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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논술 작성은 논리적 사고와 체계적인 글쓰기가 요구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 사람의 어휘력과 표현력 등을 확인할 수 있거나 인식구조와 가치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기도 한다. 논술은 다양한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관계로 많은 전형에서 활용하고 있다. 본 기고에서는 논술의 일반적·이론적 의미는 간략하게 다루기로 하고, 교육전문직원 전형에 필요한 실천적 관점에서 논술 대비 과정을 중심에 두고 설명을 하며, 월간 연재 형식의 기고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논술 작성방법으로는 기존의 일반적인 논술방식(서론-본론-결론)을 활용하는 것이 주가 되었으나. 다소 변화된 논술방식(MASA, 필자의 새로운 주장)을 활용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주로 두 가지 형식을 비교하면서 논술을 설명해 보고, 논술작성의 기본과 더불어 작성역량을 높이고자 한다. 논술방식 가. 일반적인 논술방식 서론-본론-결론 방식을 갖는다. 서론에는 주제 제시 및 논점을 설정한다. 다음으로 본론에는 주장과 근거 제시, 반대 의견 반박을 제시한다. 결론에는 논점 정리와 제언을 하고 마친다. 일반적인 논술체계의 특징은 간단하고 직관적인 구성으로, 주장을 명료하게 전달한다. 서론-본론-결론 방식은 단순한 논리적 구조를 통해 이해가 쉽고 명료한 장점이 있다. 서론-본론-결론의 사고과정은 논점을 중심으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고 설득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주로 의견대립이나 주장의 타당성 검증에 초점을 맞춘다. 서론-본론-결론 방식은 논리적 설득으로 상대방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목표이다. 나. MASA 논술방식 변화된 논술방식으로는 MASA 논술방식1이 있다. 문제상황을 관리 → 분석 → 해결 → 실행 → 평가단계로 체계적으로 접근한다. 단순한 주장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관리(Management) → 분석(Analysis) → 해결(Solution) → 실행(Action)의 흐름을 통해 독자의 설득력과 실행력을 높이는 데 활용하는 방식이다. 특징으로는 문제해결과정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사고의 흐름을 명확히 드러낸다는 점이다. MASA 방식은 문제해결과정을 상세히 나누어 구조화된 사고를 보여주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다. 문제를 과제 분석 → 원인 분석 → 해결방안 탐색 → 실행 및 평가의 과정으로 구분하면서 사고과정을 강조하기도 한다. 단순한 주장보다 문제해결과정과 실천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MASA 방식은 문제해결과정과 실행력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실행계획과 환류과정까지 고려한다. 다만 MASA 방식은 아직 일반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생소한 방식이다. 따라서 구체화하여 예시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서 추후 연재에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 [PART VIEW] 교육전문직원에게 논술의 의미란? 교육전문직원을 뽑는 데 논술이 왜 필요한지를 안다면 논술 전형의 방식과 그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다. 우선 교육전문직원은 어떤 의미를 가진 자리인지 살펴보자. 법령상 특정직 교육공무원에는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이 있다. 교육기관에는 교원이나 교육행정직(공무직 포함)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육기관에 교육전문직원을 두는 이유가 있다. 교육전문직원은 교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선발한다. 시·도교육청마다 경력은 다소 다르지만, 12~15년 경력을 가진 자로 되어 있다. 이 정도 경력이면 학교현장에서 초임교사와 부장교사를 거쳐 어느 정도 중견의 자격을 가진다. 조금씩 교육적 식견이나 통찰력 등도 가질 수 있는 교직 생애주기에 해당한다. 교육전문직원은 대한민국 교육부 및 각급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그 외의 교육부 및 교육청 산하기관에 근무하며 교육행정업무와 교육정책의 계획·수립·조정 및 민원 업무처리를 총괄 또는 주관하는 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사·교육연구관 등을 통틀어 부르는 명칭2이다. 법령상의 역할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학교에서 실천 경험과 교육청이나 교육부 정책의 연계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3을 한다. 만약 교육전문직원이 없다면 교육청과 학교의 간극(교육정책 입안과 실행)은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교육전문직원은 그 간격을 줄이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정책이 기획·입안되어 학교현장에 내려오면, 학교 시스템을 거쳐 교실이라는 공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가간다. 이때 입안된 정책이 학생에게 잘 스며들게 하려면 학교와 교실이라는 상황변수를 이해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교육청 등에서는 정책 기획과 입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현장 경험이 있는 교육전문직원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래서 교육전문직원에게 있어서 논술은 단순히 글쓰기 능력보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적 식견과 통찰력 그리고 내재된 역량과 바른 인성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가치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상과 같이 교육전문직원에 있어서 논술은 사고력과 통찰력 등이 잘 기획되어 내재된 역량으로 표출하는 장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교육전문직원 전형에서 중요한 관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사교육의 과열4로 인하여 그런 과정을 생략하자고 하는 경향도 있지만, 1차 지필고사 형태가 아니더라도 면접과 역량평가에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지표임은 분명하다. 전형을 통과하여 교육전문직원으로 입성하였을 때, 교육정책을 기획하거나 입안을 하게 된다. 교육정책의 방향·기획·기안·결재·예산·홍보·안내·평가 등 전 과정을 거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게 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바로 논술역량이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가령 ‘교실에서 학생들이 잠을 잔다’, ‘잠자는 교실을 깨운다’ 등의 기본적인 교육문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중요한 과제이다. 교육전문직원은 논술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이 문제배경에서 논제를 찾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을 찾으며,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사고과정을 거치면서 기획이 이루어진다. 실행기획을 하거나 정책을 학교현장에 안내하거나 홍보할 때 그 논술역량이 어떻게 작동하여 발휘하는가가 중요하며, 일련의 과정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교육전문직원의 논술 기본 전제 이번 호에서는 교육전문직원의 논술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이후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교육전문직원 논술 전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논술 연재를 안내하고자 한다. 가. 기본적인 문장 구성요건을 확인한다. 논술의 기본 문장은 독립(투입)변수와 종속변수로 이루어진다. ‘잠자는 학생을 깨우기 위하여(종속) 질문이 있는 교실을 운영(독립)한다.’ 또는 ‘질문이 있는 교실을 통해(독립) 잠자는 학생을 깨우도록(종속) 한다.’ 이처럼 논술의 기본은 주로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 교육기관이나 교육청의 기획은 한 단어나 문장에서 시작한다. 교육에서 중요한 현상적 문제를 인식하면서 이를 해결하려는 절박함이 배경으로 존재한다. 독립변수인 ‘질문이 있는 교실’을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다루며 이를 확장하여 나갈 수 있다. 이 문장 안에는 ‘질문’과 ‘교실’로 다시 구체화된다. ‘질문’ 또한 다양하게 확장 또는 세분화되어 나갈 수 있는 변수가 된다. 변수를 줄이거나 늘리는 등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는 단어와 문장 그리고 단락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와 연결이 된다. 결국 한 단어를 가지고 문장으로, 문단으로 한 주제의 글이 만들어진다. 반대로 한 주제의 글을 한 문장으로 또는 한 핵심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논술역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논술의 내공은 문장력·어휘력·통찰력·교육적 식견 등이 쌓여서 자리 잡기 때문이다. ‘위기학생 발생’이나 ‘학교에서는 위기학생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교육현안으로 시작하여 기획이 이루어진다면 ‘위기학생’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학교’라는 상황을 이해할 때 논술의 깊이가 더해진다. 단순히 어휘력·문장력만으로는 이 현안을 다루기 힘들며, 통찰력과 교육적 식견 등이 필요한 논제이다. 이런 기본 문장을 전제로 시작하고, 나아가서 상황변수·통제변수·매개변수 등이 제시되어 확장한다는 것도 이해가 필요하다. ‘잠자는 학생을 깨우기 위하여서 질문이 있는 교실을 운영한다’에서 ‘잠자는 학생을 깨우기 위하여서 초·중·고 학교급 상황에 맞게 긍정적 수업분위기를 통해 질문이 있는 교실이 활성화하도록 한다’와 같이 초·중·고 등 학교급 상황변수나 긍정적 수업분위기 등 매개변수를 넣어서 논술 문장이 확산하게 된다. 학교급이라는 상황변수 외에도 학생·교사·학부모 차원 또는 학교·교육청·교육부 차원과 같은 상황변수도 있다. 어떤 논제에 대하여 차원이라는 변수를 놓고 고민하게 되는 부분도 논술에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문장 구성에서 중요한 또 다른 하나는 두괄식 작성과 미괄식 작성이다. 두괄식은 중심 문장을 먼저 제시하여 명확하게 이해하게 하고, 보조 문장을 제시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는 방식이다. 미괄식은 세부적인 설명을 먼저하고, 마지막에 정리하여 중심 문장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기술하는 방식과 선호에 따라 호불호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교육의 논술이나 기획에서는 두괄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와 관련한 문장 구성은 좀 더 많은 예시자료 등이 있어야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다음 호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나. 논술역량은 기획과 더불어 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앞에서 교육정책의 방향·기획·기안·결재·예산·홍보·안내·평가 등 일련의 과정에서 논술역량이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논술의 내공은 문장력·어휘력·통찰력·교육적 식견 등이 쌓여서 더욱 단단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논술역량은 기획안이 문서로 만들어질 때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다. 관계자에게 설명하는 언어로 표현할 때도 논술역량이 작용한다. 특히 행사 진행과 언론 보도에 필요한 홍보게재문 작성과 기관장의 인사말 작성 등에도 논술역량은 빛을 발한다. 다. 논술 주제는 새롭게 만들어진다. 그해 교육현안을 중심으로 논술 주제가 만들어진다. 이는 논술을 외워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며,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교육현안의 배경·필요성·해결방안에 대한 내재된 고민과 역량이 전형 순간에 발휘된다. 시·도교육청의 주요업무방향과 더불어 그해 교육현안을 놓고 다양한 논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며, 실제 작성과정도 중요하다. 시간 안배를 확인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여유를 가지도록 한다. 작성은 종료 5분 전으로 하고, 남은 5분은 교정 및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PC 워드로 작성한다면 타자 속도가 영향을 주기도 하며, 워드 작성이 주는 장점을 잘 이용할 수도 있다. 라. 우선순위로 핵심 아이디어를 정하도록 한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중언부언보다는 핵심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전문직원들은 이 핵심을 담은 문장을 일명 ‘꼭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가령 ‘질문이 있는 교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변화, 수업방법 개선, 교사의 수업역량, 학생의 태도, 학부모의 협조, 사회의 인식 등이 핵심이 될 수 있다. 6가지에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지 정하는 것이 논술의 중요한 역량이 된다. 6가지 모두를 말할 수도 있지만, 분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 4가지 정도를 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나가는 말 교육전문직원 전형 문제는 늘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논제를 만들어보고 시뮬레이션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논제에 대한 거시적인 부분과 미시적인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 단어, 한 문장도 중요하고 확대된 단락과 전체 맥락도 중요하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팀을 만들어 함께한다면 좀 더 효율적일 것이다. 끝으로 학교업무가 바로 논술의 주제라는 생각을 강조하고 싶다. 출장이나 연수 등이 겹쳐서 계획하였던 논술 작성을 연습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그 연수나 그 업무로 논술 주제를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보자. 이런 생각이 바로 교육적 식견이고, 교육전문가로서 내공이다. 예를 들어 생활부장 연수가 갑자기 잡혔다면 그것을 기회로 교육청의 생활교육 방향을 이해하고, 나는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본다면 실천적 역량까지 더욱 깊어질 것이다. 또한 학교행사나 학부모에게 인사말을 써야 하는 업무가 있다면, 솔선수범하여 작성해 보자. 논술작성 연습은 물론 동료교사와 관리자에게 인정받는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10월호부터 지금까지 교육공무원의 임용을 살펴보고 있다. 교육공무원의 임용①에서는 임용의 개요·채용·승진·전직·파견·겸임·겸직에 대해 살펴보았고, 교육공무원의 임용②에서는 원로교사의 임용, 시간선택제교사 임용, 직위해제, 퇴직과 면직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마지막으로 교장·교감·수석교사의 임용을 살펴본다. 1. 교장·교감·수석교사의 임용 가. 교장의 임용 1) 교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함. 2) 교장의 임기: 4년(1차에 한하여 중임 가능). 다만 공모에 따른 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함. 3) 1차 임기 종료자는 중임 심사를 거쳐 교장으로 재임용(중임). 4) 교장의 임기가 학기 중에 끝나는 경우 임기 만료일이 3월~8월이면 8월 31일, 9월~다음 해 2월이면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 만료일로 함. 5)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원로교사로 임용할 수 있음. 6) 교장 임용 제청 추천 자격1 -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고 승진 순위 해당자, 교장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 임용된 자, 장학관·연구관 전직 후 2년 근속한 자, 교육전문직원 3년 이상 재직한 자(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이 22년 이상인 자) 7) 교장 승진임용 제한2 -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중인 경우 - 강등(18개월)·감봉(12개월)·견책(6개월) ※ 단, 4대 비위 징계처분인 경우 6개월 가산 나. 