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03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대학교와 교생실습을 거치며 다짐한 ‘수업과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은 현실에서 쉽게 달성하기 힘든 목표였다. 수업 준비할 틈을 주지 않는 각종 잡무, 매일 발생하는 학생간 다툼, 교사에게 윽박지르는 학부모, 교사를 개혁 대상으로 삼는 사회적 시선 등 어느새 우리나라 학교는 교사를 위축시키는 장소가 됐다. 만약 교사가 되기 전 이러한 현실을 미리 알았다면 교직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을 것이다. 교사 역량 낭비하는 학교 현실 놀랍게도 현재의 학교는 교사에게 행정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쏟게 하면서 동시에 수업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교사에게 부과되는 잡무가 많아질수록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 양성한 전문직 교사의 역량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또 교육 현장은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겨울과 같다. 1년이라도 젊을 때 얼른 교직을 떠나 다른 직장으로 옮기자는 목소리도 들리지만, 평생 꿈꾼 교사의 모습을 미처 꽃피우지 못하고 떠날 수는 없다는 오기가 생겼다. 처음에는 개인의 노력으로 왜곡된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행정업무를 마치고 나서도 수업과 아이들에게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다짐으로 매일 밤 9~10시까지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자료 제작, 교재 연구, 각종 연수 수강, 학급경영 연구를 이어갔다.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한 후에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 바로 또 교재 연구를 이어갈 정도로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일을 반복했다. 그러나 지나친 과로는 몸에 경고등이 들어오게 했다. 개인 노력으로 ‘좋은 선생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그때부터 교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교사가 전문직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하면 늘 자조적으로 지금 우리는 전문직이 되고 싶을 뿐 전문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곤 했다. 변호사가 법보다 다른 일에 더 관심이 많다면, 의사가 치료보다 다른 일에 더 관심이 많다면 우리는 그들을 신뢰할 수 있을까. 전문가로서 자부심 가질 기회 교사가 전문가로서 성장하기 위해 혼자만으로는 버겁다. 그래서 교총이 필요하다. 학교와 교육을 살리기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선생님들이 이곳에 있다.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총 가입은 더 이상 고민할 필요없는 선택지이며, 연대해야 할 공간으로 판단됐다.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말이 심심찮게 들린다. 하지만 공교육이 단 한 번이라도 올바르게 선 적이 있었던가? 교사 개인이 바꿀 수 없는 현실의 벽이 여러 선생님을 너무나 오랫동안 억눌러 왔기에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날 용기를 내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 전문직 교원단체인 교총을 통해 현실의 벽을 넘어 ‘교육의 봄’을 맞이할 날을 꿈꿔본다.
전국에서 모인 교대생들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교육불평등 심화시키는 교육부 정책 반대' 집회에서 교육 전문대학원 도입 철회 및 기간제교사 확대 정책 중단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영준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 '전국 예비교사 분노의 집회'에서 교육불평등 심화시키는 교육부 정책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소속 학생들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교육 전문대학원 도입 철회, 기간제교사 확대 정책 중단 등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교육불평등 심화시키는 교육부 정책 반대' 집회에 참석한 한국교총 관계자들이 전국교육대학생연합 학생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 하원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공립 초등학교에서 성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AP통신은 공화당 스탠 머클레인 의원이 인간의 성과 성 매개질환 등 주제를 다루는 공립학교 성교육의 대상 학년을 6학년부터 12학년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에는 자녀들이 접하는 도서와 기타 자료에 대해 부모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인간의 성 정체성이 출생 시 생물학적으로 결정된다고 학교가 가르쳐야만 한다는 내용, 주정부 교육부가 일선 학교 교육 자료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들어 있다. 미국 학제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K학년(유치원), 1∼5학년이 초등학교, 6∼8학년이 중학교, 9∼12학년이 고등학교로 편성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머클레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공포되면 플로리다주에서는 K학년부터 1∼5학년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이 금지된다. 공화당 의원이 다수인 상황에서 이 법안은 주의회 하원 ‘교육의 질’ 소위원회를 13대 5로 통과했다. 현재 주의회 상원에도 유사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 공청회에서 공립학교 교사 출신인 민주당 소속 애슐리 갠트 의원은 초등학생 때 생리를 시작하는 소녀들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 법안에 관한 의문을 제기했다. 