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5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한국교총과 16개 시·도교총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교육계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이의 반영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총은 지난 16일 한나라, 민주, 자민련 등 각 정당을 방문, `2002년 지방선거 교육부문 공약과제' 자료를 전달하고 교육정책협의회 개최를 공식 제의했다. 아울러 교총은 16개 시·도교총에 이 자료를 내려보내 지방선거에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이번에 교총이 지방선거를 겨냥해 개발한 공약과제 자료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항들을 주로 담았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지방선거용 공약 과제를 별도로 개발한 것과 관련 "교육은 지역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 사항으로 교육여건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교육에 대한 전문적 의사결정과 집행은 지방교육자치 영역에 맡기되 지역주민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와 함께 대통령 선거용 교육분야 공약과제를 다듬고 있다. 각 정당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용 공약을 구분해 유권자들에게 선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교총이 지방선거를 겨냥해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역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지원 △고교 평준화 보완 △실업고 활성화 △학교급식 지원 확대 △학교 주변환경 정화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 △학교 주5일제 대비 △교육재정 지원 확대 △비교육적 과열과외 해소 △농어촌 교육 활성화 △학교의 지역사회교육 기능 강화 △지방교육자치 강화 △지방대학 육성 △교원예우 향상 등 16개 과제 60개항 이다. 교총은 지방선거의 경우는 공약 반영 활동에 주력하되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교육계의 요구사항 반영 정도와 함께 각 정당과의 교육정책협의회 결과, 후보 초청 토론회 등을 비교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여당과 야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어,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들어서고 있다.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는 각기 후보수락 연설에서 교육정책에 관하여 언급하였지만 주목을 끌만한 내용은 없었다. 교육평준화정책에 대한 약간의 입장 차이를 드러냈을 뿐이다. 각 후보 캠프에서는 현재 선거공약 작성작업을 하고 있을 것인데, 교육정책에 관하여 어떤 공약을 만들고 있는지 궁금하다. 공약이 때로는 헛된 약속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후보의 공약은 대단히 중요하다. 대통령 후보들의 교육분야 공약 작성에서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항목들을 여기에 제시한다. 첫째, 국정우선순위의 최상에 교육정책을 놓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21세기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지식이 지배하는 시대이다. 선진국들이 지난 세기 말부터 교육정책을 국정의 최우선순위로 끌어올리고 교육발전정책을 추진한 것은 지식기반시대에 대비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역대 대통령들은 말로만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장담하면서도, 실지로는 이런 저런 핑계로 교육문제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 그리하여 공교육이 입시교육기관에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고급전문인력의 양성체제가 취약하기 때문에 아직도 해외유학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 대통령은 교육을 확실하게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분명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야 한다. 둘째, 교육제도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제도에 관한 정책에 치중하는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21세기는 평생학습시대이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교육 정책만이 아니라, 성인과 노인의 학습생활을 지원하는 새로운 감각의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 전국 방방곡곡을 '학습도시', '학습공동체'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정책을 누가 제대로 만들어 제시하느냐가 후보를 가리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교육에 대한 국가정책과 아울러 실업자와 전업자의 재교육 문제에도 어떤 정책을 제시하느냐가 중요하다. 셋째, 교육에 있어서 수월성과 평등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 정책의 제시여부에 국민들은 주목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고교평준화정책이 자주 거론되지만, 쟁점이 겉돈다. 평준화는 학교간 학생의 질적 수준을 균등화하기 위하여 신입생을 강제 배정하는 정책이지 교육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 정책이 아니다. 동시에 평준화가 수월성 추구를 가로막는 주범도 아니다. 교육평등을 본격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은 저소득 가정의 유아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획기적 대학교육 장학정책이 필요하다. 한편 교육수월성 추구를 위해서는 질 관리 정책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영재교육강화 정책을 채택하여야 한다. 넷째, 교육제도와 제도관리에 있어서 유연성을 높이는 어떤 정책을 누가 제시하느냐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한국 교육제도의 최대 문제는 제도 자체가 획일적일 뿐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는 행정도 경직되어 있다는데 있다. 우선 우리는 국공립과 사립에 제도상의 차이가 없다. 제도적으로 사립 학교와 대학의 자율성과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국공립의 연장선상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진정한 사학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문제를 풀어주는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교육과정을 인정하는 학교의 다양화 정책도 나와야 한다. 대학교육의 자율화 확대는 정권마다 말만 앞세우고, 실적은 거의 없었다.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기대한다. 다섯째, 교육정책을 대통령임기와 연계시키지 말아야한다. 놀랍게도 그동안 실패한 교육정책의 상당수는 정책 자체의 결함 때문이 아니었다.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을 임기 내에 열매를 따기 위하여 무리하게 추진하였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말은 교육이 백년을 바라보는 사업이라는 뜻과 함께, 교육은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증적 단기 처방이 아니라 한국교육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장기적 안목의 정책을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이 운영하는 교육사이트 에듀넷(http://www.edunet.net)이 국내 교육 사이트로서는 최초로 가입 회원수 5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1996년 9월 11일에 처음 개통된 에듀넷은 매년 170% 이상의 초고속 성장률을 기록, 99년 10월 회원수가 13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2000년에는 270만 명, 2001년에는 490만 명을 넘어섰고 마침내 지난 2002년 2월 교육 사이트 최초로 회원수 500만 명 돌파의 기록을 세우게 됐다. 종합 포털 사이트의 경우는 회원수 1천만 명을 넘어선 사이트들이 몇몇 있지만 종합 포털이 아닌 일반 특정 분야 사이트의 회원수가 무려 5백만 명을 넘어선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다. 에듀넷은 여러 가지 에듀넷만의 특별한 서비스로 가입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국내 최초의 유아교육 전문 방송국 `동영상 학습방', 이용자 맞춤정보 서비스, 무료 웹 호스팅 서비스, 메일 매거진 서비스 등등이 바로 그것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입자의 어떤 질문이라도 24시간 내에 친절하게 직접 답변을 해서 보내주는 `사이버 선생님' 코너가 현재 인기를 끌고 있다. 정보원은 앞으로 동시 이용자 수용을 위한 통신망, 서버 등 정보기반을 확충하고, 각종 콘텐츠의 내실을 기해 올 연말까지 회원수 650만 명을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영찬 원장은 "정보통신기술과 교육을 접목시켜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첨단 교육의 장을 열어가는데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실업교육과 유치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데 공동 노력하는 한편, 초·중등교원의 보직교사수당, 담임수당 인상 및 교원 대학자녀 학비보조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1일 오전 이상주 교육부총리를 만나 실업교육 및 유치원 교육 정상화 대책,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2003년 교원처우개선 예산 반영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재 결렬상태에 놓여있는 `2001년 하반기 교총-교육부간 교섭협의'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실업교육 정상화 대책의 경우,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실업교육 육성방안'을 조속히 이행하고 재직교원에 대한 신분보장과 전문성 강화, 실고 특성화 추진 등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유치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국·공립과 사립에 평등하게 지원하며 국·공립유치원의 재정 지원을 확대 하자는데 의견일치를 보였다. 특히 내년도 교원처우개선과 관련, 교총은 보직교사수당을 현재의 월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담임 업무수당 역시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지난해 예산확보 과정에서 좌절된 교원 대학자녀 학비보조 소요예산 740억원을 내년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양측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을 일반직 일색으로 보임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 이의 시정의 요구한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전문직 보임을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상주 부총리는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면서 시간을 갖고 이를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교섭·협의사항 중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원 전임근무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파견 대상기관에 전문직 교원단체를 포함시키는 형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전문직 교원단체의 사무실 지원의 경우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이를 권장키로 했으며 한국교총의 원격교육연수원 개설 역시 금년중에 교총이 신청하면 심사과정을 거쳐 허가해 주기로 했다.
