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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올해 들어 경기도내 학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6%의 학교가 급식소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도교육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까지 1천904개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벌인 학생 급식소 위생점검에서 46.1%인 877개교가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적사항 가운데는 급식소 조리종사원들이 매년 2차례 하게 돼 있는 건강검진을 정해진 기간 내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식기구 관리가 허술하거나 정기소독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식재료 관리가 허술해 지적을 받은 학교도 적지 않았다. 이 같은 학교 급식소의 허술한 위생관리로 대규모 식중독 사고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내에서는 2009년 6개교에서 710명, 지난해 9개교에서 1천672명, 올해는 10개 학교에서 747명의 학생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 도교육청 학교급식운영담당 이정균 사무관은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히 점검을 하다 보니 올해 시정명령을 받는 학교가 많았다"며 "앞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 관리 및 안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8곳이 신입생 추가모집에서도 정원을 채우지 못해 2년 연속 무더기 미달사태를 빚었다. 서울시교육청이 2일까지 이틀간 모집정원이 미달된 자율고 10곳을 대상으로 1차 추가모집을 실시한 결과, 용문고(경쟁률 0.29대 1)와 우신고(0.56), 경문고(0.64), 대광고(0.71), 장훈고(0.72), 동성고(0.74), 미림여고(0.93), 보인고(0.97) 등 8곳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추가모집에서 미달을 면한 학교는 선덕고(1.12), 숭문고(1.03) 두 곳이다. 지난달 23일 정시모집 마감 때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던 동양고는 추가모집을 포기하고 곧바로 자율고 지정 취소 신청을 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이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허가한 바 있다. 추가모집에서 일반전형,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합쳐 348명을 뽑으려던 용문고에는 25명만 지원했고 우신고도 두 전형에 223명을 추가 모집했지만 38명만 원서를 냈다. 용문고는 결국 모집정원 455명 중 132명만 채웠고 우신고는 420명 중에서 235명만 지원했다. 추가모집을 더해도 용문고는 323명, 우신고는 185명 미달된 것이다. 지난해 신입생 모집에서 대량 미달로 자율고 지정 취소까지 검토했다가 올해 처음 '워크아웃'을 신청한 용문고는 내년 1월 2차 추가모집에서 정원의 60%를 채우지 못하면 자율고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운영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로 지정돼 재정지원을 받고도 자율고 지정목적 달성이 어려운 학교는 자율고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추가모집을 실시한 10곳에서 뽑기로 한 일반전형 신입생은 총 3천201명이었지만 지원자는 502명에 그쳤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도 895명을 뽑으려 했으나 지원자가 118명뿐이었다. 이번 추가모집에서 신입생 충원율 60%를 넘긴 나머지 6개 고교는 워크아웃 신청은 면하게 됐지만 학생 1인당 연간 300만원을 넘는 등록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자율고의 특성상 재정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모집정원 미달 자율고들은 내년 1월 10~11일 2차 추가모집을 한다.
