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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는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미친다. Al 첨단 기술의 시대에 우리는 전통적인 지식 기반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력, 문제 해결력, 자기 결정력과 같은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 언스쿨링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학교 교육이 한계에 직면한 지금,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는 필수적이다. 우리는 더 이상 임시방편적인 개혁에 의존할 수 없다. 대신 언스쿨링의 철학과 방법을 과감하게 수용하고 이를 학교교육 시스템에 통합해야 한다. 학습자가 운전석에 앉을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인류는 수천 년간 달의 전면만 바라보며 살아온 인류는 달의 후면도 전면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최근 탐사 결과 달의 뒷면은 전면과 다른 독특한 지형과 자원이 발견되어 많은 이들이 놀랐다. 이제 사람들은 수천 년간 지속된 무지와 오류에서 벗어나 달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 교육에 대해서도 유사한 비유가 가능하다. 지난 160년간 사람들은 교육이 오직 학교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믿어 왔다. 국가는 언스쿨링을 불법과 열등교육으로 간주하며 금지했다. 그러나 이제 언스쿨링의 진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학교교육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언스쿨링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교육 방법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계와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을 재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관이 변화하고 있다.21세기가 시작되면서 주요 문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현대 사회는 기존의 사고와 가치에 대한 근본 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사회와 과학 분야에서 급진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시작되고 있으며, 기계적 세계관이 유기적 세계관으로 전환되고 있다. AI는 교육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개인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AI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스타일을 분석하여 최적의 경로를 제시하고,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을 관리하며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가르치는 교육에서 아동 주도의 학습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AI 시대의 도래는 새로운 교육 구조와 학습 방식의 필요성을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는 기술과 인간 경험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지식과 학습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육을 선택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진행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다.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지만, 교육 시스템은 이러한 변화에 뒤처져 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세계와 선택이 존재하지만, 교육만은 예외다. 교육이 헤게모니적 개념 모델로 고착되고 교조화된 탓이다. 교육이 고착화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며 미래에 대한 시야를 좁히게 된다. 기존의 틀에 갇힌 교육은 다양한 개인의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로봇 인간을 양성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한다. 이제는 이러한 고착화를 무너뜨려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동안 교육 개혁을 위한 많은 노력과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아이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정신 건강 문제는 심각해지며, 청소년 자살률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부모들은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한 '도박 게임'에 빠져 아이들의 꿈과 행복을 무시하고, 정부는 실질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여론을 호도하는 데 집중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아이들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아이들을 기계 부품처럼 여기는 기계적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산업화 시대의 산물로 현대 사회와 맞지 않다. 교육 혁신은 과거의 기계적 패러다임으로는 불가능하며, 아이들은 시스템의 원료가 아닌 세상을 바꾸기 위해 성장할 수 있는 존재다. 이러한 진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에 눈을 돌려야 한다. 언스쿨링은 유기적 세계관에 기반한다.교육 혁신은 상호연결성과 상호의존성을 중시하는 유기적 세계관에서 찾아야 한다. 이는 기계적 세계관과 달리 인간과 자연, 사회의 상호연결성을 강조하며, 전인적 발달, 자기 주도 학습, 지속 가능한 교육을 지향한다. 이러한 교육 철학은 아이들이 균형 잡힌 인격을 갖추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돕는다. 홈즈의 유토피아 아동의 은유를 빌리면, "언스쿨링 아이는 살아 있고, 깨어 있으며, 자신의 방식으로 활동할 수 있다. 언스쿨링 아이의 활동은 자기 자신의 활동이며 자신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다. 학교 아이와 달리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일할 수 있다. 그는 수동적인 순종의 무력감 속에서 성인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대처한다. 그는 무언가가 나타나기를 관성적으로 기다리는 대신 어려움에 맞서 싸운다. 그의 주도성은 지성과 함께 발전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게 된다." 유기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는 언스쿨링은 전통적인 교육 규범에 도전하며, 아이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믿는다. 이는 구조화된 커리큘럼에 의존하지 않고, "진정한 학습자 중심 접근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책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책은 학교 교육에서 언스쿨링으로의 전환을 고민하는 독자들과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 교육자, 정책 입안자들을 위한 첫걸음이다. 학교 교육의 한계를 성찰하고, 언스쿨링이 미래 교육에 가져올 잠재력을 탐구하며, AI 시대에 적합한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스쿨링의 개념, 철학, 역사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실천을 원하는 부모를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언스쿨링의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언스쿨링이 주류 교육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언스쿨링 접근 방식이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탐색하고, 현대 사회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논의한다. 셋째, 언스쿨링으로의 전환을 통해 미래 세대가 변화하는 세계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확장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널리 공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넷째, 교육자들이 언스쿨링 교육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전략과 방법을 제시한다. 다섯째, 부모와 교육자, 정책 결정자에게 언스쿨링 교육을 통한 혁신 가능성을 제안하며,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 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언스쿨링을 효과적인 교육 대안으로 제시하고, 아동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 접근법을 수용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언스쿨링은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새로운 "언스쿨링 교육학 (unschooling pedagogy)"으로 튼튼한 뿌리를 내려, 교육 혁신과 정책에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화의 동력이 될 것이다. 미래 교육은 현재 교육 시스템의 한계를 인식하고, 창의적이며 유연한 교육 방식을 도입하려는 이들의 손에 달려 있다 기존 체제를 무너뜨릴아이디어와 혁신을 만들어 내기 위해,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언스쿨링의 세계에 뛰어들 준비가 된 사람들! 이것이 혁명으로 들린다면, 아마도 그때가 되었을 것이다. 이 책이 많은 이에게 언스쿨링의 길로 나아가는 영감을 주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출판하는 데 도움을 주신 사랑하는 제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황기우 저자 약력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사회학을 공부하고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일한 적이 있다. 