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3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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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진정한 배움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동안 우리는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투자를 많이 하면서 개혁을 시도해 왔다. 교육당국에서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교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학생들의 학교 생활은 행복한가 혹은 우리 학생들은 진정한 배움의 기쁨을 얻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에서는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며,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전남지역 공교육 정상화 모델 정립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미래지향적 혁신학교로 2011년도부터 실천하고 있다. 무지개학교의 비전은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4대중점 과제로는 새로운 학교문화의 형성,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다양한 교육 방법 실천,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지원 체제 구축,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현이다.2011년은 30개 학교가 지정되었으며, 2012년도에는 5개교을 늘려 35개교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신규 지정을 위한 무지개학교 설명회가 10월 21일 오후 2시부터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개최되었다. 이 설명회에 무려 113개교에서 관심이 있는 교장, 교무부장 등이 참석하여 무기개학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35개라는 한정된 틀에서 이루어지는 무지개학교 정책에 의존한 교육실천보다는 ‘교육이 바로 서야만 나라가 바로 선다’는이미 진리가 된 명제를 가슴에 안고, 교장 교감을 비롯한 교사가 학생들이나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교권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인격적으로 바른 도덕심과 윤리의식을 회복하는 일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아가각 단위 학교가 안고 있는 현장의 제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좀 더 시간을 갖고 노력하는 길밖에는 없을 것 같다.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인생을 살면서 답을 찾지 못하여 방황할 때면 늘 '현장'으로 돌아오는 것. 내가 해온 것은 그것뿐이다." 라고 일본의 대표적 위생용구 기업인 유니참(Unicharm Co.)을 40여년 넘게 이끌고 있는 다카하라 게이치로 회장의 현장을 중요시하라는 말은 우리 교육 현장을 돌아보면서 되새김해 볼만하다.
10월 21일 진위중학교(교장 권혁우)에서는 10.24 진위중 학생 총선 합동유세가 학교 야외 공원에서 있었다.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합동 유세에회장 후보로 기호1번 김태훈 후보, 기호 2번 한은서 후보, 기호 3번 이지수 후보가 각축을 벌이며 경쟁을 벌이고 있고, 부회장 후보로는 권진은 후보가 단독 출마했다. 이번 합동 유세를 통해특별 활동 부서를 늘리고, 시간을 늘리는 문제와 점심시간 음악 방송문제등을주요한 공약으로 내세우며 각자의 공약을 통해자신을 뽑아줄 것을 호소했다.
10월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정부가 중·고등학교에서의 독도교육을 강화하려면 한국사 관련 교과서에 명확한 증거가 남아 있는 사실을 기술하는 등 교재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김화경 영남대 교수(독도연구소장)는 `독도 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 -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독도 기술을 중심으로 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선 교과서에서 '신라 때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함으로써 독도가 한국 영토가 됐다'고 주장하기보다 '독도가 울릉도에서 가시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산국 사람들의 생활공간이었고 우산국의 영역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기록에는 독도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또 한국의 중·고교 교과서에는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확약받고 돌아온 것으로 기술돼 있지만, 현재 이를 사실로 증명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숙종실록'에 나온 기록을 보면 '울릉도의 동쪽에 섬들이 서로 마주 보이는데 (이것이) 왜의 경계에 접해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당시 독도가 명백히 조선의 영토로 인식되었음을 교과서에 기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도'가 곧 독도임을 분명하게 기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1900년 10월27일 대한제국 정부가 '울릉도에 울도군을 설치하고 이 군에서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는 