갠트 의원은 “그렇다면 어린 소녀들이 5학년이나 4학년 때 생리를 겪게 될 경우, 아직 6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거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갠트 의원은 소위원회 회의에서 “이 법안에 따르면 생리를 시작한 어린 여학생이 교사와 상담할 경우 교사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자 머클레인 의원은 “그런 것은 입법 의도가 아니다”라며 “필요하다면 표현을 일부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머클레인 의원은 이 법안의 의도에 대해 “플로리다 내 67개 교육청의 성교육에 일관성을 부여하고,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 부적합하다고 판단한다면 도서와 기타 자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을 늘려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플로리다의 한 학교에서 학부모 동의 없이 학생의 성 정체성을 선택하게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하는 일이 있었다. 2015년에는 플로리다 청소년 사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자가 크게 늘었다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다. 플로리다는 지난해 5월 입법을 통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성 정체성 및 젠더 문제에 대한 교육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고려인 동포 후손들에게 한글과 한국 전통문화 등을 가르치기 위해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에 설립한 ‘고려인 민족학교’가 개교 3년여 만에 재정난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2019년 9월 정식으로 문을 연 민족학교는 방과후교실 형식으로 운영해왔다. 현지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주 3회씩 1시간 30분 동안 한글과 우리 전통문화 등을 배우고 있다. 개교 당시만 해도 고려인 동포 후손인 7∼17세 초·중·고생 200명 정도가 무상으로 한글과 우리 전통춤 등을 배웠다. 하지만 외부 기관·단체 예산 지원과 한국인 방문객 후원금 등에 의존해온 학교 운영은 2020년 초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한국인 발길이 끊기면서 기부금 등이 줄자 건물 관리비, 교사 임금 등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졌다. 학교 측은 자구책으로 2020년 10월 건물 2층에 유치원을 마련해 원아 30명을 모집한 뒤 한 달에 1인당 1만5000루블(26만 원)씩 내는 원비로 관리비 등을 충당했다. 2022년 들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 국면에 드는가 했지만 2월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재정은 더욱 어려워졌다. 5월부터는 학교 설립 후 3년 동안 매년 지원됐던 인천시교육청의 건물 임대료 예산도 끊겼다. 유치원비만으로는 임대료와 관리비, 교사 임금 등을 감당할 수 없어 작년 9월부터는 한글 수업 등에 참가하는 학생들도 매달 수업료로 1500루블(2만6000원)씩을 내도록 했다. 김 발레리아(62세) 교장도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세종문화상 상금 3000만 원 등을 임대료 지급에 사용했다. 학교의 어려운 형편을 듣고 익명의 고려인이 전달한 기부금 1만 달러(1300만 원)와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의 지원금도 힘이 됐다. 한때 유치원생을 포함해 220여 명에 달했던 이 학교 학생 수는 현재 90여 명으로 줄었다. 학비 수입이 줄어 재정 상태가 더 나빠진 탓에 건물 임대료를 내기가 버거운 상황이다. 오는 4∼5월 두 달간은 임대료를 내지 않고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 밀린 임대료는 추후 돈이 마련되는 대로 갚기로 했다. 김 교장은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 건물 1층만 사용하거나 학교를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5월 이후로는 운영 여부가 불투명하다. 막다른 상황에 이르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해주에서 러시아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한글 교육 인가를 받은 곳은 민족학교가 유일하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지원이 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주최 ‘학교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의 유형과 현황을 진단하고, 다양한 해법을 모색했다.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2020년 이후 학교폭력은 비등교, 원격수업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1학기 등교 재개 이후 증가하고 있다”며 “언어폭력과 성폭력, 신체폭력 등이 증가한 것은 물론, 저연령의 피해 응답률이 높아 학교폭력이 다양화, 저연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학교폭력 문제 해법과 관련해 한 소장은 “학교문화를 개선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사안 발생 시 전문성에 기반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피해 학생을 위한 맞춤형 보호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가해 학생은 엄벌주의와 교육적 조치를 병행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가해 학생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데 대체로 공감하며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이경 중앙대 대학원장은 “논의되고 있는 학생생활기록부 보존 기간 연장이나 대입 반영 등으로 인한 업무 증가는 모두 교사와 학교와 부담으로 돌아가고, 이는 결국 교실 수업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업무가 학교와 교사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지원청 등 교육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책임과 관여, 인력 충원 등을 포함한 행정업무경감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도 “학교 현장의 문제 해결 역량 강화와 실효성있는 예방 활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전문가 추가 지원을 통해 사안 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담팀 지원, 담임교사 전문 연수와 함께 보상책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가 마련 중인 학교폭력근절대책에는 심각한 학교폭력에 대한 엄벌, 피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 보호, 교육적 해결을 위한 문화 개선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문진철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은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조치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 