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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물이 깊지 못하면 큰 배를 띄울 수 없다. 존경하는 전국의 교총가족 여러분! 해방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던 어려운 교육 현실 속에서도 용기와 신념을 잃지 않으시고 후세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선생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교총의 책임자가 되면 지금까지 행동으로 실천해 왔듯이 작금의 극에 달한 혼돈된 정부 교육정책이 제자리를 찾도록 하고 한국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첫째, 정부가 교직안정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이후 정년단축, 공무원연금 고갈, 교육청 및 학교 평가, 촌지문제 등 교직사회가 해방이후 가장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신뢰를 회복하고, 교원들의 떨어진 사기를 끌어올려 하루빨리 긍지와 보람이 넘치는 활기찬 모습의 교직사회를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총의 사회 경제적 처우개선에 대한 단체교섭권 보장과 우수 교원 확보법 그리고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이 반드시 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원의 승진체계도 이원화하여 교사로서 최고의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수석교사제를 실시토록 하고, 정년단축을 환원하고, 연금보장년도를 반드시 연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제도를 즉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앞으로는 모든 교육정책이 효율성과 시장경제원리 보다는 장기적이고 철학이 담긴교육원리에 맞게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은 실용적 인간이나 경쟁보다는 호혜와 상생(相生), 협력과 사랑, 여유와 반성적 성찰을 추구하는 인간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는 여건이 조성된 후 실시토록 연기하고, 담임선택제와 기간교사제는 폐지하고 전문직이 우선하는 교육정책이 되게하며, 학교운영은 학부모의 개입을 극히 제한하고 학교장과 교원이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개혁의 범위와 속도를 전면적으로 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관념이나 인식은 삶의 경험을 통하여 형성되고 체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교육개혁의 추진방법은 밀어붙이기식 보다는 일의 완급, 개성과 다양성의 조화, 사학의 자율성 존중, 특수학교에 대한 배려, 초중고대학의 학교급별 차이, 여교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책무성과 공공성이 강조돼야 하는 초중등 교육의 개혁은 대학처럼 강도 높고 급진적인 개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권 신장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려면 교육정책의 전문성에 대한 오랫동안의 준비와 끈질긴 투쟁정신을 겸비해야만 가능합니다. 교총의 지도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고인 곳이 깊지 못하면 큰 배를 띄울 수 없습니다." 장자(莊子)의 말입니다. #추천서 내가 이군현 교수님을 알게된 것은 80년 중반 주요 언론사의 논단 집필위원을 할 때부터이다. 글은 곧 그 사람의 생각의 깊이요 인격이다. 그의 글은 항상 교육에 대한 열정과 비전이 담겨있고 시대를 꿰뚫어보는 혜안이 있으며 논리적이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다. 하지만 그를 교총의 지도자로 추천코자 하는 이유는 그의 해박한 글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실천력 때문이다. 첫째, 국가적 차원의 넓은 시야와 강력한 업무 추진능력을 갖고 있다. 그는 교육정책분야의 전문가이며, 한국의 과학영재교육계의 큰 기둥이다. 특히 그는 교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여러해 동안 대정부 및 국회 투쟁 활동을 해왔고, 자신의 교단 체험을 통해 교원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는 대전교련회장 취임후 십여 차례의 교육정책 TV좌담회 및 인터뷰, 전국 최초 교원정년단축반대 궐기대회,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회 교육위원장 초청 교원정년단축반대 강연회 및 기자간담회 등을 개최하였다. 작년에는 노동부, 국회, 3당 등에 교원노조법추진 반대, 금년에는 교육발전 5개년계획 개선 대책 주제발표, 국회교육위원장과 교육부 장관 면담, 한나라당-교육부-교총 3자간 교육 당면과제 토론회등을 통하여 BK21사업, 교원처우개선, 교원지위법 개정 반대 등 주요 교육 현안들에 대하여 교원의 입장 대변, 또한 다음달에는 국회교육위원장 초빙 「국민정부의 교육정책진단 세미나」를 전국 규모로 개최하는 것을 보면 그의 활동 범위와 강인한 추진 능력을 알 수 있다. 둘째, 인간적인 매력을 지닌 사람이다. 그가 대학의 주요 보직, 전국 조직의 주요 단체장의 경륜 그리고 대전광역시가 교총회원가입율 전국1위를 유지하는 까닭도 바로 이 회장의 탁월한 경영능력과 인간관계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효를 알고, 이웃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다. 이군현 박사의 전문성, 행정능력, 강한 추진력, 국제적 감각,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은 한국교총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을 확신한다. 서대전공고 교장 신동욱
현장교원과 교육을 제 자리로 저는 1940년 서울에서 출생하였고, 초등학교 시절에 전쟁을 만나 전북으로 이사하여 그 곳에서 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교직에 종사하다 뒤늦게 공직을 휴직, 일본의 대학과 대학원에 유학하였고, '94년에는 일본 교과서연구센터에서 근무한 바도 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다양한 교육 경력을 쌓았습니다. '59년부터 전북의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였고, '71년부터는 전라북도 교육청의 장학사, 연구사로 근무하였습니다. '78년, 교육부 공모에 의해 연구사로 임용된 후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관한 업무를 계속 맡아 연구관, 교육과정담당관, 편수관리관(국장)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부 내외의 여러 관계자와 더불어 일하며 교육 행정 전반을 폭넓게 경험하였습니다. '96년부터 현재까지는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 대학 교육과 교원의 현직 교육을 실제로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 교원 교육, 교육 행정 등을 모두 경험하였고, 그 결과 우리 교육계의 전체적인 모습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육과정을 전공하였고, 이 분야의 오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의 책임을 맡아 중앙집권형 교육과정을 최초로 분권형으로 개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저는 수많은 현장 교원 및 다양한 전문가들과 더불어 교육과정 결정과 교과서 개발을 공동으로 협의·작업·심의해 온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의 특이한 경력과 교육 및 연구 활동, 행정 경험 등이 기반이 되어, 저는 우리 나라 교육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넓히게 되었으며, 초·중등 교육 현장과 교육 행정 등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점과 현장 교원의 고충과 열망 등을 속속들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원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서고, 교육이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설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우리 교원은 구조적으로 바로 설 수 없게 되어 있고, 우리 교육은 위기에 빠져 있는데도 우리 교원 이외에는 아무도 교육이 위기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더 심각한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교원이 아무리 바로 서고자 해도 홀로 바로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먼저 교육 정책과 교육 행정이 바로 서고, 사회 문화 풍토와 국민 여론이 바로 형성되어야만 비로소 우리 교원이 바로 설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러한 토양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토양을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추천서 서울광남중학교 교장 김성기 함수곤 교수는 앞으로 우리 회원과 힘을 합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교육과 학교와 교원을 기필코 제자리에 세울 수 있는 신선한 인물이다. 첫째, 그는 누구보다도 초·중등 교육에 대한 구조적이고 심층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초·중등 교원의 정서와 애환과 소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교총을 초·중등 교육의 토대 위에 바로 세울 실천가이다. 둘째, 그는 대학의 교육과 교원에 대해서도 직접 경험을 쌓았고, 대학의 제반 문제점과 실태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다. 교총에는 대학 교원도 참여하고 있으며, 대학 교육 개선을 위한 교총의 역할도 크기 때문에, 대학 교육을 아는 사람이 교총을 위해 더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셋째, 그는 교육 행정 경험이 풍부하다. 특히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등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깊고, 고도의 행정 능력과 조직 장악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교총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교육 행정 관료 조직의 특성과 운영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력과 협상력이 필수 조건인바, 그는 이를 몸으로 익힌 행정가이다. 넷째, 그는 교육 전반에 걸친 전문 지식과 이해가 깊고 민주적인 지도성과 덕망 있는 인격을 갖춘 추진력이 강한 지도자이다. 개혁적이면서도 확고한 철학이 있고, 전 교육 가족의 화합과 단결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겸손한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 함수곤 교수는 40년의 교육 경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 중 18년간은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살아 왔고, 또 18년간은 교육부에서 교육 행정을 폭넓게 경험하였으며, 최근 4년간은 대학에서 연구·강의하면서 대학 교육을 직접 체험하였다. 그는 교총의 심부름꾼으로서 보기 드문 최적임자라고 할 수 있다.
