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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제 금융 허브’ 홍콩 국제학교에서 서양인 학생은 찾아보기 힘들고 중국 본토와 홍콩 현지 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홍콩 국제학교의 약 30%가 향후 5년간 외국인 학생 지원자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한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보도에 인용된 컨설팅 회사 ‘폴리시21’에 따르면 홍콩에서 비현지(non-local)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68개 학교를 대상으로 2029년까지 학생 지원 규모 전망을 조사한 결과, 20개 학교(29.4%)가 2028-2029학년도까지 연간 13%씩 비현지 학생의 지원이 급감한다. 반면 6개 학교는 비현지 학생의 지원이 연간 41%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비현지 학생에는 중국 본토 출신 학생도 포함된다. 홍콩 교육부 의뢰로 진행된 해당 조사는 홍콩 47개 국제학교와 21개 사립학교가 대상이다. 조사 대상 학교는 모두 홍콩 학생의 지원은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그중 10개 학교는 홍콩 학생의 지원이 연간 26%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폴리시21은 2028-2029학년도 홍콩 국제학교에서 초교는 3350개, 중고교는 1077개의 빈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소수 상위 학교는 여전히 입학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했다. 비현지 학생 등록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는 현행 국제학교 운영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이런 현상은 홍콩 국제학교가 ‘홍콩의 중국화’ 진행 등으로 인기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홍콩에서는 3년간의 ‘제로 코로나’ 정책,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헥시트’(HONGKONG+EXIT)가 벌어지면서 일부 국제학교가 2년 연속 외국인 학생 등록 미달 사태를 겪었다. 지난해 홍콩 교육부에 따르면 홍콩 최대 규모 국제학교 그룹인 ESF와 다른 국제학교 3곳이 2년 연속 외국인 학생 등록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 결과 2022-2023학년도 홍콩 국제학교의 비현지 학생 비율은 5년 만에 최저인 65.9%로 떨어졌다. 반면 현지 학생의 비율은 5년 전 24.5%에서 34.1%로 증가했다. 몇 년 전만 해도 홍콩 국제학교 입학 경쟁률은 매우 높아 몇 년 동안 대기해야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 국제학교에서 서양인 학생은 찾아보기 힘들고 중국 본토 등 학생이 자리를 메우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가 처음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전반을 다루는 교양 강좌를 개설했다. 옥스퍼드대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10주 과정의 한류 아카데미(UK Hallyu Academy)를 만들고 3일(현지시간) 입학식(사진)을 했다고 밝혔다. 옥스퍼드대 하트퍼드 칼리지에서 열린 입학식에는 영국 전역에서 약 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류 아카데미를 기획, 운영하는 조지은 옥수퍼드대 교수가 제작에 참여한 제주 해녀 다큐멘터리를 소재로 한 수업을 들으며 제주 방언, 조선시대 이후 해녀의 삶에 관한 이해를 키웠다. 한류 아카데미 참가자들은 중학생부터 대학교수, 10대부터 60대까지 나이, 직업 등이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려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사극을 보면서 한복을 좋아하게 됐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방탄소년단(BTS)을 통해 한국 문화에 입문했다거나, 떡볶이 등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됐다는 이도 있었다. 콜린 레드우드씨(65) 씨는 "예전에 딸이 K-팝을 처음 들을 때는 그게 뭐냐고 했는데 이후 드라마를 보다가 한국 사회와 역사에 관심을 갖게 돼 이번에 같이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류 아카데미는 옥스퍼드대가 운영하고 주영 한국교육원이 운영비,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을 지원한다. 강좌는 한국 에듀테크 기업이 제작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비대면으로 격주 토요일 약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수료생에겐 이수증이 발급되고 수료식은 옥스퍼드대 졸업식장인 ‘셸더니언 시어터’에서 열린다. 수업 전반부에서는 ‘한류의 언어’를 주제로 반말과 존댓말, 사투리, ‘You’ 번역의 한계,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상 시상식에서 언급한 ‘1인치 자막 장벽’ 등을 다룰 예정이다. 후반부에는 해녀, 여성 실학자 빙허각 이씨, 김홍도와 신윤복, 세종대왕, 정조, 서태지, 선덕여왕 등 신라시대부터 현대까지 인물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뤄진다.
대한민국 193번째 수교국이 된 쿠바의 명문대학에 한국어 수업이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쿠바 한국문화센터 및 한글학교에 따르면 쿠바 수도 아바나에 있는 예술대학인 ‘ISA(Instituto Superior de Arte)’에서 3월부터 한국어 강좌가 시범 운영된다. 1976년 설립된 ISA는 음악·시각예술·연극 등 예술 분야에서 쿠바 최고 교육기관으로 통하는 4년제(일부 학과 5년제) 대학이다. 현재 이 학교 내 언어 관련 수업 과목은 스페인어·영어·프랑스어·독일어·이탈리아어·포르투갈어·일본어 등이 있다. ISA는 한류 열풍 등에 따른 한국어 교육 수요가 높아지면서 1월부터 쿠바 한글학교 측에 강좌 준비 등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던 중 이달 14일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좌 개설도 탄력을 받게 됐다. 현지에서는 이르면 9월부터 정식 교양과목으로 채택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정식 과목으로 결정된다면 한국 국적 강사 채용도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당장 3월부터는 쿠바 국적 강사가 수업을 맡을 예정이다. 그간 미수교 상태에서 교과서 등을 들여오는 데 적지 않은 제약이 따랐지만, 외교 관계 수립으로 교재 확보도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회주의 체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 특성상 의사 결정권자의 뜻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앞서 2012년 쿠바 아바나국립대에서 한국어 강좌를 개설했으나 2018년경 중단된 바 있다. 