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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의사소통(communication)은 생각이나 감정을 교환하는 총체적인 행위를 일컫는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전달할 수 있어야 개인의 불만이나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문명의 도약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의사소통을 삶의 필수적인 활동으로 간주하여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학습 역량으로 정해 교육하고 있다. 우리의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 또한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 skills)을 교육목표로 설정한 미래 핵심 역량 6가지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현대인이 소통하는 인간(호모 커뮤니쿠스)으로서 성공적으로 살면서 궁극적으로 삶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행복지수가 높다고 알려진 덴마크는 공감 수업을 하고 있으며 그 성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UN이 2012년부터 해마다 세계 155개 국가 거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삶의 행복도’ 결과에서 덴마크는 7년 연속 3위권 안쪽을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덴마크가 1993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6세에서 16세에 이르는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시간씩 공감 수업인 ‘Klassens Tid(Class Time)’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수업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교사는 공감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 카드를 보여주며 가정을 인지하게 만들고 아이들의 고민을 모둠 활동에서 공유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학교 내외에서 제기하는 여러 문제들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방식으로 토론하며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만역 토론할 문제가 없다면 없는 대로 빈둥빈둥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이 공감 수업의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 역사학자인 데이비드 흄(David Hume 1711년~1776)은 『도덕 감정론』에서 당시의 과학적 수준으로는 검증할 수 없었지만 감정이 의사소통에 끼치는 영향력을 예리하게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감정적 존재이고 인식론적으로 동물과 하등의 질적 차이가 없으며 좀 더 진화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생물인 것이다. 이성은 오직 감정의 노예로 감정의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공할 뿐이다. 따라서 의사소통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간의 감정조절은 부정적 감정을 억압하는 조작만이 아니라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려는 태도도 포함된다. 그만큼 어떤 감정이 들 때 즉시 없애거나 이에 반응하기보다는 감정에 휩싸이지 않을 만큼 객관성을 유지하고 관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종종 ‘감정’과 ‘느낌’을 혼용하게 된다. 감정은 특정한 상황이나 사건에 반응해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감각이다. 예컨대 심장의 두근거림, 피부의 얼얼함, 가쁜 호흡, 배 속의 울렁거림 등이라 할 수 있다. 느낌은 이런 신체적 감각들에 대한 심리적 해석인 것이다. 예컨대 심장의 두근거림은 설렘, 영광, 감동 등 긍정적인 반응 또는 무서움, 불안, 불길한 예감 등 부정적인 반응으로 해석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공감 수업을 교실에서 어떻게 실시할 수 있을까? 인간은 타자와 원활한 소통을 하려면 전전두엽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높여주어 편도체 등 변연계의 거친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감정을 유발한 자극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관조하며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여기엔 좋은 느낌과 부정적인 느낌, 양자가 다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관찰과 해석을 구분하도록 가르치고 모둠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누군가가 자기를 화난 눈빛으로 바라볼 때 무턱대고 그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판단하지 말고 화난 이유를 물어보는 등 차분하게 상황에 반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는 평소 타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원만한 길잡이 이기도 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전두엽을 길들이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흔히들 청소년기는 전두엽의 미발달로 충동적이고 반사적인 행동으로 인해 각종 폭력에 연관되기도 한다. 따라서 소통에 어긋난 전전두엽의 신경회로가 소통능력을 높이도록 재구성되려면 상당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결국 청소년기 학교 교육은 인내와 끈기를 갖고 조바심을 배제하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청소년 각자가 처한 상황을 공감해주고 더디더라도 일정 수준으로 감정조절능력이 오를 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엔 가정과 학교에서의 공조체제가 필요하다.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발달을 고려하여 따뜻하지만 엄격한 양육을 해야 하며 학교에서는 감정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급에서의 자율 활동이나 창의적 특별활동 시간을 통해 공감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일상적 삶에 적용하도록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바로 바람직한 호모 커뮤니쿠스를 양성하는 민주시민교육의 한 가지 방안임을 제언하는 바이다. 참고한 문헌 박제원, 『미래교육의 불편한 진실』, EBS Books, 2021.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앞으로 성 비위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최대 10년 동안 담임을 맡을 수 없게 된다. 담임은 학생 개인 정보 접근과 개별 접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교총은 “담임배제가 제재나 벌이라기보다 오히려 혜택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성비위 예방과 근절에 대한 교직사회의 노력과 다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년, 강등은 9년, 정직 7년, 감봉·견책의 경우 5년간 담임에서 배제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김동석 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성 비위 교원이 담임을 맡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을 감안한 분리조치 차원에서의 개정안에 동의한다”면서도 “최근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교직사회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성비위 교원에 대한 담임배제 조치가 제재나 벌이라기보다 오히려 혜택이라는 현장의 일부 비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비위 예방과 근절 등 더욱 깨끗한 교직 윤리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교총은 교권뉴스 제작·배포를 통해 예방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담임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기준을 세우고 좀 더 교직에 적합한 분들이 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을 분리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외에도 교육부 소관 5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 학생의 분리조치 예외 사유가 규정됐다. 시행령은 △피해 학생이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방학이나 개교기념일, 휴업일과 방과 후 등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이 이미 분리된 경우를 예외로 했다. 이에 교총은 “피해자 중심주의와 보호 차원에서 가·피해자 신속분리는 필요하다”면서도 “이번에 개정된 세 가지 사유 외에 학교장 판단과 피해 학생, 학부모 요구로 가해 학생을 출석정지하거나 분리 조치할 경우 가해 학생 측에서 학습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고 추후 심의위원회에서 출석 정지가 아닌 서면사과나 학교봉사 등의 여타 결정이 나올 경우, 출석 정지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 가능성도 있다”고 추가로 지적했다. 이밖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서는 다른 학교급을 통합해 운영하는 ‘통합운영학교’ 추진 과정에서 학생·학부모 의견을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는 전용면적이 40㎡를 초과하고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 및 수세식 화장실을 갖춘 오피스텔의 경우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됐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종류와 금액, 지원자격,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이번에 심의·의결한 7건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화산초등학교(교장 김선옥)에서는 6월 14일 화산초 녹색학부모회 임원들과 3,4,5,6학년 학생들이 8시 30분부터 9시까지 등교하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화산초의 등굣길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 등교하는 곳이 있어 화산초 녹색학부모회와 화성시 시니어클럽 교통안전지킴이 어르신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건너기, 교통 규칙 잘 지키기,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기,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하게 이용하기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화산초에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치원에서는 학교 주변 신호등 건너기 활동을 통해 신호등과 교통표지판에 대해 알기, 횡단보도 건너기 활동을 통해 살아있는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 있다. 화산초 4학년 학생들은 우리 지역의 교통안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토의를 통해 해결방법을 탐색해보고 교통안전을 주제로 광고 만들기를 하였다. 4학년 배현서 학생은 “등교길에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도 있고 길이 좁아 위험한다고 생각했다. 교통안전의 문제 해결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고 캠페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교통안전 캠페인과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화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의식이 고취되어 등하굣길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아 공연칼럼니스트] 뜨거운 햇볕과 기온과 바람만은 분명 여름인데, 방학과 휴가까지는 아직도 한참이다. 이 지난한 기다림을 잠시 잊는 법은 바로 미술관으로 향하는 것. 예술가들의 사유가 우리를 상상의 세계 속으로 떠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황재형: 회천回天 전시장에 들어서면 바깥의 더위는 사라지고, 태백산맥 탄광촌의 뼛속 시린 겨울바람이 느껴지는 것만 같다. 작품 속에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담긴 강원도 탄광촌의 풍경 때문이다. 이토록 사실적인 묘사는 황재형 작가가 관찰자로서가 아니라 생활자로서 그 풍경 안에 존재한 덕분에 가능했다. 작가는 1980년대 초반 강원도에 정착해 광부로 일한 경험을 리얼리즘 시각으로 그려낸 ‘광부화가’다. 그는 3년간 태백, 삼척, 정선 등지에서 광부로서 갱도에 드나들며 현실 참여적인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들을 발표했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탄광이 폐광되며 쇠락하는 마을의 풍경과 함께 강원도의 자연을, 2010년 이후에는 머리카락과 흑연 등을 재료로 탄광촌에서의 삶을 보편적인 차원으로 확장했다. 한 은퇴한 광부의 주름진 얼굴에 ‘아버지’라는 제목이 붙어도 공감할 수 있는 이유다. 4월 30~8월 22일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김정기, 디 아더 사이드 아티스트로서 ‘장르를 창조했다’는 것만큼 이상적인 업적이 있을까. 작가 김정기는 이 흔치 않은 지점에 도달한 예술가다. 그는 기억 속의 이미지를 즉흥적으로 캔버스 위에 펼쳐내면서도 장대한 서사를 담아내는 ‘라이브드로잉(Live Drawing)’이라는 장르를 탄생시킨 주인공이다. 만화와 시각예술의 경계를 아우른 그의 작업은 현대미술의 저변을 확대했다는 평을 받으며 광고, 미디어, 패션 등 장르의 경계를 넘어 사랑받고 있다. 이번 전시는 김정기의 작품을 최초로 총망라하는 자리로, 그의 상상력의 원천이 된 만화부터 드로잉, 대형 회화 작품, 영상, 사진 등 총 2000여 점의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그러나 라이브드로잉이라는 장르를 온전히 느끼기 위해서는 ‘즉흥’이 빠지면 안 될 일. 전시장 내부에 ‘DRAWING NOW(드로잉 나우)’라는 스튜디오 공간을 마련해 작가가 직접 라이브드로잉을 진행한다. 펜 하나에서 거대한 세계관이 창조되는 과정을 관람하고, 작가와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예정이다. 4월 16일~7월 11일 | 롯데뮤지엄 TONG’s VINTAGE:기묘한 통의 만물상 미술관에 가는 즐거움 중 하나는 일상의 물건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만날 수 있다는 데 있다. 대림미술관의 기묘한 통의 만물상은 생활 소품 중에서도 헌 물건에 주목했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가구와 물건들은 아티스트의 남다른 감각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다시 태어난 물건이 옹기종기 모인 공간은 전시 제목처럼 ‘만물상’처럼 보인다. 전시에서 만나게 되는 재탄생은 그 자체로 메시지가 되기도 한다. 기후 위기 등의 환경 문제가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지속가능성은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낡고 오래됐다는 이유로 폐기돼 온실가스를 배출시킬 운명에 처한 물건들이 아트피스로 탄생하는 과정은 관객에게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업사이클링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든다. 전시에는 최근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아티스트 23팀이 참여했다. 이들은 7개 섹션에 걸쳐 자연분해 속도가 느린 소재인 유리-플라스틱-철-천-나무-종이 등을 재료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이 중에서도 땅속에서 자연분해가 쉬운 재료들로 만들어진 마스크(구오듀오), 류종대의 옥수수 전분으로 제작된 가구, 미디어 아트 Magical Material은 환경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강렬하고도 감동적인 메시지들을 전한다. 