교장 중임 심사 1) 1차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및 「교장임기제 실시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중임 심사 절차 이행 2)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1조) 가) 신체·정신상의 건강상태 나) 학교관리능력상의 결함 유무 다) 그밖에 교장 중임에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라) 교원의 4대 주요비위(금품·향응 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관련 여부 3) 교육부장관의 임용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4) 교장임용 제청 제외 가) 교장 중임 임용대상자 중 성추행 및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자는 교원의 4대 비위에 준하여 처리(임용 배제, 소급적용) 나) 교장 중임 임용대상자 중 징계기록미말소자는 교장임용 제외. 단, 징계기록 말소(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후 중임 심사를 거쳐 임용 [PART VIEW] 다. 교장공모제 1)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지정 원칙 가) 교장 결원 사유(정년퇴임·중임만료·공모만료·정기전보(4년) 등)로 학교장 후임 발령이 필요한 학교 중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교장공모제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 중에서 지정 나) 자율학교는 공모유형을 내부형(A) 또는 내부형(B)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하며, 학년도별 내부형 신청 학교수의 50% 범위에서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내부형(B) 유형 지정 2) 공모교장 임용 자격 요건 가)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부 및 소속기관으로 전출된 자 포함)으로서, 교장 공모유형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교장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공모유형 및 공모교장 지원 자격기준 다) 지원 자격 제한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자 ※ 교육공무원 중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교장으로 처음 임용되는 경우는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인 자도 지원 가능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등 법령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교육공무원법」 제21조(전직 등의 제한)의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의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징계 말소기간 미경과자 ※ 단, 교원 4대 비위자(금품·향응 수수, 상습폭행, 성비위, 성적 조작)는 징계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배제 •임용예정일 기준 현 재직교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교장 •현 재직교에는 지원 불가 •전임교에 지원할 경우에는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전보된 후 3년 미만인 자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타 학교 공모교장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자 •현임 수석교사(「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4항) •공모교장 임용예정일 기준 휴직 또는 파견 중인 자 •(지원일 기준) 교육지원청 근무 교육전문직원의 소속 지원청 내 학교 공모 금지 3) 공모교장의 임기 가) 공모교장 재직 횟수는 교장 1차 중임제한의 횟수에 미포함 나) 교장으로 근무 중인 자가 공모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공모교장 임용 이전의 교장 임기 잔여기간은 소멸됨. 다) 공모교장은 임기 중 인사 조치를 제외하고는 전보할 수 없음. 4) 공모교장의 임기 중 인사조치 가) 공모교장으로 임명된 자는 임기기간 동안 다른 직위로 전직할 수 없음(2021.3.1.부터 적용, 기존 공모교장 임용자 포함). 나) 공모교장이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에게 공모교장의 직을 해제하는 인사조치를 요청하거나,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본인의 소명 절차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교장의 직을 해제할 수 있음. 다) 공모교장이 임기 중 일신상의 사정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워 학교운영위원회에 ‘인사조치 심의 요청’을 하였을 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에게 공모교장의 직을 해제하는 인사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5) 임기 만료된 공모교장의 인사 가) 공모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공모교장으로 임용될 당시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공모 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으로 복귀함. 다만 임용되기 직전의 지위가 교장인 사람으로서 중임한 사람은 교장으로 복귀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20조의3 제6항). 나) 공모교장의 임기가 끝난 경우(공모교장 임기 만료 전에 직을 해제한 경우 포함) 공모교장에 임용될 당시의 직위로 복귀하여야 함. 다만 공모교장 임용 당시 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은 공모교장 평가 결과 등에 따라 교장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교장으로 승진 임용하거나,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 임용할 수 있음. 다) 교장중임을 마치고 공모교장으로 임용된 후 정년 전에 교장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교장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동 교원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5항 및 제6항에 의한 원로교사로 임용될 수 있음. 라) 공모교장 임기가 끝난 경우 다른 학교의 공모교장으로 재임용 가능함. 마) 공모교장 관련 인사의 예 •교장(초임) ⇒ 교육전문직원 ⇒ 공모교장 ⇒ 교육전문직원 또는 교장 중임 •교장(중임) ⇒ 공모교장 ⇒ 원로교사 또는 교육전문직원 •교육전문직원 ⇒ 공모교장 ⇒ 교육전문직원 또는 교장 초임 •교감 ⇒ 공모교장 ⇒ 교감 또는 교장 초임 •교사 ⇒ (내부형) ⇒ 교사 또는 공모교장(내부형·초빙형) 6) 공모교장 임용 절차 공모교장 시행 안내(임용권자) ⇒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장공모제 신청(학교) ⇒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지정(임용권자) ⇒ 교장공모 공고(학교·임용권자) ⇒ 공모교장 지원자 접수(학교) ⇒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사(서류전형·설명회·면접 등) 후 3배수 추천 ⇒ (교육청)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사(서류심사·면접 등) 후 학교 심사결과와 합산하여 3배수 추천 ⇒ 단수 임용 추천(임용권자) ⇒ 임용 제청(교육부장관) ⇒ 공모교장 임명(대통령) 7) 공모교장 표절심사위원회 운영 가) 심사기구: 교육청(본청)에 공모교장 표절심사위원회를 구성 나) 심사대상: 응모자 전원의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 다) 표절처리: 표절로 판정되는 경우 공모교장 자격 박탈, 임용추천 취소, 징계(행정처분) 조치, 향후 공모교장 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추후라도 징계 등 엄중 조치 8) 공모교장의 평가는 2년 차(중간평가), 4년 차(최종 평가)에 실시함. 라. 교감 임용 1) 임용자격: 교감자격증 소지자 가) 교감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진 순위에 해당하는 자(단, 정년 잔여기간 1년 미만인 자는 제외) 나) 교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전직 임용된 자 다) 교육전문직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마. 수석교사의 임용 1)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함. 2) 수석교사 지원 요건 가) 지원자격: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사 나) 추천·임용 제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7(수석교사의 임용 제한 등) 해당자 •교원의 4대 비위 관련자 및 징계 처분(불문경고 포함) 후 징계기록 말소 기간 미경과자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자 •교육적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선발단계에서 교육전문직원 전직 예정자 및 파견 예정자 •임기 중 퇴직·전직·파견·공모교장 응모 예정인 자 •초빙교사 임기 미완료자는 학교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은 자에 한함. 3) 수석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5항 3호에 따라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임) 4) 수석교사는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음. 5) 수석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음. 6)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7) 수석교사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하여 수업시간 수를 학교별 교사 1인당 평균수업시간 수의 2분의 1로 경감하되,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8) 수석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 지급(월 40만 원). 9) 수석교사의 재심사(4년 단위)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음. - 4년 간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 결과 - 신체·정신상의 건강상태 - 금품·향응 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 조작 비위 관련 여부 - 기타 수석교사로서의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10) 수석교사의 임지 배치 및 전보 가) 수석교사 정기전보 주기는 4년으로 함. 나) 교육지원청 배정은 교육감, 근무교 배치는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시행함. 다) 현임교 1년 이상 근무자로서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비정기 전보할 수 있음. 라) 신규 임용 수석교사는 가급적 원소속교에 배치, 재임용 수석교사는 전보 배치함.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기출문제로 집단면접의 다양한 주제와 유형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 기출문제를 풀어 보면 교육정책과 현안 문제의 접근방법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최근 교육이슈와 관련해서도 생각해 볼 내용들이 기출문제 속에 많이 들어 있다.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중요한 내용들은 따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출제 본부에 들어가 본 경험으로는 출제자 그룹에게 최근 3~5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제공해 준다. 기출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방지하고 출제자들이 논리적 오류가 없는 문항을 명확하게 기술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수년간의 기출문제를 살펴보니 교육현안에 대한 접근방식이 비슷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교육환경이 변화하고, 교육정책이 바뀌어도 핵심가치와 정책의 흐름은 유사한 경우가 많다. 교육청 정책이나 업무추진 방향은 해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확대·심화되거나 국가 전체 방향과 보폭을 맞추어 추진한다. 따라서 기출문제 답안을 작성해 보고, 예상문제를 만들어 연습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다. 최근 집단면접 평가방법을 보면 시·도별로 조금씩 바뀌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전년도와 2년 전 문제 정도는 그 방식대로 연습해보면 다른 방법으로 변형되더라도 대처하는데 용이하다. 기출문제의 중요성도 알고, 기출문제를 통해 문제 출제 경향성과 유형도 파악했다면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예상문제를 만들어 보는 것이다. 기출문제 연습 교육전문직을 준비할 때 가장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바로 기출문제를 통해 연습하는 것이다. 기출문제를 통해 제시문 분석, 정확한 문제인식, 시간과 방법 등의 제한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스터디에서 기출문제로 실제 평가장의 환경과 조건을 구성하여 연습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먼저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자. 코로나19가 나타난 지 3년이 되어가던 2022년에는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대전환, 고교학점제에 관한 문제들이 나왔다. 아래의 문제와 메모카드 양식을 활용하여 개인 또는 스터디에서 직접 연습해 보기를 권한다. [PART VIEW] ● 집단면접(토의) 연습 - 집단면접(토의) 메모카드 양식 또 다른 집단토의 문제도 예시로 제공하니 참고하여 최근 교육이슈와 연관 지어 연습하기 바란다. - 집단토의 문제 예시 ● 집단면접(토론) 연습 - 찬반토론 문제 예시 ● 기출문제 연습(2022년 인천) 다음으로 기출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2022년 인천의 기출문제를 자세히 살펴보자.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정확한 이해를 위해 ▲첫째, 핵심개념인 ‘교육결손, 기초기본교육, 미래사회 대비, AI 융합교육’을 찾아야 한다. ▲둘째, 두 개의 방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정한다는 조건을 찾는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결정한 이유와 구현 방안에 대해서 언급해야 한다. ● 문제이해도가 낮은 경우 먼저 문제이해도가 낮은 경우를 살펴보자.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교육이 어렵다는 것에 공감한 후, 자신이 아는 사례를 넣어 길게 얘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결손과 비대면교육의 확대를 위해 기초기본교육과 AI 융합교육이 다 중요하다고 언급한다. 학교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도 하고 해결방안도 그럴듯하게 말한 것 같지만,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 왜 그런지 채점기준과 비교하여 설명하면 이렇다. 이 문항에 대한 일반적인 채점기준(20점)은 다음과 같다. ● 소견 발표 - 두 개의 방안 중 하나를 정하여 자신의 입장 발표를 분명하게 했는가?(2점) - 결정한 방안의 이유에 타당성·논리성·다양성이 있는가?(2점) ● 토론과정 - 학교교육과정에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는가?(4점) - 구현방안의 근거에 타당성·논리성·다양성이 있는가?(4점) - 경청·존중의 토론 태도(3점) - 전달력·어조·음성 등 발표자세(3점) ● 최종 발표 - 논지와 논거 중심 최종 입장 발표(2점) ● 높은 점수를 얻기 받기 위한 방법 문제의 조건에서 한 가지를 정하라고 했다. 그러면 제시문에서 나타난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교육과정에 구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타당하고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채점기준에서도 구현 방안의 논리적 전개과 근거의 타당성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미 제시문에 드러나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교육의 어려움을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리고 최종 입장 발표 시 두 개의 방안을 융합해서 다 좋다는 식의 두리뭉실한 견해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토론 후에도 자신의 입장이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어떠한 측면에서 타당한지를 강조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 기출문제 재연습 출제자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고려하여 답변을 정리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며, 앞에서 살펴본 기출문제를 다시 한 번 연습해보자.