칙령 제41호를 공포했는데 여기서 석도가 독도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이는 `해동여지도'의 강원도 지도, 독도는 음차자(音借字)이고 석도는 훈차자(訓借字)인데 이같은 이두식 표기는 조선후기까지 사용됐다는 선행 연구 등으로 입증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칙령으로 독도가 울릉도 관할이었음을 공포한 것은 국제법의 영토 선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김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사실을 중ㆍ고교 교과서에 기술하면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인에게도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용적으로 "고등학교 국사에서 일본의 독도 강탈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영유권 문제가 왜 제기됐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막대한 적립금을 쌓으면서도 등록금 인하나 장학금 지급에는 인색했던 사립대 104곳이 적립금 약 7000억원을 장학금에 쓰기로 했다. 참여 대학은 전체 4년제 사립대(198개교)의 52.5%에 이른다.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해규(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 장학적립금 전환 현황'에 따르면 4년제 104개교가 용도 전환이 가능한 누적 적립금(6조3455억원)의 11.2%에 해당하는 7091억원을 장학 및 연구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최근 확정했다. 7천91억원 중 장학적립금이 6천766억원, 연구적립금이 325억원이다. 사립대들은 건축·연구·장학·퇴직·기타(발전기금·교직원 복지기금 등) 등 크게 5개 명목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건축·퇴직·기타 적립금을 장학·연구 적립금으로 전환해 장학금 지급과 연구비 지원에 쓰기로 한 것이다. 현재 누적 장학적립금(6637억원)과 합산할 경우 총 장학적립금은 1조3403억원이 되며 약 570억원의 장학금 지급 효과(대학 적용 연리 4.2% 기준)가 기대된다. 장학적립금을 가장 많이 확충하는 대학은 이화여대(1350억원)이며 홍익대(550억원), 연세대(490억원), 동덕여대(350억원), 대구대(305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숙명여대(240억원), 인하대(228억원), 경남대(200억원), 계명대(196억원), 가천대(183억원), 우송대(150억원), 건국대(122억원), 성신여대(114억원), 동서대(112억원), 광운대ㆍ경성대ㆍ국민대(각 100억원), 가톨릭대(68억원), 청주대(64억원), 고려대(44억원) 등도 장학금 재원을 크게 늘렸다. 연구적립금의 경우 청주대(90억원), 고려대(65억원), 국민대(50억원), 연세대(41억원), 가톨릭대(16억원), 동서대(10억원), 숙명여대(1억원) 등이 확충키로 했다. 그러나 누적 적립금 상위 20개 대학(2010 회계연도 기준) 중 수원대ㆍ세명대ㆍ영남대ㆍ덕성여대ㆍ서울여대ㆍ경희대ㆍ건양대ㆍ조선대는 적립금 전환 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고 있다. 임해규 의원은 "정부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예산을 대폭 증액하면서 대학의 자구 노력도 함께 요구해왔는데 이에 대한 결실이 나타난 것"이라며 "그러나 더 많은 대학이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 계획에 동참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업공개에 이은 ‘찾아가는 좋은 학부모’ 교실 열려- 서림초등학교(교장 이병노)는 10월 21일(금) 2011학년도 교원능력개발 평가와 연계하여 2학기 교육과정 공개 행사를 가졌다. 이날 공개 행사는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위해 교사들의 수업공개와 함께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알리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교원능력 개발 평가와 연계하여 진행된 이날 교육과정 공개는 전 학년 26학급의 담임교사의 수업 공개 이외에도 원어민 교사를 포함한 5명의 전담교사들의 수업 공개가 있었으며 이후에 부석초 한석천 교장이 진행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학부모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찾아가는 좋은 학부모 교실’이 진행되어 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공개행사에 참가한 학부모들은 차세대 NEIS 연계 온라인 평가 시스템의 교원능력 개발 평가에 접속하여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게 되며 이 결과는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게 된다. 수업공개에 같이한 최성호 학교운영위원장은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준비되어진 교원능력 개발 평가와 연계 수업 공개 행사를 가짐으로써 내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 모든 것을 이해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며 애쓰시는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교육과정 공개의 날 행사를 주관한 이 교장은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재고와 함께 교원 능력 개발의 기제가 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 평가와 연계하여 전 교원이 참여하는 수업공개와 교육과정 공개 행사를 가졌다”며 전문성 신장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 교직원들을 격려하였다.