전북도교육청의 대표적인 사업인 혁신학교와 교육정책연구소의 내년도 예산이 도의회에서 대폭 삭감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내년도 예산 심의를 통해 혁신학교 운영비 43억4천만원 중 21억1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전북교육청의 135개 사업 156억9천여만원을 삭감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위는 혁신학교 예산이 다른 학교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앞으로 100개교까지 확대되면 재정 압박 요인이 된다고 판단, 예산을 삭감했다. 교육위는 1차년도 신규지정 학교에는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씩 단계적 지원에 합의했다. 교육정책연구소의 예산 1억9천9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교육위는 전북교육연구정보원의 교육정책연구소장 전직 임용에 문제가 있고, 계약직 공무원 채용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교육위는 아울러 해외연수비 47건 35억1천600만원 가운데 28건 13억500만원을 줄였다. 이상현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뒀다가 앞으로 추가경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보건ㆍ체육지원사업 등에 쓰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앞서 올해보다 8.1% 증가한 2조4천152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은 2일 '대학 시장화 반대ㆍ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퇴진 촉구 전국대학교수 1천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문화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시장만능주의의 프레임으로 대학을 압박하고 있으며 문제의 정점에는 이를 주도한 이주호 장관이 있다"며 이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선언에는 전국 대학교수 1천217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한국 대학은 '취업이 지상목표인 기업연수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교수는 기업과 정부가 요구하는 교육서비스 상품과 논문상품을 양산하는 지식기사, 학생 취업률을 높여야 하는 전문 강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과부는 취업률과 충원율 등 몇몇 계량적 수치로 대학을 평가해 구조조정하고 있다"며 "시장만능주의적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진정한 대학 개혁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청년 실업 문제를 개별 대학에 전가하지 말 것 ▲고등교육 지원 확대 및 반값 등록금 즉각 시행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폐지 ▲국립대 법인화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이후 서울대 법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학정책 평가 토론회'를 열고 교과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 및 서울대 법인화의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경기도교육청의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등 전문직 직원이 크게 부족해 오히려 유아교육 부실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본청 내 유아교육 담당부서에 유아교육을 전공한 전문직은 장학관 1명과 장학사 3명 등 4명이다. 북부 지역을 담당하는 제2청의 유아교육 전공 전문직도 2명에 불과하다. 25개 지역교육청 가운데 유아교육을 전공한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는 10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도내 2천여개의 공ㆍ사립 유치원의 15만여명 유치원생 교육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다. 840여개의 공ㆍ사립 유치원에 8만1천여명의 원생이 있는 서울시교육청 및 11개 지역교육지원청의 유아교육 전공 전문인력 20명보다도 적은 인원이다. 이같은 인력 부족으로 경기도 유아교육 정책의 연구ㆍ개발까지 담당해야 할 도내 유아교육 전문직들은 현실적으로 유치원 지도 관리에도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다. 유치원 어린이들의 체험활동을 위해 평택에 설치된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도 유아교육 관련 전문인력은 연구관 1명과 연구사 1명에 불과하다. 일부 지원 인력이 있으나 이 전문직 2명이 연간 7천~8천명에 달하는 유치원생들의 체험활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내 교원들의 연수를 담당하는 율곡연수원에도 유치원교사 출신 연구사가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아 유치원 교사들의 연수 업무를 초등교육 전공 연구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은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용인에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 이곳에 배치 예정인 연구사와 연구관 등 전문직 10명의 충원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들을 모두 유아교육 전문가로 채울지도 장담할 수 없어 경기도 유아교육 강화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은 "경기도 유아교육을 위해 정책연구와 행정, 교원연수 등을 담당할 전문 장학사 및 장학관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기보다 북부지역 유아들을 위한 제2의 유아체험교육원 설립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유아교육 전문직 직원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따라서 현재 유아교육 정책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설립을 추진 중인 유아교육진흥원에 유아교육 전문직이 대거 배치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장 공모제가 무더기 미달사태로 겉돌고 있다. 학부모들의 선호 경향과 달리 공모제에 대한 교직원들의 기피경향이 강해 학교에서 신청 자체를 꺼리기 때문이다. 2일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공모제 접수를 한 결과 대상 학교 12곳 가운데 6곳만이 신청했다. 중·고교는 계획한 4곳을 채웠으나 초등학교는 8곳 중 2곳에 그쳤다. 그나마 신청 학교도 대부분 변두리 학교로 근무지 선호도에서 크게 떨어지는 곳이다. 시 교육청은 나머지 6곳은 교육감 직권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초등은 퇴직자가 많아 순환속도가 빠른 점도 공모제에 무관심한 이유다. 