총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로 재직했다.현재는 한국 언스쿨링 연 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주요 저역서에는 「언스쿨링」, 「언스쿨링의 비밀」, 「Gen Z 100년 교육, 언스쿨링이 온다」, 「야성과 자유의 부름』, 「교육의 오류」, 「교사 리더십」, 「공교육의 미래」, 「교사의 권력」, 「21세기 교사의 역할」, 「영감을 주는 교사」, 「재외 한국 민족교육의 실태」, 「통합사회의 한국교육」등이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수업 중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와 교원의 제지권을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18일 통과시켰다. ‘수업방해학생지도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위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성국·서지영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리한 대안이다.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경우 교원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권을 부여하고, 이를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에 대해서는 일시 분리 및 개별학습과 가정학습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고, 상담이 필요한 정서·행동 문제 학생에 대해 상담 제공, 치료 권고와 학습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보호자에게는 협조 의무를 부과한다. 또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를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조회 미동의 시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한국교총은 “교실 내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교원의 교육활동 방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어도 이를 제지할 법적 권한이 약해 실질적인 제지와 분리 조치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다수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호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다. 지난해 무단으로 조퇴하려는 초등 3학년생을 막아선 교감이 뺨을 맞은 사건이 대표적이다. 교총은 “교원이 폭행당하거나 학생 간 싸움이 있어 이를 말리려다가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으로 고통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활동 중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에 대한 제지, 학생 치료 권고 및 지원 등은 교육 현장의 안정성 확보와 학생·교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이 하루빨리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도록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실에서 교사 홀로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을 감당하게 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을 조속히 마련해 줘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2학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 조속한 법안 심사 및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 등 교원 5단체는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해 왔다. 특히 교총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조속한 제정 등을 포함한 교권 보호 입법 및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해하고 교원 6만1479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대통령실과 국회, 교육부에 전달한 바 있다.
교육부는 학생 사생활 보호,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2026년 국립대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숙사 신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민간자본을 활용해 대학 기숙사를 신축·리모델링 하는 BTL 기숙사 신축은2005년부터 시작돼 총 76개가 운영되고 있다.현재 17개 사업이 추가돼 고시, 또는 공사진행 중인 상황이다. 2026년 사업은 BTL 기숙사 신축·리모델링을 희망하는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적격·타당성 검토 후,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오는 5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2026년부터는 기숙사 규모를 결정하는 학생 1인당 기준 면적을 기존 18㎡에서 22㎡로 확대한다. 또한 학생 사생활 보장을 위해 모든 실을 개인침실로 구성하고, 생활관에 학습공간·세탁실·편의점·택배보관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을 개선 방침으로 내놨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숙사 공급 확대를 넘어, 학생들에게 사생활 보호와 편의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비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지정한 글로컬대학 제2기 10개(17개교)에 대한 혁신지원에 나선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원광대-원광보건대와 ‘2025년 제1차 글로컬대학 혁신지원 토론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를 시작으로 제2기 글로컬대학 사업 선정 학교들과 순차적으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교육부는 대학 측의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해결 전략에 대해 모색했다. 규제혁신 방식으로는 관계법령 및 지침 등 개정, 지방대학육성법상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활용 등 대안을 논의했다. 원광대-원광보건대는 생명산업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지산학연병(지자체-산업체-대학-연구소-병원)’ 협력 지구(클러스터) 모델을 구축해 지역산업 혁신을 주도하는 모델을 수립·추진 중이다. 두 대학은 2026년 통합대학을 출범해 대학 내 생명산업 관련 학과들을 생명융합대학(의생명‧농생명‧생명서비스)으로 재편하고, 생명산업 융합 인재 육성과 함께 관련기업 유치‧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해 2023년과 2024년 각 10개씩 총 20개(31개교)를 지정·운영 중이다.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되면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는다. 혁신지원 토론회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의 조속한 성과를 위해 대학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난점을 교육부와 대학이 함께 해결하고자 지난해부터 개최했다. 지난해 2023년 제1기로 지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3차례 혁신지원 토론회를 거쳐 도출한제도개선 내용은대학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추진, 국립대 부총장 등 주요보직에 대한 외부 인사 임용 허용, 겸·초빙교원에 대한 정년 완화 및 공개 채용 절차 예외 적용 등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글로컬대학 혁신지원 토론회는 교육부와 글로컬 대학이 함께 혁신의 어려운 점을 해소해 나가는 문제해결형 거버넌스”라며 “각 글로컬 대학에 대한 맞춤형 규제개혁 등을 통해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사립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교총은 ‘2025년 한국교총 사립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24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1차 회의를 가졌다. 이번에 설치된 위원회에는 전국 사립교원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엄정임 서울 대진여고 교사가 위원장을 맡았다. 회의에서는 공·사립학교간, 사립학교간 인사교육 관련 법제 개정 방안, 사립교원 차별 해소 과제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사립교의 과원 및 상치교사 해소를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학교간 경력직 교사 교류, 공·사립간 파견 관련 규정 신설 등을 제안했다. 사립교 교원 수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사립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차별 해소 방안으로는 사립교 교장 임기종료 기준을 학기말로 동일하게 적용, 사립 특수목적고 교원 명예퇴직수당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외에도 사립교육 지원 및 교총 회세확장 방안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엄정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립학교가 당면한 어려움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교육당국에 전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마련돼 감사하다”며 “우리 위원회가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토론과 연구를 통해 결과물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강주호 회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현장에 있으면서 사립교의 차별을 직접 경험한 바가 있다”며 “사립학교의 어려움을 발굴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21일 경남 진주시와 진주 K-기업가정신 확산과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강주호 교총회장(사진 오른쪽), 조규일 진주시장을 비롯해 관계자 30여 명이 함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진주 K-기업가정신 확산 ▲진주 K-기업가정신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및 콘텐츠 발굴 ▲경제교육 활성화 ▲창의적 교육환경 조성 및 미래 인재 양성 등이다. 