현재 칠판과 교과서 중심으로 이뤄지는 학교교육의 상당 부분이 오는 2006년까지 컴퓨터와 디지털교과서 중심으로 바뀔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부터 오는 2006년까지 5년간 약 3조5500억원을 투입, 수업에서 학교행정·교육문화 등 전반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해 최근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된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부문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기관의 정보화 기반 구축, 교육행정 정보화, 사이버 교육환경 구축 등에 올해 6045억원을 투입하는 등 매년 6000억∼9000억원 규모를 투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수업중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하는 비율을 현행 10%에서 오는 2006년 20%로 배가시키고, 교과서의 디지털화 작업에 착수, 2006년 교과서 5개 중 1개를 디지털화할 방침이다. 또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개발을 기존 1종 도서 58종에서, 오는 2006년 1종 도서 120종, 2종 도서 100종 등 총 220종으로 확대하고, ICT활용 교수용 SW 수도 현재 100종에서 2006년에는 10배로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유아·특수·영재교육에서 ICT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50종의 콘텐츠를 확보, 영재교육·장애교육 등 특수교육에 필요한 정보화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교육정보화 기반확충을 위해 PC 보급수준을 현재의 학생 8명당 1대에서 2006년까지는 5명당 1대로 늘리고, 학교의 인터넷 통신망 속도를 현재 1.1Mbps 수준에서 2006년 2Mbps로 높일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육지식정보의 디지털화 수준도 현재 40% 수준에서 2006년에는 95% 이상으로 높이고, 16개 시·도교육청에 통합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초·중등학교에도 민자유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사립인 부산 동아중(교장 조금세)은 6억원의 민간자본을 받아들여 수영구 광안동 소재 학교 부지 안에 200평규모의 2층짜리 다목적 학습관을 20일에 개관했다. 동아중의 민자유치는 가뜩이나 열악한 초·중·고교의 교육재정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일선 학교들의 민자유치 정책을 장려해오고 있다. 이는 열악한 공교육 재정악화 현상을 타개하는 대안으로 대학에서만 이뤄져온 민자유치를 초·중등학교로까지 확대한다는 의미다. 동아중은 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어 학교 운동장 한쪽 끝이 비탈져 잘려나간 형태였다. 따라서 운동장에 변변한 축구장조차 마련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조금세 교장은 지인을 통해 세인교육산업개발(사장 김달중)을 소개받게 됐다. 세인교육산업개발은 2000년부터 서울의 신동중, 대전의 문지초 등에 다목적 교육관을 건립,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노하우를 축적해 온 바 있다. 조 교장은 세인교갱袁汰?김 사장에게 다목적 교실과 운동장 확장공사를 함께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를 타진했다. 김 사장은 공사비가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도 이를 흔쾌히 수락, 공사에 착수하게 됐다. 세인교육산업은 운동장 한편의 옹벽을 헐고 2층 규모의 교육관을 건립한 후 그 옥상을 운동장으로 활용하는 공사에 착수했다. 동아중의 다목적 학습관은 1년여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일 개관식을 갖게 됐다. 세인교육산업측은 다목적 교육관을 7년간 사용한 뒤 학교측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2층 건물 200평 규모의 다목적교육관에는 유아교육과 어학교육시설 등이 마련돼 동아중 학생들 뿐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실비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날 개관식에는 설동근 부산시교육청 교육감, 강정호 부산교련 회장, 동래구청장, 부산시교육위원단, 그리고 300여명의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참석해 `지역잔치'를 벌였다. 세인교육산업의 김달중 사장은 이 날 서가구입비 2000만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쾌척했으며 부식이 심한 운동장 펜스를 교체해주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세인교육산업은 이 같은 다목적 교육관 건립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28일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강당에서 `특수 교육발전종합계획안(2003∼2007)'이란 소위 중기정책관련 공청회가 교육인적자원부 주최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을 위한 국가차원의 중장기정책은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정책내용이 그 효시이다. 비록 경제발전 제일주의란 우선정책에 밀려 구상만 제시한 격이 되었으나 그나마 경남 혜림학교와 대구 남양학교 신설, 대전 맹학교 공립화 등 성과가 있었고 특수학급도 이때 처음 개설되었다. 이후 5개년계획마다 제7차까지 수립되었으며, 특히 1997∼2002년까지 계획은 범정부적으로 심혈을 기울인 정책의 쾌거였다. 일선 현장의 교사,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고 초안을 만든 후, 다시 부처간 협의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으며 국무총리 소관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 공포 추진됐던 것이다.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에 의한 모든 학생의 교육성과 최대화라는 목표아래 추진하는 이번 정책 방안은 평생 교육기회 보장, 특수교육 요구학생 선정·배치의 체계화, 교육방법의 확장 및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 질적 제고, 교사의 전문성 향상 그리고 행·재정 지원 효율화 등을 그 추진방향으로 하고 있어 자못 그 성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그 절차나 추진내용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기존의 5개년계획에 대한 정부의 반성 내지 평가가 결여됐다. 둘째, 정책입안 과정에서 특수교사 양성대학 담당자, 특수교원들의 최대 조직인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학부모단체 등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사전 정책안을 배포,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검토했어야 했다. 셋째, 장애 영유아 조기교육에 대한 계획이 퇴행적이며, 합법성과 거리가 있다. 장애 유아 교육은 일반유아 교육과는 차별성이 있다. 그것은 장애유아(3∼5세)는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 교육기관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 교육기관에서는 바우처 제도 도입 자체가 필요없게 된다. 그러므로 당연히 인가 받지 못한 사설기관을 공적기관으로 유도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고, 바우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 용도로는 가능할 것이다. 넷째, 특수교육재정 증액을 위하여 현재 2%에서 2007년 3%이상 확보하며 시·도의 투자정도를 평가하는 등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특수학교의 경우, 현재 필요부분보다 공급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무작정 인상 지원하라는 것보다는 현재 일반학교 표준운영비 기준과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성 있는 대안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직제를 보완해 중앙부서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 전담조직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부서단위 독립도 중요하나 현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가 가치판단의 선행기준이 돼야 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이 투영된 정책이 완성되더라도 장애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특수교육을 위해 운영상 최소한 두가지 정도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우선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 과거의 예에서 보듯 엄연히 특수교육 중기정책이라고 엄존하는데 실무자가 교체돼 통합교육하겠다며 특수학교는 신설 말라는 등 혼선을 되풀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둘째, 이같은 정책의 입안이나 시행상에서 명심해야 할 사항은 그 내용이나 방법이 점증적(incremental)이어야 한다. 