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96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2일 광주에서 회합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퇴직교원 퇴직수당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관련,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연예산 5648억중 3044억은 국고에서 증액교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604억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채 원리금 국고지원 문제는 향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시·도교육감들은 이밖에 현안과제를 교육부에 건의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도간 교원교류 개선안'재고=지역별 형평성 유지를 위해 교육부 차원에서 시·도간 전출기준을 마련하자. 또 배우자 직업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문제는 1∼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자. ▲교원 정원조정 운영권 위임=시·도간 교원정원내에서 학교급간 정원조정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위임하거나 위임 불가시 연2회 정원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 ▲시·도교육청 관리국장 직급 조정=지방공무원으로 관리국장을 임용하고 시·도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직급을 현재의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에서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조정하자. ▲개발 제한구역내 학교 신·증축을 위한 법령 개정=개발 제한구역내 학교를 신·증축할 수 있는 요건 완화를 위해 도시계획법 및 개발 제한구역 관리규정을 개정하자. ▲제증명 교부제도 확대=모사전송을 이용한 제증명 교부기관을 학교까지 확대하고 제증명 종류를 7종에서 12종으로 조정하자. ▲사립교 통학차량 운행개선=사립교 통학차량의 대부분이 유상 운송허가를 받지않고 있어 사고 발생시 보상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유상운송 허가 요건이 완화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자. /박남화 parknh@kfta.or.kr
한국교총은 8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진로상담보직교사의 상담전담제 확대를 요구했다. 교총은 이 공문에서 "학교의 상담활동을 활성화하여 학교붕괴를 막고 학생들이 학교 및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진로상담보직교사의 상담전담제가 시·도별로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상담전담제를 모든 학교로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부가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30학급 이상 중·고교의 진로상담보직교사중 50%를 전담제로 운영하거나 학교실정에 따라 수업시수 감축을 지시했으나 추진실적이 미미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진로상담보직교사는 수업부담에서 벗어나 상담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올 2월말 현재 전국의 중·고교에 배치된 상담전담교사는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 7913명의 3%에 불과한 212명에 머물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학교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원정년 단축 1년을 돌아보는 정치권의 공청회와 학계의 토론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단 정치권의 공청회는 불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교원의 정년 단축 및 수급정책에 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여야 대치 정국 여파로 이날 개최가 무기연기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교육문제연구소, 교육학과, 교육행정연수원은 22일 '교원정년 단축과 교직사회 안정화'를 주제로 관악교육정책 포럼을 개최키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포럼은 서울대 교육학과 이종재·박성익·문용린 교수가 단일 주제를 공동으로 논의해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년단축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초 정부가 말한 교원정년 단축의 효과가 학술적으로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윤정일 서울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포럼의 토론자로는 김진성 서울구정고교장, 안천 서울교대초등교원연수원장, 주삼환 충남대교수가 참여한다.
대구교련, 강력 대응키로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창섭)는 10일 학부모 2명으로부터 모두 15만원의 촌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대구 S초등교 전모교사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 자격정지 1년에 추징금 1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은 직무 대가와 관계가 있는 이익으로서 비록 소액이지만 뇌물"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전모교사는 이에 불복 11일 항소심을 제기했다. 전모교사의 변호인측은 항소심에서 최소한 '자격정지 1년'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모교사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교련은 11일 성명을 통해 "전모교사가 학부모들을 직접 찾아 다니며 금품을 요구했다는 등 파렴치범으로 매도돼 안타깝다"며 "교권수호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석한 khan@kfta.or.kr
현행 수능시험은 하루에 치르기에 무리가 따른다. 고사를 감독하는 교사와 시험에 매달려야 하는 학생 모두가 하루종일 너무도 무거운 정신적·육체적 피로에 시달려야 한다. 오전 8시10분에 입실해 오후 5시30분까지 무려 9시간20분을 고사장에 앉아 있는 것도 고통이거니와 2백30문항을 6시간 40분만에 치러야 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다. 프랑스는 하루에 한 두 과목씩 약 1주일간 바깔로레아(대학입학자격시험)를 치루며 과목당 배당시간도 2∼3시간이나 된다. 우리도 시험을 이틀로 나눠 치렀으면 좋겠다. 그래야 수험생들이 중압감 없이 최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2001학년도부터는 30문항 40점 짜리의 제2외국어 과목이 추가돼 하루에 수능시험을 모두 치루기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을 이틀간 실시하면 전형료가 올라간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러나 수능이 중요한 국가고시인 만큼 교육부가 예산에 반영해 지원하면 문제는 해결되리라 본다. 학생들을 위해 수능을 이틀 동안 치르고 전형료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 줬으면 한다.
김대중대통령은 교원 정년단축에 대해 "국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뤄진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해당 교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지난달 28일, 8월말 퇴직한 교원대표 200명을 청와대로 초치, 오찬을 나누며 이 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국가발전에 교원들이 기여한 공로에 감사드린다"고 전제한 뒤 "국가와 교육을 위해 정년단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해달라"로 말했다. 김대통령이 퇴직교원 대표를 청와대에 초치, 위로와 사과의 말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이 날 예정돼 있던 연금제 개정에 대한 정부입장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대통령은 이밖에 신뢰받는 정치구조의 구축, 생산적 복지구현, 지역 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전국정당 창당 추진, 남북문제 등에 대해 정부의 정책의지를 설명했다.