조규일 시장은 “인간 존중과 공동체 가치를 중시하는 진주 K-기업가정신 교육은 학생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꿈꾸고 도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교총과의 협약이 진주 K-기업가정신을 확산하는 전환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주호 회장은 “기업가정신은 단순한 경영교육을 넘어 문제 해결력과 혁신적 사고를 키우는 중요한 교육”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원 전문성 개발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해 현장 교원들의 경제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도 실질적인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회장 강주호)이 ‘교사의 의사에 반하고 불명확한 면책요건으로 교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현장체험학습은 금지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서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장단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춘천지방법원이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대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이다. 앞서 춘천지방법원은 인솔교사에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교총이 교육부에 전달한 요구서에는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정비해 줄 것”과 “제도 정비 전까지 교원의 의사를 무시한 현장체험학습이 진행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는내용이 담겼다. 또, 시‧도교육청에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정비’를 요구하는 한편 올해 6월 시행 예정인 개정 학교안전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 이전이라도 안전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등 교장단에는 “현장체험학습 관련 안전사고 발생 시 관리자의 책임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인솔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현장체험학습이 추진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전달했다. 교총은 “강원 인솔교사를 끝까지 지원, 보호하고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를 담보하지 못하는 현장체험학습의 강제 시행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가 학생 가르치는 교사인지, 행정실 직원인지 헷갈린다.” 이는 오래 전에 필자 자신과 주위의 교원들이 자주 하던 말이다. 지금까지도 ‘교원 행정 업무 경감’이란 말은 우리의 학교와 교육계에 널리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약방의 감초처럼 흔히 사용하고 있다. 이제는 ‘교권 추락’과 ‘교사 때리기’가 성행함에 따라 “이럴 바에야 차라리 교육행정직으로 전환하고 싶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행정업무는 교원들을 옥죄는 주범으로 작용해왔다. 언제까지 교원들의 이런 관행과 실상이 계속되어야 할 것인가? 행정업무 완전 불리는 불가능한가? 아니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인가? 일찍이 20세기 최고의 천재 과학자라 불리던 아인슈타인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유발한 제도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시대는 지났어도 여전히 이에 강한 공감을 표하고자 한다. “사람이 바뀐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시스템이 문제다”라는 말도 이와 아주 유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 땅의 교원들이 오랫동안 간절히 원했고 틈만 나면 감축을 주장하던 행정업무는 교사의 교육활동과 더불어 학교의 두 개의 핵심 축으로 정착한지 오래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위기로 불가피하게 새로 생긴 행정업무까지 더해져 교원들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이요, ‘혹이 하나 더 붙은 셈’이 되었다. “지난 30년간 행정업무 경감을 추진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 이제는 경감이 아니라 분리가 정답이다.” 이는 최근 역대 첫 30대 최연소로 당선된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말이다. 그는 “학생과 학부모는 행정업무에 매몰된 교사가 아니라 교육과 연구, 생활지도에 전념하는 교사를 원한다”며 이 같은 말을 했다.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행정업무 완전 분리’라는 화두가 교육계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학교 현장은 부서에 따라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행정업무 처리를 요구하는 정형화된 업무가 존재한다. 학교에서는 매년 초에 수업과 함께 이와 같은 행정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비담임 교사와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를 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로 구별하여 교내 인사 발령과 업무분장을 한다. 이 때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생,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담임교사로서의 많은 고충과 애로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담임을 맡겠다고 자원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만큼 행정업무는 교사의 기피 사항으로 일찌감치 자리를 잡아 왔다. 그렇다면 행정업무의 무엇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인가? 현재 교사들은 교육의 본질인 수업, 생활지도, 상담 외에 채용, 품의 계약, 구매 정산, 시설 안전, 환경 위생 등등 온갖 행정업무를 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의 교원은 주당 행정업무 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 핀란드 등 교육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가장 간단한 비교만으로도 우리가 과연 타 선진국들처럼 교육에서도 선진국 진입이 가능한가 묻고자 한다. 한때 국내의 명문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사 대상의 온라인 프로그램 강의에서 “대한민국 교원이 담당하고 있는 각종 행정업무(잡무)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불법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수 당시 다소 충격적인 사실로 다가왔던 것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배부른 소리’라고 일축하기에는 교원의 행정업무는 계륵과도 같은 존재가 된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이런 행정업무를 많이 담당할수록 교원능력평가와 성과급에서 매우 유리한 현실이다. 이는 교사가 교육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주범이다. 교원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런 불법을 수용하며 스스로 교육 정의 실현에 걸림돌이 된다는 자조 섞인 한탄을 언제쯤 불식시킬 것인가? 교육개혁에 미련이 많은 것이 현 정부다. 이제는 제도의 변두리만 건드리거나 외곽에서 빙빙 도는 각종 정책으로 일관하는 교육개혁보다는 법정 교원 정원 확보 및 행정업무 분리 같은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과감하게 나설 때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수도 똑같이 줄여야 한다는 단순 숫자 놀음은 학교 현장을 잘 모르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과감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학부모의 과도한 갑질, 민원, 아동 학대 소송전으로 인한 학교의 사법화에 못지않은 이 땅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교육문제이다. 이와 병행하여 교육계의 가장 으뜸이자 오랜 숙원인 교원 행정업무 경감은 이참에 진정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서두에서 교총 회장이 선포한 ‘행정업무 완전 분리’쪽으로 과감하게 실행될 수 있기를 고대해 본다. 그런 후에 정부와 다수의 국민이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이라 주장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이를 대체해서 보다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교원의 책무성 강화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교육업체로부터 5000만 원 이상의 고액 수취 교원의 문항 거래 행위를 중점 점검한 결과 교원 249명이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은 지난 2023년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공교육의 신뢰성 회복 및 교원의 복무 기강 확립 차원에서 3개월간 진행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 결과 249명의 교원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를 통해 212억9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 중 29명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징계요구 등을,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적정 조치할 것을 각각 통보했다. 