어제 없는 오늘이 없듯이, 내일도 오늘에 터해야 존재 가능하고 부작용이 적기 때문이다.우리는 다행히 이같은 특수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중요한 초석이 될 좋은 법적 토양을 갖고 있다. 헌법, 초·중등교육법의 관계조항은 물론이고, 특히 특수교육진흥법은 일본을 비롯한 이웃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다. 94년도 일본의 경우 국립특수교육종합연구소가 문부성에 우리의 특수교육진흥법을 분석 보고하면서 아시아지역에서 호주에 버금가는 우수한 법체계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아 교육에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 주요 과제에 대한 인식=현 정부에서 교육부를 부총리 격으로 역할과 위상을 강화한 것과 관련 60.8%의 교원은 위상 강화에 따른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고 8.3%만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30.9%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교육재정 GNP 6% 확보 이행에 대한 노력 정도에 대해서는 57.6%가 미흡하다고 답했고 17.2%는 노력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통은 25.2% 였다. 커다란 논란을 불렀던 교원정년 단축과 성과급제, 제7차교육과정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교원정년 단축에 대해 62.1%가 교직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18.4%가 보통,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비율은 19.5%에 그쳤다. 교원성과급에 대해서는 68.6%가 불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하다는 응답은 16.8%가 나왔다. 보통은 14.7% 였다. 7차교육과정의 학교교육 기여도에 대해 53.2%가 기여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32.4%는 보통을, 기여했다는 응답은 14.5%에 머물렀다. 98년 발표한 무시험 대입 전형, 고교 추천입학제, 쉬운 수능제도 등 대입정책의 학력기여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68.2%가 학력증진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기여했다는 반응은 8.3%밖에 없었다. 23.5%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올 3월 발표한 보충수업 허용, 학원불법 영업 단속 등이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71.2%가 기여하지 못한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기여한다는 긍정적 응답은 8.9%로 매우 낮게 나왔다. 19.9%는 보통이라고 답해 중립적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7월 발표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현실에 비추어 47%가 부적절하다 32.8%가 적절하다고 답했고 보통은 20.3%가 나왔다. BK21 사업에 대해서는 43.4%가 대학경쟁력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반응했고 기여한다는 응답은 16.1%에 그쳤다. 보통은 40.4% 였다. `교육비전2002: 새학교문화창조' 방안, 교직발전종합방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립적 입장이 높게 나왔다. 학생수행평가, 학교경영 자율성 증진 등 `새학교문화창조' 방안이 단위학교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묻는 질문에 41%가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39.4%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19.6%는 기여하고 있다고 반응했다. 교직발전종합방안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51.5%로 나왔고 부정적 26.6% 긍정적 21.8%로 나타나 긍·부정적 인식이 유사했으나 절반의 교사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개혁과제 쟁점 사안=자립형 사립고 운영에 대해서는 찬성 45.8%, 반대 32%, 보통 22.2%로 나타나 자립형 사립고 운영에 대해 지지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사립학교 학운위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찬성 44.3%, 보통 37.8% 반대 17.9%로 나와 사립 학운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학생의 체벌금지에 대해서는 반대 58.8%, 보통 24.4%, 찬성 16.8%로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는 반응이 높게 나왔다.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됐다 일부단체의 반대로 보류된 수석교사제의 경우 찬성 66.2%, 반대 14.9%로 찬성이 매우 높게 나왔다. 보통은 8.9% 였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 대해서는 찬성 76.4%, 반대 5.8%로 찬성에 압도적으로 높은 반응을 보였다. 보통은 17.9%로 중립적 반응을 보였다. 교육전문박사 학위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찬성 49%, 보통 35%, 반대 16.1%로 답해 전문박사학위에 대해 찬성이 높게 나타났다. 교장연임제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41.9%, 보통 30.1%, 찬성 28% 순으로 나나 반대가 더 많았다. ◇차기 정권이 추진해야할 과제=차기 정권이 교육정책 분야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교육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교육재정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1위 57.2%), 학교단위 자율성·민주성 강화(2위 20.2%), 대학입시제도 개선(3위 9.1%), 고교 평준화 정책 개선(4위 5.4%), 유치원·초·중등·대학의 기본 학제 및 교육과정 개편(5위 3.4%), 교육행정체제 개편 및 교육자치제도 개선(6위 2.2%), 실업계 고교 활성화(7위 2.1%), 기타 0.4%로 나타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가 관건임을 보여주고 있다. 차기 정권이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하는 교원정책 분야는 교원보수체계 개편(1위 27.9%), 교원자격제도 개편 및 수석교사제 도입(2위 18.3%),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3위 16.9%), 교원복지 후생 증진(4위 11.9%), 교원정년 환원(5위 9.9%) 교원 연수체제 개편(6위 4.6%), 교원양성체제 개편(7위 4.4%), 교원 평가체제 개편(7위 4.4%), 기타 0.5%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평가 작업의 필요성에 대해 절대다수인 73.8%의 교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평가작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보여줬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6.1%에 그쳤고 보통은 20.2% 였다. 