인터넷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공간적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같은 활동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소개하는 외국의 인터넷 활용사례를 살펴본다. #스페인 BabyNET (http://www.baby-net.org) 유아 교육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학생, 학부모간의 긴밀한 유대관계와 의사소통,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스페인에서는 보다 성공적인 유아 교육을 위하여 BabyNET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BabyNET이란 인터넷을 통해 유치원 아동(만 6세 이하)들이 유치원(Infant Education School)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학부모들에게 생중계 해 주는 사업이다. 이것은 어린 자녀들을 유치원에 처음 보내놓고 걱정하는 학부모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자녀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치원에서는 아동들의 심리치료 서비스 및 유치원 적응, 유치원 규율 확립 등을 위해 BabyNET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가족들은 BabyNET을 통해 보다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abyNET에 참여하는 유치원들은 인터넷에 이미지를 전송할 수 있는 PC와 카메라를 학교에 한 대 이상 설치한다. 일단 학교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면, 학부모들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특별한 소프트웨어 없이도 일반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자녀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단,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모습을 관찰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부여해 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카메라에서는 5초마다 새로운 이미지를 전송하지만, 학부모들이 이 이미지를 보는 속도는 접속한 컴퓨터 및 인터넷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국 Hugging Hands (http://www.hugginghands.org) Hugging Hands international(HHI)은 국제 아동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어려움에 처한 아동들을 돕기 위한 자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1999년 1월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다. HHI에서는 세계에 있는 아동들이 자신들의 그림을 무료로 전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는 보다 흥미로운 온라인 갤러리를 운영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이를 통해 기업체 스폰서 및 개인들의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 현재 HHI에서는 이 후원금을 다른 아동 후원 기관들(Childreach, Save the Children, Children International 등)을 통해 25명의 세계에 있는 불우 아동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다. #캐나다 PEBBLES (http://www.pebbles.ryerson.ca) PEBBLES(Providing Education by Bringing Learning Environments to Students)이란, 병원에 입원한 어린이들이 학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기술과 로보트 기술을 활용하여 Ryerson University, Telbotics Inc, University of Toronto의 연구진들이 개발한 새로운 시스템이다. PEBBLES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부분은 학교에, 또 다른 한 부분은 병원에 설치한다. 학교에 있는 시스템은 어린아이 크기 정도의 노란색 달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병원에 있는 아이에게 교실에서 나는 사운드와 이미지를 전송해준다. 병원에 있는 시스템은 병원에 입원한 학생의 이미지와 사운드를 교실에 전달한다. 병원에 있는 학생은 비디오게임 패드를 사용하여, 교실에 있는 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다.(예: 카메라를 돌리거나, 화면을 더 크게 보이도록 하거나 손을 들어 선생님에게 의사전달을 할 수 있다.) PEBBLES를 통해 병원에 입원한 학생들은 고립된 환경에서 보다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들이 받던 수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은 부분 해소되었다. 연구진들은 PEBBLES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6회의 파일럿 테스트를 시행하였는데, 아동들은 멀리서도 교실에 있는 PEBBLES를 성공적으로 조정하였으며, 학교에서도 효과적으로 PEBBLES이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상담원(원장 이혜성)은 11월 1일 청소년상담 종합정보망인 유코넷(Youth Counseling Network)을 개통한다. 유코넷은 청소년들이 컴퓨터통신을 이용, 학부모와 전문가 상담을 받을수 있는 종합통신망으로 고민해결백과, 상담만화, 감정을 다스리는 사이버마당, 게시판상담, 실시간채팅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고있다. 유코넷은 전국의 청소년 상담기관 641군데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16개 시.도 청소년상담실과 연결되며 설문조사와 각종 통계자료 등 10만여건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유코넷 인터넷 홈페이지는 http://www,kyci.or.kr 또는 http://www.youconet.or.kr 이다. 한편 청소년상담원이 지난98년 5월부터 시범운영한 사이버상담결과 성문제가 29.1%로 가장 많았고 성격문제 15.5%,가정문제 10.4%,친구문제 9.9%,이성문제 8.3%,진로.취업문제 6.9%등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상담원은 11월 1일 서울 신당동소재 청소년상담원강당에서 박 지원 문화관광부장관과 정보통신부, 교육부 관계자, 청소년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코넷개통기념식을 갖는다.