활동 중심의 영어행사를 통한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위하여 격포초등학교(교장 신원식)가 지난 14일 영어 행사를 진행하였다. 3-4학년은 현재까지 배운 교과서의 모든 챈트 및 노래를 그룹별로 연습하여 학급 전체 앞에서 시연하도록 하고, 5-6학년은 간단한 자기소개(취미, 자랑, 가족 소개 등)를 3-4문장으로 써서 암기한 후, 학급 앞에서 시연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10일부터 13일까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연습할 기회를 주고 14일날 영어 행사를 각 반별로 개최하였다. 평소 영어를 배우기만 하고 실제로 사용해 볼 기회가 없었던 학생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실제 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해보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고 많은 연습기회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 증진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었다. 2학기 영어 행사를 마치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진 아이들의 소감을 들어보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3학년(이혜교, 박세원, 문채경) 하우매니팀은 “영어노래를 춤과 함께 연습하면서 즐거웠고, 영어랑 친해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 5학년 황규민은 “저의 장래희망을 영어로 생각해보면서 영어 실력이 더 늘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6학년 황세호는 “다른 아이들이 다들 잘해서 1등을 못할 것 같았는데 1등을 해서 기분이 매우 좋았고 앞으로도 영어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4학년 4girls팀 황솔민은 “영어 챈트 대회를 통해서 친구들과 영어 챈트를 연습하면서 더 친해 질 수 있었고 교과시간에 배운 영어를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박한별은 “평소에 영어에 많은 어려움을 느꼈었는데 춤과 함께 영어 챈트를 하면서 영어와 조금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다.” 한편 격포초는 학생들의 영어 기초 학력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영어 행사, 방과후 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격포초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언제든지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찌기 영국의 극작가 서머싯 모옴은 '독서하는 사람이 즐기는 특징은 그것이 노년에 가서도 즐길 수 있는 좋은 정신적 스포츠라는 점이다.'라고 말하였다. 이같이 독서를 스포츠에 비유할 수 있다면 스포츠란 노인이 되어서보다도 젊어서 더욱 열심히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일상생활에 필요해서이건, 직책상의 필요에서이건 그 일을 잘 해나가려면,그리고 학생의 경우라면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 먼저 그 일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풍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역시 독서가 최고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책을 가까이 했다는 사실이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나폴레옹 처칠, 에디슨에서 오늘날의 빌게이츠까지 책을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들은 책 속에서 길을 찾고 힘을 얻었다. 빌 게이츠는 “오늘의 나를 키운 것은 어린 시절 살던 동네의 ‘작은 마을 도서관’ 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훌륭한 독서가가 되지 않고서는 참다운 지식을 갖출 수 없다. 그는 지금도 평일에는 최소한 매일 밤 한 시간, 주말에는 서너 시간씩 책을 읽고, 이런 독서 습관이 나의 안목을 넓혀 주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오프라 윈프리도 “저는 책 속의 주인공들의 삶과 도전을 보며 어려웠던 시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책이 제 인생을 바뀌게 해 준 것이죠.”라고 토크 쇼에서 자신있게 말한 바 있다.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학생도 있을 것이다.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독서이다. 왜냐하면 학습 능력은 어휘력과 이해력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독서를 많이 하지 않은 학생은 어휘력이 부족하게 되고 어휘력이 부족하니 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서울대 신입생 중 초등학교 때 1000권 이상의 책을 읽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95%인 것도 이런 맥락이다. 책을 많이 읽어야 공부도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공부를 잘 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사람은 먼저 독서계획부터 세워 볼 일이다. 또한 독서는 타임머신 없이 선인의 지혜를 배울 수 있게 해주며 청소년의 자아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부 잘하게 만들어 주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성숙하게 만들어 주는 도구 책. 독서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책을 통해 세상을 읽고, 사람을 읽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해 본다.
오늘, 학교가 조용하다 못해 고요하다.어제 체육대회를 마치고 오늘 전교생이 체험학습을 떠났기 때문이다. 2학년 대절 버스를 배웅하고 학교로 들어온다. 학교 인근 빌라 출입구에 붙은 종이 하나를 떼어온다. 우리 학교 체육담당교사가 붙인 것이다. 무슨 종이? 이웃 주민에게우리 학교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방송소리, 응원소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다. 학교 행사를 진행하다보면 때론 지역주민의 민원에 접하게 된다. 대부분이 학부모라 교육을 이해하지만 야근하고 낮에 취침을 하는 분들이 소음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다. 그것을 미리 막고자 학교 행사를 예고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다. 무조건적 이해가 아니라 양해를 구하는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낸 교감 선생님의 발상이 신선하다. 즉시 행동으로 옮긴 담당선생님이 고맙다. 그 덕분일까? 행사 진행 중, 또 종료 후 민원 한 건 없었다. 어쩌면 지역주민 모두가 교육을 사랑하시는 분일 것이다. 