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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장애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이 배치된다. 특수학교 20개, 2500개 특수학급도 신·증설된다. 교육부는 21일 맞춤형 교육지원 및 인권보호를 위한 상설모니터단 운영 등 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골자로 한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특수교사 법정배치기준 충원률은 2012년 기준 55.9%, 과밀학급은 24.8%에 이른다. 교육부는 이에 특수교사를 연차적으로 7000명 가량 늘려 법정배치기준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특수교사 선발 시 수화 및 점자와 같은 특수교육관련 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도 부여된다. 교육부는 또 장애학생 취업률을 현 35%에서 40%까지 늘리기 위해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30개교 및 특수학교 학교기업 20개교를 지정․운영키로 했다.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 및 폴리텍대 등과 협력해 위탁교육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중도·중복장애, 감각장애 및 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과서 및 지도서 60종, 감각·지체·중복장애 보완자료 40종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밖에 장애 영․유아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을 100개 확충하고, 교수학습프로그램 및 교사용 지도서도 개발․보급한다. 교육부는 이번 계획에 13조260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특수교육 대상자는 8만6633명으로 일반학급에 18.4%, 특수학교에 29%, 특수학급에 52.1%가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컨 좀 틀어 주세요. 너무 더워요. 냄새 쩔어요. 중앙제어 풀어주세요. 부장님, 실장님, 교장선생님. 지금시각 아침 여덟시 반. 출근한지 10분 지났지만 이미 흥건한 내 이마에 땀. 아침부터 쌈이 나는 우리 반…회색 폴로 티 입는 게 아니었어. 팔을 못 들었어. 단원 못 적었어. 판서 하나 없어 눈 맞았어 복도 교감샘.’ 요즘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푸념 같지만 교사들로 구성된 인디밴드 ‘수요일밴드’의 ‘에어콘 좀’이라는 노래 가사다. 교사들이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애환이 고스란히 담겼다. 박대현(칠서초․리더), 이가현(칠서초․보컬), 조용호(호암초․기타), 강승효(호암초․퍼커션). 4명으로 구성된 이 밴드는 올해 탄생한 신생 밴드다. 밴드나 공연을 꾸준히 해온 멤버가 대부분이라 실력도 갖췄다. 주로 통기타나 우쿨렐레, 젬베나 카혼을 이용하는 어쿠스틱 밴드다. ‘수요일밴드’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인기를 얻게 된 비결은 교사들의 이야기를 노래한다는 점에 있다. 여느 인디밴드와 마찬가지로 직접 노래를 만들고 녹음, 영상까지 제작해 발표한 14곡 중 대부분이 여교사를 짝사랑하는 남교사 이야기 ‘호루라기’, 성과급을 다룬 ‘I like B’, 공개수업이 어려운 1급 정교사 ‘어색해 공개수업’, 잔소리를 하고 싶은 교사의 습성을 담은 ‘직업병’처럼 교사들의 애환이 담겨 있어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다. 리더 박대현 교사는 “교육청 행사에서 공연하기도 하고, 창원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며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아 즐겁다”고 말했다. 보컬 이가현 교사는 “어릴 적 가수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돼 행복하다”고 밝혔다. 밴드 이름에 대해 강승효 교사는 “교사에게 수요일은 월, 화를 되돌아보고, 목, 금을 준비하는 날”이라며 “충전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로고도 그래서 한 템포 쉰다는 의미로 쉼표를 형상화해 제작됐다. 조용호 교사는 “올해는 홈레코딩을 통해 품질 좋은 음원을 만들고, 뮤직비디오도 직접 찍어 음원사이트에 등록하고 싶다”며 “교사들이 에너지를 충전하고 휴식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 수 있도록 ‘수뺀’을 더 많이 응원해 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오늘도 더위에 지치고 힘든 하루를 보내셨죠? 위로받고 싶다면 ‘수요일밴드’를 검색해 한 곡 들어보세요.”