교육위원 성명 전국시·도교육위원 일동은 지난달 26일 "최근 교육계 현안으로 대두된 초등교사 부족 사태는 교육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존립 자체를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며 5개항의 건의와 대안을 채택, 각 정당 및 교육부·예산처 등에 전달했다. 교육위원들은 이 건의서에서 "교사부족과 관련된 혼란은 교육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된 교원 정년단축 등의 교육정책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행·재정적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함으로써 일선 교육기관의 황폐화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위원들이 밝힌 대안은 다음과 같다.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은 중앙정부인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명예퇴직 수당 지급시한을 연장하여 교원의 대규모 이탈을 막아야 한다 ▲연금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초등학교의 급당인원을 한시적으로 늘려 부족교사의 수를 줄여야 한다 ▲초등교사의 부족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대의 입학정원과 학사편입 비율을 높이는 등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수급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낙진 nackjin@edunet4u.net
"週 1∼2회 이상 상담" 교총, 교원 3000명 대상 생활지도 실태 조사 교원 2명중 1명이 매주 1∼2회 이상 학생들과 개별상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원들 중 58%는 학생 생활지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교과지도·행정업무의 과다'를 지적, 교육과 상담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의 개선을 바랐다. 또 교원들 중 95%는 생활지도를 위해 교육적 체벌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교총이 지난 6∼7월중 전국 초·중·고 교원 3천명을 대상으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상담 활동=교원들의 학생 상담 빈도는 1주일에 1∼2회(36.8%)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월 1∼2회(27.4%), 월 3∼4회(12.3%), 매일 1회이상(10.5%), 상담을 하지 않고 있음(5.4%)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직교사의 경우 매일 1회이상(14.5%), 1주일에 1∼2회(40.4%)에 높은 반응을 보였다. 상담 유형은 93%가 개별면담 이었다. 집단상담(3.1%), 편지상담(1.5%), 전화상담(1.1%), PC상담(0.2%)은 미미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편지상담(4.2%)이 50대이상에서 집단상담(4.8%)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상담내용은 학업문제(27.9%), 성격문제(19.2%), 집단 따돌림(18.5%), 진로문제(10.4%), 가정문제(8.2%), 이성친구 문제(5.2%) 순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성격문제와 집단 따돌림 문제에 일반고에서는 학업문제에, 실업고에서는 진로문제와 가정문제에 월등히 높은 반응을 보였다. 상담효과에 대해 교원들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9.6%가 효과가 있었던 편이라고 반응했고 6.1%는 매우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상담실은 전체 학교중 44.5%가 설치돼 있으나 전문상담교사는 전체 학교중 7.5%에만 배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지도의 문제점=교원들은 생활지도 및 상담활동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교과지도·행정업무 과다로 인한 기회의 부족(57.9%)을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상담지식·경험 등 전문성 부족(13.8%), 학부모의 무관심 및 비협조(9.7%), 전문상담교사의 미배치(7.7%) 등을 지적했다. △진로지도=학생 진로지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과지도 편중으로 인한 시간 등 여건 미비'(43.3%)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진로지도에 관한 인식 및 관심 부족'(27.4%), '관련 정보 및 자료의 부족'(20.4%), '진로지도 전담교사의 미배치'(7.8%) 순으로 응답했다. △인성교육=교원들은 바람직한 인성교육 방법으로 '수업시간을 이용한 교과 관련내용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32.2%)에 가장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이와함께 '심성훈련 프로그램 운영'(26.5%), '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18.6%), '담임교사의 개별지도'(13%), '특별활동시간 등을 이용한 별도 교육'(6%) 순으로 응답했다. △문제행동 유형=교원들은 학생들의 문제행동으로 흡연과 유해업소 출입(각 18.6%), '집단 따돌림'(18%), '유해매체 접촉'(17%), 가출(9.8%) 등에 고루 반응했다. △집단 따돌림=학생들 사이의 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 문제의 발생 정도에 대해 교원들은 54.3%가 가끔 또는 자주 발생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같은 문제를 근절하기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원들은 '심성훈련 및 별도 예방지도 프로그램 운영'(49.8%), '피해 및 가해학생과의 개별 면담'(22.2%), '학급단위 실태 파악 등 집단 상담'(17.3%), '교사와 학부모 공동으로 교내에 대책반 구성 운영'(9.6%) 등을 차례로 지적했다. △체벌 문제=교원들 중 95%가 '교육적 체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체벌에 관한 경찰 조사에 대해 교원들의 61.9%가 결코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교원들 중 24.3%는 '필요한 경우 가능하지만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 7%는 '폭력적 체벌이 없어져야 한다', 5.8%는 '학생의 무분별한 신고가 없도록 학생계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학교폭력=교원들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심각하지 않다 38.6%, 보통이다 34.9%, 심각하다 26.5%의 반응을 나타냈다. 학생들간 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교원들은 재발 방지 등 예방에 역점을 둔다(62.1%)는 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원인을 규명하는데 역점을 둔다 33.5%, 해당 학생의 처벌 2.3% 등으로 반응했다. △성 문제=교원들은 학생들의 성 문제에 대해 보통이다(41.4%)는 인식이 가장 높았고, 심각하지 않다 30.1%, 심각하다 28.5%로 나타났다. 성 문제의 유형으로 교원들 중 66.1%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었으나 9.7%는 성희롱, 7.7%는 혼숙, 3.5%는 원조교제, 2.4%는 성폭행, 1.6%는 매춘행위 등을 차례로 지적해 전체적으로는 낮은 비율이지만 일부 심각한 현상을 반증했다. 성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성관련 교육용 비디오 상영(60.8%)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학교재량시간 등을 이용한 집중 교육(10.2%), 외부 전문가 초청 강연회(8.2%) 등이었고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비율은 16.7%로 나타났다. /이석한 khanoo@edunet4u.net