결과 통보를 받은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자 조치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추진 예정”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감사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과정에서 사설 모의고사와의 중복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데 이어,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도 공개했다. 교육과정, 적정 난이도 등을 준수하지 않은 문항 출제 사례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평가원에 이의신청 등을 부당 처리한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문책 요구와 함께, 향후 수능 출제 업무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교육현장이 힘들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황기우 역자가 번역한'교사의 권력'이라는 책은 전체적으로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식하고 사회에 전문가들의 집합체로서 봉사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대안들을 제시한다. 한편으로 교사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단체교섭’등의 방안으로교사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자는 것에 그 목적이 있겠다. 이러한 책의 내용은 교사를 지망하는 나에게 있어 하나의 교사로서의 막중한 책무감과 더불어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었기에 여기를 통해 몇 자 적어볼까 한다. ‘교사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일 처음 머리에 떠오른다. 막연하게생각해 왔던 교사들의 어려움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교육의 첫째 목적은 아이들에 대한 바른 교육에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교사와는 별 관계가 없을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많은 어려움과 복잡한 사회적 환경이 숨어있음을 본다. 먼저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면 교사들은 그들만의 독립적인 힘과 능력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행정조직상 상부기관이나 사회단체들의 지나친 간섭은 교사들의 의욕상실과 무력감만을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규제로부터의 자유와 교사 자신들의 내적 성숙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교사의 권력’은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 본다. 이러한 교사들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책을 통해 잘 알 수 있었다. 첫째로 교사들의 전문직화를 통해 교사들의 목소리와 권위, 사회적 지위, 경제적 여건을 향상시켜야 한다. 교사를 말로만 전문직이라 일컬어지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보다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교사나 예비교사들 스스로는 자신들의 과학적 지식을 기르는데 역점을 둬야할 것이다. 자신의 전공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만으로는 다변화되어가는 사회에서 교사로서 아이들의 존경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스스로의 훈련과 많은 교양의 습득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교사들은 직업으로서의 교사가 아닌 사회 봉사적인 측면의 교사로서의 특징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교사들은 단순노동자도 아니며 한 순간의 판단으로 바로 교육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아이들과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의 마음이 없다면 지속적인 교육과 관심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또한 교육 자체에 대한 이념과 신념이 확실히 서 있어야 할 것이다. 가르친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다양하다. 하지만 자신만의 확실한 신념이 없다면 성의없는 교육과 과거의 무의미한 이론만 답습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교사의 임용 또한 중요한 일이다. 엉터리 교사는 엉터리 학생만을 만들어낼 뿐이다. 이 학생 역시 엉터리 선생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것의 결과는 바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계속적인 악순환으로 사회는 점점 혼란스러워 질 것이다. 아이들이 미래의 희망이라면 교사는 희망을 태울 수 있는 기름과 같은 존재라 생각한다. 이러한 교사들의 자격이 단편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수한 학교만 졸업한다 해서 그 사람이 교사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다고는 보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보다 확실하면서 엄격한 교사 임용의 방식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며 예비교사들의 훈련기간을 가져 현직에서의 오류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임용의 제도 역시 점차 교사 자신들이 교사를 뽑을 수 있는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상황의 동기유발의 측면에서도 교사들의 지위나 명예, 경제적 여건은 만족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의 노력과 그 노력한 만큼의 충분한 대가는 교사들을 더욱 분발시킬 것이며 교사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준 역시 높아질 것이다. 둘째로 사회와 상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단체를 결성하여 교사 스스로의 복지와 이익에 힘을 길러야 한다. 교사 개인은 학교라는 하나의 조직에서도 제일 아래단계에 존재한다. 물론 사회라는 조직체를 통해서 보더라도 그리 높은 단계는 아니다. 그렇다 보니 교육의 주체가 아동,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상부층이 교육의 주체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힘없는 교사들은 하나에서 열까지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보고해야만 하는 비효율적 일들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뺏긴다. 따라서 교사들의 보다 자율적이고 활발한 교육적 활동을 위해서는 교사단체를 이용한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일선 교사들과 아동들이 교육의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교사들의 자율권과 복지 그리고 정신적, 물질적 보상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사회의 의식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교사들의 권위와 자율권은 교사들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이 바꿔야 할 것이다. 교사가 지도상의 약간의 다그침에 학생이 반발하고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교사, 학생, 학부모 서로의 노력으로 신뢰가 쌓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장이나 학교 운영진으로부터의 간섭을 서로간의 조화를 통하여 방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단체나 교육위원회는 학교와 교사의 행동과 교육을 믿고 간섭하지 않음으로서 서로의 활동과 자율권을 인정해 줘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의식수준의 향상과 서로간의 존중, 믿음으로 가능할 것이며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점진적으로 하나씩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책의 요지는 역시 교사의 힘이다. 교사는 그들만의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 그들만의 목소리와 활동은 아이들에게 보다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교육이 보다 빠르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사들의 힘과 발언권은 말로만 행한다 해서 생겨지는 것도 아니고, 교사들만의 노력만으로도 불가능하다. 교사들 개인의 지적성숙과 봉사정신을 통한 다른 직업과의 차별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교사들의 목소리가 참여할 수 있는 임용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거기에 보다 확실한 교육과 선발을 통해 교사 집단의 우수성과 응집력을 강화시켜 물량적 인원수로 대변되는 단체의 힘을 질적 능력의 우위로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여기에 각 사회단체의 지원과 이해가 하나로 단결될 때 교사들은 진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여건이 될 것이다. 나 역시 많은 것을 배웠다. 교사에 대한 추상적 개념에서 실질적인 역할과 활동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리고 진정한 교육은 교사들의 자율적 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다. 