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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수능 등급제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등급제 폐지 서명운동 및 위헌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등급제의 취지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1일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따르면 수능시험 성적이 발표된 뒤 많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등급제로 전환된 수능시험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진학지도에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교육부와 수능시험 출제를 주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등에는 연일 학생, 학부모들의 항의성 글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내부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제도 시행 초기의 과도기적 현상이라 보는 시각이 강하다. 여기에 교육부 방침과 달리 대학들이 대입전형에서 내신을 무력화하고 여전히 수능 위주의 전형을 실시하려 하는 것도 이번 혼란을 부추긴 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우형식 교육부 대학지원국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근의 혼란에 대해 "모든 제도가 그렇듯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나타나는 문제, 또 과거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일종의 금단현상일 것"이라고 말해 이같은 교육부 내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우 국장은 이어 "등급제 취지에 따라 학생부 성적을 좀 획기적으로 반영했어야 하는데 대학들이 여전히 내신을 무력화하고 수능 위주의 전형제도에 집착하고 있는 것도 학교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수능시험의 원점수와 표준점수, 백분위 등을 공개하라는 학생, 학부모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한 학부모 단체는 정보공개 청구까지 하겠다고 나섰지만 교육부는 이 역시 "등급제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1~2점 차이로 서열화하는 폐단을 막고 일정 등급에 속한 학생이면 모두 비슷한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 더 많은 대학진학 기회를 주자는 것이 등급제의 취지인데 점수를 공개해 버리면 결국 과거의 점수제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우 국장은 "개개인의 점수를 공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등급제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원점수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학부모들의 정보공개 청구에도 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국 4년제 대학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조만간 회장단 회의 등을 열고 등급제와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서도 교육부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대교협 회장인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등급의 폭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해야 한다. 등급제에 따른 어려움과 혼란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대교협 차원의 회의를 열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우 국장은 이에 대해 "등급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한다면 아마 과거처럼 등급이 아닌 원점수, 표준점수에 집착하려 할 것이고 이는 등급제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이제 와서 또다시 제도 개선을 요구하면 학생들이 더 혼란스러워진다. 지금은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2007년 하반기 우수과학도서 선정 ‘빅뱅에서 문명화까지’ 학설 총망라 “스웨덴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빅뱅에서 문명화까지’라는 수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를 들었습니다. 150억 년 전 빅뱅부터 시작해 지구가 탄생하고, 지구에 등장한 생명체가 어류에서 양서류 등을 거쳐 포유류로 진화하고, 이후 인간이 등장해 수렵 생활과 농경생활을 하고, 부족국가, 도시국가를 거쳐 현재의 문명수준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중･고교에서도 생물이나 물리 과목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건축으로 따지면, 낱개의 자재를 그냥 쌓아놓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지식의 틀을 구조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빛의 환타지아’(환타지아)라는 7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정통과학서적을 펴낸 명지대 교통공학과 임성빈 교수. 그는 이 책을 중고생과 교사들이 꼭 읽어보았으면 한다고 강조한다. “교육이란 꼭 전공교사(교수)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저 역시 교통공학과 교수지만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이라면, 전공에 관계없이 현대과학과 현대사회에 대해 적어도 이 책 내용 정도의 이해는 가지고 계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학생들에게 구조화된 지식을 전수할 수 있으니까요.” 원고를 작성하는 데 4년, 그림과 사진을 모으는 데만도 1년이 걸렸다는 것만 보아도 ‘빛의 환타지아’에는 책의 두께만큼이나 묵직한 임 교수의 정성과 노력이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과학적, 역사적으로 입증되었거나 가장 널리 인정되고 있는, 현대문명의 발전을 이룬 다양한 분야의 학설들을 총 망라한 이 책이 지난 11월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선정한 2007년도 하반기 대학 및 일반부의 우수과학도서에 뽑힌 것도 이러한 그의 땀의 결실이다. “논술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지요. 