중”이라며 “국민이 공감하고, 실제적으로 학교 폭력 근절이 될 수 있는 수준에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올해 유·초·중·고 교원 정원이 처음으로 감축된 가운데 현장 교사, 교원양성기관 교수, 정부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원양성과 수급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저출산 시대에 따른 교원정책의 해법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주우철 인천 경연초 교사는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이원화된 교원 배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교사는 “최근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이라는 평면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을 개별화하고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하는 현실에서 이 같은 발상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대, 과밀학급 해소와 소규모학교 문제 등 국내 교육 여건 반영을 위해서는 현행 교원 수급 기준이 ‘교원당 학생 수’에서 ‘학급당 학생 수’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습 여건 개선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그 기준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설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22.7명, 중학 26.2명으로 OECD 평균(초등 20.3명, 중학 22.6명)을 훨씬 웃돌고 있다. 이마저도 2021년 기준 초·중·고 학급의 76.7%가 학급당 학생 수 21명 이상이며, 26명인 곳도 40.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지역별, 학교별 특성에 따른 과밀학급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돼 왔었다. 주 교사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정원 확대는 학생 중심 개별화, 맞춤형 교육 기반 조성의 선결 과제”라며 ▲소규모 학교 ’기초 교원 정원제‘ 이원화 ▲기간제 교원 감축 및 정규 교원 배치 ▲고교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교원 증원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손병철 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팀장도 “학생 수가 줄어 교원도 줄인다는 논리로 2023년 교원 정원을 3,091명이나 줄였는데 이는 공교육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기초정원제 실현으로 공교육 강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과과밀학급 해소, 고교학점제 정책 실현을 위한 교사 증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보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초등학생 수 추계를 바탕으로 핀란드 또는 OECD 평균의 학급당 학생 수에 따른 초등교사 채용 수요를 예측해 볼 때 연 평균 신규 교사 채용은 현재보다 감소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며 “새로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인구 요인 외 디지털 인재양성, 기초학력보장, 소규모학교 지원 등 다양한 교원수급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주우철 인천 경연초 교사(왼쪽 첫 번째)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원양성과 수급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우철 인천 경연초 교사(왼쪽 첫 번째)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원양성과 수급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광현 부산교육대 교수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개혁을 위한 연속토론회에서 '학령인구 감소시대, 교원양성과 수급 정책'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수준별 맞춤 문제 생성부터 취약 유형 분석, 솔루션까지 최근 몇 년 사이 기초학력 부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학력 격차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기초학력 부진, 학력 격차 문제를 해소할 방법으로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꼽는다. 하지만 수업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쓰플랫(Mathflat)’은 학교 현장의 부담은 줄이고 학생 맞춤형 교육, 개별화 교육을 가능하게 돕는 수학 문제은행 서비스다. 권기성 프리윌린 CEO는 “수학 교육 콘텐츠에 IT 기술을 접목해 누구나 격차 없이 교육받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매쓰플랫’이라는 이름도 기초학력 부진 학생부터 상위권 학생까지 모두 평등하게 개별 맞춤 학습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매쓰플랫은 50만 개에 이르는 문제은행을 보유하고 있고 시중 교과서·교재 문제와도 연동 가능하다. 특히 AI 기술로 수집한 학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분석으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지원한다. 매쓰플랫의 기능은 크게 ▲단원별·영역별 학생 맞춤형 수학 문제 생성 ▲취약 유형 분석 및 문제 추천 ▲학생별 학업성취도 관리 등 세 가지다. 초·중·고 수학 수업을 진행한 후 교사들이 원하는 문제를 1분 안에 만들어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단원별, 유형별로 문제를 구성할 수 있고 만들어진 학습지는 자유롭게 수정도 가능하다. 학습지 풀이 결과를 입력하면 학생별 취약 유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틀린 문항에 대한 개념 설명과 함께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오답노트’ 기능도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취약 문항을 반복 학습할 수 있게 돕는다.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따라 ▲틀린 문제와 유사한 문제 ▲기존 문제의 숫자만 바꾼 쌍둥이 문제 ▲난이도 조정 문제 등을 선택할 수 있어 개별 맞춤 지도가 가능하다. 학습 결과 보고서 기능도 제공한다. 