한국학술정보원(원장 임승빈·이하 KERIS)은 10월 19일까지 전국 8개 교대에서 산업통산자원부 ‘2013년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의 일환으로 로봇활용교육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2015년 초등 실과 교과 내 ‘로봇의 이해’ 단원이 도입됨에 따라 교육용 로봇이 정규교과 및 수업지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교사의 로봇활용교육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로봇소양교육과 활용교육으로 구성돼 있으며, 2차 연수는 겨울방학 중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KERIS는 국제로봇콘테스트 ‘교사 대상 창작로봇 경진대회’도 개최한다. 복수 과목에 공통 활용 가능한 로봇과 수업을 개발하는 것으로 로봇은 참가자가 직접 개발해야 한다. www.robotsports.or.kr을 통해 9월 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곽병선 한국장학재단이사장이 22일 한국교총 고문으로 위촉됐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위촉식에서 “이사장님께서 그동안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위원장도 맡아 주시고, 여러모로 인연이 깊은데 고문으로 또 인연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곽 이사장은 “교총과 장학재단은 2011년 인재육성지원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며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대학생 지식멘토링 사업의 우수사례 발굴에 교총과 협력하는 등 유대관계가 강화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곽 이사장은 국가교육 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회무에 대해 자문하게 된다. 임기는 2015년 5월 31일까지다.
성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초·중등교육 현안 문제와 해결 방향, 과제를 제시하는 단행본 ‘한국의 초·중등 교육의 향방 2020: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를 출간했다. 현재 평가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 사업 중 박근혜정부 교육비전,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핵심역량, 입시제도 등 초·중등교육에 많은 영향을 주는 주제 20개를 다뤘다.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사진)과 최덕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22일 개발원에서 지식재산 기반 우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창업 촉진을 통한 우수 일자리 창출 정책 기여와 직업능력개발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공유 협력을 약속했다.
김정기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22일 국내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4개사 이내로 선정, 3000억 원 규모로 집행할 계획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PEF 약정규모가 3500억원 이상인 운용사를 대상으로 하며 만기는 최대 10년이다. 제안서 접수마감은 이달 30일까지며 9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안미리 한양대 글로벌교육협력연구소장(교육공학과 교수)은 10일부터 23일까지 아프간 지방재건팀 교육환경 개선사업 초청연수를 실시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추진하는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이번 연수는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으며 여성 교육자 3명이 포함됐다. 교육국 공무원과 교장단을 대상으로 한 관리자 과정과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실무자 과정으로 구분해 워크숍·포럼 등이 진행된다.
이동복 국립국악원장은 25일까지 국악기 전시·제작 실연 특별전 ‘장인, 악기장을 만나다’를 개최한다. 중요무형문화재 3인의 가야금, 편경 등 국악기 제작 과정이 공개된다. 한편 국립국악원은 9월 3일부터 3개월간 일반인들의 국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국악아카데미’를 진행한다. 일반강좌와 심화강좌로 나눠 진행하며 2일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구자영 경기현대미술협회장(경기 선부중학교장)은 다음달 1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인사동 이형아트센터에서 ‘제5회 경기미술협회전’을 연다. ‘경기현대미술 토착과 희망을 말한다’를 주제로 경기지역 중등미술교과 교원 16명의 작품이 전시된다.
안상철 경북 포항 오천고 교장은 최근 정년퇴임기념 산문집 2호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을 발간했다. 42년 5개월의 교직생활 기간 동안 느낀 애환과 소회를 담았다. 안 교장은 문예사조를 통해 등단해 활동하고 있다.