교총의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 새 천년의 광활한 지평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교총은 누구를 따라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새 천년의 교총은 발상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신임 교사들로부터 선택받는 교총! 우리가 먼저 젊은 교사들에게 다가갑시다! 낡은 권위와 닫힌 사고로 어제의 영광만을 지키려 하지 말고 열린 사고와 따스한 가슴으로 내일의 희망을 찾아 나섭시다. 젊은 교사들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도록 교총은 신속히 회원중심의 구조전환과 기능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교총은 회원이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동 대처함으로써 회원의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2. 교원중심의 교육행정! 현장중심의 교육정책! 교단교사 중심의 교원정책! 교원중심의 교육행정만이 교육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직과 전문직이 경합하는 직위는 전반적으로 전문직이 임용되어야 만 교육을 위한 행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학교와 교단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되 결코 지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 승진제도는 교사를 줄세우기하고 교사간 반목을 조장하하여 결코 협동적 교육과 연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자격연수·일반연수 자격제, 상대근무평가제를 도입하여 전폭적으로 개정하여야 합니다. 교단교사와 교단교사의 교육활동이 최고로 존중될 수 있는 교원정책만이 황폐화된 교육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3. 회원투표를 통한 강력한 교섭권확보! 직선제를 통한 강력한 교총 ! 강력한 교총은 강력한 교섭권과 지도력에서 나옵니다. 교총이 가진 단체교섭권은 교섭권과 교섭효과에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없습니다. 구멍난 그물로는 고기를 잡을 수도, 잡힌 고기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교총은 미국의 NEA와 같이 노동조합이 아니면서도 노동조합과 같은 강력한 교섭권을 가져야 합니다. 끝내 정부가 교총을 단체교섭단체로 인정치 않는다면 교총은 초·중등교사회를 강력한 교섭단체로 결성하여 회원의 권리를 강력히 보장해야 합니다. 강력한 지도력은 회장직선제로부터 출발하여 깨어있는 회원의식만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강력한 교총을 만들기 위해 교총의 단체교섭권과 직선제에 관하여 회원투표를 즉시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4. 교원의 화해와 화합! 교사와 교감, 교장은 2세 교육을 위한 협력적 주체입니다. 교원노조법은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교사와 교감·교장을 분리시키고 젊은 교사와 연배교사를 편가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통일을 주장하면서도 교원화합을 일구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의 교육과 교원을 위해 교원간의 화해와 화합의 장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회원님의 행동하는 양심과 실천하는 지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새 출발 합시다! #추천사 서울 오류초등학교 교장 배종학 존경하는 회원님! 전문적인 교총경영인 박희정후보를 추천합니다. 새 천년의 교총은 회원들의 가슴속에 도도히 흐르는 갈등과 열정을 하나의 결집된 힘과 희망으로 솟구쳐 올릴 수 있는 참신한 발상과 사고를 가진 새로운 지도자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후보자들에게 이 땅의 교육과 교총을 위해 교육과 교총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분명한 답변을 요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예리한 지성으로 교총의 위기를 예견하고, 정확한 진단과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온 용기 있고 강력한 실천력을 갖춘 한 교사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박희정후보는 미래를 정확히 예견하고 참신한 대안을 제시한 이론가입니다. 박희정후보는 정년단축과 교원노조법 제정을 예견하고 교총이 정년단축 결사반대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직능단체를 교섭단체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초·중등 교원정년단축을 "교육개악" "왜곡된 경제논리" "쿠데타""교육황폐화"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2. 박희정후보는 장춘단집회에서 정년단축반대 궐기대회를 성공시킨 실천가입니다. 박희정 후보는 교총사상 처음으로 3일만에 3만명이 각 학교에서 스스로 1천개의 플래카드를 들고 장춘단 '쿠데타적 정년단축 궐기대회'를 기획, 준비, 진행하고 결의문을 쓰고 낭독하였습니다. 박희정후보는 결의문에서 현 정부의 교육개혁과 초·중등교원의 정년단축이 비민주적 교원정책임을 폭로하고 교육부장관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3. 박희정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초·중등교사회는 교총의 희망입니다. 박희정후보는 참신한 정책을 통해서 초·중등교사들과 하나로 똘똘 뭉쳐 교총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희정 후보는 교육과 교총을 개혁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이론과 실천력을 갖춘 젊고 패기에 찬 박희정후보를 선택해 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초등교사신규임용공동관리위원회는 1일 충북단재교육연수원에서 각 시·도교육청 교원임용시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2000년 공립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시 99년 10월2일 이후 퇴직자의 응시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공동관리위원회는 또 2001년 공립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는 '공고일전 1년 이상 현직에 있지 않은 자 응시가능'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이같이 응시자격을 제한 한 것과 관련, 공동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농어촌지역 교사들이 수도권 및 광역시 초등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집단 퇴직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농어촌지역의 초등교사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함종한의원)는 4일 대구시·경북도교육청을 시작으로 5일간 지방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지방교육청 국감에서도 의원들은 교원수급 문제, 교원의 사기 저하 등 현정부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부산·경남·울산교육청 이수인의원(한나라당)은 "수행평가로 인해 일선교사들이 과중한 추가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평가의 공정성과 타당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감 확보, 성적 부풀리기 경쟁 방지 등 대책을 물었다. 김허남의원(자민련)은 "도로, 철도, 항공소음으로 수업이 어려운 38개교가 있으나 아직 소음방지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지적하고 시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일의원(국민회의)은 "실업계 고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형 고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통합형 고교가 되면 기존 교사 가운데 상당수가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거나 교단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자칫 교원 정년감축과 같이 혼란만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안상수의원(한나라당)은 최근 퇴직때 받은 훈장을 반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교원들이 있다는 언론 보도내용을 인용하며 정년단축에 유예기간을 가지는 용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또 "IMF이후 대부분의 연수가 자비부담으로 전환, 교사들의 연수비 부담이 증가하고 성과급제는 교사들 사이에 위화감 조성 가능성도 있다"며 성과급제 도입 추진경과와 부작용 방지 대책을 물었다. 김정숙의원(한나라당)은 "교원수급대책에 대한 준비없이 시행된 교원정년 단축은 교실붕괴, 교원 사기저하 등 문제를 야기해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교원수급 대책을 물었다. 김의원은 또 "여자교원의 지위향상과 교육행정직에는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력 평정기간의 재조정, 승진후보의 성별 복수추천, 여성할당제의 실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낙균의원(국민회의)도 "여성관리직 진출자를 늘리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여성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격을 갖춘 여교원의 우선적 승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의원은 또 학교내 성폭력 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임명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김일주의원(자민련)은 "부산시의 경우 올해 급식시설을 설치한 39개교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를 연결하거나 자체 정화조를 확보한 학교는 26개교이고 나머지 13개교는 급식 오수가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설훈의원(국민회의)은 "경남 사립학교의 경우 85개 중학교 평균 재정자립도는 17.9%에 불과해 전국적으로 꼴찌에서 3번째였으며 78개 고등학교의 평균 재정자립도도 50.6%에 불과 하위권이다. 부산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법인이 자기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국고에 학교운영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사학의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운영체제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오의원(한나라당)은 2002년 대입제도와 교실붕괴 현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새 대입제도 시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교육비 증가를 막기 위한 특별한 대책 강구, 홍보활동의 강화, 학교환경개선, 교권 회복, 교원 처우 개선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 답변을 통해 정순택 부산시교육감은 "98년까지 28개교에 소음방지 장치를 완료했고 매년 3∼5개교씩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사업무 과중과 관련 정교육감은 "학교 교무조직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행정과 교과지도를 분리하는 교무조직 개편을 해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교육감은 이밖에 "성폭력 행위는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여성이 초등교장의 24%, 교감의 19%를 현재 차지하고 있는 등 우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교육청 박승국의원(한나라당)은 "교원들의 인사발령이 2, 3일전에 나서 교사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교원들이 최소한 일주일 전에 새로 근무할 학교를 알고 거주지 등 기타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었다. 박의원은 또 초등교사 자격증 취득후 타시도에 전출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범진의원(국민회의)은 "시험 쉽게 출제하기 현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새 대입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기는 어렵다"며 "적발된 학교나 교사의 경우 강력한 행정,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또 "학교발전기금이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만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금의 조성방법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원복의원(한나라당)은 "행정기관의 강제적인 지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촌지와 체벌 문제도 학교자율에 맡길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설훈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선출에 문제가 있고 회의횟수가 저조하고 참석률도 높지 않다"며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강화돼야 하는데 그 방안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우리나라는 IMF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으면서 사회의 여러 측면에 구조조정이 가해졌고, 교육분야 또한 예산절감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의 재정적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교육의 구조조정을 겪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교육에 대한 개혁이 실행되었고,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교원들의 정년단축을 들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현실에서 야기되는 문제의 파장들은 결코 처음 의도한 바 대로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듯 싶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났다기 보다는 내부적으로 만연해 있는 문제들이 강제적인 힘에 의해 교육적인 상황이 바뀐 것을 계기로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때에 무엇보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교육적 문제의 표면화는 무척 불안하고 당혹스러운 것이다. 사실 학부모는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를 위해 자녀의 교육에 관해서는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교육기본법에도 나타나 있다. 보다 나은 교육조건에서 자신의 자녀를 교육시키고자 하는 바램은 모든 학부모에게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교육공백이 초래된 상황에서 정책운영은 정책대로 표류하고 있고, 교사는 교사대로 사기가 떨어져 교육력이 저하되고, 학생은 학생대로 학교교육에 불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질적향상은 결코 이끌 수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나 특히 정책당국자와 교원의 측면에서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당국자들은 교원을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만 간주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한 점을 들수 있다. 교육의 현실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가장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주체는 바로 "교원"이다. 따라서 정책자들은 무엇보다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하고, 현실을 잘 아는 그들로부터 실효성 있는 개혁방향 혹은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정책들은 오히려 교원을 도외시함으로써 교원들로부터 반항을 야기시키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정책의 근시안적인 방향설정과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이루어지는 졸속정책의 적용을 들수 있다. 일례로 교원의 정년단축의 경우 이 정책이 실시되기 전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교원 부족사태, 수업의 질적저하, 교육공백사태, 교원의 사기저하)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기초위에 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좀더 세심하게 이루어졌어야 한다. 사실 연령을 교육활동능력의 기준으로 삼는 세대교체론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나이든 교사가 오히려 나이 적은 교사보다 교육능력이 우월할 수도 있으므로, 단지 연령이라는 기준으로만 모든 교사를 획일적으로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셋째, 교원들의 내부적인 문제를 들수 있다. 교원들도 악화된 교육환경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자기노력과 자기계발에 힘써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현장에서 체벌을 금지한다고 하니 일선 학교의 교사들은 학생에 대한 지도력을 상실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논리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 각기 독특한 특색을 가진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체벌과 같은 안이한 교육적인 수단보다는 다양한 학생 지도방법이 연구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진정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교사 자신의 노력도 요구된다. 교육정책이 혼선을 빚어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교육력이 떨어져 교육의 질적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학생의 학습권까지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는 교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교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여기는한 결코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기대할 수 없으며, 교원을 배제하고는 개혁을 이룰 수 없다.
