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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시민단체인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는 일본의 우익 성향 출판사인 이쿠호샤가 만든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채택율이 4%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논평을 내고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계열 출판사인 이쿠호샤의 역사교과서는 3.8%, 공민교과서는 4.2%의 채택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단체는 해당 출판사와 일본 현지 시민단체, 지역 교육위원회 온라인 공고 등을 통해 올해 채택률을 이같이 자체 집계했다. 또다른 새역모 계열 출판사인 지유샤는 역사교과서 0.05%, 공민교과서 0.02%의 저조한 채택률을 기록했다고 단체는 전했다. 일본의 각 지역 교육위원회는 지난 8월31일까지 중학교 교과서 채택 작업을 마무리해 그 결과를 문부과학성에 보고했다. 선정된 교과서는 2012년부터 4년간 사용된다. 아시아역사교육연대는 "새역모 계열 교과서의 전체 채택율은 10년 전에 비해 100배, 지난 2005년에 비해 10배에 달한다"며 "우익 세력의 목표 채택률인 5%에 거의 육박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2006년 교육기본법 개정, 2008년 학습지도요령 개정 등 일본의 교과서 채택 환경이 우익 교과서에 유리하게 변하고 있다"며 "한국 사회의 총체적 무관심도 우익 교과서 채택율 증가에 한 몫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개악되고 있는 교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교육청은 16일 19개 교과 191명을 선발하는 2012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계획을 도교육청 홈페이지(www.cne.go.kr)에 공고했다. 선발 인원은 영어 50명을 비롯해 수학 30명, 국어 25명, 생물과 체육 각 10명, 화학 8명, 물리와 미술 각 7명, 일반사회와 역사, 지리가 각각 6명 등이다. 이번 선발인원은 지난해보다 77명 증가한 것이다. 응시원서는 26일부터 30일까지 충남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jc.cne.go.kr)에서 받는다. 1차 시험은 10월 22일, 2차 시험은 11월 26일, 3차 시험은 2012년 1월 6일과 12~13일에 각각 실시하며, 최종합격자는 2012년 1월 27일 발표한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2012학년도부터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은 각 시·도에서 동일 날짜에 실시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중복지원 할 수 없는 점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와 관련, 첫 위원회를 열었으나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보류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2009년 7월19일 첫 시국선언 이후 2년여, 징계를 요구한 지 3개월여만이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15일 오후 징계위원회(위원장 전찬환 부교육감)를 열어 2009년 6월과 7월 두 차례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정진후 전 전교조위원장과 박석균 부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와 관련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이 문제에 대한 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간에 이견이 여전한 만큼 해당자들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보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시효를 6일 앞둔 지난 6월15일 시국선언 교사 14명 가운데 정 전 위원장등 2명에 대해서만 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요구하고 나머지는 경고·주의의 자체 행정처분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이틀 뒤 타 지역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와 형평 문제 등을 들어 김상곤 도교육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해당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 7월4일 경기도교육청이 결정한 경징계 의결 요구 및 경고·주의 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이같은 시정명령 등을 수용하지 않은 채 지난 7월18일 애초 결정 내용대로 징계위원회에 2명의 교사에 대한 경징계를 다시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또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같은 날 대법원에 제소했다.