지난 호에서는 질문 만들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기초·핵심·심화질문과 성찰질문을 개인별·모둠별로 만드는 작업을 소개했다. 이번 호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기초·핵심·심화질문과 성찰질문을 서로 풀어보고 공유하면서 어떻게 학생들의 삶에 녹아들면서 성장시키는지 이야기해 보기로 한다. 기초-핵심, 심화질문 풀어 공유하기 기초질문과 핵심질문을 공책(학습지)에 적어 모둠토의로 질문을 푼다. 심화질문은 학생들이 만들기도 어렵고 풀기도 어려우므로 다시 질문을 만들어 풀기를 한다. 공유하는 방법은 둘 가고 둘 남기, 월드카페·갤러리워크·패들렛 등의 도구를 활용할 수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4절지에 적어 게시하고 발표로 공유하기와 순서를 정해 발표로 공유하기 등 두 가지를 먼저 적용할 수 있다. ● 4절지에 적어 게시하고 발표로 공유하기 모둠별로 4절지에 답을 작성한 뒤 게시판에 붙인 다음 순서를 정해 모둠의 한 학생이 발표한다. 전체 발표가 끝나면 발표한 내용에 대해 학생 또는 교사가 수정·보완할 내용을 말한다. 수정·보완 내용을 들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공책에 쓴 답을 수정·보완한다. 심화질문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본 뒤, 미흡할 경우 교사가 심화질문을 수정·보완하여 제시한다. ● 순서를 정해 발표로 공유하기 이 방법은 기본적인 경청태도가 형성되어 있고, 학습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때 진행한다. ㉠ 발표자 정하기 모둠발표 순서 정하기는 플래시(모둠발표)나 번호 뽑기 플래시(개인 발표)를 활용하거나 수행평가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모둠이나 개인을 정한다. 모둠의 경우 모둠 안에서 정한 순서대로 발표한다. [PART VIEW] ㉡ 발표하기 전에 경청하여 전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수업분위기를 정리한다. 작성을 미처 다하지 못한 학생들이 토의하거나, 핵심질문을 다 풀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잡담 등으로 어수선할 때는 교사가 “발표를 들어 봅시다.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라고 해서 발표에 집중하여 전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학생은 발표에 익숙하지 않아 목소리가 작거나, 분명하지 않거나, 빠르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 어수선하고 집중되지 않으면 전체 공유가 잘 안되므로 수업 진행이 어렵다. ㉢ 교사는 학생들의 발표 내용으로 연결짓기를 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30~70% 정도의 내용을 발표한다. 이럴 경우에는 다음 모둠 발표 학생을 지명하여 ‘연결짓기’, 즉 ‘반복하고 덧붙여’ 발표하도록 한다. 이때 덧붙여 발표하여도 내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전체 학생 중에서 스스로 발표할 학생을 찾고, 발표한 학생에게는 수행평가 가산점을 주도록 한다. 핵심질문에 대한 답이 발표에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사가, 또는 전체 토의로 발표를 진행하고 먼저 푼 모둠에 수행평가 가산점을 주도록 한다. ㉣ 연결짓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처음 발표하는 학생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범답안처럼 발표하였다면 연결짓기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한 번 듣는 것으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듣기(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학생을 지명하여 들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발표하도록 하여 다시 한번 발표 내용을 전체 공유한다. ㉤ 교사는 연결짓기로 질문의 답이 완성되어 발표한 뒤에 무작위로 학생을 선정하여 다시 한번 발표하고 경청하게 하여 전체 공유한다. 성찰질문 만들기와 풀기 러닝 퍼실리테이션 수업에서는 자기결정성과 자기주도성을 강조하는데 이와 연결되는 것이 성찰이다. 성찰을 통해 배움의 내면화, 삶의 학습전이가 이루어지고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을 도모하게 된다. 학생들은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서툴다. 성찰이라고 하면 자신이 잘못한 것, 즉 반성을 떠올린다. 고칠 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성찰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평가는 크게 타인이 하는 평가, 자신이 하는 평가로 나눌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타인이 하는 평가와 객관적인 평가, 즉 잣대를 들이대어 ‘잘했다, 못했다’라고 평가하는 데 익숙하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특히 1등부터 줄을 세워 몇 등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목표였다. ‘몇 등이냐’라고 하는 것이 ‘잘했다, 못했다’의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삶에 있어서 몇 등이냐,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다. 특히 배움을 통한 성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사람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좋아하는 것을 할 때 행복을 느끼지만 자신이 성장했다고 느낄 때,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느낄 때 더 질 높은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 자신의 성장을 몇 등이냐, 잘했느냐, 못했느냐로 따지기는 어렵다. 성찰은 자신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일이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어 했는지, 무엇이 나아졌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하였는지 등과 같이 어디에, 어떻게 자신이 성장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성찰질문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성찰질문을 만드는 것이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24년 1학년 환경수업에서는 첫 성찰질문으로 ‘배·느·실’을 제시하였다. 먼저 성찰의 경험을 제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정하는 학습목표 러닝 퍼실리테이션 수업에서 학생들의 자기결정성·자기주도성·집단지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학습활동은 ‘학습목표 정하기’ 활동이다. 진정한 학습,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학습자들이 학습목표를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학습에 능동적 참여가 이루어지려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학습초기에는 학습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학습목표를 세우기 어렵다. 학생들의 학습목표는 학습자료 시각화하기 이후부터 할 수 있으나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는 깊이 있는 학습이 되려면 핵심질문 풀기 다음 과정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중1 환경수업에서는 심화질문 풀기 이후에 학습목표 정하기 활동을 하였다. 학생들이 수업의 학습목표를 정해본 경험이 거의 없으므로 역량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하고 국가수준의 성취기준을 제시하여 지식·기능·태도와 가치를 찾아보며 설명한 뒤 학습목표 정하기를 하였다. 역량이란 무엇을 해낼 수 있는 힘을 뜻하는 말인데 여기서는 보다 복잡한 일을 해내는 능력을 뜻한다. 예를 들면 줄넘기를 잘하는 것, 자전거를 잘 타는 것의 역량을 넘어서 환경캠페인을 잘 해내는 것, 빵 100개를 잘 판매하는 것과 같이 좀 더 복잡한 일을 해내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역량이 중요한 이유는 21세기의 시대 변화 때문이다. 21세기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뷰카(VUCA) 시대’라고도 한다. 디지털과 AI(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간의 역할은 달라지고 있고, 변동성(Volatile)·불확실성(Uncertainty)·복잡성(Complexity)·모호성(Ambiguity)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는 ‘뷰카(VUCA) 시대’에서는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성을 갖춘 사람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학생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라고 했지만, 이제는 학생들이 물고기 잡는 방법을 자신에게 맞게 개발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역량은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를 잘 살아가기 위한 기초 체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역량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대체로 역량은 지식·기능·가치·태도로 구성된다고 본다. 지식은 물고기, 기능은 잡는 방법, 가치와 태도는 물고기를 잡으려는(잡는 방법을 개발하려는) 의지에 비유할 수 있다. 역량을 구성하는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교육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학습자 입장에서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습의 목적이 학교 성적과 성적을 통한 합격이라면 지식을, 어떤 일을 성공시키는 능력을 바란다면 기능을,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관을 통한 행복을 바란다면 가치·태도가 우선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학습성취와 역량을 통한 성장을 도모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가치·태도가 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학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경우 수학에 대한 지식, 수학문제를 푸는 기능이 높아지려면 수학에 대한 태도와 가치가 확고하고 진정성이 강해야 할 것이다. 역량이 높아지려면 태도와 가치의 수준이 높아야 하고 이는 학생의 학습에 대한 사고 수준과 연결된다. 사고 수준을 높이는 방안으로 학생이 하려는 것에 대한 질문 만들기 활동을 적극 권장한다.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는 학습목표 정하기 활동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학습단원의 성취기준과 과제 예시를 나누어주고 성취기준을 하나씩 읽으면서 지식·기능·가치·태도를 찾아보는 활동을 하였다. 그다음 공책에 1. 알고 싶은 지식은 무엇인가요?, 2. 익히고 싶은 기능은 무엇인가요?, 3. 하고 싶은 과제(가치와 태도)는 무엇인가요?, 4. 학습목표 작성하기를 3줄 간격을 두고 적게 한 뒤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3. 하고 싶은 과제(가치와 태도)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제시한 이유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보면 가치와 태도가 적다. 가치와 태도는 과제를 실행할 때 잘 드러난다고 보고, 과제를 선택하여 실행 계획서를 작성할 때 가치와 태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4. 학습목표 작성하기’는 1·2·3번 질문에 대한 답을 문장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과제 실행계획서 작성 및 발표하기 학생들이 선택한 과제를 쪽지에 써서 칠판에 붙이고 유목화하여 하고 싶은 과제를 선택하게 하여 모둠을 구성하였다. 실행계획서는 ‘1. 무엇을 어떻게(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 어떻게·얼마나 많이)’, ‘2. 왜’, ‘3.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4. 기대효과’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을 공책에 적게 한 다음, 모둠(3~4명)별로 과제 실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모둠 토의로 작성한 과제 실행계획서는 4절지에 적어 발표하여 전체 공유하고 모둠별로 계획서를 수정·보완하도록 하였다. 사진의 실행계획서는 2023년 중1 환경수업에서 한 것이다. 과제 실행하고 결과 발표하기 과제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패들렛에 올려 발표하였다. 다음 사진의 실행 결과는 2023년 중1 환경수업에서 한 것이다.
올해 재밌었던 수업들이 있다. 같은 주제, 다른 교과, 다른 결과물이 나온 도서관 협력수업이다. 도서관 협력수업이란, 사서교사가 교과교사와 수업 준비부터 진행, 나아가서는 평가까지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는 수업이다. 나는 주로 준비부터 진행까지 협력하는 수업을 하고 있다. 창체 진로독서수업을 맡고 있긴 하지만, 사서교사 단독수업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도서관 수업이 협력수업이다. 협력수업을 하고 나면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정보활용교육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과교사에게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사서교사의 역할 및 필요성을 제대로 각인시켜 줄 수 있어 어떤 면에서는 단독수업보다 보람이 크다(실제로 학교도서관 홍보나 활성화에도 협력수업이 더 도움이 됐다). 올해는 ‘미디어 비평하기’를 주제로 두 교과와 협력수업을 하게 됐다. 1학기에는 3학년 사회문화교과에서, 2학기에는 1학년 국어교과에서 실시했다. 수행평가 이름은 같지만 교과도 다르고 활용하는 정보원도 다르기에 결과물도 다르다. 미디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는 이 시기에 두 가지 방법의 미디어 비평하기 수업을 소개한다. 3학년 사회문화, 미디어 비평하기 사회문화교사는 도서관 협력수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작년에 도서관 협력수업을 진행한 국어교사의 추천으로 일단 도서관으로 왔다며, 같이 하고는 싶은데 사실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그래서 우선 도서관 협력수업의 장점과 과정을 설명했다. [PART VIEW] 도서관 협력수업의 가장 큰 장점을 꼽자면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자료를 직접 탐색하며 교과내용 심화학습을 할 수 있고, 학생들의 과제수행과정을 수업시간 중에 교사가 직접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교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소로 옮겨 환기가 되고,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수업활동 덕에 수업시간에 낙오되는(자거나, 의도적으로 다른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적다는 것이다. 사서교사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을 통해 정보활용교육(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선택하고 탐색하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지도)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도서 정보원을 활용한 수업을 할 땐, 학교도서관에 부족했던 자료를 협력수업을 하며 채워 넣어 학교도서관 목적과 학교교육과정에 맞는 양질의 도서를 점검 및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장점들과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원들, 지금까지 실행해 온 협력수업 예시들을 설명했다. 한 달 후, 사회문화 담당교사는 ‘문화와 미디어’라는 단원을 수업하며, 학생들이 미디어 비평을 직접 하게 하고 싶다는 주제를 정했다. 주제가 정해지면 사서교사는 주제에 맞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원들을 찾는다. 이번 수업은 영상매체들을 살펴보고 문화다양성을 왜곡하거나 대중들에게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매체들을 비평하는 것이었다. 수업일정을 조율하고 총 4차시로 도서관 협력수업을 실시했다. 3학년 학생들은 작년에 이미 정보활용교육을 통해 논문 활용, 인터넷 정보검색 팁 등을 익혔으므로 그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과제수행을 할 때 작년에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첫 도서관 협력수업을 마친 사회문화교사는 도서 및 자료검색 안내 시 사서교사의 지도로 학생들이 좀 더 쉽게 관련 내용을 탐구할 수 있었으며, 수업설계과정에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어 좋았고, 한 차시 끝날 때마다 피드백을 함께 할 수 있어 다음 수업설계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을 주었다. 이후 경제수업도 도서관 협력수업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하여 경제기사 분석하기 수업도 함께 하게 됐다. 1학년 국어, 미디어 비평하기 작년에 언어와 매체수업으로 ‘미디어 비평’, ‘언어탐구생활 보고서 쓰기’ 등 총 두 번의 도서관 협력수업을 진행했던 선생님이 올해도 국어수업으로 미디어 비평 수업을 도서관에서 하고 싶다고 요청하였다. 사실 작년에도 미디어 비평을 도서관 협력수업으로 진행하긴 했지만, 그땐 단순협력단계로 진행해서 사서교사가 과제해결에 도움이 될 참고도서만 제공했었다. 올해는 진로독서 정보활용교육 수업을 듣는 2학년이 아니라 1학년 대상 수업이고, 도서 정보원이 아닌 기사를 통해 미디어 비평을 하고 싶다고 하여, 정기간행물과 빅카인즈 사이트(www.bigkinds.or.kr)를 통해 기사들을 살펴보고 기자의 관점, 표현방법들을 분석하는 수업을 하기로 했다. 이 수업도 4차시로 진행되었다. 이미 도서관 협력수업을 함께 한 동료교사라 수업설계부터 밀접하게 협의하여 진행했다. 교과교사에게도 익숙하면서 학생들이 참고하기 좋은, 이런 정보원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정보원을 골랐다. 그리고 난 후 어떤 활동을 할지 구체적으로 의논했다. 모둠활동이 나을지 개별활동이 나을지, 기사를 한 개만 볼지 여러 개를 볼지, 구술평가문제들은 난도의 차이가 있진 않은지. 함께 협의하여 활동지까지 완성한 후 협력수업을 시작했다. 미디어 비평 도서관 수업을 두 번 마치고 나서 생각해 보니,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교과융합으로 교육과정 내에 녹아 있으면 단계적으로 심화하면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교과끼리 교과융합을 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을 수 있다. 대신 사서교사가 교과별 교육과정과 평가계획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본 후 교과교사에게 제안하는 것은 어떨까. 1학년 국어시간에 기사를 활용해 미디어 비평 수업을 실시한 우리 학교 학생들은 내년 2학년 언어와 매체 수업시간에 다른 미디어를 활용한 도서관 협력수업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초등학생 시절로 돌아간다면 공부만 하는 학생이 되고 싶은가? 타임슬립(Time Slip: 시간여행을 하는 초자연 현상)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는 늘 흥미롭다. 만약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당신이 타임슬립으로 다시 초등학생이 된다면 안정적인 미래와 부를 위하여 학원에 틀어박혀 공부만 하는 학생으로 살고 싶은지 묻고 싶다. 이미 수십 년을 살아온 성인들은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안정적인 직장을 얻을 확률이 높은 것은 맞지만, 공부를 잘하더라도 바른 인성과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능력, 배려하며 협력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기 힘들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웠다. 