전시는 많은 이들이 기후 변화 문제를 문화예술을 통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5월 20일~7월 25일 | 대림미술관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원로교사수당 지급을 위한 교육경력을 산정할 때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파견교사’로 학생 지도 등 교육활동을 한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한국교총이 11일 교육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원로교사수당(교직수당가산금)은 30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55세 이상의 교사가 지급받는 수당이다. 그러나 지급 기준으로 명시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산정할 때 ‘교원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파견교사가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학생 지도 등 교육활동을 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파견교사가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면 그 경력은 모두 교육경력에 포함된다. 하지만 과학원 등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면서 학생지도를 했더라도 ‘학교’가 아닌 ‘기관’이어서 그 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교총은 “교사가 교사로 가장 기본 업무인 ‘교육’을 했음에도 교원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양교사 원로교사수당 지급 근거에 따르면 교육경력 외에 학교급식 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 전담직원인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해 총 경력을 산정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서도 불공정한 기준의 적용”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직무 특수성을 반영한 영양교사의 원로교사수당 지급과 비교한다면 파견교사로 근무하며 교육활동을 한 교원의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규정 해석은 마땅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필요시 관련 규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철수 서울대림초 교장이 지난달 29일 한국초등교장협의회(이하 한초협) 제3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 회장은 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임기 중 첫 목표를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신속 대응’으로 꼽았다. 현재 정부는 초·중·고교 교직원 약 70만 명에 대한 접종을 여름방학(7~8월) 중 완료해 2학기에는 전면 등교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실질적인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위해서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교사 백신 접종 대상을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로 확대해야 합니다. 협력교사, 창체 강사, 배식 도우미, 청소 도우미, 교육공무직, 교육실무사, 학교보안관 등 학교에는 선생님 말고도 수 많은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만 백신을 맞아서는 완전한 예방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해 곧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교육 당국 관계자들을 만나 교사 외 모든 학교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는 임기 동안 정부 정책이나 교육 관련 법안 등이 정상적인 교육을 위축시키거나 교육 구성원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 현장을 잘 살피고 의견을 모아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한초협 회장으로서 자격보다 선배로서 후배 교사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수시로 교육청과 교육부에 전달하겠다고. 과밀학급, 과대 학교 해소에도 많은 관심을 내비쳤다. 대안으로는 ‘모듈러 교실’의 확대를 제안했다. 모듈러 교실은 시스템 에어컨과 창문, 칠판, 화장실까지 공장에서 모든 것을 장착한 뒤 학교로 운송해 블록식으로 조립하는 방식의 건축 형식이다. 임시 컨테이너 교실과는 달리 방음과 단열도 뛰어나고 누수나 냉난방 문제도 없다. 보통 학교 증·개축공사나, 리모델링 때 임시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사가 끝나면 다른 학교 부지로 옮겨 재설치 할 수 있다. 한 회장은 “서울에서도 전교생 2000명이 넘는 학교들은 학급당 학생 수가 35~37명에 달하는데, 학생 수를 줄이고 싶어도 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모듈러 교실 생산을 확대해 과밀학급이나 과대 학교를 해소하는 방편으로 활용하면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학교장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시설관리나 계획, 구성과 배치, 활용 등 학교 시설과 경영에 관련된 연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베테랑 교육경력과는 별개로 학교 경영자 위치에 서면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돌봄교실을 꾸미는 것 하나까지도 막상 닥쳐보면 막막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끝으로 한초협과 교총 차원의 연대와 소통 강화도 공감했다. 그는 “우리 교육 발전에 기여한 역사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대안을 제시하는데 협력했으면 한다”며 “앞으로는 현장교육연구대회와 교육자료전 같은 전문성 신장을 위한 대회도 좋지만 미술이나 음악 등 예체능 실력을 뽐낼 수 있는 발표대회도 마련해 많은 교원들이 교총 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문호를 개방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 60세 이상이어서 아스트라제네카(이하 AZ) 백신 접종을 예약했던 제주도 A교사는 4일 접종 예약을 취소했다. 2학기 전면 등교에 차질이 없도록 초‧중‧고 교직원은 여름방학(7~8월) 때 접종 간격이 짧은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접종한다는 언론 보도를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8일 학교 보건교사가 60세 이상은 현재 진행되는 AZ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알려와 당황했다. 보건소 등에 전화해봤지만 3일로 예약기간이 끝나 다시 예약할 길은 없었고, 잔여백신을 맞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 경기도의 B교장은 교육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등에 연달아 전화를 했지만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없어 속이 터졌다. 60세 이상인 B교장의 AZ 백신 1차 접종일은 8일. 2차 접종일이 8월 24일이지만 이 학교 개학일은 하루 전인 8월 23일이어서 전면 등교 시 항체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B교장은 “학교에서 학생, 교직원을 모두 만날 수밖에 없는 교장으로 백방으로 해결방법을 찾았지만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교장으로서의 책임감으로 알아본 것인데 AZ보다 화이자를 맞고 싶어 그러냐며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 상처가 됐다”면서 “고민하다 이 기회도 놓칠 것 같아 AZ 백신을 맞았다”고 말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일 “접종 계획 조정을 통해 모든 선생님들이 여름방학 중에 예방접종을 완료하게 돼 2학기에는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학교 현장에 구체적인 접종 계획 안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혼란스럽기만 한 것이다. 지난 4일 교직원 접종 계획이 변경‧발표됐음에도 학교 현장으로 내려온 공문은 10일 현재까지 ‘교직원 2분기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30세 미만) 예방접종 일정 안내’ 뿐이었다. 혈전 문제로 AZ 접종을 할 수 없는 30세 미만 교원에 대한 화이자 접종 신청 안내다. 현장의 백신 혼란으로 보건교사도 덩달아 바빠졌다. 서울의 한 보건교사는 “문의가 많아 교육청에 알아보니 60세 이상 교사는 AZ 백신 접종하지 않을 경우 화이자 접종을 못하고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아 안내해드렸다”고 말했다. 유치원 교원들로부터 엄청난 문의를 받았다는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중대한 사안이니 상황이 바뀌는 것은 이해하지만, 현장 혼란 없이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부나 교육청이 공문이나 문자 등으로 정확한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연령이든, 직군이든 먼저 도래하는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것이 질병관리청의 원칙”이라며 “60세 이상은 현재 AZ 백신을 맞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에는 이 이외에도 △7~8월 접종이 가능한 교직원의 범위 △휴‧복직자의 접종 △우선접종대상자 중 AZ 접종 거부자 또는 기회를 놓친 교원들의 접종 등에 대한 문의가 많은 상황이다. 신현욱 교총 정책본부장은 “전면 등교를 앞두고 백신 접종에 대한 혼선과 문의가 많은 만큼 교육부가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해결책을 찾고 이를 학교 현장에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서울 학부모와 시민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에 나섰다. 시민들은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교육을 앞세운 서울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를 두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계획 발표 이후 학부모들이 2개월 여 시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였음에도 묵묵부답으로 나오자 성평등 교육의 근원인 조례 폐지 운동을 결정한 것이다. 국민희망교육연대 등 51개 교육 시민단체들은 10일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칭)’를 발족하고 서울시민 19세 이상 유권자 15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목표로 조례 폐지 청구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범시민연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권역별 지부를 설립하고 학부모, 시민단체, 종교단체, 교사들과 연합해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점과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필요성을 알리는 등 조직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범시민연대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만들어진 근본 원인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있다. 근본 뿌리인 조례 폐지 없이 계획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진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시교육청은 1월 학생인권종합계획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찬성하는 패널들만 참석시킨 반면 반대하는 패널은 불참시키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획을 강행시켜 학부모들의 반발을 키웠다. 대신 반대 발언 영상을 틀어주기로 했지만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 이후 이를 더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범시민연대는 “시교육청은 학부모와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끝내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강행 통과시켰다. 혐오표현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양심에 따라 교육하는 교사와 학생 입에 재갈을 물리는 내용까지 포함시켰다”면서 “미션스쿨들이 설립이념에 반하는 인권교육을 강요당할 것이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존폐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서울시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의 뿌리인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이날 조례 폐지 운동을 선언함과 동시에 24시간 농성 차원에서 설치한 텐트도 철거하기로 했다. 65일 만이다. 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 강행에 항의하며 농성에 참여해온 학부모들은 “텐트 농성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서울시교육감은 성평등 교육 강화 조례를 발의하는 뻔뻔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설치법안을 결국 강행 처리했다. 교총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국교위를 만들자는 당초 정신은 실종된 채 친여 성격의 위원회 설립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설립 단계부터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곽상도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었다면 임기 초에 설치했어야지 임기가 끝날 때가 되자 이제 와 공약이라며 만들려 하는 것은 다음 대선 후보의 공약 정책을 미리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다음 정권의 교육정책 ‘알박기’ 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으로 회의장을 떠났고 55분간의 정회 후 여당의 단독 의결로 법안이 처리됐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법안 통과 후 “교육이 더 중립적으로 되고 교사, 학부모, 학생 모든 주체들의 의견이 균형되게 반영되는 교육거버넌스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특정 정권의 입장에 좌우되지 않고 중장기 비전을 만드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즉각 성명을 냈다. 교총은 “20여 년 전부터 초당적, 초정권적 국교위 설립이 필요하다는 교육계와 사회 각계의 바람과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오히려 정권 편향적인 설치법안을 졸속 처리했다”며 “설립 단계부터 합의 정신이 훼손된 정책을 누가 공감하고 합의할 것인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학부모·사회·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희망교육연대는 법안 처리에 앞서 8일부터 10일까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잇따라 개최하며 정권 편향 국교위 설치 중단을 촉구했다. 