정파를 초월한 독립성을 가진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필요 74.8%, 보통 17.4%, 불필요 7.8%로 나타나 교육개혁 추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윤리분과 △황의구 강원 평창초 △윤흥태 강원 원주정보공고 △최광석 강원 해안초 △조해영 울산 농서초 △은강석 울산 현대청운중 △박정화 경남 안명초 △오정숙 인천당하초 △이해순 서울창천초 △심혜영 서울삼전초 △강인식 경기 남양종고 △서향숙 경기 갈곶초 △최영희 경기 보라초 △김종구 충남 한산초 ▲국어분과 △김근봉 제주 한동초 △박종희 부산 개화초 △김화자 부산 하남초 △정애희 부산 하남초 △하양선 부산 모라초 △이경미 부산 연산초 △박애경 부산 남산초 △유영희 부산 개금고 △배계용 경북생활과학고 △강동섭 경남 웅남초 △한양선 인천영종초 △오헌주 인천고 △김응균 인천연화초 △원향숙 인천 신흥여중 △한철희 인천 강화고 △민영숙 서울상봉초 △김정희 서울 월촌중 △심연아 경기 원곡고 △이은정 경기 동수원중 △남승순 경기 청솔초 △김경희 경기 계남고 △이영수 경기 남양초 △김향숙 경기 화산초 △김미한 충북 오석초 △박홍서 충남 서천고 교감 △송덕희 광주 유안초 ▲국사·사회분과 △박관희 강원 안흥초 △김임순 부산 신재초 △권태헌 경북 양학중 △안영자 대구대곡초 △김형태 경남 동산초 △강은선 경남 광도초 △임춘제 인천대화초 △최영선 인천고 △장인선 인천여고 △이제실 경기 용인고 △박해란 충남 공주교대부설초 △신열호 충남 온양여중 ▲수학분과 △박귀영 부산 연산초 △이월숙 부산 감천중 △김진목 경북 영양고 △송선화 경북대사대부설고 △조영규 경남 도천초 △김영숙 경남 낙서초 △장금순 인천 인동초 △홍은자 서울교동초 이해순 경기 귀인초 △김세라 경기 태장고 △신동근 경기 부천정보산업고 △윤경숙 경기 송추초 △강계분 경기 궁내초 △전성화 경기 금촌초 △엄경숙 충북사대부설중 △임근광 광주 용두초 △심황규 대전월평중 ▲과학분과 △김지향 부산 초장중 △이영희 경북 약목초 △이종범 경남 진주여고 △김정숙 서울신양초 △조은숙 경기 안양서초 △조용현 경기 수리고 △김희기 충북사대부설고 △윤치원 충남 남포중 △박재현 충남 고북중 ▲체육분과 △정한수 제주 성산중 △양덕부 제주 서귀포산업과학고 △이수열 대구 중리중 △곽권태 경남 하일중 △한재윤 인천문학초 △김기환 서울 백석중 △김은희 서울 상현중 △오정훈 서울 언주중 △이창우 충북 청주동중 △이관형 전남 신풍초 △김정희 전남 봉황초 △이건옥 광주교대광주부설초 ▲음악분과 △김숙희 강원 산양초 △신숙정 울산 온양초 △양은숙 경북 창포초 △이은혜 인천한길초 △김중기 경기 함현고 ▲미술분과 △정진태 대구 달성고 △손숙희 경기 부천북중 △정삼옥 경남 신월초 △김호순 경기 고촌중 △김영희 전남 순천성남초 △김인숙 대전만년중 ▲외국어분과 △문정옥 제주 동광초 △오말례 울산 천곡중 △김경옥 부산 광일초 △유명희 인천 대청고 △김옥란 인천남고 △성경화 서울면북초 △권태규 서울 양재고 △정전택 경기 함현고 △정명자 전북 이리여고 ▲실업·가정분과 △안선미 대구 대곡중 △김홍식 서울 강서공고 △정의호 경기 수원정보산업공고 △이우균 충남 천안공고 △장승희 전남 광양다압중 △노성균 대전 충남기계공고 ▲통합교과분과 △조항숙 충북 한국교원대부설월곡초 △최연심 전남 광양제철남초 △염선영 대전구봉초 ▲선택(한문)분과 △류기덕 경기 호계중 ▲선택(환경)분과 △나문하 대전 덕송초 △김미진 대전 서원초 ▲특별활동분과 △김남제 강원 강동초 △황산술 강원 평원초 △김우기 울산 굴화초 △양외순 울산 삼산초 △박종진 부산 양덕초 △송일영 부산 모라초 △최재영 경북 개령서부초 △강숙자 경남 신안초 △채호상 경남 선학초 △노병두 경남 통영교육청 장학사 △박경옥 경남 유원초 △김경관 경기 안양서초 △김솔 경기 천마초 △임화순 경기 원종고 △신만순 경기 호계중 △황계호 전남 광양북초 △안종진 전남 광양제철중 △남윤석 대전 옥계초 △한석우 전북 동산초 ▲교육행정분과 △양길주 제주 동홍초 교감 △김종규 울산 두남학교 교감 △류영옥 부산 청동초 교감 △정일권 부산 덕상초 교감 △송기찬 부산 선암초 교감 △배병택 경남 선학초 교감 △이종칠 경남 김해활천초 교감 △김백원 인천 계산초 교감 △박덕순 인천 백석초 교감 △정순관 광주 율곡초 교감 △황군주 대전 관저초 교감 △박선엽 전북 군산교육청 장학사 ▲생활지도분과 △최대일 강원 춘천교대부설초 △한성기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양선희 강원 서원주초 △김미숙 제주 동화초 △성숙현 울산 학성여중 △송광희 울산 학성초 △손옥경 울산 농소중 △강점자 울산 삼신초 △이혜숙 부산 덕상초 △박승철 부산 백양초 △홍순도 부산 대변초 △윤수천 부산 성지초 △신해숙 경북 경산서부초 △곽동호 대구 화원중 △이종숙 대구 용지초 △박현숙 경남 창덕중 △최창욱 경남 창원사파고 △박종배 경남 거제중앙고 △서대련 경남 칠곡초 교감 △정경윤 경남 함안중 △문정희 인천 부평서중 △오정숙 인천여고 △이용덕 인천 신촌초 △서희순 인천 선인고 △유덕화 인천 부흥중 △백영미 인천 관교초 △전남숙 인천 관교초 △이덕호 인천 학익고 △심상렬 서울 상계중 △김성숙 경기 평촌중 △정은희 경기 용호고 △양회성 경기 계남초 △김선태 경기 광주동중 △이원숙 충북 오창중 △김홍기 충남 대평초 △조성열 충남 계성초 △임영빈 충남 과학고 교감 △이희용 충남 강경상업정보고 △이명근 전남 순천삼산중 교감 △류중근 전남 순천비봉초 교감 △박기원 전남 낙성초 교감 △안길훈 전남 광양제철중 △정태원 전남 임자종고 △한인택 대전 유성중 △이진규 대전 장동초 △조혜경 대전 만년고 △서종원 대전 대덕고 △권영자 대전 옥계초 △이영순 전북 이리여고 ▲교육과정운영분과 △김인숙 서울 원명초 △안경희 경기 양주덕산초 △송형섭 전남화순교육청 장학사 ▲주제연구분과 △이연숙 울산 무거초 △안복현 경기 장곡초 ▲유아교육분과 △임성희 경북 압량초 병설유치원 △박용도 경남 평산초 병설유치원 △허혜경 경기 병점초 병설유치원 △박정례 전남 몽탄남초 병설유치원 △이기옥 전남 사창초 병설유치원 원감 ▲교육공학분과 △장진곤 대구 이곡중 △기용주 광주 서일초 ▲특수교육분과 △박건실 서울맹학교 △김미실 서울농학교 △정용실 서울농학교 △강성종 서울 한국우진학교 △손은호 서울 한국우진학교 △이보숙 강원 강릉오성학교 △장은진 서울 정문학교 △양봉숙 전북 전주은화학교 △이혁기 인천 연일학교 △신경미 서울 밀알학교 △김좌중 경북 안동진명학교 △이옥일 부산 주례초 △정은영 경기 한국경진학교 △임희 경기 한국경진학교 △노현경 경기 신둔초 △박옥영 부산 백운초 △김홍도 경북 감천초 △권경숙 부산 신재초
호주에서 교직에 대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시드니 한국교육원에 따르면 빅토리아 주 각 대학교의 합격자 발표에 앞서 공개된 대학별 지원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교육학과 지원자 수가 작년보다 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는 멜본 대학교의 초등학교 교사과정 지원자가 전년보다 13%, 유아교육학과가 16% 증가, 빅토리아 대학교와 디킨스 대학교에서도 각각 20%, 19% 증가했다. 최근 학생들이 이처럼 교직을 선호하는 이유는 2000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빅토리아 주정부의 장기적인 교사 처우개선책에 기인하고 있다. 빅토리아 대학교의 모린 라이언 교수는 "현재 일선학교에 교사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학생들은 교직을 안전한 평생직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일반인들도 교사라는 직업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 교원노조의 매리 블루엣도 "2000년부터 교사들의 보수가 오르는 등 근무여건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연방정부는 더욱 많은 대학교들이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주장했다. 한편 호주에서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교육비가 10년사이에 2배나 증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통계청의 최근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학비를 제외하고도 초·중등학생의 교복, 교재비 등이 모두 인상돼 지난 10년간 무려 102% 정도 교육비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 물가인상율은 32%선 이었으며, 이로인해 일반가정 가계지출에서 교육비 점유비율이 '89년도의 0.89%에 비해 2001년도에는 3.5%에 달했다. 멜본의 경우 작년 신학기 무렵 학비를 제외한 도서관 이용료, 복사비, 교과서대, 컴퓨터, 응급서비스반, 가정 및 기술과목 실습비 등에 남학생은 1230 호주 달러였으며 여학생은 1346 호주 달러를 부담했다. 학부모 연대 등 대부분의 관련단체들은 현재 정부지원금을 대폭 현실화해 초등학생 254 호주 달러, 중등학생 456 호주 달러로 인상, 늘어나는 학비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빅토리아 주 전체 학생 20만명의 25%가 정부의 학비 보조금을 받고 있는 데 주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주에 1인당 초등학생은 127 호주 달러, 중등학생은 254 호주 달러씩 총 3,500만 호주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교총 제76회 임시대의원회는 교원 정치활동 보장과 수석교사제 도입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 촉구했다. 교총은 19∼20일 이틀간 천안 새마을금고회관에서 대의원회를 열어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 확정하고 올 주요사업과 추진전략을 협의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 확보와 교원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전국 40만 교육자 서명운동, 전국 교육자대회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제76회 대의원회 결의문 내용. △유치원, 초·중등교원 및 교원단체에게도 정치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일반직 독점 임용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주요직에 교육전문직을 보임하라 △교원정년을 65세로 원상회복하고 교단교사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수석교사제를 즉각 도입하라 △교원법정 정원과 교육재정 GDP 대비 6%를 확보해 교육여건을 개선하라 △교원잡무가 획기적으로 감축될 수 있도록 교원잡무감축규정을 즉각 제정하라 △담임업무수당 및 보직교사수당 대폭 인상, 초과수업수당 및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수당 신설·지급 등을 통해 교원처우를 개선하라 △유아교육법을 즉각 제정하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 공·사립 균등 지원과 국·공립 유치원 환경 개선, 사립유치원 교원의 신분보장 등을 통해 유치원교육을 정상화하라 △실업계 고등학교 교원의 신분보장과 학생 학비감면 대폭 확대 등 실업계 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강구하라.