교사들의 권력은 다른 집단의 물리적 권력과는 다른 의미의 것이다. 교사들에게 권력이 있을 때만이 진정한 전문가 집단으로서 참교육은 조금 더 가까워지리라. 그리고 우리와는 아직도 대조되는 미국의 교육환경에 대한 놀라움과 함께 미국적 교육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는 독자적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이라 생각했다. 교사들의 권력은 반드시 일으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성세대들의 노력뿐 아니라 예비교사의 각성과 준비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열심히 보고, 열심히 느껴야 할 것이다. 후에 교단에 들어섰을 때 우리의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생님’으로 존재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우리 개인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직업적 선택을 넘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밝은 사회 건설을 위해서 교직을 부지런히, 하지만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는 직업교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변화와 평생학습시대에 맞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가미래직업교육포럼 출범식 및 1차 국회 세미나에서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전 직업능력연구원장)는 “평생학습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직업교육의 시대가 열렸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며 “우리가 직업교육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위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직업교육의 시대가 열렸다고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직업교육기관, 특성화고, 전문대로 국한한다면 직업교육의 위기라고 할 수 있지만 개인의 숙련 형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직업교육 등을 포함한다면 직업교육 분야는 블루오션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우리 노동시장이 개인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내 노동시장은 학력이 높으면 임금이 올라가고 고용 가능성도 높아지지만 언어나 수리 등 개인 역량이 높아지는 것은 임금인 고용률과 무관한 구조”라고 밝혔다. 또 한국은 역량이 올라도 임금이 오르지 않은 유일한 국가라고 진단하며 학력중심이 아닌 역량중심으로 노동시장을 개편하고 학습자 주도의 평생 학습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른 기조발제를 한 이병욱 대한공업학회장(충남대 교수)은 저출생의 인구구조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직업교육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신입생 감소라는 ‘양적 측면’보다는 직업교육의 역량을 바로잡는 ‘질적 측면’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직업교육을 받고도 숙련도와 취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개인과 학생, 필요 인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산업체와 지역의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중·고등 단계 직업교육과 전문대 졸업생의 지역 정주 비율이 높고 지역 산업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직업교육과 지역 내 좋은 기업을 연결하고 지역 정주 여건을 연결하는 지·산·학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직업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중등-대학-평생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자는데 뜻이 모아졌다. 송달용 여주자영농고 교장은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유기적 통합을 통해 노동시장의 필요를 충족하고 역량 중심의 평가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직업교육법 제정, 인력 수요분석 등의 법,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영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국가미래직업교육포럼 공동의장)은 “수십년간 생애 주기별로 유지해왔던 전통적인 고등직업교육, 평생직업교육 등을 이제는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며 “중등, 고등, 평생교육이 하나의 틀속에서 운영될 수 있는 직업교육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학생이 교사에게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이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이주호 장관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이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원이 폭력과 같은 이상 징후가 보일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교사는 정신질환을 사유로 휴직과 병가를 낸 바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업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건 직전인 5일과 6일 동료 교사와 불화를 일으키는 등 문제행동을 보여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를 서두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신질환 교원의 근무 및 복직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각 시·도교육청의 질환교원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휴직자가 복직하면 심의위가 복직 가능여부를 반드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제도의 사각지대가 없었다면 비극적인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게도 치료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김하늘 양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을 앞장서 추진하겠다”며 “교원의 정신 건강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위기 신호가 감지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교원지위법 개정에 나선다. 내용은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수행을 판단할 수 있는지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조항이 핵심이다. 아울러 학교별로 학교전담경찰관(SPO)를 1명씩 의무 배치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적 효과와 학생 개개인의 성장 지원 목적으로 그간 교실 밖 다양한 분야의 체험 활동이 있었다. 학창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 기회 제공과 교육 공동체 강화 등 효과가 작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과거 가족여행이 보편화되지 않은 시절 수학여행과 소풍은 학생들에게는 설레는 행사였다. 그러나 이면에는 늘 교원의 어려움과 위험이 존재했다.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한 사전답사와 점검,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법적, 행정적, 도덕적 책임은 오로지 교사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대절버스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 여부 ▲불법구조 변경 여부 등 교사가 판단하기 어려운 ‘차량안전 점검표’까지 작성해야 했다. 더 큰 문제는 한두 명의 교사가 다양한 위험 요소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학생 대상 안전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답사와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모든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학생들이 좋아하고, 교육적 효과를 생각하고 추억을 남겨주고픈 마음에서 힘들어도 현장 체험학습에 나선 교사는 죄인이 된다. 지난 11일 춘천지방법원의 판결은 그나마 남아있던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교직 사회의 의지를 더욱 약화했다. 재판부는 속초 현장 체험학습 사고와 관련해 인솔 담임교사에게 주의의무 위반으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죄 선고’ 법원 판결 교직사회 충격 안전장치 없는 실시 전면 재검토 필요 이번 판결이 교직 사회에 큰 파문을 준 이유는 현장 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인솔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판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유죄 이유에 대해 ‘인솔 교사로서 버스에 내려 인원 점검을 한 후 뒤로 돌아보지 않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판결로 이어진다면 중과실의 경우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부주의나 실수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대법원은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다65929 판결 참조)’고 판결해 중과실의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을 접한 교사가 이제 현장 체험학습을 갈 수 있을지, 학교장이 후배 교사들에게 편히 가라고 말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비록 개정 학교안전법이 올해 6월 시행 예정이고, 교육부가 3일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지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모호성을 감안하면 여전히 우려가 더 크다. 새 학기를 앞두고 법적 안전장치 없는 현장 체험학습 실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학교장이 나서 학교운영위원회, 교사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주기를 요청한다. 교육 당국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 예측 불가하고 고의 없는 사고조차 교사에게 책임만 묻는 지금과 같은 현장 체험학습은 중단, 폐지해야 한다.
