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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키움 프로젝트는 2018년부터 교육부가 추진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국가 지원 사업이다. 가정 형편이나 지역적 여건 등으로 충분한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멘토 교사가 1:1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출발선을 맞추는 것이 핵심 취지다. 이를 통해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고, 소외계층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굴·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기에는 KAIST 과학영재교육원이 주관 대학으로 전국을 총괄했으며(센터장 류지영), 2023년부터는 권역별 체계로 전환되었다. 서울·강원권은 서울대(이선영 교수), 인천·경기권은 인천대(한기순 교수), 충청·전라권은 대전대(박성옥 교수), 경상권은 부산대(김정섭 교수)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과 행사가 늘어나 학생들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다.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1:1 멘토링을 중심으로 하되, 방학 집중 캠프, 대학·연구소 탐방,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풍부한 과학문화 경험을 제공한다. 작년 도입된 AIDT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불과 1~2년 만에 수백 명의 교사들이 미국·유럽 등 해외 선진 문화 탐방의 기회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 8년 동안 꾸준히 헌신해 온 영재키움 프로젝트 멘토 교사들은 해외 연수와 같은 특별한 혜택조차 없었고, 보상 체계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묵묵히 학생들을 위해 헌신해 왔다. 대부분의 교육정책이 1~3년, 길어야 5년 안에 다른 사업으로 대체되는 현실 속에서도 영재키움 프로젝트가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대학과 교사가 긴밀히 협력하며 사업을 이끌어왔기 때문이다. 이제는 교육부가 이러한 교사들의 노고를 정당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남연구회구은복 교사는 지역 과학·문화 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테크노파크 등 국가 과학 기관과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제한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서울 등 대도시 학생들은 부모의 정보력으로 다양한 체험 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소외계층 학생들은 과학 체험 한번 경험하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영재키움 프로젝트는 바로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발견되는 영재성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키워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교육부 최은옥 평생미래교육국장과 KAIST 류지영 영재정책센터장이 기획·추진하며 출발했다. 같은 해 중국에서 전학 와 따돌림을 당하던 허은혁 학생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 성장한 사례가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으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후 다수의 소외계층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통해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다. 2024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해 영재 발굴의 저변을 넓혔으며, 지금까지 수많은 학생이 진로를 확립하고 꿈을 현실로 바꾸는 성과를 이루었다. 주요 기여자인 최은옥 국장은 현재 교육부 차관으로, 정책의 뿌리를 지켜가고 있으며, 류지영 센터장은 영재키움 프로젝트뿐 아니라 KSOP(과학 아웃리치 프로그램) 등을 이끌며 수백 명의 소외계층 영재를 이공계 인재로 성장시킨 ‘대한민국 소외계층 영재교육의 대모’로 불린다. 2025년 8월, 제주에서 열린 대표교사 워크숍에서는 주관 대학 교수와 대표 멘토교사들이 류지영 센터장을 교육 분야 훈장 후보로 공식 추천하였다. 이는 개인의 업적을 넘어, “먼저 시작한 사람의 노력이 인정받아야 후배들도 동기를 얻는다”는 교육계의 믿음을 보여준다. 훈장은 개인의 영예를 넘어, 교사와 학생들에게 “노력은 반드시 인정받는다”는 신뢰의 상징이 될 것이다. 영재키움 프로젝트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기회다. 지난 8년간의 성과는 학생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교사·대학·정부가 함께 만든 소중한 자산으로 남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가 일시적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적·사회적 기반 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 길 위에는 최은옥 차관과 류지영 센터장 같은 선구적 인물들의 헌신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소년공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의 삶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도 꿈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오늘날에는 ‘개천에서 용 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재키움 프로젝트를 통해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 제도적 지원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새로운 약속과 지원을 내놓을지 기대해 본다.
오늘날 세계는 초연결사회라 칭하는 통신기술의 연결망만큼이나 국경을 넘는 경제활동, 자유무역, 글로벌 가치사슬로 촘촘히 얽혀 있다. 그런데 그 흐름을 거스르듯 미국은 지난 몇 년간 적극적인 관세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는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 견제’라는 명분 아래 관세 정책을 유지해 왔고, 뒤를 잇는 트럼트의 제2기 행정부는 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자유무역을 외쳐온 나라, 세계화를 주도해온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보호무역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무역정책을 고수하고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 단순한 경제 논리 그 너머의 정치, 산업, 사회적 맥락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경제교육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내면적 고찰과 함께 경제교육의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이 관세를 택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 표면적으로는 ‘무역 적자’와 ‘산업 보호’가 주된 이유다. 하지만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중국 등에서 값싼 제품을 수입하며 제조업이 쇠퇴하고, 자국 노동시장이 약화되는 문제를 겪었다. 특히 자동차, 철강, 반도체, 태양광 등 전략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며 ‘국가 안보’의 문제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더 깊은 이유는 정치적 압박과 사회 갈등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하는 지도자들의 선택에 있다. 미국 중서부 공업지대, 일명 ‘러스트 벨트(Rust Belt)’에서는 한때 번창했던 제조업 도시들이 지금은 공장 문을 닫고 실업자가 넘쳐나는 곳이 되었다. 트럼프는 이 지역에서 이렇게 외쳤다. “중국이 당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돌려놓겠습니다.” 그 결과는? 러스트 벨트에서 트럼프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관세는 단지 무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과 자존’의 문제였던 것이다. 경제교육, 이제는 판단과 해석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의 경제교육은 그동안 ‘수요와 공급’, ‘시장 균형’, ‘자유무역의 이점’ 등 교과서적 정답 중심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경제는 그런 단순한 원리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1. 정답보다 질문이 있는 수업 :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자유무역이 무조건 옳은가?”, “관세는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잃게 만드는가?”, “국가 이익과 세계 연대는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료를 찾고 입장을 정리하게 하면, 경제 개념은 암기가 아닌 판단과 토론의 도구가 될 수 있다. 2. 실제 사례 기반 문제 해결 수업 수업 사례 ‘관세 전쟁 모의 회의’ - 고등학교 2학년 경제 수업에서 한 교사는 ‘미중 무역 갈등’을 주제로 모의 국제회의를 열었다. 