곧 발령을 받는데 굳이 고생해가며 공모제에 지원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교과부 지침은 퇴직 예정자의 40% 이상을 공모제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공모제는 학교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해 학교 경영의 최적임자를 선발하고 정실, 특혜 인사 등을 막을 수 있는 등 장점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은 의욕이 넘친 공모 교장이 오면 업무 부담이 늘지 않을까 우려한다. 퇴직을 앞둔 교장들도 추진에 소극적이다.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도 사실상 없다. 평교사도 지원할 수 있어 주로 전교조 간부 출신들로 채워졌던 내부형 공모가 없는 점도 신청 부진의 한 이유로 보인다. 광주의 한 교장은 "열심히 일하면 뭐하나 하는 자조와 냉소적인 광주 교단의 분위기도 공모제 신청이 저조한 이유"라고 꼬집었다. 공모제 방식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 대상의 초빙형과 교원 경력 15년 이상이면 가능한 내부형, 교단 경력 제한이 없는 개방형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임기는 4년이며, 전체 교원 수의 50%를 초빙할 수 있고 학교 자율 경영권한 등을 갖는다. 광주는 현재 초등학교 28곳, 중학교 14곳, 고등학교 3곳 등 46곳이 교장 공모제로 운영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비가 매년 큰 폭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임동호 의원은 1일 시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 교육환경개선비는 202억원으로 올해 487억원에 비해 무려 59%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에는 920억원, 2010년 512억원이었다. 교육환경개선비는 책걸상 교체, 창호공사 등 학교시설을 보수하거나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학급별로는 고등학교가 56억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51억원이,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60억원과 82억원으로 각각 74억원과 158억원이 줄었다.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2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서울의 문화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계 공로자 11명에게 수여하는 '제60회 서울특별시 문화상'을 수상하고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 회장단-시․도회장 연석회의 ○… 1일 한국교총 다산홀에서 ‘제4차 한국교총 회장단-전국시·도교총회장 연석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5일 대의원회에서 결의한 ‘학교 살리기 범국민 운동’의 구체적인 활동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밖에도 2012년 교육계 신년교례회 개최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정책119’ 영남지역 대표자 첫 워크숍 ○… 지역 교육정책을 감시하고 학교 친화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구성된 ‘정책 119 위원’ 영남지역 대표자 워크숍이 처음으로 지난 달 30일 대구교총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시․도교육청의 정책 추진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내년에 있을 총선․대선 대비 지역공약 개발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지역 정책 119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지난달 정책 119위원 1800여명을 확정짓고 정치권의 교육정책 감시 및 교원・교원단체의 정치 기본권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군․구교총회장단 연수 개최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은 지난달 26～27일 강원 만해마을 일대에서 서울교총 신임 회장단과 구교총 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지역교총회장협의회 연수’를 개최했다. 이 날 연수에서는 ‘신규회원 확보를 위한 지역교총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했으며 임기를 마무리하는 제6기 구교총회장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교총(회장 정영규)은 같은 날 전북 군산 선유도에서 시․군․구교총 회장 등 30여명과 연수회를 갖고 회세 확장과 교권 119위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충남교총(회장 정종순)은 지난달 22일 공주교대에서 시․군교총회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갖고 원천징수동의서 수합 및 회원 동계연수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전 스키캠프 참가자 모집 ○…대전교총(회장 오명성)은 15일까지 교원 및 교원가족을 대상으로 스키캠프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캠프는 강원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3박 4일(2012. 1. 10～1. 13)간 실시되며 참가비는 25만원이다(리프트권, 숙박, 강습료 모두 포함). 대전교총 홈페이지(www.dft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팩스(042- 638-6169)나 이메일(dfta@kfta.or.kr)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전교총(042-638-6167)에 문의하면 된다.
배용숙 서울 상명고 교장은 지난달 25일 서울 사학연금회관에서 개최된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정기대의원회에서 제21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배 교장은 “교장회 역량 강화, 연수기회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준구 충남 천안천일고 교장은 지난달 1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한국중등교장협의회 정기대의원회에서 제27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박 교장은 한국중등교장협의회 부회장과 충남교총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이춘원 한국중등교장평생동지회장은 지난달 29～30일 경기 호국교육원에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초청, 제12회 전국연수회를 개최했다.
정명희 화성서정문학회장(구봉초 교감)은 지난달 19일 화성 호수정원에서 문예가 및 교육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호 서정문학 출간 기념회를 가졌다.