곽상도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교육 위원들도 연일 기자회견에 참여하며 다수당의 횡포를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나 법안은 결국 상임위 처리시한을 이틀 앞둔 10일 오후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교총은 “정권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자신들의 핵심 교육정책을 차기 정권에까지 이어지도록 대못박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실제 유·초·중등 교육 권한의 시도 전면이양을 비롯해 시한폭탄으로 잠재해 있는 고교학점제,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내건 2022 개정교육과정 등이 그 실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정파를 초월한 절차적 합의가 전제돼야 본래의 취지와 사회적 수용성을 가진 국교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초 대통령의 ‘금년 중 추진’ 한마디에 부랴부랴 패스트트랙과 같은 상임위 안건조정위에 법안을 일방상정하고 정치적 편향 논란을 빚으면서까지 처리를 강행한 것은 다수의 횡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법안은 친정부·여당 인사가 손쉽게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다. 위원 구성은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의석 수 비례 전망)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대교협·전문대협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 총 21명이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개의하고 의결토록 한 점 역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도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다고 봤다. 정권의 일방적 교육정책 수립에 절차적 정당성만 부여해주는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 성격도 문제로 지적했다. 교총은 “국교위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닌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규정하고 있고 소관 사무, 역할 등 상당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래서는 운영과 활동의 독립성마저 담보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교육계의 20년 한결같은 염원에 역주행하며 국교위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나아가 거꾸로 왜곡한다면 그 역사적 과오와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생활규정 중 속옷과 관련된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정을 안내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을 통해 속옷 등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12조에 명시된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현장의 인식 증진 이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시교육청은 속옷, 양말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1단계로 관내 여중·고교 중 학생생활규정에 속옷 규정이 있는 31개교 대상으로 특별 컨설팅을 하고, 2단계로 관내 중·고교 학생생활규정을 점검해 컨설팅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과도한 규제를 시정하도록 유도한다. 컨설팅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학교에는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을 강제한다.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조사관과 각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내 인권담당 장학사 등 20명으로 구성된 인력이 올해 안에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말이 컨설팅이지 사실상 거의 협박 수준”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학교구성원 간 자율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마련된 교칙을 직권조사까지 하겠다는 것은 학교에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특히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시민단체 관계자가 조사에 개입할 경우 갈등은 불거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지나친 규제도 문제지만 과도한 색상의 속옷을 너무 드러내놓고 다니면 학교내외의 민원 등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개성을 실현할 권리라는 이유로 학교 방관해야 하는가”라며 “학교는 학생에게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발적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고교학점제 시행을 대비한 교육과정 운영, 전환 당시 재학생 등록금을 감면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학교 관계자는 “예산 지원으로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기보다 고교선택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사고에 대한 지원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교육감이 자사고에 대해 고교학점제에 부적합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해직교사 부당 특채로 인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미지수”라고 일축했다.
경기도 화성오산 화산초등학교(교장 김선옥)는 교직원 및 학생자치회가 앞장서 환경부가 주관하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 ‘고고챌린지’에 6월 3일(목)~ 6월 11일(금) 동참하였다. 이번 챌린지는 발안초등학교 백경원 교장으로부터 릴레이 지명을 받았으며 화산초등학교 교육공동체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원절약 관련 약속을 정하고, 모두가 함께 실천해나가는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과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환경문제에 대한 학습을 통해 그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하여 각 학급과 학생자치회를 통한 토의를 진행했다. 화산초 학생 자치회는 고고챌린지 동참을 위해 1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공기 정화 식물 기르기, 개인 텀블러 사용하기, 에코백 사용하기 분리수거 철저히 하기, 핸드티슈 대신 손수건 사용하기 등의 많은 실천 지침을 만들었으며, 각 학급별 실천 사례 나눔 및 성찰 시간 갖기를 운영하였다. 화산초등학교 학생들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그동안 편하다는 이유로 무심코 사용한 1회용품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환경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기로 실천의지를 다지게 되었다. 고고챌린지에 참여한 화산초등학교 교육공동체는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해 고고챌린지 및 환경 보호 운동은 확산될 필요가 있으며, 일상생활 및 학교에서 깨끗한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한 환경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함께 실천하고 반성해 나가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발안초등학교 백경원 교장으로부터 릴레이 지명을 받은 김선옥 교장은‘고고챌린지’의 다음 주자로 기산초등학교 전승종, 송화초등학교 류길순 교장을 지목했다.
학력 격차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아지고,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져 ‘코로나19 세대’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온다. 학력 저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교육부는 다가오는 새 학기에 전면등교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진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직 교사인 저자는 학력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자, 이제야 그 민낯이 드러났다고 본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여전히 ‘지식’과 ‘학력’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역량’을 중심으로 한 미래교육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우고 있다고 꼬집는다. 지식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교육을 반교육적인 주입식 교육으로 왜곡하고, 역량 강화 교육만 강조하는 것은 반쪽짜리 교육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학습과학 원리에 비춰 지식을 쌓고 기억을 활성화하는 교육이야말로 역량 향상의 초석이 된다고 강조한다. 핵심역량의 하나인 비판적 사고도 뇌의 메커니즘에 따라 장기기억 속에 저장된 사실적, 개념적 지식이 없으면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지식과 역량은 결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오갔던 수많은 담론이 어쩌면 현실과 동떨어진, 닿을 수 없는 이상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한다.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교육자의 신념과 소명이 담겼다.박제원 지음, EBS북스 펴냄.
2학기 전면등교. 교직원들은 7~8월 중에 백신 접종을 마친다고 해요.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지만, 학교 현장도 전면등교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해요. 유료로 바뀌는 온라인 플랫폼은 교사들이 학교 예산을 걱정하게 만들어요. 다른 플랫폼으로 바꾸거나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을 쓰면 되지만, 지금까지 사용했던 플랫폼처럼 제대로 작동할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온라인 수업은 플랫폼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대면 수업보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교사를 답답하게 만들어요. 학부모 관점에서도 온라인 수업은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들만 집에 있고 온종일 온라인 수업을 하는 상황은 어깨를 축 처지게 만들어요. 컴퓨터 한 대를 앞에 두고, 부모 없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 상황. 아이들은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지요. 코로나19 전까지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습관을 잘 만들어 놓은 아이들이라도 무한한 자유(?)가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을 단속하며 공부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른들도 온라인으로 화상 회의를 하면 딴짓을 하기 쉬운데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 아이들 입장은 어떨까요? 마스크를 쓰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는 해요. 하지만,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배움 공책 쓰고 검사받고, 숙제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그때그때 공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비록 학교에서도 노는 시간은 없지만,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것도 큰 위안이 되기도 하지요. 특히, 수업의 결손이라는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분위기에 휩쓸려서 공부하는 편이 훨씬 나을 거예요. 전면등교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장점이 많아요. 문제는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지요. 작년 1학기에는 확진자 수가 100~200명만 되어도 전면 온라인 수업을 했지만, 이제는 500명 아래로 떨어지면 어느 정도 확진자 수가 잡힌 것으로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매우 무뎌졌지만, 또 그래야만 이렇게 오래도록 지속되는 상황에서 마음을 잡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심리적으로는 무뎌졌지만, 현실의 상황은 심각한 요즘. 그래서 전면등교를 반기는 한편 염려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학교 내에서 확진자가 생긴다면? 종종 확진자 발생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는 주변 학교 소식을 들으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많은 책임을 학교 측으로 돌리는 언론과 여론. 특히, 선생님에게 들려오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되는 비난은 어깨를 축 늘어뜨리게 만들지요. 전면등교를 반기지만 마냥 마음이 편안할 수만은 없는 이유에요. 전면 등교수업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매뉴얼에 따라서 방역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좁은 교실에 30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몰아넣고 거리두기 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매일 아침 열 체크 하고, 아이들 마스크 관리하고, 행여라도 열이 나거나 아픈 아이가 있으면 담임 선생님과 보건 선생님이 바로바로 조치하니까요. 일단 우리부터 매뉴얼에 있는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조심조심 수업해야 할 것 같아요. 위험이 생길 만한 요소는 미리 예방해야 학교 수업도 가능하니까요. 또 한 가지. 무엇보다 교권 보호에 대한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종종 학교에서 확진되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요. 어떤 기사에서는 앞뒤 가리지 않고 교사 탓만 하기도 하고,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교사의 신상을 털기도 하니까요. 아예 그런 기사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회자하는 것을 모르면 속이 편할 텐데, 행여라도 알게 된다면 당사자는 마음이 무너지게 되지요. 지나친 억측을 다룬 기사나 도를 넘는 비난에 대해서 교사 자신이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교육 당국이나 교원단체에서 대응하며 교사에게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면등교,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교사로서 온종일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는 것도 힘든 일이니까요.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전면등교가 조금 더 교육적으로 효율이 있는 일이라면, 우리도 조금 더 힘을 내면 좋겠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으로요.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교육계 백신접종(7일)을 불과 3일 앞둔 4일 오후 관계부처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으로 바꾸면서 접종이 연기돼 학교현장이 다시 한 번 일대 혼란에 빠졌다. 