한국교총이 본격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한국 교육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 토론회에 교육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정부 교육공약의 저조한 이행률과 함께 정부의 정책 독점과 정치·경제논리에 의한 포퓰리즘식 교육개혁 추진으로 국론 분열이 초래됐다는 점이 지적됐다. 먼저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평가'를 주제 발표한 신현석 고대 교수는 "국민의 정부 교육공약 73개 과제 중 이행한 것은 중학교 의무교육확대 등 10개에 불과하고 만 5세 유아교육의 무상의무교육 등 21개는 이행중,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42개 과제는 미진·답보 상태거나 착수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전체적인 교육공약 이행률이 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약 이행이 미진한 대표적 사례로 문민정부의 GNP 4.8%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는 `교육재정 6% 확충' 공약, 국회에서 입법논란만 거듭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제정',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됐다가 일부단체의 반발로 보류된 `수석교사제 실시', 현 정부 들어 오히려 더 가속화되고 있는 `농어촌 도서벽지 학교 통폐합의 지양', `사학진흥법 제정' 등을 꼽았다. 신 교수는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난맥상을 빚은 이유로 "교육개혁 정책들이 관료적 권위주의 통제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국가권력이 군림하는 국가중심주의 정책독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교육논리가 아닌 정치·경제논리로 대체됨으로써 교육계를 정치적 이해집단들간의 각축장으로 만들어 국론을 분열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점, 그리고 "국민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포퓰리즘적 성격의 교육정책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원정년단축 등 예기치 않은 시류적 대단위 정책들이 충분한 예비기간 없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교육공약 스케줄이 차질을 빚고 정부와 교원간의 갈등 노정으로 정책시스템이 안정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를 주제 발표한 조흥순 교총 정책연구소장은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은 정부의 자의적 판단과 여론에 의해 변경·폐지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안정성이 결여됐다"며 교육개혁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 `교육개혁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조 소장은 이와 함께 차기 정부의 추진 과제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과서 자유발행제 확대, 교육재정 GDP 6% 확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정년 환원,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체제 개편,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 등을 주문했다.
내년부터 읍·면 거주 5세 장애 유아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모든 3∼5세 장애아에게 월 20만원의 특수교육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또 모든 교·사대 교육과정에서 특수교육 관련해 4∼6학점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열린 특수교육 발전 공청회에서 2003∼2007년까지 5년간 462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인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안)'을 제시, 특수교육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계획안 주요내용=보건복지부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협력해 출생하는 모든 영아와 3세 유아에 대해 특수교육 요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대상자에게 특수교육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춘다. 초등 2학년 때도 특수교육 요구 확인을 위한 `학교생활적응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 후, 선별 학생을 다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검사해 특수교육기관을 지정·배치하고 교육내용을 결정한다. 교육부는 이 일을 담당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2004년까지 전국 180개 시·군·구 교육청마다 설치하고 소아정신과 의사, 특수교육 교사, 치료교육 전문가 등을 운영에 참가시킬 계획이다. 또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에 특수교육정책과를 설치,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사)를, 모든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를 배치키로 했다. 특수교육 환경이 뒤떨어진 읍·면 지역 5세 유아에게 내년부터 월 20만원의 특수교육비가 지원되며 2007년까지는 전국의 모든 3∼5세 특수교육 요구유아에 대해 1인당 월 20만원의 특수교육비가 지원된다. 지원방식은 국공립 유아특수교육기관은 기관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사립기관은 지불전표제도를 통해 지원한다. 현재 유치부 6명, 초등부 8명, 중학부 10명, 고등부 12명인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를 2007년까지 유치부 3명, 초등부 5명, 중학부 6명, 고등부 7명으로 줄여 교육의 내실화를 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07년까지 해마다 특수학급을 50개, 특수학교를 2곳씩 늘리게 된다. 교육부는 또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를 1인 이상 배치할 계획이다. 우수한 특수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양성기관이 없는 시·도의 대학 내에 특수교사 양성학과를 신설해 나가기로 했다. 특수교사의 수업을 도와 줄 보조원을 매년 1500명씩, 2007년까지 7500명 더 확보할 예정이다. 고졸 이상의 자원을 대상으로 60시간의 연수를 받게 하고 월 90만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각 대학에 현재 시행중인 장애인 특별전형 대상 학생 수를 늘려주도록 요청키로 했다. 일반 교사들의 통합교육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대 및 사범대 교육과정에 특수교육 교사 양성 기본 이수과목 중 4∼6학점 이수를 필수과목으로 개설한다. 또 유·초·중·고 전 교원들도 10년 안에 1회 이상 특수교육에 대한 직무연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직무연수는 지역교육청 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맡는다. 특수교육 요구학생의 장애범주별·장애정도별·교육환경별로 적절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장애범주별·학교과정별·교과별 교재·교구를 개발, 보급하기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구부' `특수교육 자료개발부'를 설치해 매년 1, 2억원 씩 지원한다. 특수교육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교육부 예산 대비 2.0%에 그치고 있는 특수교육비를 2007년까지 3.0% 이상으로 증액해 나갈 계획이다. ◇토론=한기정 한국특수아동조기교육연구회 회장은 "정부에서 책정한 특수교육 요구유아에 대한 월 20만원 지원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학급당 3, 5명에 교사 1명을 배치할 계획인데 1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면 학급당 재정은 60∼100만원에 불과하다. 이 돈으로는 교사 인건비와 학급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어 부실 프로그램 양산과 기관의 편법운영을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유상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은 "모든 초등교에 특수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고 2007년까지 매년 특수교사 200명을 일반학교에 배치하는 계획은 교사 부족으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현 상황으로 볼 때 어려워 보인다"며 "실업계 잉여교사를 연수시켜 배치하는 경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성애 서울동구로초 교사는 "통합교육을 위해 가장 시급한 지원은 특수학생이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시간에 보조교사가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무조건 통합교육을 강조하거나 특수학급 운영형태의 전환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우선 특수학급이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을 정상화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박숙자 연세대 재활학교 교장은 "전국 특수학교의 65%에 해당하는 87개의 사립특수학교에 설치돼 있는 유치부에 대한 지원은 지불전표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공립 유아특수교육기관과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적절한 교재 교구의 개발과 보급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전교련(회장 윤병태)과 대전시교육청(교육감 홍성표)은 지난달 26일 2002년도 상반기 교섭·협의를 갖고 교육청 주관의 각종 위원회에 교련 추천 위원의 참여 등 26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의 합의사항은 ▲전산보조원 임용 권장 ▲양호교사의 겸임(순회)근무 방지 ▲휴게실 및 탈의실 설치를 권장 및 시외통화 가능한 전화설치 권장 ▲복수교감 배정정원대로 배치 ▲유아용 전용화장실, 바닥 난방 설치 등 공립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 ▲양호교사가 보직교사에 임명시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권장 ▲사립학교의 폐교·폐과 학급수 감축 등의 사유로 과원이 발생한 경우 당해 교원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채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분을 보장 ▲교원이 학생을 인솔해 출장하는 경우 시간외 수당 지급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 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유아보육시설 설치학교 확대하도록 노력 ▲시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주관 위원회에 교련에서 추천하는 위원 1인 이상 참여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한국교총 홈페이지 링크 ▲교실 냉방기 설치 점진적 개선 ▲교과전담교사 수당 신설을 위해 공동 노력 등이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윤 회장 외에 안근석·최진동·이길순 부회장, 장영순 이사, 배영길 대의원이 참석했으며 교육청에서는 홍 교육감과 김창규 교육정책담당관, 구자한 초등교육과장, 조일남 중등교육과장, 최영집 행정지원과장, 임용재 재정지원 과장이 각각 참석했다.