이제 수교를 통해 한국어 교육의 지속성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있다. 현재 아바나 지역의 고교 2곳에서는 이미 주 1회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고교 한국어 강사에는 현지 한인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글학교 출신 쿠바 주민들이 투입되고 있다. 이는 한국어 공부를 하는 현지인들의 학습 욕구를 높이는 동기부여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쿠바에서 대학생 상대 한국어 교육이 이뤄지면 그 수요는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장 교사들은 교육 영역에서 인공지능(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상당수는 AI기반 맞춤형 교육 서비스의 활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교사 대상 안내와 연수를 강화하는 등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5일 KEDI BRIEF(2024년-1호) ‘AI기반 맞춤형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경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의 설문(초·중·고 교사 1000명 대상)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교사의 교육 영역에서 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5점 만점에 평균 3.83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변인에 따른 분석 결과, 초등교사(평균 3.89점)와 35세 미만 교사(평균 3.98점)의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수업에 AI를 활용할 준비가 됐다’라는 질문의 동의 정도는 평균 3.28점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초등교사(평균 3.39점)와 35세 미만 교사(평균 3.42점)가 타 집단에 비해 높았다. 이 같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아직 그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I기반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사용해 본 적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들어봤지만 사용해 보지는 않았다’는 응답이 40.6%로 가장 높았으며, ‘간단하게 사용해 본 적 있다(28.7%)’와 ‘들어본 적 없다(21.3%)’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수업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가 전체 61.9%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AI기반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초등교사와 중등교사 모두 ‘제한된 수업 시간에 추가적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부담돼서(초등 47.5%, 중등 42.6%)’라고 답했다. 초등교사의 경우 ‘수업 중 디지털 기기의 활용 및 관리가 어려워서(44.6%)’와 ‘새로운 서비스에 가입하고 사용법을 익혀야 하는 것을 번거롭기 때문(32.9%)’이 뒤를 이었으며, 중등교사의 경우 ‘수업 중 디지털 기기 활용 및 관리가 어려워서(39.5%)’와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콘텐츠가 부족해서(32.4%)’ 순으로 나타났다. AI기반 맞춤형 서비스의 활용 경험에 따라 향후 적용 과목에 대한 인식도 달랐다. 초등교사의 경우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교사는 수학, 영어 등 교과 수업에서 활용했다고 응답한 반면 이용 경험이 없는 교사는 앞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1순위로 나와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 교과 수업에 적용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등의 경우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 이용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활용했거나 향후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많아 입시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응답 교사들은 디지털 기기 과의존, 디지털 윤리와 같은 부작용, 적절한 콘텐츠나 학습 방법의 제공 여부 등에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정윤 부연구위원은 “AI 기반 맞춤형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현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교사 연수가 필요하며, 연령에 따른 차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조사에서 교사들은 AI를 자신의 수업을 보조하는 도구로 인식하는 부분도 확인된 만큼 교사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을 명확히 규명하고, 교사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 이를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화면 오른쪽)이 2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늘봄학교 및 교육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화면 왼쪽)이 2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교육위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2일 서울시교육청과 강남구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하면서 늘봄학교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이번 학원 합동 점검에서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부추기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교습비 초과 징수 등의 편･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어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도 했다. 이후 서울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2024년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오 차관은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를 비롯한 교육개혁 과제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전담인력과 공간 확보 등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관 신임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은 22일 한국교총을 방문,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직무대행과 만나 간담을 가졌다. 