교육당국은 지난 4월에도 혈전문제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하루 전날 저녁에 언론을 통해 전격 연기를 발표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져온 바 있다. 4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 따르면 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될 접동 계획을 여름방학으로 늦추고 백신도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화이자와 모더나로 변경된다. 1~2차 접종 간격이 11~12주(2~3개월)로 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화이자 백신(3주), 모더나 백신(4주)이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아 항체형성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접종 후 2주가 지나야 항체가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6월 7일에 접종할 경우 9월 중순 이후에나 항체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돼 전면 등교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현장은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백신접종을 완료하기 위해 백신을 바꾼 것은 이해하지만 매번 학교 입장과 학사일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접종에 임박해 결정사항을 언론을 통해 알게 하는 방식은 문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에는 7일 접종을 3일 앞둔 4일 오후 2시 발표했다. 날짜로는 3일이지만 금요일 오후에 발표하고 월요일 접종을 연기한 것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1~2학년 교사 6명, 돌봄교사 2명이 7일부터 잇달아 백신 접종이 예약돼 있어 시간강사 계약을 한 상태에서 금요일 오전 언론보도를 통해 백신접종 연기 가능성 소식을 접했다. 금요일 오후 다음주 수업준비까지 했을 시간강사에게 백신접종이 연기됐다고 통보하고 학사일정 조정과 공가 취소 등으로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이 학교 교장은 “학교의 학사일정은 신뢰의 문제”라며 “돌봄이나 수업 변동사항을 미리 대비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월요일 연기 상황을 공식 공문이 아닌 금요일에 언론을 통해 접해서 알게 되는 상황은 말이 안 된다”며 “교육의 특성이나 학교 학사일정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도 “월요일 접종 변경사항을 금요일에 통보해주면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다 “공문을 보내 현장에서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도 “백신 교체는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현장교원의 불만이 높았던 ‘선 언론 발표, 후 공문 시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도 단위학교에서 대체인력 투입, 학사일정 조정 등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알려줘 유감”이라고 말했다. 신 본부장은 “차후 이런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은공정한가? 교육부문에서 공정성이란 개인이 교육기회를 획득하고 교육을 받아 성취를 이루는 과정, 교육을 통하여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의지·능력·노력 이외의 요인 등이 장애가 되지 않는 원리를 말한다. 하지만 교육성취와 계층과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면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지 못한다’는 체념과 포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의 높은 취학률에도 불구하고 돈 없으면 공부를 제대로 못 시킨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공정성이 화두가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정한 사회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퇴색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교육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부터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이르기까지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호는 ‘교육은 공정한가?’를 주제로 교육부문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다룬다. 먼저 2022 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 교육과정은 교육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특히 고교교육과정과 대학입시의 연관성 측면에서 교육의 공정성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어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을 계기로 촉발된 교원인사의 공정성도 깊이있게 접근해 본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 돌봄교실과 다문화학생 등 교육복지 측면에서의 공정성, 그리고 교육재정은 공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등도 짚어본다. ‘교육은 공정한가?’라는 물음에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4년 9월쯤으로 기억된다. 그 책을 읽다가 숨이 막혔다. 김진경·이중현·김성근·이광호·한민호 등 진보교육계 인사 5인방이 쓴 유령에게 말 걸기이었다.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이거였다. “아이가 엄마와 함께 귀신에게 쫓기다가 겨우 탈출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아이는 ‘이제 살았구나’ 안심하며 엄마를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넌 내가 아직도 엄마로 보이니?’ 하는 소리와 함께 엄마의 얼굴이 서서히 바뀌는 게 아닌가.”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교육에 치인 아이들의 심리를 응축한 표현이었다. 저자들은 한국교육을 세월호에 비유하며 교육붕괴를 풀려면 ‘경쟁 유령’을 쫓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간 경쟁을 적대하는 감성적인 주장이 많았지만,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다. 혹여 이들 저자가 교육정책의 책임자가 되면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이 크게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들은 책에서 수월성 교육을 ‘과잉경쟁 적폐’로 규정하고, 그 원인을 강남 상류층과 보수교육계의 ‘짝짜꿍’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책에는 분노의 유령이 득실거렸다. 5인방은 교육의 두 가지 핵심가치를 외면했다. 절대성과 상대성이다. 잘 가르쳐 학생 실력이 좋아지는 건 절대성이다. 교육의 이상적 목표다. 상대성은 학생 간 차이다. 실력이 올라가도 차이는 생긴다. 1등이 있고 100등이 있다. 경쟁의 본질이다. 교육을 두 눈으로 균형감 있게 봐야 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한쪽 눈을 감고 있는 듯했다. 현 정부에선 전교조 ‘올드 보이’가 교육 요직 차지 5인방은 문재인 정부 들어 승승장구하며, 교육 요직을 차지했다. 우연치고는 이런 우연이 없다. 전교조와 진보운동가 경력이 출세의 지름길이 된 것이다. 책의 대표 저자인 김진경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원조다. 초대 전교조 정책실장을 지냈는데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되더니 연거푸 연임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완주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조직국장을 지낸 김성근은 교장도 거치지 않고 교사들의 꽃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1급)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자사고 폐지를 진두지휘하다 충북도 부교육감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임자는 바로 전교조 초대 경기지부장 출신인 이중현이다. 이광호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도 잘 나간다. 대안학교인 이우학교 교장과 경기도교육청 장학관을 지냈는데 청와대 교육수석을 대체한 교육비서관을 거쳐 다시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이 됐다. 5인방인 한민호(해직교사)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밑에서 정책·안전기획관을 지냈다. 전교조 출신이든 시민단체 출신이든 능력이 출중하고, 균형감 있고, 아이들만 생각하는 행정을 펼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나. 그런 인물은 더 많이 발탁해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데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공정의 잣대보다는 진영의 잣대가 교육을 지배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20년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238명 중 154명(64.7%)이 전교조 출신이다. 올해도 그런 추세가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 자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전국 초·중·고교 교장 29명 중 21명(72.4%)이 전교조 출신이다. 이 정도라면 전교조 잔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용고시생 눈물 흘리게 한 ‘해직교사 5명 특채’ 의혹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어떤가. 조희연 교육감의 인사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논란의 중심은 전교조다. 교육정책국장과 정책기획안전관(전 조희연 교육감 비서실장), 사립교육인사관리관 등이 요직을 차지했고, 교장공모제를 통해 선발된 교장의 상당수가 전교조 출신이다. 공정한 인사인가. 요즘 청년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건 ‘공정에 대한 배신감’이다. 이른바 ‘조국 사태’가 촉발한 대입 공정성의 불씨가 사회 전반에 꽈리를 틀었던 ‘불공정’의 실체를 건드리면서 청년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4·7 보궐선거에서 야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이대남’(20대 남성)이 상징적일 수 있다. 이런 분노의 활화산이 교육계로 진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교육을 통해 공정의 존엄과 정의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교육자들이 그런 존엄과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서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청년들은 역대 최악의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민간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모두 ‘바늘구멍’이다. 교원 임용 또한 마찬가지다. 청춘을 다 바쳐 임용고시를 통과해도 교단에 서기가 어렵다. 서울시교육청이 올 3월 1일 자로 초등학교에 신규 임용한 교사는 3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모두 2017~2018년 임용시험에 합격한 이들이다. 2019년과 2020년 합격자 680여 명은 지난 3월 현재 2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임용되지 못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감축 토네이도가 몰려와 임용절벽이 현실화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터진 조희연 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5명 불법 채용 의혹은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든다. 감사원이 해당 사안을 경찰에 고발하자, 조 교육감은 “불법은 없었으며 공적 가치를 위해 적법하고 정당한 특별채용 절차를 거쳤다”라고 강변했다. 전교조 서울지부가 해직교사들을 특채할 것을 요구했고, 조 교육감이 이에 응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교조가 요청한 채용이 과연 공정했을까? 혹여 수많은 임용고시생의 기회를 박탈한 것은 아닐까? 과연 조 교육감은 전교조의 압력이 없었어도 그리했을까? 블라인드 채용을 공정의 잣대로 주장하는데 그건 삼척동자도 비웃을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 이런 간질간질한 의문이 드는 건 예전에 들었던 조 교육감의 고백이 생각나서다. “2014년 선거 당시 선거 빚과 재판 관련 변호사비용으로 4년 동안 월급을 집에 한 푼도 갖다 주지 못했어요. 참 나쁜 가장이죠.” 그의 고뇌에 이해가 갔다. 그런데 여기서 선거 빚은 ‘돈’만이 아니었다. 조 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전교조와 시민단체에 진 무형의 빚도 있었다. 조 교육감의 그 빚은 2018년 선거(재선)를 거치면서 더 커졌다. 진보교육은 공정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기를 조 교육감이 괜히 이런 고민을 했을 리 없다. 전교조의 지원을 받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터라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특채 의혹은 그 연장선일 뿐이다. 어찌 보면 전교조 출신 ‘올드 보이들(old boys)’ 고위직 채용이나 교장공모제 독식에 견주어보면 교사 5명 특채는 트집 잡을 만한 일도 안될지 모른다. 조 교육감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마음껏 활용한 것이니까. 하지만 백번 양보한다 쳐도, 과연 진보교육이 추구하는 공정이 이런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 수많은 젊은이가 노량진 학원가에서, 대학 도서관에서 교단에 설 꿈을 꾸며 청춘을 태우고 있는데 과연 공정한 행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전교조 올드 보이들이 과실을 따 먹는 바람에 우리의 자식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닌가. 참교육을 표방했던 전교조는 우리 교육에 많은 기여를 했다. 교단의 구각(舊殼)을 깨며 새 바람을 불어넣으면서 나태한 교육계에 경종을 울렸다. 그들이 젊은 교사 때 보여준 참교육 정신은 참으로 신선했다. 그들이 이제 올드 보이가 됐다. 올드 보이들은 후배들에게 어떤 귀감이 되고 있는가. 혹여, 권력에 기대 기득권의 단물만 빨아먹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의 징조는 여러 차례 노정됐다. 친전교조 출신 민선교육감이 전국 교육청을 지배하면서 권력 독점과 세습 투쟁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 상징적이다. 친전교조 교육감이 자랑하는 진보교육의 성과도 상쾌하지는 않다. 유령 잡기 비방으로 내건 혁신학교는 반(反)엘리트주의와 보편교육을 추구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보수교육은 다 뒤집어야 한다는 ‘슈드비 콤플렉스(should be complex)’ 기제가 작동한다. 현장의 반응 또한 시큰둥하다. 혁신학교 설립 반대 시위가 벌어진다. 아이들 성적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감성과 포퓰리즘 교육에 집착해 교육의 상대적·절대적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탓이 아닌가. 현 정부의 교육 나침반은 방향을 잃고 있다. 세계 최상위권이었던 국제학업성취도(PISA) 평가는 계속 뒷걸음질하고, 학생 간 교육격차는 더 벌어지고, 교원양성의 방향도 명확하지가 않다. 그런데도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공정’을 내걸고 고교학점제와 아귀가 맞지 않는 정시 수능 40% 반영을 밀어붙인다. 수월성 학교는 ‘나쁜 학교’, 학생 실력 측정은 ‘나쁜 시험’이라는 전교조 프레임을 좇는 것이다. 허깨비 아닌가. 똘똘한 교육관료들은 눈치가 10단이라 속으론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예스”를 외친다. 공범이다. ‘제 자식은 엘리트, 남의 자식은 평둔화(平鈍化)’로 요약되는 진보교육의 부끄러운 내로남불의 불공정 잣대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아이들은 묻는다. “모든 아이는 진짜 우리 모두의 아이냐”고. 진보교육은 정말 불공정의 유령을 쫓아내고 있는가.