교육부는 만5세아 무상교육 확대 실시와 발맞춰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자리잡은 소규모(1∼2학급) 병설유치원의 통폐합을 통한 단설 유치원을 설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년중 도교육청별로 평균 2개원(신축, 증개축 各1) 등 모두 12개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비용 및 통학차량 구입비 130억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이들 단설유치원에는 1개원당 특수학급 1학급씩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도시 이하 단설유치원은 전국적으로 17개 있으나 전체 병설유치원의 0.5%에 불과한 실정이다. 병설유치원은 1∼2명의 교원이 근무하나 단설유치원은 5∼6명의 교사가 근무하게 돼 교사들의 근무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단설유치원이 되면 장애유아의 취학기회 확대 및 통합교육 내실화 기반조성,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 등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교육부관계자는 설명했다. ▼단설유치원이란=시설 및 인적요소를 독립적으로 소유, 경영하는 5학급 이상의 공립유치원이다.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교총 `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유아교육전문가와 교사 10명으로 구성된 교총 유아교육발전특위는 19일 첫 회의를 열고 공·사립 유치원의 균형 발전을 위한 20여 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유아교육발전 특위는 이 과제를 구체화해 4월중 장·단기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이의 실현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인다. 특히 지방선거와 교육위원선거, 대선 등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이슈화하고 지원과 발전을 위한 공약을 이끌어 내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교총 관계자는 내년 예산과 관련된 정책 과제는 교섭안건에 포함해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공·사립유치원 균형 발전, 만5세아 무상교육비 불평등 지원 문제, 유아교육법 제정, 비정상적 조기 유아교육 폐해, 사립유치원 교사 신분 보장, 교육부와 보사부의 갈등 구조, 공립유치원에 대한 행·재정 지원, 종일반 운영의 내실화, 유치원 예산 증액 문제 등이 폭넓게 거론됐다. 이러한 과제들 중 정부의 섣부른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강도 높게 제기됐다. 병설유치원 교사인 위원들은 △인근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보다 수혜 폭이 적어 원아들이 떠나고 있다 △3,4세아에 대한 지원이 없다 △원아 8명을 확보하지 못해 농어촌 병설유치원이 폐원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보조교사 배치 없이 종일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하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은 더욱 확대돼야 하지만 국·공립유치원 지원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 유아교육발전 특위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원영 중앙대교수(위원장) △이기숙 이대교수(부위원장) △정혜손 국공립유치원연합회장(부위원장) △김운념 충북 오창초가좌분교교사 △박은숙 전서울시연유치원교사 △백정희 서울정덕초병설유치원교사 △손금옥 충남결성초병설유치원교사 △오경미 서울신천초병설유치원교사 △이일주 공주대교수 △장명림 교육개발원연구위원
참석자 김운념 충북 오창초등교가좌분교장 교사 정순현 경북 구미여중 교사 김성자 서울 창덕여고 교사 이상규 서울 논현초 고사 이창희 서울 강현중 교사 사회=조흥순 본회 교육정책연구소장 직무대행 ◇조흥순=얼마 전 세계 여성의 날이 있었고, 금년 여성부가 신설되었으며 여성의 기회확대, 역할기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직사회에서도 간헐적으로 이러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 공개적으로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 동안 교총에서는 여교원의 복지에 관한 정책을 주로 제기하고 교섭해 왔습니다. 현재 여교원의 비율은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보면 높은 편은 아니나 그 증가 속도가 급격하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앞으로 여교원의 증가는 계속될 것입니다. 교직의 여성화 경향이 교육과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먼저 이야기해볼까요. ◇김운념=사회 일각에서 교직의 여성화를 우려하고 있는데, 사람을 기르는 교육은 여교원이 모성 본능을 발휘하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교사에게만 배우면 아동들이 여성화된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요즘은 여교사들도 활기에 차 있습니다. 교직의 여성화에 대한 우려는 사회의 보수적 시각에서 나온 편견일 뿐입니다. ◇이상규=교직의 여성화가 학생들의 여성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다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생활지도에서 여교사들이 애로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여선생님을 좀 만만하게 대한다고 합니다. 교권 침해 사례의 피해자가 대부분 여선생님입니다. 교직이 여성화되면 학생이 여성화가 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남녀의 차이를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교실 안팎 모두에서 이루어집니다. 여선생님들은 교실 안의 교육은 매우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체육 수업, 교외 활동 등을 기피하는 편입니다. 학생들의 체험활동 기회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업무 분장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교수, 행정활동 뿐만 아니라 전문적 공동체 활동까지 교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의 업무 특성상 남교사의 역할이 더 크고 업무에 따른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김성자=이상규 선생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간에도 성격이 모두 다르듯이 개인마다 성향이 다를 것입니다. 여교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기대에 맞게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학교 교육에서 지식 전달이 가장 중요하다면 그것은 남녀 모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지식만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단순한 지식전달이 아니라 학생들 각자의 개성을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학생들을 섬세하고 자상하게 다루어야 하며, 여교원이 여성 특유의 감수성으로 잘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학교에는 남녀 선생님이 모두 계셔야 하지만, 여교원이 많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불리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흥순=여선생님에게서 배운 남자아이들이 남성적 성향을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막연한 주장입니까, 신빙성이 있는 주장입니까? ◇정순현=여교원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만 유독 문제시하는 것은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부장적인 차별 의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려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에서 문제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김성자=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담임이 여교원일 경우에도, 남학생이 여성화된다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에는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같이 어울려 있고, 유아기 때부터 아버지, 형제, 친구들을 통해 이미 성역할을 학습해 왔습니다. 학교의 성역할 사회화의 기능은 아주 미미합니다. ◇이창희=여교장도 남교사를 선호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어머니들도 남자 담임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 그런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더군요. ◇김성자=대부분 남교사 선호는 여교사가 가정 때문에 야외활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고, 업무에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나오는 과민한 기우라고 봅니다. 요즘은 여자들도 당당히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기 일에 당당하고 소신을 갖고 해 나갑니다. 보직교사 임용에 있어서도 능력 위주이어야 하나, 상대적으로 관리직 비율이 낮은 여교사를 배려해야 합니다. 여교사가 많으면 여자 부장이 많아야 하는데, 거의 남교사가 맡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운념=교직의 여성화를 우려하는 입장은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교사가 교외활동에 더 낫다는 것도 편견 아닌가요. 제가 부장교사를 오래 해왔는데, 학교의 회식 문화라든지 제반 교직문화가 여성이 더 많아진 현실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남교사가 많던 시절의 문화를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관리자의 사고도 아직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남교사를 선호합니다. 여교사들이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관리자가 열린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학교의 행정적 업무 때문에 남교사를 우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는 교직의 전문직적 특성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창희=의식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힘듭니다. 힘든 업무는 남교사에게 배정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인식이 남녀교사 모두에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전산처리 업무를 여교사들이 꺼려합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해야 하니 여교사들이 기피하고, 학교장 입장에서도 그 업무는 남교사의 몫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김운념=앞으로 교직 여성화를 막을 수 없는 현실에서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여교사들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규=교직 여성화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봐야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40세 이하 교원 중에서 85% 가량이 여교사입니다. 남교사 비율이 30%이하로 내려가면 학생지도와 학교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초등학교 4학년만 넘으면 청소년기로 접어들고, 폭력 숭배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람직하다기 보다는 성장의 일정 시기, 즉 폭력 우월 시기가 생기는데, 교사에게 반항하는 아이들이 발생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이 되면 여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밀립니다. 