무리한 정년단축과 교원 사기침체로 인해 촉발된 초등교원 부족현상의 후유증이 심화되고 있다. 초등교원 부족을 메우기 위해 중등교원 자격증소지자를 단기 보수교육시켜 초등학교 정식 담임교사로 발령하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 초등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교대 등 전국의 11개 교대 학생들은 7일 서울교대에서 연합집회를 갖고 일제히 수업거부에 들어가는 한편,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교대 교수들도 정부의 중등교원 초등 임용방침에 우려와 분노를 느낀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교대 교수들은 정부는 무원칙한 교원 수급정책에 책임을 진 뒤 합리적 정책 입안을 촉구했다. 교대 교수들은 정부가 검토중인 중등교원 초등임용 기간제 교사들에게는 임시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교대 재학생들에게는 조기졸업 기회를 제공해 수급문제를 해결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교총도 7일 성명을 내고 중등교사자격자의 초등임용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초등교원 수급을 통한 교단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65세 기준 명퇴기금 지급기간을 2천년 8월말에서 최소 2년 가량 연장해 명퇴 희망교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교원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환원하되 당장 내년도에 63세로 조정할 것과 현재 5%로 제한돼 있는 교대 편입생 정원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교대입학생 정원을 증원할 것을 제안했다.
오늘의 우리 학교는 남녀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을 제공하고 있는가. 설사 제도적, 법률적으로는 평등하다고 할 지 모르지만 인습과 고정관념, 특히 교과서나 교육과정상의 남녀 성역할은 현격하게 불평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전통적인 성역할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지도받고 있고, 교실에서도 남녀학생에 대한 서로 다른 교육적 기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 실례로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의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주부와 바깥일하는 사람으로 뚜렷이 구분하고 있으며 직업활동은 남자가, 소비자는 여자몫 으로 분리하고 있다. 교육목표 역시 남학생은 사회생활 능력이나 지도력 개발을, 여학생은 가정주부의 역할에 두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일선학교에서의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연수자료집 '양성평등 학교문화 선생님이 만듭시다'를 제작, 일선학교에 배포했다. 이 책자에는 그동안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성차별적 교육과 양성 평등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과서의 성차별 내용, 교육과정상의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의 성역할 고정관념, 교원의 성차별 교육기대, 진로지도 사례 등이 예시돼 있다. 또 학교내 성희롱과 관련, 남녀공학 학교에서의 남학생에 의한 여학생 성희롱, 교원에 의한 성희롱 실례를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기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유발 사례 등을 예시하고 있다. 교원간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여교사는 남교사에 비해 생활지도를 못한다', '여교장은 깐깐해 교사들을 힘들게 한다'는 식의 개인적 사례를 일반화해 여교원 전체에 불이익이 오도록 한다는 것. 또 '주임은 남교사가 맡아야 한다'거나 '여교사는 교무실 정리나 손님을 위한 차대접, 음식마련 등의 일을 해야 한다'는 식의 성별에 따른 고정된 업무분장도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 이 책자는 양성 평등교육을 위한 기본전략으로 ▲교수 학습자료 선정시 학생들에게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는지 점검한다 ▲남녀 학생간 협력을 격려하는 교실활동을 조직하고 남녀 모두에게 지도력 개발기회를 제공한다 ▲교과활동중 성별을 분리해 팀이나 조를 짜는 것을 가급적 피하고 혼성수업을 실시한다 ▲교사의 언행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지않나 점검한다고 예시하고 있다. 교직사회에서도 ▲교원들간 평등한 관계와 언행은 학생들에게 표본이 됨을 인식한다 ▲남녀교원 모두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업무에 임한다 ▲학교관리자는 교원의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서울 세민여자정보산업고 씨름부 "우측 겨드랑이 밑으로 파고들어" "으랏차차!" 허공에 모래를 뿌리며 씨름장에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즐거운 소녀들이 있다. 15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 세민여자정보산업고. 운동장 한켠 씨름훈련장에서는 14명의 '소녀씨름꾼'들이 샅바를 움켜잡고 기술훈련에 열중이다. 엉덩배지기, 앞·뒷무릎치기, 뒤집기…. 이마에 송송 구슬땀을 흘리며 씨름기술을 익히는 이들. 서울시 씨름왕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와서인지 샅바를 잡은 손매가 여간 매섭지 않다. 이 학교가 씨름반(씨름부는 5월에 별도로 구성됐다)을 만든 건 지난 97년 3월. 박준규 체육교사는 "96년 친구인 손상주(전 일양약품 씨름단 감독)와 만나면서 아이들에게 씨름을 가르쳐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지원자가 없을까봐 걱정을 하면서 씨름부 모집에 나섰는데 의외로 40여명이 신청해 놀랐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토요일 특활시간에만 씨름을 가르쳤다. 그러다가 점점 재미를 느낀 학생들이 매일 운동삼아 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국내 최초의 여자씨름부인 세민여자정보산업고 씨름부. 97년 5월. 14명의 소녀들은 국내 여자씨름시대를 열었다. 이들은 매일 오후 2시간씩 훈련을 한다. 체력보강을 위해 10∼30바퀴씩 운동장을 도는 것은 필수다. 숨을 고르고 나면 곧장 기술훈련에 들어간다. 60㎏이상-60㎏이하급으로 나눠 상대를 바꿔가며 공격·방어기술을 익힌다. 힘과 신체조건에 따라 각자 확실한 기술 한 가지씩을 연마하는라 구슬땀을 흘린다. 문제는 국내에 여자씨름부가 없어 연습경기조차 하기 힘든 여건. 그래서 프로씨름선수(전 일양약품)들을 초청하고 동양중 씨름선수들과 합동훈련을 주선하며 실전감각을 익히기도 했다. 여자씨름부가 없어 아직은 단체전에 나갈 수는 없지만 학생들은 각종 씨름대회에 구(區)대표, 서울시 대표로 출전해 시범경기 등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배 전국씨름왕 대회에서 지현정(60킬로 이상)과 정유경(60킬로 이하)이 서울시대표로 출전, 각각 4등과 8강 진출이라는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이름이 알려지면서 "여자들이 무슨…"이라는 주위의 비웃음도 사라졌다. 이제는 한 해에도 7∼8번의 대회에 참가하고 여러 씨름대회에 초청을 받는 유명인사가 돼버렸다. 