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0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유아대상 학원에 다니는 만5세 유아에게도 무상교육의 혜택을 주자는 한나라당의 법안 개정 추진과 관련,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성명서를 내고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과 유사한 교육 및 보육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유아대상 학원에 다니는 만5세 유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들도 무상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교습 특례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사교육으로 인해 공교육이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채 표밭만을 의식한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성명서에서 연합회는 `만5세아 무상교육지원에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대해 학원에 다니는 유아들까지 포함시키려는 것은 학교와 학원도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한 일이며 사교육기관에 국민의 혈세를 퍼붓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학원에서 오전 프로그램으로 유사 유치원교육을 하는 자체는 초중등교육법 제67조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라고 못박고 "공교육 기관에 대한 전면 무상교육이 필요한 이때, 수익사업을 하는 학원까지 지원하는 것은 불법 유아교육행위를 조장하고 사교육비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 연합회는 "이메일과 전화항의, 이재오 의원실 항의방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률 개정을 저지할 것"이라며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은 법안 개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전국 만5세 아동의 20%인 저소득층 자녀 13만 4718명에게 1396억 원의 예산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교련(회장 최재선)은 5일 제58회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오도된 교육정책과 교원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참석한 대의원들은 "교육개혁의 주체는 열악한 근무조건과 온갖 시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단을 지켜온 우리 교육자들"이라며 "진정한 교육논리가 사라진 이 땅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의원들은 또 "교원정년 환원 요구를 반개혁으로 몰아붙이는 등 계속되는 정부·여당의 몰상식한 태도에 큰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교육자들의 상처난 가슴에 또 다시 못을 박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결의문. ▲교원정년을 즉각 환원하라 ▲파행적인 초등교원 수급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교원성과상여금제도를 교직특성에 맞게 개선하라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라 ▲제7차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라 ▲교육재정 GNP 6%를 조속히 확보하라 ▲단위학교에서의 노조활동 및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허용을 중단하라 ▲교원처우개선예산을 전액 반영하라 ▲유아교육법을 제정하고 만 5세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라 ▲실고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이낙진
8일로 예정돼 있는 올 정기국회 회기 만료를 앞두고 교육관련법 제·개정 작업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올 정기국회에 상정된 교육관련 법안은 정부입법 7건과 의원입법 25건 등 모두 32건. 이중 초미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교원정년 1년 연장을 주요내용으로 한 조부영 의원(자민련) 등이 제안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교육위, 법사위를 통과해 3일 현재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학운위원 20명으로 늘려 또 설훈 의원(민주당) 등이 발의한 `사립학교법'개정안 등도 첨예한 찬반의견이 교차하면서 상정 자체가 보류된 상태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논의중인 교육관련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입법안의 경우 교원이 국내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연수할 수 있는 자율연수휴직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또 취학 의무조항을 현재의 연령 기준에서 기간 기준으로 바꾸고 양호교사의 명칭을 보건교사로 하며 학교운영위원 정수를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역시 통과가 확실시된다. `지방교육자치법'의 경우 2004년 말까지 자치단체가 의무교육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정부·여당 공동 입법안으로 상정돼 있다.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비와 지방비가 분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도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 부총리가 국가 인적자원관련 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의 제정 여부도 관심사다. 또 전문대도 다학기제 및 조기졸업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상정돼 있다. 이밖에 임명직이사 중 1명 이상을 병원경영 경험이 있는 외부 인사로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안'도 법안심의 중에 있다. 의원입법안의 경우 유·초·중등교원의 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자민련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통과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교원정년을 종전의 65세로 환원하는 내용의 한나라당안은 자동폐기 되었다. 조웅규의원(한나라) 등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승진임용은 하위직에 있는자 중에서 경력평정, 근무성적, 재교육성적 외에도 `능력의 실증'에 의하도록 하며 임용전의 자발적 군복무도 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쟁점이 되고있는 `사립학교법'개정의 경우 설훈 의원(민주당) 등이 제안한 교장에게 교원임면권의 부여, 비리관련자의 법인복귀 제한기간의 연장(2년→5년)하는 법안과 김원웅 의원(한나라당) 등이 발의한 유사법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다. 또 이재정 의원(민주당)외 31명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은 사립학교의 교원자격 규정을 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역시 김원웅 의원 등이 발의한 안과 이재정 의원 등이 발의한 안이 계류중에 있다. '국사' 필수과목안도 전자는 교수회의의 설치근거 마련이, 후자는 교수회·학생회및 직원회의 설치근거 마련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김덕룡 의원 (한나라당)이 제안한 국사과목을 선택에서 필수로 하는 내용의 `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올라와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4개 의원입법안이 상정중이거나 계류중에 있다. 