박상철 서울 도봉초 교사는 6～7일 오후 6시 서울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제15회 ‘사랑의 빛 4개의 촛불’ 공연을 연다. 15년째를 맞이하는 ‘사랑의 빛 4개의 촛불 공연 추진단’은 1996년 서울 북부교육청 주최 예술제에 참가한 4개 초등학교 교사들이 결성한 단체로 공연 수익금은 소년소녀 가장과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쓰여진다. 문의 010-5294-5829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회장 김광환)가 오는 3월부터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2012 청소년 장애인식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청소년장애인식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장애인을 올바로 이해하고,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며 함께 일하는 사회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으로 협회가 2008년부터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프로그램은 청소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방문 장애 이해 교육(2교시 이내)과 장애 이해 아카데미(장애 체험 프로그램)로 구성돼 있으며 협회는 교육용 장애인식 개선 애니메이션 영상 CD도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 무료로 배포한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관계자는 “올해 교육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54%나 향상됐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청소년장애인식 프로그램에 많은 학교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고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프로그램별로 3월부터 신청해야 하며 선착순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기획관리팀(02-754-38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부가 교육용전기료 4.5% 내외로 인상할 방침이다. 지난 8월 1일 6.3% 올린데 이어 한 해에 두 차례나 인상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논평을 내고 “전기료가 한 해 두 차례 오르는 것은 사상 처음”이라며 “교육의 공공성과 전기료가 학교공공요금에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교육용전기료 인상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교총이 11월 서울 시내 4개 초·중·고의 연간 전기요금 사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연간 ▲A초 5400만원(가스요금 2114만원, 수도요금 1151만원) ▲B초 2280만원(공공요금의 69.9%) ▲C중 3000만원(가스요금 4800만원) ▲D고 6444만원(공공요금의 52%) 등으로 학교에서의 전기료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료 부담으로 일부 학교는 방과후학교(초등)와 여름방학 보충수업비(중·고)에 전기료 등을 간접수용비 명목으로 걷는 경우도 있었다. 교총은 정부가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할 경우 소비 절약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보고 있으나 교육용 전기의 전력사용량은 전체 전력사용량의 1.7% 정도에 불과해 요금인하 정책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못 박았다. 교총은 “전기료가 계속 오르면 학교운영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결국 학생들에게 투입해야 할 학교운영비가 부족해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정부가 교육예산 확보를 통해 공공요금 인상분을 보전해주던가, 아니면 교육용 전기료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8년 4.5%, 2009년 6.9%, 2010년 5.9%로 교육용 전기료를 인상해왔다.
한국츄크볼연맹(KTBF·회장 안양옥)은 지난달 11일부터 13일까지 대만에서 개최된 제2회 아시아태평양 대학생 츄크볼 대회에서 한국대표로 참가한 서울대학교팀이 동메달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국제츄크볼연맹(FITB)이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한 대만, 일본, 싱가폴 등 7개국이 참가했다. 츄크볼 한국대표팀은 대회에 처음 출전해 3위에 입상하는 선전을 펼쳤다. 츄크볼(Tchoukball)은 뉴스포츠로 각 팀 진영이 정해져 있지 않고 가로·세로 1m의 바운드에 공을 슛해 튀어나오는 공을 상대팀이 받아내지 못하면 득점을 하게 되는 경기다. 상대방의 공격이나 수비 동작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금지함으로써 몸싸움이 없고 패스와 슛의 기술로 승부를 가르게 되며 전술·전략이 매우 중요한 팀 스포츠다. 