하지만 학생들이 땀을 흘리고 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나 진학을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재밌어서, 또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한다는 순수한 이유가 많다. 정유선(1학년)양은 "샅바를 잡고 밀고 당기는 맛이 재밌어서 씨름을 한다"고 말했다. 또 정련경(3학년)양은 "몸이 뚱뚱해서 고민했었는데 씨름을 해서 체중을 15㎏이나 빼 이젠 날아갈 것 갔다"고 자랑했다. 특기를 살려 대학진학의 꿈을 키우는 학생도 여러 명이다. 올해 남녀혼성 씨름단을 창단한 동해대학에 김수정이 씨름특기생으로 입학했고 이민영도 경인여자대학 사회체육과에 진학해 씨름을 계속하게 됐다. 이밖에도 충청대, 안동정보대 등 몇 개 대학으로의 진학기회가 열려 있어 학생들의 의욕은 어느때보다 높다 박아람(3학년)양은 "온 몸에 멍이 들고 힘도 들지만 열심히 노력해 씨름특기생으로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모지와 같은 여성씨름계에 개척자로 나선 이들. 박준규 교사는 "여학생이나 일반 여성들이 씨름을 즐기면서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애는 착한데 보겠어요?" 컴퓨터생활硏 소개 우등생·초등생도 수시로 접촉 예방프로그램 맹신말고 점검을 '우리 애는 괜찮겠지.'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컴퓨터음란물을 어떤 경로로 얼마나 접하는지 과소평가하거나 오해하기 쉽다.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소장 어기준)는 그간 부모와의 상담사례를 통해 밝혀진 컴퓨터음란물에 대한 잘못된 상식 7가지를 소개했다. △내 아이는 착해서 문제없다=과거에는 음란서적이나 비디오테잎의 유통경로를 아는 소위 문제아들이 음란물을 접했다. 그러나 이제는 컴퓨터를 다룰 줄 알면 누구나 접촉이 가능해서 착하거나 문제아거나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어려서 괜찮다=요즘은 초등생도 음란물을 보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컴퓨터 실력이 높아 안심할 수 없다. 심지어 초등 4학년생이 사설 BBS를 개설해 컴퓨터음란물을 배포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음란의 정도가 가볍다=수영복을 입거나 가슴이 노출된 누드 정도를 부모들은 상상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적나라한 나체나 성행위 장면을 수시로 보고 있다. △크면서 볼 수도 있다=컴퓨터음란물은 부모세대가 잡지 등에서 보던 음란물과 수준이 다르다. 매우 변태적이거나 가학적인 내용도 많고 음란물을 자주 접하다보면 중독증을 유발할 수 있어 제재해야 한다. △인터넷으로만 본다=아이들이 쓰는 통신용 모뎀의 속도(보통 33.6K)는 느린편이어서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접속해 보기가 답답하다. 오히려 음란 CD-ROM은 한 장에 수천장의 음란물이 담겨 있어 보기 쉽다. 인터넷은 음란물을 접촉하는 한 경로일 뿐이다. △통신을 못하게 하면 문제없다=통신을 못하게 하면 음란 대화방과 음란사이트 접속을 막을 수는 있다. 그러나 아이들은 대부분 친구, 컴퓨터 상가 등을 이용해 음란물을 구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방지프로그램만 깔면 된다=인터넷 음란사이트는 하루에도 수백개가 생긴다. 따라서 음란사이트 접속을 100% 막는 프로그램은 없다. 특히 인터넷 차단 프로그램은 PC통신 등 다른 경로로 입수되는 음란물을 막을 수 없다. 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의 컴퓨터를 검사하는 도리밖에 없다.
서울시교육청 國監 ⊙'전담교사 보수교육' 프로그램 부실 ⊙"교육감선거 대비한 人事 사실인가" ⊙"수행평가는 현장에서 시행 불가능"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무리한 정년단축에 따른 교원부족 사태, 고교급식 위생실태, 정실인사 문제, 수행평가의 부작용, 성적부풀리기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허남의원(자민련)과 박승국·이수인·함종한의원(한나라당) 등은 "한국교총 자료에 의하면 현재 초등학교 5.8명, 중학교 6.67명, 고교 17.75명의 교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무리한 정년단축과 교원의 사기저하에서 비롯됐다"며 "철저한 수급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김정숙의원(한나라당)은 "초등교사난을 해소하기 위해 변칙적으로 급조되고 있는 교원양성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전담교사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부실문제를 추궁했다. 김의원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통해 6∼12세 아동에게 적합한 교수-학습방법론을 배우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학교급식과 관련, 함종한의원은 "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원이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132개교의 위생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2.7%(30개교)가 각종 위생관리 평가에서 최하점수(100점 만점에서 44점 이하)를 받았다"고 밝혔다. 신낙균의원(국민회의)은 "서울시내 고교의 60.4%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학생은 51.8%에 불과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박승국의원은 시교육청의 학연·지연·특혜인사의 시정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시교육청에 재직중인 5급이상 직원 184명중 26명이 고대교육대학원 출신이며 이들이 주요 핵심보직을 독차지, 타직원의 불만이 크다"며 "이 때문에 시교육청이 고대교육대학원동창회라는 비난이 인사때마다 있었다"고 꼬집었다. 박의원은 또 "내년 교육감 선거를 염두해 둔 인사를 했다는 비판에 따라 시교위가 인사업무 조사특위까지 구성해 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김봉호의원(국민회의)은 "최근 3년간 66명의 교원이, 최근 5년간 112명의 교육공무원이 각종 징계를 받았으며 특히 금품수수로 인해 징계받은 교육공무원의 비율이 전국 시·도교육청 징계자(142명)의 30.9%(44명)를 차지했다"고 밝히고 시교육청의 관리·감독 대책을 요구했다. 설훈의원(국민회의)은 지난 5월 교육부의 감사결과를 예로 들며 ▲전문직 승진 ▲초등교감 연수후보자 선정 ▲중등교감 승진후보자 명부 동점자 처리 등이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설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98년 중등교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동점자 8건을 처리하면서 법령상의 원칙과는 달리 연령순으로 순위를 결정,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4명을 하위순위로 처리했다. 또 교사의 경우 근무성적이 같으면 총경력이 많은 자를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위순위로 처리해 20명의 순위가 뒤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수의원(한나라당)은 서울과 인천지역 고교 교사 5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수행평가 도입이 부적절했다'고 응답했다며 수행평가의 폐지를 포함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인의원도 "수행평가는 교사 1인당 학생비율, 실제적 평가과정과 학생들의 적응능력, 수행평가를 위한 과외부작용 등을 볼때 교육현장에서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 제도"라고 말했다.