하지만 논술이 글쓰기 방법을 가르친다고 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컨텐츠를 하나하나 쌓아가야지요. 과학은 어려운 학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먼저 겁을 먹고 멀리할 뿐이지요. 이 책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논술이나 ‘도전 골든벨’같은 퀴즈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식의 레벨이 한 단계 자라있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어김없이 이번도 정책대결의 대통령 선거는 아닌 것 같다. 아직도 선거문화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되나 싶어 ‘민주시민’의 한 유권자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 착잡하기까지 하다. 그 안타까움과 착잡함은 각 대선후보들의 교육, 특히 교원관련 공약을 접하며 허탈감과 함께 분노로 바뀌고 만다. 아마도 ‘교원들 데리고 장난하나’ 하는 그런 기분이 비단 나만은 아닐 것이다. 우선 이른바 빅3 대선후보가 내놓은 교원관련 공약을 잠깐 살펴보자. 이명박·정동영후보는 5～10년주기 교원연구년제·유급연구휴가제 도입을 각각 내걸었다. 이회창후보는 교원 10만 명 추가확보가 대표적이다. 교원연구년제는 대학교수들의 안식년제와 같은 개념이다. “재충전을 통한 교원 질 제고를 위해서” 일정기간 유급휴가를 주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명박후보는 교원연구년제로 비는 자리를 위해 “교원을 충원하면 자연 교원법정정원도 100% 확보될 것”이라는 ‘야무진’ 청사진도 밝혔다. 그러나 혹 새내기 교사라면 그 말을 믿을까 10년 이상 교단에 선 이들은 믿지 못할 공약이다. 1999년 3월 교육부가 ‘교원안식년제’를 시행할 것이라 밝혔지만, 사탕발림으로 끝난 전례가 있어서다. “교원안식년제는 교원들에게 재충전 기회를 주기 위해 일정기간(6개월～1년) 수업 등 직무를 맡지 않게 하는 것으로 우수교원들을 선별, 시행할 계획”(한국일보, 1999, 3, 19)이라는 언론 보도가 졸지에 오보로 남게된 셈인데, 한술 더 떠 문국현후보는 전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년제를 도입하겠단다. 이회창후보의 교원 10만 명 추가확보도 교원들 데리고 장난하는 공약으로 여겨진다. 지금 89.1%에 머문 법정정원율을 끌어올리려면 교사증원이 당연한데도 어찌된 일인지 해마다 전국의 교사들은 ‘감축괴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설상가상으로 교육부는 내년부터 기존의 학급 수에서 학생 수 기준 교원배정을 단행했다. 예컨대 중등에서만 전북 60명, 전남 141명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런 현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교원 10만 명 증원을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라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명박후보의 수업시수 법제화 역시 그 동안 교원단체들이 꾸준히 촉구해온 현안이다. 그러나 소리만 요란했을 뿐 진척된 것이 없다. 말만 번지르하고, 내용면에서 요지부동인 그 수업시수를 법제화하겠다니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는가! 그런데도 ‘교원들 데리고 또 장난하나’ 하는 생각밖에 나지 않으니 그것이 문제라면 문제이다. 그만큼 역대 정권은 정년만 단축시켜놓고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다는 불신을 교원들에게 심어줬던 셈이다. 그리고 그 불신감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요지부동일 것 같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공약을 내세워 당선한 대통령, 정부나 집권여당의 자세가 역대 정권과 다를 게 없을 것 같다는 불신이다.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모두 그랬다. 이번 대선은 특히 경제를 강조하는 ‘본질적 결함’을 갖고 있어서다. 아무리 이겨야 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목표인 선거라지만, 제발 감당 못할 공약들은 내놓지 않았으면 한다. 그것은 40만 교원들만 데리고 장난하는 것이 아니다. 초·중·고 자녀를 둔 대다수의 가정, 그러니까 거의 온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볼 참이다. 과연 교원연구년제나 유급연구휴가제, 그리고 교원증원 같은 공약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사탕발림이었는지, 이 땅의 전 교원들, 나아가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수석교사제가 시범 실시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 동안 교총과 교육부가 네 차례나 도입키로 합의했고, 1995년엔 교육부가 입법예고까지 했다가 당시 재정경제원과 총무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어 감회가 새로울 법하다.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1년 동안 시범 실시를 위해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별로 10～20명씩(서울ㆍ경기는 20명) 모두 18명을 선발하는수석교사에겐 교육부총리 인증서와 함께 월 15만원의 연구활동지원비가 지급된다. 또 학교실정에 따라 20%의 수업시수 경감혜택도 받는다. 수석교사가 하는 일은 대략 이렇다. 소속학교 수업외에 학교ㆍ교육청단위에서의 수업코칭, 현장연구, 교육과정ㆍ교수학습ㆍ평가방법 개발 보급, 교내연수 주도, 신임교사 지도 등이다. 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강의 등 교과교육관련 외부활동 기타 현장수요에 필요한 추가적인 역할도 하게 된다. 사실 수석교사제는 승진을 포기했고, 교육경력 20년이 훌쩍 넘은 나 같은 교사들에게 꽤 구미가 당기는 제도이다. 수석교사제는 능력이 부족했든 이런저런 로비에 약했든, 아니면 무슨 또 다른 이유가 있든 하늘의 별따기 같은 승진경쟁에서 열외인 많은 교사를 위한 하나의 돌파구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꼼꼼히 살펴보니 아쉬운 점이 있다. 수석교사의 자격을 “탁월한 교과 및 수업전문성을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가진 자”로 제한한 점이 그렇다. 다시 말해 교과 및 수업전문성만으로 한정한 점이 아쉬운 것이다. 물론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학생들 가르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교과 및 수업전문성을 기준으로 한 것은 온당하지만, 교사는 학원강사들처럼 교과수업만 하는게 아니다. 그중 하나가 문예를 비롯한 예체능 등 특기ㆍ적성지도이다. 가령 국어과를 예로 들어보자. 