체한 모범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개막연설에서 세계교육포름의 교육선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서 결의안을 유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그는 2005년까지 여성교육을 활성화시켜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교정하며, 모든 이를 위한 교육사업이 종결되는 2015년까지는 초등교육의 보편화를 강력히 실천해 세계 모든 아동들의 취학율을 100%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다카 세계교육포름 역시 2015년까지 초등교육의 보편화를 결정했다. 전세계 학령인구의 취학율은 아직도 70% 정도다. 이들은 주로 개발도상국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다카 세계교육포름은 새천년의 교육과제로 모든 이를 위한 평생학습의 완성을 지적하였다.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의 방법들은 서로 다소간 차이가 났다. 개발도상국은 모든 이를 위한 초등교육의 완성을 강조했고 교육선진국들은 모든 이를 위한 성인교육의 완성이 새천년의 최대 교육과제임을 확인하였다. 유네스코는 2015년까지 모든 이를 위한 다카교육 선언이 100% 달성되도록 각국의 정상들로 구성되는 교육회의를 주관하게 된다. #세계교육포름 경과조치 1990년 태국 좀티엔에서 세 150여개국의 1500여명 교육대표자들이 모여 `모든 이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을 선언한 바 있다.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의 핵심과제로 각국대표들은 조기교육 기회확대, 초등교육의 보편화, 성인문맹율 감소, 교육에 있어서 성차별 해소, 생존기술교육의 강화 등을 꼽았었다. 좀티엔 선언이후 각국은 모든 이를 위한 각국 나름대로의 교육실행계획을 마련했었다. 이어 1996년에는 암만에서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의 실행목표와 전략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각국의 교육대표단은 심각한 세계교육의 격차와 현실을 개선해야한다고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그 중에서도 여성교육 차별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모든 이를 위한 후속 조치들과 교육회의를 지역별로 개최했다. 이어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세계 사회문제에 대한 정상회의'는 교육이 빈곤퇴치의 가장 강력한 수단임을 확인한 바 있다. 리오의 환경회의, 북경의 여성에 관한 정상회의, 살라만카의 아동에 관한 세계정상회의에서도 교육이 인간의 권리인 동시에 사회발전을 위한 최선의 수단임을 확인했다. 그후 5년이 흐르는 동안 유네스코는 각 지역별로 모든 이를 위한 지역회의를 열고, 각국의 실태를 점검, 그 마지막 결과를 2000년 4월 26일 아프리카 세네갈 다카에서 최종확인, 보고했다. 새로운 천년의 도약은 모든 이를 위한 교육으로부터 시작하자가 이번 다카 세계교육포름의 상징표어였다. #세계교육포름의 허와 실 2015년까지 추진될 이번의 다카교육 선언을 위해 유엔기구들은 대체로 그들의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0년전 세계각국의 교육대표들이 태국 좀티엔에서 합의한 모든이를 위한 교육 후속조치들이 각국마다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냈다고 보고 있다. 그런 결과의 하나가 전세계의 교육실정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이를 위한 교육자료집인 CD롬 제작, 세계교육포름 결성, 교육에 대한 각국 정부의 강력한 추진과 유엔기구의 재정적 지원 및 관심 등이다.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 민간기구들은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을 선언한좀티엔 회의 이후의 성과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이번 회의에는 130여개국에서 500여명의 비정부기구(NGO) 교육대표들이 참석해 각 교육분과별로 열띤 논쟁을 벌렸다. 세계 60개국을 대표하는 비정부기구 대표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지난 10년간 실행된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의 문제점을 세계교육포름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비정부기구의 대변인인 제니퍼 친웰라는 좀티엔 교육선언 후 각국이 추진한 교육실행 사례들은 개발도상국의 실정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선진국의 전시품에 지나지 않았다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아시아권을 대표한 비정부기구 대표들은 모든 이를 위한 교육과제가 너무 편협되어 일부국가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앞으로의 교육과제로 장애자교육이나 모든 이를 위한 에이즈 예방교육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들은 각국 정부가 특별한 교육개혁 의지나 실행계획 없이 유엔기구의 재정적 지원을 빌미로 활동을 부풀린 것에 대해 비판했다. 선진국이나 유엔 기구들은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매년 8억달러의 지원을 요구했다. 다카 세계교육포름 역시 타당성을 인정하고 유엔기구나 세계은행이 주동이 되어 재정확보에 주력하기로 결의했다. 이들 비정부기구 대표들은 모든 이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을 2015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4일 동안 사용하는 군사비용을 줄이면 년간 8억달라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동안 유엔기구들과 선진국들은 모든 이를 위한 교육 지원금으로 년간 평균 6∼7억달라 정도를 투자해온 것으로 평가되었다, 일부 개발도상국과 비정부기구 교육대표들의 비판에 대해 세계교육포름의 스베인 오스트바이트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반박했다."일부 국가의 경우, 모든 이를 위한 교육실행이 예상과는 달리 저조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IMF 같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생긴 자연발생적인 것이 었다"고 말했다. 제한된 실패 사례보다는 성공적인 교육개혁사례가 개발도상국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E-9국가의 하나인 방글라데시나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성인교육 기회확대를 무려 40%이상 발전시켰다는 것. 