영국에서 체벌 재도입에 대한 학부모의 찬반양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영국 BBC 인터넷판에 따르면 최근 더 타임스의 교육부문 주간지 TES가 벌인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 중·고등학생 학부모의 49%가 현재 금지된 회초리 사용 등 체벌을 재도입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45%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2000년 실시된 같은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체벌 재도입 찬성 의견은 2%포인트 하락했다.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방과 후 학교에 남도록 하는 방식, 혹은 정학을 시키는 등의 방법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80% 이상이 찬성한다고 밝혔다. 학생들 가운데서는 체벌 재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71%로 찬성 의견(19%)을 압도했다. 반면 학급에서 교사들이 더 엄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는 91%, 같은 생각을 하는 학생은 62%로 양쪽 조사대상 모두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가장 '완벽한 교사'상에 들어맞는 유명인으로는 학부모들이 영국 영화배우 겸 코미디언 스티븐 프라이(남)와 방송인 캐럴 보더먼(여)을 꼽은 반면, 학생들은 해리포터 시리즈에 등장하는 캐릭터인 앨버스 덤블도어(남) 교장과 해리포터 작가 조앤 K.롤링(여)을 선택해 대조를 이뤘다. 이번 설문조사는 TES가 8월19~30일 영국 중고생 학부모 2천14명과 중고생 530명을 상대로 인터넷을 통해 실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태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정규과목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한국어 교원 54명을 오는 28일 파견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외국의 초·중·고교에 한국어 교원을 보내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처음이다. 파견 교원은 남성 6명, 여성 48명이며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다. 이들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교원 Ⅱ급(학사학위 과정) 자격 취득자나 취득예정자로 구성됐다. 교원들은 태국에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사전교육을 받았으며 태국 교육부가 주관하는 9박10일 간의 현지연수를 받은 뒤 51개 고교에서 20주 동안 근무한다. 교원 양성과 파견에는 주관대학인 한국외국어대와 사이버한국외대를 비롯해 경동·경희·경희사이버·계명·대구·배재·부산외국어·선문·세명·원광디지털대 등 총 12개 대학이 참여했다. 한국어교원 파견은 2009년 4월 한-태국 정상회담에서 태국 총리가 처음 제안했고 태국 정부가 자국 고교에 제2외국어로 한국어 과목 개설을 확대하고자 우리 정부에 교원 파견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이뤄졌다. 출국에 앞서 이날 오전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국제관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박철 한국외대 총장과 임재홍 신임 주태국대사, 교과부와 태국 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교원들을 격려했다.
경남도교육청은 2012학년도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303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선발예정 인원은 장애인 구분모집을 포함해 공립은 국어 33명, 수학 45명, 영어 54명, 물리 9명, 체육 지구과학 10명 등 25개 과목에 271명이다. 사립은 경남도교육청이 22개 학교법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법인소속 중등학교에서 일할 보건교사 30명과 영양교사 1명, 국어교사 1명 등 모두 32명을 선발한다. 9월26일부터 30일까지 공립은 경남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을 통해 원서를 접수하고, 사립은 해당 학교법인에서 원서를 받는다. 1차 필기시험은 10월14일,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2차 논술은 11월26일 치른다. 3차 실기와 심층면접은 내년 1월5일~13일에 진행되며, 1월2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공립은 2012학년도 임용시험부터는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한곳만 지원할 수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내년에 신규 임용할 공립 중등교사 236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과목별 모집 인원은 ▲국어 25명 ▲수학 41명 ▲물리 10명 ▲화학 10명 ▲생물 7명 ▲지구과학 8명 ▲일반사회 3명 ▲역사 14명 ▲지리 4명 ▲도덕ㆍ윤리 8명 ▲체육 14명 ▲음악 5명 ▲미술 9명 ▲한문 7명 ▲영어 38명 ▲가정 2명 ▲식품가공 3명 ▲전기·전자·통신 4명 ▲기계·금속 9명 ▲건설 3명 ▲보건 2명 ▲영양 5명 ▲특수(중등) 5명이다. 원서접수 기간은 26~30일이며 1차 시험은 다음달 22일, 2차 시험은 11월 26일 치른다. 