올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해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 중심 교육, 학생의 삶과 연계된 깊이 있는 학습, 질문과 탐구 중심의 학생 주도적인 수업이다. 우리 교육의 목표는 우리가 삶을 통해 배웠듯이 지식과 암기 위주의 학습이 아닌 학생들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교육과정이 재정립되어 교육이 대전환되는 이 시점에 아이러니하게도 공교육 밖에서는 여전히 ‘초등의대반’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이 지식 중심으로 학습해야 성공하는 삶으로 교육하고 있다. 초등의대반,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을 중심으로 개설된 ‘초등의대반’은 2~6학년 초등학생들이 의대를 목표로 미적분이 포함된 고등학교 수학을 학습하고 있다. 초등학생들은 학교가 끝나는 3시 이후 학원에 들러 늦은 저녁까지 하루 2~3시간씩 중·고등 수학학습에 몰두한다. 이는 실제 학년보다 6~7년이나 선행학습을 하는 기이한 행태이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교육에서 선행교육을 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의 방과후학교 과정 등 선행교육 금지 예외 규정 몇 개를 제외하고는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적용되는 법령이다. 하지만 ‘초등의대반’은 공교육 정상(正常)화를 위해 시행된 법령을 무색하게 하였으며, 오히려 공교육이 학습자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정상(頂上)화’ 시키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 의미와 현실의 모순 사이에서 교사와 학부모는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해야 할지 혼란에 빠진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주관 ‘2023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의사’는 초·중등학생 희망직업 중 2순위로, 매년 순위가 상승하였다. 2023년 통계청 조사 결과 학생들은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기준 1순위로 ‘수입’을 꼽았고, 한국고용정보원 ‘2020 한국의 직업정보’에서는 2020년 평균 소득이 높은 상위 50개 직업 중 약 30%가 ‘의사’라고 밝혔다. 올해는 특히 의대 정원이 약 1,500명 증원됨에 따라 2025학년도 현재 3,118명을 선발하는 의과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에 약 7만 명이 응시하였다. 의대 정원 증원의 영향으로 2024년 초등의대반 홍보물이 발견된 학원은 89곳, 개설된 프로그램은 136개라는 결과를 보니 ‘초등의대반’은 이미 열풍을 넘어 핵폭풍이 된 것 같다. 과연 ‘초등의대반’은 우리 교육방향과 합치하는가? 이 핵폭풍은 학생들의 인지·정서·사회 발달 수준을 무시한 채 국가가 지향하는 교육과정과 정반대로 향하고 있어 교육에 무리한 선행교육이라는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사회 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며 지속해서 개정되었다. 최근 우리는 디지털 대전환, 감염병 유행, 기후위기 등을 갑작스럽게 겪으며 다양한 형태의 문제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사회에서 행위 주체성을 바탕으로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 그렇다면 ‘초등의대반’은 어떤 면에서 우리 교육의 방향과 합치하지 않은지 질문해 보자. 첫째, 초등의대반은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삶과 학습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주도성을 함양시키는가? 둘째, 초등의대반은 학생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을 지원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는가? 셋째, 초등의대반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적절한 시기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체제를 구축하는가? 대답은 모두 ‘NO’이다. 피아제(Jean Piaget)는 기존의 지식에 새로운 지식이 더하는 과정에서 불평형과 조절을 통해 인지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말하였다. 만약 기존의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새로운 지식이 들어온다면 인지과정은 바르게 작용하지 않게 되어 새로운 지식을 학습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또한 인지발달은 나이와 신체적 성숙, 환경적 경험으로부터 점진적으로 결정되고 특히 아동기는 사람의 발달과정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교육은 아이들에게 단순히 지식을 주입받는 수동적인 학습자가 아닌 스스로 세상을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동적인 학습자로서 자신만의 속도로 경험하고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초등의대반은 구체적 조작기(만 7~11세)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형식적 조작기(만 12세 이후)에서 학습이 가능한 가설적·과학적·체계적 사고의 문제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아이가 비록 그 선행학습을 따라간다고 해도 그 개념 자체를 이해했다기보다는 무의미한 모방일 확률이 높다. 또한 동화와 조절이 되지 않은 선행학습으로 기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심화학습에 어려움을 겪거나 정서·사회발달에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 교육본질 회복 성찰의 기회 삼아야 독일은 선행학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계속해서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발표와 토론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독일교육에서 선행학습은 학습을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이다. 독일도 한때 선행학습을 했었지만, 선행교육이 폭력성과 우월주의를 야기하여 나치와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여기기에 다시는 선행학습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초등교육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모든 평가는 서·논술형, 보고서, 구술, 포트폴리오 등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로 진행되며, 같은 반 친구들과 경쟁하는 상대평가가 아닌 학생의 학습결과가 성취기준에 도달하였는지를 측정하는 절대평가로 진행된다. 수업시간은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학습을 통해 친구들과 협력적 소통을 하며 공동체역량을 키우고 질문과 탐구 중심의 깊이 있는 수업으로 변화하였다. 이렇듯 ‘초등의대반’은 우리나라 교육의 흐름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이자 공교육을 불신하게 하고 교권을 하락하게 만드는 빌런이다. ‘빌런’은 원래 악당이라는 뜻이지만 최근에는 신조어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도덕적으로는 지탄받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 현재 「공교육정상화법」은 ‘첫째, 교원은 지도하는 학생이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으로 학교수업에 영향이 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학부모 등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언이나 상담을 할 수 있다. 둘째, 학원·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항목으로 사교육 선행학습을 소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또한 사교육 선행학습을 단속하기는 하지만 처벌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없고, 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학원만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규제는 어렵다. 이 때문에 한 정당에서는 「초등의대반 금지를 위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이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지금, 이 순간을 돌려주자 매년 학생의 현재 수준을 넘어서는 선행학습을 하지 말라고 배부되는 학교 안내장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는 본인이 경험했듯이, 혹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큰 꿈을 품어봐’라는 그럴듯한 명목으로 정말 소중한 ‘현재의 소박한 꿈’은 꾸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사교육은 학생의 발달수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미리 결말을 알고 있는 책은 다시 펴보고 싶지 않다. 이미 학원에서 학습을 마친 아이들에게 학교 수업은 재미있지 않다. 친구와 함께하는 학교 수업이 재미있지 않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초등의대반’ 열풍은 우리 사회에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깊은 성찰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준비와 현재의 균형 있는 성장 사이에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해 보인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지금, 이 순간을 돌려주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9년의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중학교까지는 학교교육을 받아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라도 유예를 통해 제도권 교육을 보장한다. 그러나 이 의무교육은 오직 9년이라는 물리적 기간과 과정에만 의미를 두고 있다. 출석일수만 채워지면 일정 수준의 학력 성취 여부와는 무관하게 의무교육은 실현된다. 물리적 기간이 아닌 학력 성취 여부가 중요하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의무교육 9년을 학력수준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완성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 맥락에서 타당한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과정 모델을 도입하는 이 시점에서 일정 학력수준 도달 문제는 사회적 각성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기초학력보장법」이 법제화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기초학력 수준만으로 미래교육을 위한 개정 교육과정과 한창 이슈화되는 IB 교육을 감당해 낼 수 있는지는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간만으로 한정하는 의무교육 수행을 그에 상응하는 학력보장까지 의무의 병행 요소로 인식하고 제도화하는 ‘학력 의무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미래교육을 위한 개정 교육과정과 IB 교육의 교실 수업방식은 거의 학생 주도적 배움을 추구한다. 단편 지식보다는 의견과 토론, 수동적 배움보다는 탐구적 터득, 단순 암기보다는 이해와 소통을 통한 배움 등 삶의 능동적 이해과정을 교육방법으로 선택한다. 특히 IB 교육의 평가는 학생이 작성한 에세이로 최종 인증을 받으며, 우리의 새로운 교육과정도 결국은 지식을 스스로 종합하여 적용해 내는 단계까지를 추구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스스로 배워가는 토론·탐구·소통은 일정 수준의 학력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참여하기 어렵다. 암기·주입·반복·시험(확인)을 통한 기본지식의 재료가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어야 하고, 문해력 기반의 면밀한 독서력으로 다양한 경험세계가 보태져야 확산적 배움이 가능하다. 학력 의무교육의 가장 확실한 방안, ‘유급’ 이러한 교육적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기초 학교급인 초등학교의 학력 의무에 대한 교육력 강화에 있다. 기초와 출발의 성향이 강한 초등학교에서는 무엇보다도 학생주도의 배움을 위한 준비과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기초학력보장은 당연히 법으로 지원해야 하겠지만, 미래교육을 위한 그 이상의 학력수준도 의무교육 범주에 넣어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이 과정이 소홀하거나 부족하면, 중학교 과정에서는 배움과 학습이 더 힘들게 되고, 그 이상의 과정은 말할 것도 없다. 현재 성취평가제도는 E 수준이 나오더라도 그대로 확정하고 이수 처리를 할 뿐, 저조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조치를 하지 않고 진급시키고 만다. 이러한 실태 개선을 위한 초등교육의 관건은 학력 의무교육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학력보장에 대한 집중과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다. 강력한 보습 책무와 필요시 유급의 필연적 장치가 제도적으로 덧붙어야 한다. 유급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수 있겠지만, 극한의 효율로 사용하면 이것이 학력 의무교육을 병행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 지난 시대의 혁신교육은 미래교육 방법을 확산시켰지만,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원초적 여건인 기초학력 문제를 즐거운 학교로 포장하여 방치했던 아쉬움이 있다. 바탕 학력을 잡아주지 않은 채 자유로운 토론과 소통을 장려했지만, 속 빈 강정의 비난을 자초했다. 멋지게 뛰는 것이 중요하다고만 가르치고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걷기 교육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어떤 아이들은 자유롭게 잘 뛰고 있는데, 나이를 먹어가도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보습교육 없이, 기죽지 말라고 토닥거리고 학력부진마저도 인권으로 막아서며 무조건 뛰어보라고 권장했던 아이러니가 있었다. 유급제도의 소멸은 얼핏 보면 어린 나이부터 공부 때문에 기가 죽거나 낙인찍히게 되는 것을 막아주는 훌륭한 변화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아이들 인생 측면에서의 고려보다는 학부모의 불편한 심리에 따른 민감한 장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일정 수준의 학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초등교육의 시간을 흘려보내게 되면, 상급생이나 성인이 되었을 때 오히려 회복 불능의 진짜 낙인, 즉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더 크게 생각해야 한다. 학습의 더딤은 가능한 일이므로 그만큼 더 길게 지원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유급 처방은 반드시 유급까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지대한 노력의 과정을 전제한다. 학교·학생·학부모가 함께 노력하는 과정이 없는 유급은 용납될 수 없다. 의무적 노력과 시간적 지원을 통해 기초학력의 4수준 보장, 성취평가 E 수준을 D와 C로 끌어올리는 학력보장을 이루어 내고자 하는 진정한 노력을 전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기간에만 맞춘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을 때 이미 외국의 많은 나라는 유급을 불사한 학력보장을 교사와 학부모의 정당한 의무로 시행하고 있었다. 한 인간의 온전한 인생을 보장하는 인권, 더디더라도 반드시 보장되는 학력과 기간이 병행되는 의무교육 실현의 기본권을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교육을 통한 국력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문제점을 직시하고 그것을 순발력 있게 수정·보완해 간다면 궁극적으로 학생이 행복하고 미래인재 양성의 효용성으로 국가경쟁력도 확보될 것이다. ※ 외부 필자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년 연속 세수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 등 재정이 어렵지만, 학교운영비를 비롯 교육복지예산은 차질 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따뜻한 학교, 따뜻한 경북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내년에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된 2025년은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에 찬성하지만, 2026년부터는 운영 결과를 봐가며 적용 과목과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속도조절론을 폈다. 「학생인권법」 제정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로 우려를 표명했고, 교원정년연장 논의에 대해서도 일장일단이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955년생인 임 교육감은 1978년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그해 3월 영덕군 달산중학교 교사로 교직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학교현장에서 교사·교감·교장으로 20여 년, 경상북도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서 장학사·장학관·교육연수원장·교육정책국장으로 16여 년을 근무했다. 지난 2018년 6.13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제17대 경북교육감으로 당선된 이후,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가 AI 디지털교과서(AIDT)입니다. 내년 3월 도입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 교육감님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대전환 시기에 AIDT는 수업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선도학교의 운영사례들을 보면 AI 코스웨어나 에듀테크 활용이 학생들의 성취감과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에 긍정적이고, 교사들은 목표도달도 등을 쉽게 알 수 있어 맞춤형 피드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평가 등에 드는 시간이 줄어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교사들도 많고요. 문제는 이러한 수업이 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인데, 우리 경북교육청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 1인 1기기 보급과 무선망 구축을 100%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 22개 교육지원청에 테크센터를 구축해 학교의 디지털기기 및 네트워크 장애에 대응하고, 150명의 디지털 인프라 전담인력을 확보해 학교현장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학년도 수학·영어·정보 AIDT 현장 도입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여깁니다. 다만 2026학년도 적용 교과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3개 과목에 대해 2~3개월간 활용 상황을 봐 가며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도 이후의 적용 과목은 적용 연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의 세수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가 예상됩니다. 