국어교사는 국어교과 수업외 문예지도를 한다. 초등학교에서도 학급문집 등 오히려 중ㆍ고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교의 경우 교지라든가 학교신문 제작지도를 한다. 문제는 그런 일들을 맡지 않으려는 교사들이 많다는데 있다. 바로 수석교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러니까 그 방면의 노하우를 지닌 수석교사가 수업코칭 등 본래의 전반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각 시·도 별로 1～2명쯤 특기·적성교육에서의 탁월한 교사를 수석교사에 포함시킨다면 도입취지에도 어긋나지 않고 그 효과 또한 크리라 생각한다. 실제로 지난 2001년 전국학교신문·교지콘테스트 학교신문분야에서 교육부총리 지도교사상을 받은 나는 교육연수원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1정 교육 국어교사들에게 강의를 한 바 있다. 또 이웃학교의 학교신문·교지 담당 새내기 국어교사들을 직접 지도하여 그들이 학교신문과 교지를 창간하거나 제작하게 한 적도 있다. 시범실시 후 문제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정해진다니 두고 볼 일이지만 성공적 정착을 위해 아쉬운 점이 더 있다. 수업시수 20% 경감에 따른 후속대책 미비가 그것이다. 경감되는 20%의 수업을 소속학교 동료교사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한다면 수석교사제는 성공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임기 1년은 너무 짧다. 역시 시범실시의 한시적인 것이라 생각하지만, 자격에 큰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2년은 보장해야 한다. 수석교사가 무슨 장관은 아니지만, 어떤 일을 하고 성과를 내기에 1년은 너무 짧은 기간이다.
일본 교육현장에서도 학교의 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의무교육 단계에서 "특색있는 학교 만들기"교육이 꼭 필요한 것인가?라는 물음이다. 예를 들면, 전교적으로 영어교육을 특색으로써 홍보하는 공립초등학교에서는 영어 수업 준비를 위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회의를 한다. 한 중견교원은「그 만큼 다른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은 줄어든다. 국어나 산수는 아무 준비도 못하고 그때그때 대충하는 경우도 있다. 학부형은 우리학교를 선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태는 부끄러울 따름이다」라고 털어 놓았다. 영어 이외에도 다른 공립초등학교 교원은「교장의 엉뚱한 착상 때문에 회의만 하다가 기본이 허술해졌다」라고 지적한 경우도 있다. 매일 있었던 회의는「이론」으로 시작되어 실천 내용의 결정까지는 수 개월이나 걸린다. 그 이후의 수업연구, 보고서 정리 등으로「학생들은 아랑곳없다」라고 이야기 하는 교사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 학교는 정부의 표창을 받았지만「정년퇴직 후를 위한 교장의 실적 만드는데 이용당한 것뿐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다. 무리한 특색 만들기에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차라리『특색이 없는 것이 특색』이라고 방침을 바꾸어, 기본적인 것에 힘을 쏟는 것이 더 낫다」라고 교원들끼리 푸념을 하였다. 이 교원은 이러한 준비를 하느라고 매일 아동들을 재촉하고, 만족스럽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한 것이 지금도 마음에 걸린다고 이야기했다. 「특색 만들기」의 계기는 2002년의 신 학습지도요령 도입이다. 문부과학성은「배움의 권장」이라는 소책자에서「확실한 학력 향상을 위하여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를 호소하였다.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자치단체는 교육위원회에 특별 예산이 나오고, 교장은 독자적인 그러나 너무 돌출되지 않을 정도의「특색 있는 계획」을 만들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동시에 시작된 학교선택제도가 이 움직임에 박차를 가했다. 한편, 현장에서 독자적인 특색 만들기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도내 어느 공립초등학교 부교장은 학교 선택제 자료로 교육위원회가 발행한 소책자용 자기학교 PR원고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예산권은 자치단체에, 인사권은 교육위원회가 쥐고 있어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원고 작성은 부교장의 일이지만 어느 학교나 부교장은 “작문”으로 고생하고 있다」라고 쓴 웃음을 지었다. 작년 가을에 도쿄도 아다치구가 학력 테스트 결과에 따른 예산배분을「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예산」으로 결정하여 비판을 받았지만, 비슷한 예는 형태를 바꾸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연구개발 학교 지정 등으로 예산이 나오는 예가 바로 그것이다.「잘 하는 학교는 자금이 윤택해져서 보다 더 우수해지고, 잘 못하는 학교는 최저한의 예산으로 더 잘하라고 재촉 당한다. 선택제 도입으로 한 번 뒤떨어진 학교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라고 한탄하는 교원도 있다. 여유교육을 부르짖으면서 교원들의 아이들과의 접촉하는 시간을 빼앗고, 아이들의 자주성을 노래하면서 교원들의 자주성을 빼앗고, 학교에 특색 만들기를 권장하면서 교과 등 교육의 기본이 소홀해지고 있다. 이 이상 아이들을 실험대로 사용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것이 일본 현장 교원들의 소리이다. 우리 교육도 누가 보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의 길을 가는 선생님들이 소외되지 않고 활동하는 교육 현장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이다.