종이에 붙은 문구를 살펴 본다. "율전중학교에서 10.20(목)까지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이에 방송소리와 학생들 응원쇨 등으로 이웃 주민 여러분들게 불편을 드리게 되어 무척 송구스럽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학생들과 함께 최대한 이웃 주민 여러분께 불편함을 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을 응원해 주시고 매사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는 지역공동체에 감사드립니다." 학교교육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웃을 생각하며 '더불어 사는 삶'을 생각해야 한다. 그게 타인의 삶을 배려하는 삶이다. 학교 인근에 살고 있으니 피해를 무조건 감수하라는 것은 일종의 횡포 아닐까? 학교 행사를 사전에 예고하고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태도, 앞서가는 행정 절차라고 보았다. 개회식 때 교장 이야기. 어떻게 할까? 방송 소음도 그렇거니와 길게하면 효과 0점이다. 짧아야 한다. "우리 학급이 왔노라, 단결했노라, 정정당당히 싸웠노라, 율전중학교 학창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노라!"학생들 박수가 이어진다. 개교 13년차의 우리 학교. 체육대회 프로그램을 보니 골든벨 줄넘기, 축구, 피구, 장애물 이어달리기, 8자 줄넘기, 이어달리기, 줄다리기, 학생과 교사 단체 줄넘기 등의 예선과 결선이 있다. 학생들은 푸른 가을 하늘 아래 맘껏 소리를 지른다. 학급별로 단합된 힘을 과시한다. 학교를 방문하여학생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동참해 주신 학교운영위원, 학부모회 임원, 그리고 방문하신 학부모님들께 간단한 점심을 제공하였다.학부모님에 대한 최소한의 답례라고 생각하였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학교만의 행사가 아니다. 학부모를 생각하고 지역 주민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그들과 가까와질 수 있다. 그게 더불어 사는 삶이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전남지역 학교 시설사업 등을 지도 감독, 견제하는 감리단이 신설된다. 또 전남도교육청의 직제와 기구, 업무분담 등이 일부 조정된다. 전남도교육청은 21일 "감리단 신설과 교육국, 행정국 명칭 환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교육지원국과 행정지원국은 옛 명칭인 교육국, 행정국으로 바뀌고 평생교육업무와 기획·조정 업무도 국(局)간 상호 조정된다. 신설될 감리단은 교육시설공사 지도·감독 ▲시공평가 및 하자 검사관리 ▲공사재해 방지 대책 ▲안전 및 환경관리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단장은 4급 서기관이며, 청사는 옛 전남교육정보원에 마련된다. 또 완도교육청은 섬지역으로 이뤄진 특성을 고려해 기존 거점교육청에서 별도로 분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거점교육청은 인접 교육청 3-4곳을 권역화해 각 교육청이 다뤘던 시설, 급식, 전산, 계약 등을 권역별 거점 교육청이 맡는 체제다. 전남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직제개편은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3월 정기인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교육시민단체들이 입시 경쟁과 사교육을 줄이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학체제 개편을 제안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육시민단체는 20일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하고 현 대학체제의 대안으로 '혁신대학 100 플랜(Plan)'을 공개했다. 혁신대학 100 플랜은 상위권 대학에 집중된 입시경쟁을 분산시키고 학생들이 적성과 능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대학을 늘리자는 취지로 대학교육의 변화를 선도할 혁신대학 100개를 전국에 육성하자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혁신대학을 학문연구에 집중하는 대학원중심대학, 실무전문가를 양성하는 학부중심대학, 지역 산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직업교육중심대학의 세 범주로 특화할 것을 제안했다. 대학들이 중복되는 학과를 통폐합하고 교양과정 공동운영, 상호 학점인정, 공동학위 수여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혁신대학에 참여한 사립대에 경상비의 40%에 해당하는 재원을 투입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고 대학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고교 내신과 수능을 5등급으로 분류해 입학 자격기준으로만 활용하고 학력ㆍ학벌차별 금지법, 지역인재할당제 등을 도입해 졸업 후 구직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김승현 사걱세 정책실장은 "관심 있는 대학, 학부모ㆍ시민단체와 고등학교를 모아 혁신대학 시범운영을 한 뒤 추후 입법청원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20일 특목고와 특성화고, 자율고와 일반고 등으로 세분화된 2012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요강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고입전형의 특징은 고교전형이 다양해져 자율형사립고와 대전외국어고는 정원의 20%를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운데 선발하기로 했으며, 자율형공립고는 대전고와 대전송촌고, 동신고, 대전노은고, 대전여고, 충남고로 확대됐다. 특히 내신성적에 의해 자율형공립고와 일반고를 합한 총 정원을 선발하고, 자율형사립고는 교과성적과 면접을 합한 총점 순으로 전형하기로 했다. 대전시교육청 김광분 학교교육지원과장은 "특목고 전형, 자율형공립고와 자율형사립고의 확대로 고교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다양한 고교 유형과 전형방법을 잘 이해하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대 법인 설립준비를 위한 공청회가 17일에 이어 20일에도 학생들의 항의로 재차 파행을 겪었다. 서울대는 20일 오후 2시 교내 법학교육 100주년기념관에서 법인 설립준비 공청회를 열었으나 학생들이 발언을 막고 단상을 점거해 진행을 중단시켰다. 이날 공청회는 일부 학생의 의사진행 방해가 있었지만 첫 발제를 맡은 강남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10여분 간 교내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마치는 등 예정된 순서대로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발표 후 이지윤 총학생회장이 "비상총회에 참여한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법인화를 전제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다시금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 공방이 시작됐다. 