경력있는 선생님이면 잘 대처할 수 있지만, 초임 여교사들은 아이들에게 귄위를 세우지 못합니다. 학교에 남선생님이 어느 정도 있어야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겪는 아이들을 원만하게 지도할 수 있습니다. 남녀 교원의 비율이 적어도 3:7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자=여학교에서 남자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문제를 잘 짚어내지 못하고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여교사를 더욱 무서워합니다. ◇이창희=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남학교에서 여교사들은 많이 힘들어합니다. 여선생님들이 남학생을 다룰 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생활지도실에 가서 남자 부장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저도 여학생들은 여선생님들이 더 효과적으로 다루고, 남자 아이들은 남자 선생님들이 잘 다룬다고 생각합니다. ◇정순현=저는 개인적 기질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이나 학교의 상황에 따라 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인 교사의 특성들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교사들이 성별 구분보다는 개인적 자질에 따라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창희=공고, 상고 같은 곳에서는 여선생님들이 힘들어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자=제가 예전에 공고 근무를 했었는데, 그 곳이 학생들을 다루기 힘든 곳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제가 수업에 들어가 교단에 섰는데도 아이들은 계속 떠들기만 하더군요. 그래서 수업을 하지 못하고 계속 가만히 있었더니, 학생들이 하나 둘씩 자리에 앉고 차분해졌습니다. 여선생님을 봐주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이성간의 특별한 배려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상규=남자 선생님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김성자 선생님의 말씀과 같은 경우가 가능하지만, 남자 선생님이 멸종되어 가는 분위기에서는 성공하리라고 장담하기 힘듭니다. ◇조흥순=여교사들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 그리고 그 동안의 여교원 역할 편견 등 왜곡된 관행을 감안해 여교원 증가에 따른 역할 기대를 이야기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자=여교사의 수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능력에 대한 그릇된 편견이 교직 사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산 업무 등 힘든 일을 남교사들이 주로 맡고 있지만, 여교사들도 가정과 학교라는 이중 부담을 지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자선생님들이 보직교사를 거쳐 교감까지 올라가려면 남선생님들 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교사들에게 보직을 맡을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학교의 남녀 교원 구성비에 맞춰서 여성들에게 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김운념=여성의 육아시간이 1시간씩 허용되었으나, 아직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여교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마음이 불편해서, 그리고 관리자들이 여교사의 육아에 대해 관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통과되어도 실효성이 별로 없고 홍보조차 되지 않아 여교사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흥순=수업 때문에 육아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선생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김운념=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에 1시간 일찍 퇴근하면 되기 때문에 육아시간으로 인해 수업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수업을 빼먹고 육아시간을 가질 여선생님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육아시간을 허락받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여교사들에게 부담스럽고 관리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에 들어갈 때 강사에게 수업을 맡기는 것에도 상당히 부담을 갖습니다. 사회적으로나, 행정당국에서나 여교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조흥순=교총에서 그 동안 탁아시설 설치, 여성탈의실 설치, 최근에는 육아 휴직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부분 등을 교섭을 통해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출산휴가, 육아 휴직 조건을 완화하고 있는데, 사실상 학교의 교사 배치가 원활하지 않다면, 학교를 비우는 선생님들이 죄책감의 느낌을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정순현=시골 학교에서는 모성보호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개월의 출산휴가를 받아도 여교사 본인이 임시교사를 구해야 하나 산골 학교에 임시교사들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도와 현실의 간격이 있으니 여교사들이 농어촌을 기피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흥순=최근에 와서 여성 보직교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순현=그것은 보직교사를 맡았던 연령층의 선생님이 많이 퇴직하셨기 때문입니다. ◇조흥순=교총에서도 96년 여교원정책위원회에서 단계적으로 할당제를 도입하자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남자 선생님들이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운념=교육대학에서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나요? ◇조흥순=남학생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것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평성의 논란이 있습니다. 성적이 좋은 여학생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김운념=교대에서 남학생을 할당제로 뽑았던 논리로 보면, 승진에서도 할당제를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교원 지원자 선발의 논리와 승진의 논리가 달라서야 됩니까. ◇이상규=승진에 있어서 남자 선생님들이 여선생님들 보다 오히려 불리하게 차별을 받고 있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교직의 여성화가 가속화되면, 보직교사는 당연히 여성이 많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여교사의 승진 기회 차별이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므로 승진 할당제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운념=여교원 승진 할당제는 한시적이어야 합니다. 지금 교육전문직이나 관리직에 여교원의 점유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직의 여성화 추세 속에서 여교원의 보직교사 비율이나 승진 기회를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50대 중반에 있는 승진 대상 여교원들이 승진을 위해 노력해야 했던 약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황이 무척 달랐습니다. 당시 여교원들은 승진을 할 수 없는 것인 줄 알았고, 아무런 지원도 없었으며, 모든 것이 남교사 중심이었습니다. ◇이창희=조금 전에 말씀하시길, 10년 전에는 남성이 우선이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남자 우선이 아니라 당시 남자교원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능력위주로 보직교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지만, 현재 중등에서 어려운 일은 남자교사들이 모두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입장에서 남자 교사가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고 있으면, 그 부서에 부장자리가 생겨도 그 교사에게 주지 않습니다. ◇정순현=학교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3D로 불리는 교무부장, 학생부장, 정보부장을 다 싫어해서 여교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이창희=제 질문은 비담임 중에 남녀 어느 쪽이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남교사들의 경우 비담임 사유로 써낼 것이 없습니다. 여교사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어 담임을 기피하다가, 보직 교사를 할 연배가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이 많습니다. 10년 후쯤에는 남자 보직교사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지금부터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조금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운념=승진 기회에 있어서 여교원 할당제는 한시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동안 여교사들이 승진을 기대하지 않아 준비를 하지 못했으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도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여교원 승진할당제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규=할당제는 불합리하게 차별될 때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벽지 점수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하지만, 여성들도 벽지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시하면서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주장입니다. ◇김운념=젊은 신입 교사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승진 점수 따는 기회만 찾아다니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과연 교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 현실로 보면 성공인지 모르나, 교직 선배로서 안타깝습니다. 교사가 우대 받는, 교단에서 성실히 일하는 선생님이 대접받는 풍토를 만들어야 하며, 평교사를 인정하는 제도, 예컨대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흥순=할당제는 지엽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교원 승진제도가 정말 올바르다고 보기도 어렵고, 승진제도 자체를 개선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교장 교감으로 가는 것만이 교사의 길은 아니지요. 정말 명예롭게 교사로 남는 길을 권장하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할당제 논의만 나오고 있지요. 남자 선생님들을 교직으로 유인하는 방안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수당을 지급하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고 교총에서도 이를 적극 반영시키려합니다. 