학교와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는 탄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고, 저항하는가 하면, 학부모도 교사의 학생지도에 협력하기 보다 자기자녀를 두둔하고 교사에게 항의하기만 한다니 교실속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당장 어떻게 할 것인가가 급한 문제이다. 교사들의 지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체벌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급하다고 교육의 본질과 원칙을 비껴갈 수는 없다. 급하고 어렵더라도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노력을 기본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현상은 물론 교육현장에서도 규칙과 질서를 존중하는 준법정신이 언제부터인가 사라져가고 있다. 교육의 사명이, 교실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교육에서의 법치주의의 확립이 헌법이 지향하는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이고 우리 사회의 무규범현상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학교와 교실에서 학생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별 학생의 인권과 자유는 다른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되는 것이 민주주의 생활의 기본이다.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교의 교칙을 어겨서 다른 학생의 생활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사의 통제를 받아야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교칙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다른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교의 교육활동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기본법에는 학생은 학교의 교칙을 준수해야하고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장의 징계권과 지도권과 교사의 법률에 따른 교육권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가 당당하게 법치주의의 원칙을 실현하는 교육현장이 되어야 한다. 학생의 일탈행동은 교칙에 의해서 엄격히 통제되고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야 한다. 흡연과 음주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퇴학이나 중징계 사항이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되 일탈행동은 엄격히 지도하여 교육을 지켜나가야 한다. 교육행정당국과 학교가 교육의 법치주의를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비록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최근 교육재원 확충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시민단체 등에서의 교육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부쩍 고개를 드는 것은 현행 교육재정 규모가 GNP 대비 6%의 공약에 비해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금년도 교육예산이 GNP의 4.3% 수준인데, 내년도 예산안도 금년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6%는커녕 5%에도 크게 미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교육의 문제는 산적되고 있다. 학교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으며 온갖 교육개혁안은 궤도진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방치된다면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은 또 지체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교육의 앞날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교육재원 확충을 위한 논의의 전개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재원 확충과 관련하여 여전히 "다다익선"식의 주장만 제기되고 있는 듯 하다. 교육발전을 위한 추가재정소요에 관한 합의된 목표제시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 확보방안도 다양하게 제시될 수밖에 없는 듯 하다. 또 확보방안도 교육부문만을 염두에 두고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정은 제로섬게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정부재정구조하에서 교육재원만을 추가확보하겠다는 것은 여타 부문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를 키울 수밖에 없다고 본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일반 조세 수입을 증대시켜 교육부문에 추가 배분하는 방안과 목적세와 같이 교육부문에 직접 부담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해야 하리라고 본다. 중앙정부는 조세부담률의 조정을 통해 의무교육 경비와 교육개혁 지원 경비를 추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경우는 교육사업이 가장 핵심적인 자치사업의 하나라는 점에서 지방교육세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교육재원 확보와 관련된 논의는 합의된 재정수요의 설정과 함께 그 해결방안도 중앙과 지방이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방향으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지난달 29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21세기를 대비한 초등 교사교육의 발전방향'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현정부의 땜질식 초등교사 임용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와함께 초등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초등 자격-양성제도의 발전방향을 강력히 제안했다. '초등교사 자격제도의 발전방향'을 발표한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전과목 교담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박교수는 "올 5, 6월에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등 자격증 소지자가 보수교육 후 초등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10개 전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단순히 교담제 활성화가 아닌 중등 자격증소지자가 초등 교사가 되도록 통로를 마련하고 초등교사 자격증 발급을 이원화 하며 교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특히 박교수는 "서울시교육청이 10월9일 발표한 2000년도 초등 기간제 교담교사 채용을 위한 보수교육대상자 선발시험 요강에서 선발교과를 전교과로 확대하면서 교대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며 "학생들은 전과목을 공부하는 교대보다 사대에 진학해 중등교사나 초등 교담교사가 되려고 할 것이므로 초등 교원교육이 크게 쇠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박교수는 "전과목 교담제는 초등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내용을 심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보다는 여러가지 문제를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7차교육과정이 지향하는 탄력적인 교육과정·수업시수 조정, 체험활동 등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즉 10개 과목을 담당하는 교담이 따로 있을 경우, 체험학습이나 탄력있는 수업을 위해 타 교과 교사들의 양해를 일일이 구해야 하는 과정에서 시도 자체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아이들의 생활지도라고 박교수는 지적했다. 한 과목을 담당할 뿐인 교사가 쉬는 시간마다 자기 반에 가서 생활지도를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교과간 연관성이 높은 초등교육의 특성이 무시되고 일반학급내 특수아에 대한 지도가 일관성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박교수는 예체능과 영어 교과에 한해 표시과목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초등 교담자격증은 교대 대학원을 통하거나 선발부터 분리 모집한 교대 학부의 해당 학과 학생들에게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사대 학생들을 교대와 학점교류를 통해 필요한 과목을 이수토록 하는 방안은 내놨다. 이어 박교수는 5학년까지는 기존의 담임제로 운영하고 6학년은 교담제를 좀 더 확대해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초등교사 양성체제의 발전방향'을 발표한 김재복 교수(인천교대)도 "정년단축과 그로 인한 땜질식 초등교원 임용은 초등 양성체제의 발전에 역행하고 전문성에 대한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9가지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초등교원은 지식이나 기능만의 전수가 아니라 가치와 태도를 함께 교육하는 전문적 기술을 익혀야 하므로 개방형보다는 목적형 양성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유치원·초등 1∼2학년과 3∼6학년 교원 양성과정을 따로 분리해 자격에도 이를 명시하며, 특히 고학년 담당교사 양성과정은 체육, 음악, 미술, 영어 교담교사를 함께 양성하는 체제로 편성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초·중등교사 양성의 연계교육을 위해 초·중등 교원 양성기관을 교육(교원)종합대학교로 통합하거나 초등 양성프로그램에 중학교 내용을, 중등 양성프로그램에 초등 고학년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김교수는 ▶초등 양성기관의 국립 존속 ▶교육 종합대로 확대·발전 ▶양성과 임용에서의 성비 할당제 도입 ▶전문성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체제 확립 ▶초등교원 단기 양성제도(법안) 폐지를 주장했다.