지난 해부터 지속된 여러 공직자 자녀의 대학입시, 논문 출간 등과 관련된 문제들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교육에 있어서 공정성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이미 대학을 졸업한 일반인들에게까지 매우 민감한 주제이다. 교육의 공정성은 주로 대학입시 문제와 함께 다루어진다. 공직자 자녀들의 대학 입학을 위한 스펙 만들기 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교과활동과 비교과활동(창의적체험활동)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반이 공정성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사실 대학입시라는 점을 따로 떼어 놓고 본다면 학교교육과정과 교육의 공정성은 그리 상관있어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1945년 교수요목기 이래 국가 주도로 개발된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실천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1997년 7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교육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의 분권화를 지향하고 있으나 국가교육과정의 영향력을 학교현장에서 무시하기는 어렵다. 또한 교육과정정책(예: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 학교교육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역시 국가의 주도로 도입되기 때문에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지금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틀을 바꾸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우선 고교학점제는 모든 새로운 교육정책이 그러하듯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고교학점제는 2017년 11월 ‘교육과정 다양화로 고교 교육혁신을 시작한다’라는 비전 아래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설계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특징짓는 주요 용어 중 하나는 ‘문·이과’였다. 고등학생들이 문과 혹은 이과를 선택한다는 것은 문과 혹은 이과라는 계열 내에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였다. 문과 혹은 이과라는 칸막이 안에서, 사실상 선택권 없이 세트로 구성된 과목을 제공 받았다. 그만큼 학생 개개인의 특성이나 가정환경에 따라 다른 과목을 수강하게 될 확률은 매우 낮았다. 굳이 따지자면 학교 내에서의 우수반 운영이나 학교 밖에서의 사교육을 받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문과 혹은 이과 안에서 과목선택에 따른 고등학생들의 운명은 성적 차이를 제외하고는 대동소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지향하면서 학생들은 특별한 계열에 소속되지 않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여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또한 2018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가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과목선택 활동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주어진 선택권이 어떠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공정성의 측면이다. 과목선택권이 교육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선택권’과 ‘공정성’ 모두 좋은 의미를 포함한 용어들이다. 그렇다면 교육현장에서도 과연 그럴까? 우선 학생의 과목 ‘선택권’부터 살펴보자.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여기서 첫 번째 드는 의문은 ‘학생들은 원하는 과목을 스스로 잘 알고 찾을 수 있는가?’이다. 어떤 학생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갖고 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학생들은 진로를 정확히 결정하지 못해 과목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진로와 적성 이외에 다양한 요인들이 과목선택에 개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가정배경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는 어떠한 부모를 배경으로 갖게 되느냐에 따라 과목선택과 진로설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실제 연구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결과의 의미 2018년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82개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과목은 적성과 흥미에 부합하는 것이었는지, 그들의 개인특성과 가정배경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지를 진단하였다. 연구 결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자신의 성적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교육 기대 수준이 높을수록(예를 들어, 고등학교만 졸업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까지 기대하고 있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수입이 높을수록 더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 또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진로와 적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자신의 성적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교육 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수입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금수저에 가까운 학생들일수록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선택한 과목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부합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이상은, 백선희, 2019).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유의할 필요가 있겠지만, 고등학교에서 어떠한 과목을 선택했을 때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대학 진학 후의 학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부모나 가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그렇지 못한 부모를 둔 학생보다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설령 부모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라고 해도(예를 들어, 사회과학을 전공한 아버지의 아들이 의대를 가고자 할 때),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는 자신의 사회적 자본 즉,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신의 자녀에게 유리한 과목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결국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그리고 고교학점제에서도 학생의 과목선택이라는 행위 자체가 학생의 개인특성과 가정배경으로 인해 불공정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 진로선택에 배려를 그렇다고 다시 문·이과 구분 교육과정으로 돌아가 문과 혹은 이과라는 칸막이 안에서 세트로 된 과목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별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 명시된 이외의 과목을 시·도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새로이 개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환경은, 21세기 고등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생각한다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다만 가정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의 경우 적절한 과목선택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과 혜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교육부, 2021)을 살펴보면 진로 및 학업설계 지도 강화에 있어 진로전담교사·교과교사·담임 등의 역할을 강화하고 교육 소외지역과 같은 농산어촌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분명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경험, 그리고 대학 진학 후의 학업·취업으로 이어지는 공정성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지역에 관계없이, 도시지역까지도 포함하여 저소득층·한부모가정·다문화가정 학생과 같은 부모의 충분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더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가정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미래의 진로를 위한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학교가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공교육이 ‘공’교육이라 불리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능력’, ‘균등’, ‘교육받을 권리’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조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조항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이 지켜나가야 할 근본적인 원칙임을 분명히 한다. 교육에 있어 무엇이 옳은지를 묻는 ‘교육의 공정성’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은 공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며, 동시에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활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준거이다. 교육비 배분의 수평적 형평성 한편, 교육재정은 교육의 공정성 실현과 밀접한 교육제도로 볼 수 있다.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배분·지출·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인 교육재정은(윤정일, 2000: 55) 교육받을 권리의 균등한 보장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교육재정의 확보 및 배분과 관련한 대표 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살펴보면 더욱 그러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따르면, 해당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은 지역 간 균등한 교육비를 배분함으로써 지역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에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교육재정은 교육의 공정성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제도적 기제로 볼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그간 교육재정 분야의 연구들은 ‘동일한 대상을 동일하게 처우해야 한다(equal treatment for equals)’는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의 관점에서 교육비 배분의 공정성을 논의해 왔다. 같은 연령대의 학생들을 동일한 대상으로 보고 개별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비는 학교나 지역의 여건과 관계없이 같아야 한다고 보았다. 주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중심으로 교육비 배분의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들은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지니계수(Gini index), 맥룬지수(McLoon index) 등과 같은 불평등지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1) 학교 간 학생 1인당 교육비 차이를 하나의 값으로 측정하거나 2) 모든 학교가 동일한 교육비를 받고 있는 상황을 가설적으로 상정하고 학교 간 교육비 차이가 이런 이상적인 상황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측정하는 방식을 선호해 왔다. 예컨대 정동욱 외(2011)는 지니계수(Gini index)를 활용해서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사 1인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임금과 같은 교육자원의 형평성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물적자원이 인적자원보다 상대적으로 지역 간 편차가 컸다. 도 지역이 교육자원 배분에 있어서 시 지역보다 더 큰 격차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통해 교육비 배분의 형평성을 진단했던 연구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비법정전입금, 교육경비보조금, 학교 급식비 지원 등과 같이 특정한 항목을 중심으로 교육비 배분의 형평성을 분석했던 연구 등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다. 선행연구들은 학교나 지역에 따라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자원이 차이나지 않도록 교육비의 상대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당국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교육비 학교 간 큰 격차 ... 새 모델 찾아야 이렇게 교육재정의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서 교육의 공정성을 논의하는 것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 초점을 맞출 때 충분히 의미 있는 접근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의 공정성에 관한 논의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용이하며, 비교적 간명한 분석 방법을 통해 공정성의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 초점을 맞출 경우 새로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능력에 따라’라는 표현이 비록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일지라도 개별적인 관심과 흥미, 소질과 적성에 따라서 교육적 필요가 다를 수 있음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해 볼 때 모든 학생이 국가교육과정에서 명시한 성취수준에 도달하여 개인적·사회적 웰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교육비를 모두에게 충분히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래학교 모델, OECD 교육 2030 등 새로운 교육모델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를 고려해 볼 때, 적정 수준의 교육비 산출방법과 새로운 교육비 배분 모델에 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학생이 성취기준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적정 수준의 교육비를 산출하기 위해 ‘증거기반 접근방식(Evidence-Based Approach)’을 활용해 왔다(Piccus et al, 2018). 