미국 대표, 중국 대표, 한국 기업, 소비자 단체, 환경 NGO 등으로 학생들이 역할을 나누고, 관세 인상이 각 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토론했다. 미국 대표는 “자국 산업 보호”를 주장했고, 소비자 단체는 “물가 상승”을 우려했으며, 한국 기업 대표는 “공급망 교란”을 강조했다. 이 수업 후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피드백을 남겼다. “그동안은 미국이 나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돼요.”“경제가 정치와 연결돼 있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이런 수업이야말로 경제교육이 나아갈 방향이다. 복잡한 세계 속에서 정보를 분석하고, 입장을 세우고, 균형 있게 판단하는 능력, 이것이 우리가 길러야 할 세계시민의 힘이다. 경제교육은 삶을 위한 수업이어야 한다 관세라는 단어는 숫자와 그래프,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의 삶과 일자리, 지역 공동체, 정치적 선택이 있다. 오늘날 우리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따라서 단순한 이론보다 비판적 사고와 공감 능력, 정책을 읽는 눈과 인간을 보는 마음이 필요하다. 즉, 수치 너머를 읽을 수 있게 하는 힘은 살아있는 경제교육이될 것이다. 앞으로의 경제교육의 방향 미국의 관세정책은 우리에게 경고한다. “모든 경제 정책에는 이익과 희생이 있다.”“정답은 하나가 아니라, 맥락과 판단에서 나온다.”“경제를 아는 것은 수치를 넘어서, 사람을 아는 것이다.” 이제 경제교육은 단순한 공식 암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생들이 뉴스의 제목을 넘어서 그 본질을 읽는 눈, 경제 속 인간의 얼굴을 보는 감수성, 정책에 대한 자기만의 판단을 세울 수 있는 힘을 갖추도록 도와야 한다.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경제교육이며, 이는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할 미래 세대들을 위한 세계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을 보다 넓히는 복합적 교육의 일환이라 믿는다.
이재명 정부가 첫 교육부장관으로 최교진(사진) 전 세종시교육감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통과되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도덕성, 편향성 등에 대해 교육 현장의 깊은 우려가 상존하지만, 대통령의 임명이 이뤄진 만큼 이제는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12일 밝혔다. 교총은 “최 장관은 특정 이념이나 진영을 넘어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안고 있다”며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과 통합적 리더십의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신임 교육부장관은 현장교사 출신이자 3선 교육감의 경험으로 역대 어느 교육부장관보다 현장성과 교육전문성이 기대된다”면서 “이러한 강점이 교육행정에도 반영되고, 교육계를 단합시킨 가운데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교육부장관의 제1목표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라는 국정과제가 현장 체감하도록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개정,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 법제화, 학생안전과 교사보호를 담보하는 현장체험학습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장관이 최우선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교학점제 전면 개편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교원의 행정업무 완전 분리를 위한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 및 전담인력 확충 ▲학교폭력을 ‘교육활동 중’ 사안으로 조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유아교육 공교육 체제 확립을 위한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교원보수·처우인상 등 산적한 과제 해결을 주문했다. 교총은 교육을 살리기 위한 상시적 협의체제 구축도 제안했다. 이날 최 장관은 대전현충원에서의 참배를 첫 일정으로 소화한 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로 이동해 취임식을 가졌다. 최 장관은 취임사에서 교권 회복, 학생 경쟁 완화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이후 인공지능·직업·민주시민교육의 강화, 지역대학 구조개혁 등 해결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취임식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는검증 과정 중 불거진 여러 문제를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청문회 과정 자체가 그동안 살아온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아주 귀한 기회가 됐다”며 “많이 반성하고 많이 아프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지금도 우려하는 분들이 계실 것인데 그분들의 우려를 잊지 않고 우려가 기대로 바뀔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덧붙엿다. 최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음주 운전, 논문 표절, 소셜미디어(SNS) 막말, 정치적 편향성, 여중생 폭행 전력, 공기업 낙하산 취업, 북한 옹호 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현재 고1 학생이 치르는 2028학년도 입학 전형부터 수시모집 시작 일정을 9월 20일로 미루는 내용 등을 담은 ‘2028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이는 2028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하반기 모의평가(모평) 시행일이 9월에서 8월로 옮겨지는 것에 대한 일정 조정이다. 1주일 정도 앞당겨진 모평 일정으로 수시 일정을 조금만 늦추면 성적 통보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모평 시행일부터 성적 통보까지는 2주 정도가 소요된다. 현재는 수능 하반기 모평 성적 통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시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이어 전문대교협도 수시모집 시작일을 이동하면서 대학 입시 일정 조정이 완료됐다. 얼마 전 대교협도 수시모집 시작일을 하반기 수능 모평 성적 통보 이후인 9월 20일로 정한 바 있다. 앞서 교육부는 2028학년도 하반기 수능 모평 일정 변경안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하반기 모평을 8월 넷째 주 또는 다섯째 주에 시행하기로 했다. 마지막 모평 성적 통지 전 수시모집에 지원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큰 불확실성 때문에 고액 사교육 컨설팅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오자 시정한 것이다. 이번 기본사항 발표에는 ‘고른기회(지역인재) 특별전형 지원 자격 명확화’도 포함됐다. 전문대교협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반영해 2028학년도부터는 간호학과에서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선발할 때 2022년 중학교 입학자부터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중학교와 해당 대학 소재 지역의 고교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 기간 내내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지원 자격을 안내했다. 또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과 관련해 재학 및 거주 기간의 기준이 되는 ‘입학일’과 ‘졸업일’을 지원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날짜로 한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의 세부 자격 기준도 재정리한다. 수시모집은 2회(차)까지 운영하고 정시모집의 경우는 1차례만 진행하는 것은 종전과 동일하다. 원서 접수 일정도 학생·학부모가 쉽게 기억하고 충분히 진로·진학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전국 모든 전문대학이 동일하게 운영한다.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마감은 '대입지원방법 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마감시간을 고려해 수시는 21시, 정시는 22시까지로 정했다. 학생·학부모 및 교사 등이 전문대학 입학전형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입학 전형방법 간소화 및 ‘특별전형’명칭 표준화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학생 선발 시 핵심 전형요소 5개(학생부·수능·면접·실기·서류) 중에서 전형요소 간 반영 비율을 결합해 수시 4개, 정시 4개 이내로 전형방법 수를 제한한다. 정원 내 특별전형은 총괄적인 특징과 지원 자격 등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는 7가지 용어(일반고·특성화고·협약을 통한 연계교육·고른 기회·특기자·추천자·대학자체)로 전형명칭을 표준화해 학생·학부모·교사들이 전형유형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대교협은 이번 발표 사항 등을 전문대학 포털-프로칼리지(www.procollege.kr)와 홈페이지(www.kcce.or.kr)에 게재할 예정이다.