초등교육의 보편화는 우간다,말리,말라위 같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거의 100%의 성공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같은 나라는 IMF와 같은 경제적 위기와 상관없이 입시교육의 과열 때문에 중등교육의 팽창된 나라로 비쳐지기도 했다. #세계교육 격차의 두꺼운 벽 모든 이를 위한 교육운동이 전세계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세계교육의 격차는 아직도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10년간 이뤄낸 각국의 교육 성과는 초등교육의 보편화를 지향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전세계 인구중 6세 이하의 어린이들 가운데 8억명 가량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령인구중 2억명은 아직도 학교교육의 기회를 갖고있지 못하다. 이들중 60%가 여성이다. 전세계 청소년들중 25%는 학교교육을 중도에서 포기하고 있다. 학교를 중도에서 떠나는 청소년들은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존기술조차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채 학교교육으로부터 낙오당하고 있다. 전세계 성인인구중 15% 정도가 글을 읽지 못하고, 쓰지도 못하며 셈을 하지도 못하는 문맹들이다. 문맹자들은 사회적응이 늦을 뿐만 아니라, 범죄나 빈곤과 같은 사회문제의 원인이되고 있다. 이들 중 60%는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세계교육 포름은 조기유아교육 기회 확대, 청소년 교육의 질 보장, 성인교육 기회 확대, 그리고 여성교육차별 금지를 위한 교육강령을 채택하고, 이것을 각국 정부에 강력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교육격차의 현실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아직도 4천2백만명의 아동들이 학교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다. 이들중 60%는 여성이다. 성인들 중에서도 40%는 문자나 셈을 하지 못하는 문맹자들이다. 이들 중 80% 여성이다. 중동 아랍지역 국가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조기교육에 대한 열망은 유아 10명중 6명 정도가 교육 혜택을 받을 정도로 향상되었지만, 아직도 여성인구는 높은 문맹율을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 여성인구의 절반 정도는 아직도 문맹이다. 여성의 사회참여율 역시 아주 낮다. 여성인구중 취업인구는 10%미만이다. 남미 각국의 경우, 전체 학령인구중의 30%에게는 학교교육의 기회가 전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성인인구의 12%가 아직도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들이다. 아시아 여러 나라의 학교중도 포기율은 15%정도다. 전체 인구의 60%정도가 아직도 문맹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동남아시아 각국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세계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E-9국가들(방글라데시, 브라질, 중국,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이들 국가의 학령 인구중 20% 정도가 학교교육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하다. 성인들중에서는 10명중 3명꼴로 문맹자들이다. 동구유럽을 포함한 유럽의 여러나라와 북미권은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교육조건을 갖고있다. 조기교육의 기회나 학교교육의 기회가 양호하다. 그러나, 이들 나라의 학령 인구중에서 15%는 아직도 학교교육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학교교육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이들 성인 인구중 30%는 기능 문맹자들이다.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다. 그들의 문자생활이나 셈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실정이다. #2015 세계교육포름의 교육전략 모든 이를 위한 세네갈의 세계교육포름은 지속적으로 모든 이를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기구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각국 정부에게는 지속적인 추진약속을 받아 내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세계교육포름은 모든 이를 위한 교육비젼은 그대로 두되 실천만큼은 강력하게 추진하는 전략의 하나로 늦어도 2002년까지는 모든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세우도록 결의했다. 세계교육포름 집행국은 지속적으로 모든 이를 위한 조기 아동교육의 강화, 초등교육의 보편화, 성인 학습기회 확대, 교사의 질 향상, 여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2015년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을 각국정부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이 권고안에 따르면 ▲각 정부는 지속적으로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을 끊임없이 실시하며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학습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최대한 적용해야 하며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국가간 평가기준을 만들어 서로의 교육발전을 점검하고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행되기 위해 정부는 교육개혁 사업에 사회 각부분의 참여를 유도하고 비정부 민간기구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의 이념이나 총론에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동의하나 각론에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의 교육 대표단들은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이 이제는 양적인 팽창으로부터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전환되어야한다고 동의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을 아프리카 르네상스의 좋은 기회로 보고있다. 