△고교평준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평준화를 대폭 개선하자는 쪽이다. 그는 “외고, 자사고 등이 너무 적어 경쟁이 과열되고 해외유학 수요가 발생한다”며 “현행 특목고의 자사고 전환을 허용하는 등 자사고를 100개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내신, 면접만으로 해당 지역 학생을 70% 뽑으면 사교육도 준다”는게 그의 생각이다. 하지만 “귀족형 학교”라는 비난도 거세다. 이를 의식하듯 자사고 학생의 일정비율(30%)을 저소득층에게 할당하고, 자사고 예산을 기숙형 공립고 150개 설치에 들여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무료 취학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는 “소요예산 7000억원은 이들의 빈곤 대물림으로 들어갈 복지비용에 비하면 아주 효과적인 투자”라는 입장이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국공립학교를 통해 평준화의 근간을 유지하되 “사립학교들은 정부의 기본요건만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자사고, 특목고 등으로 특성화하는 자동인가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복안이다. 사학은 학생선발권을, 학생은 학교선택권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개별 학교단위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공개해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공교육을 ‘성적’의 노예로 왜곡시킬 가능성에 대한 보완책이 없다. 이에 반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양극화와 입시지옥을 초래하는 자사고 확대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우수 공립고를 농어촌, 도시 낙후지역에 300개 육성하겠다”며 평준화 강화 쪽이다. “300개 육성이 평준화를 깨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연차적으로 1400개 일반고를 다 우수고로 만들겠다”고 했다. 우수 공립고에 연 운영비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교장도 공모로 뽑겠다는 복안이다. 일반고 전체를 우수고化 하고 전체에 교장공모제를 도입하는 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자사고․특목고는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대신 비입시형 자율공립학교(공적자금을 받아 교사와 부모, 지역단체가 설립한 대안학교)를 300개 수준으로 늘려 평준화를 강화한다는 방안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전형적인 평준화론자다. △대학경쟁력 강화 이명박 후보는 ‘대학강국 프로젝트’에서 3불 정책을 포함한 대입 관련 교육부 기능을 각 대학과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하고, 대학 재정지원 집행기능도 학술진흥재단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자율화’를 경쟁력 강화의 열쇠로 본 것이다. 또 100대 글로벌 맞춤대학을 육성하고, 연구비 공개경쟁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연구비 전체 규모도 임기 내 4조원까지 2배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하면 글로벌 초일류 연구대학을 25개 정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동영 후보는 “현재 5조원에 그친 대학재정을 내년부터 10조로 늘려 세계 200위권 대학을 15개 만들고 분야별 특성화 대학 50개를 육성해 가고 싶은 대학의 문을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야 몇몇 대학에 가려고 안달할 필요 없고 사교육도 준다는 것이다. 4년제 대학 200개 중에서 20~30개 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중점 육성할 계획도 갖고 있다. 정 후보는 “정원, 교원채용, 재정을 교육부가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회창 후보는 “학생선발, 교과과정, 대학운영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대학의 경쟁력 상실의 원인”이라며 규제 완화와 특성화 정책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산학연 연계를 위한 규제 정비 △등록금 책정 자율성 확대 △지방대 특성화 유도 및 학교간 통폐합 지원 △국립대 법인화 추진 △외국 명문 대학 분교 유치 등을 제시했다. 문국현 후보는 세계적 수준의 특성화된 지방대학을 지역에 수십개 육성하는 내용의 지방대학발전특별법 제정을 약속했고, 권영길 후보는 국공립대 교수 1만명 증원, 교육여건 개선비 2조 4400억원 투여를 제시했다.
12월 11일(화) 전국 고등학교 별로 2008학년도 고입선발고사가 일제히 실시되었다. 이번 선발고사는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울산광역시, 제주도, 강원도, 포항 등 8개시도 교육청에서 동시에 실시되었다. 1교시 국어, 사회, 미술(3과목). 2교시 도덕, 수학, 기술·가정, 체육(4과목). 3교시 영어, 과학, 음악(3과목) 등 총 열 과목이다. 학생들은 이른 아침부터 등교해서 시험에 대비하고, 자모회 소속 어머님들은 학생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긴장한 학생들을 위로했다. 고입선발고사는 교육부에서 고교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교육 경향과 특성을 고려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을 도모하고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이다. 비평준화 지역의 고교 신입생 선발은 내신성적과 함께 고입선발고사 점수를 합산하여 전형하고 있다. 시험에 앞서 주의사항을 경청하는 학생들 고입선발고사 시간표 아침일찍 출근해서 수험생들에게 차를 대접하는 자모회워님들 어머님들의 정성만큼 따스하고 달콤한 코코아 맛!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민의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0~21일 전국 초ㆍ중ㆍ고교에서 '생명존중ㆍ제자사랑 실천 헌혈캠페인 계기수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계기수업은 헌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교수-학습 과정안을 학교급별로 마련, 학교와 학급의 사정에 맞추어 보건교사가 실시할 계획이다. 교총은 지난 4월 대한적십자사와 헌혈캠페인 약정식을 맺은 이후 최근까지 헌혈 희망학교 단체헌혈 접수 및 제자사랑 헌혈증 기증 운동을 전개해 왔고 지난달 수원 숙지중, 서울 세현고, 서울 당현초에서 시범수업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 10월 30일에 입법예고된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및 동 시행규칙 개정안'이 어느새 의견수렴을 마치고 입법화 과정에 있다. 그런 규정이 입법예고된 것 조차 모르고 있었기에 당혹스럽다. 중요한 내용은 교장연수를 현행 30일 이상 180시간 이상에서 50일 이상 360시간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는 것과, 교사들에게는 매 3년마다 6학점(90시간)이상의 연수를 이수하도록 한 것이다. 그밖에 연수기관 설립과 원격연수에 관한 내용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연수를 권장하여 연수를 많이 받도록 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지속적인 연수를 통해 전문성 신장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기에 이의가 없다. 지금도 매년 60시간 이상의 연수를 하나이상 이수하는 교원들을 주변에서 흔히 찾을 수 있다. 