전용학 의원(민주당) 등이 제안한 안은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정교사 자격을 주도록 하는 것과 양호교사에게도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 취득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김원웅 의원 등이 제안한 법안은 사립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관화하며 교사회의의 설치근거를 담고 있다. 김화중 의원(민주당) 등은 양호교사를 보건교사로 개칭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입법안과 비슷한 내용이 다. '학교폭력 예방법' 발의 황우여 의원(한나라당) 등은 유흥업소, 숙박업소, 사행행위장, 경마장 등을 상대정화구역내 절대 금지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을, 김경천 의원(민주당) 등은 학교정화구역을 300m로 확대하고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 학운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하고 있다. 이규택 의원(한나라당) 등도 외국인 학교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특례규정을 현재의 초·중등교육법 부칙에서 학교보건법에 규정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했다. 권오을 의원(한나라당) 등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로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하자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박재욱 의원(한나라당) 등은 원격대학 재직 교직원을 `사립교직원 연금법'에 포함토록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상희 의원(한나라당) 등이 제출한 `영재교육법 개정안'은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임종석 의원(민주당)이 발의할 예정인 `학교폭력중재위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안'도 관심사안이며 이재오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해 논란을 빚고있는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은 유아대상 학원에 재학중인 5세 유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 정부의 교육개혁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젊은 교사와 경륜 있는 교사, 교사와 학부모, 평교사와 교감·교장, 초등교사와 중등교사, 공교육기관과 사교육기관, 교육행정직 공무원과 교원, 유아·놀이방 운영자와 국공립·사립유치원교사, 교원단체들 간의 갈등이 끝이 보이지 않는 유감스러운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왜 이렇게 됐는가. 다 정부가 기름탱크에 불만 붙여놓고 다 탈 때까지 지켜보거나 방치한 데서 비롯된 일이다. 하지만 의도한대로 자연소멸 되기 전에 폭발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정부의 책임자들이 정말로 딱하다. 그러한 발상이나 사고방식으로 민주시민의식 교육을 하겠다고 큰소리치는 꼴을 보면 한심할 때도 있다. 그 동안 정부가 발표한 수많은 교육정책들은 교원정년 5년 단축을 시발탄으로 그때그때 급조된 애드벌룬을 쏘아놓고 개혁을 시도한 꼴이었다. 그러나 하나같이 부작용과 문제점 투성이다. 모두가 부작용과 문제 투성이 일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교직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경제 논리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인기 있는 노래 한 곡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카세트 테이프에 인기도 없는 노래를 여러 곡 끼워 넣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카세트 테이프 판매전략과 다를 바 없는 정략적 교육정책들을 교육개혁(안)이라고 제시해 왔기 때문이다. 오늘과 같은 후유증을 예상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교원정년을 5년이나 단축하였고, 교직사회의 그럴듯한 불만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새로운 정책이랍시고 발표하였으며, 편법일 수밖에 없는 교원수급 정책들을 발표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이겠다고 하면서 운동장이나 옥상에 교실을 증축하라고 하니, 시·도교육청도 기가 막힐 일이 아닌가. 교원정년도 애당초부터 63세정도로 하였으면 부작용이 이미 최소화되었을 것이고, 교원성과급도 처음부터 특수수당 형태로 하여 차등지급의 폭을 최소화했더라면 부작용이 최소화되었을 것이다. 중초교사제 또한 처음부터 영어, 과학, 음악, 미술, 체육 등과 같은 특정과목에 한해서만 추후조정을 조건부로 하여 교과전담교사로 임용하겠다고 발표했더라면 부작용이 최소화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는 지금까지 시도해온 개혁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사회의 대립구도를 이용한 사회개혁이나 교육개혁의 전략'을 지금이라도 바꾸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금까지의 실패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로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사는 물론 대학교육 현장의 교원들이 실제로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들을 마련·제시해야 한다. 개혁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
2006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현재의 어린이 10만명당 5.8명에서 선진국 수준인 3명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국무총리 안전관리개선기획단(단장 이형규)에서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OECD 국가중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 통학차량 등록·관리, 어린이·학부모·교사의 교통안전 교육 등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책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설계시 운전자의 과속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로구조를 규정하는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현행 등교시간대에 치우쳐 있는 녹색어머니회 등의 교통지도 활동을 하교시간대까지 확대한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도 장기적 과제로 추진한다. 향후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토록 했으며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시 교사 등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자전거 승차 어린이에 대해서도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자동차 회사에서 유아(6세미만) 보호용 장구를 제작, 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대여하는 시책도 추진한다.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과 초등학교 교과서에 학년별 수준에 적합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내용을 반영, 단계적인 심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통안전 시범학교를 시도교육청별 각 유치원·초·중·고 단위로 1개교 이상 지정 운영한다.