요즘 뉴욕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이 공립교육을 두고 정책논쟁이 한창이다. 시장은 공립교육이 사립보다 질적으로 떨어져 학생들의 학력이 형편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소위 '바우처계획(voucher plan)'을 실시해 공립학교 우수학생 가정에 매월 일정 액면의 바우처를 지급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돈 대신에 공적인 지불증서인 '바우처'를 내고 사립학교에 다니게 되면 우수학생들의 학력이 계속 신장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감도 학력수준만 따지면 공립학교가 뒤떨어진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교육감은 학력신장보다는 건전한 시민 육성이 더 중요한 교육목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극소수 우수한 학생들을 위해 '바우처'라는 재정적 특별지원을 하기 보다는 그 돈으로 공립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시장과 교육감의 대립은 교육이 학력신장과 건전한 시민육성 중 무엇을 더 지향해야 하는가 하는 근본문제로 귀착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립과 공립학교간에 존재하는 교육방식의 차이가 사회문제로 비화된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선택의 문제이자, 빈부의 문제가 된다. 부유층 자년들은 사립학교에서 엄선된 교육을 향유하고 중산층 이하의 자녀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공립학교에서 평준화된 교육을 받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미국의 사립학교는 최고의 환경, 최고의 교사, 암기주입식 교육이 결합돼 뛰어난 학력신장을 거두고 있으며 일류대학 진학과 사회요직에 대한 진출을 대부분 석권하고 있다. 반면 공립학교 졸업자들은 대부분 다수 즉, 일반 대중을 이루게 되며 나라의 근간을 구성하게 된다. 다수를 건전한 시민으로 배양하는 것이 간과할 수 없는 공립교육의 역할인 것이다. 특히 미국은 이민의 나라기에 각양각색의 인종과 민족들이 섞여 살 수 밖에 없다. 이점에서 공립교육은 이들이 서로를 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문화적 최대공약수를 창조하고 교육하는 역할에 무게를 두고 있다. 며칠전 막내 놈 학교에서 학년별, 학급별 합창대회가 있었다. 여기서 불렸던 노래중에는 미국 노래, 불란서 노래 등도 있었지만 소수 민족들의 노래, 즉 한국, 일본, 중국 노래도 있었다고 한다. 각자 자기네 노래를 부른게 아니라 미국 학생, 유럽 학생, 동양 학생이 서로 어눌한 발음과 목소리로 서로의 노래를 함께 불렀다는 것이다. 어린 학생들은 자기도 모르게 노래로써 민족과 인종을 초월한 화합정신을 배우게 된 셈이다. 이것이 바로 공립교육의 목표가 치밀한 의도하에 실시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이란 초강대국이 어느 방향으로 미래를 설정해 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확실히 공립교육의 몫일 수밖에 없으며 사립교육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따지고 보면 미국교육의 강점은 이런 데 있다. 우수 인력은 사립교육을 통해 끝없이 계발하고 기업정신도 함양해 국가이익을 최대한 추구하게 만들면서 일반 다수는 공립교육을 통해 건전한 시민으로 국가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뉴욕시장과 교육감의 맞대결은 바로 이 두 가지 중 어느 한가지에 더 무게를 두는 인식에서 비롯된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학교는 건전한 시민육성을 이미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일류대학 진학만이 목표가 됐고 공립교육은 껍질만 뒤집어 썼을뿐 알맹이는 모두 사립이 돼 버렸다. 아이들은 다양하다. 돈은 있어도 머리가 없거나 머리는 있는데 돈이 없는 이들을 모두 국가를 경영하는 앨리트로 만들 순 없다. 그래서 공립과 사립교육의 원만한 균형이 필요하고 그 중간을 연결하는 타협방안을 찾는데 혼신을 다해야 한다. 물론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걸 안다. 그래서일까. 남의 나라 시장과 교육감의 정책대결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지금까지의 얘기는 다분히 이론적이다. 부모들은 자식을 앨리트이면서 건전한 시민으로 키우길 바라기 때문이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심보일 수도 있지만 불가능한 욕심으로 치부할 수도 없다. 우리가 자랄땐 그냥 저절로 컸던 것 같은데 요즘 부모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아이들 키우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약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16개 시·도에 각 5개교식 총 80개 학교의 운동장에 천연 잔디 심기를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 놀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생활체육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1개교 당 잔디 운동장 조성비로 6000만원, 운동장 주변 우레탄 트랙 설치비로 8000만원, 그리고 연간 관리비 300만원 등 총 1억4300여만원의 막대한 공사비가 투입되게 된다. 그러나 이 사업은 큰 실효 없이 예산만 낭비할 소지가 많다. 겉으로 보기에는 먼지 없고 푸른 학교운동장을 만들어 정서적으로 안정감과 상쾌감을 주자는 취지가 환영받을 만한 일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학교운동장에 잔디를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몇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다. 먼저 학교운동장은 학생들의 놀이 공간이면서 정상적으로 체육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활동공간이어야 한다. 또 학교마다 특기종목을 원할히 육성할 수 있는 장이어야 한다. 하지만 잔디가 조성되고 나면 사정은 달라질 게 뻔하다. 잔디 보호와 관리 차원에서 운동장에는 금줄이 쳐져 출입이 통제되는 등 체육교육과 각종 학교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할 게 불보듯하다. 또 지역주민에 대한 운동장 개방도 상당히 제한적이게 될 것이다. 현재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 관한규칙'에 따라 학교운동장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는데 잔디를 보호하려면 이것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현재 일부 학교에 건설된 번듯한 체육관을 예로 들어보자. 학교는 이 시설물을 자랑거리로 여기지만 실제로 학생들의 출입은 거의 제한돼 있다. 따라서 학교운동장을 잔디 운동장으로 조성하는 것은 단위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 더욱이 잔디 운동장을 설치·관리하고 유지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은 현재의 교육여건상 투자우선순위에 맞지도 않는다. 