미국의 주(states)들은 교육목표와 성취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성취기준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적정교육비 산출을 위한 증거기반 접근방식(Evidence-Based Approach to Estimate School Finance Adequacy)’은 이 과정에서 논의됐던 하나의 접근방식이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나 성공적이었던 교육프로그램 사례들로부터 효과적인 학교운영에 필요한 주요 요소들을 수집하고 검토하였다. 예컨대 15명으로 구성된 학급 규모, 개별 및 소규모 학습지도 등과 같은 요소들이 이렇게 추출된 핵심요소였다. 다음으로 Arkansas, Wyoming, Washington, Wisconsin 등과 같은 주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3~7년 동안 학업성취도 제고에 성공적이었던 학교와 교육구를 선별하고 해당 학교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학교사례’라는 증거에 기반하여 적정 수준의 교육비를 산출하는 방식은 학생이 성취기준을 도달하는 데 필요한 적정 수준의 교육비 규모를 산출할 수 있고 효과적인 교육비 투자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물론 이런 접근방식에는 우리나라와 다른 미국의 고유한 맥락적 특성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미국의 경우 2015년 오바마 정부에서 제정했던 「모든학생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에 따라 데이터에 기반해서 학생의 읽기와 수학에서의 성취수준을 높이고 학업성취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중이다. 「낙오학생방지법(NCLB)」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ESSA는 NCLB와 마찬가지로 의무화된 표준화 시험을 시행하지만, 주 정부나 교육구(district)가 달성해야 할 목표치나 미도달 학생에 대한 대안책 등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NCLB와 차이를 보인다. 또한 ESSA는 NCLB에서 문제가 됐던 ‘연간달성목표치(Adequate Yearly Progress, AYP)’를 삭제하였으나, 성적 하위 5% 학교, 졸업반의 졸업률 67% 미만인 학교, 소수인종의 학업성취가 현저히 낮은 학교들을 대상으로 연방정부의 개입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는 특징이 있다(염철현, 2016). 그러나 이와 같은 미국 사례는 학업성취도 점수를 중심으로 교육성과를 논의함으로써 학생의 사회·정서적 특성, 정의적 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재정 배분은 이뤄지고 있을까? 그럼에도 이와 같은 논의는 교육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교육재정의 새로운 접근방식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 초점을 두고 교육비의 상대적 차이를 줄이는 것은 교육재정의 주된 관심 분야였다. 그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 초점을 맞춰 교육의 공정성을 논의한다면, 이런 노력에 더해 모든 학생이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교육비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적정 수준의 교육비를 충분히 지원할 때 학생 개인의 흥미와 관심, 소질과 적성에 맞는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2) 민주시민이 갖춰야 할 필요한 자질과 태도를 함양하여 3) 개인적·사회적 웰빙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이런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교육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교육의 공정성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겪고 있는 요즘 교육계의 화두는 단연코 ‘교육격차’, ‘학력격차’, ‘기초학력 부진’이다. 2020년 코로나로 시작한 학교는 40여 일의 휴교를 거쳐 4월 중순 처음 온라인개학을 할 수 있었고, 2학기부터는 온라인 쌍방향수업을 진행하는 등 학교현장의 노력 덕분에 비대면수업에 대한 상당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그리고 지속적인 온라인 수업도구 지원, 수업역량 지원 등으로 비대면 수업역량은 시간이 갈수록 축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학년도에는 학습플랫폼, 온라인수업 접속 프로그램, 태블릿 등의 모바일 기기 등에 대한 개선 요구는 이어지고 있다. 교육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아이들 등교수업과 비대면수업이 반복되면서 2021년에는 대면수업의 가치와 장기간의 비대면수업의 단점이 부각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 8개 시·도의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2020년 지필평가 결과를 분석해보니, 90점을 득점한 학생 비율은 2019년에 비해 20% 떨어진 반면 60점미만 득점한 학생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의 취약한 부분에서 감염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듯이 학교에서도 한부모가정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기초학력부진 학생 등 학교와 가정의 위기학생들이 교육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19는 ‘교육격차 해소’, ‘결과의 평등’, ‘보편적 교육복지’ 등 교육의 공정성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한다. 특히 출생률 감소에 따라 교육분야도 매년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학급수 감소, 학교 통폐합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학교를 그만두는 학업중단학생은 매년 6~7만 명에 이르고, 누적 인원이 30~40여만 명에 달한다. 이들 청소년이 학교 및 사회와 단절된 채 낙오를 경험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 놓여있다. 학업중단은 개인적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과 성장을 저해하고, 국가적으로는 인적자원 손실과 범죄율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학교 밖 청소년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공교육에 비해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투자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20년 발표한 교육부 교육기본통계1에 의하면 학업중단율은 초등학교 17,797명(0.66%), 중학교 9,764명(0.73%), 고등학교 24,978명(1.62%)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초·중·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학업중단 원인을 살펴보면 예전과 달리 빈곤·비행 등으로 인한 학업중단보다는 학업흥미 저하가 많고, 초·중학교의 경우 미인정 유학·해외출국·장기결석 등의 사유가 많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학업 관련, 교사 및 또래와의 대인관계 갈등, 학교규칙 등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가장 많다. 전문가들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유형을 학습형, 취업형, 무계획·무업형, 사회부적응·비행형, 장애형2 등으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요즘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상시적 무력감에 빠져 있는 무기력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주문하고 있다. 실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후 스트레스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서 심리·정서적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이들은 학교를 그만둔 뒤 이전과 달라진 생활패턴과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채 스스로 고립된 감정과 상시적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 무엇보다 학업중단은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이전 학교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소외감과 이질감을 경험하게 되고, 따돌림 경험이 있는 경우 은둔형 외톨이 증상을 보인다. 게다가 학업을 중단한 이후 생활 속에서 자신의 미래설계에 대한 의지 부족과 가정의 도움 부족으로 사회생활을 위한 자립 기반 마련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 내 각 부처는 학업중단 원인을 분석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가 우선 교육부는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비영리법인·사회단체 등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업중단 징후가 있거나 의사를 밝힌 학생들이 전문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게 하는 학업중단숙려제와 Wee프로젝트를 통해 학교 내 부적응 학생예방과 조기 발견 및 상담 지원을 하고 있다. 또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을 위한 학습지원사업을 통해 실질적 학력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 여성가족부는 전국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상담지원·교육지원·직업체험·취업지원·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초생계비·숙식비·건강검진을 위한 비용을 제공한다. 아울러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일정 기간 보호하며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쉼터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활지원관과 건강진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청소년꿈키움센터와 소년원학교를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취업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보편적 교육복지정책이 줄기차게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복지는 새로운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비대면수업이 장기간 진행되면서 중위권 이하 학생, 가정의 학습 도움을 받기 어려운 학생,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등은 기초학력이 부진하거나 학력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비대면수업은 테블릿PC, 노트북 등 모바일 기기와 Wi-Fi 등 무선인터넷 등의 학습도구와 함께 다양한 학습플랫폼을 배우기 위한 디지털 문해력 또한 필요하다.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기반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속적인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돌봄지원·생활지원·건강지원·상담지원·교육복지지원 등의 정책을 중앙정부·지자체·교육청뿐만 아니라 마을까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정하고 다방면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코로나19로 새롭게 대두된 학력격차 해소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교육복지의 주요 관심이었던 저소득층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특수교육 대상자, 위기학생,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또한 필요하다. 다섯째, 현재 교육청과 지자체들은 많은 교육복지 관련 정책을 마련, 학생 맞춤형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입안자 중심의 정책이 아닌 수요자 중심 정책이 아쉬운 실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부주도의 획일적인 정책은 강요로 느껴질 수 있다. 학생 개개인이 놓인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과 처방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교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미래의 학교 밖 청소년 정책방향은 학생 주도성 강화, 단위학교 책무성 강화, 학습의 시·공간적 제약 극복,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 등 언제 어디서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학교 밖 청소년을 문제아라고 여기는 고정관념을 바꾸고 아이들은 모두 우리 아이들이며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는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근무한다. 일반행정직도 있고, 시설직·전산직·사서직도 있으며, 공무직과 교육전문직도 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의 경우 보건 및 복지 전문가가 중요하고, 대학은 대학교수가 가장 중요한 것과 같이,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는 장학사·장학관 등 교육전문직이 가장 중요하다. 중요 정책방향이나 규정은 중앙정부로부터 나오지만, 교육전문직이 어떠한 능력과 태도를 갖고 정책과 행정에 임하느냐에 따라, 교육기관에 미치는 여파와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장학사·장학관 역량 배양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전문직은 크게 장학사(연구사)와 장학관(연구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장학사로서 필요한 역할·능력에 대한 인식은 많이 연구되어 있으나, 장학관 특히 팀장급 장학관이 가져야 하는 역량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교육청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시·도교육청 팀장과 교육지원청 과장급이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 기술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역량(Competency)은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행동특성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크게 두 가지 핵심요인 즉, 능력(ability)과 태도(attitude)로 구분된다. 그런데 역량 차이에 따른 산출 성과는 능력과 태도(자세 등) 두 가지의 합이 아니라 곱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무보직 장학관의 역량을 능력과 태도 측면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능력 측면 첫째, 장학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전문성이다. 전문성은 장학(supervision)과 교육행정분야 지식·기술·경험뿐만 아니라 식견·판단력·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叡智力)과 통찰력(洞察力) 등을 가졌는지 여부이다. 전문성 확보는 장학관의 필수조건이며, 권위의 시작이고 전문직의 상징이 된다. 따라서 장학관이 장학사보다 전문성이 낮을 경우 리더십 발휘가 불가능하고, 해당 부서의 성과 창출도 어려워진다. 그럼 어떻게 전문성을 키워야 하나? 가장 기본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민하고, 성찰하면서 내공을 쌓아야 한다. 아울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사람을 분석하고, 따라하며, 넘어서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둘째, 기획능력이다. 장학사는 교육정책·제도·지침·규정을 이행하고, 기본계획 초안 마련 및 예산 집행과 자료 작성 등 주로 집행업무를 담당하지만, 장학관은 장학사 수준을 넘어선 문제의식·식견·통찰력을 토대로 더 창의적이고 심도 있는 대안과 제도개선 및 발전계획을 구상(design)하는 직위이다. 