도교육청은 또 사학법인인 서원학원과 삼우학원의 위탁을 받아 각각 4명(수학 1명, 영어 3명), 1명(국어)의 신규 교사를 이번에 선발한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발표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이 국립대학을 황폐화시킬 '6대 악책'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교련은 이날 서울 인사동 민가다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학 법인화, 성과급적 연봉제, 총장직선제 폐지 등을 포함한 선진화 방안이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국립대학의 역할을 외면한 채 단순히 경쟁력이라는 잣대로 국립대학을 평가하고 구조조정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정한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완전 보장해야 한다"며 "국립대학이 국가기관 겸 독립적 법률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고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지출을 OECD 평균인 GDP의 1.2%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형기 국교련 상임회장은 "교과부 장관 면담을 통해 선진화 방안 철회를 요청하고 한 달이 지나도 선진화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교과부 장관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진보성향의 단체를 초ㆍ중학교의 평화통일교육 전담 기관으로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기본부'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희망하는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평화통일교육을 벌이고 있다. 평화통일교육은 도교육청이 지난 6월 계획한 '평화교육'의 하나로, 통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이다. 초·중학교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기본부, 고등학교는 통일교육문화원에서 교육을 한다. 도내 초등학교 140곳, 중학교 59곳이 통일교육을 희망한 가운데 지금까지 20여개 초·중학교가 창의력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공동선언실천 경기본부의 교육을 진행했다. 각 학교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제출한 강의안 가운데 원하는 주제로 한 학기 동안 1~3차례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평화통일 교육에 참여하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사진은 모두 11명으로, 모두 이 기관의 통일강사 아카데미 출신이다. 민간 통일운동기구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는 야권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해온 정치적 성향을 띈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통일관련 기관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한 경험이 있고, 충분한 전문 강사진을 확보한 기관 3곳을 1차 선정해 강의안을 검토한 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기본부를 교육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가 제출한 강의안만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가 원하는 시간에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단체의 통일교육 진행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이 편향교육에 대한 우려 등을 제기하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아이디 '백동현'씨는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편향된 강사, 편향된 통일교육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아이들은 스펀지처럼 지식을 무비판적으로 흡수한다. 공인된 교재와 강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정희 공동대표는 "초ㆍ중학생의 통일교육기관을 선택할 때는 어린학생들에게 왜곡된 사실이 주입되지 않도록 교육전문성 등 다양한 판단 기준을 토대로 해야 한다"며 "특히 교육전문기관이 아닌 곳이라면 선택을 더 신중하게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날 첫 평화통일 수업을 진행한 용인의 A중학교 한 교사는 "강사분들이 단어나 표현에 대해 준비를 많이 해온 것 같았다"면서도 "교육자료를 차례대로 보여주다 보니 아이들이 적잖이 지루해했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측은 "강사 전원이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통일강사 아케데미 수업을 20~30시간 이수했다며 자질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효정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기본부 교육국장은 "진행하는 교육 내용을 보면 전혀 걱정할 게 없을 것"이라며 "단체 이름만 보고 무조건 비판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평화통일교육기관을 선정할 때 단체 성격보다는 지도안 중심으로 검토했다"며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제출한) 교육내용이 초·중학생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평화통일교육과 관련해 앞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해 전쟁기념관, 도라산역, 국립현충원 등을 방문하는 현장체험학습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김상곤 교육감과 초등학교 교장 등 8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능력을 높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경기평화교육헌장'을 선포했다.