공청회 학생 패널을 사퇴했다는 이은호(서어서문학과 09학번)씨는 "국정감사에서 학생 대표의 평의원회 참여 문제를 개선하라는 의원의 지적에 오연천 총장이 긍정적으로 답했다"며 "이와 관련해 정관 작성 시 어떤 노력이 있었는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1시간 넘게 자유발언이 오간 뒤 결국 방청석에 있던 학생 20여명이 단상으로 진입해 회의를 중단시켰고 참석한 패널도 모두 퇴장했다. 청원경찰과 교직원이 학생들의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서로 뒤엉켜 넘어지는 등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서울대 법인화 반대 공동대책위와 총학생회는 이날 공청회에 앞서 행사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식적인 공청회를 중단하고 법인화에 대한 실질적인 재논의를 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대는 공청회에서 총장 선출방식과 학부모 재경위원 참여 여부 등 의견이 엇갈리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정관 작성에 반영할 예정이었다. 서울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대학에서 물리력이 반복되는 상황을 지켜보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면서도 "현 사태 이후에도 인내심을 갖고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지윤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진입을 무리하게 저지한 학교 측의 대응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추후 공청회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대응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으로 선정된 충북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구조개혁 컨설팅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충북대가 컨설팅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립대학 구조개혁 컨설팅팀이 제출한 안에 따라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행ㆍ재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충북대 하성룡 기획처장이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상으로 선정한 국립대를 대상으로 교과부가 추진하는 컨설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 따른 조치다. 충북대는 또 교과부의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선정에 대해서도 "교수 연구력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국립대를 평가해 망신준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교과부가 정한 지표만을 따라가지 않고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26일 발족, 다음달 말까지 자체 혁신과제를 정해 내년 2월 말까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교수와 직원이 기성회 수당의 20%를 자진반납하겠다고 충북대는 덧붙였다. 한편 교과부는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충북대 사무국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앞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회의에서 강원대, 충북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부산교대 등 5곳을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로 선정했다. 그러나 부산교대는 총장 직선제 폐지 등 정부의 구조개혁 방안을 수용, 중점추진 국립대 지정이 유예돼 4곳만 남게 됐다. 구조개혁위는 이들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총장이 국립대 구조개혁 컨설팅팀의 컨설팅안을 검토ㆍ반영해 자체 계획안을 수립ㆍ제출하고 개혁위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과제를 추진하도록 결정했다.
2013년부터 쓰일 새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집필기준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그대로 유지된다. 당초 집필기준 초안에는 없던 '독재'라는 용어는 새로 들어가게 된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위촉한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개발 공동연구진'은 19일 회의를 열고 지난 17일 공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의 초안을 일부 수정, 20일 국편에 제출했다. 수정된 중학교 집필기준 초안은 24일 열리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편은 추진위의 의견 등을 반영한 시안을 마련해 교과부 장관에게 보고하면, 교과부는 검토과정을 거쳐 이르면 26일쯤 집필기준 최종안을 발표하게 된다. 교과서 집필기준은 교육과정을 분석해 앞으로 나올 교과서의 내용과 수준·범위를 좀 더 자세히 해설한 것이다. 수정된 집필기준 초안은 '대한민국의 발전' 단원 가운데 '자유민주주의가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를 극복하였으며, 국민의 기본권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정착된 것에 유의한다'는 문장을 일부 고쳤다.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그대로 유지하되 원안에는 없던 '독재정권하에서'란 말을 문장 앞부분에 넣은 것이다. 이번 집필기준에서 '4·19 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을 정치변동과 민주화운동, 헌법상의 체제 변화와 그 특징 등 중요한 흐름으로 설명한다'란 문장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기로 했다. 교육과정의 '자유민주주의'가 헌법 정신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 헌법 전문(前文)에 나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풀어 썼다는 것이다. 한편 역사교과서 개편 논란의 핵심 개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주제로 학계는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한국현대사학회를 비롯해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28일 오후 3~6시 서울 중구 4ㆍ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2011 자유민주주의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자유민주주의 옹호하는 측에서 김용직 성신여대 교수, 비판하는 측에서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고 한국현대사학회 회장인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와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을 사퇴한 오수창 서울대 교수 등이 패널로 토론을 벌인다.
