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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일선학교 확인방문, 관련자료 제출 등에 따른 업무폭주로 원성의 대상이 되어왔던 시·도교육청 평가가 크게 달라졌다. 일선학교와 교원들의 업무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 지난달 22일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이달 16일까지 시행되는 올 시·도교육청 평가가 예년과 달리 일선학교 확인방문이 전면 폐지되고, 관련자료 제출건수도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 교사들은 시·도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 예년의 경우 시·도별 평가를 따로 진행해 평가팀이 시·도교육청에 도착하면 서면평가를 실시한 뒤 관내 유치원, 초·중등학교 몇 곳을 임의 선정, 현장 확인방문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장 확인평가를 받는 학교는 몇군데 안되지만 관내 모든 학교가 방문감사를 준비해야 했었다. 또한 시·도평가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교육청 평가, 학교평가의 삼중고에 시달리는 일선학교와 교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자료제출 분량과 내용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와관련 교육부 李基雨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지난 96년부터 실시해온 시·도평가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올 평가의 핵심을 학교현장의 부담 극소화에 뒀다"고 말했다. 특히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년부터는 시·도평가를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평가과제와 배점항목, 지표 등을 시지역과 도지역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서면평가와 현장 방문평가를 병행해 실시하되 종전과 달리 평가위원 35명 전원이 교육청을 1일 방문평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의 평가'에 중점을 둬 작위적인 내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7월말까지 현장 방문평가에 따른 채점표를 제출받아 8월말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같은 평가결과에 대해 1천5백억의 예산을 4개권역(시1, 시2, 도1, 도2)별로 소속교육청에 차등 배분키로 했다.
지난 5월말 교육부가 "두뇌 한국 21"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한 이래 대학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비등해왔고 심지어 부산과 서울에서는 교수들의 반대 시위까지 한 바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적지 않은 대학들이 그 나름으로 'BK21'사업 신청 준비에 열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업의 본래 취지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한 고등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원 연구중심 대학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많은 대학 교수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당국은 당초 계획을 약간 수정하여 특화분야, 핵심분야, 학술진흥기반 사업 등을 포함시켰고, 사업 신청 조건중에서 교수 연구업적 평가제, 연봉제·계약제 등은 삭제시키기로 했다. 이와같은 조정에도 불구하고 'BK21'계획은 여전히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사업에서 비중을 두고 있는 세계 유수 대학과 겨룰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은 연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대학의 발전은 연구와 교육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때 가능한 것이다. 대학의 연구는 교육기능의 뒷받침 없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BK21 사업은 연구기능만 강조하고 있다. 우수한 학문 후속 세대는 훌륭한 교수, 최첨단 시설 및 설비,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연구환경 아래서 교육받고 연구하는 가운데서 양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원의 초점을 대학원생 중심의 연구환경 개선에 두기 보다 유능한 교수 중심의 교육·연구여건 개선에 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석학을 초빙하고, 최첨단 시설 및 설비를 갖추며, 교수당 학생수를 줄이는 일이 급선무이다. 우수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은 국내·외 석학들의 연구 프로젝트에서 간접적으로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다. 또 이번 사업을 위하여 7년간 해마다 2천억원씩 총 1조4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들 중에서 몇몇 대학만이라도 국제경쟁력 있는 유수 대학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7년은 너무짧은 것 같다. 적어도 10년 이상 획기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결과를 낳기십상이다. 이번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일반대학도 충분히 배려하면서 거국적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투자규모를 늘려야 할 것이다.
205회 임시국회에는 모두 8개의 교육관계법안이 교육위원회에 상정됐다. 당초 추경예산안과 함께 8개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의 대립으로 상정만 된채 다음 회기로 법안 심의가 연기됐다. 이번에 상정된 8개법안중 주요 법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1)=교육공무원의 정년단축으로 인해 2천년 8월31일이전에 퇴직하는 교육공무원중 현행법의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로서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합해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명퇴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하지만 그 취지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공무원 또는 군인들과의 형평성 문제, 정년단축에 따른 보상의 문제로 확대 가능성, 2년간의 합산기회를 개인사정으로 합산하지 못하 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례규정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입장이다.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급식지원대상학생(결식학생)의 개념을 학교급식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학생중 중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자로 규정해 당초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던 비급식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도 포함시키는 내용. 또 시도교육감이 방학기간의 급식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치단체장이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국가가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 법이 입법화되면 국가는 4백14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중개정법률안=초등학생의 일반교과목에 과외교습 금지를 해제하고 취학전 1년의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교습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내용. 초등학생 전면 과외허용이 사교육비 증가를 불러올 수 있고 학원교습이 유치원교육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의원들간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폐지된학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교육감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등의 경우 지방재정법의 규정과 달리 수의계약으로 이를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및 군수는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있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도법의 규정 허가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2)=대학교원으로 하여금 사외이사를 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통해 공익적 견지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 교육공무원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학교의 장이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등을 부여하고 학교의 장과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 벌을 가하는 지도를 할 때에는 그 교육적 불가피성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올 지급이 중단된 체력단련비중 하반기분(1개월치 본봉의 1백25%)지급이 '가계안정비'명목으로 빠르면 8월부터 지급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사기진작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36만 국·공립 교원에게 지급된 가계안정비 소요예산 5천억을 추경예산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가계안정비 지급시기는 2∼3회로 나눠 빠르면 8월부터 지급된 전망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배우자나 부양가족 1인당 매월 1만5천원씩 지급되는 가족수당을 배우자는 3만원, 기타 부양가족은 2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만 1세 미만의 유아를 둔 여교사는 매일 1시간 육아 보육시간을 인정하며 임신한 여교사도 미혼 여교사와 마찬가지로 한달에 하루 보건휴가를 갈 수 있게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내년부터 공무원 보수를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목적예비비'를 신설키로 했다. 한편 교총은 정부가 교원·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년에 삭감했던 2백50%의 체력단련비중 그 절반인 1백25%를 '가계지원비' 명칭으로 하반기에 지급키로 한데 대해, 한국교총은 6일 입장을 발표 "삭감된 체력단련비 2백50% 전액을 원상회복해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체력단련비 부활 문제는 교육부와의 상반기 교섭에서도 잠정적으로 합의한 사항이고, 지난달 2일 국민회의 당직자들이 교총과의 교육정책협의회에서도 적극 추진을 약속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정부가 하반기분 1백25%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누적된 교원의 생계부담 해소나 침체된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차제에 5년간 공무원의 보수를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를 확인시켜주기 바란다"며 전액 지급을 촉구했다.