지난해 제24대 회장으로 선출된 그는 학교법인 동래학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해 동래여중, 부산예중, 부산예고 교무부장, 교감을 거쳐 현재 부산예술고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날 간담에서 두 단체는 사립학교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사립학교의 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회장은 “교총의 환대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두 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교사가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등 법률 제·개정을 22대 국회에 요구했다. 교총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10 총선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각 정당 공약에 반영, 교총 공약 제시 후보 지지 등 활동 계획을 밝혔다. 이날 교총이 발표한 교육공약은 15개로 가장 먼저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아동학대로 신고 또는 고발된 뒤 무혐의나 무죄로 결론날 경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즉시 삭제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요청했다. 학부모 등 보호자가 먼저 아동학대를 인지하거나 의심해 학교에 알린 경우 교원을 신고의무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교원을 신고의무대상자로 포함한 것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벌어진 아동학대가 은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안을 학부모를 대신해 어쩔 수 없이 신고자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교권 강화를 위해 학부모 등에 의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엄중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도 요구했다. 실제로 학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의 대부분이 무혐의나 무죄로 결론나고 있음에도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다보니 아니면 말고식 분풀이식 신고가 많다는 것이 현장의 이견이다. 교원지위법의 또 다른 개정 사항으로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한 피해 교원의 불복 절차 마련’도 주문했다. 또한 교권보호와 관련해 학교폭력예방법 상 학교폭력의 정의를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으로 범위가 한정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범위와 금액의 현실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이 되는 경우 교원 개인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도 주장했다. 이번 요구 공약에는 교육 여건 개선과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입법 과제도 제시됐다.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이관 및 폐지를 위한 근거로서 가칭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의 제정과 늘봄학교의 완전 분리 운영 체계 법제화도 요청했다. 또 교총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과 일관성있고 지속적인 직업교육 지원과 육성을 위한 가칭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현재 인사혁신처의 공무원보수위원회와 별도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 교원만 차별하는 자율연수휴직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교원단체도 교원노조와 동일하게 근로시간면제 적용을 위한 법개정 역시 함께 포함했다. 여난실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현장 교원의 염원을 반영한 총선 교육공약 과제를 각 정당과 총선 후보에게 전달하고 국회 방문, 공약 반영 후보지지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22대 국회가 출범한 후에도 입법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철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재난으로 피해당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지난 2020년 ‘교육시설법’이 제정되면서 법정 기관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으로 바뀌었다. 기관 이름과 위상만 바뀐 게 아니다. 재난 이후 복구 지원뿐 아니라 학교 시설의 생애주기 전체를 관리하는 안전·유지 관리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안전원은 올해를 과학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완성하는 원년으로 삼았다. 20일 안전원에서 만난 박구병 이사장은 “재난 후 복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잠재적인 위험과 새로운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는,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Q. 재난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이 구축되면 어떻게 활용되나. “학교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나면 흔히 시설 노후화를 원인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화재를 분석했더니, 지은 지 10년 된 학교나 5년 된 학교, 작년에 지은 학교의 발생 빈도가 같다고 나타났다. 전기 시설의 노후화보다는 유지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이었다. 안전관리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야 할지 알게 된 것이다. 태풍 피해와 침수 지역 예측에도 활용할 수 있다. 기상청이 발표한 태풍의 경로와 전국 학교의 위치를 겹쳐 분석한 후, 피해가 예상되는 학교에 미리 통보하는 거다. 침수 위험 정도도 예측할 수 있어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학교의 우선순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Q. 현재 우리나라 학교 시설은 노후화한 곳이 많다. 재난을 예방하려면 취약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할 듯하다. “지난 5년간 교육시설 점검을 5000여 회 이상 진행했다. 화제 위험시설, 풍수해 위험시설, 낙뢰, 한파 등 위험 요소를 찾아 개선해 나갔다. 최근에는 급식실 조리실과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 태양광 발전 설비 화재, 학교 주변 산비탈 붕괴 등 신종 사고도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Q. 