영국 상위권 대학들이 유학생 감소 등으로 재정이 악화해 인력 감축에 나섰다고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영국 상위권 대학 연합체인 러셀그룹 소속 24개 대학 중 10곳(42%)이 2023∼2024학년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직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명예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2개교를 제외한 22개 학교가 퇴직금으로 지불한 돈은 7000만 파운드(약 1200억 원)로 전년대비 29% 늘었다. 비비언 스턴 영국대학협의회 회장은 각 대학이 재정 건전 성을 높이기 위해 허리띠를 조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커질 위험을 아무도 살펴보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영국 대학들은 자국 학생 등록금 상한선이 8년간 동결된 상태에서 자국 학생의 3∼4배에 달하는 등록금을 내는 유학생들에게 재정을 의존해 왔다. 이민 제한 요구를 받아온 영국 정부가 비자 규정을 강화하고 나이지리아 환율 급등 등이 겹치면서 지난해 학생 비자 지원은 40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6000명 줄었다. 교육 평가 당국 보고서에 따르면 2025∼2026학년도에는 대학 4분의 3이 재정적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팀 브래드쇼 러셀그룹 최고경영자(CEO)는 “국가 성장과 혁신 의제에 맞춘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정부가 고등교육 부문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인공지능(AI)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술 경쟁에서 앞서있는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기에 나섰다. 관련 교육은 세계 정상급으로, 인재들 또한 적지 않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프랑스는 10∼11일(현지시간) AI 정상회의를 열어 관련 기술의 책임 있는 발전과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각국 정부 수반과 AI 기업 대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약 1000명이 참석했다. 프랑스 일간 피가로는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유럽을 세계 AI 지도 위에 올려놓는 것이 이번 AI 정상회의가 가진 여러 목표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양강 구도에서 유럽도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000억 달러(약 725조 원) 규모의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발표하는 등 거대한 자본력과 투자 규모를 무기로 AI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중국은 오픈AI의 챗GPT 개발비 약 5%에 불과한 비용으로 챗GPT에 맞먹는 AI 모델 딥시크를 만들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유럽은 이들 틈바구니에서 유럽만의 강점으로 승부를 낸다는 전략이다. 프랑스는 유럽에도 AI 인재가 적지 않다고 강조한다. 수학이나 AI 엔지니어 교육은 세계적 수준이라 글로벌 AI 연구소들을 주도하는 프랑스 출신 연구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유니콘 기업이자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 미라클의 창업자 필리프 코로는 피가로에 “프랑스는 AI에 대한 진정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얀 르쿤과 아르튀르 멘슈(구글 출신) 등 AI 분야 최고 인재 10명이 프랑스인”이라고 말했다. 유럽 내 유망 AI 스타트업들도 존재한다. 미스트랄 AI(프랑스), 헬싱, 알레프 알파, 딥엘(이상 독일), 유아이패스(루마니아) 등이 대표적이다. AI 기술 발전에서 중요한 에너지 경쟁력에 있어 유럽이 미국이나 중국보다 앞선다는 분석도 나왔다.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이나 스페인의 풍력·태양광 발전 등 저탄소 에너지 인프라를 이용해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컨설팅회사 웨이브스톤의 파트너 차디 한투슈는 피가로에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의 데이터센터는 미국의 데이터센터보다 평균 7배 적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럽 차원의 통합된 AI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한투슈는 “AI 경쟁에서 유럽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는 전략적 자율성의 문제”라고 말했다. 자본력을 내세운 미국과 달리 ‘윤리적 AI’를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우자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강점을 살려 AI 시장에서 유럽이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려면 보다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라클 창업자 코로는 “미국이 5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유럽도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는 단순한 규모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도 대규모 투자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유럽 내 주요 투자 펀드를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은 13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107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교권 침해사건 102건을 심의해 아동학대 피소 건, 손해배상 민사 피소 건 등 54건에 대해 총 1억24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은 교권 침해사건으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교총이 전액 부담해 조성한 기금으로 소송이나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회원은 변호사 선임료를 보조받을 수 있다. 교권 보호를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 교원을 지원하는 제도는 유일하다. 교권 침해사건에 대해 심급별 최대 500만 원, 3심 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행정절차(교원소청심사 청구)는 2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특히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것에 대응해 경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가 동행하도록 안내하고 동행비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열린 운영위원회서 지원이 결정되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3월 부산의 A초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화장실에 보내주지 않았다, 자기 아이만 학습지를 주지 않았다.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다’ 등의 허위주장을 하며 교육청과 경찰에 B교사를 신고한 사건으로 경찰에서 증거불층분 무혐의로 송치해 7월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됐다. 교총은 이 사건에 변호사 선임료 180만 원을 지원했다. 또 지난해 8월 강원도 C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형사사건도 지원에 나섰다. 조퇴를 요청하는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것과 자녀가 다른 학생과 다툼 후 서로 사과를 시킨 사안, 학폭학생과 자녀를 가까이 앉혔다는 이유 등으로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한 건이다. 현재 이 사건으로 해당 학부모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특별교육 이수 6시간 명령을 받았으며, 형사사건은 진행 중이다. 변호사 선임료 300만 원 지원이 결정됐다. 이번 운영위에서는 1심 지원 후 항소심 지원도 결정했다. 2021년 충남 D초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미리 약속된 꿀밤주기를 시늉만 하고 살짝 밀치는 선에 그쳤음에도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해 2023년 1심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다. 검찰이 항소해 2심을 진행했으나 지난해 7월 대전지법에서 기각을 결정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교총은 1심에서 350만 원을 지원했지만, 항소심의 변호사비 300만 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유족보상금 신청에 대한 행정소송을 지원하기로 한 건도 눈길을 끌었다. 경남 E중에 근무하던 F교사는 출근 후 교무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사망하고, 유족이 교직원연금공단에 재해보상 급여를 청구했으나 재심까지 기각돼 행정소송을 진행한 사건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이 사안에 대해 위원회는 106차 운영위에서 위로금 100만 원 지급을 결정한데 이어 행정소송에 변호사 선임료 18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선생님이 학교에서 마음놓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총의 본연의 임무"라며 "교권옹회기금위는 현장 교원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법·제도적 조력이 필요할 때 실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 교육 공동체는 어떤 질문을 할까요? 