이런 장점에 따라 유럽 등 선진 각국에서는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올해 발표 내용에는 과거에는 없던 ‘학교향상도’라는 항목이 포함됐다. 발표에 앞서 교과부는 이미 여러 차례 “학교향상도는 의미가 큰 지표”라고 강조한바있다. 왜? ‘선발효과’가 아닌 학교에 들어온 이후 성취도가 얼마나 나아졌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처음 발표되는 ‘학교향상도’에 관심이 집중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전국 1488개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중에서 국어 수학 영어 3개 교과별 ‘향상도 우수 100개 학교’의 뚜껑을 열어보니, 자율형공립고(자공고)가 9.5% 9.3%의 자율형사립고가 뒤를 이었다. 일반고는 6.7%, 특목고는 4.8%로 가장 낮았다. ‘자율고가 향상도 100대 학교에 가장 많이 포함됐다’고 착각하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3개 교과별 100대 학교 명단, 총 300개 순위 자리에 자공고가 실제 이름을 올린 횟수는 6회에 불과하다. 즉 21개 자공고가 과목별로 총 6번 언급된 만큼 전체 63분의6으로 9.5%라는 비율이 나온 것이다. 교과부의 주장은 ‘자율고 숫자는 일반고보다 훨씬 적은 만큼 100대 학교 명단에 몇 개 포함되지 않았어도 의미가 크다’로 요약된다. 자율고 뿐만이 아니라‘사립고가 공립고보다 더 잘 가르치고 있다’고 판단도 하게 만든다. 향상도 평가 대상 전체 1488개 고교 가운데 공립은 868개, 사립은 620개다. 그런데 교과부는 ‘공‧사립고의 100대 학교 비율은 각각 35%와 65%’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무리한 가중치를 주거나 일관성 없는 잣대로 통계를 내면서까지 자율고 실적을 과대 포장하게 만든 데에는 최근 가열되고 있는 ‘자율고 실패’ 논란이 중심에 있다. 올해 자사고 모집에서 지원자가 하나도 없는 학교까지 나오는 등 3년 연속 미달사태가 이어지면서 ‘자율고는 실패’라는 진단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율고, 특히 자사고의 실패는 무분별한 선정, 기대에 미치지 않는 교육과정과 그에 비해 비싼 등록금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학한학생은 “국영수 위주의 수업이 싫었다”면서 “4배에 가까운 등록금을 내고 다닐 만큼 차별화를 느낄 수 없다”고 말했다. 향상도 100위권 안에 든 한 자공고의 교사는 “일반계고보다 교육과정 자율권이 높아 국영수 시수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자율고가 선발권은 없지만 지원할 때부터 공부에 흥미가 없거나 내신이 낮은 학생들은 오지 않는 선별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단순 학교별 학업성취 변화 정도를 공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학교가 학생의 학업성취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평가하려 한 점은 분명 의미가 있다. 그러나 향상도의 기준이 되는 ‘기대되는 성취도 점수’(현재 고2 학생의 중3 성적을 토대로 비슷한 점수대의 고교를 묶은 뒤 이 학교들의 올해 학업성취도 성적을 평균해 산출)의 모호성까지 들춰내지 않더라도 겨우 1~2%포인트를 차이를 갖고 ‘두드러지게 높다’고 표현하면서까지 자율고의 ‘성공’을 과대 포장하는 것은 우습다. 향상도 평가 발표지가 된 구현고 인근일반계고 교사의 한(恨)서린 말을 교과부는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교과부는 자율고와 마이스터고를, 서울시는 혁신학교만 지원하고 띄운다. 최상위권 학생은 특목고로, 중상위권 아이들은 특성화고와 자율고로 다 빠져나가 교실에서 잠만 자는 아이들과 씨름하느라 그렇지 않아도 자괴감에 빠져있는 일반 공립고 교사의 심정과 상처를 아는가. 이번 줄 세우기에서 특목고가 꼴찌라고 영향을 받겠는가.” ▨ 학교 향상도는 고교별 2학년 학생들의 올해 학업성취도평가 성적을 이들이 중3 때 치른 학업성취도평가 성적과 비교해 향상 정도를 백분율로 계산(실제 점수-기대 점수/기대 점수×100%)한 것이다. 이주호 장관은 “향상도에 다양한 변인이 있지만 2년 간 학생소득이 크게 변하지 않고 학부모 학력도 변하지 않으므로 성취도보다는 여러 변인이 통제된다”며 “성취도보다 향상도 측정이 학교의 노력 정도를 아는 데는 더 정확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학교향상도가 높은 학교는 그만큼 잘 가르치는 고교’라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대교문화재단(이사장 강영중)은 29일 서울 눈높이보라매센터에서 참다운 교사상을 보여준 교육자들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제20회 눈높이 교육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10명의 교육자를 표창했다. 이날 교육상을 수상한 교육자들은 △초등 부문 최경자 서울 공덕초 교장, 임강혁 대전 장동초 교사 △중등 부문 장용준 전남 함평고 교사, 김차식 대구살서공고 교사 △특수 부분 현광영 서울정애학교 교감 △유아 부문 지성희 선경유치원 원장 △평생 부문 박영도 경기 수원제일평생학교 교장 △글로벌 부문 메리 코너 미국 코리아아카데미 이사장, 크리스틴 바흐룬 인도네시아대 교수 △재외동포 부문 강발렌찌나 우즈베키스탄 TTZ35학교 교사 등 이다. 특히 특수교육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박영도(52) 경기 수원제일평생학교 교장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소외된 학생들을 위해 무료로 야학을 운영해 주위의 귀감이 됐다.