교육청은 물론 일선 학교들도 재정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한데다 AIDT 도입과 늘봄학교의 확대, 학교복합시설 구축 등 다양한 재정 수요가 증가해 부담이 더욱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어느 때 보다 재정상황이 어렵지만 학교기본운영비와 무상급식비·수학여행비·교육급여와 같은 교육복지예산은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약 1,900억 원 규모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투입할 생각이고요. 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만큼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등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합니다. 경북은 도-농 이음교실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농 이음교실은 작은 학교의 공간과 환경을 큰 학교와 함께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행돼 올해 현재 총 23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연친화적 환경 속에서 대면수업을 받는 등 장점이 많아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우수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작은학교 자유학구제는 주소 이전 없이 농산어촌 학교로 전입이 가능하도록 선택권을 주는 제도로, 179개교에 총 585명의 학생이 유입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부터는 시(市) 지역 내 과밀 초등학교에서 동일지역 소규모 초등학교로 일방향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유입학생이 5명 이상인 경우 예산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늘봄학교는 올해 2학기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늘봄지원실장 등 지원인력을 배치,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라면 누구나 만족하는 경북형 돌봄교실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당연히 보호해야 하는 것이며, 어느 한쪽을 강조한다고 해서 반대쪽이 위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취지와는 달리 ‘학생으로서의 내 권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교권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그런 가운데 ‘서울 서이초 사건’이 일어나면서 갈등이 점화된 것이죠. 이후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폐지했고요. 그러자 야당이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학생인권법」은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인권이 보편적 인권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을 둔 것이죠. 그러나 제 생각은 ‘학교’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조례 또는 학교규칙 등으로 학생인권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 여깁니다. 이미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이 상위법으로 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사 친화적 경북 교권보호 … 교사들 악성민원 고통서 해방 교사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교권보호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요. “경북의 교권보호는 다양하고 촘촘하면서 교사 친화적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먼저 교권보호에 대한 선생님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구미에 위치한 경북교육청연수원으로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이전 개소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초·중등센터장·교권전담장학사·변호사·주무관·전문상담사가 상시 근무하면서 교권침해상담,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합니다. 또 긴급지원단과 법률지원단을 꾸려 자문 및 방문상담을 진행하고요.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민원응대는 각급학교에 민원대응팀을 구성하여 학교장 책임 하에 민원대응하도록 하고, 이를 넘어설 때는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이 이관받아 민원을 처리합니다. 피해교원 지원방안으로는 교원안심공제제도가 있습니다. 기간제교사 등 경북의 모든 교원이 가입되어 있는데, ▲배상책임 지원(최대 2억 원) ▲소송비용 지원(심급별 660만 원) ▲재산상 피해비용 지원(100만 원) ▲상해 치료비 지원(200만 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심리 소진 교원에 대해서는 전문상담사 상담을 통해 치료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또 녹음전화기 설치 및 민원상담실 구축 등으로 교원들이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민원응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 교원안심번호서비스를 통해 선생님들께서 원하지 않는 시간대에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받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경북교육의 수장으로서 학교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학생·학부모·교원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는지요. “어느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학생이 “학교가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이 한마디는 제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모든 학생이 따뜻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북교육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다짐을 다시금 하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현장소통토론회 등을 통해 각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보고를 넘어 대화와 의견 교환을 통해 어떻게 하면 좀 더 학교현장을 지원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죠. 또 젊은 교사들과 함께하는 교육(공)감 톡이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경북교육 정책 100+ 토론회도 중요한 소통창구입니다. 매년 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 주민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북교육의 정책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SNS 소통도 활발해 ‘맛쿨멋쿨TV’를 통해 주요 행사를 생중계하고, 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톡 제보 채널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경북교육 현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 정부와 사회 일각에서 정년연장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현재 62세인 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해외의 교원정년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60세에서 65세 사이입니다. 미국·영국·독일 등 다수 국가는 65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고령화사회에서 교원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교원의 사기 진작과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교원정년연장은 신규교원 채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교원의 고령화로 교육현장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교원의 정년연장은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측면을 중점으로 한 종합적인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두레교사제 기초학력 부진학생 맞춤형 교육 경북교육청은 직업계고 해외 우수유학생 유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배경에서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게 됐는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과 함께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해외 유학생 유치는 대학에서 많이 이뤄졌지만, 고등학교는 우리 경북이 처음입니다. 올해 태국 등 4개 나라에서 48명이 8개교에 나눠 입학하였으며, 내년에는 동일한 나라에서 70명이 입학할 예정입니다. 해외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고등학교부터 한국어와 기술·기능을 가르쳐 우리 사회의 일꾼으로 만들고 함께 살아가며 정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행한 제도인데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예로부터 학문을 숭상해 온 선비의 고장입니다. 학생들의 학력신장에도 관심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경북교육청만의 특색 있는 학력신장과 교육격차 해소 대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기초학력보장 시행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학력신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레교사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난 2021년부터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입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 맞춤형교육을 담당하는 기초학력 전담교사 57명을 배치하였고, ‘1수업 2교사제’를 위해 147명의 협력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을 다중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오름학교 136교, 두드림학교 364교, 선도학교 16교 등의 다지원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교육지원청에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해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습결손뿐만 아니라 심리·정서 및 사회성 결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다문화학생 배움-채움프로그램,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프로그램 등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학생별 상황·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기초학력 전담교사 순회수업으로 읍·면·도서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훈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 이사장이 지난 11월 강원 춘천시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제2회 지방자치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및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민교육발전 유공자로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 국민교육발전 유공 포상은 투철한 교육관과 사명감으로 교육 분야에 헌신한 유공자에게 수여된다. 정 이사장은 재임기간동안 학교안전의 중요성을 알려 사회 전반의 안전문화의식을 제고하고, 학교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등 교육현장 안전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 이사장은 30년간 대학에서 교수·부총장·명예총장 등을 역임하면서 대학교육혁신 및 산학협력·평생직업교육·글로벌교육 발전에 기여했다. 지난해 5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제6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2023년 9월 ‘학교안전 대국민 홍보 캠페인 및 선포식’과 2024년 9월 ‘세계학교안전 콘퍼런스 및 박람회’를 연이어 개최, 국내외적으로 학교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등 K-안전문화 기틀을 마련했다. 공제중앙회는 학생들이 체험위주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안전체험관을 설립부터 운영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전문적인 설립·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정 이사장은 직접 전국 학생안전체험관을 방문하여 점검하는 등 공제중앙회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예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올해 1월 EBS·한화시스템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메타버스·VR(가상현실)를 활용한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망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 외에도 2022년 10월 시행한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사고접수 및 보상처리를 위한 대학안전공제 업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공제중앙회는 권역별 대학안전사고 담당자 대상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제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현재 294개 대학으로부터 공제가입을 유치했다. 정 이사장은 수훈 소감에서 “학교가 안전한 울타리 속에 있을 때, 우리 사회의 성장 동력인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키워나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교육에서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학교안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제중앙회는 2007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설립한 기관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2만여 개 교육기관 580만 명의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2022년부터는 공제사업 대상을 대학까지 확대해 학교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수학 머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조 볼러 지음, 고현석 번역,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368쪽, 1만 9,800원) 수학에 불안감이 있는 사람이 수학문제를 접하면 뇌에서 뱀이나 거미를 볼 때처럼 공포 중추가 활성화한다고 한다. 공포와 불안은 뇌 일부를 무력화해 학습능력을 떨어뜨리므로,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마인드셋과 메타인지 이론을 활용해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오늘도 너를 응원해 (홍영주 지음, 미다스북스 펴냄, 264쪽, 1만 8,500원) 교직생활을 통해 말 한마디의 중요함을 체득한 중견교사가 동료와 아이들에게 전하는 응원 메시지. 하루 대부분을 학교에서 아이들과 지내며 깨달은 것은 ‘다정하고 따뜻한 말을 들려주어야만 서로 마음이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 진심 가득한 응원 사이사이로, 교직생활을 현명하게 풀어가는 데 필요한 실용적 지혜를 엿볼 수 있다. 문해력이 자라는 수업 (안녕어린이책연구소 지음, 학교도서관저널 펴냄, 292쪽, 1만 9,500원) 문해력 수업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았다. 책 읽기부터 퀴즈, 인터뷰, 그래픽 조직자, 클로바더빙 등 디지털 미디어 활용까지 다양한 수업을 소개한다. 사례별로 교사의 역할과 상황별로 팁을 꼼꼼히 안내해 실제 수업에서 참고할 수 있게 했다. 실제 수업에 활용한 활동지와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낯선 수업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막막하지 않게 도와준다. ADHD 농경사회의 사냥꾼 (톰 하트만 지음, 백지선 번역, 또다른 우주 펴냄, 280쪽, 1만 8,800원) 서구권 아이 중 ADHD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비율이 10%에 달한다. 이렇게 사람이 가진 특성을 장애로 치부하는 게 맞을까. 저자는 ADHD 특성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사냥꾼과 농부’로 바라본 관점을 최초로 제시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최신 과학 성과를 반영해 ADHD와 ADHD가 아닌 사람들의 차이를 상세히 설명하고, 사냥꾼이 농부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중학생의 말 공부 (박미자 지음, 들녘 펴냄, 252쪽, 1만 7,000원) 중학생이 매일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며, 내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수년간의 사례연구와 중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초고를 완성한 후, 10대 청소년과 부모님·선생님들의 피드백을 충실히 반영했다. 일상에서 관계를 좋게 하는 대화법, 사과할 때의 대화법, 거절할 때의 대화법 등 상황별 대화법이 들어있다. 내일도 지구가 안녕하면 좋겠어! (정다빈·권성환·이해인 지음, 맘에드림 펴냄, 320쪽, 1만 6,200원) 지구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추구하는 생태시민교육을 제안하며, 먹거리·옷·플라스틱·에너지·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5가지 주제를 다룬다.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생태시민으로서 꼭 알아야 할 진실을 마주하며 공감·책임감·연결고리·실천의 4가지 자세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법을 생각할 것을 제안한다. 빨간내복야코 안 읽으면 완전 위험한 과학책 1: 일상이 위기 (박종은 지음, 이영아 그림, 위즈덤하우스 펴냄, 148쪽, 1만 5,000원) 113만 구독자를 가진 빨간내복야코의 초등과학 만화다. 장난기 가득한 야코와 호기심 넘치는 사동은 주변에 끊이지 않고 사건 사고를 일으킨다. 하지만 의외로 풍부한 과학상식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간다. 초등 3학년 1학기~6학년 2학기 과학교과와 연계해 다양한 지식을 기를 수 있게 구성했다. ‘야코의 응급처치’ 코너에서는 위기상황 대처방법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설명한다. 세상에서 제일 예의 바른 괴물 봉바르봉 (큐라이스 지음. 봉봉 번역, 미운오리새끼 펴냄, 40쪽, 1만 5,000원) 어느 날 도시 앞 바다에 거대한 괴물, 봉바르봉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지만, 놀라울 정도로 공손한 봉바르봉. 시장님을 만나자마자 배꼽인사를 하고, 선물로 참치를 건넨다. 건물에 부딪히지 않게 거대한 꼬리를 조심히 말아 들고 육지로 올라온 예의 바른 괴물 봉바르봉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까?