학생복지 업그레이드…안전․인솔 문제 동시해결 기대 크루즈(Cruise)를 타고 독도로 수학여행을 떠난다!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일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은 독도에 대한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독도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크루즈 독도 수학여행’을 추진키로 했다. 쾌속선과 유람선 등의 장점에 숙식(宿食)까지 가능한 크루즈 수학여행이 이뤄지면 독도를 찾는 학교와 학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획일적 수학여행에서 벗어나 학생과 교원들의 복지를 한 단계 향상시키고, 안전․인솔을 둘러싼 교사들의 어려움과 리베이트 등 일부 불미스런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교총은 크루즈 수학여행을 위해 대아고속해운 등 대형 해상 교통회사와 기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우리 땅 독도를 더 쉽게 왕래하면서 호연지기를 키우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며 “막대한 초기비용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관심과 교육을 사랑하는 큰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의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교총은 25일 열리는 ‘2011 독도의 날 기념식’에서 이 같은 구상을 전격, 발표한다. 한국교총과 16개 시․도교총, 한국청소년연맹, 독도학회가 주최하고 교과부, KBS, 포항시 등이 후원하는 올해 독도의 날 기념식은 서울 대학로 CGV에서 교육․사회단체 관계자는 물론 정부․국회․정당인사․학생․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기념식은 독도 관련 자료를 대거 소장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의 고지도 전시회 등의 식전행사에 이어 독도 도자기 기증, 독도 다큐멘터리 상영, 독도아리랑 공연, 독도 퍼포먼스, 독도 크루즈 수학여행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독도 도자기 기증은 2008년부터 독도의 날을 기념해 매년 독도 차사발을 1작품씩 만들고 있는 도예가 설영진 선생이 올해 빚은 ‘독도 대차사발’을 정부(교과부)와 교원단체(교총)에 전달하는 기증식이다. 독도 아리랑 공연은 우물래(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미래 준비하기)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독도아리랑’의 첫 선을 보이는 무대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교총은 지난해 고종황제가 독도 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확립한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했다”며 “전국의 교원과 학생은 물론 국민 모두가 독도의 날을 계기로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영토주권 의식을 갖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힌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바른 역사관 정립이 필요하고, 교육자들이 힘을 모아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는 취지의 축사를 하게 된다. 한편 교총은 기념식 외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충남 공주 신풍초, 서울 옥정중, 서울 동명여고 등 3개 학교에서 독도 특별수업을 실시하고, ‘독도야’를 주제로 한 3행시 공모전, 독도 사랑 표어 공모전(한국청소년연맹 공동 주최) 등의 행사도 갖는다.