내년 3월부터 저소득층 만5세 자녀 13만4718명에게 유치원, 어린이집 학비를 무상 지원한다는 발표에 대해 국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가 `공사립 유치원 차등 지원 철폐'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교육인적자원부는 법정 저소득층과 농어촌 기타 저소득층 만5세 자녀에게는 유치원, 어린이집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고, 도시 기타 저소득층 만5세 자녀에게는 월 10만원 이내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한다는 `2002년도 만5세아 무상교육·보육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지원 방안대로라면 국공립유치원에는 거의 지원금이 없고 사립유치원 취학 아동에게만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꼴"이라며 "정부 손으로 국공립유치원을 닫으려 하느냐"며 반발했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국공립유치원은 입학금이 거의 없고 수업료 역시 월 5000원에서 대도시라도 30,000원 이하인데다 도서벽지와 대부분의 농어촌 유아들은 현재 수업료 면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병설유치원의 유아는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벽지 초등학생의 경우 면제되는 급식비를 보조금도 없이 월 2만5000원∼3만원 가량 납입하고 있다. 이는 학부모가 별도의 차량비와 함께 급식비를 전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무상교육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 반대로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은 교육비 명목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급식비 및 차량운행비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 10만원을 고스란히 지원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 국공립유치원은 대부분 저소득층 유아들이 취원하고 있으며 농어촌 도서벽지 지역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급식비, 차량비를 지원하지 않고 사립에만 지원한다면 국공립유치원은 문을 닫고 기초교육부터 사립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만5세 아 무상교육 차등 지원을 철폐하고 공립에 대한 지원을 늘려 사립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회의는 지난달 26일 세출규모 22조 3250억원의 내년도 교육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이 예산안은 다음달 초부터 국회의 심의·의결과정을 거쳐 확정되나 대체적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총액규모 22조 3250억 세율예산은 일반회계 18조 4464억과 특별회계 3조 8786억으로 구성돼 있다. 22조 3250억은 올 예산보다 7422억(3.4%) 증액된 액수다. 이는 중앙 교육예산 3조 6151억과 지방교육재정 18조 7098억으로 나누어진다.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우수교원 확보 및 권익옹호' 부문에서 1만 1000명(유376, 초2540, 중등7986, 특수98)의 교원증원 소요비 248억과 담임수당 인상(월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보직 수당 인상(월5만원에서 6만원으로)분 334억 7200만원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초·중등교원 국외연수 경비(2억 1600만원), 사도장학금 지원(22억 4300만원), 사립교직원 연금지원(3720억)등이다. '공교육 기반 확대'사업의 경우 중학무상 의무교육의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 2678억이 새로 책정되었으며 만5세아 무상교육 지원비도 183억 책정되었다. '기초학력 내실화'의 경우 7차 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서 편찬비 68억 5600만원, 외국어교육내실화를 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21명(초·중등10, 교대11명)초청비 34억 8200만원, 교수학습 활동 지원비(30개 교과연구회 지원, 연구학교 운영지원, 학업성취도 평가, 과학탐구활동 지원, EBS프로그램 지원 등) 43억 1300만원이 포함됐다. '유아·특수교육 지원'사업은 서울맹학교 토지매입비 36억, 국립특수교육원 지원 6억, 한국우진특수학교 운영비 5억 1200만원, 사립유치원교재·교구비 지원 17억 2700만원 등이다. 대학교육분야의 예산규모는 중앙예산중 가장 크다. 연구중심 대학원 육성비 1432억, 국립대 구조조정 및 교원 성과급지원 600억,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 지원 980억, 학술연구조성비 지원 2300억, 국제백신연구소 설립 운영지원 140억, 국립대 교수증원 및 연구비 보조 382억, 학술연구단체 지원 191억, 대학 시설·설비확충 1370억, 사학진흥기금 지원 300억, 국립대 이전비 지원 711억, 국립교육기관 운영지원 323억 등이다. '인적자원 개발'과 '평생교육진흥'사업의 경우 영재교육 지원(담당교원 연수 및 영재학급 연구학교 운영)3억 5900억, 인적자원종합정책 추진 6억, 졸업자 취업 DB구축 4억 6900만원, 직업진로 정보센터 운영 3억,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및 운영지원 13억, 학력 인정시설 재정지원 35억 등이다. '산학연계 직업교육'은 실고 체제개편 및 내실화 507억, 일반계고 직업교육 위탁 10억, 국립공고 실습기자재 확충 25억, 전문대 다양화·특성화 지원 1656억, 굴립특수전문대 개교 30억 등이다.