BK21. 두뇌한국 21 사업의 추진을 두고 대학사회가 극심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교수와 교육당국, 서울과 지방대학, 이공계와 인문사회계 대학 등 서로 다른 입장으로 혼란에 빠져있다. 지난달 15일 부산대에서 국공립대교수들이 교수대회를 열었고 5일에는 대구·경북지역 대학 교수들이 교수대회를 개최, 사업의 부당성을 성토했다. 같은날 서울대교수협의회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국회교육위에서 공청회까지 개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급기야 교육부는 7일 `BK 21' 사업중 과학·기술분야 신청 자격중 교수연구업적 평가제, 연봉제·계약제 등의 전제조건을 삭제키로 하는 보완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전국국공립대교수협의회, 전국사립대교수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8일 예정됐던 가두시위를 벌였다. 사태는 현재까지 해결의 조짐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왜 반대하나 이 사업이 극소수 대학중심의 서열화와 지방대의 몰락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BK21이 대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대학의 자율성을 말살하려는 관료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은 △수직적 대학서열구조의 고착화 △서울 집중-지역 소외의 심화 △대학과 학문의 식민화 △관료에 의한 대학과 학문의 통제 심화 등으로 요약된다. BK21이 형식적인 지표에 따라 지원대학을 선정한다는 점에서 서울대학등 극소수 대학을 특혜 지원하는 것이고 일류대학이 인재를 독점함으로써 초래된 학벌주의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주장이다. 지역우수대학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그 지원총액이 1개 대학원 전용시설구축사업비(서울대)에 해당하는 500억원에 불과하며 그나마 학사과정에 국한시켜 지역 소외가 심화된다는 주장이다. 지역대학교수들은 이 사업이 강행될 경우 지역대학의 대학원은 붕괴되고 말 것이며 그 결과 학부 또한 붕괴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교수들은 또 이 사업이 특정분야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사업에서 제외되는 학문분야의 교수들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관료에 의한 통제라는 주장은 선정후 3개월 이내에 관련 사항을 실사하고 매년 점검과 중간평가를 실시해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협약을 해지토록 한 것이 교육부가 국민의 혈세를 수단삼아 원하는 방향으로 좌지우지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밖에 의견수렴과 집행의 졸속성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BK21의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고 사업신청 공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국·공립대 및 사립대 교수협의회와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반민주적 대학정책의 전면개혁을 위한 전국 교수연대회의'(공동대표 손호철 민교협공동의장)는 성명을 통해 "이 사업의 근본문제는 대학 서열화와 중앙·지방간 격차 심화, 기초과학 붕괴, 입시경쟁 격화 등 대학교육의 황폐화"라며 "인문사회계열 사업 뿐 아니라 'BK21'계획 전체를 백지화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교육부는 변함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7일 일부 보완책을 내놓기는 했지만BK 21 사업의 주대상인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이미 공고한 지원금액·대상분야, 사업단 규모 및 대입제도 개선, 학부정원 30% 감축, 대학원 문호 개방 등 핵심 내용이 그대로 추진되며 신청 기간도 오는 20일까지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정보기술, 생명공학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원을 확보하고 박사급 핵심두뇌인력을 연간 2천명씩 배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들이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 연간 2억달러의 외화를 절감하며 석·박사과정학생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게 돼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히려 교육부는 교수들의 지적과는 달리 대학원중심의 육성으로 우수 고교생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 입시경쟁이 해소되는 한편 사교육비 규모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치 근거 법률이 다른 교원단체들의 단체교섭의 절차와 효력을 규정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며 정책의제형성 과정에 관련 집단의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남우 한국교총 사업관리본부장은 최근 석사학위 논문 '한국의 교원단체 교섭·협의 제도 연구'에서 교원노조법이 새로 제정돼 같은 구성원인 교원이 각기 다른 법률에 따라 교섭하게 됨으로써 교섭과정에 혼란과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교섭의 절차와 효력에 대해 규정하는 가칭 '교원단체교섭조정법'의 제정을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또 △교원단체 조직 및 설립에 관한 사항을 교원지위법에 법제화하고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교섭 중재위원회로 바꾸며 △정당한 절차에 따른 교섭 요구에 대해 구속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 등을 제안했다. 황석근 한국교총 정책추진과장도 석사학위 논문 '교원정년 단축 정책의 의제형성 및 결정과정 분석'을 통해 정부주도 모형에 의한 정책의제 형성이 제한된 참여로 인해 정책결정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황과장은 따라서 국회 의사결정의 전문적 기능을 제고하고 의사결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의제를 제안할 때 관련 집단의 의사조정 결과를 반드시 첨부토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얼레리 꼴레리 李서방'. 그렇다. 이 시는 하나의 풍자다. 풍자를 통해 시인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만 '심증'만 제공할 뿐 풍자의 대상을 공개하지는 않는다. 