與野 '학교붕괴' 질타…근본적 대책 촉구 교원 정년단축과 정책 혼선에 따른 '학교붕괴' 현상이 올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대두됐다. 지난달 29일 교육부 상황실에서 열린 99년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입을 모아 무리하게 추진된 정년단축에 따른 교원 수급불일치, 극도의 사기저하와 교육의 질저하, 이에 따른 '학교 붕괴현상'의 심각함을 질타했다. 朴範進의원(국민회의)은 "지난해 일선 교육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 정년단축을 무리하게 추진해 치유하기 어려운 교육황폐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년을 63세로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金貞淑의원(한나라당)도 "무리한 정년단축을 강행하면서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했던 교육부는 책임을 지라"고 주장하고 교원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咸鍾漢교육위원장(한나라당)도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당론"이라면서 정년단축의 폐해를 강조했다. 이밖에 李源馥(한나라당), 朴承國(〃), 安相洙(〃), 李在五(〃)의원 등 야당의원 뿐 아니라 金許男(자민련), 金光洙(〃)의원 등 여당의원들도 교원 정년의 65세 환원이나 연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 교육위은 교원정년 연장안을 포함, 교원수급 및 교원 사기앙양방안 등 전반적인 교원정책을 18일 열리는 확인감사에서 심도있게 재론키로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교원정책 뿐 아니라 'BK21 사업'추진과 관련한 문제점, 학교 空洞化현상의 심각성, 교육재정 확보문제, 2002년부터 도입되는 새 대입시제도 관련 사안, 수행평가와 교원노조 관련사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교원노조와 관련 金德中장관은 논란이 되고있는 학교분회와 관련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 관련법에 명시돼있고 교육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교권붕괴·졸속 입시정책등이 원인 이재오의원 설문 결과 '교실 붕괴현상'에 대한 일선 교원들의 체감지수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李在五(한나라·서울 은평을)의원이 전국의 6대 특별·광역시 교원 1천2백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교원들의 85.7%가 '심각함을 느끼고 있다'고 반응했다. 교사들의 62.3%는 '심각하다'고 했으며 23.4%는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은 교실붕괴의 가장 큰 원인을 '사회적으로 추락한 교권붕괴'(32%)라고 꼽았으며 이어서 '대입시 등 잘못된 교육정책'(30%), '가정교육 문제'(20%) 순으로 응답했다. 교사들은 또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응답교사의 42.4%가 수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으며 39.9%는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들의 70%는 '한두 차례 경고후 벌을 준다'고 했으나 10%의 교사는 '한번은 경고하지만 그 다음에선 아예 무시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교사들은 학교 주변환경중 수업에 가장 나쁜 영향을 주는 장소에 대해 36.9%가 PC방을 지적했으며 32,2%는 비디오방을, 8.8%는 만화가게를 각각 꼽았다. 학생들이 교사의 말을 '어느 정도 듣는다'고 응답한 교사는 49.5%인 반면, 28%는 '잘 듣지 않는다'고 했고 16%는 '잘 듣는다', 6.1%는 '전혀 듣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정년단축·BK21 집중 추궁 - 議員들 "노조 학교分會 설치는 不法" - 金장관 지난달 29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는 내년봄 총선을 의식한 의원들의 비교적 치밀한 준비와 문제제기에 비해 교육부는 논리와 대응전략 빈곤에 따른 우왕좌왕의 모습을 연출했다. 올 국감의 최대이슈는 교원정책의 혼선과 학교공동체의 붕괴문제, 'BK21사업' 관련사안 등 이었다. 이밖에 새 대입시 제도, 교육재정 확보, 교원노조 관련사항, 수행평가 등의 문제가 공동 사안으로 논의됐으며, 의원 개인별로 대학별 경시대회와 겸임교수제 문제(설훈 의원), 분규대학과 교육부 관료들의 유착문제(이수인 의원), 교육행정의 폐해(김광수 의원), 초등학교 성폭력 실태(신낙균 의원) 등이 거론되었다. 여야의원들은 共히 국민의 정부 출범후 교육개혁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고 전임장관의 막무가내식 정책추진의 오류에 따른 후유증과 金德中장관의 무소신한 임기응변식 정책추진 상황을 질타했다. ◇교원정책 관련=여야 의원들은 한결같이 무리한 정년단축에 따른 엄청난 후유증을 지적했다. 정년단축은 심각한 초등교원 부족현상을 낳았고 교원의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켰으며 이에 따른 명퇴자 급증에 따른 소요예산이 예년의 2천억대에 비해 1조억대로 커져 시·도교육청의 재정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박범진의원, 박승국의원)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고호봉교사 1명이 퇴출되면 신규교사 2.7명을 쓸 수 있다고 주장한 교육부의 경제논리는 허구로 판명되었으며(이재오 의원), 교원 사기침체에 따라 교육현장이 20년이나 후퇴했다(안상수 의원)고 주장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의 질저하. 중등교사를 단기 속성연수를 통해 초등에 배치하거나 퇴직교원을 계약직 기간제로 임용하는데 따른 교원의 교육열과 전문성 결여, 교사 집단내 이질성 확대(박범진, 김정숙, 박승국, 안상수, 이재오 의원) 등의 교육 질저하 현상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지적되었다. 특히 박범진, 김정숙의원은 이와같은 정책오류에 대한 책임을 누가질 것이냐며 책임규명을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15명의 교육위원중 8명의 여야의원들은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거나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회의 교육위 간사인 박범진의원은 제일 먼저 "최소한 교원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하는 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김정숙, 이원복, 박승국, 안상수, 이재호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 김허남 자민련 의원 등 여당의원들도 이구동성으로 정년 연장론을 주장했다. 특히 함종한 위원장은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당론"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18일 실시되는 확인감사시 정년연장안을 포함, 교육부의 합적인 교원정책안을 보고받기로했다. ◇그밖의 사안='BK21사업'에 대해 상당수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다. 김정숙의원은 'BK21사업' 심사과정의 비민주성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의 전면 폐지와 장관의 용퇴의사를 물었다. 김광수의원은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급조되었다며 정책 우선순위의 재조정을 요구했다. 김의원은 또 교육부의 교육정책이 일반직 관료위주로 추진되는데 따른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하고 전문직 보임부서 확대와 교총과 합의한 수석교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설훈의원은 전국의 119개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경시대회가 또 다른 편법 입시제도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교육부나 대교협의 합리적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설훈의원은 또 대학 겸임교수제가 악용되고 있다며 연봉 4백만원도 못받는 겸임교수가 전체 사립대 겸임교수의 28%나 된다고 밝혔다. 김허남의원은 교원노조의 회비를 학교 서무과에서 갹출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신낙균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일선학교의 성폭력사건 33건중 12건이 초등학교에서 발생했으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경미했다고 폭로했다. 박승국의원은 교육재정 확보의 시급함과 법정교원 확보를 촉구했다. 박의원은 또 시·도교육감 선거인단 확대방안을 유보한 저의, 학교현장에서 심화되고 있는 노사갈등 문제와 담임 수당, 보직교사 수당 등 교원처우 개선방안을 따졌다. 안상수의원은 일선학교 붕괴현상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교직사회에는 올 규모를 넘는 엄청난 규모의 교원퇴직붐이 내년에 재연될 조짐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봉호의원은 교육개혁을 실적위주로 추진하려한 교육부의 발상이 잘못된 것이었다며 김장관은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겸허히 인정하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당부했다. 이재오의원은 국감에 앞서 서울시내 모 고교에서 1일 학생체험을 했다며 현행 수행평가의 모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수인의원은 비리사학과 일부 교육부관료들이 유착해 '교육 마피아조직'을 구축, 고질적인 부정을 양산하고 있다며 관계자를 발본색원해 축축할 것을 요구했다. ◇답변=김덕중장관은 'BK21사업'과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심사과정의 장관 개입문제에 대해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일부 안건은 의견수렴을 통해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2002 새입시제에 대해서 김장관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인정한다며 새 입시제는 전적으로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위학교의 교원노조 분회결성과 관련, 김장관은 법에 명시된 '不可'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교원노조와 좀 더 논의를 하겠으며 그래도 안되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재정 GNP5% 확보와 관련 대통령에게 별도 보고를 했으며 현재 기획예산처와 구체적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교원수급과 관련 "정년단축보다 심각한 것은 명퇴자가 급증하는 것"이라며 명퇴의 주요 원인이 되고있는 연금제도 개악과 관련해 金大中대통령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득권을 인정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상대평가제를 실시하자 중간·기말고사가 닥쳐오면 고교 교사들에게는 고민거리가 생긴다. 바로 시험문제의 난이도 때문이다. 쉽게 출제하면 성적부풀리기로 당국의 감사 위협을 받고, 어려워지면 학생, 학부모의 비난이 빗발친다. 이는 일부 특목고의 이익때문에 도입됐다고도 하는 고교 성적의 절대평가로 벌어진 일들이다. 그렇다면 현행 고교 내신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 방법은 간단하다. 