지금 우리 학교체육은 부족한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변변한 체육관 시설조차 없어 비가 오면 체육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의 학교 운동부는 국가의 지원 없이 오로지 학부모의 후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각 시·도는 학교체육 예산의 부족으로 학생선수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92년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는 서울올림픽 수익금 600억원으로 유지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학교체육 진흥금을 매년 요청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공단측의 지원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급기야 작년에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각 시·도는 시·도별로 5억원씩 재정 지원이 안되면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결의해 체전의 존폐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 여건상 대회 종목을 교육과정 종목만으로 축소 개최할 것을 문화관광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공단측은 정말 필요한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 잔디 운동장 설치에 막대한 예산을 쓰려는 발상을 내놓고 있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제라도 계획을 전면 수정해 그 예산을 학교 운동부 육성에 지원하고 체육 꿈나무들을 발굴해 내는데 노력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그것이 올림픽을 치른 나라로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를 앞둔 우리가 보여줘야 할 모습이 아닐까.
시·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전문직 응시자격이 경력제한을 낮추고 부가점수 인정범위를 축소하는 등 지원폭을 넓히는 추세다. 그러나 이는 교직사회의 불화와 전문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우선 교직경력 제한이 완화돼 젊은 교사가 장학직에 진출할 경우 일선 중견 교사들과의 갈등이 예견된다. 장학사는 행정업무뿐 아니라 수업과 관련된 전문기술을 일선교사에게 지도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아무리 유능해도 나이나 경력이 떨어지면 지도를 받는 중견교사들의 배타성 때문에 장학효과가 떨어질 개연성이 높다. 또 한 번의 시험으로 장학직에 진출하는 젊은 교사들이 생기면 그 동안 승진을 위해 교육부가 인정하는 가산점 취득에 열심히 노력해온 많은 중견 교사들에게 불이익과 허탈감을 주게 된다. 그리고 한 번의 시험으로 장학직을 선발하는 것은 평가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전문직으로서의 자질은 단순한 필답고사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수 십년의 교직수행 경력을 제대로 평가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력제한은 25년 정도로 상향 조정돼야 하며 승진에 필요한 부가점수가 전문직시험 응시요건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
교육부가 지난 10월18일 발표한 2000년도 교원수급 대책을 접한 40만 교육자의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의 주장은 물론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국회교육위원들이 수차에 걸쳐 지적한 내용들이 철저히 외면 당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방안은 중등자격증 소지자의 초등임용과 정년 및 명예퇴임 교사들의 재채용 숫자를 늘려 충원하겠다는 종전의 입장에서 한치의 진전도 없다. 이번 대책은 사태해결은 커녕,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발생케 한다. 초등교육의 전문성 보장, 침체된 교원사기의 진작, 연금불안에 대한 교단의 동요 등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은 고사하고 당장 시급한 교육대학생의 동맹 수업거부를 중단시킬 수 있는 설득력 조차 지니고 있지 못하다. 교육부는 중등자격자를 교과전담교사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학급담임 교사로 배치토록 권유하였다고 하나, 학급담임을 맡을 경우 전문성보장이 어렵고, 반면에 평생을 교과전담교사로 근무할 경우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유·무형의 불이익과 그로 인하여 누적되는 불만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결국 편법을 통한 문제해결은 또 다른 문제의 시작에 다름 아닌 것이다. 정부의 통계숫자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내년도 초등 명예퇴직 예정자를 4806명으로 정하였으나, 내년 8월이 기한인 65세 명예퇴직 적용 대상자가 6000여명에 이르고 연금불안으로 조기 퇴직 희망자가 속출할 것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적은 숫자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교육부의 존립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교단의 안정과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여 질 높은 교육을 공급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교육부가 교단의 동요를 부추기고 전문성을 저해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존립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정년단축을 반대하는 교원의 간곡한 호소를 집단이기주의로 몰아 부쳐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교육부가 끝끝내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교육부는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 신구초등교(교장 소정자). 2∼6학년 전교실이 '영재'들로 시끌하다. 저마다 다른 영재성을 지닌 아이들이 각자의 교실에서 서로 다른 주제의 '영재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낚시줄과 광섬유를 비교하며 정보전달원리를 학습하는 6학년1반(수학·과학반), 조별로 복사해온 광고 비디오를 감상하고 직접 간단한 광고를 제작해 보는 5학년3반(언어·사회반), '쓰레기를 마구 버리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라는 이야깃거리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그걸 만화로 그려보는 2학년4반(언어·사회반)……. 어려워 보이는 주제지만 선생님께 수업을 받기보다는 자료를 찾고 서로 토론하며 과제를 해결하고 발표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활기차다. 