풍자의 본질과 묘미는 여기에 있으며 상황을 아는 독자에게 주는 공감과 쾌감의 깊이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풍자. 불행하게도 우리의 사회와 역사는 끊임없이 풍자가 아니고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없는 많은 어지러운 일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자부하는 그간의 많은 인물들이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끝없는 풍자의 요인을 만들어 내었고 이 정권 저 정권이 모두 한 패거리처럼 끊임없이 풍자의 요인을 만들어 왔다. 이러한 풍자의 요인들이 곧 사회 발전과 행복한 세상살이를 방해하는 극심한 현실 문제이고 그 속에서 울분을 토하며 분을 삭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문학은 다행스럽게 풍자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통쾌하게 그 문제의 본질을 찌르고 그리하여 분을 삭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역할을 해 왔던 것이다. 그래서 새삼 문학에서의 풍자야말로 카타르시스를 위한 최적의 도구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면에서 최근 구경분 선생님이 써 내신 "얼레리 꼴레리"는 우리 시대의 교육정책을 이끌어 가는 최고 책임자를 우회적으로 빗대어 그 판단의 오류와 어리석음을 통쾌히 꼬집은 풍자시의 하나이다. 여기에서 이 시는 그 판단의 오류와 어리석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풀어 주는 청량제의 노릇을 하게 된다. 풍자시의 최대 성과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는 최근 우리 교단에 던져진 커다란 문학적 사건의 하나이며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얼레리 꼴레리 李서방'. 그렇다. 이 시는 하나의 풍자이다. 그 풍자를 통해 시인은 하고 싶은 모든 말들을 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대놓고 하면 인격모독이라는 둥, 인신공격이라는 둥, 또는 윗자리에 있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둥 전통적 관점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시인은 '심증'만 제공할 뿐 그 풍자의 대상을 사실적으로 공개하지는 않는다. 풍자의 본질과 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시가 상황을 아는 독자들에게 주는 공감과 쾌감의 깊이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이른바 '민주주의 시대'에 그 우회적인 것을 문제삼을 수 없으니 풍자 대상으로서의 당사자는 속만 쓰리고 그것을 아는 독자들은 그만큼 상승되는 공감과 통쾌감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당장은 정책입안자들의 사고의 오류에 의해 분별없는 갈등 상황이 빚어지고 있지만 이제 우리의 교원들은 교육을 향한 헌신의 의지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한다. 이 시집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 할 수 있으니 부디 그 생명력의 강인한 창조성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시집의 출판을 함께 기뻐하며.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의 비극적 참사는 여러가지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첫째는 교육시설의 안전대책이 얼마나 소흘한가를 말해주고 있고, 둘째는 학교안전사고 이후의 보상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교육시설의 안전대책은 수련원과 행정청의 불법, 부정과 교육담당자의 부주의에 관한 문제이다. 그리고 사고에 대한 보상제도는 학교안전공제제도가 미흡한데 있다. 씨랜드 화재참사로 어린이 19명이 사망한 소망유치원이 학교안정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유치원의 안전공제회에 가입률은 55.3%에 불과하다. 이 처럼 유치원의 안전공제회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휴원, 폐원이 잦은데다 원아수가 적어 공제회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98년 한해동안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는 시·도안전공제회가 보고한 사건만 1만4천4백21건이나 된다. 이는 '97년 9천2백65건에 비해 무려 5천건 이상, 56%나 늘어 난 결과이다.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제도의 문제에 대해 본란에서도 여러번 지적하였다. 첫째는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등학교가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국가 수준의 법률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가입학교가 있고. 이들 학교의 학생과 교원들은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시,도교육청별로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금액이 치료비 기타 보상요구액에 비해 너무 적다는 점이다. 학부모가 요구하는 보상을 위해 담임교사와 교장, 때로는 전교원이 금전부담을 지면서 정신적 피해를 엄청나게 격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시.도 교육청의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보상금은 치료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같은 피해정도인데 시·도간에 급여액이 차이가 있는 문제이다. 시·도별로 사단법인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16개시·도의 안전공제회의 보상한도액은 2천만원에서 무한대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생 1인당 연간회비 부담액이 역시 시·도에 따라 최저 250원에서 최고 2천원 까지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같은 정도의 사고라도 시·도에 따라 보상이 다르다. 보상액이 적은 시·도일수록 보상금을 둘러싼 불만과 다툼이 심하고 학부모와 교원들의 정신적, 금전적 피해도 크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실험실습을 될 수 있는데로 하지 않고 위험부담이 있는 학습활동은 피하려고 한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안전공제제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국회는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을 하루 빨리 제정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바란다.