상대평가제를 도입하면 된다. 그것도 현행 대학에서 하듯이 학급단위별로 상대평가하는 것이다. 학급 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같은 과목을 여러 교사가 가르치므로 학년 단위로 평가하는 데 문제가 있다. 또 2000년대에는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고 수준별 수업이 진행되므로 과목을 기준으로 편성된 학급별 상대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학교별 학력격차는 자연 줄게 되고 궂이 대도시나 우수고교로 몰리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또 우수 중학생을 유치하려고 고교간에 서로 비난하고, 고교 교사들이 밤늦게 우수 중학생 집을 방문해 구걸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교육현장을 걱정할 때다 지난 8월말 3552명의 교장이 신규 임용되고 이 중 40대 교장이 29명 탄생했다. 언론에서는 이를 대서특필하고 TV대담까지 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다. 정년단축이 가져다 준 어부지리일 뿐인데 말이다. 지금은 오히려 사기가 떨어진 교원의 마음을 달래주는데 신경을 써야 할 때다. 초등학교는 기간제 교과전담교사로 머리 수만 채워 주고 중등학교의 미발령 교사 자리는 기간제 교사로 메우는 현실을 짚어보고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걱정을 해야 한다. 또 노후 인생설계 준비를 못하고 교단을 갑자기 떠난 수 많은 교원의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는 조치가 있어야 할 때가 지금이다. 교단이 젊어져 무조건 좋아질 것이라는 환상을 갖기보다는 초등교원 양성과정을 거치지 못한 교사로 숫자만 채운 일선 교육현장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기인 것이다. 교육과정은 일생에 한 번 지나가는 것이다. 지금 같은 교육력 저하로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의 아들딸일 뿐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회귀성이 늦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다. 그 무서운 결과는 10년이 지나면, 아니 언제가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거짓을 바라는 학부모 매학기 아이들에게 나눠 주는 가정통지표를 쓸때면 교사들은 고심한다. 객관적이고 충실한 내용을 담느라 그렇다면 바람직한 일이지만 말썽나지 않게 적당히 쓰는라 고민한다면 이는 큰 문제다. 이같은 현상은 일부 아이들과 부모들이 꾸지람을 꾸지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요즘 세태에 원인이 있다. 통지표에 잘못된 점, 부족한 점 등을 써 보내면 당장 찾아와 '내 자식이 어디 그렇냐'며 항의하는 학부모들이 종종 있다는 얘기다. 나도 얼마전에 한 학생에게 계산을 잘 못한다고 썼다가 거센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 학원에서는 매번 백점을 받는다는 항변이었다. 그래서 부모가 보는 앞에서 문제를 출제해 시험을 치르기까지 했다. 그 결과 그 학생은 3문제를 풀고 머리가 아프다며 병원에 갔다. 그렇게 3번이나 시험을 치게 했지만 아이는 핑계를 대며 기피했고 부모도 결국 아이의 능력을 알게 됐다. 그런데도 그 부모는 "교사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 모양이냐"며 오히려 따지고 들었다. 결국 교사만 죄인이었다. 문제는 그런 일을 겪는 게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교사들 중에는 그냥 모두 잘하고 문제가 없다는 식의 거짓말을 써주는 경우가 많다. 수행평가도 마찬가지다. 평소 일기도 안쓰고 숙제도 안하는 학생에게 잘 못한다고 쓰면 금새 항의가 들어온다. 그 때문에 역시 모두 잘한다고 쓸 수밖에 없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가 그 아이를 진정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수요자중심 교육 수요자중심 교육, 참 좋은 말이다. 그러나 요즘은 수요자중심 교육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학교교육의 방향이 어긋나고 교사들의 설자리도 점점 좁아지고 있다. 교사들은 당근만을 원하는 학생, 학부모의 입맛을 어떻게 맞출까 걱정하면서도 꼭 먹여야 할 교육이라는 '약'을 어떻게 먹일지 고민한다. 써서 싫다는 것을 무리하게 먹였다가는 봉변을 당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사의 교수권이 위축되고 그 피해는 결국 수요자인 학생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어쨌든 특기적성 교육이 강조되면서 학교는 지금 고객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러 줄 세우기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양한 시상제, 전학생 임원제 같은 메뉴도 여기에 따른 것이다. 그러다보니 모든 학생이 특기와 재주가 있고 친절하고 착한 우등생이자 임원이 된다. 그러나 이런 교육에도 불구하고 교실은 오히려 버릇없고 시끄러운 아이들과 부적응한 아이들로 가득하다는 걱정과 보도가 많다. 학교급식은 식단에 따라 조리된 음식을 먹으며 식습관을 고치는 하나의 교육과정이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수요자 입맛대로 하는 게 결코 수요자중심 교육이 아니다. 먹기 싫어도 먹어야 하고, 먹고 싶어도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게 진정한 수요자중심 교육이다.
국회 국정감사가 29일부터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교육부감사 첫날 교육개혁정책으로 실시된 교원정년단축의 부작용과 그 대책, 학교공동화 현상의 원인과 책임 그리고 BK21사업의 특정대 편중선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고 한다. 교육위가 감사과제를 정확히 잡았다고 본다. 새 정부들어서 실시된 일련의 파행적 교육개혁정책으로 지금 학교는 제 모습이 아니다. 감사단의 지적처럼 교육재정을 절약한다고 단행한 교원정년단축의 주먹구구식 졸속정책의 결과로 교원이 모자라 중등자격교사를 초등에 배치하고, 명퇴한 교원을 기간제로 다시 붙들어서 연금도 주고 봉급도 주고 있다. 사고로 퇴직당한 전직 문제교원들을 다시 임용하고 있다. 그래도 학기시작때 까지 교원을 채우지 못했다. 교원의 질을 따지고 교육의 질을 따질 형편이 아닌 현장이다. 개혁정책에 휘몰린 교사들은 파김치가 되어 있다. 학생이 삿대질을 하고 학부모가 폭언을 해 대도 기죽은 교사들은 체념하고 있다. 날이 새면 학교에 가야할 일이 걱정이라고 한다. 학생도 부모도 교사도 모두 제자리를 잃고 있다. 수요자중심의 교육개혁 정책을 잘못 실행했고, 개혁의 주체를 개혁대상으로 몰아부친 결과이다. 한마디로 망국적 교육개혁정책으로 학교가 공동화되고 있다. 책임을 묻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분내키는 대로 졸속정책 결정을 한 사람과 보좌하고 참요한 사람들을 불러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 백년대계를 망친 결과에 대해 국민적 심판을 해야 한다. 그리고 후유증과 부작용을 분명히 파악하여 긴급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부작용 대책이 또 다른 이중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를 면밀히 따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당장 교원정년을 환원하거나 상향하게 될 때 나타날 엄청난 혼란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다. 교육개혁방안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고 잘못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파행정책의 원인을 규명하기를 바란다. 대부분의 원인은 정책의 본질을 이해 못하고 파행정책을 실시한 교육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부 감사가 개혁방안의 본질이 훼손된 정책과 원인을 규명하기를 바란다.
지난 여름 학실련(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이 교원, 학생, 학부모 4천명을 대상으로 "학교공동체의 문제상황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에 따르면 한마디로 학교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들간에 화합하고 협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불신하고 대립하는 갈등체인 것처럼 보인다. 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성과 그 원인에 대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원과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과 교육을 맡기고 있는 학부모가 서로 조금씩 다르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는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교원과 학부모 및 학생간에 신뢰보다는 불신이, 존경보다는 경시가, 이해보다는 독존이, 협력보다는 대립을 초래하여 학교공동체를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교원은 교단을 지킬 기분이 나지 않을 것이고, 학생은 등교하고 싶지 않을 것이고, 학부모는 불안하기 마련이다. 학교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교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 학교가 모든 관련 집단의 협력과 이해, 존경과 신뢰의 바탕 위에서 다시 바로 서야 한다. 이번 조사연구에 의하면 학교내의 문제에 대해 수성원들 사이에 인식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내의 불신과 대립이 심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 분위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학교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이 교사의 시작으로 보면 정부주도의 교육개혁과 부작용에 있고, 학생의 입장에서는 일부교사의 자질 및 자기개발의 부족에 있고, 학부모의 눈에는 교육부조리에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이들 문제들이 극복되어야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현시점에서 한발씩 물러서서 지금까지의 자기를 반성하고 통찰하여 각자 자기 역할을 재확인 해야한다. 먼저 교원은 전문성 신장을 통해 교권을 회복하고 나아가서 소외된 학생들의 인격까지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교원의 교권을 존중하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 학부모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본 교육자이므로 교원의 관에 자아 된다. 국가는 더 이상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 학교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원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위원회(의장 김두선)가 지난달 14일 서울시교육청의 '정실인사' 의혹을 밝힌다는 명분으로 '인사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를 구성, 3개월간 운영키로 하면서 시교위와 집행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다. "정실인사 의혹 밝히겠다" 민경현 행정사무조사소위 위원장 ―왜 인사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나. "초등교원 전보사고, 기간제교사 채점오류 등 교원인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형사고가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원인규명이 선명치 않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도 없었다. 