그만큼 연수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수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에 학생 지도에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교수-학습 지도분야의 연수를 6학점 중에 최소한 4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한 것과 30일이상 180시간 이상의 교장연수가 50일 이상 360시간 이상으로 정해진 것이다. 6학점 중에 4학점 이라면 60시간의 연수를 이수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나머지 2학점인 30시간의 연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다면 그동안의 교원연수가 교수-학습 지도와 무관한 것도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인가. 교원연수과정을 이런식으로 바꾼다면 교수-학습 지도분야의 연수 외에는 연수과정이 더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연수의 다양화를 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로지 교수-학습 지도와 관련된 연수만 고집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우기 연수의 범위를 못박아 놓는다면 해당 분야의 연수 수요가 넘칠 것이다. 현재 교원연수기관의 연수과정이 충분하게 짜여져 있는지도 의문이다. 여러곳의 연수를 받다보면 교수-학습 지도분야의 연수과정 여·부를 떠나 정말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연수라는 느낌을 받은 과정이 있을 것이다. 다양하게 과정을 개설해도 부실한 과정이 존재하게 되는데, 교수-학습 지도로만 한정한다면 연수의 질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연수를 확대하고 연수과정을 한정하기 이전에 총체적인 연수기관의 점검부터 먼저 했어야 한다고 본다. 당장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시작부터 부실의 연속이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벌써부터 염려가 앞선다. 교장자격연수의 경우는 시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다, 교장의 자질과 능력문제가 날로 심화되는 분위기에서 연수시간을 확대하여 교장으로써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연수시간 확대는 당연하다. 그러나 30일에 180시간을 받는 것도 버거운 것이 현실인데, 60일도 아닌 50일에 360시간을 받으라는 것은 교장자격연수 대상자에게 철인이 되라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 60일동안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되, 여름과 겨울로 나누어서 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니면 좀더 기간을 늘려서 연수를 이수하는데 부담감을 줄여 주어야 할 것이다. 교사가 연수를 많이 받기만 하면 교육이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단 한시간의 연수를 받더라도 충실히 받아야 실제 교육에 활용이 가능한 것이다. 일률적으로 90시간이라는 단서를 달고 시작한다는 것은 효과가 반감될 뿐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교원들에게 무조건 연수를 강제로 받도록 하는 것보다는 연수이수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연수를 많이 받으면 그 이수실적에 따라 승진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산점을 모든 교사들이 다 받는 것은 아니다. 승진대상자에 들어있는 교사들에게만 효용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승진을 하지 못하는 교사의 경우는 아무리 많은 연수를 받아도 특별한 인센티브기 없다. 물론 연수를 많이 받음으로써 전문성 신장은 될 것이다. 그러나 승진하는 교사처럼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승진에 연수이수실적을 활용할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는 교사들에게는 별도의 우대책이 필요하다. 그 우대책은 금전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해외연수나 기타 활동에서 우선권을 부여해 주는 방안등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승진 가산점으로 활용할 것인지, 다른 우대책을 선택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해당교원에게 맡겨져야 한다. 결국 연수를 강제로 이수하도록 하기 보다는 연수를 많이 받았을때 최소한의 혜택을 부여한다면 강제성을 띨 필요가 없다. 스스로 필요로해서 받는 연수와 강제성을 띠고있어 어쩔수 없이 받는 연수는 분명 효과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연수가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띤 연수활성화 방안은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9일 제134차 교권위원회 및 제72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부산 A중학교 B교사의 형사소송 피항소 및 행정소송 지원 등 5건의 교권사건에 125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 A중 B교사 형사소송 피항소 및 해임처분 취소 행정소송 건=B교사는 2006년 재단이 무자격자인 행정직 공무원을 학교장으로 임용하자 이에 대한 반대활동을 전개해 학교장으로부터 형사 고소됐으며, 4월 학교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당했다. 현재 형사고소 건은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해임조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이 청구돼 있는 상태다. ▲대전 C초 故 D교사 유족보상금지급 관련 행정소송 건=D교사는 지난해 학교 주최 워크숍에 참석했다가 식사 중 인근 바닷가에 실족사 했다. 이에 유족측은 공무인 워크숍에 참석했다 일어난 사건이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부결됐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공단이 항소를 준비 중이다. ▲대전 E초 F교감 외 학생체벌 손해배상 피소 건=2004년 11월 F교감이 체육시간에 수업태도가 불량한 한 학생을 지도하며 머리 부분을 가볍게 접촉한 것과 담임교사가 급우 간 우애 있게 지내라며 훈계하는 과정에서 생긴 손목의 멍을 가지고 학부모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광주 G초 H교장 감봉처분취소 행정소송 건=2월 인적사항도 적지 않은 채 10만원을 넣어 교장실에 놓고 간 교사가 H교장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역 방송사에 제보한 사건으로 H교장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H교장은 소청심사를 통해 감봉 1개월로 감경처분 받았으나 H교장은 감봉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 한 상태다. ▲경북 I대 J교수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소청심사 건=10월 학교로부터 재임용거부통지를 받은 J교수. 