최근 한국 교원들이 보수도 높고 학급당 학생수도 적은 것으로 OECD 통계기록이 나왔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는 한국교육신문의 보도가 교원들 사이에서 화젯거리가 되고 있다. 이 통계가 어느 정도 엉터리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실제에 가까운지, 또 그 통계의 근거 자료를 누가 제공했는지 등을 하루 속히 조사해 전체 국민과 교원들에게 알려준다면 고맙겠다. 우리 나라에서의 모든 교육문제의 핵심적 원인은 아주 간단하다고 본다. '돈을 덜 들이면서도 좋은 교육을 하겠다'는 불합리한 의욕에서 모든 파행이 빚어졌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초중등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지금보다 대폭 줄여보라. 말썽 많은 과열 과외문제도 봄눈 녹듯이 자연스레 해소된다고 다수 교원들은 보고 있다. 과밀 학급에서 불충분한 지도를 받은 학생들이 적은 수의 학생을 상대로 가르치는 개인교습소나 학원에서 공부하니까 학력이 향상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고 그러니 학부모들은 학교교육을 더욱 불신하고 이것이 악순환된 결과가 과열 과외가 아니겠는가. 비가 새는 천장을 방 쪽에서 종이 땜질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지붕에 기어올라가 기와를 갈아끼우는 식의 개혁이라야 성공하리라 본다. 돈을 안들이고도 교육개혁을 성취하려 한다면 우리 교육은 영원히 중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예상된다. 일선 학교의 교원들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합리적인 제도 개혁에는 어느 교원이나 적극 동참할 것이다.
선생님들이 가장 실망하고 우울해 하게 되는 것은 '잘못된 보도'로 받게 되는 불명예와 절망감이다. 지난해에 이어 선생님들은 만신창이가 되도록 언론에 매를 맞았다. 정말로 선생님들이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았는지를 생각해 볼 때 쓴웃음이 절로 나온다. 지난달 25일 저녁 뉴스에서 몇번씩이나 보도된 '여교사가 잃어버린 돈을 찾기 위해 어린 아이들에게 지문을 찍게 했다'는 표면적인 사건을 접한 모든 사람들은 그 교사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은 교사를 무조건 두둔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 방법이 좋다는 것도 아니다. 단지 선생님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와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마다 크고 작은 도난이 생기곤 한다. 선생님이 아이들의 지문을 찍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교육을 하다보면 달래고 설득도 시켜보고, 그러다 안되면 윽박도 지르게 된다. 선생님이 지문을 찍으라고 한 것이 정말 수사기관에 넘겨 도둑을 잡거나 또는 아이들을 모두 의심해서 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교육의 한 방법으로써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거나 참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해서 아이들로부터 도둑질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자의 의도있는 질문에 대해 어떤 어린이는 의심을 받아서 불쾌했다고 했고 학부모는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을 것에 대해 분개했다. 그러나 떳떳한 아이라면 잠시 불쾌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드러난 사건만을 현실화해 부각시키는 것이야말로 한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일들로 참된 교육에 뜻을 품었던 많은 선생님들이 교단을 떠나게 되거나 더 큰 상처를 얻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한 교사를 바로 세우는 것은 수많은 어린이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며 수많은 교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탄탄하게 여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본사가 발행하는 "중학 방학생활"이 인천 혜광학교 교원들의 노력으로 점자도서로 개발돼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올 여름방학 과제로 제공된다. 혜광학교가 "중학 방학생활"을 점자화 하게 된 것은 지난해 여름방학호에 이학교 金仁姬교사(34·영어담당)가 쓴 '시각장애 딛고 히말라야에 오른 한상훈군'의 이야기가 게재된 것이 인연이 됐다. 지난해 金교사는 이 내용을 점자화해 학생들이 나누어 읽도록 했다. 이때 "여름 방학생활"책의 다른 내용도 꼼꼼히 볼 기회를 가진 金교사는 학습내용도 좋고 읽을거리가 풍성한데 반했다고 한다. 올 여름엔 전체내용을 학생들에게 점자화해 주겠다고 마음 먹은 金교사가 본사에 협조를 구했고 본사가 이에 적극 호응해 워드자료를 모두 넘겨 주어 이번에 점자도서로 나오게 된 것이다. 시각장애 학생들의 경우 교과서외 학습자료가 절대부족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자원봉사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일일이 도서와 학습자료를 워드로 입력하고 점자화해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얼마전에는 일본인 장애자의 수기인 '오체불만족'을 교사들이 워드로 입력하고 점자화해 학생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일반도서 또는 교재를 점자교재로 만드는 작업은 워드로 된 자료를 텍스터 화일로 바꾼후 아스키코드화(점력기호)해 점자프린터기로 출력하면 된다. 이처럼 워드자료를 점자화된 학습자료로 출력하는 작업은 용이하다. 문제는 학습에 필요한 모든 도서 또는 자료를 교사들이 워드화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혜광학교 교원들은 일반학교 교원들이 워드로 된 도서와 학습자료를 보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전화 032-522-8345) 金교사는 "우리 학생들도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교육과정과 내용을 공부하고 있으므로 일반학교 초·중·고 선생님들이 개발한 워드로 된 학습자료를 보내만 주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번에 한국교육신문사가 방학생활을 점자화하도록 도와주어 고맙다"고 말했다. 이번에 점자화 된 "중학 방학생활"을 제공받는 혜광학교 중학생은 1학년 10명, 2년생 7명, 3년생 7명 등 24명이다. 혜광학교 明善牧교장은 "중학 방학생활에는 교과별 수행평가 과제, 현장체험 탐구과제와 자료, 풍부한 읽을거리 등 유익한 내용이 많다"고 말하고 "겨울호 부터는 워드자료를 보다 빨리 입수해 전국의 다른 학교 시각장애 학생들도 볼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년 50∼60명 비해 급증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육행정연수부는 19일부터 8월13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예정자 4백9명(초등 234, 중등 175)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인원은 교원 정년단축 조치로 예년의 경우 50∼60명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연수내용은 장학의 기초이론과 실무, 행정실무, 교수·학습방법론 등 교육전문직으로서 업무에 필요한 교과로 편성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집단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연수시간의 40%이상을 웍