또 인사가 지연·학연 등의 정실에 흘러 형평과 균형을 잃었으며 관례와 법규를 어겼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것이다" ―시교위에서 인사문제를 거론할 수 있나. "시교위가 교육·학예에 대한 중요사항(장학, 인사, 예산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감사 내지 조사하는 권한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교육자치의 기본이다. '국가위임사무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지방자치법 36조 3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대해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하고는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구체적으로 시교육청의 '부당인사' 사례를 들어달라. "우선 3월1일자 초등교원 전보사고와 6월의 기간제교사 채점오류를 꼽을 수 있다. 또 정년잔여 1년 내지 6개월인 사람을 직할 기관장으로 임용한 인사, 직위해제후 복직자·징계처리된자에 대한 부당인사 및 징계처리된자에 대한 인사 형평성 결여 사례가 많다. 특정지역 출신자에 대한 특혜인사 의혹도 크다" ―시교육청에서는 조사활동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조사소위 활동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시교육청이 자료제출과 증인출석을 거부하면 '정실인사' 의혹을 밝히기 위한 다른 대책이 있나. "합법적인 자료요구와 증인출석을 거부할리 없겠지만 만약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청원심사' 등 법적으로 이론이 없는 방법으로 활동방향을 바꿔 의혹 해소에 노력하겠다" "인사문제 조사대상 안돼" 김병철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서울시교위에서 '인사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인다는데.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업무는 기관위임사무이다. 따라서 인사문제는 시교위의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시교위가 인사문제를 거론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 "기관위임사무는 교육감 등의 기관이 국가의 일선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수임하여 처리하는 사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법 9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즉, 단체위임사무로만 규정하고 있다. 기관위임사무로 이루어진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은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수행된 것이므로 조사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왜 시교위가 이 시점에서 인사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보는가. "9월1일자 인사가 특정지역 출신 교원을 우대하는 등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실은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시교위가 문제삼는 소위 '정실인사' 부분에 대해 해명해 달라. "9월1일자 교육장 인사는 지역안배를 고려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임용했으며 교장 2차 임기중에 있는 사람은 임용에서 배제했다. 특히 11명의 교육장중 서울·경기 2명, 호남권 3명, 충청권 3명, 영남권 3명으로 고른 지역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정실인사로 볼 수 없다" ―시교육청은 시교위의 조사활동에 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시교위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는가. "시교위와 시교육청은 수레의 양 바퀴와 같아서 초·중등 교육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며 서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
'자그마한 체구에 유난히 도전적인 눈을 가진 아이' '복도와 계단을 늘 뛰어 다니는 아이' 이것이 그 아이에 대한 나의 첫인상이었다. 마주 대하기가 어린 아이 같지 않아 처음부터 나를 망설이게 했던 아이, 그랬다. 그 아이 Y를 처음 만난 것은 작년 그러니까 그 아이의 4학년 담임을 맡으면서이다. Y는 첫만남 내 눈에 좋지 않은 인상으로 들어왔고, 그 첫날 하루를 못 넘기고 급우들과 충돌이 시작되었다. 첫날 자리 배정에서부터 그 아이 Y를 기피하는 급우들의 모습을 보았고 그 싸늘한 분위기를 참아 넘기지 못하는 Y는 빈정거리는 주변 아이들과 주먹질까지 오가는 새학기 첫충돌이 빚어졌고 그 다툼의 원인에 대한 댓가치곤 심한 주먹질이 오갔다. 그렇게 시작된 급우와의 마찰은 한동안 끝가는 데를 몰랐고 하루도 싸움이 없는 날이 없었다. 교사의 눈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 아이의 폭력에 가까운 충돌은 나에게 섬뜻함을 느끼게까지 했다.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다. 어떤 종류의 다툼이던 그 아이는 거칠게 대했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주먹부터 휘둘렀다. 처음엔 막막했다. 주위 아이들의 시각과 마찬가지로 담임인 나도 그 아이가 싫었다. 날이면 날마다 다툼이 없는 날이 없었다. 하루에 한차례의 다툼은 지극히 양호한 날이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부딪치는 Y와의 얼굴 찌푸린 시간이 점점 나를 지치게 했다. 이대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뭔가 대책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 대책이란 것이 학급 규칙 하나 정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기에 난감했다. 우선 Y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다. 부모님이 계시고 누나가 둘이 있었다. 딸 둘을 낳고 난 후의 아들이라 너무 귀엽게 키운 탓인가도 잠시 생각해 보았지만 옷차림에서부터 그렇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살림이 그리 넉넉하지 못했고 별로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막노동으로 부부가 생활고에 지쳐 아이를 방치한 원인이 더 컸다. 집도 학교에서 멀었다. 학구 위반은 아니었으나 성남시 외곽지 군 접경지역으로 정기적인 통학 수단은 학원차였다. 학원차 운영 시간에 맞춰 하루의 일정이 좌우되고 여의치 않으면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했기에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더 많았다. 또한 집 주변에 문방구점이 없기에 준비물을 갖추기가 더욱 힘들었고, 준비물과 교과서는 거의 갖춰오지 않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었고 그에 대해 불안한 마음도 없고 오히려 당연한 듯한 태도에 연민과 분노가 함께 느껴졌다. 야단을 쳐보아도 달래보아도 전혀 나아지는 기색이 없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준비물을 내가 챙겨주고 교과서는 교사용을 늘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도화지와 크레파스 등등 별것은 아니지만 늘 준비해 주어도 Y는 별로 고마워하지 않았다. 그 뻔뻔함에 가까운 태도와 마치 나를 조롱하는 듯한 태도에 서운함과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러던 중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마치 Y와 힘겨루기라도 하듯 눈에 보이지 않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그래, 나부터 순수해지자’‘아직은 아무 것도 기대하지 말자’‘시간을 기다리자’‘말 안들어 미울 때 내 자식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아이를 바라보자’몇 번이고 내 자신에게 다짐을 했다. 그래서 맨 먼저 시도한 것이 '신체적 접촉'이다. 처음엔 내자신도 꺼려졌다. 깨끗하지 않은 용모, 늘 도전적인 눈빛, 담임교사마저도 적대시하는 듯한 표정…. 한번 싸움이 벌어지면 그 아이는 자신을 진정하지 못하고 무조건 덤벼들었다. 아무리 말려도 교사의 손을 뿌리치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그 아이를 달래는 방법으로 분이 풀릴 때까지 안고 있기로 했다. Y를 품에 안고 있으면 분노와 울분을 이기지 못해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내 품속을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쳤다. 내 두 팔에서만 빠져나가면 다시 달려들어 주먹과 발길질로 싸웠다. 그러나 얼마후 엄마 찾아 울다 울다 지쳐 포기한 어린아이 마냥 Y는 서서히 울분을 가라앉히고 잠잠해졌다. 분노가 가라앉아 잠잠해진 그 아이를 안고 있으면 마치 한바탕 경기를 끝내고 돌아간 빈 운동장 같은 허탈함과 고요함이 내 가슴에 왠지 모를 막막함에 푹 쓰러질 것 같았다. 그런 후에야 잘잘못을 가려주는 일이 가능했다. Y를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날이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난 그 아이의 새로운 면을 발견했다. 그렇게 난폭해 보이는 행동 속에 지극히 여리고 부드러운 일면이 있었다. 조용히 달래노라면 그 아이는 잘 울었다. 잘 우는 정도가 아니라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동정과 울분이 내게까지 솟구쳤고 그 아이의 눈물만큼이나 내 가슴 속에도 생각해보면 그 눈물샘의 작은 한 방울 한 방울이 가뭄에 단비처럼 느껴진다. 그때는 그렇게도 힘들었는데, 마치 내 팔을 벗어나려는 그 아이의 몸부림만큼이나… Y가 특별히 난폭해진 것은 '피해의식'과 '지독한 외로움'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듯한 느낌, 담임교사마저도 믿을 수 없고 모두 한통속이라는 선입견, 나만 피해자라는 생각 등이 합해져 그 아이는 아무도 믿지 않았고 그 불신이 지독히 외로움으로 이어졌다. 그 외로움 때문에 Y는 특이한 행동을 했다. 그 행동은 복도와 계단을 마구 뛰어 다니는 것이다. 늘 앞서 뛰고 몇 아이가 그 뒤를 쫓아다녔다. 그 연유를 알아보았더니 언제나 Y가 다른 아이를 툭 건드리고 도망치면 다른 아이는 이유없이 맞은 것이 억울해서 뒤쫓아가는 이런 행동이 틈만 나면 계속 반복되곤 했다. 마침 계단 쪽에 위치한 우리 반은 복도와 계단에서 '톰과 제리'를 연상하는 화면이 늘 방영되곤 했다. 그 아이 Y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급우간에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며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이 그래서 늘 외로웠기에 Y는 먼저 장난을 걸었고 뒤쫓아오는 아이들을 맞서 뛰는 것으로 외로움을 달랬고 또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역할로 이용했다. 