교과부 수석교사제 시범운영 4년차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3개월 만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6개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수석교사제 및 주5일 수업제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원자격검정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수석교사제와 관련하여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이 오는 26일부터 시행 예정됨에 따라,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6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수석교사의 배치, 자격, 임용 등에 필요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한 수석교사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석교사의 배치는 ‘1학교(유치원) 1수석교사’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수석교사의 배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수석교사 자격 연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석교사 자격 연수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30일 이상, 180시간 이상의 자격 연수를 받아야만 수석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석교사 자격검정은「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무시험검정으로 실시하며, 4년마다 실시하는 수석교사의 재심사를 위해 수석교사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매년 업적평가, 연수이수실적 평가 등을 받아야 한다.「교육공무원임용령」은 수석교사의 수업시간 수를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수업시간수의 2분의 1로 경감하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고,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석교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근무성적 평정 등을 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령에 따라, 내년 3월부터 4년간의 시범운영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법률적 근거를 가진 수석교사를 임용하고,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수석교사제의 경우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재심사 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 규정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금년 10월 말부터 선발 공고 등 본격적인 선발 절차에 들어간다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밝혔다. 벌써 단풍잎이 아름답게 물든 10월 하순이다. 시범운영기간 중에 수석교사의 선발은 12월 겨울방학이 임박한 시기에공고를 하여 대부분의 교사들이 공지사항을 모르거나 너무 선발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서류심사 준비는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지만 수업동영상은 방학 기간이어서 찍지도 못하고 실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그러다 보니 수석교사가 대부분의 시도에서 미달 상태인 것이다. 내년에 수석교사의 선발을 전국 2000여 명을 선발하게 된다면 엄청난 수의 선발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시급히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석교사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유능한 교사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수석교사는 저경력교사의 컨설팅장학과 수업장학의 질을 가늠하는 잣대이다. 교과부가 정녕 엄청난 교육재정을 투자하여 운영하는 수석교사제가 교육현장에 정착하려면 연수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1급 정교사, 수석교사, 교감, 원감은 자격연수 시간을 30일 이상, 이수시간은 180시간으로 하고 있으나 교장, 원장은 50일 이상 360시간과 비교를 해보면 수석교사를 교장 예우 운운했던 말은 한낱 구호가 아니었는지 곰곰이 따져볼 일이다. 연수시간으로 자질을 측정하는 잣대가 아닐지라도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으로는 교육현장의 장학풍토를 개선하려면 분명히 전문성과 지도성 면에서 자격연수 시간이 부족하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 8(수석교사의 우대) ①교육공무원임용에서 수석교사의 수업시간 수는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수업시간수의 2분의 1로 경감하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위 규정에서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건강이 좋지 않은 분, 가정환경이 어려운 분, 출산으로 인한 산휴 등으로 인한 여건을 고려해 학교경영자가 수업시간 수를 더 배정하거나 학급담임을 부탁한다면 젊은 수석교사가 거절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조직사회에서 관리자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오랜 경험에서 익히 보아왔다. 진정으로 수석교사제가 현장에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관계기관, 즉 교과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에서관심을 가지고 수석교사의 선발과 교육, 임용, 배치 등에 대해 배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동안 필자는 교육의 마지막 교육열정을 수석교사제의 법제화와 성공적인 정착에 바쳐왔다. 성공적인 수석교사제 교육현장 정착을 위해 우수한 인재가 선발이 되어 수업장학과 교실수업 개선 등으로 우리 교육의 학교풍토가 개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마산제일고등학교는 18일 전교조례시간에 4무(학교폭력, 따돌림, 휴대폰, 읍주·흡연)운동의 일환으로 학교폭력을 추방하고자 전교생을 대상으로학생부장 김주영 교사가 학교 폭력에 추방 및 신고 교육을 실시했다. 학교 폭력은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학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 만이 청정한 교육의 장을 만들수 있다고 하였다.
마산제일고등학교에서는 2011년 10월17일(월) 적응활동 시간을 활용해 1학년 340명에게 나라사랑에 대한 안보교육을 실시했다. 국가발전미래교육 협의회 경남지회 김규원(65)교수를 초청해 남북관계의 발전방안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연을하였다. 국제 정세와 남북관계에 대한 내용과 북한상황을 들은 학생들은 국가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 1학년 박준우 군은강연 소감에 대해" 막연하게 알고 있던 북한의 실상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나라 사랑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미국 하버드대 경영학 교수인 크리스텐슨의 시각으로 살펴본 교육의 미래상은 우울하다. 그의 전문 용어인 '파괴적 기술' 기반의 교육 시스템을 가진 집단이 '존속성 기술'을 고집하고 있는 기존의 교육 시스템을 밀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자의 딜레마'(innovator's dilemma) 현상으로 우리 교육의 미래를 들여다볼 때 창조 사회에 맞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시대는 그에 맞는 인재상을 설정하고, 이들을 교육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해 왔다는 점에서 산업사회를 벗어난 창조 시대의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창조 시대의 선두권 국가로 진입하려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더 비상한 노력이 요구되므로, 이미 거대한 관료 조직으로 변한 현재의 학교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학교 운동이 필요하다. 초·중등교육에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우선적으로 백지 위에서 새로운 학교를 만드는 것과 같은 혁신적 사고가 필요하다. 