오늘 시범수업은 신구초등교가 지난 2년간 꾸준히 실시한 '전교심화학습모형'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작년부터 교육부 '영재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신구초는 영재교육과 열린수업방식을 접합시킨 '전교심화학습'을 개발·적용해 학생들의 영재성을 발굴하고 사고력, 의사소통력을 키우는 효과를 거뒀다. 신구초는 2∼6학년 학생 중 수학·과학, 언어·사회 분야에 영재성이 있는 상위 20% 이내 학생을 '학문영재반(A반)'으로 편성했다. 나머지 학생들도 적성과 재능을 고려해 수학·과학-언어·사회 B반, 예체능반을 만들었다. 얼핏 일반학교의 특별활동과 비슷해 보이지만 신구초의 영재반 편성은 독특하다. 김향연 교사(연구주임)는 "한국교육개발원 등이 개발한 지능검사지를 이용해 분야별로 상위 20%의 영재를 선발하고 수준별로 반편성을 달리 했다는 점이 일반학교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각 반별로 하나의 특정주제를 선정하고 매주 2시간씩 한 학기동안 심도있는 학습을 실시한 것도 특징이다. 학습초기에는 주제에 대한 일상사례를 훑어보면서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중간단계에서는 그 주제와 관련된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데 필요한 개념을 이해하고 기능을 습득, 숙달시키는 활동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각자 연구보고서, 문제해결방안, 사진첩 등 다양한 산출물을 만들어 내도록 지도했다. 수업은 열린 교수-학습모형이 적용됐다. 토론과 자료활용 등 과정 중심-활동중심 수업을 도입하고 학생이 학습할 내용과 방법, 작품의 종류를 스스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기를 2년. 학생들은 언어·사회, 수학·과학 분야에서 창의적 문제해결력이 향상되고 자신감을 얻는 결실을 맺었다. 한 학기 동안 수질오염의 영향을 연구한 김영진(12)君은 "깨끗한 물과 오염된 물 속의 생태를 비교실험한 것이 인상에 남는다"며 "호기심을 스스로 풀어가는 방법과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소정자 교장은 "아이들 각자의 영재성을 발견해 낸 것이 큰 결실"이라며 "시범연구가 다른 학교로 확산되고 후속조치가 계속 이뤄진다면 제2의 빌 게이츠가 여러명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9일 서울시 교육감은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 900명을 초등학교 국어·수학 등「주지 교과」 전담 교사로 임용하기 위한 선발시험을 공고하였다. 이것은 교육감으로서는 교원 수급 대책상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지 모르나 역설적이게도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를 초등학교 학급 담임 교사로 임용하는 것보다도 문제가 더 심각하다. 앞의 조치들이 지난 50년간 초등교육의 근간을 이루었던 통합교육의 타당성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임에 반하여, 후자의 조치는 초등학교 교과 전담제의 활성화라는 명분 하에 그것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감이 교대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감행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이러한 항변에 대하여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이 조치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조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그 어디에도 이것이 한시법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초등학교 교과 전담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난 5월과 6월 사이에 마련되었다.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자격증의 표시과목) 제5항이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보수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담당 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그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이 별표 1에서 초등학교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한 뒤, 표시과목에 "도덕·국어·수학·사회·자연·체육·음악·미술·실과·영어"를 명시한 것이 그것이다. 짚어야 할 것은 이러한 중대한 법령의 개정 사실을 서울시 교육감이 구체적인 시행에 들어갈 때까지 당사자인 전국의 교육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이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원인에 이 제도 변경의 과정에서 정부가 공청회등 대국민 여론 수렴 과정을 생략하고 당사자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른바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적 정당성을 결한 점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을 보기로 한다. 초등학교에 교과 전담제를 가능하게 하는 법제의 도입은 중대 사안으로서 이해 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행정절차법 제45조는 이러한 경우 공청회를 열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국의 교대와 단 한번의 공청회도 가진 바 없다. 입법 예고 과정도 그러하다. 3월 31일자의 검정령 개정안 입법 예고나 5월 14일자의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어느 경우에도 교대 측에 일체의 직접적인 의견 조회가 없었다. 이것은 정부가 지금까지 교원 양성 정책과 관련된 사안을 다름에 있어서 교대에 의견을 조회해 온 관행과 배치되는 것이다. 행정절차법 제4조는 행정청에 직무 수행과정상의 신의 성실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는 행정청이 한 번 세운 관행은 스스로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관행대로 하면 당연히 교과전담제 법제화에 대해서도 대학 측에 의견 조회를 했어야 마땅하다. 금년 1월로 6월까지 교육부가 교원양성 정책과 관련해서 각 교육대학 측에 보낸 공문이 대개 10여 건이 넘으며, 그 중에는 교대 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인 데에도 조회를 해온 것도 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 사안에 관해서만 조회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하다. 