◆도덕·윤리교육 △이정희 경북 경산중앙초 △이순자 경북 경산중앙초 △장철순 충남 주산초 △송봉석 충남 웅천초 △이현석 경기체육고 △윤기태 경기체육고 △이응수 경기 의정부고 △안명근 경기 봉일천중 △이재창 부산 문현여중 △허정탁 서울 성내중 ◆국어·한문교육 △임종철 경남 경상대사대부설고 △심낙섭 경남 하동고 △김현숙 경북 영순초 △김현 경기 영도초 △주경화 경기 심학초 △송인희 대전 갈마중 △노숙희 부산 사하초 △위란옥 부산 당리초 △이부기 서울 전농초 △조세현 서울 숭례초 ◆국사·사회교육 △여은숙 경북 낙운중 △조남희 경북 중모중 △석성자 전남 여수구봉초 △서경희 전남 여수구봉초 △배무룡 충남 우강초 △전경희 경기 석천초 △한효수 경기 석천초 △최은호 울산초 △심강수 울산 화정초 △이성욱 부산 와석초 △김규화 부산 와석초 △김남성 부산 거제여중 △조영숙 서울 개포중 △김금숙 제주 제일중 △김옥경 제주동여중 ◆수학교육 △김학수 경남 합천중 △이세룡 경남 구암중 △안승철 경북 도량초 △이양순 경북 옥성초 병설유치원 △이동규 충남 마동초 △김용기 대전 관저고 △도화숙 대구 성동초 △박선주 대구 성동초 △최영훈 부산 안남초 △신귀현 부산 상당초 △홍기환 서울 안평초 ◆과학교육 △장석현 경북 구미고 △양남호 전북 한별고 △김은순 충남 천안봉서중 △이양로 충북대사대부설고 △차영기 울산 궁근정초 △차용헌 울산 궁근정초 △최종원 인천남고 △강종수 인천 계산고 △고흥선 인천 계산고 △최무수 대구 다사초 △류경기 대구 성북초 △박종기 서울 영림초 ◆체육교육 △함순란 충남 홍성중 △우길동 충남 홍성고 △최규수 경기 진건초 △홍설아 경기 수성여중 △김창연 대구 수성중 ◆음악교육 △이호상 전북 전주중 △최종철 경기 금신초 △강정규 경기 포리초 △김미향 대전 대암초 △정승구 제주 추자중 ◆미술교육 △윤지생 경남 연초중 △신동식 충북 증평공고 △김갑수 울산 미래정보고 △황선익 대전 용운중 △정현주 인천 도화초 △강양숙 부산 금정여중 △정혜련 부산 화신중 ◆외국어교육 △정태호 충북 한국교원대부설고 △김보현 강원 동해초 △김종일 강원 북평초 △황순미 경기 곡선초 △신성란 경기 송화초 △김태근 대전 중앙고 △백지원 대전여상 △박수철 부산고 △이상열 부산고 ◆실업·가정교육 △이성규 경북 유강초 △김상호 경북 포항대흥초 △이은선 경기 원곡중 △이재길 경기 경수중 △이진모 대전 대덕전자기계고 △민한식 대전전자고 △김창연 인천기계공고 △최기익 인천 부평공고 △김승남 인천디자인고 △류석기 인천 운봉공고 △류영호 부산공고 △조약래 부산공고 △최재용 부산공고 △조택현 서울 용산공고 △최종순 서울 단국공고 ◆특수교육 △박찬이 경남 진주혜광학교 △이종호 충북 청주혜원학교 △김종삼 울산 중남초 △강승철 울산 평산초 △박정희 대전혜광학교 △조순화 부산 혜성학교 ◆통합·유아교육 △백은란 경남 화개초 병설유치원 △오계순 경남 상북초 병설유치원 △심경희 경북 서후초 병설유치원 △김미애 경기 삼성초 병설유치원 △이영란 경기 문산초 병설유치원 △박미선 인천 용일초 병설유치원 ◆일반자료 △장상진 경북 모서초 △이승진 경북 모서초 △김순옥 충남 금남초 △양경용 울산 방기초 △황욱성 울산 삼호초 △우제웅 대전고 △원동만 인천 선학초 △이인순 인천 주안북초 △이신자 서울 숭덕초 교감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번에 발표한 시·도 교육청 평가결과는 1966년 이후 교육청평가를 시작한 이후 5번째 평가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금년의 평가는 종래의 평가와 비교하여 세가지 면에서 다르다. 첫 째, 매년 시행하였던 평가를 교육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금년 에 처음으로 격년제로 시행한 것이다. 둘째로, 평가영역에 각 시· 도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평가대 상으로 설정하였고, 셋째로 주관을 교육지원국에서 학교정책실로 이간하여 시행한 점이다. 평가의 주요영역으로, 학교교육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제 7차교육과정의 운영을 정착하기 위한 준비도와 교육정보화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그리고 자율특색사업의 선정과 추진을 중요한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외에는 교육정책과 행정의 추진상황을 점 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행정, 교원, 재정, 시설, 평생 및 직업 교육, 유아 및 특수교육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평 가영역고 기준을 작년 11월에 제시하였고, 기 시·도는 이에 따라 자체평가를 준비하였고 이 결과를 토대로 하여 서면평가와 교육청 을 각 1일씩 현장방문하여 면담과 자료확인을 통하여 영역별로 평 가위원들의 평정결과를 수합하여 평가하였다. 이번 평가결과는 대도시지역의 교육청과 도 지역의 교육청으로 구 분하여 영역별로 "최우수", 그리고 "우수"교육청을 대도시지역에서 는 각 2개 지역을, 도 지역은 3개 지역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교 육부는 특별교부금 재원에서 1000억원을 평가결과에 따라 배정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배정액은 학생수, 교 사수, 학교수등의 교육필요를 중점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배정액의 차이는 시·도간에 7억원 미만이다. 배정액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청평가는 교육청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 는 것은 사실이다. 모든 교육청이 지방교육을 위하여 과중한 업무 부담속에 교육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의 교육청평가는 그 평가의 기준이 교육청의 업무수행방법의 평가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1)먼저 각 시·도교육의 여건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기준에 따 른 획일적 평가를 하게 된다. 서울같은 대도시의 어려운 사정, 경기 도와같이 일년에 학교를 120개씩 지어야 하는 사정이나, 강원도, 경 북, 전남,등의 도농복합지역과 많은 도서벽지 지역을 안고 있는 어 려운 사정을 차별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2)평가기준이 업무 수행방법과 같이 행정노력에 치중하고 있어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교육의 수준에 대한 질적·양적 발전의 정도를 가름하기가 어렵다. 마치 학생들의 성적을 성적순위만 내고 있어 그 성취의 수 준을 알수 없다. 