"체력단련비 전액 지급해야" 정부가 교원·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년에 삭감했던 2백50%의 체력단련비중 그 절반인 1백25%를 '가계지원비' 명칭으로 하반기에 지급키로 한데 대해, 한국교총은 6일 입장을 발표 "삭감된 체력단련비 2백50% 전액을 원상회복해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체력단련비 부활 문제는 교육부와의 상반기 교섭에서도 잠정적으로 합의한 사항이고, 지난달 2일 국민회의 당직자들이 교총과의 교육정책협의회에서도 적극 추진을 약속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정부가 하반기분 1백25%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누적된 교원의 생계부담 해소나 침체된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차제에 5년간 공무원의 보수를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를 확인시켜주기 바란다"며 전액 지급을 촉구했다.
교육세 폐지안은 정부가 교육재정을 지원 확대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와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교육자치제도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의 교육재원 구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이 6.4% 1조1천억 정도이다. 이것도 서울과 부산의 중등학교 교원 봉급 부담액을 제외하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지방자치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현재의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을 조달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농어촌의 교육·문화 실조현상 등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다. 현재는 법적으로 확보되는 재원의 비중이 커서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으나 만일 교육세가 본세에 통합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크게 위협받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투자효과가 장기간이 지나서 가시화되는 교육투자 보다 도로건설과 같은 지역개발 사업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다. 조세제도의 간편화를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해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유인한다는 이유로 교육자치를 폐지하려는 데 대해 교육계는 심히 우려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을 통해 교육재정의 차이를 유발하겠다는 발상은 재고돼야 한다. 또 부처나 집단간 이해관계로 백년대계인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돼서는 안된다. 기획예산처가 교육문제를 다룰 때 좀 더 학교현장의 실정과 정서를 감안하고 먼 훗날의 교육발전을 위해 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바란다. 교육재정 정책으로 말미암아 교육자치제의 폐지, 대학의 시·도립화, 고교평준화 시책의 환원 등 다른 정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다. 교육정책들이 먼저 검토되고 재정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일선 초·중등학교에서는 IMF로 인해 학교살림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침체된 교육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당장 내년도 일선 학교의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및 교육문제토론과 함께, 이 지역 교원단체들간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동아시아교육회의(East Asia Education Forum)가 6월 24∼25일 양일간 일본 동경에서 열렸다. "아시아 경제위기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본회에서는 김명한 경북대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한국의 경제위기가 학교, 학생, 교사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 발표하는 등 각 단체 대표들이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자국의 경제와 교육의 변화상에 대해 발표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특기할 점은 여타 국가들이 경제위기에 따라 전반적으로 교육 예산을 삭감 또는 축소하고 있는데 비해 홍콩과 대만의 경우에는 경제 위기 이후 질 높은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실감해 교육 재정을 확대했다는 사실이다. 각 단체 대표들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각국의 경제실태와 이에 따른 교육부문에 서의 영향 등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의 경우 아시아 경제 위기에 관한 많은 내용이 언론 보도에서 지적됐다. 대부분 언론에서는 시장 경제의 운영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과도한 투자와 무모한 재정 운용을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꼽았다. 