영국이 입학자격시험을 치른 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학 입시제도를 5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가디언 등 현지 언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의 대입 제도 담당기구인 유카스(Ucas)는 최근 런던에서 열린 연례 콘퍼런스에서 각 대학 부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자격획득 후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입제도 개혁안을 공개했다. 이 개혁안에 따르면 오는 2016년부터 대학 지원자는 입학자격에 해당하는 'A-레벨' 코스를 이수하고 시험 성적을 지원 당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카스는 A-레벨 시험을 6월 이전에 치르게 하고 7월중 성적을 확정해 여름휴가 기간에 전형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대입 제도에서는 예비 지원자들이 A-레벨 시험 성적을 받기 전에 각 대학의 선발전형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원자들은 예상 성적에 맞춰 대학을 결정한다. 그러나 예상 성적을 제출하는 현행 제도는 저소득층이 성적에 대한 확신 부족으로 하향 지원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이번 개혁안의 취지다. 유카스는 또 2지망 제도를 개편하고 전 대학이 합격 여부를 동시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개혁안에 대해 교원노조는 수업기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진학지도와 진로 결정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응시자 전원을 면접하는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대는 전형 일정이 매우 촉박하게 진행될 우려가 제기됐다. 유카스는 앞으로 몇주간 대학과 고등학교의 여론을 수렴해 최종 개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5일 2012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106명을 경쟁시험을 통해 선발한다고 밝혔다. 선발 인원은 영어 25명, 국어·수학 20명, 보건 8명, 체육 6명, 음악·미술·영양 4명, 특수 3명,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일반사회·지리 2명 등이다. 도 교육청은 오는 26~30일 온라인 채용시스템(http://www.gwe.go.kr)을 통해 원서를 접수하고 내달 22일 1차 시험, 오는 11월 26일 2차 시험, 2012년 1월 3차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2012년 교사선발 인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인원 배정이 줄어들어 2011년 148명에 비해 28.3% 감소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012학년도에 공립 중등학교 교사 86명과 특수학교 교사 16명 등 모두 102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임용 후보자 선정경쟁 시험 시행요강을 확정해 16일 오전 10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고 15일 밝혔다. 원서접수는 26~30일이고 1차 선택형 필기시험은 10월22일, 2차 논술형 필기시험은 11월26일, 3차 시험(교직적성 심층면접, 수업능력 평가)은 내년 1월 6~13일에 각각 치른다. 문의 051-860-0156.
경북도교육청은 내년도 공·사립 중등교사 182명을 신규 임용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립의 경우 16개 과목에 168명을, 사립의 경우 8개 학교법인이 위탁한 14명을 각각 선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타 시도 중복지원이 금지되고 2·3차 시험성적을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임용시험 원서는 오는 26일까지 인터넷(http://cso.gbe.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정호 전북도교육위원이 진보 성향의 김승환 도교육감의 정책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교육위원은 15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에서 김 교육감에게 "전북교육을 정상화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와 갈등으로 행정력을 낭비하지 마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교과부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절충안을 찾고 유연한 자세로 도민과 교육수요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는 김 교육감이 취임 직후부터 ▲자율고 지정 취소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연기 ▲교원평가 시행계획에 대한 수정요구 거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거부 등으로 교과부와 잦은 마찰을 빚은 것에 대한 질타로 해석된다. 이 과정에서 교과부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김 교육감에게 세 번이나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전국 16개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전북교육청에만 특별교부금을 주지 않는데 이어 급기야 7월에는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이를 반영한 듯 김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특정 교원단체의 편향된 시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교과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라며 "국가적 교육정책인 교원평가 무력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전북교육청이 외형적으로는 교원평가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법령과 교과부 지침에 규정된 전국공통기준을 위반한 것은 특정교원단체의 편향된 정책에 따라 교원평가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감 취임 이후 추진한 각종 교육정책과 부적절한 인사 등으로 전북교육 현장에 많은 혼란과 도민의 우려를 자아냈다"며 "교과부와 대립은 결국 특별교부금 지원의 지연 등 교육 수요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교원평가와 관련해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령에 따라 타당성 있고 적합한 평가안을 만들었는데 교과부가 대통령령을 훼손하는 내용의 시행지침을 따르라고 강요해 문제가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교원 징계는 법원의 모든 판결을 받아본 뒤 하는 것이 순리이며, 그 때문에 징계를 유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정진숙 도의원은 가축분뇨 관리대책을, 최진호 도의원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을, 하대식 도의원은 서울 장학숙 증설 대책을 김완주 전북도지사에게 촉구했다.