경기 수원 지동초(교장 이영선)는 10일‘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지동초 학생자원봉사단,팔달구청·지동행정복지센터, 수원교육지원청과 함께하는 생명존중 캠페인‘어떤 너라도 사랑해’활동을 펼쳤다.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자신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소중한 사람으로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동초5, 6학년 학생15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수원愛통통봉사단’은 동물 캐릭터 옷을 입고 등굣길 교문 앞에서 전교생을 맞이하며“어떤 너라도 사랑해!” “소중한 생명 함께 지켜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우리가 함께 해”등 생명 존중 구호를 외치며 캠페인을 벌였다.봉사단과 등교하는 학생들은 활기찬 분위기 속에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날 캠페인은 지동초 자원봉사단 외에도 팔달구청 가정복지과 공무원2명,지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청소년 지도위원10명,수원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공무원2명도 동참해 서로가 격려하면서 협업 캠페인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학생 자원봉사단과 등교학생들은‘어떤 너라도 사랑해’라고 적힌 현수막 글씨에 학생들이 작성한 생명존중 서약서를 붙이는 활동이 진행했다.또한,생명존중 뱃지 도안 교내 공모전에서 선정된 학생의 그림으로 제작한 생명존중 홍보 뱃지(하단 사진 참조)를 나누어 주며 캠페인의 의미를 확산시켰다. 또 팔달구와 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나온 이들은홍보물을 나누어 주며 생명존중과 함께 학교폭력의 종류,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우리들의 약속,도움요청 방법 등을 홍보했다. 수원교육지원청 공무원은 등교생들을 맞이하며 학생자원봉사단 활동을 격려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5학년 학생은“우리가 하는 등굣길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친그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며“앞으로 친구들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따뜻한 말을 더 자주 건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영선 교장은“이번 캠페인은 수업시간에 배운 생명의 소중함과 희망의 가치를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위험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배웠으리라 믿는다”고 했다. 격려차 방문한 안유선 수원교육지원청 장학사는“교실에서 배운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확산되는 것을 보았다”며“9, 10월이 생명 존중의 달인데 학생봉사단이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니 전교생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는 모습이 보기에 좋았다”고 했다. 이 학교에서 생명존중 업무를 담당한 김영우 학교사회복지사는“지동초는 교육과정 연간 운영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생명존중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따듯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세계 자살예방의 날’은 매년9월10일.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자살문제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 전 세계에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세계 기념일이다.우리나라도2003년부터 매년9월10일을 정해 이날을 기념하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자살률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9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경남테크노파크에서 100여 명의 경남 지역 교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강 회장은 현재 학교 현장에 대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교권 문제, 비본질적 행정업무, 계속 변화하는 교육정책 등으로 교육 현장이 매우 혼란하다”며 “선생님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결국 교육 본질까지 흔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총 회장 취임 이후 전국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우리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충 속에서 헌신하고 계신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총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원들은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냈다. 이들은 ▲교원 상해·폭행에 대해 의료인 수준의 강력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통한 교권 회복 및 시민권 보장 ▲교권 및 교육공동체 회복 여론 조성 ▲교육적 목적에 의한 교원 정원 확충 ▲교원 처우개선과 근무 여건 향상 ▲학교 안전과 교원 책임 해소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전했다. 또 교총과 현장 교원 간 원활한 의견 교환을 위한 소규모 간담회 활성화도 원했다. 참석자들의 의견에 대해 교총 입장을 설명한 강 회장은 “현장 어려움과 교총에 바라는 점들을 진솔하게 들려주셔서 감사하다”며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는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 유계현 경남도의회 부의장, 권순기 경남 사회대통합위원회 분과위원장, 이충수 경남교사노조위원장, 김정희 경남교육청 학교정책국장 등이 함께 했다. 한편 강 회장은 8일엔 진주동중, 진주동명중·고, 삼현여중 및 삼현여고, 수정초, 진주교대부설초를, 9일엔 김해내동중을 방문해 현장 교원들과의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경기 안양만안초(교장 최윤숙)가 11일 아침,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열었다. 이번 캠페인은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따뜻한 협력의 장이 되었다. 행사는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약 한 시간 동안 학교 정문과 후문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안양만안녹색어머니연합회원과 학부모, 교직원그리고 지역 사회 단체 관계자까지 40여 명이 참여해 아침 등굣길을 지켰다. 참석자들은 횡단보도 앞에 서서 학생들의 안전한 건널목 이용을 돕고,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들에게는 서행을 당부하며 교통질서 준수의 필요성을 알렸다.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밝게 인사하는 모습은 학생들에게는 든든함을, 주민들에게는 경각심을 전했다. 참여한 녹색어머니회 회원은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 늘 마음이 쓰였는데, 이렇게 여러 어른들이 나와 도와주시니 안심이 된다”며 “이런 캠페인이 정기적으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윤숙 교장은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주신 학부모님과 지역 사회 구성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가정·학교·지역 사회가 함께 힘을 모은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만안초인근은 아파트 단지와 상가가 밀집해 아침 시간대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이다. 이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꼽혀왔다. 이번 캠페인은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학교 측은 앞으로도 경찰과 녹색어머니회, 학부모회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하루의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전체에 안전 문화를 퍼뜨리는 출발점이 되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만안초등학교 교통안전 캠페인은 지역 사회의 따뜻한 협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광주교총(회장 손영완)이 지난 1년여간 악성 민원을 반복해온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청은 교사를 위협하는 악성 민원·무고 고소에 대해 선제적 형사 고발을 시행해야 한다”고 10일 촉구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만으로는 교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없으며, 단순히 교사 개인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의 신뢰와 존엄을 지키는 문제라는 것이다. 지난해 5월 광주시내 A초에서 6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교과서를 던지며 극심한 욕설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 교권보호위원회는 같은 해 6월 해당 학생에게 학급 교체 및 특별교육 9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9시간을 부과하고, 피해 교원에게는 심리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는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 불복한 학부모가 학생인권구제위원회 신고, 행정심판 청구, 전학과 재전학 반복, 교사 형사 고발 등 지속적인 민원을 이어갔다. 