많은 노력을 들이는 평가라면 그 결과로 지역교육 의 수준이 어떻고 어떤 문제를 안고 있으며 어떤 노력이 필요한 지 알려주는 "지역교육백서"를 내야 할 것이다. (3)평가에 따른 교육청 의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교육청은 도리없이 준비해 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실적부풀리기", "전시행정", "평가를 위한 행 정노력"등의 낭비요소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 이번 평가에서 언론 의 보도내용은 순위에만 급급하고 있어 내용의 의미를 전하지 못하 고 있다. 사실 영역별 평가결과를 점수로 환산하였을 때 그 점수의 차이는 별로 크지 않았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7차 교육과정의 운영과 정착 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난제에 접근하는 문제에 대하여 서울지역은 각 시도 교육청에 선도적 노력과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고 이 점에서 "최우수"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언론에에서는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창의적 노력 은 보도되지 않고, 작성하지도 않은 "종합순위"를 보도하고 있다. 앞으로의 교육청평가는 지금가지의 5차례의 평가결과를 "평가"하여 사고의 전환을 하는 새로운 관점에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정년환원 등 의원입법안에 촉각 교육부는 올 정기국회에 8개의 법안을 상정, 입법추진키로 했 다. 그러나 당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던 사립학교법 개 정안, 학원설립법 개정안, 영재교육진흥법 제정안 등은 의원입법 안과의 상충이나 입법 일정 등을 감안해 유보하기로 했다. 8개 정부입법안의 상당부분은 보완적 내용을 담고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입법이 추진되리란 전망이다. 정작 첨예한 논란이 예 상되는 분야는 현재 의원입법안으로 국회에 계류중이거나 상정예 정인 것들이다. 특히 민주·자민련의 공조가 깨진 상태에서 케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자민련의 행보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등 쟁점법안의 입법과정을 저울질하리란 전망이다. 특히 교원정년 환원·연장을 위한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교육 공무원법 개정안'의 입법추진은 눈여겨볼 핵심사안이다. 민주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경우 자민련이 등을 돌리면 개정은 불가능할 전망이며 이해 당사자간 시각차가 첨예 한 유아교육법 개정도 낙관하기 힘든 사안이다. 정부 입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개정)=학교별 운영위원 정수를 `5인 이상 15 인 이내'에서 `5인 이상 20인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교육공무원법(개정)=교종안에 담긴 내용중 일부를 입법 추진 하는 것으로 교원이 국내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자율연수를 하 는 경우, 휴직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자율연수시 보수의 50%를 지급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시지역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실시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봉급부담금을 2004년까지 한시적으 로 시·도 자치단체 교원 봉급전입금 재원에서 계속 지원토록 하 는 내용이다. 8월, 법제처에 법안이 제출돼 현재 심사중에 있다. ▲인적자원개발촉진법(개정)=교육부총리가 인적자원 관련 정부 정책을 실질적으로 기획,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정 비 내용이다. 9월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에 국회제출 예정 이다. ▲고등교육법(개정)=대학 및 대학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문 대학에 다학기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학칙이 정하는 졸업 기 준학점을 이수한 경우, 수업연한을 단축해 조기졸업이 가능하도 록 했다. ▲지방대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정)=문제가 되고있는 지방대학 의 교육 및 연구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법적으로 마련한다 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등의 인력 채용시 지방대 출 신자의 응시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는 것이다. 10월중 법제처 심의를 거쳐 11월, 국회상정 예정이다. ▲국립대 병원설치법(개정)=임명직 이사중 1인 이상을 외부의 병원경영 유경험자로 선임한다. 또 대학병원이 국유재산을 무상 으로 양여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서울대병원 설치법(개정)=임명직 이사중 1인 이상을 외부의 병원경영 유경험자로 선임한다는 내용이다. /박남화
첫 실시되는 교원장기 해외유학제의 내년도 파견교원 선발계획이 확정됐다. 파견교사는 유치원 4, 초등 17, 중등 28명 등 49명이며 전원 학위 과정으로 2년간 파견된다. 44명은 영어권 국가에 5명은 비영어권 국가에 파견된다. 분야별 배정인원은 교수·학습방법 37, 교육과정 2, 생활지도 4, 영재교육 3명 등이며 실업교육·유아교육·특수교육 분야는 각 1명씩이다. 시·도별 배정인원은 경기 7, 서울 6, 부산·대구·인천·전북·전남·경북·경남 각 3, 광주·대전·강원·충남 각 2, 제주 1명 등이다. 울산과 충북은 배정인원이 없다. 교원장기 해외유학에 지원할 수 있는 교원은 공통적으로 45세 이하이며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자 중에서 연수계획이나 수학능력, 교직 공헌도 등을 감안해 시·도별로 마련한 자체 세부기준에 따라 3배수 인원을 이달 28일까지 1차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토록 했다. 3배수 추천된 교사들은 10월중 서울대 어학연구소에서 어학검정을 받아야 하는데 합격기준은 백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된다. 어학검정 합격자를 대상으로 교육청이 근무경력, 연구·연수실적, 농어촌 근무경력 등 정량평가(70%)와 면접 및 연수계획 등 정성평가(30%)를 통해 연수분야별로 2배수 인원을 순위별로 추천한다. 교육부는 2배수 추천자를 대상으로 추천순위 등을 감안, 최종 인원을 선발한다. 