함께 재임용이 거부된 9명의 교수들 대부분이 재단의 비리나 인사 문제를 제기해 온 교수들이란 점에서 재임용심사가 객관적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며 11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최성화 경북 청송 진보초 교사는 5일 교육부 주최 제4회 평생학습대상 시상식에서 개인학습자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동수 충남 서산 서령고 교사는 최근 문화방송이 공모한 ‘가족사랑 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수능 등급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집단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 서울대학교 이장무 총장은 10일 "수능 등급제에 따른 어려움과 혼란이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오늘 아침 대교협 사무국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대교협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회장단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학들이) 등급제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성적을 알고 교사와 학부모가 진학지도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어렵다"며 등급제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를 전했으나 어떤 대응책이 나올 것이냐는 질문에는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므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장은 "점수를 1점까지 다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등급의 폭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해야 한다"며 "개인보다는 대교협 차원의 논의를 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교협 차원에서 수능 점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입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예고한 대로 가야 혼란이 없다. 이렇게 됐다고 공개하면 곤란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총장은 서울대가 본고사를 사실상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대는 다양한 구성원을 원한다. 획일화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선발이 바람직하고 입시를 대학 자율화해도 서울대는 본고사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교협은 공교육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시의 모든 부분을 자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차기 정권에서 입시를 완전 자율화해도 본고사 일변도로 가는 대학은 없을 듯하다. 서울대는 다양한 선발 방식을 시도해왔고 다른 대학도 본고사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곳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오찬장에 동석한 김영정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등급제에 따른 결과는 입안 당시부터 예견됐던 것으로 서울대는 수능을 1단계에서만 반영하고 동점자는 모두 합격시키기로 해 '등급제 혼란'이 서울대 입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 최근의 등급제 논란과 선을 그었다.
안전사고로 숨지는 어린이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전체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2002년 1천210명에서 2006년 645명으로 4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아동권리팀 강민규 팀장은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아동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3년에 아동안전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 결과, 안전사고로 인한 아동 사망자수가 대폭 줄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2년 유엔아동특별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복지부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유해환경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없는 교육과 복지혜택을 위한 대책도 추진했다고 말했다. 또 아동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강화해 아동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아동의 빈곤세습 고리를 끊기 위해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해 기본생활을 보장하는데 힘쓰고 있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문창진 차관은 11∼1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아동특별총회기념고위급회의에 참석해 개회식 연설을 하고 유니세프 대표 등과 만나 한국의 아동권리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을 위하여 무료로 개인 지도 - 부석초등학교(학교장 채규웅)는 원어민교사(호주,여,Xiao Rong Tian)가 영어교육의 기회가 적은 학구내의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을 위하여 주 2회 4시간씩 무료로 생활영어를 지도해 주는 선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어민 교사인 Tian 지난 9월 1일자로 부석초등학교에 배치되어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영어를 지도해오면서 주 2회씩 인근 부석중학교까지 강의를 하는 바쁜 와중에도 영어를 접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주 2회(월, 금 17:00~18:00) 근무시간이외의 시간을 할애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대1 맨투맨 식으로 집중적인 영어 강의를 받고 있는 2학년의 어린이 2명은 인근의 사찰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인데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해 개인적인 시간을 투자해가면서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영어교육을 펼치는 원어민교사의 따뜻한 인간애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칭송을 받고 있다. 