교육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재난대처 교육도 중요해 보인다. “우리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체득형 안전교육을 중요시한다. 위험한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몸이 반응해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안전교육 접근성이 낮은 지역으로 찾아가 안전 체험 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재난에 취약한 특수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애 유형별 화재 대피 시나리오’를 지난해 개발했다. 국내 최초다. 올해는 개발한 시나리오를 현장에 적용, 보완한 후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Q.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받는 방법은. “안전원은 재난으로 인한 시설 훼손,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공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사고 발생 상황을 권역별 지부에 통보해야 한다. 사고 접수 후 안전원은 현장 조사와 함께 초동대응 조치, 청구 절차를 안내한다. 올해 가입과 보상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차세대 공제 시스템을 구축, 선보일 예정이다.” Q. 안전원의 비전이 궁금하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은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데 좋은 단어다. 하지만 너무 많이 써서 그런지 무감각해졌다.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위험 인식을 강조한 ‘무비유환(無備有患)’이다. 대비하지 않으면 재난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안전·재난 관리도 교육시설의 특성과 학생 유형 등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 현장 중심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전문가들이 나서야 한다. 역량 높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원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공간을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교육부가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AI를 통한 공교육 경쟁력 확보와 신뢰성 향상을 위한 엄격한 국가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국회도서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국가정보센터에서 ‘AI와 공교육’을 주제로 2024년도 1차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도입돼 학습 이력 등 다양한 학습데이터가 생성될 때 이 데이터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사교육이 먼저 사용하게 되면 공교육 혁신과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책목표를 이루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며 다양한 방안들을 토의했다. 고범석 EBS 디지털인재교육부장은 “AI를 활용한 공교육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 ▲교원과 학습자의 AI 디지털 역량 강화 ▲AI 윤리교육 ▲AI 디지털 교육 기초연구 강화 ▲지속 가능한 중장기 로드맵 및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경원 서울과학기술대 인공지능응용학과 교수는 생성형 AI 시대의 교육분야 AI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AI 튜터 등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위한 ‘인간-AI 협업 거버넌스’구축을 미래 과제로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김철민 위원장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교과서를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 우리 공교육 수준도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이라며 “AI 시대에 걸맞는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교육의 미래 비전을 올바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도 “최근 생성형 AI의 혁신적인 발전이 기존 기술들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공교육 또한 범국가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북교총(회장 김준철)은 도내 관리자를 대상으로 ‘2024년 교권침해 관리자 연수’를 4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지난 21일 경산교육지원청에서 300여 명의 유·초·중등 교(원)장이 참석한 1차 연수가 열렸다. 강사로 나선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질의와 사례를 중심으로 2024 바뀌는 교권제도’를 통해 ▲학교장의 책임과 직무 ▲학교장 주의점 ▲교권사건과 아동학대 대응 ▲갑질예방 ▲시설안전 예방 등 학교장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준철 회장은 “교총은 앞으로도 교권 사수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바로 현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왼쪽 네 번째)이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교원단체‧교원노조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 등의 순직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이 3월 신학기에 맞춰 학교 민원 대응 지원 및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 공문 연동제’를 도입하고 ‘학교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정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이와 같은 정책을 세우고 이달 중순 관내 학교에 안내했다. 학교 공문 연동제는 교육청과 학교사업 계획을 연동시켜 학교에서 자체 계획을 별도 수립하지 않더라도 교육청 계획이나 예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업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 1월 1일 동·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에 학교지원센터를 새롭게 설치하고 사무관 1명, 주무관 11명을 배치했다. 이들은 불법 촬영 기기 점검, 먹는 물 관리 수질 검사 등 학교 개별 수행으로 비효율적이거나 교직원 간 갈등을 유발하는 업무를 센터로 이관하는 작업을 담당한다. 