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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6·15남북 공동선언문'을 도출해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기대 열기가 뜨겁다. 치욕과 회한의 분단역사가 청산되고 화해와 협력의 공존공영의 시대가 도래하리란 희망이 7천만 동포 모두에게 차오르고 있다. 13∼15일간 김대중대통령을 수행해 북한을 다녀온 김민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한국교총 회장)을 만나 직접 보고 들은 북한 실정과 교육계 모습, 그리고 통일교육의 지향점 등을 들어봤다. -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7천만 동포 뿐 아니라 세계인 모두에게 놀라움과 찬탄을 불러일으켰다. 수행원단의 일원으로 북한을 다녀오신 소감은. "한마디로 엄청난 감격의 연속이었다. 특히 평생을 교육계에 종사하면서 통일문제를 공부해온 본인으로서는 더할나위 없는 체험의 시간이었다. 주요내용들은 보도를 통해 국민 모두가 알고있지만, 체류기간 내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평양시민이 보여준 환영과 접대는 혈육의 정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 체류기간 동안 북한의 교육시설이나 교육계 인사와 접촉할 기회가 있으셨는지. "각계 대표로 구성된 특별수행팀의 역할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었다. 나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자격으로 수행팀에 합류했지만, 제한된 시간과 여건하에서도 북한의 교육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를 살펴봤다. 특히 변형립 교육상, 김영대 민족화해위원장 등과 자연스럽게 남북 교육교류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현재의 심각한 남북 이질감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자들이 나서야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나는 남북한을 막론하고 일제시대 우리나라 교육자들은 조국 독립을 위해 크게 애썼고 해방후에는 산업화에도 이바지했다고 전제한 뒤, 남북 이질화의 깊은 골을 덮어나가기 위해 남북 교육자들이 힘을 합쳐 교육협력에 힘쓰자고 말했다. 북측인사들도 나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 남북 교육교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하셨는지. "구제적인 교류방안을 확정할 위치에 있지않아 `이렇게 했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나 초·중·대학별로 다양한 교류가 필요하다는데는 같은 생각이었다. 특히 교원교류의 필요성도 인정되었다. 초·중·대학생들 역시 수학여행이나 학술탐사, 예·체능 교환 공연 등의 방식으로 접촉과 교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교원교류의 경우, 92년부터 한국교총과 북한의 `조선교육문화일꾼직업동맹'간에 접촉과 남북교원교류 협의, 이와관련한 제안서 교류 등의 구체적 추진과정이 있었고 최근에는 교원노조와 북측 교육계간의 물밑 접촉 등이 있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남북교류 상설기구가 설치되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겠지만, 남북 모두 교육교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만 해도 큰 수확이었다. 교원교류와 관련, 내 생각으로는 한국교총과 양 교원노조가 대화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리라 본다." -이와관련 오는 11월 서울에서는 교총과 교원노조가 공동 개최하는 세계교원단체(EI) 지역회의인 `제5차 동아시아교육회의'가 열릴 예정으로 있다.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몽골 등 이 지역 교육대표 150여명이 참석해 `인터넷 시대의 공교육 향상'을 주제로한 국제회의다. 교총은 이 행사에 북한 교원단체대표를 초청할 계획이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민주평통도 적극 지원하겠다." - 6·15 공동선언문의 4항(경제 협력 뿐 아니라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분야 등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 실천을 위해 교육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북측은 이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 역시 남북 교육교류에 발빠른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 내 생각에는 교직단체와 정부, 시민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남북교육교류협력준비위원회'같은 것을 조속히 구성해 준비작업을 해야 한다고 본다." -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기대에 비해 현재의 통일교육은 경직성이나 편협된 시각 등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최근 민주평통이 실시한 일선교원을 대상으로한 통일교육 실태 여론조사 결과 75%의 중·고교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다. 남북통일은 사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뤄내야할 과제다. 이런 관점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한민족 동포애를 가르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 뿐 아니라 기성세대와 교육자 모두가 통일교육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이 왜곡돼 있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경도된 대북 시각과 타도대상으로만 치부됐던 반공 이데올로기 교육 탓이다. 이제야말로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통일교육이 성안되고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 방북기간 동안 북한 교육계를 돌아볼 기회가 계셨는지. "북한 당국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인민대학습당을 방문해 보니 대지만 3만평이고 소장 책수가 3000만권이나 되며 산하 연구소가 600여개나 된다고 했다. 학생 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과 재교육 기능까지 맡고 있었다. 또 조선컴퓨터센터를 찾아가보니 우리와 마찬가지로 정보화교육에 큰 힘을 쏟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학과 정보화에 대한 남북간 학계, 교육계, 산업계의 공동협력 방안이 절실하다는 점을 절감했다. 또 만경대소년궁전에서 관람한 공연은 그들이 우리의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을 적절하게 접목해 교육하고 있다는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역사교육을 충실하게 실시하고 있고 국가와 부모에 대한 공경심, 조상에 대한 예의 등은 매우 철저히 가르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 이번 방북을 통해 우리민족이 언제쯤 통일되리라 느끼셨는지. "상당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본다. 독일의 경우 9차례의 정상회담과 20여년의 준비기간이 걸렸다. 우리는 극단적 대치와 전쟁을 치른 뼈아픈 체험을 갖고 있다. 이질감을 해소해 가면서 신뢰와 협조관계를 우선 구축해야 한다. 점진적으로 남북이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교류 협력과정을 거쳐 `서로 승리하는 방식'의 통일로 연착륙해야 한다고 본다."