광주교총은 “피해 선생님은 각종 소명자료 제출과 경찰 조사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4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사건 발생일과 같은 요일·시간이 되면 트라우마 증상이 반복되는 등 선생님의 삶은 사실상 파괴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손영완 회장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감 명의로 교사를 협박한 학부모를 고발한 사례를 들며 “시교육청이 별다른 추가 대응 없이 방치해 피해 교사를 악성 민원에 홀로 맞서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이라도 교육감 대리 고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교사들이 온전히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철 울산교총 회장은 9일 천창수 울산교육감을 만나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학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시교육청이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울산 지역 A초 학부모가 학생 입학 전부터 이달까지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해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어렵게 하고, 담임교사 휴직은 물론 동료 교사들도 집단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총은 8일 입장을 내고 “시교육청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교육청은 8일 교육감 명의로 해당 학부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협박, 무고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은 “고발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학교 정상화와 피해교사 회복은 쉽지 않다”며 “악성민원에 대한 고발 후 수사, 재판 과정 등을 교육청이 책임지고 해결해주는 모델이 돼 달라”고 요구했다. 또 교권 침해로 판정이 나도 가해자 조치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점을 설명하며 법률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외에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청과 교원단체 간 협의체 구성 ▲나이스 기반 온라인 상담 및 민원 예약시스템 마련을 교육부에 요구 ▲교원 휴대전화 번호 비공개 원칙 천명 ▲학교폭력 학생 분리 조치시보결수당 지급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천 교육감은 협의체 구성에 대해 찬성하며, “교총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경기 남곡초(교장 지정구)는 9일 오전, 학교 정문 앞과 인근 도로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용인 동부 녹색어머니연합회가 주관하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및 시청 관계자, 용인동부경찰서장과소속 경찰관, 처인모범운전자회, 남곡초등학교 학부모 대의원회, 교직원,학생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해 ‘어린이가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주요 도로변에서 피켓을 활용해 메시지를 전달하며, 운전자들이 스스로 교통 법규를 지키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했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교통안전 물품을배부하여 교통안전 수칙을 상기하고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익히도록 했다. 특히 남곡초학생자치회 학생과 교직원이 직접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더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을 찾은 한 학부모는 “학교와 지역 사회가 함께 나서니 아이들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어 뜻깊다”라고 말했다. 지정구 교장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큰 힘이 된다”라며, “오늘 캠페인을 계기로 학생들은 교통안전 습관을, 어른들은 안전 운전 문화를 되새길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캠페인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우리가 피켓을 들고 ‘멈추고, 살피고, 손들고, 건너자’ 같은 구호를 외치니 친구들이 손뼉을 치며 호응해 줬다. 친구들이 웃으면서 따라 외치는 모습을 보니 교통안전수칙을 재미있게 알릴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 운전 문화 확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남곡초 학생들에게도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남곡초와 협력 기관들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통안전 활동을 이어가며,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정부가 2026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신규교사 모집 규모를 1년 만에 감축으로 선회했다. 늘봄지원실장 채용으로 2025학년도 늘렸던 초등 신규교사 모집 인원을 이전으로 돌린 것이다. 교육부는 10일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고한 2026학년도 공립 유·초·특수학교(유·초)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인원을 취합한 결과를 발표했다. 총 선발 규모는 4353명으로 전년 대비 20%(877명) 줄었다. 초등 신규교사는 3113명, 유치원은 668명, 특수(유.초)는 572명으로 집계됐다. 초등은 전년 대비 1159명 줄어 27.1%의 감소율을 보였다. 이는 2025학년도 모집 때 늘봄지원실장 채용 인원에 따른 한시적 증원으로 2025학년도에 4272명을 모집했으나, 1년 만에 다시 이전 규모로 돌아갔다. 교육부는 늘봄지원실장 도입 당시 신규교사 증원을 2~3년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지만 결국 1년 ‘반짝’ 증원에 그쳤다. 17개 시·도 중14·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소폭이긴 하나 강원·충남·전남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유치원은 전년 대비 73.0% 늘어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인구가 늘어난 서울과 경기는 각각 33명과 134명 증가했으나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부산과 울산은 0명이다. 특히 부산은 2년 연속 신규 모집이 없다. 지속적인 증가 추세인 특수(유·초)는 5.6% 늘었다. 중등·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임용시험 모집공고는 10월 1일 발표될 예정이다.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학교법인 소속의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 등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고, 교육공무원도 사립학교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시행(19일)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해 파견 사유, 기간, 절차 등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립학교 교원 인사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교육부의 관측이다. 같은 사립학교에서 교사인 부모와 그 자녀인 학생이 함께 근무·재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되고, 사립학교에서도 학생 수요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역시 19일 시행을 앞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도 이뤄지면서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진도 할 수 있게 됐다. 법 개정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 범위가 규정됐다. 교육공무원임용령도 개정돼 대학 교원 임용권자가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부정행위의 범위가 구체화 됐다. 임용 부정행위의 범위로는 교육경력, 연구 실적 등 대학교원 자격에 관한 사항 등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 규정됐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돼 교육부는 매년 교육부 장관이 마련해 시행하는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교육 추진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말까지 수립하게 된다. 