학위과정에 최종 선발된 연수자는 유학기관이나 입학허가 등에 관한 교섭을 본인이 직접 추진하며 시·도교육감은 최종 승인업무만 맡도록 했다. 2년간의 유학기간 동안 학자금과 체제비, 의료 보험비, 이전비, 항공료 등을 포함해 1인당 1억원 내외의 경비 전액을 국고나 지방비로 지급한다. 또한 파견 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본봉과 기본급 수당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지급되며 4명 이내의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해외유학을 다녀온 교원은 유학기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의무 복무해야 한다. 교육부는 올 49명을 시작으로 해외유학 교원숫자를 매년 늘여 2005년까지 260명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문의=(02)720-3440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문화혁명으로 대부분 폐지됐던 중국의 기숙제 유치원이 시장경제 도입 후 늘어난 여성의 사회진출에 부응해 날로 성행하고 있다. 교육개발(한국교육개발원 刊) 9·10월 호에 따르면 북경사범대학 부속유치원의 경우 갈수록 기숙 지원자가 늘어 현재 전 학급의 30% 정도가 기숙반이며, 분교에서는 50% 이상의 기숙반을 운영하는 상태다. 또 상해시 복지원에서 설립한 전문 기숙제 유치원인 中國福祉幼稚園은 시설과 교사 수준이 높아 입학경쟁률이 10대 1에 달한다. 이처럼 기숙제 유치원이 성행하는 이유는 맞벌이 부부의 퇴근 시간이 유치원 종료 시간보다 늦어 아예 아이를 기숙사에 맡기고 주말이나 주중에 한두 번 데려오는 가정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숙반은 보통 학급당 30명의 유아가 생활하며 교사 2명, 보육원 1명, 야간 보육원 1명, 조교사 1명이 돌보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기숙반의 특징은 연령에 따라 아이를 나누지 않고 가정의 형제구조를 감안해 성별이나 연령 비율에 따라 골고루 섞어 반을 구성한다는 점이다. 또 취침시간 이외에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언제든지 부모들이 아이를 데려갈 수 있게 하고 하루 세끼 음식을 부모들과 정하려고 노력한다. 하루 일과는 △ 7시 기상 △ 종일반과 같은 일정 △ 7시 저녁 식사 △ 8시까지 놀이시간 △8시 30분 취침이 일반적이지만, 북경사대 부속유치원처럼 `하루 3시간 이상 실외활동'을 보장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중국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은 올 6월 기숙제 유치원에 적용할 엄격한 시설기준을 담은 각종 규정을 반포하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지난달 29일 이회창 한나라당총재를 만나 정부 정책에 대한 교원들의 여론을 전달하고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교원정년 환원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등 12개 현안과제의 해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회창 총재는 "한국교총의 교육정책과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은 대체로 유사하다"며 공감을 나타내고 "당에서 충분히 검토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회장은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할 현안과제로 정년 환원과 수석교사제 외에 △사립학교법의 신중한 개정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국가교육정책회의'(가칭) 설치 운영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2002년 교원처우개선 예산 반영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신설 △유아교육법 조속 제정 △제7차 교육과정의 수정·보완 △교육행정의 전문화 △교육부에 과학교육진흥 담당 부서 설치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 회장은 "교원정년 단축 및 교원을 개혁 대상화한 정책으로 교권이 실추되고 교원사기 저하가 초래됐으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는 교직발전종합방안, 교육여건개선 추진 계획, 교원잡무경감 대책 등을 잇따라 내놓고 있으나 실천의지가 의문시되는가 하면 핵심사항이 누락돼 있고 조급한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교원들은 문제의 본질을 겉도는 정책 제시가 아니라 교원정년 환원,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과 같은 해결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회창 총재는 이 회장으로부터 각 현안별 설명과 교총의 요구를 듣고 조만간 교총과 한나라당이 정책협의회를 갖고 사안별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EBS가 27일부터 유아, 어린이,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한 가을 개편 방송에 들어갔다. 먼저 지상파 TV의 경우 재택 유아들을 위해 월-금요일 오전 11시20분과 오후 3시30분에 각종 유아프로를 배치했다. 이 중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유아한글 교육프로그램인 `바나나를 탄 끼끼'(금 오후 4시25분)가 눈에 띈다. 요술봉인 바나나를 글자로 변신시키는 원숭이 끼끼, 글자만 먹는 귀염둥이 꼴깍이의 글자게임이 유아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전문가가 아이들에게 예쁜 책을 읽어 주는 코너도 마련했다. 세계 각국의 수준 높은 어린이 만화를 우리말로 들려주며 동화의 즐거움을 선사할 `반짝반짝 작은 이야기'(목 금 오후 3시 40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SF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된 클래식 음악 교육프로그램 `춤추는 소녀 와와'(화 오후 6시55분) 등도 이 시간대에 신설된 유아프로다. 이밖에 성인을 대상으로 우리말과 글의 바른 사용법을 알려주는 `우리말 우리글'(수 오후 8시30분)과 일선 교육현장의 생생한 모습과 교육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 진단해 보는 `뉴스매거진 교육현장'(일 오후 9시30분)도 관심을 모을 만하다.