울산시교육청은 학교와 교육청 공사를 총괄할 학교시설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울산시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시교육청 본청은 2국 1담당관 10과 44팀에서 2국 2관 1단 8과 48팀 체제로 개편한다. 시교육청 본청과 2개 지역교육지원청의 시설과를 통합해 일선 학교와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업무를 담당할 부교육감 직속의 학교시설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기획홍보과와 교육정책과를 통합해 정책관을 신설하고, 초등인사계와 중등인사계를 통합해 교원인사과를 새로 만들었다. 기획관리국과 감사담당관, 과학정보기술과의 명칭을 각각 행정국, 감사관, 미래인재교육과로 바꿔 새로운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이 방안을 토대로 각 부서의 인력과 업무에 대해 업무분담을 조정하고, 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고 나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교시설단이 신설되면 시설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조직이 유기적 관계를 맺도록 초ㆍ중등 교원 인사업무를 통합하고 정책관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5일 오전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김상곤 교육감과 초등학교 교장 등 8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평화교육헌장' 선포식을 열었다. 도교육청은 생명존중 의식과 평화능력을 높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을 육성하며 인류 보편의 이상인 평화 정신과 가치를 교육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 평화교육헌장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평화교육헌장은 전문에서 '평화의 정신과 가치는 교육의 궁극적 지향점이자 인류 보편의 이상'이라고 명시했다. 평화의 이상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존중·협력의 평화로운 교실·학교 만들기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과 일상에서 민주적인 평화공동체 이상 실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평화적 삶의 생활화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책임 있는 역사적 태도 육성 ▲적극적인 평화능력 신장 ▲인류 평화와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세계시민으로서 자질 육성 등 6가지를 꼽았다. 도교육청은 평화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일선 학교 관리자와 교사의 평화교육 마인드를 높이기 위한 연수와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학생들의 평화에 대한 신념과 실천을 구체화할 수 있는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선 학교 현장에 보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날부터 16일까지 수원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오는 26일과 다음달 17일에는 의정부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도내 초·중·고교 교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청 평화교육 특강을 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 학교운영위원장(이하 학운위)연합회는 인천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발의한 '인천시 학생 정규교육 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 등 협력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인천시당과 학운위 연합회는 15일 열린 정책간담회를 통해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정략적 이해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인천시의회의 '학습선택권 조례'는 학생들의 학습선택권 보장이라는 이름하에 학교를 속박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있다"고 주장했다. 학운위 연합회 정규석(한양대 교수)회장은 "이 조례는 학교 학습의 자율적 운영을 규정한 교육법(제32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상위법을 무시하는 초법적인 조례인데다가 학교운영위의 법적 권한을 박탈하는 불법 조례"라고 비판했다. 김영기 경인교대 교수는 "학생들에게 '보충수업, 자율학습을 스스로 선택하라'고 맡기는 것은 '학교에 다니겠느냐, 안다니겠느냐를 선택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학운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를 조례로 강제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평 청천중학교 이경숙 학운위원장도 "학원수업과 과외를 넉넉하게 시킬 수 있는 가정은 상위 5% 뿐"이라며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원수업과 과외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PC방, 유흥업소 등의 유혹에 빠져들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 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는 학습 선택권 조례안이 상정,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말까지 조례 제정 반대 서명운동, 공청회 개최 등을 펼쳐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소속 인천시의원 18명의 발의로 시의회에 제출된 이 조례안은 오는 16∼29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찬반논쟁이 심한 교육정책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논란이 크고 학교현장의 혼란도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고교선택제 개선방안 최종안'을 10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올해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고교선택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고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에겐 초미의 관심사다. 그러나 이 정책은 찬반 논란이 매우 치열한데다, 최종안을 확정하려면 교육감 결재를 받아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고교선택제 개선은 교육감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온 정책으로 최종안은 교육감이 낙점해야한다"며 "최종안을 고르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이 2013학년도부터 새 제도를 적용하려면 늦어도 내년 3월 말까지 본 배정에 앞서 모의배정 테스트를 끝내야하며 이를 준비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따라서 다음 달까지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고교선택제 개선방안을 제때 마련할 수 없게 돼 고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에게 직접 적인 피해가 돌아간다. 