각자의 역할과 입장에서 다양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때 공통으로 품은 질문은 아마도 ‘사람’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어떤 학생을 만나게 될까?’ ‘어떤 선생님을 만나게 될까?’ 두 질문은 교사 입장에서는 함께 일을 추진할 동료 교사와의 만남, 자신이 가르치게 될 학생들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함께 배우고 성장할 친구와 자신에게 가르침을 줄 교사와의 만남입니다. 교육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배움의 성장을 위해 누구를 만나는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는 내가 원하는 선생님과 학생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시작부터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수용해야 하는 데서 불안과 불만이 만들어집니다.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이상 질문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전제조건을 받아들이고 다시 질문해 볼까요? 갈등을 없애려면? 최근 교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학생들 간 갈등을 없애려면?’ ‘학부모의 민원이 없어지려면?’ 이 역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갈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볼까요? 자신만을 위한 행동과 서로 다른 생각의 차이가 갈등을 유발합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갈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말도 주고받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크기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갈등은 어느 곳에서나 일어나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니 갈등 자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갈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갈등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다시 질문해 볼까요?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종류의 갈등이 있습니다. 교실에서도 마찬가지죠. 학생들 사이의 갈등, 교사와 학부모와의 불신과 갈등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다고 해도 그 해결의 중심에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문제해결은 인간 존엄에 대한 존중이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인간 존엄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다른 이보다 우월, 자만하는 경우를 만들고 약자를 무시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느끼면 어느새 무시하고,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학생은 분노로 상대를 괴롭히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에게 존중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를 갖추면 갈등은 빠르게 해결될 것입니다. 존중의 문화는 선순환을 가져와 갈등이 일어날 요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존중의 교실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해 보세요.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맙다’는 순우리말로 ‘고마’는 존중과 존경을 의미합니다. 교실에서 듣는 ‘고마워’라는 말은 자존감을 올려줍니다. 매일 듣다 보면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 받은 ‘고마워’라는 말을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돌려주면서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새 학년을 준비하면서 교사의 언어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3월에는 매일 학생들에게 이러한 단어를 많이 들려주세요. ‘너라서 고마워, 함께해서 고마워.’ 환영과 기쁨을 표현할 준비를 해볼까요?
삼가, 어린 영혼의 명복을 빕니다 2025년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 A씨가 1학년 김하늘 양(7)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 양이 발견된 곳은 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이며돌봄 교실에서 불과 10~20m 떨어진 곳이다. 하늘의 별이 된 어린 영혼이 겪었을 모진 고통을 어떤 말로 형언할 수 있을까! 현장을 목격한 할머니의 고통과 그 부모의 아픔을 어떤 행위로 위로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그런 고통을 위로할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앞으로 평생 지옥 같은 고통의 터널 속에서 가슴에 묻은 자식을 안고 감내할 슬픔으로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 피맺힌 절규를, 뉘라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깊은 위로를 드리고 싶을 뿐이다. 40여 년 교단에 몸을 담았던 전직 교사로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싶은 간절함으로 전해지지 못할 이 글을 쓰며 지켜주지 못한 죄송함에 눈물로 위로를 드린다. 학교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교사도 사람이니 잘못된 인성으로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고 항변조차 할 수 없음을!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하지만 다른 말로 대신할 수도 없다. 온 세상이 다 썩어도 학교만은 성역으로 남아야 할 마지막 보루이기에 더욱 뼈아픈 사고다. 김 양에게 흉기를 휘두르기 4일 전인 지난 6일, 교사 A씨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또 사용하던 컴퓨터의 작동 시간이 느리다며 기기를 파손했다고 한다. 심각성을 느낀학교 측은 휴직을 권고하고 교육청에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고 당일 오전 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학교에 와서 분리하도록 했으나이날 오후에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그것도 시청각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에 흉기를 휘둘러 학생이 숨졌다. 학교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던가. 보도된 사건의 개요를 종합해보면 예견된 사고였음을 예측할 수 있다. A교사는 이전에도 여러 번 극단 선택을 시도한 바 있다는 것, 며칠 전에도 동료 교사의 목을 누르고 손목을 비틀며폭행했다는 정황까지 있었으니. A교사는 누가 되었든지 같이 죽을 대상을 찾았다는 사실이 무섭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 바 '묻지마 범죄' 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는 그 교사가 수년 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휴직과 복직을 반복했다고 하니 위험성이 내재되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우울증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분석하는 정신과 의사도 있었다. 네티즌들은 우울증이 아니라 조현병이나 망상장애를 겪고 있는 분노조절장애로 보는 사람들도 많다. 그가 혼잣말처럼 자주 말한 내용이 그렇다고 보는 듯하다. '왜 나만 불행해야하느냐" 는 말을 자주 했다는 것. 막을 수 없었을까?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이 불행한 사고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 중대 범죄다. 교육계에서는 심층 분석을 하여 재발방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한 교사가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면서도 교단에 설 수 있는 시스템 문제다.근무에 지장이 없음을 인정해주는의사의 진단서 한 장으로 심각한 문제가 내재된 교사를 받아줘야 하는 학교의 현실은 법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둘째, 서이초 교사 사건에서 보듯교권 추락을 겪고 있는 교직사회에 숨겨진 아픔과 갈등으로 이미 많은 교사가우울증을 호소하며 치료 중이다. 매년 상당수 교사들이 삶을 포기하는 일이 있음에도 보도조차 되지 않은 사고들이 많다. 학부모와의 갈등, 학생들에게 받는 스트레스에 직장 내의 갈등까지 호소하며 교단을 등지는 사례도 많다. 셋째, 학생들의 돌봄 기능을 학교에 맡기는 게 온당한 지 돌아볼 때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정규수업이 끝난 후 늦은 시각인 오후 5시가 다 되도록 학교에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커다란 문제가 아닌가. 단 한 명만 남아 있어도 안전한 귀가 때까지 그 곁을 지켜줘야 할 돌봄 교사 한 명으로 가능한 일인가.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보다 안전한 대책을 세워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자율 귀가 방침에 따랐다고 하니 시간 공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귀가 전에 학부모가 직접 데리러 가야 하지 않았을까. 사고의 희생자는 돌봄 이후에도 학원에 가야 하는 학생이었다. (학원 선생님이 학생이 오지 않아서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찾아가게 된 것이라고.) 