역대 유아교육정책은 정권 최고책임자의 정치적 이념 또는 영부인의 관심도에 따라 좌우됐으며 유아교육행정조직 역시 무원칙적으로 폐지, 통합, 독립을 반복하면서 안정성과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단국대 대학원에서 '한국유아교육정책 변천과정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장길호 전 서울강남교육장은 논문에서 "제5공화국 들어 영부인의 관심으로 유아교육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으며 이 시기 취원율이 54.8%로 그 전(17.3%)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이 때 교육부에 유아교육담당관제, 지역교육청에 유아교육계가 만들어지는 등 행정지원체제가 확립됐으나 작은 정부를 표방한 문민정부에서는 조직이 축소되면서 취원율도 45%로 떨어지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43%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주요 선진국의 취원율은 독일 81.2%, 일본 92.2%, 프랑스·영국·미국 100% 등으로 거의 모든 유아들이 교육혜택을 받고 있으며 유아교육재정 역시 1.6%에서 11.6%까지로 1%인 우리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교육과정과 교원교육도 체계적이며 엄격하다. 논문은 유아교육 발전방안으로 ▲정책의 일관성 ▲독립 부서 유지 ▲국·공립단독유치원 확충 ▲교육과정 검증 ▲담당교사의 재교육 등을 제시했다. 한편 장 전 교육장은 2학기부터 단국대 대학원에서 '학교·학급 경영론'을 강의한다. 문의=(02)514-5986
오는 2010년까지 보육료 지원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되고 보육시설도 대폭 확충돼 여성의 육아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보육사업 종합발전계획"을 마련,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시설이 단계적으로 늘어나 2010년에는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영유아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현재 1천2백95곳(이용 아동수 9만9천6백66명)인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6천9백75곳(53만6천8백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초등학교 취학 이전의 만5세 아동에 대해 2010년까지 완전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한편 만 0~5세 장애아에 대해선 2005년부터 국가에서 보육비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영유아보육법"을 손질한 뒤 오는 2003년부터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국공립유치원연합, 건의문 채택 14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제10차 하계직무연수를 가진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서울 명일유치원감)는 "2002년부터 추진되는 만5세 무상교육 지원이 국공립유치원의 존폐를 위협한다"며 지원 방법의 개선을 건의했다. 건의문에서 연합회는 "만5세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국공립유치원은 수업료 외에 급식비, 차량 운영비 등의 추가부담이 발생해 사실상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사용하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법적으로 제시된 연장제, 종일제 운영이 불가피하다"며 "무상교육지원 방법을 개선해 공립유치원에는 환경개선비, 급식비, 차량지원비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원도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불법 유아교육행위를 조장하고 혈세를 낭비함은 물론 사교육비 증가를 지원하는 꼴이므로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연합회는 △종일반 전담교사·전임교사를 정식교사로 대처하라 △단설유치원 증설로 전용시설 확대하라 등 7개항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방귀대장 뿡뿡이' 캐릭터 인기 폭발 인형·비디오 20∼30만개 팔려 뮤지컬 제작해 순회공연 계획도 `미키마우스' `텔레토비' `포켓몬' `디지몬' 등 외국산 일색인 캐릭터 시장에서 토종 캐릭터인 `방귀대장 뿡뿡이'가 어린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방귀대장 뿡뿡이'는 EBS TV가 작년 3월부터 방송하고 있는 24∼48개월 유아 대상 프로그램의 제목이자 주인공. 그 동안 어린이 프로그램은 많았지만 만4세 이하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은 이미 종영된 해외작 `꼬꼬마 텔레토비' 뿐이었다.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이 프로그램의 종영과 함께 등장한 `방귀대장 뿡뿡이'의 인기는 이미 예견된 것. 안방극장에서 소외됐던 유치원 이전의 영-유아 대상인 데다 색종이, 스타킹, 이불, 인형, 비닐봉투, 옷걸이 등 주변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아이와 어머니가 즉석에서 따라할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신선하다는 평가다. 또 뿡뿡이가 토종 캐릭터라는 점도 친근감을 더하고 있다. 2살, 5살 자녀를 둔 정선명 씨(33·서울 성북구 돈암동)는 "아이들이 어찌나 좋아하는지 덩달아 하루에도 서 너번은 본다"며 "보는데 그치지 않고 따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방귀 날리기'가 특기인 네 살짜리 장난꾸러기 `뿡뿡이'와 7부 바지에 멜빵, 비행조종사용 안경을 걸치고 익살스런 노래와 연기로 신나게 놀아주는 `짜잔형'의 존재도 아이들의 눈을 화면 속에 가둬버린다. 인기몰이의 일등공신인 이들 때문에 공개방송에 참가를 희망하는 아이들은 언제나 만원이고 짜잔형은 팬클럽까지 생겼다. 시청률도 평균 5∼7%를 유지하면서 올 4월 개편 때는 일주일 2회에서 5회로 방송횟수도 늘렸다. 