우리가 법령 개정 과정에 적극 반대 의견을 개진하지 못한 것은 관보 검토를 소홀히 한 탓도 있지만, 이러한 정부의 관행을 믿었던 탓도 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 교원 양성 체제 개편의 닻은 이미 올랐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서 향후 양성 체제를 개방형으로 할 것인지, 목적형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기존이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양성 기관들 전부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전제로 하여 진지하고도 공정한 공론의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는 교대에게도 알 권리와 알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 이번처럼 사정이 악화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아울러 지금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교육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의 주장과 시위는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 초등교육에 대한 완전 교과 전담제의 도입은 정년 단축으로 인하여 현재 겪고 있는 혼란 못잖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본다. 교육대학 측과 합의되지 않은 채 개정이 된 교원자격검정령과 그 시행 규칙을 즉시 초등교육 본질에 맞는 통합교육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 개정할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21일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박종렬 경북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재정의 문제중 가장 급박한 문제인 교육세폐지에 따른 안정적 재원확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규모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증대를 필수적인 요소로 제안했다. 먼저 박교수가 제안한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규모 확대의 방법을 보면 교원의 봉급만을 보장하는 봉급교부금을 각종 수당까지 보장하는 보수교부금으로 전환하거나 의무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 운영비와 시설비까지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국가가 부담하던 봉급·기말·정근수당과 지방이 부담하던 각종 수당·명예퇴직수당·연금부담금·퇴직수당부담금·의료보험부담금 및 복리후생비 등을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 경우 법정교부율(11.8%)을 상향 조정하지도 않고 안건비가 확보되므로 기획예산처가 주장하는 칸막이식 예산이라는 비난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경상교부금을 내국세 18.5%로 상향조정하고 학교용지 확보 및 비용부담을 사업시행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지되 건축비 및 유지보수비 보조는 국가 책임지도록 주문했다. 지방교육재정의 확보 방안으로는 교육세중 지방세부문은 그 세원을 조정하되 목적세인 지방교육세로 전환해 각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직접 전출하고 다만 지방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 방법을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공립학교의 중등교원 봉급전입금은 보수전입금으로 전환, 그 비율을 100%를 적용해 전체 시도로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서울과 광역시만 적용하던 담배소비세의 45% 전입도 전체 시도에 확대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사랍학교중 원하는 학교의 경우 평가인정을 통해 자립형 사립학교로 전환하고 교육과정과 등록금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다른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지원도 학교운영 기본경비중 부족액을 지원하는 일률적인 지원방법에서 학교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해 차등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박교수는 "이같은 방안들은 교육세 폐지에 따른 손실부분을 보전하고 최소 필요 교육비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이에 따른 교육재정 확보는 GNP대비 4.87%로 추정했다. 김신일 서울대교수는 강한 어조로 정부의 교육재정 정책을 비판했다. 김교수는 "새정부 들어 해마다 GNP대비 교육재정이 준 결과 교육시설 예산과 운영비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며 정부가 교육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교육비 증가는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그 책임을 집권여당이 wu야 하는 만큼 금년부터라도 정부가 예산에 신경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교육위 이원복의원(한나라당)은 "재정만 확보되면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병행해 생각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정부의 예산집행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중장기적인 비전도 없이 타부문에 수조원을 살포하지 말고 교육부분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의원은 대표적인 비효율적 예산집행의 예로 BK21 사업을 들고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 컨테이너 교실 해소에는 재정지원을 않으면서 BK21에는 수천억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세 폐지 문제와 관련 이의원은 확실한 대안없는 상황에서 폐지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당론이라고 설명하고 "교육분야는 장기적으로 축적돼 나가는 분야이므로 예산을 절대 삭감하지 말아야 하고 이는 집권당의 의지에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범진의원(국민회의)은 "재정이 확충돼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하고 "하지만 경제가 살아야 교육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재정 축소와 관련 박의원은 "IMF로 인해 교육에 투자할 예산을 다른 부문에 지원한 것이며 정부내 다른 부분을 희생하면서 교육부문을 지원하는 것은 선택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정부여당의 입장을 밝혔다. 박의원은 재정 확충방안과 관련 "현재까지 이론적인 방법은 잘 개발된 것같다"고 전제하고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탈세 방지와 합리적 조세 행정을 펼치되 조세부담률을 2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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