넷째, 너무 이른 나이부터 과도한 사교육에 몰입하는 비정상적인 교육 현실도 생각해 볼 문제다. 자식들을 잘 키우려는 부모들의 희망과 꿈을 나무랄 사람은 없다. 1학년 아이가 정규수업에 방과후 돌봄에 이어 학원 생활까지 하고 나면 귀가 시간이 몇 시일까? 맞벌이 가정인 경우에 돌봄 교실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 중 한 명이 아이를 돌볼 수 없거나받아줄 친인척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퇴근 시각에 맞춰 학원까지 병행하는 사례가 많다. (나의 교단 경험 상) 결혼을 포기하거나비혼주의자도 많은 나라다.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가치관에 따라, 막대한 교육비에 따른 경제적 문제 등으로 자녀를 원하지 않는 부부들도 많은 게 현실이다. 어쩌다 한 명이거나 많아야 두 명인 자녀를 둔 가정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귀한 세상이다. 아파트에서 아기 울음 소리가 나면 반가울 정도로 아기 소리를 듣기 어려운 세상인데, 그마저도 끔찍한 사고로 잃게 하는 현실이 비극적이고 너무 아프다. 나라 안팎으로 뒤숭숭한 이 시절에 경천동지할 이번 사고의 충격으로너무나 비통하다. 어린 자녀들의 초등학교 입학이 코 앞인데 학부모들이 겪을 마음고생이 얼마나 클까. 가장 믿어야 할 선생님을 의심하고 감시하는 불행한 사태를 보며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겪을 고통 또한 얼마나 클까. 그동안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돌봐온 수많은 선생님과 돌봄 교사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자녀를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교육당국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세울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한 스승에게서 함께 배우던 어느 날, 친구가 “바람이 부니 나뭇가지가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앞에 있던 다른 친구에게 말하니, 평소에 친한 그 친구가 “저건 바람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라며 서로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언쟁으로 번져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그들은 스승에게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누구의 말이 옳은지 가르쳐 달라고 했다.그러자 스승은 “바람이 움직이든 나뭇가지가 움직이든 그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자네들처럼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자네들 마음의 움직임이라네. 그러니 자네들 마음속 어디에서 바람이 부는지나 잘 헤아려 보게”라고 조언했다. 이처럼 사람들은 마음 속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의견이 갈릴 때가 있고 마음에 상처가 된다. 사소한 것이라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생명만큼은 우주적 가치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증원 문제는 환자의 소중한 목숨을 둘러싸고 일어난 갈등이기에 많은 국민들 모두가주시하고 있는 현실이다. 누가 승자이고 패자를 떠나 진료 현장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은 예쁜 옷에 명품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모습이 예쁠 수도 있지만, 검게 탄 노동자의 땀방울 맺힌 삶의 자세가 아름답고, 아픈 사람에게 치료하는 삶이야말로 더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슈바이처 박사는 우리 국민이라면 모두가 아는 인물이다. 그는 온유하고 사랑이 있었다. 가난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로 떠나기 위해 의학공부를 시작해 1913년 아프리카에 정착하였다. 1965년 가봉에서 생을 마칠 때까지 아프리카를 떠나지 않고 의술로 사랑을 실천했다. 그의 아름다운 삶의 빛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 1952년 마침내 노벨평화상을 받기에 이르렀다. 노벨상위원회는 아프리카에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바친 슈바이처에게 찬사를 보내며 그가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리고, 시상식에 꼭 참석해 달라고 부탁했다. 박사의 영예로운 수상 소식을 들은 세계인들은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고 연설을 들려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노벨상위원회로 시상식에 참석할 수 없다는 편지를 보냈다. 노벨상위원회는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뵙고 싶어 하는데 왜 거절하십니까?” 주변 사람들과 노벨상위원회는 그가 생각을 바꾸도록 설득했지만 그의 의지는 단호했다. “그런 과분한 상을 준 것은 고맙지만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상을 받겠다고 며칠이라도 진료실을 비운다면, 저를 기다리는 많은 환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에게는 상을 받는 것보다 이곳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슈바이처 박사의 이 말에 사람들은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자신을 위한 영광스런 상보다도 인간의 생명 사랑이 앞서 있는 슈바이처 박사야말로 오늘날 이기적인 생각으로 남을 배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한국사회라고 이런 본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 방송을 탄 영광의 한 내과의사는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지역 주민들과 잘 소통하면서 의료활동을 계속하는 모습이 매우 신선하게 보였다.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남이야 어찌되건 자기 집단만 잘 되길 바라는 사회. 남을 배려하지 않고 상대편을 증오시 하면서 살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모습을 부끄럽게 한다. 특히 정치 세계는 상대편을죽이기 위해 못할 짓이 없다는 현실 앞에 대다수의 국민은 절망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같은 이기적인 사회는 모두가 다 손해보고 힘들어질 것은 뻔하다. 스러져 가는 약자인 이웃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면서 조그만 사랑이라도 실천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교내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이버 괴롭힘 등에 이용되는 등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영국에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최근 영국 의회 상원도서관이 발간한 ‘Mobil phones in schools: Mandating a ban?’ 보고서를 인용한 최신 외국정책정보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 내에서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점이 부각된 연구발표가 꾸준히 나왔지만 휴대전화 사용이 주는 잠재적 학습효과 등을 이유로 전면적 휴대전화 사용금지는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5년 런던정경대에서 중등학교의 휴대전화 금지령 이후 시험점수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휴대전화 금지 이후 시험 점수가 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4년도 OECD 국제학업성최도평가(PISA)에서는 15세 학생 중 약 2/3 정도가 수업 중 디지털기기로 인해 주의가 산만해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2020년 영국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잉글랜드, 웨일즈 학생 5명 중 1명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이버 괴롭힘을 당했고, 이 중 72%는 학교에서 경험했다고 밝혀 문제점이 부각됐다. 그럼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한 교육으로 다양한 주제의 창의적 활동이 가능하고 교실에서 프로젝트나 과제를 수행할 때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긴급 상황에서 연락수단으로 용이하다는 이유로 법에 의한 일괄적 규제에는 소극적이었다고 분석했다. 현재 영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형식의 지침만 발표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교내 휴대전화 허용 여부가 개별 학교 권한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20024년 초 교사 1만 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서는 초등학교의 98%, 중등학교의 62%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9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영국 국민의 절반 가량(48%)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의 전면금지를 지지했고, 7%는 수업 중 휴대전화 수거에 찬성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조시 메켈리스터(Josh MacAlister) 노동당 하원의원이 ‘어린이 디지털 안전 및 데이터 보호법안’을 발의해 3월 7일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에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휴대전화 사용 중독에 대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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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7일 01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