학교 현장의 악성·특이 민원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동·서부교육지원청의 ‘통합민원팀’을 통해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과 연계해 학교에서 이관된 악성 민원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원 접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학교 현장의 민원 대응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흥채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교육개혁 과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구성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정책들이 학교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면서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대전교육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 재정진단’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일부 지표들은 물론 진단 체계까지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소장 오병진)는 재정진단 지표에 따른 사립전문대학 재정 현황을 분석해 대학의 현장을 고려한 재정진단 지표 개선안을 도출한 내용을 담아 ‘2024년 상반기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이슈 브리프’를 2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 재정진단 현안을 기본 자료로 ‘재정 진단지표에 대한 사립전문대학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우선 추정값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소 측 의견이다. 연구책임자 김성중 교수(안산대학교)는 “학생 미충원 재정변동을 특정 연도만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일부 지표는 추정값을 통해 대학 재정을 진단하고 있어 신뢰성이 떨어지고, 학생 직접 수입(등록금)은 정원 내 신입생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학생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진단 체계는 예상운영손익에서 운영 손실이 있으면 이를 보전할 수 있는지를 따지고, 보전할 수 없다면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한다. 만일 보전할 수 있다면 체불 임금 유무까지 보는 식이다. 보고서는 체불 임금 유무를 먼저 살펴본 뒤 존재한다면 곧바로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하고, 없다면 평균운영순익을 살펴보는 등의 개선안을 통해 더욱 간결하고 공정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오병진 소장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 재정진단의 목적은 재정위기를 선제적으로 확인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것에 있다"며 "2024년 본 진단에서 도입되는 ‘한시적 유예제도’에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에 대한 유예뿐만 아니라 유예기간 동안 대학 재정 지원을 유지해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선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대학 재정진단의 추진과 함께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해 대학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고 대학 교·직원지원 및 대학 유휴재산 처분 등 행·재정적인 지원이 체계적으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교총(회장 김준철)은 19일 경북 포항시 대동중에서 ‘성공적인 경북형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늘봄학교 시범운영 사업에 참가한 학교 관계자들로 구성된 참석자들은 저출생 위기 극복 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 늘봄학교 추진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00명 미만의 학생이 많은 경북 지역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우선 늘봄학교는 교육지원청이 직접 운영하고 지자체 참여를 필수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칭)‘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학교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현직 교원이 아닌 별도의 전담 인력 운영도 주문했다. 이에 대한 실현 방안으로 전담 인력에 대한 지속적 연수, 늘봄지원실 운영에 대한 매뉴얼 및 업부분장 명시 등을 제시했다. 유휴교실이 없는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양과 질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물리적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교실을 활용할 경우, 학생 친화적 교실 환경 리모델링이 선행돼야 하며, 교사 연구실 구축 또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준철 회장은 “희망하는 학생·학부모 모두가 참여해 만족하고 교원의 행정부담을 해소하며, 지역 기관과 연계한 운영 체제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나은 늘봄학교 추진 방향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책읽어주기운동본부(대표 심영면 서울아현초 교장)는 14일 서울아현초에서 ‘입학식에서 책 읽어주는 교장선생님’ 세미나를 열었다. 책읽어주기운동본부는 책 읽어주기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모임으로, 가정은 물론 학교에서 책 읽어주기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장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입학식 날 읽어주기 좋은 책을 추천하고 책 읽어주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에서 교장 110여 명이 참석했다. 심영면 대표의 특강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자’, 주슬기 경복초 교사의 특강 ‘온 가족이 행복한 책 읽어주기’도 진행됐다. 김자혜·이행국 책읽어주기운동본부 이사가 책 읽어주기 시연도 선보였다. 참석자들에게는 입학식에서 읽어줄 책 한 권과 그림책 PPT, 입학식에 활용할 수 있는 유인물(책 읽는 아이로 키우는 8계명 등), 신입생에게 추천하는 그림책 100권 목록을 함께 제공했다.