교육재정에 있어 1997년 12월 한국에 경제위기가 닥친 이후 교육예산이 전체적으로 약 20%가 삭감됨과 동시에 교육 분야의 지출이 20% 줄어들어 한국교총이 제안한 우수교원확보법의 제정 등과 같은 많은 논의 과정에 있는 교육 개혁방안들이 유보되었으며, 교사들의 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되는 동시에 교원들의 월급도 10-15% 삭감되었고, 해외 유학중인 학생들이 재정적 곤란으로 인해 대거 귀국하는 사태를 맞이했다. 1998년 정부는 추진 중에 있는 교육 개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원래 교육 부분에 23조6천억의 예산을 할당했으나, 2차례에 걸친 추경예산편성과정에서 교육예산을 17조 4천8백억으로 삭감했고 정부 예산에서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7년 23.9%에서 1998년 23.3%로 줄어드는 등 국내총생산대 교육예산의 비율이 5.8%로 감소됐다. 교사들은 정년 단축 이전에 정상적인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경제난에 따른 구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의 교원들이 교단을 떠났다. 어려운 경제로 인해 많은 학교에서 점심을 못 먹는 결식아동들이 생겨났다. 한국교총은 지난해 결식아동돕기 사랑의 모금운동을 전개해 8억8천2백6십4만2천9백6십9원의 성금을 모금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정부가 교육세를 폐지하고 경제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 조세 제도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 개혁의 성공적인 수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한 한국교총은 이 계획의 폐지를 요구했다. 또한 교사 정년을 60세로 단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1998년 11월 21일 여의도 한강 둔치에서 7만명이 운집한 대규모 집회와 함께 정년 단축반대 서명운동을 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정년은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되었고 이와 같은 정책 결정에 따라 교사들의 사기는 급격히 저하됐다. #일본의 경우 경제위기로 인해 1998년 6월에 승인된 정부의 재정개혁프로그램이 유보됨에 따라 1993년부터 시작해 6년간 30,400명의 교직원을 채용하려던 정부의 제6차 교직원수급 조정 계획이 차질을 빚어 채용인원이 9,400여명 가량 줄게 됐다. 이는 일본의 교직원의 인건비가 전체 교육예산의 78.1%나 차지하는 부담 때문에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현재 일본 교육은 학교폭력, 무단결석, 퇴학, 학교 시설 파괴 등 엄청난 문제를 앉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학교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심각한 입시 경쟁과 정보화사회에서 나타나는 강박관념 등이 학생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학생들이 성인사회의 타락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하게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교육 분야에 대한 재정을 확충해야 하나,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는 오히려 현재의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교육 예산을 제한하거나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일본교직원조합은 중앙 및 지방정부가 더욱 질 높은 교육적 경험을 창출하도록 하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 과거 16개월간 경제 위기가 홍콩을 강타해 경제 성장률이 +5% 성장에서 -5%로 급감하게 됐다. 이러한 경제 위기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하나는 비용의 효율성 개념에 대한 생각이 더욱 더 중요시되어 교수 및 학습 두 부문 모두에서 교육의 질이 주된 관심사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교육이 경제 개발 및 개혁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로 인해 1998년 초에는 기업가들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금으로 6억4천1백만 달러(약 7천6백9십2억원 정도)를 모금하였으며 이 중 2억9천5백만 달러(3천5백4십억원 정도)가 초·중등교육의 정보기술교육을 위한 제1단계 사업에 할당됐다. 경제 위기 이후에도 단 1달러의 교육예산도 삭감되지 않았다. 교사들이나 교원단체가 홍콩의 경제 위기 상황을 치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으나 교사들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 최신 기술과 창의력을 심어주어 경제의 부침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홍콩을 만들기 위해 개혁적인 조치를 취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홍콩에서의 경제위기는 기초교육 분야(초·중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대로 위기로 인해 정부 및 사회는 홍콩이 석유나 금이나 은 등을 가진 다른 많은 부존자원을 가진 국가들과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홍콩에서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간이다. 경제 위기 하에서 홍콩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질을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는 사실과 교육이 이를 달성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교육예산을 한푼도 삭감을 하지 않고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한 탄탄한 기초 교육을 쌓기 위해 오히려 교육재정을 확충시키는 이유이다. #대만의 경우 경제 위기는 엄청난 근심·걱정과 고통을 불러왔으나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학교 개혁을 위한 예산이 증가했고 정보교육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었으며 교육의 수월성을 위해 대학에 보조금도 늘어났다. 1996년 12월 교육개혁위원회가 작성한 "교육개혁에 관한 종합 자문보고서"에 따라 행정 장관 유안(Yuan)은 1997년 1월 여타 각료들로 구성된 교육개혁진흥위원회를 설치해 이 보고서가 제안하는 개혁 사업을 수행했다. 1997년 동 위원회는 1997년 7억9천만 달러(9천4백8십억원)의 예산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98년 교육부 예산이 전년도와 대비해 7.25%가 증가된 금액이었다. 