6일부터 9일까지 일본으로 ‘2013 한국교총 하계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가족과 함께한 첫 해외여행이어서 그런지 여러모로 마음이 설레었다. 아침 일찍 도착한 인천공항에서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아이들은 해외여행에 대한 설렘 때문인지 마냥 즐거운 표정이었다. 도야마 국제공항에 도착해 점심을 먹고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이 일본 최고의 경승지라고 하는 ‘구로베 협곡’이었다. 일본에서 가장 깊은 V자 협곡으로 전기철도가 20.1킬로미터에 이르는 협곡 구간을 운행한다. 41개의 터널과 25개의 다리를 지나면서 협곡의 뛰어난 절경을 볼 수 있었다. 이틀째 여행지인 ‘다테야마쿠로베 알펜루트’는 일본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일본 알프스의 다테야마를 관통하는 다이내믹한 산악관광 루트다. 도야마에서 나가노현까지 표고차 2400미터를 버스와 케이블카, 로프웨이 등으로 갈아타고 이동하는 전장 약 90킬로미터의 산악루트였다. 구로베강 상류에 위치한 ‘구로베댐’은 약 2억 톤의 물을 담고 있으며 일본 제일의 높이(186m)를 자랑하는 거대한 아치형 댐이다. 웅장하게 뿜어져 나오는 방수(放水) 모습과 쌍무지개는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또 해발 2450미터인 무로도의 자연호수와 8월 한 여름에도 남아있는 만년설은 찾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에 충분했다. 일본에서 연수 3일째 되는 날 아주 뜻 깊은 곳을 방문했다. 윤봉길 의사가 일본군에게 총살을 당했던 역사적인 현장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를 방문하게 된 것이다.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 윤봉길의사 순국기념비가 세워진 산등성 주위는 소나무가 울창하게 서있고 무궁화나무로 울타리가 조성돼 있어 무척 인상적이었다. 역사책에서만 볼 수 있었던 장소를 직접 방문하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고, 몇 십 년 전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다 돌아가신 현장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굳건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필자는 이번 하계 연수에 앞서 2012년 1월 중국 상하이를 방문한 적이 있다. 상하이는 3․1 운동을 계기로 조직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19년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1932년 5월 일제의 탄압을 피해 항저우로 옮기기 전까지 대한독립활동의 터가 됐던 곳이다. 이러한 임시정부청사에 직접 방문해 보니 남의 땅, 남의 나라에서 오로지 내 조국의 독립만을 위해 목숨 바쳐 투쟁했을 독립투사들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감사한 마음을 느꼈다. 그분들의 피와 땀으로 되찾은 소중한 조국을 위해 열심히 살겠노라고 묵념으로 약속을 대신하고 애국심을 다지며 방명록에 사인을 하고 청사를 나왔다. 건물이 매우 낡고 도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쉽게 지나쳐 버릴 수도 있을 만큼 외관이 초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그들의 발자취를 찾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서 방문한 홍구공원(루쉰 공원)은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투척해 일본 육군대장 시라카와 요시노리 등을 폭사·부상하게 만든 의거 현장이었다. 홍구공원 한 편에 ‘윤봉길 의거현장’이라고 새겨진 비석이 홀로서서 그가 목숨 바쳐 지켰던 조국의 후예를 반기고 있었다. 홍구공원 거사는 침체에 빠진 항일투쟁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었고 한국인의 독립열망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중요한 역사적 현장임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일본 연수를 통해 방문한 여러 관광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하나 고르라면 주저하지 않고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를 방문한 것을 말할 것이다. 하지만 아쉬움도 없지 않았다. 일본군에게 총살당한 후 윤봉길의사의 유해조차도 찾지 못했는데 현지에 거주하던 재일동포들이 힘을 합쳐 윤봉길의사의 유해를 직접 찾아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했으며, 순국하신 자리에 기념비를 건립했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정부에서 직접 해야 할 일을 아무런 대가 없이 재일동포들이 해냈다는데 경의를 표하고 싶었다. 상하이와 일본에서 본 역사적 현장으로 일제 치하에서 오로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활동한 ‘매헌 윤봉길 의사’의 활동상이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 듯 했다. 더불어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됐으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되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인천 마전중(교장 전종공) 학생동아리 ‘금연서포터즈’(지도교사 김진효)는 13일 인천공항, 홍대역, 청계천 등에서 청소년과 성인 대상 흡연 예방 캠페인 활동을 실시했다. 자체 제작한 금연 캐릭터 인기투표,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리플릿 배포, 금연서명운동 등을 펼쳤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22일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청 및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접수는 내달 6일까지며 원서 작성 내역 수정 및 변경, 취소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가능하다.