학습 과정에서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 개인별 학습 보고서를 만들고, 수학 학습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권 CEO는 “교육 격차와 업무 부담 등 공교육 현장의 고민을 IT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되는 등 그 범위가 늘어난다. 한국교총의 지속적인 입법 활동 등에 의한 성과다. 22일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23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는 폭행·협박·명예훼손·성희롱, 수업을 무단으로 녹화·녹음해 배포하는 행위 등으로 한정됐다. 이제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계속 돌아다니거나, 바닥에 드러눕는 등 교사 지도를 무시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가 적발되면 학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봉사활동,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추후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를 새로 펴내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교총이 일군 성과다. 교총은 국회, 정부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 활동을 통해 지난해 12월 27일 교사의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이뤘다. 교육부에 여러 차례 고시 개정 요구서를 전달하고 성명 발표, 단체교섭 등 활동도 전개해왔다. 또한 올해 1월 17일에는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55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서 교원의 90.7%가 ‘수업 중 잠자기’, ‘수업 방해 행위’, ‘교사 지시 불응 행위’도 교권 침해에 포함해야 한다고 응답한 자료도 제시했다. 교총은 “수업 방해는 심각한 교권침해이자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임을 법령에 분명히 명시하고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교총의 줄기찬 요구가 관철됐다”며 “이제 수업 방해 등 교권침해 시 교원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지도·제재방법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6월 28일 교사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한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과 관련해 그 후속 조치로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강화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수업 방해 등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37회를 맞이하는 한‧아세안교육자대회(ACT+1)가 오는 9월 15일부터 2박 3일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다. 개최국인 말레이시아 주관으로 열린 한‧아세한교육자대회 지도자회의는 18일 온라인 회의(사진)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한국교총 대표로 고미소 교총 부회장(광주 월곡초 교사)이 참가했다. 회의 결과 올해 대회에는 ‘더 나은 디지털 학습을 위한 게임화된 학습 접근 방식 지원: 디지털 교육에서 문제 해결 능력 학습을 위한 게임화’를 주제로 한 국가보고서가 발표된다. 또 병행세션으로 ‘디지털 교육발전에 맞춰 진화하는 오늘날의 교육 및 학습 원칙’, 패널세션에 ‘하이브리드 교육을 통한 학습 경험의 유연성’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또 ACT+1 명의로 결의문도 채택한다. ‘아세안 교육자대회(ACT)’는 1979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이래로 매년 열리는 아세안(ASEAN) 최대의 교육자 국제대회로 2012년 대한민국 대표로 교총이 정회원으로 참가하면서 ‘ACT+1’로 명칭이 변경됐다.
한국교총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교육 현안 해소를 위해 교육 현장과의 정책 공조 및 소통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20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정책협의를 갖고 학교폭력과 교권 보호 등 학교 현장과 직결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과 공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힘 내에 현장 교원과 교육위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육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교육과 관련한 싱크탱크 역할을 할 기구를 당내에 설치함으로써 현장 교육 전문가인 교원이 정책 협의‧성안 단계부터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최근 이슈로 떠오른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학교의 회복적 교육기능 강화,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과중한 학폭 업무와 민원‧소송에 시달리는 교원들의 고충 해소 방안도 함께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교권 보호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교원지위법개정안은 △교권 침해 학생-피해 교사 분리 △교권 침해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교원을 대표하는 교총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제안된 내용은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고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조치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최근 5년간 따르면 2017학년도에 총 116건이었던 학생의 교사 상해·폭행은 2021학년도에 총 231건으로 2배 증가했다.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조 의원의 발의 이유다.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시 교원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학생부 기재’ 문제로 계류된 상황에서 일선 교원들은 환영하는 모습이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등을 담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이미 계류 중이다. 