교사들 노력에도 한계…특단의 대책 세워야 “‘학생 때린 교사’보다 ‘교사 때린 학생’이 많은 것이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경기 A중학교 교사) 최근 교육현장에서 들려오는 전언이 심상치 않다.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 시행 1년여가 지난 지금 과도기를 거쳐 안정되기는커녕 갈수록 심해지는 교권침해와 갈등으로 오히려 학생지도를 기피하는 교육자들이 늘어나면서 교육이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별다른 대비책 없이 학생인권만을 강조해온 현장은 본연의 교육활동을 하려는 대다수 교원들의 열정마저 꺾어 놓았다. 지난달 17일 학생인권조례가 선포된 광주의 B초 교사는 “학생의 무단결석 문제를 상의했을 때 학부모는 상관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학교 밖에서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니 교사의 책임으로 몰더라”면서 “교육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야단만 쳐도 학생은 지금 때리려고 하는 거냐며 대들고, 학부모가 바로 학교에 쫓아와 항의하는 것이 현실인데 누가 나서고 싶겠느냐”고 반문했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이 비단 학생인권조례나 체벌금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데 있다. 경북 C중 교사는 “이미 언론·인터넷을 통해 학생들이 무조건 체벌은 안 된다고 알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해도 선생님들은 제지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통제 불능의 아이들 때문에 하루하루 수업하는 게 힘들다”고 토로했다. 5초간 엎드려뻗쳐 시킨 교사 징계(경기 남양주), 중학생이 담배 뺏은 교감 폭행(대구), 여고생이 여교사 머리채 잡고 폭행(제주), 학부모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 3명 폭행(강원도) 등 전국에서 잇달아 불거지고 있는 교권사건은 학교로 향하는 교원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한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교실붕괴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교사의 학생 체벌은 총 35건(초등 2건, 중학 21건, 고교 12건)이었으나 학생의 교사 폭행은 총 49건(초등 1건, 중학 34건, 고교 14건)으로 14건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의 학생 체벌은 2009년 46건, 2010년 39건, 2011년 35건으로 감소했지만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은 13건, 45건, 49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경기도교육청 생활인권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언어폭력을 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학생생활인권지원센터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은(66) 경기 교권 119 위원(전 용인초 교장)은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이 주체가 되는 곳인데 학생인권만 강조하고 교권을 보호하지 않는데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면서 “인권에 묶여 정당한 교육활동도 방해받는 교실에서 교사가 무엇으로 보람을 찾겠느냐”고 말했다. 교총은 이러한 현장의 정서에 공감해 25일 대의원회를 통해 ‘학교 살리기 범국민운동’을 펼치겠다고 공표했다. 범국민운동의 배경에 대해 교총 관계자는 “그동안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간접체벌 허용 촉구, 교권 119 운영, 1학교 1고문변호사제 도입,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추진, 대체벌 공모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왔지만 이제는 교총의 노력만으로는 학교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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