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와 교원노조가 고 서울서이초 교사의 순직인정과 교원 순직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 등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 서이초 교사 순직인정,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교원순직 인정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일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공교육 회복의 시작점이 됐던 서울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7개월이 지났음에도 선생님의 희생이 순직으로 인정되기는커녕 경찰 수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전국 교사들은 과연 교사의 어떤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죽음은 무엇인지 분노하고 있다”며 “관련 법에 따라 선생님이 남긴 기록을 종합해 속히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재해보상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와 관련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단 결과 발표에서도 “해당 교사의 일기장, 교단일지, 병원 진료 기록, 동료 교사 증언 등에 따르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고충 등이 확인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참여 단체는 교사의 순직 인정 비율이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 교원단체가 교사 사망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자살 교원 중 공무원 사망 인정률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인정률이 낮은 이유는 순직 인정의 입증 책임이 유가족에게 맡겨지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라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학교 측이 고인의 순직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유족이 순직급여를 청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모든 절차와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을 유가족이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협조해 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적 어려움이다.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21일 인사혁신처의 순직 심의를 앞두고 서울서이초 교사뿐만 아니라 서울미성초, 무녀도초 교사 등 순직 신청을 한 교사에 대한 인정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들 선생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교육당국과 인사혁신처가 현행 교원 순직 인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일에 적극 나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가족의 순직인정 신청을 위한 조력 시스템 구축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과중한 업무 등 교직 특유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공무상 재해 사안 인정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교원 참여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교총을 비롯해 교사노조,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교조, 좋은교사운동 등 교원단체 및 노조와 94개 연대단체가 참여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신학기부터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전담조사관을 둘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목표보다 적은 인원 선발에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역할도 명확하지 않아 교원 업무 부담이 예상보다 경감되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3월부터 학폭 사안조사는 교원이 아닌 전담조사관이 담당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학폭 사안처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맞춰 전국 교육청은 신학기부터 전담조사관 운영을 위해 모집해 총 1955명을 선발했다. 원래 목표인 2700명에 못 미치는 인원에 교육 현장은 우려하고 있다. 특히 서울은 전체 학폭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188명만 뽑아원활한 운영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당초 입법안과 달리 전담조사관 자격 및 업무수행 기준이 사라지고 역할·요건·수당 등 세부 사항이 교육감 위임으로 바뀜에 따라 지역별 편차도 예상된다. 전담조사관의 조사과정에 교사를 배석하게 하고, 사안조사의 일정 조정을 교원 몫으로 둔 부분도 문제다. 교원 업무 부담 완화 취지와 맞지 않고, 학부모 민원 발생 가능성도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담조사관에 현직 교사를 채용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 역시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육 현장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학폭 업무의 경감과 이관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며 “여전히 교원에 대한 업무나 책임 부담이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매뉴얼의 수정, 보완을 통해 해당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 신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도 담겼다. 전담지원관은 피해학생에게 법률·상담·보호 등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 역할로 시행령에는 이들의 자격 요건, 지정철회사유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의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 교원·경찰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등이다. 이밖에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의 세부 업무, 학폭 예방센터의 지정요건, 학교관리자 교육 내용,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내용 및 방법, 행정심판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학생 의견청취 절차 및 예외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도 이번 시행령 개정에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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