동 법안은 ▲교권침해 처분 학생부 기재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시 가해학생과 피해교사 즉시 분리 조치 등을 담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조 의원의 발의 법안과 병합심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총이 교권 보호를 넘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날로 심각해지는 교실 붕괴를 국회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법안을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현재 교원들은 수업방해, 폭언·폭행 등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각 제재할 방법이 없고, 학생은 교권보호위를 통한 사후 징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현실”이라며 “학교폭력 처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권침해 사안 처리에 교원들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침해 예방 차원에서 학생부 기재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장치가 없다면 무너진 교실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게 교원들의 절박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4·5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는 보수·진보 후보의 일대일 맞대결로 치러진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일 현재 김주홍 울산대 명예교수와 천창수 전 울산 화암중 교사 등 두 명이 울산교육감 선거 후보로 등록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고 노옥희 전 교육감의 별세로 실시된다. 보수 진영 단일후보인 김주홍 명예교수는 학력 향상과 우수 인재 발굴 등을 공약했다. 특히 학력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학력진단평가 실시, 진로진학지원센터 확대, 학력 증진센터 설치 등을 제시했다. 노 전 교육감이 추진한 좌편향 교육은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진보 진영 단일후보인 천창수 전 교사는 노 전 교육감의 배우자로, 노 전 교육감의 교육철학 계승을 내세웠다. 통합 맞춤형 학습지원체제 확립, 성장 단계에 맞는 중점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공약했다.
경기소현초(교장 배미랑)는 15일학부모총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만나지 못했던 교육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교육활동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장이 마련됐다. 학부모총회는 학교교육과정 설명을 통해 학교와 학부모가교육목표 및 비전을 공유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학교폭력예방 교육 등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 교육이 이뤄졌다.또한 담임교사와의 만남을 통해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대한 소개와 의견 교류의 시간도 가졌다. 배미랑 교장은 “오랜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학부모총회를 통해 교육공동체가 서로 활발히 의견을 나누고 코로나19로 주춤했던 대면 교육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스크 의무 해제 조치가 점점 확대되면서 교육현장에서도 코로나19 이전의 활발한 대면 교육활동을 통한학생과 학부모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국민적 공분이 더해지자 ‘엄벌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피해자의 시간은 멈춰있지만, 가해자의 시간은 흘러간다’는 말처럼 피해자는 심신의 고통이 매우 크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엄한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 문제는 엄벌주의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점이다. 그간 학폭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대책이 마련되고, 학교와 교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쉽지 않다. 그 이유는 학교폭력의 요인이 개인, 가정과 학부모, 학교, 사회, 법률·제도적 등 너무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된 이후 법률 목적 외에는 수정되지 않은 조항이 없을 정도로 29차례나 개정된 것에서도 확인된다. 학교 어려움 해소 방안 포함해야 교직 사회는 교육부가 3월 중 발표 예정인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길 바라고 있다. 첫째, 이슈 대응 차원의 보고나 대응용이라는 비판이 없도록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육부 차원의 학교폭력 대책 상설기구 설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엄벌주의와 교육적 해결 노력의 조화가 요구된다. 중대한 사안은 엄하게 처벌하되 그렇지 않은 사안은 화해와 반성, 사과 등 갈등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계 중론이다. 셋째,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에 따르면 학폭을 당한 청소년의 70~90%가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과 불안·우울 등 각종 정신 장애를 진단받는다. 현재 학교 ‘위 클래스’ 8619곳, 교육지원청 ‘위 센터’ 206개소, 교육청 ‘위 스쿨’ 16개교가 있고, 피해자지원센터도 있지만,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예산의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에 도움을 줘야 한다. 넷째,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도 포함돼야 한다. 학폭은 업무 폭주와 각종 민원, 민·형사상 소송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툭하면 아동학대나 명예훼손, 권한 남용, 비밀엄수 의무 위반으로 신고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학폭 업무는 기피 0순위다. 따라서 학교폭력 정의(범위) 재정립, 학생부 기재 강화에 따른 불복 증가 대응 방안 마련, 담당 교원에 대한 면책권 보장 및 민‧형사상 소송비 전액 지원, 책임교사에 대한 수당 신설, 교육지원청별 전문 변호사 확대 배치, 전문상담교사와 학교전담경찰관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문제행동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안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학생, 학부모의 자발적 동참 필요 학생, 학부모의 자발적 동참도 중요하다. 학교와 교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미국은 학생입학과 함께 학칙 준수 서약은 물론 자녀 학폭에 대한 동반 책임을 진다는 계약서까지 제출하고 있다.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인지하고 자녀에 대한 예방 교육을 기하자는 취지다. 우리도 인권 친화적 학교를 위해 학폭 예방과 근절을 위한 생활 협약을 만들고 함께 지키자는 사회적 동참 움직임이 필요하다. 학폭은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패배자로 만든다. 실효적이고 학교에 도움이 되는 대책을 기대한다.