교총장학회, 회원 자녀에 장학금 전달 ○…한국교총장학회(이사장 안양옥)는 7일 장학생 45명을 선정해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각 100만원씩 총 4500만원을 지급했다. 장학생 중에는 순직한 교총 회원의 자녀 2명이 포함됐다. 한국교총장학회는 1965년 기금 적립을 시작해 1971년 재단법인 새한장학회 설립 후 1990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했다. 한국교총장학회는 그동안 3504명의 장학생을 선발, 11억 854만8500원의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제주교총(회장 강경문)과 인천교총(회장 윤석진)은 각각 21일과 22일 전달식을 갖고 장학금을 전달했다. 충남교총, 백령도 안보연수 실시 ○…충남교총(회장 황환택)은 21~22일 ‘충남교총 회원 백령도 안보연수’를 실시했다. 회원 40여명과 백령도 일대를 방문하고 안보 교육을 받았다. 황환택 회장은 “국가가 안전하게 존재해야 개인도 안녕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현장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국가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교총 임시대의원회 개최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20일 ‘제98회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정관 개정(안), 회장 고용(안) 등을 심의했다.
충북에서 가장 먼저 중학교 교원연구비가 지급됐다. 충북도교육청(교육감 이기용)이 일선학교에 ‘중학교 교원연구비 보전계획 알림’ 공문을 보내(7월 11일) 학교운영기본경비에서 우선 올해 3월분부터 소급 지급하면 연말에 2차 추경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알렸기 때문이다. 다른 시·도는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회계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을 거친 반면, 충북도교육청은 ‘충북공립학교 회계규칙’ 제10조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해 ‘공립학교 회계 예산편성 매뉴얼 변경 지침’만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내 지급이 빨랐다. 사립학교도 동일하게 진행되도록 ‘사학기관 예산편성 매뉴얼 변경 지침’을 내렸다.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이미 1·2월분 중학교 교원연구비는 집행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규칙개정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지만 공립학교회계 예산편성 매뉴얼 변경 통보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학교운영기본경비에서 우선 지급하면 추후 정리추경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공문에 따라 충북 청주 일신여중(사립‧권선엽 교장)에서 지급을 마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개학과 동시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 지급 예정인 학교들이 많아 9월 중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는 도교육청 추경예산 확보 상황을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남철 충북교총 회장은 “업무연락을 통해 신속한 지급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학교 교원연구비로 촉발된 보수 논란으로 교원보수체계를 분석한 교총은 보수체계 합리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안양옥 교총회장은 13일 안전행정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계기로 교육부뿐만 아니라 안행부에도 교원보수체계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강원도교육청이 중·고교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학부모 단체는 찬성입장을 밝혔지만 교원단체와 도의회는 반대하고 있어 ‘무상 교복’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은 21일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1인당 20만원의 교복비를 지원하고, 구입단가를 낮추기 위해 디자인 표준화와 일괄구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강원도 학생 교복비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9월 도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내 중·고 신입생 3만3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소요예산은 65억원 내외로 분석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도와 각 시·군의 불용예산과 교육복지 예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학부모회연합회는 20일 정기총회를 열고 “도내에 교복 공동구매가 어려운 지역이 많고 지역별 편차도 크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교복부담이 완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찬성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조례를 심의 의결할 도의회는 조례 추진을 인기영합정책으로 규정, 부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창옥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내년 교육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무상교복지원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대다수 교육위원들이 조례제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2010년에도 이 조례를 추진했으나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중단된 바 있다. 