증가된 예산은 학급규모를 축소하고 직업교육 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로 사용됐다. 작은 학급 규모 실현은 1학년부터 실시되어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45명에서 35명으로 감소됐다. 더 많은 교사들을 고용하기 위해 현재 직원수 증가를 1년에 1.5%로 제한하는 중앙직원행정제도의 제약도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게 됐다. 현재까지 대만의 경제위기는 교육 분야에 아직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나 장기적인 경제위기가 사회나 특히 교육에 미칠 영향은 대만이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교육정보화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는 'SchoolNet 99(조직위원장 전길남 KAIST교수)'가 3, 4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학교에서 쓰는 인터넷'으로 학교수업현장에서 인터넷이 어떻게 활동되고 있으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컴퓨터교육학회, 정보교육학회, 정보과학회의, 컴퓨터교육시스템연구회 등 교육정보화 관련 3개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30여편의 논문발표와 토론이 펼쳐졌다. 박성근 인천삼산초등교 교사, 유태정 인천부평동초등교 교사, 이재호 인천교대 교수 등은 인터넷 활용 교육에서 학교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지적했다. 이들은 "교단선진화 시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업자들이 권하는 사양을 선택해 필요없는 시설을 도입하거나 불합리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적인 컨설팅 역할을 하는 부서가 마련돼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계획안을 제시하고 추후 시설 도입시 지속적인 도움을 준다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단선진화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초등 현장에서 인터넷 수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여건으로 각 교실에 인터넷이 연결된 교사용 컴퓨터와 대형 모니터 1대 정도가 보급되고 학교내 컴퓨터 관리를 위한 전문성을 갖춘 전산요원이 배치를 요구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에는 수많은 자료가 날마다 등재되고 있지만 필요한 자료를 찾는 마인드가 부족하고 막상 교육적으로 활용하려면 적당한 자료가 부족한 것이 현장의 현실. 이들은 따라서 교육부의 주관 아래 인터넷 활용 교육을 위한 우수 교육자료 경연대회를 활성화시키고 단위 학교별로 특색있는 과제를 선정해 개발·공유를 제안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과신 하에 모든 학습활동을 인터넷을 연결시키려는 경향은 교육방법에 대한 또 다른 획일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구했다. 이밖에 "학생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환경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음란 정보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의 마련을 요구했다. 류성진 대구황금초등교 교사는 인터넷을 모범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6개 초·중학교와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그 시사점을 지적했다. 류교사는 "인터넷을 활용한다고 할 때 그림자료나 텍스트 자료를 검색해 수업에 활용하는 형태가 대표적인데 실시간 검색으로는 전송속도 때문에 단위시간에 활용하기 어렵다"며 "인터넷 시설과 기자재에 대한 국가적 예산 투자가 요구됨은 물론 인터넷 사용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류교사는 또 "교사들의 인터넷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연수가 필요하며 업무 전산화와 업무경감을 실현해 교재연구 시간을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현행 교육과정에 그대로 인터넷을 접목하기는 어려움이 많아 대부분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재편성하거나 학교 재량시간, 클럽활동 시간에 활용하고 있으므로 아동들의 정보활용 능력 신장과 효율적인 인터넷 활용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변화를 지적했다.
교육부의 정책중 자비부담으로 이뤄지고 있는 자율연수, 일반연수, 자격연수가 교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30시간의 자율연수로 학점 2점과 전보 가산점을 받기 위해 3∼7만원의 회비를 내고 5일간의 잡비 5만원을 계산하면 약 10만원의 경비가 드는데 전보를 원하는 선생님은 받지 않을 수 없다. 60시간의 일반연수의 경우 승진하는데는 3번의 일반연수 점수가 필요하다. 피나는 노력을 해 점수분포도에 의한 상대평가로 상위점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몇번이고 받고 또 받아야 한다. 연수 1회 회비가 8∼15만원, 잡비 10만원까지 계산하면 많은 경비가 든다. 180시간 이상의 자격연수는 이보다 더 심해 학기당 70∼120만원의 회비를 내고 2학기를 이수하면 잡비와 함께 몇백만원에 이른다. 다행이 점수가 좋으면 문제가 없지만 점수분포도에 걸려 상위점수를 받지 못하면 또다시 도전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특수연수 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상담교사자격 연수기관으로 지정되면 점수를 받으려는 수요자가 얼마든지 있으니 대학교, 교육단체, 사회단체는 우후죽순같이 강좌를 개설한다. 중견교사는 실낱같은 승진기회를 잡기위해 박봉에 연수를 신청하게 된다. 승진을 원하지 않는 교사는 몸은 편한 것 같아도 마음은 불안하게 된다. 당초 연수학점화의 차등보수제란 당근은 간 곳 없고 연수란 채찍만 남은 것이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종전처럼 당국에서 지정한 연수기관에 차출해 연수를 시키거나 이것도 안되면 교사가 받은 연수의 실경비를 보상해야 한다. 또 승진가산점을 점수가 아닌 받아야 할 기본 연수회수로 하면 된다. 당국의 입장에서는 인사상 우대란 미명아래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 연수기관으로만 개설되면 양질의 연수생이 모이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정책일지 몰라도 교사들의 어깨는 무겁다. 교사의 사기란 높은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기 바란다.