연출자인 남선숙 PD는 "학원에 보내고 학습지를 하는 것보다 20분만이라도 알차게 놀아주는 게 아이의 성장에 자양분이 된다"며 "제작여건이 나아지면 요일마다 놀이, 노래, 수 교육 등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귀대장 뿡뿡이'의 인기는 캐릭터 사업으로 이어져 둘리 이후 처음으로 외국 캐릭터의 아성을 위협할 만큼 `대박'을 누리고 있다. 작년 겨울 첫선을 보인 뿡뿡이 인형이 현재까지 30만개 이상 팔려나갔고 비디오 테이프 역시 11만개가 팔려나가면서 그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이밖에도 EBS는 한솔교육, 위자드소프트 등 20여 개 업체를 통해 뿡뿡이 색칠 공부책, 퍼즐, 샌들, 물놀이 용품, PC용 게임소프트웨어, 만화 등 50여종의 캐릭터 상품을 출시한 상태며 앞으로 어린이 영양제, 빙과류에도 뿡뿡이를 등장시키기 위해 관련 업계와 협상중이다. 또 뿡뿡이를 소재로 한 명랑만화를 제작해 일본 캐릭터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뿡뿡이 캐릭터 제품만을 취급하는 `뿡뿡이 랜드' 1호점을 연내 개설해 전국적인 체인망으로 확대해 나갈 계계획이다. 김준한 사업국장은 "뿡뿡이가 해외캐릭터들을 밀어내면서 연말까지 50억 원의 캐릭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수익금의 일부는 당연히 프로그램으로 환원하고 또 뮤지컬을 제작해 지방의 어린이들과의 만남을 갖게 함으로써 토종 캐릭터인 뿡뿡이가 국내외에서 오래 사랑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철
한국교총이 발급 예정인 복지 겸용 `회원카드' 발급에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교총은 이미 주유·도서·병원·유아용품·자동차서비스 등에 대한 할인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연말까지 서비스 대상 업종을 100여 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 9일부터 혜택의 종류와 발송처, 신용카드인지 여부 등을 묻는 회원들의 전화가 매일 400여 통씩 걸려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조직관리부는 "회원카드는 신용카드가 아니어서 연회비가 없고 분실 시 물질적 피해를 보지 않으며 9월부터는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회원카드를 제시한 교사가 각종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서비스 내용과 관련해 자료를 별도로 제작해 회원카드와 동봉해 발송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문의는 (02)576-5892(교환 235, 236, 233, 234, 237, 238), 양식 다운로드는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를 이용하면 된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에 바탕을 둔 교육자치제가 실시 된지 반세기가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행정은 겉만 전문성과 자주성으로 포장되었을 뿐 속은 일반행정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최고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의 인적 구성이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교육부의 과장급 이상 간부직의 보임실태는 일반직 대 전문직 비율이 39대 4이며, 차관보·실장·국장급 11명중에서 전문직은 단 1명에 불과할 만큼 일반직 일색이다. 지방 교육청의 부교육감도 1994년에 전문직 대 일반직의 비율이 8대 7이었던 것이 1996년에 4대 11로 뒤바뀌었고, 현재는 2대 14로 일반직이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목소리는 아주 오래 전부터 계속 높았지만 불균형은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군현 교총회장이 취임사에서 교육행정 기관의 주요 정책부서에 교육전문직의 보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도 바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살려 `교육을 위한 행정'을 하도록 풍토를 조성해 교원의 사기를 높이겠다는 뜻일 것이다. 최근 몇 차례 개혁 차원의 교육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근원적으로 교육정책 결정자들이 일선 교육 현장과 유리되어 있어 일선 교육의 실상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한데 있다고 보여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학교와 지방 교육청에서 교육행정 경험을 쌓은 교원 출신 교육행정가를 중용함으로써 행정당국과 학교가 훨씬 가까워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올 스승의 날에 김대통령도 선생님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제 중앙의 교육행정도 전문성에 바탕을 둔 교원 출신 교육행정가들에게 맡길 때가 되었다. 이런 새로운 체제하에서 비로소 교원에 의한, 교육을 위한 행정이 실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교원을 위한 큰 배려라고 확신한다. 진정으로 당국이 교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차제에 교육부 내의 교육과정, 평가, 교원정책·양성·복지, 평생교육, 직업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 등의 전문적 업무책임은 전문직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일반직과 전문직의 보임 비율을 단번에 크게 조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곧 있을 교육부의 국·과장급 간부 정기 인사 때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전문직 보임 비율을 늘리는 성의라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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