추진계획에는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관계 기관과의 협력 지원 및 교원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마약류 중독·오남용에 관한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날 고교학점제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우리나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임 교원 급여는 평균을 밑돌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9일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5’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 OECD 교육지표는 교육 전반에 관한 국제 비교 자료를 위해 매년 제공되고 있다. 이번 조사 연도는 교육재정 2022년, 학생·교원 2023~2024년, 교육 참여·성과 등이 2023~2024년에 해당한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교 21.6명, 중학교 25.7명으로 OECD 평균(초등 20.6명, 중학교 23.0명)보다 각각 1.0명, 2.7명 많았다. 이는 그나마 농산어촌 소규모학교까지 포함된 값이라 적게 나온 편이다. 전국 초·중·고 학급의 71.7%가 학생 수 21명 이상인 과밀학급이고, 학급당 학생 수 26명 이상 학급도 32.1%에 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초중등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PPP’(Purchasing Power Parity, 미국 달러에 대한 구매력 지수) 기준 3만7773달러로 OECD 평균인 4만4465달러(초등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직 경력 5년 미만 저연차 교사의 중도 퇴직자 수가 2020년 290명에서 2024년 380명으로 31% 증가하고, 2024년 전국 교대(초등교육과 포함) 자퇴생이 전년 대비 34.5% 급증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초임 교사의 보수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끄러운 교육 현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로 교원 정원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정규 교원 확충과 교직 붕괴를 막기 위한 교원 보수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높았지만, 이를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조사 연도인 2022년 당시 이례적인 내국세 수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6조 원 추가된 일시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교총은 “이후 2년 연속 교부금 삭감으로 교육 현장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내년 예산안 역시 인건비, 물가 상승률, 고교학점제, 특수교육 여건 개선 등 신규 정책 수요를 고려하면 사실상 감액 편성이나 다름없다”고 전망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넷마블 문화재단과 공동으로 9~10일 강원도 홍천 소노캄 비발디파크에서 ‘2025 전국 장애학생 이(e)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전국 최대 규모의 특수교육 디지털 축제인 ‘장애학생 이(e) 페스티벌’은 장애학생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미래 사회 준비를 목적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디지털을 통해 내일의 꿈을 키운다는 의미로 ‘빛나는 꿈 e!, 찬란한 내일 e!’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전국 약 2500명의 참여자가 지역 예선을 거쳤다. 본 결선에서는 1600여 명의 학생과 지도교사가 정보경진대회(‘로봇 코딩’, ‘동영상 제작’ 등 18개 종목)과 이(e)스포츠대회(‘모두의 마블’, ‘FC 온라인’ 등 10개 종목)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이번 행사의 홍보대사는 장애 극복 과정을 자체 제작의 영상으로 소개하며 국민에게 감동을 안긴 박위 씨로 9일 ‘우리들의 이(e)-라이브’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한다.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현한 정은혜 작가도 대회 장면을 스케치할 예정이다. 비트펠라하우스, 코카앤버터, 매직페이커쇼 등 다양한 공연과 다채로운 문화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대회장 주변으로 인공지능 그림 그리기, 360도 포토,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디지털 체험행사를 운영한다. 특히 국내 최초로 무장애 환경 조성 행사로 열린다. 자막, 수어 통역, 음성 해설,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맞춤형 편의 지원을 확대했다는 것이 주최 측의 설명이다. 김선미 국립특수교육원장은 “디지털 정보 접근의 어려움이 곧 장애가 되는 시대”라며 “이번 2025 전국 장애학생 이(e) 페스티벌을 계기로 장애학생이 디지털 사회에 적응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5일, 경기 하남시 신장초(교장 최진성)에서 5학년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만남이 열렸다. 이규희 작가의 악플 전쟁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1학기 동안 '온책읽기' 프로그램을 통해 책을 읽으며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최근 SNS와 단체 대화방에서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왕따와 학교폭력 같은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이규희 작가는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악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선플의 필요성, 그리고 올바른 온라인 예절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생들은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악플 전쟁 이후의 다양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에 대한 이야기와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 깊이있는 조언을 들려주시는 등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의 과정과 작가로서의 삶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며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강의 말미에는 이규희 작가와 함께 선플 선서문을 소리 높여 외치기도 했다. 이 순간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서로에게 좋은 말을 쓰는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소감문에서는 책을 읽은 이후 학급 단톡방에서 서로서로 좋은 말 쓰기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이는 독서가 학생들의 마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음을 잘 보여준다. 신장초는 앞으로도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풍부한 교육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며, 독서의 즐거움이 그들의 삶에 깊이 스며들기를 바란다. 이규희 작가는 "독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선생님, 제 꿈은 선생님이에요.” 몇 년 전, 한 학생의 이 말 앞에서 필자는 그 학생의 눈을 지그시 응시하며 말없이 서 있었다. 틈만 나면 학교 도서관의 구석에 앉아 늘 조용히 책을 읽던 그 아이가, 무언가를 느낀 듯 건넨 이 한마디는 지난 세월 교사로 살아 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했다. 그 아이의 말에는 이 시대를 사는 교사들에 대한 묵시적인 존중이 담겨 있었고, 동시에 무거운 책임과 의무감을 서려있었다. 오늘날 교육자로 산다는 것은 지식 전달자를 넘어, 삶의 모델이자 존재 자체로 가르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시대는 교육자에게 쉽지 않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교권 추락은 끝이 없고, 신뢰는 무너지고, 교사는 고립되어 가며, 교실은 더 이상 ‘성장’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생존’의 전선이 되었다. 한국 교육 현실: 교사들이 사라지는 교실 최근 5~6년 사이에 100여 명에 달하는 교사들이 전국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충격적인 통계가 보도 되었다. 그중 상당수는 학부모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따른 몸과 마음의 소진, 그리고 보호받지 못한 교권 속에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던 이들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직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심각한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상당수는 교직을 떠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는 이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사는 더 이상 교실에서 존중받는 어른이 아니며, 심지어 학생과 학부모의 ‘을’로 전락한 현실이다. 교육자의 본질은 지식이 아니라, ‘존재’다 하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누군가는 교실을 묵묵히 지키고 있다. 지방의 한 시골 초등학교 교사 김 선생님은, 폐교 위기 속에서도 5명의 학생을 위해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 오고, 학교 뒷산에서 과학 수업을 하며, 아이들과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녀는 말한다. “수업보다 먼저 가르쳐야 할 건,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입니다.” 