내 실수 경험 2024년 7월, 미국 코넬대학교(Cornell University)에서 열린 제18차 세계비교교육학회에서 ‘연구를 위한 생성 AI: 인터넷에서 연구 수행을 위한 일반 대형언어모델의 현 수준’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주 저자는 미국 피츠버그대학의 네이싼 옹(Nathan Ong) 박사이고, 나는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내가 담당한 분야는 ‘ChatGPT의 데이터 분석력 실험’이었다. 논문 최종 발표본을 제출하기 전에 옹 박사로부터 내가 담당한 분야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아울러 최근 ChatGPT 성능이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으니, 과거의 답과 현재의 답을 비교하는 부분도 포함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의 요청에 따라 2023년 10월에 수행했던 실험에서 ChatGPT가 제시했던 답을 다시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다. 제시된 답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는데 내가 간과했던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커다란 실수를 할 뻔했다. 내가 했던 실험에 사용한 자료는 ‘퀴즈앤’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전인출(가르치기 전에 보는 시험) 결과인 엑셀파일이다. 이 파일을 ChatGPT에 탑재하고, “첨부한 엑셀파일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답하기 어려워하는 문제들의 특성을 분석해 줘”라고 요청했다. ChatGPT가 제시한 분석을 보니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나름대로 살펴보며 오류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분석해서 제출했었다. 옹 박사의 요청으로 작년 자료를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다. ChatGPT가 정답이 ‘X’인 문항의 ‘X’ 개수를 오답 개수로 처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문항의 오답률이 높다며 그 원인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조금만 더 꼼꼼하게 살폈더라면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잡아내지 못했을까? 이러한 실수를 잡아낼 수 있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생성 AI가 제시한 답변의 오류가능성 케비어와 그의 동료들(Kabir, Udo-Imeh, Kou, and Zhang, 2024)은 프로그래밍 요청에 대해 ChatGPT가 답변을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점과 오류를 식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할 목적의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위해 517개의 프로그래밍 질문에 대해 ChatGPT가 제공한 답변의 정확성·일관성·포괄성·간결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인공지능, 특히 ChatGPT를 활용하여 얻은 프로그래밍 요청에 대한 답변에는 52%의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77%는 답변이 너무 장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이 ChatGPT 답변과 인간의 답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참가자들은 대체로 인간의 답변이 더 정확하고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ChatGPT 답변의 포괄성과 명확한 언어구조 때문에 ChatGPT 답변을 선호하는 사람의 비율이 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대규모 언어학적 분석을 통해 ChatGPT의 답변이 인간의 답변과 어떻게 다른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ChatGPT가 더 공식적이고 분석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덜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atGPT의 답변이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용자가 즉각적인 피드백과 포괄적인 답변 때문에 널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 AI가 제시하는 부정확한 정보를 사람들이 간과하는 이유 케비어와 동료들은 사용자가 ChatGPT의 답변을 평가할 때 잘못된 정보를 어느 정도나 간과하는지, 이유는 무엇인지도 조사했다. 연구에 따르면 사용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간과한 비율은 39.34%에 이른다. 간과하는 이유로는 ChatGPT 답변의 포괄성, 잘 구성된 언어 사용 및 인간 같은 통찰력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ChatGPT가 제공하는 답변이 실제로 오류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이 그 답변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용자들이 생성 AI가 제공하는 답변의 오류를 인지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이유는 답변의 포괄성이다. ChatGPT의 답변은 필요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답변의 양과 범위에 압도된 결과, 사용자들은 정보의 정확성을 꼼꼼히 따지지 않게 된다. 다음은 언어 구성의 탁월성이다. ChatGPT가 사용하는 언어는 구성력이 뛰어나고 명확하며, 때로는 교과서적인 스타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신뢰성이 높아 보인다. 우리말로 답을 받아보면 번역투의 어색함이 있지만, 언어 구성의 탁월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아울러 답변에는 인간적 통찰력까지 들어 있다. ChatGPT는 종종 인간적인 통찰력과 비슷하게 보이는 답변을 생성하여 기술적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배경의 이해도 또한 높은 것처럼 느끼게 한다. 이들이 제시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외에 내가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인간 뇌의 게으름이다. 우리 뇌는 대충 훑어보고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믿고 싶어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게으름이지만,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뇌의 효율성 추구 특성이다. 특히 상대의 전문성에 압도될 때는 더욱 그러하다. 영문으로 된 논문을 생성 AI에 제공한 후, 요약 혹은 특정 부분에 대한 분석을 요청하여 답을 얻었다면, 오류가 없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 바른 사용법이다. 그러나 일별해 본 후에 그럴싸하면 별 의심 없이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나하나 검토해야 한다면 굳이 생성 AI를 활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까지 들면서 그냥 사용하게 된다. 지금까지 경험에 비춰볼 때 요약 기능은 오류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을 비롯한 고급 기능, 교수자들이 널리 쓰기 시작한 학생 보고서 평가 등의 경우에는 생성 AI가 제시한 답변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기계가 제시한 답변의 오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게으른 뇌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생성 AI를 활용하는 교수자들이 게으른 뇌와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돕는 하나의 장치는 ‘언제, 어디서, 어떤 AI에게, 어떤 명령어를 활용해 어떠한 결과를 얻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자세히 밝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AI 오남용을 줄이고, 사용하더라도 더 조심하게 될 것이다. 생성 AI를 활용하는 교수자들에게 필요한 부차적 역량 위에서 제시한 여러 요인으로 인해 사용자는 ChatGPT 답변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잠재적 오류를 간과할 가능성이 높다. 오류를 제대로 걸러내지 않은 채 기계가 제시한 답을 그대로 활용하게 되면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결정 오류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답변의 정확성을 더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지만, 아직은 그러한 도구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 결국은 사용자가 더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최선이다. 향후 인터넷에는 생성 AI가 제시한 답변, 즉 오류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에도 걸러지지 않은 채 소개되는 글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생성 AI 등의 기계를 활용해 자료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은 기계가 제시한 결과물을 그대로 제시하기보다는 반드시 원본과 대조하여 오류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인터넷에 탑재되어 있는 글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인용하기보다는 그 글이 참고하고 있다고 하는 원본을 확인하는 노력까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육과 연구과정에 생성 AI를 활용하는 교수자가 점차 늘고 있다. 수업준비·자료제작·연구와 학생 평가 등에서 생성 AI를 사용하는 교사가 갖춰야 할 중요한 부차적 역량의 하나는 인내력과 집요한 검토 역량이다. 기계가 제시한 답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인내력을 가지고 집요하게 검토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특히 시험문제 출제나 학생부 작성 등에 생성 AI를 활용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생성 AI 활용자가 보이게 될 의존성·중독성의 통제 역량도 절실히 필요하다(박남기, 2024). 교사는 자신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그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해야 할 책임까지 지고 있어서 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 대상 설문·면담과 참여 관찰을 통해 교사 자신의 활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극복을 위해 필요한 역량, 학생 지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갖춰야 할 역량 등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된다면 교육자들에게 크게 보탬이 될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하며 생태계를 보호하고, 자연과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어가기 위해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에게 환경보호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교육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 학교는 단순히 학문을 가르치는 공간을 넘어, 지구의 건강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래교육의 중요한 영역으로서 생태전환교육을 강조하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초등학교 환경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생태전환교육은 개인의 생각과 행동 양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문화와 시스템 전반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생태감수성을 키우고, 환경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습득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의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는 목표도 2050년에서 2040년으로 낮췄으며, 최근에는 이미 1.5℃ 기온 상승에 도달한 상태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또한 해마다 홍수·폭염 등의 극단적인 기후현상이 늘어나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초등학교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먼저 초등학교 환경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초등학교 환경교육은 생명존중과 생태감수성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손수건 사용, 물병 갖고 다니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주 1회 채식하기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후행동들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둘째, 환경교육은 어려운 용어나 과학적 원리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기후변화 사례를 통해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탐색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과 주산지의 북상과 같은 국내 사례는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민감성을 키워줄 수 있으며, 해외 사례는 기후위기가 전 지구적 문제임을 깨닫게 해준다. 다만 폭염이나 홍수 등의 기후변화 사례를 다룰 때는 초등학생들이 지나치게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우리의 행동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실천의지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환경교육은 독서·토론·인공지능·예술·체육 등 다양한 교육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자신의 교육철학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창의적인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찾아 경향성을 분석하고, 코딩을 통해 통계자료를 제작하여 토론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분리배출을 도와주는 로봇 코딩 수업도 시도해 볼 수 있다. 유엔 사무총장은 인공지능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도 미래 기술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학생들이 배우고 느낀 내용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습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천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이 중요하다. 아이들에게 가정·학교·마을은 삶의 터전이면서 세계 그 자체일 수 있다. 따라서 가정·학교·마을에서 실천 분위기와 문화를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학생들이 지속 가능한 삶을 실천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환경교육의 세 가지 수업사례 이제 초등학교 환경교육의 세 가지 수업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첫 번째 수업사례 _ 마을 기후행동 전시회 프로젝트 수업 첫 번째 수업사례는 ‘마을 기후행동 전시회 프로젝트 수업’으로, 학생들이 배우고, 느끼고, 행하고, 나누고, 말하는 다섯 가지 생태전환교육 전략을 활용한 프로젝트 수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뜻이 맞는 다른 학교 교사와 협력하여 진행되었다. 교사들은 수업자료를 공유하고, Zoom을 활용한 합동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학습하는 과정을 거쳤다. 국어·과학·미술·사회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하여 총 7차시의 프로젝트 수업을 구성했다. 먼저 학생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배우고,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자료조사와 토론을 통해 나누었다. 학생들은 각자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행동을 찾아보고, 이를 실천하는 사진과 소감을 패들렛에 공유하며 서로의 노력을 격려했다. 이 프로젝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학생들은 지역사회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구청에서 운영하는 마을도서관과 연계하여 기후행동 전시회를 기획했다. 두 학교의 학생들은 자신들이 조사하고 실천해 본 기후행동을 주제로 미술작품을 만들었고, 이 작품들은 도서관 로비에 3주간 전시되었다. 도서관을 찾는 많은 사람이 학생들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볼 수 있었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작품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기후행동에 대한 토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하여 더욱 널리 알리기로 했다. 구청 미디어홍보과와 교육지원청 유튜브 채널에 이 활동을 소개하며, 지역사회 전체에 기후행동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학생들은 가족들과 주말이나 방과후에 도서관을 방문하여 자신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을 보며 큰 흥미와 즐거움, 그리고 보람을 느꼈다. 이 프로젝트의 전시 장소는 주민센터나 구청의 로비가 될 수도 있으며, 온라인 전시회로 패들렛에 작품을 올려 홍보할 수도 있다. 학교 간 협력이 어렵다면, 학년이 서로 다르더라도 같은 학교 내 여러 학급이 힘을 모아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처럼 생태전환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실천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실천의지를 다질 수 있다. ● 두 번째 수업사례 _ 물병 사용을 제안하는 ‘용기내 챌린지’ 일일 카페 운영 두 번째로 소개할 수업사례는 학생들에게 물병 사용을 제안하는 캠페인을 일일 카페 운영으로 실천해 본 수업이다. 이 수업에서는 먼저 학생들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부담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하는 ‘용기내 챌린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학생들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적절한 다회용기 사용, 기후행동으로 물병을 가지고 다니기’로 정했다. 첫 번째 활동으로 학생들은 다회용기를 가지고 마을 카페를 방문해 ‘용기내 챌린지’를 실천해 보았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주자면, 메뉴는 미리 두 가지 정도로 한정하는 것이 좋다. 학생들이 다양한 음료를 주문하면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업에서는 규정에 맞게 학생 간식비를 활용했다. 다음으로 학생들은 토론을 통해 다른 학생들에게 ‘용기내 챌린지’를 어떻게 경험시키고 홍보할지 논의했다. 그 결과 점심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우리 반이 직접 일일 카페를 열기로 결정했다. 먼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료를 설문조사하고 이를 그래프로 만들어 상위 3순위의 음료를 구입했다.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전교에 알리고, 교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렸다. 일일 카페 당일에는 다회용기를 가져온 학생들에게 음료를 제공하고, 기후행동 실천의지를 담은 한 문장 쓰기나 짧은 인터뷰 등을 함께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의 평가 결과, 300명이 넘는 학생과 교직원이 즐겁게 참여했다는 점, 더운 여름에 음료를 나누어주며 자연스럽게 기후행동 실천과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학생들은 이번 활동을 통해 더 나아가 2학기에는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학교 근처 놀이터에서 일일 카페를 운영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기후행동의 중요성을 알리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 ● 세 번째 수업사례 _ 학교 분리배출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세 번째로 소개할 수업사례는 학생들이 분리배출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시스템을 직접 만들어 보는 프로젝트이다. 이 수업에서는 먼저 분리배출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배웠다. 학생들은 쓰레기를 어떻게 나누어 버려야 하는지, 그리고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과 같은 법과 제도에 대해서도 탐색했다. 먼저 학생들은 학교 분리배출장을 찾아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우리 학교는 플라스틱을 한 곳에 모두 버리고 있어 투명 페트병을 따로 모으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은 교장선생님께 분리배출장의 정비를 요청하는 글을 써서 전달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교직원회의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투명 페트병을 따로 버리는 장소를 마련해 주셨다. 