강원교총은 22일 ‘도교육청의 중고생 교복무상지원에 대한 입장’을 내고 “폭염 속에서 대부분 학교가 전기료 부담 때문에 에어컨도 켜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상 교복추진은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시‧군이 무상급식 예산마저 삭감하겠다고 나선 상황을 고려해 선심성 조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례는 26일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민병희 교육감은 “의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지난달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이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다 참변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수련활동 관리·감독강화와 학생 안전규정 강화 등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최근호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통해 청소년 수련활동의 문제점과 보완사항 등을 제언했다. 보고서가 지적한 수련활동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 중․고교 학생들이 수련활동에 참가할 경우 ▲학생의 안전에 관한 관리와 감독주체가 명확치 않고 ▲학교 밖 활동에 대한 안전규정이 없으며 ▲수련활동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이 요지다. 실제로 중․고교생들의 수련활동 참가는 교육부와 연관이 있지만 학생들의 수련활동에 대한 인증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 여성가족부 소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하고 있어 관리 감독에 허점이 노출됐다. 또 학교안전에 관한 규정 역시 초중등교육법 30조나 학교보건법 12조 등에 학생안전교육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학교 밖 활동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중·고교생이 참가하는 캠프는 신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신설할 것과 초중등교육법과 학교보건법 개정을 통해 학교 밖에서 실시되는 활동에 참가할 경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법조항 신설 등을 통해 학생들의 수련활동 관련 캠프는 정부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인증과정에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폐쇄하거나 보완 후 인증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 직후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청소년 수련활동에서 유사 군사훈련을 일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한국교총 등에서는 ▲안보의식 약화 ▲지역사회 교류단절 ▲군복무 불안감 완화 등 긍정적 효과를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 외 23명의 국회의원이 지난달 15일자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 발의는 여러 상징적 문제를 잘 지적하고 있다. 언론매체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사립학교의 채용관련 비리는 관련 법규의 모호성에서 비롯된다. 국·공립 초·중등교원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원임용고시의 형태로 채용절차를 일원화 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법인의 경우 광역교육청에 채용절차를 위탁하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법인 자체적으로 채용과정을 진행한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9항에 의하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사립학교가 공개전형에 의해 교원의 신규채용을 투명하게 진행하는데도 왜 채용비리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사학법인이 교원의 채용절차를 공개전형에 의하기만 하면 일단 준법의 의무를 달성한 것인데, 역으로 이 규정을 사학법인에서 의지를 가지고 악용한다면 특정인의 채용이 가능해 질 수도 있다. 갑오개혁 이후 정부가 설립한 관·공립학교의 수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국·공립보다 사립에 의해 좌우돼 왔다. 현재 사립학교의 비율은 초등학교의 경우 1% 내외, 고등학교 급에서는 대략 50%선, 대학교는 80%선을 유지하고 있고 전문대학은 90% 이상이다. 공·사립 구분할 것 없이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며, 대학교를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 역시 대부분 국민세금인 사학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도 국민이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발의안에 의하면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9항 중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를 “신규채용은 시·도별로 사립학교 교원 임용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그 합격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이 필요한 교원의 선발을 관할청에 위탁하는 공개전형에”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비리가 불거지는 가장 큰 문제는 교원의 실질적인 임면권이 이사장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인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개정돼야만 한다. 사립학교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사립학교 교원은 공개전형을 통해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임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국가 공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는 사립학교 설립자의 설립 취지와 이념에 따라 교원을 채용함으로써 사학법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임용과정에서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점과 사학의 공공성이 증가된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규정이 존속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심한 의구심이 든다. 