곽 교육감이 검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 초안을 공개한 서울학생인권조례도 이달 안에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예고를 하고 11월에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한다는 기본 계획에는 변함이 없는 상태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내놓은 주민발의 조례안이 10월 초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러나 집회 자유 보장, 두발ㆍ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대해 교과부가 재검토하라는 입장을 내놓은 데다 각계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여건이어서 `일방통행식 추진'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정책은 이번 사건으로 벌써 일부 차질이 생겼다. 교육청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를 압박해서 예산 집행을 이끌어내 당장 2학기에 초등학교 5~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려 했지만, 이 계획은 곽 교육감 사건으로 물 건너갔다. 교육청은 내년에 초등학교 전 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이지만, 곽 교육감 구속으로 추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시교육청이 내년에 각종 독자적인 사업과 교육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충분한 사전 논의를 해야 하는 '2012년도 예산안'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교육청이 11월초 시의회 개최에 맞춰 예산심의를 받으려면 10월 말까지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의 검토와 교육감 결재를 마친 예산안을 작성해야 하는데 사업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일정이 빠듯한 상태다. 예산안에 포함시킬 사업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자연히 `곽노현표 정책'의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이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을 예산 편성에 앞서 확정해줘야 필요한 예산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며 "각 과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교육감 상황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가 국내 국립대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기존 '1학년-2학기' 학제 대신 '1학년-4학기(계절학기 포함)'의 이른바 쿼터 학기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원하면 3년 만에 학사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등록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UNIST는 내년부터 UNIST에 쿼터 학기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쿼터 학기제는 한 학년을 2개 학기(1·2학기)로 나누는 기존 학사일정과 달리, 10주 정도의 3개 정규 학기와 8주의 계절학기 등 4개 학기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미국의 스탠퍼드, 칼텍(캘리포니아 공과대학) 등 해외 명문대들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UNIST에 도입되는 쿼터 학기제는 '1학기-계절학기-2학기-3학기' 형태로, 계절학기와 2학기 사이에 5주의 여름방학이 있고 나머지 학기 사이에도 2주의 짧은 방학이 주어진다. 대신 겨울방학은 없다. 학생들은 한 학년에 이들 4개 학기를 모두 마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학기를 제외한 3개 정규 학기 가운데 2개 이상만 이수하면 된다. 따라서 개별 학생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다양한 학사일정 설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휴식을 포기하고 집중적으로 수강할 경우 3년(9개 정규 학기) 만에 졸업할 수도 있고, 후반기의 2~3학기만 듣고 여름방학을 포함한 25주의 시간을 여유 있게 연구활동이나 어학연수 등에 활용할 수도 있다. 등록금 걱정도 다소나마 덜 수 있다는 게 교과부와 UNIST 측의 설명이다. 기존 학제에서 만약 1년 등록금이 1천만원이고 2개 학기에 걸쳐 500만원씩 나눠냈다면, 단순 계산으로 쿼터제(3개 정규 학기)의 1개 학기 등록금은 330만원 정도가 된다. 쿼터제에서 최대한 집중할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9개 정규 학기를 통해 졸업에 필요한 최소 학점을 딸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필요한 등록금은 모두 2천970만원(330만원×9) 정도다. 이는 기존 학제에서 보통 8학기 동안 4천만원(500만원×8)이 드는 것에 비해 25% 정도 적은 수준이다. 조무제 UNIST 총장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자가 되려면 '20대 박사, 30대 노벨상 수상'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쿼터제에서 학부를 마치고 석·박사 통합 과정을 거치면 짧게는 6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대 중반 박사 배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시교육청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포스트 2011' 사업의 일환으로 체육중학교 설립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금의 대구체육고 보조경기장에 체육중학교를 지어 일선 초·중·고 400여개 학교에서 운영 중인 운동부의 일부 기능을 흡수한다는 구상이다. 시교육청은 대구체육고 부지를 활용하면 교실과 기숙사 건립 등에 드는 비용 부담이 줄어 47억원 가량의 예산으로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오는 2013년 1개 학급 35명 규모로 학생을 선발하고 2015년에는 3개 학급 105명의 정원을 채울 예정이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 대구지역 학생 17만5천여명이 경기를 관람하면서 육상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며 "체육중학교에는 대구체육고와 연계한 종목을 개설하되 요트와 같이 일선 학교에서 육성하기 어려운 종목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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