체벌 금지 방침이 발표된 이후 일선 학교에서는 현재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긍정적인 변화를 보면 학급에서 학생들에게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또 교사와 학생간의 거리감이 좁혀져 인간적 유대고 공고하게 됐고 교사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더욱 존중하게 됐다. 아울러 교사들이 자기 감정을 폭발시키려는 행동을 자제하고 인내하는 힘이 길러지게 됐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학생편에서 보면 체벌을 안 하므로 생활반성의 기회가 없어지고 판단력이 약화되는 경향이 생기게 됐다. 사소한 체벌조차도 학생들이 교사를 신고해 경찰이 학교에 와 교사를 연행해가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기보다는 덜 신뢰하고 무시하려는 경향이 생기게 됐다. 학부모편에서 보면 자식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교사 체벌에 항의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따라서 학부형이 교사를 무시하려고 들고 사소한 체벌도 문제 삼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됐다. 교사편에서 보면 학생 생활지도에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경향이 생겼다. 체벌해서 문제가 되느니보다 차라리 내버려두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 학생의 생활지도를 대화와 설득으로만 하다보니 학생 1인당 생활지도의 시간이 전보다 오래 걸려 그만큼 교사 업무가 과중하게 되었다. 체벌 금지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사랑의 매는 허용되어야 한다.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는 때려서라도 학생들 인성을 바르게 지도해야지 교사가 체벌의 후유증이 무서워 교육을 포기하는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교육행정 당국에서는 체벌없이 교사와 학생이 만나는 교육의 장이 마련되도록 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대폭 줄여 교육여건을 개선해 주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홈페이지가 형편없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어 일선 교사들의 비난이 높다. 정보화시대에서 행정기관의 얼굴을 담당하는 것이 홈페이지. 특히 시·도교육청의 홈페이지는 다양한 교육자료를 공유하고 교육정보화를 선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홈페이지는 그야말로 한심한 수준이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일선 목소리를 듣는 '소리함'. 게시판 형태로 운영되는 '소리함'은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여론을 듣는 공간으로 '신문고' 역할을 담당한다.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게시판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어디에도 '소리함'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서울시교육청에 각종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다. 최근 문제가 된 초등교과전담교사 채점오류와 관련한 항의와 시정요구도 서울시교육청이 아닌 교육부 홈페이지로 옮아가는 형편이다.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는 민원안내, 교육정보마당, 온라인스쿨, 입시·취업정보, 인터넷광장 등을 메뉴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중 교육정보마당은 아무리 클릭해도 다음 화면이 나타나지 않는다. 인터넷광장의 공개자료실은 아예 실소를 머금게 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련한 파일 3개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자체 개발하거나 교사들이 만든 수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강남지역의 한 중등교사는 "유인종교육감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세계의 무한한 정보망과 접할 수 있는 진입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는 오히려 정보화의 폐쇄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3년전에 자체기술로 개발해 운영 중이기 때문에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외부에 용역을 맡겨 9월부터는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9일 창립한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이하 학실련)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그리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함께 신뢰 회복에 나섰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 학실련은 최근의 교권 추락과 학교내 집단따돌림 등 학교황폐화를 막고 학교 현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학부모단체의 틀을 뛰어 넘어 어느 한쪽의 입장만 내세우기보다는 학생, 학부모, 교원단체가 호혜와 이해를 바탕으로 힘을 결집해 대안중심, 실천중심의 교육운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학실련은 이날 40만 교원, 2천만 학부모, 1천만 학생이 지켜야할 27개항의 '학교바로세우기 실천수칙'을 선포했다. 실천수칙은 ▶교원은 전문성을 높이고 청렴한 교육자상을 확립하며 ▶학부모는 촌지를 건네지 않고 자녀와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학교활동에 참여하고 ▶학생들은 친구를 따돌리거나 괴롭히지 않고 본분을 다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학실련은 대회를 마치고 을지로 입구까지 가두 캠페인을 벌이고 홍보 전단을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약칭 청협:회장 박건배)=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청소년 육성과 국내외 청소년 단체의 협력·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1965년 15개 민간청소년단체의 협의체로 출범했다. 66년 세계청소년단체협의회 가입에 이어 72년에는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 창설멤버로 가입한 청협은 범국가적 연대를 통해 청소년운동을 확산, 발전시켜오고 있다. 현재 YMCA, 청소년연맹, 대한불교청년회,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연맹 등 60개 청소년단체를 회원단체로 두고 있다. 청소년문제 연구 및 세미나 개최, 청소년단체 지도자 워크숍 및 지도자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UN 등 국제기구 주최의 청소년 국제회의 및 행사에 대표를 파견하고 세계 각국 청소년 및 지도자 교류에 나서는 등 국제교류사업도 펼치고 있다. 청소년 전문잡지 '오늘의 청소년'을 발간, 보급하고 2000년 4월 준공예정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인 '국제청소년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회장 김춘강)=어머니들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자기개발과 자아의식을 고취해 민주적인 가정, 평등한 사회, 평화로운 국가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1958년 설립됐다. 현재 10개 지방연합회, 99개 시군면지회, 2개 해외지회를 두고 있으면 회원수는 2만2천여명이다. 전문결혼상담원, 영어교보사 및 가정탁아원, 방송모니터, 생활지도사 등 여성 전문인력 배출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는 1천여명의 산모도우미를 양성하고 취업을 알선할 계획이다. '의식개혁의 시작-이것부터 지킵시다'포럼, 전국캠페인을 실시하고 '여성고용확대화 보육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교육 새바람운동을 전개했고 현재는 청소년 용돈기입장을 제작·배포해 자녀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집단따돌림 방지를 위한 전국 순회강연' '컴퓨터 음란정보 지킴이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전국 여성 독후감 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지방선거에 대비, 여성 정치지도자 양성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회장 김천주)=가정주부의 숨은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가치관을 정립시켜 올바른 가정을 만들고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1966년 창립됐다. 중앙에 연합회를 두고 전국에 13개 지회, 51개 지부, 5천여개의 클럽이 결성돼 있으며 회원수는 30여만명에 달한다. 소비자보호운동과 관련해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폐지, 판매자 가격·품질표시 의무화 폐지 등 규제완화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위해 자율정보를 제공하고 농약, 수입농산물의 유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실업률 증가로 여성의 취업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파출, 요리, 간병인, 탁아모, 유통판매원 등 각종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알선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69년부터는 매년 '신사임당의 날 기념행사'로 전국 주부를 대상으로 예능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의 신사임당' 추대식도 거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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