채규웅 교장은 “원어민 교사가 열정을 가지고 근무시간 이후까지 아이들을 지도해 주고 있어 아이들이 영어와 친하게 됨은 물론 엄마 품 같은 자상한 지도로 아이들의 생활지도의 부분까지도 함께 해주고 있다”며 개인적인 시간을 희생하면서 아이들을 위해 무료로 봉사해주는 원어민 교사에게 고마움을 표하였다.
-자월분교 제1회 방과후학교 꿈나무 큰잔치를 열어- 인천용현남초등학교 자월분교장과 병설유치원에서는 12.7일 학생 및 학부모 지역유지 등 1백여명이 참석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모델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음악발표회를 개최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꿈나무 큰잔치”로 이름 지워진 이번 발표회는 자월분교생 22명과 병설유치원생 10명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자신의 재능을 맘껏 펼치는 무대가 되었다. 올해 ‘선율이 흐르는 방과후학교’라는 테마로 여름방학 캠프를 시작으로 피아노, 바이올린, 플루트, 바이올린, 오카리나와 풍물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그동안 열심히 연습한 결과를 부모와 지역주민들에게 선을 보이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식전행사로 열린 길놀이와 함께 연주하는 플롯, 오카리나합주 유치원생들의 실로폰 연주와 핸드벨 연주에 많은 박수가 쏟아지고, 지난 가을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초대 받아 배운 무용에는 많은 웃음과 격려가 쏟아지기도 했으며 그동안의 땀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 영어노래와 율동, 그리고 모두 함께한 합창은 보는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으며, 일부 학부모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한편 음악발표회를 주선한 이선영교사는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요즘 사교육이 존재하지 않는 도서지역에서 학교의 방과후활동에만 전적으로 의지하여 이루어졌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도서지역에서도 이처럼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 성과물을 얻어 기쁘고 뿌듯하다며 보람을 찾는 교사의 모습을 보였다. 자월도의 방과후학교 성과를 통하여 남부교육청 관내 도서지역의 방과후학교가 더욱 활성화되어 학생들의 꿈을 이루는 방과후학교로 발전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올해 처음 도입된 수능 등급제로 일선 교사들이 수험생들의 합격 안정권을 가늠하지 못해 입시지도에 애를 먹고 있다. 예년 같으면 벌써 수능 성적분포에 대한 분석을 끝내고 수험생 개별상담에 돌입했어야 할 시기지만 이번에는 등급 해석에 시간이 많이 걸려 대다수 고교들이 입시상담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서울 단대부고 김성구 진학부장은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수능과 입시제도에 대해서는 수험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매일 밤 11시30분까지 자료 연구를 하는데도 답이 안나온다"라고 올해 입시지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단대부고 진학담당 교사들은 최근까지 서울 시내 30개 대학의 학생부 점수 환산기준에 따라 3학년 학생 400여명의 내신 성적을 일일이 대학별 점수로 환산하는 작업을 마친 데 이어 수능 성적이 발표된 7일 이후 나흘째 철야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도 할 일이 산더미같다. 김 부장은 "예년 같으면 수능 성적이 나오고 2~3일만 작업하면 바로 수험생 상담에 들어갔다. 하지만 올해는 성적 분석이 오래 걸려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는 돼야 진학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렇게 공을 들여 입시 상담 자료를 만들더라도 예년보다 훨씬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고민이다. 김 부장은 "수능 등급 평균만 보고서는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합격할지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다. 과거 표준점수제였을 때는 합격 확률이 70~80% 정도면 안정지원으로 분류했는데 등급제에서 진학지도를 하려면 안정지원권이 50%도 채 안될 것 같다. 매우 불확실하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최상위권 대학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도수분포표를 이용해 비교적 정확한 합격선을 가늠할 수 있지만 중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수험생 혼란이 극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김 부장의 예측이다. 풍문여고 노희진 3학년부장도 등급제로 인해 동점자가 많이 발생, 지원 가능한 대학을 고르기가 매우 힘들다고 전했다. 노 부장은 "배치표와 여러가지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해서 입시지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민스럽다. 동점자가 많이 나올텐데 대학별로 예상하기가 매우 어렵다. 과목별, 영역별 차이도 있어 예상이 어렵다"라고 밝혔다. 노 부장은 "동점자가 많다는 것은 논술이나 내신에서 불과 0.1점차로 당락이 결정날 수도 있다는 말"이라며 "특히 상위권은 모의고사나 예상치보다 점수가 잘 안나온 학생들이 많아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풍문여고는 11일부터 수험생 입시상담을 시작할 계획이지만 진학지도 기준으로 삼아야할 자료가 부실해 고민이 크다고 노 부장은 전했다. 여의도고에서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양승진 교사는 "등급만 갖고 진학지도를 하려다보니 변별력이 많이 떨어진다. 