다음으로 학생들은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대해 더욱 깊이 탐구했다.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따로 모은 투명 페트병이 분리배출장에서 다시 일반 플라스틱과 합쳐지거나 제대로 재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투명 페트병이 다시 투명 페트병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여 쓰레기 발생 없이 자원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보틀 투 보틀’에 대해서도 학습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따로 버린 투명 페트병이 제대로 자원순환될 수 있는 곳에 전달되기를 원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환경단체와 연계하여 제로웨이스트 대표를 수업에 초대했다. 학생들의 제안으로 주기적으로 업체가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이 따로 모은 투명 페트병을 수거해 가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은 자원순환에 대해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학교 내 시스템을 만들어보는 경험을 했다. 학생들은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수업사례를 소개했다. 이들은 각각 마을 기후행동 전시회 프로젝트, 물병 쓰기 캠페인을 통한 일일 카페 운영, 그리고 학교 분리배출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다. 이 작은 아이디어들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선생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학교 환경교육에 대한 제언 마지막으로 학교 환경교육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환경교육은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천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다. 둘째,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의 자원과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의 환경단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환경캠페인을 조직할 수 있다. 이때 지역연계수업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프로젝트를 기획한 교사와 학생들의 요구와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셋째, 환경교육은 다양한 교과와 연계되어야 한다. 국어·과학·사회·예술 등 다양한 교과와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이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은 범교과교육의 한 주제로서 다양한 교과와 연계하여 교육할 것이 강조되고 있다. 학교공동체의 요구와 의지가 있다면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하여 환경교육을 위한 활동이나 교과를 개발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넷째,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단발성 프로젝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학생들의 실천을 격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들은 꾸준히 환경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직접 교사가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들을 해보고자 하기보다는 차근차근 하나씩 학생들과 함께 문화의 전환에 도전해 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알맞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체적인 환경보호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자신감과 책임감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때 교사는 수업의 방향과 학생들의 탐구가 유의미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 글이 많은 선생님에게 영감을 주고, 더욱 풍부하고 효과적인 환경교육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이 미래 세대에게 중요한 자양분이 되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을 옛날에는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두 글자인데….” “학자요.”, “대감이요.”, “선비요.” 여기저기서 손을 들고 대답한다. “맞아요. 선비라고 했어요. 오늘 어린이 여러분을 보니까 자세도 반듯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마치 예전의 선비를 보는 것 같네요. 그럼, 이제부터 선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실천했는지 알아볼까요?” 구전동화로 전하는 지행합일 교육 지난 11월, 서울한산초등학교. 오늘은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이하 수련원)의 선비체험교실이 열리는 날. 선비정신 체험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진 ‘어린이 선비’라는 선비정신 교재를 중심으로 지혜공부·정심공부·실습체험으로 진행된다. 이날 2학년 2반 교실에선 서울 강서양천교육장을 지낸 심금순 전 교장이 지도위원으로 나서 어린 학생들에게 선비정신을 주제로 수업을 한다. 심 지도위원이 가장 강조한 대목은 ‘배움의 실천’. 열심히 학문을 익히고, 무술을 연마하며, 예술을 사랑했던 선비들의 생활상과 그들이 엄격하게 지켰던 예절들을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비들이 존경받았던 것은 배운 것을 잊지 않고 실천에 옮겼기 때문이라며, 구전동화를 곁들여 학생들에게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의미를 심어줬다. 수업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자유분방하던 교실분위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반듯해져 갔다. 수업이 끝날 무렵, “어쩜 이렇게 의젓할 수가 있죠. 어린이 여러분 정말 대단해요. 이제 진짜 선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가지, 예전 선비들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친구에겐 욕도 안 했는데,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죠?” 20여 명의 학생들 입에서 “네~~”라는 합창이 터져 나왔다. 배려의 마음을 깨닫도록 하는 정심투호 비슷한 시각, 2학년 1반 교실.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을 지낸 류덕엽 전 서울양진초등학교 교장의 지도 아래 학생들의 투호놀이가 한창이다. 류 전 교장은 정년퇴임 이후 선비문화수련원에서 지도위원 교육을 받고, 작년부터 일선학교에서 선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선비교육과 투호놀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겠지만, 조선시대 선비들이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집중하는 데는 이만한 것이 없다고 한다. 퇴계 이황 선생도 제자들에게 소위 정심투호라고 불리는 투호놀이를 권유했을 정도다. 그러고 보니 학생들이 화살 쥐는 방법부터 자세까지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다. 마구잡이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서서 호흡을 가다듬은 뒤, 화살의 가운데 부분을 쥐고 통 안으로 명중시키는 것이다. 류 전 교장은 여기서 한가지 규칙을 학생들에게 제시했다. 투호를 하는 동안 방해되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조용히 지켜보게 했다. 단순한 분위기 조성이 아니라 이를 통해 배려하는 마음을 깨닫도록 하려는 것이다. 실제 류 전 교장은 정심투호 수업을 하는 동안 배려심을 가장 많이 강조했다. “파리 올림픽에서 신유빈 선수가 최고의 선수로 칭찬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메달 색깔보다 바로 상대 선수에 대한 배려심 때문이에요.” 칠판 모니터에 신 선수의 얼굴이 나오자, 학생들 눈이 번쩍 뜨였다.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문제 잘 풀어 100점 맞는 사람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배려심·정직함·인내심이에요.” 학생들 눈높이에 맞춘 예시를 들어서일까. 류 전 교장의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쏙쏙 들어박히는 듯했다. 선비체험교실은 예의범절을 가르치는데도 소홀하지 않는다. ‘바르게 인사하는 어린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큰절하는 법, 평절하는 법 등을 가르친다. 전직 교장 출신 정명숙 지도위원은 “처음엔 어색해하지만 금방 우리 전통 인사법에 흥미를 느끼고 잘 따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학생들에게 절을 해 보라고 하면 대부분 남자 절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아빠가 절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체험을 통해 여자의 큰절(숙배)하는 법을 익힌 학생들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가르쳐 주겠다고 말할 때 보람을 느낀다”라고 했다. 서울교육을 선도하는 한산초등학교 선비체험교실 수업이 진행된 이후 달라진 학생들의 모습에 만족해하는 학교들이 많다. 앞서 진행된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평소 말썽만 부리던 아이들이 체험교육 이후 확 달라진 모습에 담임교사가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주변 교장들로부터 교육효과가 좋다는 말을 듣고 시작했다는 한산초 라민호 교장은 “예절교육 등 다양한 체험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마음을 모아 집중해서 배우는 즐거운 인성교육시간이 됐다”며 만족해 했다. 그는 특히 “요즘 학생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공동체의식을 심어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라며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가능하면 매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0년 설립된 한산초는 개정 교육과정 연구학교, AI 정보교육 중심학교, 지역연계 중점학교 등으로 지정되면서 서울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이 학교는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교원·학부모·지역사회의 관심이 매우 높고, 각종 교육사업 추진에 적극적이라는 평을 듣는다. 또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교원의 관심과 미래교육을 위한 교원역량이 뛰어나다. 지역청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지원단, AI 에듀테크 선도교원, 교실혁명 선도교원 운영에서처럼 전문성 계발에 힘쓰는 교사들이 많다는 사실은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힌다.
흔히들 ‘적자생존’이라고 하면 다윈의 진화론을 떠올리게 된다. 환경에 잘 적응하는 생물은 번창하고, 그렇지 못한 생물은 도태된다는 의미이다. 이런 원리는 생물의 진화를 설명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개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되어 주기도 한다. 교단 역시 마찬가지이다. 빠르게 진행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사회는 학교와 교사에게 그 필요를 증명하라 요구한다. 이에 점차 보육과 교육의 경계가 흐릿해지며, 학부모는 다양한 요구가 담긴 민원을 학교로 쏟아낸다. 이런 환경의 변화에 학교와 교사는 어떻게 생존을 모색해야 할까. 교원들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오늘의 주제는 이런 거창한 ‘적자생존’ 이야기는 아니다. ‘적어야(기록해야) 생존한다’라는 교원들의 농담에 관한 내용이다. 산전수전 다 겪은 선배교원들은 후배들에게 ‘방어를 위한 최고의 방법은 기록하는 것’임을 말해주곤 한다. 이번 호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작성한 기록들이 실제 민원 대응과정에서, 수사·재판과 같은 법적인 절차에서 얼마나 신뢰성 있는 증거로 취급될 수 있을지,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자. 반복적으로 작성한 문서는 증거 가치가 높다 경찰·검찰의 수사를 받는다고 하면 대부분 취조실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따라 답변하는 장면을 떠올린다. 이런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문조서는 재판에 제출되는데, 이렇게 경찰과 검찰이 작성한 조서조차 함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거쳐서 작성된 것이어야 하고,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비로소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제312조). 특정한 문서가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는 까다로운 조건들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조건을 따지지 않고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중 하나가 ‘상업장부·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이다(「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이러한 문서들은 일상적인 업무과정에서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작성되며, 기재할 내용이 생겼을 경우 즉시 작성되기 때문에 허위 내용이 적힐 여지가 거의 없기에 증거로서의 가치를 그만큼 높게 인정해 준다. 이는 학교업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입력해야 한다. 학생의 생활과 지도방법, 특이사항 등을 그때그때 작성하고, 그 내용들이 보존된다면 이는 위와 같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증거로서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공문서로 작성된 때에는 증거 가치가 높다 공문서를 위조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되며,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되어서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사용하려고 한다면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처벌된다(「형법」 제225조 내지 제227조). 물론 사문서를 위조하는 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공문서위조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한다. 이러한 차이를 둔 것은 공문서가 공무원에 의해 공적으로 작성된 문서인 만큼 사람들에게 높은 신뢰를 주는 문서이고, 그러한 신뢰를 깨는 행동에 대해서는 엄벌하여야 한다는 이유일 것이다. 실제 법에서도 공문서의 신뢰성을 존중하는 규정이 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고 한다(「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학교 역시 다수의 공문서가 작성되는 기관이고, 나이스라는 도구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교원 개인이 작성해서 보관하는 문서는 작성된 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추후 수정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신뢰성이 온전하지 않다. 그러나 공문서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이에 대해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둔다면 작성일이 명확하고, 수정할 수도 없는 내용이 되며, 학교의 기록물로서 보존된다. 따라서 그만큼 증거로서의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 관련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3.4.26. 선고 2012가단667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면 교원의 기록은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작성되거나 혹은 공문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게 활용되었을지 살펴보자. 관련된 판례를 각색하여 준비해 보았다. 피해학생 V, 가해학생 A와 B는 중학생이다. 본래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지만, A와 B는 점차 V에게 빵을 사 오라고 하는 등의 심부름을 시키는 등 권력적인 관계로 변질되었고, V를 때리는 등의 행동들을 하였다. 이에 V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다른 학교로 전학하게 되었다. 피해학생 V는 가해학생 A·B의 가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였고, 학교와 교육청에게는 A·B의 가해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A·B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위 사례에서 법원은 여러 학생이 소수의 학생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따돌림과 같은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비해서 학교가 보다 적극적인 사전적·사후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에서 학교의 사전적 조치와 사후적 조치가 적당하였는지를 검토했다. 학교의 조치에 대한 적절성 증거로 V에 대한 담임교사의 상담일지가 중요하게 활용되었다. 특히 판결문은 그 상담일지의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밝혀두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원에서는 담임교사의 상담일지를 통해 해당 학생에 대한 지도가 이전부터 충실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학교 차원에서의 대응 역시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학생과 교사에 대한 교육을 다수 진행했던 점, 교내외 순찰 및 감시활동을 하였던 점, 캠페인활동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검토되었다. 또 해당 사건에 관해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따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관련 자료들도 제출되었다. 이러한 학교의 다양한 사전적·사후적 활동들은 공문 형식으로 보존되던 자료로 제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학교와 교육청은 해당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하였음을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던 사례이다. 상담일지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 앞서 설명한 담임교사 상담일지의 특징을 살펴보자. 먼저 작성된 날짜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학기 초부터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꾸준히 작성되었다. 또 문제상황만 작성된 것이 아니라 교사가 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담고 있으며, 간혹 그에 대한 교사의 감정이나 평가를 작성하기도 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작성할 내용의 분량도 요점만 확인되면 충분하므로 길게 작성할 필요가 없다. 작성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을 것이다. 해당 사례에서는 교사가 수기로 작성한 상담일지가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편의에 따라 태블릿을 이용하는 등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해도 무관하다. 다만 전자적 방식은 작성과 보존이 쉽다는 장점은 있지만, 수정이나 변조의 가능성도 높다는 특징은 있다. 가장 공식적인 방법을 추천하자면 나이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를 위한 ‘행동특성 누가기록’ 부분에 저장하는 방법이 좋아 보인다. 특별한 민원이 있다면 내부결재를 남겨 두는 것을 고려해 보자 특별한 문제행동을 보인 학생이 아니어서 학기 초부터 꾸준히 기록해 둔 내용이 없는 학생인데, 나중에야 상담과정에서 부적응이나 교우관계의 어려움을 듣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학교부적응은 가정적인 이유를 포함하여 매우 복합적인 면이 있고, 교사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특히 이런 일들은 한번은 어떻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반복적인 어려움을 호소할 가능성이 크고, 그때에는 학생지도를 방치했다는 등의 이유로 심각한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학급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문제를 인지하게 된 경위(부모님의 연락, 학생에 대한 관찰 결과 등), 문제의 내용(학교부적응, 교우관계 갈등 등), 해결을 위한 방법(갈등관계인 학생과 부모님과의 상담, 부적응 학생에 대한 추가상담 계획, 외부기관 연계 등)과 같은 내용들을 간략하게라도 정리하여 기안문을 만들고,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 학교에 보고하고, 내부결재를 받아둔다. 이렇게 한다면 학생지도를 위한 노력의 흔적이 공문서 형식으로 남게 되고, 해당 어려움을 학교 내부에서 공유했으며, 관리자에게 보고하였다는 부분까지 확인되므로 향후 민원 등에 대한 대응에 큰 힘이 될 것이다.