필자는 지난 2~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세계모바일박람회(Mobile World Congress, MWC)를 참관했다. MWC는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로 세계 3대 IT 전시회로도 알려져 있다. 인공지능(AI), 에듀테크 등 최신 디지털 기기를 체험할 수 있고 디지털 및 모바일과 관련한 다양한 토론회가 열려 디지털 사회에 대한 최신 이슈와 동향, 정책을 파악할 수 있다. 기술 혁신에 대한 낙관론 위험해 올해의 주요 이슈도 AI, 메타버스, AR, VR 등 기술 혁신에 따른 사회변화였다. 또 챗GPT 확산에 대한 관심이 늘고 AI를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많았다. 우리 정부도 AI를 학교교육에 적극 도입할 계획이어서 향후 AI가 교육 분야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AI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이 강한 것 같다. 마치 AI가 도입되면 교육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AI가 정보 전달 면에서 앞서 있으나 가치판단 영역에서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AI에 너무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가치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고 비판적 사고, 혁신적 사고, 창의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도 아울러 필요하다. AI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가능성과 한계를 알게 될 때 적절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될 수 있다. 이른바 AI 리터러시에 대한 관심과 교육의 필요성이 올해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포럼 참여자들 역시 AI 확산에 따른 교사의 역할변화와 교육과정의 변화를 강조했다. 모든 학생이 AI를 비롯한 새로운 기술에 접근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AI가 만들어낸 정보나 지식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논리적‧분석적 사고 능력 키워야 코딩교육도 필요하지만 논리적‧분석적 사고를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AI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이 알 필요가 있다. AI를 이용해 개인 신상과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범죄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사생활이나 인격 침해 여지도 충분히 있다. 따라서 AI가 우리 사회에 미칠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성찰하는 노력을 청소년 시기부터 강화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시설도 변화에 대비해 AI를 체험하고 학습하는 장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 야외 체험을 위한 공간도 필요하지만 디지털 환경변화에 발맞춰 메타버스나 AI를 통해 학습하고 체험하는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 AI나 메타버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시대다.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교대 85%가 사실상 정시 미달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교권이 추락하는 데다가 임용도 어려워진 탓이라고 기사는 추측하고 있었다. 인상적인 것은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었다. 교대 정시 미달이 불러올 결과를 이야기하는 댓글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 무능력한 교사 퇴출이나 어차피 공부는 학원에서 한다며 교육과 교사에 대한 불만을 성토하고 있었다. 교원 수준 높아야 공교육 살아 이런 많은 불평과 달리 어느 지표를 보아도 우리 교육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성취를 거두고 있다. PISA같은 국제 비교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지식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역량이 뛰어나고 창의성과 협동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부에서는 사교육 덕분이라고 하지만, 문제풀이 위주의 사교육으로는 PISA에서 측정하는 역량과 창의성, 협동성을 키울 수 없다. 이런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교사의 높은 수준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실제로 2010년, 한 세계적 경영 컨설팅 회사는 대한민국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 기준으로 상위 5%의 학생이 교사가 된다고 보고했다. 핀란드가 상위 20%, 싱가포르가 상위 30%의 학생이 교사가 되는 것에 비하면 큰 차이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우수한 학생들이 교사라는 직업을 기피한다면 일본이나 미국처럼 고학년 수업을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 가정통신문조차 작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사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면 가장 먼저 교육 양극화가 우려된다. 높은 자본력으로 우수한 교사를 고용할 수 있는 사립학교와 달리 대부분 국‧공립학교는 괜찮은 교사를 고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아이들의 학력 격차로 이어질 것이다. 또 사교육비 증가도 예상된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사교육으로 대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영국의 사례처럼 유명 사립학교를 보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경제력이 안 되는 가정은 교육을 포기할 수도 있다. 우수 인재 유인할 방안 필요해 많은 사람이 공교육 붕괴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정작 교육의 질 개선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수한 인재를 고용하는 것이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직을 매력적인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교사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보람을 찾는다. 그러나 처우 개선 없이 교사들의 희생과 노력만 강조한다면 그나마 있던 인재들마저 학교를 떠나게 될 것이다. 교대 미달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교사 처우 개선 방안을 생각해봐야 할 때다.