이 말은 교육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교육은 결국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며, 아이들은 교사의 말보다 태도와 진심을 기억한다. 아이들의 눈은 날카롭다. 가르치는 내용보다,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운다. 권위’가 아닌, ‘신뢰’로 서는 시대 이제 교사는 과거처럼 ‘권위’를 앞세울 수 없다. 오직 신뢰와 진정성만이 교육의 유일한 토대가 되었다.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존경받던 소위 교사의 전성시대는 이미 지난 지 한참 되었다. 아이들은 질문한다. “선생님은 어떤 삶을 사나요?” 그래서 교사는 매밀 매일이 교육이자, 매 순간이 교과서인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실수도 하고 흔들리더라도, 아이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는 그 태도가 결국 교육이 된 것이다. 교육자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 교사는 무엇보다 먼저 첫째, ‘왜 이 길을 걷는가’를 잊지 말고 항상 물어야 한다. 그래야 방향을 잃지 않는다. 청운의 꿈을 안고서 직업 이전에 ‘사명’으로 시작한 이 길, 아이들에게 처음 이름을 불린 날의 감동을 마음에 소중히 간직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배움을 멈추지 않이야 한다. 교육자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교사도 계속 공부하고 변화해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꿈을 가진 아이들을 이끌 수 있다. 셋째, 동료와 함께 걸어야 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교육은 혼자 견딜 수 없다. 교사들끼리의 연대, 학부모와의 소통,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교실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이 시대의 교육자는 다시 교육의 본질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프랑스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는 말했다. “가르친다는 것은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 교육자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깨어날 수 있도록 불을 지피는 사람이어야 한다. 입시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도, 교육자는 아이의 눈빛 속에서 ‘가능성’이라는 불씨를 발견해야 한다. 누군가는 “교사는 더 이상 존경받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교사는 존경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다. 존경받을 만한 삶을 솔선수범하며 살아야 하는 자리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아이를 사랑하는 일,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첫 걸음임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나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라는 느낌을 심어준다면, 그 교사의 삶은 이미 위대하다 할 수 있다. 오늘도 교실 앞에 선 선생님들, 아이들은 당신을 보고 자란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교육자의 삶은 결코 나의 것만이 아니다. 당신을 바라보는 무수한 눈망울을 직시하고, 현실이 당신을 외롭고 힘들게 하고 또한 속일지라도 아이들과 함께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교육자가 되길 기대하는 마음이다.
한국교총과 울산교총(회장 이진철)은 최근 알려진 울산 지역 내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8일 공동 입장을 내고 “시교육청은 고발 조치에만 머물지 말고 교사 보호와 학부모 소송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고발 이후 고발인 조사 및 소송 과정과 결과를 모두 교육청이 수행해 학교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이 밝힌 바에 따르면 울산 시내 A초 1학년 학부모는 입학 전부터 이달까지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해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어렵게 했으며, 담임교사 휴직은 물론 동료 교사들도 집단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학부모는 학칙상 할 수 없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담임교사에게 요구하거나 30~40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학교, 교육지원청에도 체험학습 등 학사일정과관련한 악성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담임교사는 병가를 내고 심리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학교도 예정돼 있던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교총은 해당 학부모의 행위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돼 특별교육 명령이 내려졌지만, 학부모의 거부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 교권 침해 가해 학부모에 대한 조치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이는 악성 민원이 장기화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교총은 “서울, 전북 등 장기화하는 악성 민원을 보면 교육청의 대응력 부족과 해당 학부모의 상상하기 어려운 법적 지식과 끈질김이 있다”며 “교육기관인 학교와 교원은 교육에 전념하고, 악성 민원은 교육청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이 지난 7월 전국 교원 4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8.3%가 올해 3~7월 사이에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이 악성 민원을 걸러내고 교원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87.9%에 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상습 악성 민원 학부모 처벌 강화, 악성 민원 학부모 교사 접근 차단 대책 마련, 교원 휴대전화 비공개화, 학부모의 교원 상해·폭행·성폭력은 가중처벌 등의 조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교육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교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나눈 대화 일부가 공개되어 논란이 됐다. 국회의원들도 국회 본회의장이나 국정감사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사진을 보다가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다. 또 유명 아이돌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지인 간 SNS 대화 내용이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과 함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공식 석상에서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한 유명인들의 사담이 노출되는 것을 ‘핫 마이크’라 한다. 핫 마이크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직업이 바로 교직이다. 수업하면서, 학부모를 만나면서, 회의나 출장, 사석에서조차 조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SNS에서 올린 사적 사진이나 글조차 위험성이 있다. 사생활 노출 문제뿐만 아니라 시기나 내용의 여하에 따라 말이 나올 수 있다. 타인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이 싫다면 영국의 알렉스 퍼거슨 전 맨유 감독의 말을 참고해야 한다. “트위터 말고도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많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라, 트위터 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교실에서의 몰래 녹음이 계속 늘고 있다. 유명 웹툰 작가 학부모의 특수교사 정서학대 고소 건은 2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 이처럼 타인에 의한 몰래 녹음, 무단 촬영, SNS상의 명예훼손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는 명백한 피해로 구제나 보호, 대응이 가능하지만 스스로 한 행위는 쉽지 않다. SNS에 올린 글은 긴 생명력과 전파성이 있다. 나의 소식과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자랑하려고, 반성하려고 했던 글과 사진은 추억과 삶도 되지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 못을 빼도 자국은 남는다. 얼마 전 뉴스에 이미 수년 전 명퇴한 교사가 과거 학생 체벌로 인한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논란이 됐다. 오랫동안 교권 업무를 맡다 보니 유사한 많은 사건을 접하게 된다. 특히 핫 마이크를 차고 늘 지내는 선생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씀이다. 플라톤도 같은 말을 했다. 물론 입, 눈, 귀 모두를 닫고 살수만은 없다. 