그리고 병역 혜택 등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정순현=저는 대한민국의 아줌마 교사로서 비애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학교에 근무하면서 3월 개학하여 담임을 소개할 때, 남선생님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뢰와 같은 박수를 받지만, 여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교사들이 은연중에 남선생님들께 의존하고 어려운 일을 미루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여선생님들 스스로 자신의 몫을 잘 해내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우리들 자신부터 인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여교사이기 이전에 직업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상규=학교에 주인의식을 가진 교사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교사가 중심이 되는 학교에서 응집력있는 조직문화가 약화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내 일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실에 인원이 많으면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우리 나라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김운념=정년단축과 명퇴로 교직의 세대 교체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점차 새로운 교직문화를 만들어 가리라고 봅니다.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너무 비약적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이창희=수업에 있어서는 여교사들에게 불만이 없습니다. 남교사들의 불만은 대부분 행정적인 측면에서 발생합니다. 학교를 관리하시는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편견을 버리고, 누구에게나 맡겨보자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배워서 해보겠다는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학교에 여선생님들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여교사들이 아이들 지도하는데서 발생하는 문제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교원에게 과감히 일을 맡기면 잘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김성자=중등학교에서도 교직 여성화가 진행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교사가 가정, 육아, 출산 때문에 학교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교사들이 담임조차도 기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자가 대신할 수 없는 여교사의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조흥순=교직 여성화에 따라 여교원에게 기대하는 역할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남교사 여교사 구분없이 모두 전문직으로 우대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고정된 성 역할보다는 누구나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 그리고 선의의 경쟁이 교직문화를 성숙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김미영 선임연구원
문제는 많으나 마땅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재 모습이다. 준비되지 않은 수도권 평준화의 섣부른 시행과 전산배정 오류로 학생과 학부모의 항의 사태가 야기되고 급기야 교육감 사퇴로 발전되었다. 사태수습용 한시적 전학허용으로 이른바 `기피학교'는 학생의 집단 이탈로 폐교 위기에 몰리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 35명 감축을 강행하여 건물도 없는 학교에 학생이 배정되는 웃지 못할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세계 토픽감으로 회자되는 서울 지역의 `전학대란' 사태는 무엇인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자 하는 학부모의 교육열을 위장 전입 운운하며 교사까지 동원, 색출하려는 교육청의 비교육적 태도다.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 봉쇄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책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0교시 수업' 역시 교육부가 특기적성 교육 대상과목을 주지교과로 확대, 보충수업으로 변질시킨데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현 정부의 공약사항인 유아교육법 제정은 대통령의 몇 차례 공언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 부처간 불협화음으로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간 차별 지원으로 국공립 유치원은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는 유아교육의 발전측면에서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와 같은 평준화 제도로는 21세기 디지털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육성이 곤란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공립 사범대 출신자 우선 임용을 전제로 사범대학에 입학하였으나 중도에 국공립 사범대 출신자 우선 임용이 위헌이라는 판결로 임용되지 못하고 있는 예비교원들의 구제 요청 역시 국회에 계류된 채 허송 세월만 보내고 있다. 실업교육 활성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실업교육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교육여건 개선을 내세우고 있으나 초등학교 전담교사의 비율은 금년의 경우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이렇듯 혼란스러운 상황임에도 교육부는 전시행정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듯 하다. 상황이 이러하니 그나마 기대할 곳은 국회밖에 없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국회의 고유기능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다. 그럼에도 최근 정쟁에만 빠져 있는 국회의 모습은 우리를 또 한번 실망하게 한다. 교육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되어야 할 국가중대사이다. 문제해결에 국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 교원이 왜 정치활동을 주장하고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려하는지 국회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공무원 인사쇄신 방안 중 외부 전문인력 수급(아웃 소싱제) 방안은 주목할 만한 내용이었다. 정부 부처내 외부 전문인력 도입 방안은 정보화, 전문화 시대에 매우 적절한 조치란 평가와 함께 현행 공무원 인사제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 역시 지난 몇 년 동안 외부 전문인력을 공모나 특채 형식으로 영입해 왔다. 특히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로 직제개편한 뒤 신설된 차관보를 비롯해 학교정책실장, 인적자원정책국장을 공개 모집했고, 국제교육진흥원 역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원장을 공모했다. 안동대, 군산대 등 국립대 사무국장 역시 공모형식을 거쳐 임명했다. 이밖에 과장급인 여성교육정책담당관, 특수교육보건과장, 정보화지원담당관 등이 외부 전문인력으로 충원돼 왔다. 그러나 아웃 소싱된 인사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문제가 교육부의 두터운 관료주의 배타성 시비다. 형식상으로는 공모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상 교육부 전·현직 관료들을 사전에 낙점해 놓고 `짜고치는 고스톱' 행태로 운영되는 공모제도의 불합리도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첫 실시되었던 차관보, 학교정책실장, 인적자원정책국장, 국제교육진흥원장의 공모 결과를 보면 이 문제는 확연히 들어난다. 차관보는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사가, 인적자원정책국장과 국제교육진흥원장 역시 교육부 국장급 관료가 선발됐다. 더욱 가관이었던 것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 원장까지 매우 이례적으로 징계재심위원장(별정직 1급)이 차고 나갔었다. 올 3월초 교육부 간부 인사에서도 몇가지 눈여겨 볼만한 사안이 돌출했다. 덕성여대 교수로 근무하다 특채 형식으로 교육부에 들어온 김 모 정보화지원담당관과 우석대 특수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다 교육부로 특채된 윤 모 특수교육보건과장이 각각 경희대, 한국재활복지대 교수로 떠나갔다. 김 담당관의 경우 정보화 불모지대인 교육부에 들어와 지난 5년반 동안 매우 열심히 교육정보화의 틀을 만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봉이 절반 가까이 깎이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나름대로의 소신과 성취감으로 일해온 그였지만 관료사회의 두터운 벽과 몰이해에 실망감을 느껴 급기야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한다. 윤 과장 역시 대학교수직을 내놓고 교육부에 들어와 국립특수교육원장과 특수교육보건과장일을 맡아왔지만 본인이 지원했던 재활복지대 학장 공모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곤 자리를 뜨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6월, 3년 계약기간을 마치고 대학으로 돌아간 남 모 전 여성교육정책담당관의 `苦言'이 화재가 되기도 했다. 남씨는 떠나가면서 교육부 관료주의의 폐해를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누구를 위한 교육부인가"라는 화두를 던진 바 있었다. 실례는 또 있다. 문민정부 당시 신설된 유아교육담당관에 이화여대 부속유치원 원장이던 반 모 장학관이 특채되었다. 그러나 반 담당관은 98년 직제개편을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되었다 결국 직권면직 되었다. 이밖에 교육부 본부에 유일한 김 모 보건서기관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96년 학교보건체육과 과장을 맡았던 김 서기관은 98년 교육부 직제개편시 일반직 서기관에게 자리를 내주고 총리실로 `방출'되었다. 이후 99년 보건서기관으로 교육부에 되돌아왔지만 그 모습은 영락없는 강등의 모습이다. 이 같은 인사파행은 일반직 관료사회의 잣대로 볼 때 상식밖의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상주 부총리도 취임식에서 언급했지만, 전문직과 일반직, 고시출신과 비고시출신, 출신지역 간의 깊고 깊은 교육부의 인사갈등 구조하에서 정부가 제 아무리 행정쇄신, 인사개혁을 떠든다 해도 교육부 인사풍토가 이러할 때 이는 다만 대답없는 메아리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립 최초의 유아특수학교가 전주시에 개교됐다. 장애유아의 조기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2차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립된 전주유화학교(교장 문광명)는 34명의 첫 신입생 입학식을 8일 전주시 인후동 학교에서 갖는다. 전국적으로 사립 유아특수학교는 10개교가 있지만 공립으로는 처음이다. 교육은 생활영역별 놀이활동과 치료활동이 중심이 되며 전원 개별화 교육으로 이뤄진다. 정신(정서)장애, 지체부자유, 시각·청각장애아들을 대상으로 5학급이 개설되며, 교원은 7명, 교사는 전원 유아특수교육자격 소지자들이다. 신입생은 원서 접수자를 대상으로 전주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며, 교육은 무상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지원자가 많아 나이 많고 장애 정도가 심한 아동부터 선정됐다"며 "탈락자들에게는 개별 재택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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