사립학교의 교원 신규채용이 공개전형의 절차로 진행되기는 하나 일부 사학들은 무늬만 공개전형으로 진행하는 등 법의 빈틈을 노려 채용과정상의 비리를 저지르기도 했다. 많은 사립학교 경영자들은 학교법인이 마치 사유재산인 것처럼 인식하기도 하는데, 공공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러한 행태에 철퇴를 내려야만 한다. 개정안은 사학 설립자나 경영자의 관점에서 보면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행위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재정을 공적 자원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사립학교 법인의 운영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과의 형평을 면밀하게 따져 봐야 한다. 신규채용 과정의 비리척결을 위한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인사에 관한 마인드의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 또 발의내용의 입법취지를 볼 때 관할청에 최종 선발권까지 준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이해되므로 사학 법인의 인사상 자율권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다. 관할청에서 공개전형에 의한 임용시험을 투명하게 진행한 후, 순위부를 작성하여 복수의 후보를 학교법인에 추천한다면 결국 최종 임용권은 법인에 있는 것이라는 의미가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9항의 개정안 발의에 따른 법률 개정은 실보다는 득이 더 크다고 본다. 아울러 본조가 개정된다면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역시 개정돼야 할 것이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미국의 그랜드캐년과 자유의 여신상, 프랑스의 에펠탑 등 전 세계의 유적지와 관광지를 돌며 외계의 침략자들과 겨루는 첩보원 이야기 ‘소년 007’은 만화가 김삼(본명 이정래)의 대표적인 만화였다.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를 장식한 이 만화는 소년동아일보에 장기간 연재된 최고의 히트작으로써 그 시대의 손색없는 아이콘이었다. 초등학교 5-6학년으로 기억되는 그 시절에는 ‘어깨동무’, ‘소년중앙’ 등의 월간지 외에는 읽을거리가 부족했기에 그야말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것이다. 당시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던 필자는 운 좋게도 이 신문을 구독하게 되었다. 시나리오 작가인 친구의 부친이 운영하던 동아일보 지사를 통해 어린이 신문이 배달된 것이다. 신문이 도착하면 서로 먼저 보겠다고 달려들던 친구들 틈바구니에서 내 자리를 확보하기란 쉽지 않았다. 자칫 신문이 찢어질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순간이 매번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읽어 내려가는 그 눈망울들은 지면을 뚫기에 충분할 정도로 강렬한 눈빛들의 경연장이었다. 어쩌다 비라도 오는 날이면 신문이 늦어지거나 배달이 안 되는 때도 있었으니 그 초조함이란 지금 생각해도 안달이 날 정도였다. 김삼 작가님이 창조해 낸 ‘소년 007’은 검은 양복에 흰색 모자를 쓴 앳된 소년이었다. 덩치는 크지 않았지만 민첩하고 지혜로운 주인공 소년 007은 전 세계를 돌며 외계의 행성 조직원, 혹은 마피아단과 결탁한 러시아 스파이들과 대결한다. 가뭄 때는 날씨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비를 내리게 하는 기상조절기를 놓고 대결하기도 하고, 가공할 만한 위력을 지닌 핵무기, 소리도 없이 빛으로 적을 쓰러뜨리는 전자총 등의 등장은 첨단 무기 전시장을 방불케 하였다. 이런 기상천외한 내용의 만화를 접하며 산골 소년들은 마법같은 환상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만화에 소개되었던 무기들이 지금은 모두 제작되어 인류 발전의 첨단 메카니즘의 정수리에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기상조절기는 이미 제작되어 강우를 조절하는 장치로 태어났고, 뉴욕 맨하턴 자유의 여신상 어딘가에 장치되었던 핵폭탄은 강대국들의 전유물이 되어 버렸다. 상용화된 전자총이며, 수면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지능형 자동차, 우주여행이 가능한 우주 관광 상품 등 모든 것이 현실화 되었다. 새삼 놀라운 상상력을 가진 김삼 작가님이 다가올 미래를 점치는 예언가라는 사실에 놀라울 뿐이다. 엊그제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부터 창의성 교육 강화 방안으로 전국의 초등학교에 무한상상실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였다. 당장은 몇몇 학교에 시범적으로 운영되겠지만 창의성 향상을 위해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육성된다는 기본 취지를 담고 있으므로 일단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무한상상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과학이나 영재 교육에 관심있는 교사들을 전문 교사로 양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하겠다. 또한 이 수업이 이스라엘의 하부르타 같은 토론 기법을 적용하여 진행된다면 더욱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학생들의 유창성과 독창성을 충분히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브레인스토밍 같은 기법도 철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엉뚱한 아이디어나 의견들을 비판하지 않고 격려하기, 자유로운 상상의 날개를 끝없이 펼쳐보기, 창의학습 주제와 관련하여 많은 내용을 양산하기, 남의 의견과 내 생각을 결합하고 연결하여 제3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조직하고 개선해 보기 등을 제대로 운영한다면 아주 재미있는 창의적 수업 현장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하여 첨단 과학생활은 물론이고, 태양계를 지나 우주의 끝까지 여행이 가능해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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