그러나 소통을 위해서든, 정보와 소식을 나누기 위해서든, 관심을 끌기 위해서든 글과 사진을 올리기 전에 한 번은 고민해야 한다.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기후위기가 삶의 방식을 바꾸며, 인간관계마저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따뜻함과 다정함, 그리고 그로 인해 세상을 살기 좋게 바꾸는 힘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묻고 고민해야 할 것은 “교육은 어떤 사람을 길러내야 하는가?”이다. 성적이 높은 사람? 명문대에 진학하는 사람? 대기업에 입사하는 사람? 아니다. 교육이 궁극적으로 길러내야 할 사람은 단 하나,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인주의와 내 새끼 지상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길러낼 수 있을까? 지식이 아니라 공감을 가르쳐야 한다 지식은 정보의 조각이다. 그러나 공감은 사람을 움직이는 진심이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다. 어느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과제를 주었다. “이웃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보세요.” 아이 중 한 명은 이웃집 노부부에게 갔다. 그들은 오랫동안 외롭게 살고 있었고, 아이는 매일 그들을 찾아가 말을 걸고, 그림을 그려드렸다. 몇 달 뒤, 그 노부부는 학교에 편지를 보냈다. “당신의 학생 덕분에 우린 다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 아이가 배운 것은 수학, 영어를 넘어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법이었다. 이처럼 교육은 문제를 푸는 방법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을 함께 가르쳐야 한다. 교실에선 '함께하기', '경청하기', '도와주기' 같은 생활 교육이 지식 교육만큼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왜냐면 공감은 배려로 이어지고, 배려는 곧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경쟁이 아니라 책임감을 심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 교육은 여전히 경쟁 중심이다. 남보다 앞서기 위해, 더 높은 점수를 위해, 즉 출세와 성공을 위한 교육 가치에 매몰되어 있다. 그런 경쟁 속에서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기 쉽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묻는다. “너는 꿈이 뭐니?”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너는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니?”라야 한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단원고 고(故) 이호진 군의 일기가 알려졌다. 그는 생전에 이렇게 썼다. “나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위험한 곳에서도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호진 군은 실제로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꿈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고귀했다. 그는 ‘자신만을 위한 성공’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책임감을 품은 아이였다. 교육은 ‘성공하는 법’뿐 아니라 ‘책임지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학급에서 친구들과 함께 규칙을 만들고 지켜가는 과정,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해보는 프로젝트 학습,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 캠페인 등은 아이들에게 ‘내가 이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임을 일깨워준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종종 아이들에게 결과만을 칭찬한다. “1등 했구나!”, “상을 받았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힘은, 늘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핀란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시험보다 ‘실패일기’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학생들은 매일 자신이 실수한 경험을 기록하고, 그것을 반성하고 어떻게 극복할지를 함께 나눈다. 어느 선생님은 말한다. “우리는 아이들이 실패에 강한 어른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사람이다. 교육은 ‘틀리지 않게 하는 법’이 아니라, ‘틀려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교육의 최종 목표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도 우리의 수많은 교실에서는 수학 공식, 영어 단어, 역사 연도들을 반복해서 학습하고 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이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을 세상에 배출해야 한다. 더 나은 세상은 '더 나은 사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더 나은 사람은, 더 좋은 교육에서 태어난다. "세상을 밝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에 우리가 보다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공약 중 가장 주목받은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다.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10여 곳으로 육성한다는 것인데. 이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교육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한다. 우리 교육정책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고등교육 자원을 전국으로 분산시켜,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우리 교육의 오랜 과제였다. 더 나아가 사교육 의존을 줄이고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하지만 이 같은 이상적인 목표와 달리, 현실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과연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지방에 10개 세운다고 해서 입시경쟁이 완화되고,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까? 서울대 지방캠퍼스는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일단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2021년 김종영 경희대 교수가 동명의 저서를 통해 본격적으로 제기한 이후, 2022년 대선과 2024년 총선을 거치며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주요 핵심 내용은 ‘브랜드 공유’, ‘재정 상향’, ‘법·제도 개편’이다. 이는 학벌 중심 사회를 넘어 ‘지역과 계층, 시대가 함께 설계한 지식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서울대라는 국가대표 대학의 기능과 상징을 전국적으로 만들어, 단일 위계 구조를 해체하고 지역을 자립 가능한 지식 거점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브랜드의 공유’는 서울대 이름을 공동학위제로 전국 10개 거점국립대가 함께 쓰는 구조를 말한다. 공동학위제를 도입해 ‘서울대 충남캠퍼스’, ‘서울대 전북캠퍼스’ 같은 구조로 이름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재정 상향’은 서울대 학생 수준의 재정지원을 각 지역 거점 대학에 분산 투자해 상향 평준화를 도모하여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70% 수준까지 올린다는 것이다. ‘법·제도 개편’은 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 통합 관리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대학 통합 네트워크 속에서 총장을 임명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법적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공교육 회복과 사교육 경감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도 함께한다. 정책입안자들의 입장에서 긍정적 측면을 보면 선발 경쟁이 분산될 경우, 입시 전략이 단순화되어 학원·과외로 집중하는 경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또 지역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서울대급 대학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면, 서울 중심 사교육의 수요가 일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정원 확대 없이 경쟁만 분산되면 학원 시장은 기존 수요를 다른 대학으로 이전할 것이 분명하다. 사교육 구조만 복제될 수 있고 상위층 수요층은 여전히 차별화된 대입 전략을 선호하면서 사교육은 오히려 차별화된 서비스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하여 언뜻 드는 생각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사교육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줄 수 있는 잠재성을 담고 있으나, 그 효과는 입시 병목 중심 상위권에서 일부 학생에게 제한될 수 있으며, 정책 대상 확대 및 교육내용 실질적 강화, 지역 산업과의 연계 등 후속 전략이 병행되지 않으면 사교육 시장 구조의 견고함을 깨뜨리기에는 미흡해 보인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사교육을 줄이기 어려운 이유 그럼, 구체적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사교육을 줄이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보자. 