서로 같음(획일성)을 벗어나 서로 다름(차별성)을 받아들이는 사회 문화적 바탕이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생각하고 일해서 일등이 되려는 자세, 즉 수월성(excellence)을 심어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사람들은 대서양을 비행기로 단독 횡단한 최초의 사람은 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성공한 사람은 누구인지 대부분의 사람은 모르고 있을 것이다. 만약 내가 두 번째로 대서양 횡단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등으로 대서양을 횡단하느니 차라리 일등으로 한강을 횡단할 수는 없었을까? 목표를 대서양에서 한강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미 성공한 비행기가 아닌 다른 수단을 이용할 수는 없을까? 비행기로 횡단하면 이등이지만, 비행기가 아닌 다른 수단을 활용하면 일등이 될 수 있다. 상금을 받기 위해 대서양을 횡단한 다른 비행사들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횡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창의학교 건립기금조성을 위한 비행’이라는 새로운 의미로 하면 일등이 될 수 있다. 단독 비행이 아니라 조종석에 강아지를 태우고 가도 일등이 될 수 있다. 대서양을 비행기로 횡단한 최초의 애견가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옷을 벗고 비행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대서양을 비행기로 횡단한 최초의 자연주의자가 되었을 것이다. 수월성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시스템은 지능, 가정의 경제적 지위, 타고난 배경을 무시해도 좋다. 대신에 사람들이 일등 정신을 갖게 해주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시스템은 기존의 학교가 가지고 있는 건물, 시설, 교과서, 운영 체제 등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기존의 산업 사회형 학교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은 활발하지만, 확실한 대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기존의 교육이 가진 한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머물 수는 없다. 새로운 사회의 틀을 주도한 집단은 그 틀이 유지되는 세상에서 주도자가 된다는 것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주는 데 가장 최적인 시스템을 도출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 정치 이념도, 집단의 이익도, 개인의 취향도 버려야 한다. 진보니 보수니 하는 정치적 논의도, 어느 편에 이익이 더 많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고집도, 공동체적 논의가 생략된 개인의 믿음 역시 버려야 한다. 아직도 공교육이니 사교육이니 하는 울타리 안에 갇힌 생각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현실에서 너무 먼 이상인가?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부터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원칙으로 하고 의무교육제도와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채택했다. 현행 헌법은 제31조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교육,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평생교육진흥을 규정하고 있고 교육제도와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1991년, 교육법에 규정된 지방교육제도 및 지방교육 관계조항이 분리되어 독립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제4장에서 교육재정에 관해 규율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 및 사용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외의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 등 4가지 재원에서 충당해야 한다. 의무교육 관련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며 의무교육 이외의 교육에 관한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시․도의 교육·학예에 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이로써 교육회계는 일반회계와 별개로 운영된다. 현행 지방교육제도는 독립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의해 처리되고 있지만 재원의 비중이 낮고 이전재원의 비중이 높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이후, 지방자치의 실현 여부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어 왔으며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요소로 재정에 관한 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이 없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과 관련해 미국 주 정부와 같은 독자적 과세권한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돼 있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의 현격한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이 깊다. '지방자치' 하나만 본다면 주민에 의해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로서 독자적 과세권한을 비롯한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을 수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면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자치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결정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면적, 중앙집권적 전통 그리고 동일성을 추구하는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한다면 엄격하고 이상적 의미의 지방자치는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지방자치의 조기 실현을 위한 실천 방안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수도권과 일부 핵심 중공업지역을 제외한다면 이는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크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능력과 노력에 의한 사회적 신분 이동과 부의 형성을 실현하는 수단이기도 한 교육의 기능이 지역별로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 교육재정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행정으로부터 교육행정을 더욱 분리하고 재정독립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을 강화하지만 지방자치의 내실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역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사회계층간의 부의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본다면, 교육의 형평성, 실질적 민주주의,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과 기회에서 실질적 평등의 유지가 더 중요하다. 즉 지방교육법이 명시한 지역교육의 특수성이 교육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방향이 아니라, 지역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지역교육의 특수성을 살려야 한다. 이른바 미국에서 출발한 적극적 평등실현(affirmative action)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교부금의 배분에 있어서도 기계적인 배분보다는 낙후지역의 배려,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배려, 교육의 형평성도모를 위한 배분원칙이 필요하며 절차적 참여와 배분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과 전문가의 절차적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효율성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해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형평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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