초등교육과 성인교육의 보편화가 아프리카 민주화의 원천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예를 바로 세네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세네갈은 세계의 우려와는 달리 아프리카에서 가장 민주적으로 새 대통령을 선출했다. 아프리카들은 이것을 교육의 결과라 평가하고 있다. 아랍여러나라들은 교육을 통해 교육의 다양성과 문화적 유사성을 하나로 묶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남미 여러나라들은 초등교육의 보편화가 빈곤과 가난을 극복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아시아 각국은 아동교육의 원년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아시아 각국의 대표자들은 교육으로 아이들을 구하는 길이 곧 나라를 구하는 지름길이라는 공통 인식을 갖고 있다. 세계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E-9국가들은 성인교육의 쳬계화와 성인문맹율 줄이기를 최우선의 국가교육 과제로 삼고 있다. 유럽과 북미는 교육의 질을 높히이 위해 GNP의 6%를 교육예산으로 확보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각국별로 마련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들 국가들은 2000년 9월을 성인학습의 달로 정하려는 운동과 효과적인 세대간 교육 방법이나 프로그램개발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희호여사등 참석 지체부자유아 교육기관인 국립 한국우진학교(교장 최향섭) 개교식이 17일, 서울 마포구 중동소재 우진학교 대강당에서 이희호 영부인, 문용린 교육부장관, 박주천의원(한나라당), 김명섭의원(민주당·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우진학교는 3068평의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연건축면적 2275평 규모로 설립되었다. 보통교실 20실 외에 물리감각치료실, 작업치료교육실, 언어치료교육실 등 3개 치료교육실과 12개의 특별교실, 구내식당과 실내수영장 등을 갖추고 있다. 개교와 함께 22학급(유치부 6, 초등부 12, 중학 6, 고등 6) 109명(남 71, 여 38)의 신입생으로 받았으며 교직원은 55명(교원 34, 직원 21)이다.
교육붕괴 원인 아전인수식 해석…한나라·민주당 시각차 커 교사 병역특례-대학 기여입학제교원정치활동 찬·반 팽팽 한국교총이 지난 3월15일부터 4월4일까지 전체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정책 조사 설문에는 332명의 후보가 응답했고, 이 가운데 78명이 제16대 국회에 진출했다. 교총은 18일 이들 78명의 제16대 의원 당선자들의 교육정책 성향을 분석 발표했다. 78명을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38명, 민주당 34명, 자민련 5명, 기타 1명으로 의석 분포와 비슷하다. 설문 문항별로 의원 당선자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경향을 살펴 본다. △희망하는 상임위=국회의원 당선 시 배속되기를 희망하는 상임위원회를 알아 본 결과 문화관광위원회(10명), 재정경제위원회(9명), 농림해양수산위원회(9명) 순으로 응답했다. 교육위원회를 희망한 의원은 5명으로 황우여, 정병국, 이성헌, 박재욱(이상 한나라당), 이재선(자민련)의원이다. △교육에 대한 관심도=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79.5%가 '매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20.5%가 '대체로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교육붕괴 원인=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붕괴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는 '교육개혁과 교육정책 실패'라는 응답이 33.3%로 가장 높았고,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인성교육 실패'라는 응답이 30.8% 였다. 그 다음으로는 '교사의 권위추락과 사기저하'라는 응답이 19.2% 였다.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붕괴의 원인을 교육정책 실패(39.5%)와 교사의 사기저하(36.8%)로 진단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주로 입시위주 교육에 따른 인성교육 실패(47.1%)에서 원인을 찾았으나 '교육정책 실패'라고 응답한 의원도 26.5%나 됐다. △교육 발전 과제 우선순위=교육발전을 위해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과제를 복수로 선택하도록 한 결과 48명(61.5%)이 교육투자가 확충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41명(52.6%)이 입시위주의 교육이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교원의 처우 및 자질 향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3명(42.3%), 과다한 사교육비의 해소라는 응답이 16명(20.5%), 교육정보화 및 과학교육 강화가 8명(10.3%), 평생교육 체제 구축이 5명(6.4%), 청소년 보호 육성 3명(3.8%) 순이었으며 직업기술교육이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한 의원은 한명도 없었다. △교육예산에 최우선권 부여=정부예산 편성에서 교육부문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매우 53.8%, 대체로 42.3%)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비해 교육예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자치제=교육자치제 개선 방안으로 일반행정과 교육자치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56명(71.8%)이었다. 