필자는 실제 교육현장과 사교육 시장을 고려할 때, 이번 정책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서울대급 대학의 숫자만 늘린다고 경쟁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사교육은 단순히 ‘좋은 대학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상대평가 경쟁’ 때문이다. 서울대급 대학이 10곳 생긴다 해도,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그대로 유지되며, 사교육은 그 경쟁에 적응하며 더 정교해지고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즉 서울대가 하나일 때는 그 한 자리를 두고 경쟁이 치열했다. 서울대가 열 개가 되면, 그 열 개의 자리를 두고 경쟁이 분산될 수는 있겠지만, 경쟁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서울대급을 지방에 만들어도 결국 서울 중심 구조는 그대로 간다. ‘서울대급’이라는 간판이 또 다른 서열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서울대는 단지 학문적 우수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성공, 경제적 안정, 정치·행정적 영향력까지 함께 상징한다. 여러 면에서 서울대 서울캠퍼스는 독점적 위치에 있어 학생들과 학부모는 여전히 ‘서울에 있는 서울대’를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높고, 지방에 있는 서울대급 대학은 ‘차선책’으로 인식할 것이다. 이는 사교육을 줄이기보다, 지방에서도 서울 입시를 위한 사교육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해외 사례에서도 이런 구조는 반복된다. 미국의 주립대 시스템, 예컨대 캘리포니아 대학교(UC) 시스템에는 버클리·UCLA·샌디에이고·어바인 등 여러 캠퍼스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경쟁은 버클리와 UCLA에 집중된다. 입시 결과, 연구비, 교수진 수준, 취업 성과 등 모든 주요 지표에서 중심 캠퍼스가 다른 캠퍼스를 압도하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시스템 내에서도 중심축의 서열화는 피하기 어렵고, 한국에서도 서울대 본교캠퍼스와 지방캠퍼스 간 격차는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근본적으로 사교육 시장은 무척 빠르게 적응한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은 생기므로 새로운 입시 제도, 새로운 대학, 새로운 전형이 생길 때마다 사교육 시장은 곧바로 그에 맞춘 전략·컨설팅·강좌·패키지를 만들어낸다. 서울대 10개가 생기면, ‘서울대 지방캠퍼스 대비반’이 생길 뿐 사교육이 줄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오히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또 다른 불안을 심어주고, 사교육 수요를 늘리는 원인이 된다. 정책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현실에서 ‘또 다른 경쟁’으로 읽힌다면 사교육은 오히려 더 정교해지고 체계화될 수 있다. 결국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정치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사교육 문제해결에 있어서는 근본적 접근이 아니다. 내신·수능·대학별고사가 존재하는 한 그 매력도는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사교육 경감의 실질적 보완책과 정책 단순히 ‘서울대 10개를 만든다’는 정책만으로는 사교육을 줄이기 어렵다는 한계가 명확하다. 그렇다면 보다 건설적으로 이 정책을 사교육 경감의 실질적 수단으로 만들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보완책과 병행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로, 입시 전형의 간소화가 필수적이다. 지금의 입시체계는 지나치게 복잡하며, 이에 따른 정보 격차는 사교육 의존을 더욱 심화시킨다. 새롭게 설립되는 서울대급 대학들은 수능 100%, 혹은 내신 100% 중심의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전형을 채택해야 한다. 학원에 가지 않고도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 입시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 현재는 고등학교 수업만으로는 입시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로 인해 학교 수업은 형식화되고, 실질적인 학습은 학원에서 이뤄지는 왜곡된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요즘 말 많은 내신과 수행평가도 잘만 운영되면 대학이 고교 내신과 수행평가를 중시하고, 지역 고등학교와 연계한 맞춤형 입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학교 수업에 집중하게 된다. 셋째, 지역 교육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동반되어야 한다. 지방의 교육환경은 여전히 수도권에 비해 열악하다. 교사의 수업역량, 학교시설, 진학지도 체계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서울대급 대학이 있는 지역에는 공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센터나 고교-대학 연계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교수진이 고등학교 교육에 일정 부분 참여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급 강좌를 제공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지역 중심의 취업 및 생활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부모들이 사교육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을 얻는다는 믿음 때문이다. 서울대급 대학이 있는 지역에 기업·공공기관·연구소를 유치하여 취업 루트 제공하고 ‘서울에 가지 않아도 충분한 기회가 있다’는 구조가 생기면, 서울대 서울캠퍼스 몰림 현상도 줄고, 사교육 유인도 약화될 것이다. 지방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있어도, 졸업 이후 일자리를 얻기 위해 다시 서울로 떠나야 한다면, 수도권 집중은 여전히 지속된다. 대학과 지역 산업체·공공기관이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취업 연계 협약을 활성화하고, 졸업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교육 분권이 가능해진다.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서울대를 나와야 성공한다’, ‘수도권 대학이 최고다’라는 서열 중심의 사고방식은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단순히 대학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성공의 모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함께 형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 기반의 창업 성공 사례나 지방 공공기관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서울대가 아니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진정한 교육개혁은 간판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일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이상적으로는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외국의 다캠퍼스 사례처럼, 중심 캠퍼스에 인재와 자원이 집중되는 현상은 반복되어 왔다. 서울대 서울캠퍼스는 여전히 최고의 상징성과 자원을 가질 것이며, 이는 지방의 ‘서울대급 대학’이 실제로는 서열의 하위 구조로 인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교육정책이 성공하려면 대학의 간판뿐 아니라, 그 대학을 둘러싼 사회적 구조 자체의 개편이 병행되어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누가 보아도 이상적인 방향을 향한 시도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사교육을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분명히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교육평등과 지역균형을 위한 매력적인 전략이다. 하지만 간판만 늘린다고 사교육이 줄지는 않는다. 진정한 해법은 경쟁을 유발하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 있다. 입시제도 개혁, 공교육 강화, 지역 인프라 확충, 사회 인식 전환이 동반되지 않는 한, 이 정책은 단지 ‘또 다른 경쟁’을 낳고 사교육 시장을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진정한 교육개혁은 간판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일이며, 그 구조 속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불안을 덜고 신뢰할 수 있는 공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사교육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다. 다시 원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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