따라서 장학사가 나무를 본다면 장학관은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보아야 하고, 장학사가 나가야 할 방향과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PART VIEW] 셋째, 정무적 판단력도 필요하다. 장학관 소속하의 장학사와 주무관은 담당분야 지식·기술은 있으나, 고급정보·경험·식견·자원동원능력·대외교섭능력이 낮은 것이 보통이다. 시간 내에 열심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처리하면 일단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장학관부터 과장·국장 등 이른바 ‘관’자가 붙는 직책은 ‘사’가 갖기 어려운, 판세를 읽는 능력 즉, 정무적 식견과 정치감각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왜냐하면 장학관 이상은 시의회·지자체·언론·각종 이익집단·학부모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학관은 합법성·효율성·공정성과 같은 가치중립적 원칙과 합목적성·평등성·형평성과 같은 가치지향적 이념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만일 장학관 이상에서 행정적 판단만 하고 일한다면, 최종 의사결정자는 ‘저 장학관은 정무적 감각이 부족하구나’라는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다. 따라서 장학관은 각기 다른 상사와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안을 강구하고, 본인과 정책결정자의 생각이 다를 경우 설득과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요한 사항은 항시 윗선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넷째는 문제해결능력이다. 이는 장학관 역량의 알파며, 오메가이다. 관리자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직원은 문제해결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문제해결능력은 당면한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발생원인을 분석하며, 창의적·효과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실제 문제를 해결해 내는 능력이다. 장학사나 주무관의 지식·정보·경험 부족, 대인관계능력, 리더십 미흡 등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장학관은 기필코 해결해야 한다. 장학사의 문제해결 비중이 50∼60%라면, 무보직 장학관은 적어도 80% 이상은 되어야 하고, 과장과 국장은 90% 이상의 해결능력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장학관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직근 상급자에게 빈번히 그 과제를 넘긴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남다른 감각을 갖고, 정확한 문제상황과 발생원인을 파악해야 하며, 효과적인 해결책 모색을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 평소 상하(윗사람·팀원)·좌우(관련부서 직원)와의 원만한 소통관계를 구축하고 상사의 전폭적 지원 및 협상능력과 협업능력을 갖춰야 한다. ‘문제를 해결해 내겠다’는 불굴의 의지·적극성·인내력도 필수이다. 다섯째 대인관계능력을 들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국내 CEO 대상 조사결과 ‘좋은 CEO 되기 위한 자질’로 ‘인간관계능력’을 1위로 꼽았다. 미국 카네기연구소가 카네기 공대 졸업생을 추적 조사한 결과 역시, 성공하는데 미치는 영향 중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비중은 15%, 나머지 85%는 인간관계능력’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관리자가 되기 위한 필수역량 중 하나가 대인관계능력이다. 대인관계능력은 타인의 정서·사고를 이해하고, 상호협력과 원만한 관계구축을 통해 당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실력을 의미한다. 무보직 장학관은 위로 과장·국장·(부)교육감, 옆으로는 다른 팀장, 아래로는 장학사·주무관과 협업하며, 조직 밖에서는 의회·언론·시민단체·학교구성원·민원인 등 수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대인관계능력 배양이 매우 중요하다. 대인관계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에 대한 이해·배려·공감능력·겸손·헌신이 필수적이고, 그 외 경청과 의사소통, 긍정적이고 유연한 사고, 친화력, 황금률 준수 등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 여섯째, 미래예측능력이다. 장학관은 외부세계의 급격한 변화를 인지하고, 구성원에 나아가야 할 비전과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베이비붐 시기 출생아 수가 최고 105만 명이었으나, 2000년대 50만 명, 2010년대 40만 명, 작년(2020년) 28만 명을 거쳐, 올해(2021년)는 23~24만 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어, 학생수·학교수·교원수 급감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인구감소는 경기침체와 재정 감소로 직결되고, 이는 각종 사업 통폐합과 예산효율화 요구로 연결될 것이다. 아울러 한국사회의 극심한 양극화(보수와 진보, 상위층과 빈곤층, 노년층과 청년층, 사용자와 노동자, 남북문제 등)와 코로나19를 계기로 기존 가치관과 행동양식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장학관은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선구자·창조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토론하며, 고민하는 등 공부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일곱 번째 요구되는 능력은 업무조정능력이다. 이는 협상능력·교섭능력과 연결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학관은 샌드위치(장학사 ↔ 과장·국장, 타부서 팀장·과장 등) 신세여서, 다양한 변수에서 팀을 보호해야 한다. 외부적으로는 부당하게 팀업무가 늘지 않도록 논리를 갖고 방어해야 하며(방어력 약하면 장학관이 존중·존경 못 받음), 내부적으로는 팀원 간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우수팀원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소극적·부정적, 개인적 성향이나 강한 성격의 팀원을 받지 않는 것도 팀 사기앙양이나 성과창출에 매우 필요하다. 자세·태도 측면 장학관 능력 측면에 이어서 성과 창출을 위해 어떠한 자세·태도를 견지해야 할까도 매우 중요시된다. 첫째, 긍정적·적극적 마인드 구축이 필수적이다. 장학관이 부정적·회의적·소극적 마인드로는 어느 것 하나도 되는 일이 없다. 토인비가 ‘외부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전했던 민족·문명은 살아남고 번성했지만, 그렇지 못한 문명은 멸망했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외부 도전’과 ‘팀 위기’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장학관이 성공하는 장학관이 될 것이다. 당연한 이치지만, 장학관이 흔들리면 팀 전체가 흔들리고,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절대 불안하거나 회의적·부정적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 긴장되더라도 겉으로는 태산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실제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장학관이 담당하는 일 중 해결이 어려운 큰 사안은 없는 것이 보통이다.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팀원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도모하고, 그래도 어려운 과제는 관리자의 지침을 받아 처리하면 큰 문제가 없다. 두 번째 필요한 자세가 센스감각이다. 센스감각이 없으면, 장학관으로서의 자질·경력·리더십 모두를 의심받게 된다. 장학관이라면 상사별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춰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위 관리자일수록 성격이 아주 급하고, 항상 시간이 부족하며 다양한 경험·정보·인맥을 가지고 있어 각종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결론 먼저, 그리고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보고해야 한다. 구태의연하거나 전례를 답습하면, 담당 장학관이나 담당부서가 ‘기대할 것 없다, 노력을 안 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반드시 참신한 아이디어와 타 시·도 사례, 구체적인 처리방안, 종전대비 성과 등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윗사람일수록 자존심·자기효능감이 강하고, 높은 의전을 기대하기 때문에 각종 행사 및 회의 시 장소·식순·자리배치안·본인역할·오찬과 만찬 형식 등을 사전에 보고하고 조율을 거쳐야 한다. 사전 영접과 안내·배웅도 필수적이다. 교육기관장의 경우 정치인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 보편적 이익보다는 특정 계층, 집단·지역 및 자기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장학관 이상은 이를 숙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셋째는 디테일에 강해야 한다. 장학사는 아무래도 지식·경험·정보·판단력 등이 부족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주요 현안을 놓치거나, 사안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장학관이 실수하거나, 못 챙기면 역량 그 자체를 의심받게 된다. 특히 대외 발표사항, 관리자 관심사항 등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 또한 상급자가 항상 해당사항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 정무적 감각과 센스감각을 키우고, 중요사항은 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시의회·언론·교육부·각종 이익집단과 관련된 사항은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재삼 체크해야 한다. 네 번째로 중요한 태도는 책임지는 자세이다. ‘관(官)’이 붙는 사람들은 남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장학관이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변명하면 부하직원은 기댈 데가 없게 된다. ‘억울하지만, 팀에 일어난 일은 다 내 책임이다’라는 인식과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행정문화상, 특히 어느 조직보다 온정적인 교육계 풍토로 볼 때, 적극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면 의외로 잘 해결될 수 있다. 다섯째는 폭넓은 시각이다. 장학관은 행정과 정책결정이 외부환경(교육부, 시의회, 언론, 각종 단체 등), 내부 세계(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학교 등)와 조직구성원(교육감·국장·과장·장학관·팀원·타부서 직원 등) 등 수많은 변수 간에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이루어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중요한 일일수록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장학관은 각 주체별 특성과 이해관계가 다름을 이해하고, 갈등과 신뢰손상 없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리더십 교체기마다 기존 질서의 변화를 추구하나, 학교·학부모·지역사회는 그러한 변화를 싫어하므로 중간에서 장학관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그러므로 중요 사안마다 장학관은 내부적으로 합의 또는 조율이 되었는지, 문제가 없는지, 외부환경이나 학교현장에 갈등이나 무리 빚는 사항은 없는지, 어떻게 하면 의도한 성과를 거둘 것인지 사안별로 고민해야 한다. 장학관은 현미경부터 망원경까지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하며, 각 현안의 과거이력과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또 미래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예측하는 능력도 키워야 한다. 여섯째는 소신 있는 장학관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수백 년간 고도화된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주기적인 국정감사 및 행정감사, 교육부 및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다 보면, 그리고 수많은 현안을 처리하다 보면, 장학관은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기 십상이다. 또한 관리자 뜻에 거슬리면 인사 등에 치명상을 입는 구조이다 보니 본인의 소신을 지키기 어려운 위치이다. 그래도 틈새를 노려야 한다. 어떻게 소신을 지키며 일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 먼저 주위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평소, 개인 이익이 아니라 조직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신뢰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자타가 공인하는 실력 즉, 전문성·식견·판단력·예지력을 갖추도록 부단히 연마해야 한다. 관리자 뜻과 본인 소신이 어긋날 경우에는 창의적 문제의식과 제3의 대안·논리를 개발하여, 관리자가 다시 한 번 생각하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경직된 우리 교육계 풍토에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곱째 장학관은 평생 배움에 대한 열정을 견지해야 한다. 국내 복잡한 변동뿐만 아니라 기후위기·환경오염·감염병 전파·국가 간 갈등 심화 등 예측키 어려운 세계 정세 속에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장학관이 되어야 한다. 항상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좋은 강좌를 찾아듣고, 직원과 토론을 즐겨하며, 부단히 고민하고 실천하는 장학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체적인 발표·강의·책 쓰기도 최고의 자기계발 수단이니, 적극 참여해야 한다. 기타 필요한 역량 요인들 앞에서 장학관의 역량으로 능력·태도·자세 등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장학관, 남과 다른 장학관이 되기 위해서는 위의 두 가지 요인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도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재직기간 중 ‘나만의 브랜드’ 정책을 만드는 일이다. 장학관은 독창적이고 비중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자리이다. 집행적인 일을 담당하는 장학사와 달리, 장학관은 생각하는 시간도 있고, 일이 될 것인지 아닌지,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지득할 수 있다. 장학관 생활을 마친 후, ‘내가 장학관으로 있을 때 이런 빼어난 정책을 개발·시행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①남이 인식치 못한 정책 사각지대, ②전문직으로 있을 때 꼭 개선·시행하고 싶었던 과제 ③타 시·도 및 외국 우수사례, ④숙원 과제(예 : 교권존중, 교수·학습방법 개선, 학생안전, 학폭, 교육공동체간 갈등해소, 창의성교육, 각종 중독해소, 학교자율성 확대 등)를 개발해야 한다. 어느 경우에도 장학관 및 교육전문가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또 하나 강조될 사항이 외형에 관한 것이다. 미국 뉴스와이어의 2007년과 2013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복장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사담당자의 80%가 ‘매우 중요’하거나, ‘어느 정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옷차림과 분위기,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Dress effect)가 있다는 것이 상식이다. 장학관으로서 신뢰도 향상, 프로페셔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항상 깔끔한 복장과 두발상태, 품위 있는 언어구사, 매사 진실 되고 아울러 적극적인 모습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일반직과의 원만한 관계 구축이다.