교원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교원으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형법」상의 처분이 있을 때는 당연퇴직이 됩니다. 최근 개인 간의 고소·고발이 증가하고, 교통사고 형사처벌 등이 강화되면서 징계와는 별개로 당연퇴직 해당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당연퇴직을 인지하지 못해 연금 등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규정 및 내용 1.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당연퇴직), 「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2. 당연퇴직 사유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하나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 수뢰·제삼자뇌물제공·알선수뢰·횡령·배임 등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배임 등 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집행유예 포함) 다.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 포함) 라.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당연퇴직 인사처리 당연퇴직은 자동적으로 면직되는 것으로 별도 징계나 동의 절차가 필요 없음. ※ 당연퇴직과는 별개로 해당 비위에 대해 징계처분할 수 있음. 당연퇴직 대상임에도 교육청 등에서 파면·해임 외의 다른 징계처분을 하면서 본인이 당연퇴직임을 알지 못한 채 근무를 하다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급여 지급 신청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불이익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 필요. 1. 공무원으로 임용 전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가. 당연무효로서 당초 임용 행위를 소급해 취소 나. 이미 퇴직한 경우에도 당초 임용일자로 소급해 임용 취소 2.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형 확정일자로 당연퇴직 발령 조치 나. 이미 퇴직한 경우에도 당연퇴직 발령 조치 - 근무기간 중에 지급된 보수는 환수하지 않음. 당연퇴직 등에 따른 연금 지급 제한 당연퇴직 QA Q. 당연퇴직에 대해서도 소청심사청구와 같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당연퇴직은 일정한 형사처벌 등으로 인해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퇴직되는 것으로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소청심사청구로 다툴 수 없습니다. 해당 형사재판 판결에 대해 상소를 통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는 처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 음주운전에 따른 금고형 집행유예는 직무관련성이 없는데도 연금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요? A.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퇴직급여를 제한하지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 제한 예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임과 동시에 과실범죄여야 합니다. 과실범죄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과실범죄의 경우 죄명에 과실이 포함되거나, 양형의 사유 부분에 ‘과실로 인한 범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폭행·도박 등의 범죄는 직무관련성은 없지만 과실범죄가 아니므로 해당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급여를 제한받습니다.
교육부는 5일부터 17일까지 ‘제2기 교육부 2030 자문단’ 20명을 모집한다. 제2기 2030 자문단에는 교육 분야 주요 정책 및 청년 정책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다.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2025년 1월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문단의 활동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이내다. 위촉 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의 위촉장과 자문활동에 대한 소정의 수당과 경비가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및 청년디비(DB) 홈페이지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회원가입 및 프로필 등록 후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교육부는 교육 분야 주요 정책 및 청년 정책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제1기 2030 자문단은 지난 2년간 교육부 주요 행사, 회의, 정책 현장 방문 등에 참석해 교육·청년 정책에 대한 점검(모니터링) 및 정책 제언, 청년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학생들의 장래 희망 직업에 있어 올해도 교사·운동선수·의사·크리에이터의 인기는 여전했다. 고교 졸업 후 진로계획에서는 대학 진학이 감소하고 취업 비율이 상승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이 4일 발표한 ‘2024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교육부와 직능연은 진로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전반적인 학교급별 진로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2024년 학생 희망 직업 조사 결과 1~3위 희망직업은 교사·운동선수·의사‧크리에이터 등으로 지난해와 순위가 유사했다. 특히 교사의 인기는 올해도 최상위권이다. 초등학생에게만 응답 비율이 전년 대비 한 단계 하락한 4위였을 뿐 중·고교의 경우 10년째 1위다. 학교급별 1~3위는 초등학교가 운동선수·의사·크리에이터, 중학교가 교사·운동선수·의사, 고교가 교사·간호사·군인이다. 고교에서 군인과 경찰 등의 인기 상승이 눈에 띈다. 군인은 지난해 11위에서 올해 3위로, 경찰관·수사관은 6위에서 4위로 올랐다. 다만 모든 학교급에서 1·2순위를 제외한 응답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교육부와 직능연은 직업세계 변화와 다변화된 가치관에 따라 학생들의 희망 직업 또한 분산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고교 졸업 후 진로계획에 대해서는 대학 진학이 77.3%에서 66.4%로 감소하고, 취업 희망 비율이 7.0%에서 13.3%로 상승했다. 고교생의 졸업 후 창업 희망 비율은 꾸준히 상승 추세였으나 올해는 전년 5.2% 대비 소폭 감소한 3.3%다. 2022년에는 2.9%였다. 진로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하고 효과적으로 준비·관리할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경우 창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교육에 참여한 학생이 미참여 학생보다 더 높았다. 학교 진로활동 만족도는 중·고교에서 증가했으나 초등학교에서 소폭 하락했다. 학교 진로활동별 만족도 1위로 초·중학생은 진로체험(초 4.21점, 중 3.91점)을, 고교생은 진로동아리(고 3.83점)를 꼽았다. 학부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진로교육은 학교급별로 달랐다. 초등학생은 진로체험 활동(4.44점), 중학생은 ‘학생 진로심리검사 제공(4.36점)’, 고등학생은 ‘학생 진로‧진학 등에 관한 상담(4.36점)’이 각각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통계포털(https://www.kosis.kr) 및 진로정보망 누리집(https://www.career.go.kr)에 제공될 예정이다.
교감·원감을 대상으로 한 중요직무급수당이 내년 3월부터 신설, 지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025년 교육공무원 중요직무급 제도 운영계획’과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으로 발송했다. 중요직무급 제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요도·난이도·협업 정도 등이 높은 직무를 선정해 직무 수행자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에 교육부가 마련한 운영계획에 따라 대상자는 ▲교실혁명, 학교폭력, 교권 확립 등 주요 교육개혁 과제들의 학교 내 실무 관리 및 총괄(보좌) 직무 ▲장학 및 생활지도, 학생 관리, 학부모 상담, 각종 교무 관리 등의 원활한 추진과 대내외 협업, 갈등 관리가 필요한 직무 ▲대표적 기피 업무인 교내외 민원 대응 총괄(보좌) 직무 등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각급 학교의 ‘교감’ 직무 선정을 우선 고려한다. 금액은 월 10만 원으로 지급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년간이다. 교총 관계자는 “직위 수당이 아닌 직무 수당이기에 교감의 담당 직무를 기반으로 현장에 안내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급 기간을 1년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직무급 수당 자체가 관련법 상 분기 또는 1년 단위로 운영하게 돼 있어 최대치인 1년이 설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보수 업무 지침에 의해 중요직무는 주기적으로 선정토록 돼 있으며, 매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공·사립 및 학교급 불문이며, 학교에 교감이 없으면 교감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를 추천한다. 지급 규모는 직제상 총 정원의 5% 범위(1만8178명) 이내다. 전체 교감 수가 1만5000여 명(2024년 교육통계)인 것을 감안하면 모든 교감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중요직무에 대한 최종 확정은 이달 중 시·도별 추천을 받아 내년 1월에 결정된다. 교총은 그동안 교원의 각종 수당 인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교감·원감 중요직무급 수당(직책수행경비) 신설도 2016년부터 교육부와의 교섭·협의 과제로 삼아 줄기차게 요구했다. 특히 최근 교감으로 승진한 경우 보수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문제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교총 관계자는 “교총 노력이 결실을 맺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신설 수당 기간이 설정된 것을 해소하고, 금액 역시 인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교총(회장 이상호·사진 오른쪽)은 4일 남양주시(시장 주광덕)와 정약용 정신 계승과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 확산과 지역인재육성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초·중등 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정약용 유적지 현장 체험을 통한 학생들의 역사 이해 애향심 고취 ▲정약용 교육관 실현과 실천을 통한 교원의 역량 강화 및 직무스트레스 해소 협력 ▲교총회원과 및 가족이 함께하는 역사문화 교육 및 힐링교육프로그램 운영 ▲다산정약용브랜드 홍보 및 전국적 확대 추진 등이다. 이상호 회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과 업적을 다룬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교육공동체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나아가 교원 직무스트레스 해소 등 교원의 정서적 심리 치료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면서 주요 사립대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가운데 관련 법 제정과 한시적 특별회계 운영 시한 연장을 통한 세입 안정화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과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2010년 47만 명이던 출생아 수가 2023년 23만 명으로 급감함에 따라 학생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립대의 경우 재정 적자 대학이 2012년 27개교(8%)에서 2023년 56개교(17%)로 늘었다”며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주요 사립대 10곳 중 8곳이 적자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사립대의 교육여건 개선 투자가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대학일수록 가용 재원의 지속적 감소로 인한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분석이다. 실제로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학생들로부터 ‘왜 대학교 실험실이 고등학교 때보다 못하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사례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문제는 2040년 대학입학자원이 2024년 43만 명 규모에서 2040년 26만 명 수준으로 40%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사립대 재정위기는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것. 김 교수는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 학생 수 증가로 일부 보전되고 있지만 장기적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과 대학 구조개선과 연계한 재정지원 전략을 담은 대학구조개선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 김한수 경기대 교수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 재정진단 결과를 발표하며 “전체 280개 대학 중 신입생 미충원으로 인해 미래 예상 운영손실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하는 대학이 94개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장기존속능력을 나타내는 예상운영손실 보전수준을 고려할 때 24개교는 손실 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미 5개교는 2개월 이상 교직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대학 구조조정 촉진 등을 위한 자산 활용 처분부터 퇴로 방안까지 자문 범위를 확대하고 법제화를 통한 수행기관의 역할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대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큰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며 “사립대의 실질적인 구조개선을 위한 경영위기대학의 재정진단, 체계적인 폐교절차 마련, 학생과 교직원 보호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의원은 10월 대학이 구조개선 목적으로 적립금 용도를 변경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재산 처분 시 규제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립대구조개선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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