예전에는 점수를 1점 단위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등급제로 하려니 대학 지원을 적절히 배분하기 어렵다. 학생들도 혼란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며 진학지도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마중물 교육 연구소(한국경제교육연구소장 정규재)는12월 부터 2008년 2월까지 매월2, 4째주 금요일날 6회에 걸쳐 '마중물 교사 논술 연수'를 실시 하고 있다. 6일 오후 7시 풍문여고 강당에서 오태민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이 '논술은 시스템이다'는 주제로강의 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도 신도시가 건설되었다. 조선시대의 신도시로 들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은 수원(水原)이다. 이곳을 신도시로 건설한 사람은 정조(재위:1777~1800)임금이다. 정조가 수원에 신도시를 건설한 목적은 정치, 군사적인 이유였다. 그의 아버지인 사도세자는 당파 싸움 때문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으며, 정조가 왕위에 오를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하여 반대파인 벽파를 누르고 왕의 권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수원에 행궁(行宮:임금이 거동할 때 머무르는 별궁)을 건설하고 성을 쌓게 되었던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 수원은 5군영의 하나인 총융청(摠戎廳)이 있었던 곳으로 군사력을 튼튼히 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목적 이외에도 정조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아버지 사도세자의 넋을 기리고 동아시아에 새롭게 떠오르는 조선의 모습을 나타내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도시 이름을 ‘화성(華城)’으로 한 것으로 보아 정조 임금의 정치사상 밑바탕에는 작은 중국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화성 신도시는 정조 18년(1794) 봄부터 정조 20년(1796) 10월까지 2년 9개월이 걸렸다. 원래 10년을 예상한 공사를 33개월 만에 완성한 것이었다. 동원된 사람이 석수 642명, 목수 335명, 미장이 295명 등의 기술자 1만 1800명이 일했다. 또 돌덩이만 18만 7600개, 벽돌 69만 5000개와 쌀 6200석, 콩 4550석, 잡곡 1050석이 사용되었고, 목재 2만 6200주, 철물 55만 9000근, 철엽(鐵葉) 2900근과 숯 6만 9000석, 기와 53만 장, 석회 8만 6000석이 사용되었다.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공사비가 87만 3520냥, 양곡 1500석이 든 큰 공사였다. 도시는 수도 서울을 그대로 모방하여 4대문을 두고(남-팔달문, 북-장안문, 동-창룡문, 서-화서문), 팔달산 아래 행궁, 관청, 사직단, 문묘 등 건물들과 5.9킬로미터에 달하는 성곽으로 나누어 있다. 특히 성곽은 우리나라에서 성을 쌓았던 방법에다 북학파의 과학 기술 지식이 합쳐진 발달된 성 쌓는 기술의 집합체이었다. 영의정 채제공의 지휘 아래 정약용이 건설한 이 성곽은 무거운 물건을 쉽게 들어 올리는 거중기와 운반 기계가 사용되었고, 규격화한 벽돌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수원성의 건설은 개혁을 꿈꾸는 실학자들이 원대한 꿈을 이루는 기회가 될 만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정조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도 전에 갑자기 죽고 말았다. 또한 군사적 목적의 신도시로는 숙종 때 건설했던 북한산성도 있었다. 북한산성은 인조가 병자호란때 남한산성에서 청태종에게 당한 아픔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즉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왕이 임시로 머물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궁과 식량 창고, 무기고, 장수의 지휘본부인 장대가 세 곳, 성을 관리하는 관청 세 곳, 승병을 위한 사찰 열세 곳, 병사 숙소 일백 사십 삼 곳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산성으로 당시로서는 최고의 군사 방어 도시라고 할 수 있다. 태조 때에도 계룡산에다 신도시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운 적도 있었다.
내년부터 모든 국공립 교원들은 3년 주기로 90시간의 직무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교장 자격 연수 시간은 지금보다 두 배 늘어난다. 지난해 9월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교원연수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교원 연수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이 10월 30일 입법예고 됐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이견이 제출되지 않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입직 4년차부터 3년 주기로 직무연수 6학점(90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직무연수이수학점제가 도입된다. 6학점 중 교수·학습지도 및 학생생활지도 분야를 최소 4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직무연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연간 1강좌(13만 원 정도)에 지원되는 연수경비는 2강좌(26만원)까지로 늘어난다. 또 다양한 연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교육연수원 및 특수 분야 연수기관이 일정한 기준을 갖추면 원격교육연수도 실시할 수 있다. 교장 자격연수 기간 및 시간은 현재 30일 이상 180시간 이상에서 내년부터 50일 이상 360시간 이상으로 강화된다. 1급 정교사 및 교감(원감) 자격연수는 변함없이 30일 이상 180시간 이상 기준이 유지된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연수 의무 조항을 포함시켜, 사학 교원들도 공립 교원들과 같은 수준의 연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올 여름 교육부는 이를 추진했으나 개방형 이사제에 민감해진 국회 상황으로 법안이 제출되지 못했다. 박기용 교원양성과장은 “연수이수 학점제 도입으로, 승진 위주의 연수 관행에서 벗어나 교직 생애 내내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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