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은 전문직과 일반직으로 구성된 이원조직이다. 담당부서가 성과를 내기 위해 그리고 팀원인 장학사·주무관이 편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예산, 조직 및 정원, 직원인사, 감사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원활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의 역할은 무엇이고, 경력경로 및 직급체계, 바라는 바는 무엇인지 그리고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친화력을 갖춰야 한다. 이상으로 시·도교육청 무보직 장학관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능력·태도·자세, 기타 사명감, 외형 등 여러 측면을 살펴보았다. 장학관이야말로 우리 교육을 달라지게 만드는 핵심적 위치인 만큼, 잠재역량을 극대화하여 교육발전을 기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교육정책기획력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문제에 관해 다양한 방법의 해결안을 창의적으로 제시하는 능력으로 교육전문직원에게는 꼭 필요한 역량이다. 그렇다면 교육전문직원의 필수 역량인 ‘기획능력’을 갖추기 위해 수험생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번 6월호에서는 교사가 기획력을 갖추기 위해 준비해야 할 역량과 실제 교육전문직원 전형 중 기획안 작성에서 필요한 고득점 전략을 수험생의 관점에서 ‘준비-연습-실전’ 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정책기획 고득점 전략 _ 준비하기 교육전문직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교직·교양, 정책논술, 장학능력, 수업전문성, 교육과정, 현장지원전문성, 교육정책기획 등 다양한 영역의 공부를 해야 한다. 이는 별개의 과목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모두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각 영역의 답안을 모두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교육정책기획 준비를 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논술이나 교직·교양, 장학능력, 면접 등에서 그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교육정책기획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살펴보자. 가. 교육패러다임 이해 먼저 교육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사회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특히 교육과 관련된 시대적 변화는 책이나 뉴스,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고민해야 한다. 특히 시험 직전까지의 주요 사회적 이슈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항들을 교육정책과 연결 지어 생각하고 고민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교육정책까지 제안하고 기록하는 일을 습관화하면 추후 시험 답안 작성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교육은 과학기술발달을 주도하거나 적응하는 인간 양성이 중요하며, 동시에 인간의 정체성 확립과 인문교양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또한 가치관 및 직업세계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는 교육, 특히 새로운 분야의 직업교육과 통합교육 등을 통해 모두가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소외된 인간을 배려하는 교육도 강조되고 있다. 2020년~2021년은 쉽게 종식되고 있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육환경이 많이 변화된 해다. 재난의 일상화처럼 재난 속에서 온라인수업으로 교육의 한계를 극복해가는 학교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각 교육청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온라인수업 지원을 위해 원격교육분야를 교육전문직원 전문전형으로 선발하는 지역도 있다. 사회변화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교육방향을 보면 향후에는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으로 교육자치·학교자치·미래교육·미디어교육·교육격차 해소 등을 말할 수 있다. 요약하면 교육전문직 시험 준비를 위해 수험생은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패러다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관련된 기사(교육청 보도자료 포함), 사설 등에 주의 깊게 관심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태도의 습관화가 필요하다. [PART VIEW] 나. 기본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숙지 교육청은 새해가 되면 전년도 평가와 더불어 시·도교육청 기본계획 및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세워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공문으로 발송하여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교육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중요한 학습지표와 방향이 된다. 기본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등을 활용하여 정책별로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누적하여 정리해가면 자신만의 시험대비 자료가 된다. 이는 정책기획 대비뿐만 아니라 교직·교양, 논술, 토론 면접시험까지 활용될 수 있으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다. 보도자료 살펴보기(신년사 또는 교육감 인터뷰 등)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의 신년사는 한 해 국가나 지역교육의 방향이며, 지표가 된다. 신년사 내용뿐만 아니라 신년사에 나오는 사자성어와 신년사가 나오게 된 배경 및 근거까지 이해하고 있으면 정책논술이나 면접, 기획안 작성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정책기획이나 논술 문항에서 참고자료로 시험 직전의 교육감 인터뷰나 보도자료 등이 다수 활용되고 있으니 시험일 한 달 전후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들은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자. 라. 정책자료집 이해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종 정책에 대한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연구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포럼·연구논문·이슈페이퍼·통계로 보는 교육 등 다운받아 활용). 예를 들면 교육과정 문해력, 혁신교육이해자료, 경기혁신교육정책 10년사(정책연구), 경기혁신교육정책 10년사(해설서), 2019~2022 서울교육중기 발전계획 등 다양하다. 특히 시험 실시 직전 해당 교육청 각 과에서 개발된 자료집 등을 꼭 숙지할 필요가 있다. 2019~2022 서울교육중기발전계획 자료집에는 4개년간의 종합계획으로 제2기 교육감 출범위원회 백서, 서울미래교육의 상상과 모색, 부서별 중장기 발전계획, 서울미래교육상상톡 제안 과제 등이 종합되어 있으며, 특히 Ⅰ장에서 제시된 사회변화와 교육동향은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수험생들도 꼭 읽어봐야 할 내용이다. 시·도교육청에서 발간된 각종 정책자료집은 수험생이 답안을 작성할 때 필요한 자료이기도 하지만 출제 위원들이 문제 출제를 위해 참고하는 자료(기획이나 논술 등 문제 출제 시 인용 자료)가 되기도 하므로 소속 교육청에서 발간된 주요 정책자료집은 세부사업까지 꼼꼼하게 익혀두자. 교육정책기획 고득점 전략 _ 연습❶ 교육정책기획을 하기 위한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는가? 그러면 이제 기획안 작성 연습을 해보자. 지역별로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볼펜으로 작성하는 지역이 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전형에 맞게 연습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교육정책기획의 내용 연습에 집중하기로 하겠다. 기획안 작성 연습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획안 주제(또는 주어진 문제상황)에 맞게 근거부터 기대효과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써보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기획안의 핵심사업인 세부추진사업만을 별도로 연습하는 방법이다. 두 가지 모두 필요한 연습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써보는 방법은 시험 2~3달 전부터 시간을 측정하면서 주 2~3회 정도 꾸준히 정기적으로 연습하면 효과적이고, 세부추진계획은 교육정책 기획 준비하기 단계부터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정리를 할 때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파일에 누적해가면서 연습을 하면 효과적이다. 먼저 기획안 주제에 맞게 근거부터 기대효과까지 전체 틀을 만들어 연습하는 내용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 시험 조건에서 제시된 기획안 분량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에서 제시되었던 시간과 분량을 살펴보고 연습하도록 한다. 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 20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교육부, 2021.2.) ● 2021 ○○교육 기본계획(해당 지역의 기본계획) □ 추진 배경 ● 급격한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인간 존엄성 교육 강화 필요 ●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다양한 교육콘텐츠 요구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학교운영 필요 목적 ● 관계중심의 휴머니즘형 미래학교 운영으로 협력적 인성, 공동체성 함양 ● 디지털 기반 교육인프라 조성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 ●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학교운영으로 공교육 만족도 제고 현황 및 대책 □ 현황 ●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디지털 환경 등으로 인간 중심의 관계 약화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통폐합 증대 및 학교환경 노후화 심화 ● 원격학습 등 수업환경의 변화로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 □ 대책 ● 학교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공동체 참여형 미래학교 설계 및 운영 ● 친환경·디지털 교육환경에 기반을 둔 학교환경 개선 ● 「학교-e스쿨-마을학교」로 연계된 학습공간 확장으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 미래학교 운영을 위한 스마트 교원 및 행정지원시스템 마련 추진 방향 ● (대상) 초·중·고 ● (친환경·디지털 교육환경) 태양광·친환경 단열재 설치 및 전체교실 WiFi 구축을 통한 미래학교 운영 ● (학교운영의 자율화) 지역 및 학교 특색에 맞는 미래학교 모델* 선택 운영 * 미래학교 모델 : 그린스마트 특화형, 교육과정 특화형, 지역사회 협력형 ● (학교체제 개방) 「학교-e스쿨-마을학교」 넘나들기를 통한 학습공간의 확장 ● (교육과정 다양화)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협력적 인성, 공동체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 (스마트 교원) 에듀테크 기반 수업플랫폼 운영 및 미래학교 운영을 위한 스마트 교원 성장시스템 마련 ● (스마트 교육행정) 미래학교 운영지원을 위한 디지털 기반 행정시스템 구축 세부추진계획 □ 친환경·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으로 미래학교 운영 기반 마련 ● (목적) 디지털 기반 교육인프라 조성으로 에듀테크 기반 수업플랫폼 구축 ● (방향)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를 통한 디지털교육 기반 조성 ● (방법) - 모든 초·중·고 교실에 고성능 WiFi 구축 및 노후 PC 교체를 통한 스마트기기 지원 - 태양광·친환경 단열재 설치를 통한 그린스마트 스쿨 운영 : 노후화된 학교 - 온·오프라인 수업에 대한 학습 이력관리, 학습활동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지원 - 온라인 학습플랫폼 운영 : 인공지능·빅데이터 처리·IoT 등과 연계한 시스템 구축 □ 교육공동체가 함께 설계하는 미래학교 운영 ● (목적) 교육공동체 참여형 미래학교 설계로 자율과 책임의 학교자치 실현 ● (방향) 교육공동체 참여로 지역·학교 특색에 맞는 미래학교 모델 선택 ● (방법) 학생·교원·학부모·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미래학교 추진 TF 조직 - 그린스마트, 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형 중 한 가지 선택하여 계획 수립 ● (미래학교 모델) - 그린스마트 특화형 : 태양광, 디지털 기반 학교 - 교육과정 특화형 :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 - 지역사회 협력형 : 지역사회 학교 복합화 시설을 활용한 학교공간 혁신 □ 「학교-e스쿨-마을학교」 넘나들기를 통한 학습공간 확장 ● (목적) 시공간을 초월한 학습공간 확장으로 교육격차 및 교육 불평등 해소 ● (방향) 학교·온라인·지역사회 공간의 연계로 학습공간 확장 ● (방법) - 학교 : 학교-온라인수업-마을학교의 수업을 연계, 학생 개별화 교육과정 운영 - e-스쿨 : 온라인 학습플랫폼을 통해 학습자에게 다양한 학습콘텐츠 연계 - 마을학교 : 지역사회·기업 등과 연계한 학생주도형 프로젝트 실시 ● (교육청) 맞춤형 학습콘텐츠 제공을 위한 ‘온라인교육 통합플랫폼1’구축 □ 학교·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 다양화 ● (목적) 존중과 협력에 중점을 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공동체성 함양 ● (방향) 학교-e스쿨-마을학교 등 학습공간의 확장으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 (방법) - 협력적 인성 및 공동체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체험학습 및 온라인수업 운영 - 다양한 학교 밖 학습 인정 및 선택권 확대 - 학생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인별 평가시스템 운영 : 에듀테크 기반 수업플랫폼 연계 □ 미래학교 운영을 위한 스마트 교원 성장 프로그램 지원 ● (목적) 에듀테크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교원역량강화 시스템 운영 ● (방향) 온·오프라인 교원학습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교원 디지털 역량 제고 ● (방법) - 학교급간·직위별·담당교과별 등 다양한 교원학습네트워크 조직 및 운영 지원 - 교원 수준에 맞는 디지털교육으로 효율성 제고(온·오프라인) ● (교육청) 미래학교 유형별 디지털 선도 교원연수 지원 □ 디지털 기반 행정시스템 구축으로 스마트행정 구현 ● (목적) 디지털 기반 구축으로 학교행정시스템 혁신 ● (방향) 미래학교 모델에 맞는 학교 교육행정 직무 개편 ● (방법) - 교육과정과 프로젝트 중심의 교무실로 체제 개편 - 빅데이터·클라우드 기반 행정 효율화 강화 ● (교육청) 지역교육 플랫폼으로서 교육지원청 역할 재구조화 평가 및 질 관리 ●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기반 디지털 평가시스템 마련 ● 계획-실행-평가에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자치 구현 예산 계획 ● (유형별 미래학교 운영) 교육교부금 100억 원, 지자체 100억 원 ● (디지털 기반 조성) 교육교부금 50억 원, 지자체 50억 원 ● (스마트 교원 연수) 교육교부금 10억 원 ● (스마트 행정 지원) 교육교부금 10억 원 기대 효과 ● 교육공동체 참여형 미래학교 운영으로 자율과 책임의 학교자치 구현 ● 학교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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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4일 19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