교육부가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연계가 가능한 학교복합시설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교총은 이 방안이 늘봄학교 운영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복합시설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관리‧운영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방안이 늘봄학교 운영을 지자체로 확산, 이관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복합시설 내에 돌봄교실을 설치하고 인근 학교 학생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거점형 돌봄센터 역할을 수행하게 하면서 늘봄학교 업무지원을 위해 방과후늘봄지원센터를 두도록 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자체가 노하우를 축적하면서 늘봄학교(돌봄, 방과후학교)를 전담해 운영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요구다. 이를 통해 돌봄전담사, 방과후학교 강사의 채용과 관리, 민원 처리를 지자체와 교육청이 담당한다면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과 교육활동 보호라는 점도 덧붙혔다. 특히 주차장의 경우 학생, 교직원의 동선과 철저히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마련하고 지역 주민 등 외부인이 학교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대다수의 초등학교는 여전히 늘봄학교 운영과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대해 업무부담 가중이나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크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일차적으로 학교, 교원의 부담을 없애주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발표된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전국 229개 모든 기초단체 단위에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되도록 설치를 지원하기로 하고,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40개 교를 선정해 200개 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짓기로 했다. 선정된 학교는 학교복합시설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목적실이나 창의적 활동공간, 수영장 및 체육관 등의 설치를 필수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는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곧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진수 경인교대 교수(한국금융교육학회장)는 “현재 고등학교에 금융 과목이 있지만 교사가 이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이 선택해야 배울 수 있다”며 “금융을 일반사회의 한 분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이를 별도 과목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초등과정에는 금융 내용의 요소가 없고, 중학교 과정 12단원 중 1개의 중단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비해 영국은 2014년부터 금융교육을 의무화했으며, 캐나다도 정규 교육과정에 금융과 소비생활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교육과정의 확대와 함께 교사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 교수는 “경제교육을 담당하는 사회 교사가 경제 관련 전문성이 낮을 경우 경제 수업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교사 대상 연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장도 “교사들의 금융 및 투자에 대한 이해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교원연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금융교육 중 난이도가 높은 투자 관련 내용 교육 시에는 전문성 있는 민간 금융교육 전문 강사의 활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교육진흥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발의안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이 금융교육 진흥을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가 금융교육의 컨트롤타워를 맡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역할을 맡도록 역할을 분담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산하에 금융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부장관은 금융교육 연구기관과 금융교육센터를 지정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초중등 교원에게 금융교육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제정안은 금융교육이 초등학교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금융활동에 대한 역량을 갖춰 향후 경제활동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학교 내 금융교육 강화를 위해 학부모 공감대 형성, 금융 전문 교사 양상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금융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학생의 금융역량 습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과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 5개 단체가 15일 오전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실현을 위한 교원 수급계획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3일 17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