일반행정과 통합하자는 응답은 민주당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한나라당은 독자적인 교육자치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우리 사회에서 현재 교사의 사회적 지위가 어느 수준이냐는 질문에 47명(60.3%)이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18명(23.1%)이 '대체로 낮은 편'이라고 응답했고 13명(16.7%)이 대체로 높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정당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교사의 봉급 수준에 대한 인식=다른 직업과 비교해 교사의 봉급 수준을 평가하도록 한 결과 '대체로 낮은 편'이라는 응답이 39명(50%)으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32명(41%)이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의원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민주당 의원의 3분의 2는 교사의 봉급이 낮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의 필요성=교직에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일본의 인재확보법과 같은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63명(80.8%)이 찬성을, 6명(7.7%)이 반대의견을 보였으며 8명(10.3%)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비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에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유아교육을 공식학제화 해 공교육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4명(82.1%)이 찬성을, 9명(11.6%)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교육부총리제 도입=인적자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46명(69.2%)이 찬성을 19명(24.4%)이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정당별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교원정년 65세 환원=62세로 단축된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정년 환원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6명(58.9%)이었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24명(30.8%)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정당별로는 조사에 응답한 자민련 의원들 모두와 한나라당 의원들 대부분(89.4%)은 정년이 환원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 의원들은 58.8%가 정년 환원에 반대했으며 17.6%만이 찬성한다는 응답을 보였다.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병역특례=교직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교직의 여성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에게 병역특례를 주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35명(44.9%)이 찬성을 28명(35.9%)이 반대를 나타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 보다 다소 찬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안식년제 도입=초·중등 교원에게도 대학교원과 같이 자기개발을 위해 일정기간 근무 후 1년간 유급 연수휴가를 실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 의견을 보였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70명(89.7%), 반대한다는 응답은 3명(3.8%) 이었다. △대학 기여입학제=사립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기여입학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 28명(35.9%), 반대 37명(47.5%)으로 반대 의견이 다소 우세하게 나타났다.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초·중등 교원에게도 정치활동을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은 37명(47.4%) 반대하는 의원은 32명(41.1%)으로 찬성 의견이 다소 우세하게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의원은 반대 의견이 민주당 의원은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 5일제 수업=초·중등학교에서 주 5일제 수업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8명(87.2%)이 찬성을 7명(9%)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고교 평준화 해제=고교 평준화 제도를 해제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26명(33.3%), 반대 39명(50%)으로 반대 의견이 다소 우세하게 나타났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교직경력=응답자의 25.6%가 교직경력이 있었으며 후보자의 직계가족 중 교직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46.2%로 조사됐다.
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과 연구기관간 협력체계가 구축돼 관심을 끌고 있다. 홍익대(총장 심상필)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곽병선)은 최근 양 교육기관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강의 및 연수, 연구분야 상호 협력과 박사 학위과정 설치를 위한 협정식을 가졌다. 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이 협정을 맺고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바람직한 `學·硏합동체제'의 한 모델 평가되고 있다. 양 기관간에 체결된 협정서에 따르면 홍익대와 개발원이 함께 인력 및 시설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되 홍익대 교육경영관리대학원내에 학·연협동연구 박사학위과정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박사학위과정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전공분야는 교육행정, 학교경영, 장학, 고등교육, 사회교육, 유아교육 기관경영, 수업설계, 교육평가 등 교육학 전분야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개발원의 연구위원을 대학원 겸직교수로, 대학원 교원을 개발원의 초빙연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인력교류도 실시하기로 했다. 박사학위과정 설치, 운영 뿐 아니라 양 기관은 ▲양 기관간 공동연구 및 공동 학술회의 추진 ▲도서관이나 강의실 등 부설기관 활용 ▲보유 교육연구 기자재나 자료 및 시설의 공동이용 등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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