그런데 뒤쫓아온 아이에게 한 대라도 맞으면 그 곱빼기로 갚아줘야만 그 피해의식에 다소나마 분풀이가 되는 듯한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 처음엔 황당했다. Y의 의식이- 'Y 스스로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은 용납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때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아이, 더 나아가 세배 네배로 되돌려 주고야 마는 아이의 의식이' 또한 Y는 대화로 설득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은 절대로 승복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번 설득되면 속된 말로 닭똥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동안 쌓인 서러움을 다 토해내곤 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분노와 동정과 짜증이 교차되었고 그렇게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 그 다음으로 시도한 것이 '칭찬과 대화'이다. 지금도 눈에 선하다. 처음 Y를 급우들 앞에서 칭찬을 해 주던날 그 아이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빛과 어리둥절한 표정을. 내 자신과 약속했다. 작은 일에도 칭찬을, 잘못된 일에는 대화로 설득하고 그에 합당한 약속된 벌을 주고 그 아이에 대한 감정과 선입견을 버리기로. 하지만 많은 시간적 투자가 이 약속을 가능하게 했다. 마지막 시도이면서 내 자신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이기도 한 Y와의 약속은 다섯 세기였다. 화가 치밀어 올라 주먹부터 올라가고 싶을 때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까지만 세어 보고 행동으로 옮기자는 약속이었다. 쉬운 것 같지만 불같은 Y의 성격으로는 상당한 인내심과 의지를 필요로 했다. 잘 지켜지지 않았다. 아니 처음엔 지키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언제나 주먹부터 올라갔고, 안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얘기 나누고, 달래고 울고 울고 달래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그런 날이 끝을 알 수 없이 계속되고 적당히 지쳐갈 무렵, 또한 나 자신과의 약속에도 점차 길들여져 가고, 발버둥 치는 Y의 거센 몸짓에도 점차 익숙해져 갈 즈음 난 아주 작은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그 변화는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도 더 많은 시간이 흐른 제법 찬바람 느껴질 무렵이었다. 손잡기도 꺼려하고 곁에 다가가는 것도 경계하는 듯한 강한 눈빛이 점차 흐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무렵 Y는 내 책상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가까이 다가와 말을 붙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뛰고 달리는 주 무대가 복도와 계단에서 교실 안으로 특히 교실 앞쪽으로 차츰 옮겨 지는 것이 느껴졌고, 더욱 놀라운 것은 가끔 숙제를 해 오는 것을 놓칠 수가 없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내 주위를 빙빙 돌면서도 그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잠시 다가 왔다가 멀어져 가고 또 다시 왔다가 못 본척 돌아서던 Y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마치 야생의 늑대를 길들여 가는 소년과 늑대 영화의 한 장면 처럼. 작은 반란이 아직도 꺼지지는 않았지만 그토록 곤두서던 신경이 차츰 평온해져 감을 내 자신이 느낄 수 있었다. 여전히 다툼은 있었지만 학년 초의 그 난폭함은 아니었다. 그렇게 가을이 가고 좀 더 차가운 바람이 불어 올 무렵 Y의 가장 큰 변화는 숙제와 준비물 갖추기에서 나타났다. 내용은 부실했지만 숙제를 꼬박꼬박 해왔다. 이번에 어리둥절한 것은 오히려 내쪽이었다. 처음엔 내 자신에 여러번 속았다. ‘저 녀석 또 분명 숙제 안해 왔겠지’하고 살펴 보면 알아보기 힘든 글씨지만 분명 어제의 숙제가 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이렇게 몇 번은 속았다. 그렇다고 Y는 숙제 해 왔다고 자랑을 하거나 표시를 내지도 않았다. 여전히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 주위를 오갈 뿐이었다. 동학년 선생님들께서 “요즈음 Y 뛰는 모습이 잘 안보이네요.”라고 하시던 그때 쯤 Y는 숙제를 잘해왔고 '톰과 제리' 방영 시간이 뜸해졌으며, 나도 Y도 신체접촉의 첫번째 시도와 두번째 시도인 대화의 시간이 줄어든 반면 칭찬과 다섯 세기 시간이 늘어 갔다. “Y야, 다섯만 세어보렴.” “얘야, 다섯까지만 세어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언제나 다툼 끝에 난 Y에게 물어보았다. “얘다, 다섯까지 세고 나서 저 애를 때렸니?”라고. 그렇게 다섯세기에 서로가 익숙해 질 쯤 Y를 바라보는 다른 아이들의 시선도 많이 부드러워 짐을 읽을 수 있었다. 그렇게 1년을 마감할 무렵 어느날 난 눈이 번쩍 뛰었다. 겨울 방학 과제물 검사를 할 때였다. Y가 일기를 매일 써 온 것이다.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비록 내용은 보잘것없고, 글씨도 형편없었으나 날짜만큼은 돋보였다. 틀림없는 Y의 것이었다. 나는 너무 기뻐 공책을 선물로 주며 크게 칭찬을 하고 동학년 선생님들에게도 자랑을 하였다. 아직도 공개적인 칭찬은 쑥스러운지 그저 씨익 웃기만 할뿐이었지만 처음의 그 반항적인 눈빛이 수그러진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게다가 아주 가끔씩 나를 바라보며 씨익 웃어주는 그 모습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고 그런 날이면 순풍에 돛을 단 듯 하루가 순탄하게 지나가곤 했다. 그렇게 그 아이와의 1년은 지나갔고 지금은 같은 학교에서 다른 층을 쓰고 있으며 지금도 오다가다 만나면 씨익 웃고 지나가기만 했다. 그러나 그 눈빛에 처음의 그 강렬한 도전적인 빛은 보이지 않는다. 이젠 나도 그 눈빛이 별로 기억나지 않는다. 복도를 지나가면 불러 말이라도 시켜 보면 왠지 고개가 땅으로 수그러들며 대답만 겨우 한다. 의도적으로 불러 심부름이라도 시키면 무척 좋아하고 의기양양한 모습이 어렴풋이 엿보이지만 아직도 애써 자신의 감정을 감추는 듯하다. 그 아이는 아직도 마음속 얘기는 하지 않는다. 복도에서 만나면 눈을 마주치고 자주 웃곤 한다. 호탕하게 웃지는 않으나 보일 듯 말듯 미소 짓는 그 모습만으로도 나는 만족한다. 다섯 세기에 익숙해지는 날이면 크게 웃는 날이 오겠지. 기다릴 수 있다. 아니 내 앞에서 큰 소리로 웃지 않아도 된다. 처음 씨익 웃으며 날 바라보던 그 작은 미소만으로도 나에겐 차고 넘친다. 먼 훗날 누군가에겐 활짝 웃고 마음을 터놓을 날이 오리라 믿는다. 우스운 일이지만 요즈음은 나 자신이 다섯까지 세기에 더욱 노력하고 있다. 왁자지껄한 종례시간 교탁에 서서 끝을 모르고 종알거리는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그래, 다섯 다섯까지만 세자.’ 실험시간 길길이 뛰는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다섯에 다섯을 보태어 세어보곤 한다. 그럴 때면 마치 아이들이 “선생님도 다섯까지만 세어 보세요.”라고 말하는 듯하다. 요즈음은 아쉬움과 후회되는 마음이 교차된다. ‘겨울 방학 일기장으로 상장이라도 하나 줄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속도에 가속을 덧붙여 볼 것을…’ 그러나 과욕일 수도 있다. 흐르는 물길처럼 시간이 흐르면 시간이 흐르면… 먼 훗날 어색한 작은 미소에 익숙해지면 그 아이는 활짝 웃을 수 있겠지. 지금의 그 작은 미소를 잃지 않길 바랄 뿐이다. 더 먼 훗날 다섯을 세며 꾿꾿하게 살아갈 Y를 나 혼자 상상해보며 글쓰기에 적당히 지루해져 가는 나는 다섯에 다섯을 세며 이젠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얘야, 다섯까지만 세어 보렴.” “얘야, 지금 다섯을 세고 있구나!”
효과적인 보육정책을 위해서는 민간의존 과다 현상을 해소와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여성개발원 유희정 연구위원이 발표한 '수요자 입장에서 본 보육정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98년말 현재 1만7605개소에서 55만6957명의 영유아가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총 보육아중 3세 이상 아동이 78.7%를 차지한다. 보육시설에서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의 분포를 보면 국공립보육시설 16.4%, 민간보육시설 72.0%, 직장보육시설 1.0%, 가정보육시설 10.6%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시가 88.7%, 농어촌이 11.3%로 도시지역에 보육시설이 집중돼 있었다. 또 장애아를 전담하고 있는 시설은 28개소이며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을 통합해 보육하고 있는 시설은 63개소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총 장애아동의 수는 160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114개소의 보육시설에서 야간반 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곳은 97개소, 휴일운영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은 19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이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영아, 장애아 등 특수아동 대상의 보육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보육정책은 특수아동에 대한 보육을 활성화시켜야 되며 24시간 보육, 휴일 보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보육시설 시설장 및 교사 107명, 보육시설 활용 학부모 815명, 보육업무 담당 행정실무 공무원 25명,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95년에서 97년까지 실시한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과 관련 담당 공무원들의 20%가 '거의 알지 못한다'고 답해 정부의 보육사업 수행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보육교사들의 57.6%, 응답 공무원들의 89.5%, 전문가의 46.7%가 이 정책이 '거의 혹은 전혀 성공적이지 않다'고 응답했다. 보육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육의 공공성 확대에 실패'(27.0%), '보육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 미흡'(18.9%), '정부차원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체제가 이뤄지지 못함'(16.2%), '현장감 있는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이 이뤄지지 않음'(13.5%)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공공성을 확대해 민간의존 과다 현상을 해소해야 하며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와 자격제도 도입을 통해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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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30일 15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