현행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시키는 결선투표제가 폐지되는 등 교육감 선거방식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열린 16대 국회 첫 교육위에서 설훈의원(민주당)은 "지난 1월 개정된 교육자치법이 과반수표를 획득해야 교육감에 당선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의원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용린 교육부장관도 "교육감 선거방식을 고치기 위해 교육자치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결선투표제 폐지 ▲선거권자중 1%의 추천으로 입후보 ▲유효표의 20% 획득시 기탁금 반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중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는 조항은 신설된 것이다. 이와 관련 교육감 출마예정자들은 "결선투표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현직 교육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정부여당은 이같은 개정안이 현직 교육감의 로비에 의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8월까지 예정된 충남, 전북, 전남, 서울의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후 개정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국민은 고액과외를 반드시 단속해야 한다고 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을 해야하는 이유는, 계층간 위화감 조성을 제1로 꼽고 있었다. 또 고액과외 단속의 기준적용의 경우 `지역이나 소득에 의한 차이를 두는 것이 좋다'는 의견과 `전국적으로 하나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이와같은 사실은 한국교육개발원이 20일 발표한 `과외교습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결과의 주요내용이다. 교육개발원은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과외교습에 대해 전국의 초·중·고 학부모 6088명, 교원 1352명, 여론주도층 120명 등 모두 7560명을 대상으로 5월22일부터 6월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주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과외 단속 및 대책=고액과외는 `단속해야 한다'에 학부모 77.9%, 교원 69%, 여론주도층 60.8%가 찬성했다. 그러나 단속을 찬성하는 의견에 고학력층 학부모의 63%만 동조해 관심을 끈다. `단속해야 한다'는 측의 찬성이유에 대해 학부모의 43.3%, 교원의 50.3%, 여론주도층의 57.1%가 `계층간 위화감 발생'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반대하는 입장은 `민주국가에서 학습하는 목적을 규제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47.2%)고 보거나 `단속에 실효성이 없을 것'(37.9%)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외 단속기준 적용에 관해서는 `전국적으로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자는데 학부모의 55.7%, 교원의 58.2%, 여론주도층의 52.2%가 찬성했다. 고액과외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교습자 등록 및 정당한 세금 징수'방법에 학부모의 48.8%, 교원의 61.1%, 여론주도층의 62.7%가 찬성했다. 또 고액과외의 교습자와 학부모의 `명단공개 방법'에 대한 지지율은 학부모의 17.8%, 교원의 12.3%, 여론주도층의 13.6%가 찬성했고,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13.2%, 교원의 7.2%, 여론주도층의 5.1%가 각각 지지했다. ▲고액과외 기준인식=개인 및 그룹과외의 경우 1개월을 기준으로 해 학부모는 31.4만원, 교원은 41.7만원, 여론주도층은 41.4만원을 각각 고액기준으로 제시했다. 학원수강의 경우는 1개월 기준 과목당 평균 액수가 학부모는 12.6만원, 교원은 15만원, 여론주도층은 16.4만원을 제시했다. 월평균 학생 1인당 과외비용은 학부모가 47만원을, 교원은 53.5만원을, 여론주도층은 69.3만원을 각각 고액 기준으로 제시했다. ▲과외 해소대책=`공교육 정상화가 과외해소대책'이란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즉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과외를 해소할 수 있다'는 데에 여론주도층의 49.6%, 교원의 42%, 학부모의 43%가 찬성한 반면, 교원의 50.5%, 여론주도층의 44.5%, 학부모의 38.8%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공교육 정상화로 과외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데는 `학벌위주의 사회구조(68.3%)' `남과 다른 경쟁도구(38.3%)' 등을 꼽았다. 과외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시급한 조치사항에 대해 학부모의 41.8%는 `학교내에서의 충실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을, 교원의 49.4%는 `학급당 학생수 축소 등 교육여건 개선'을, 여론주도층의 44%는 `대입시 제도의 개선 및 경쟁완화'를 꼽아 제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공사에 걸맞은 양질의 교육자료, 정보, 지식을 제공하지 못하면 결코 살아남지 못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부의 그늘에서 10년을 지내온 EBS가 이 달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로 정식 출범한다. 그것은 EBS가 `학교의 방송'에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공사로서 누릴 권리만큼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막중해진 한국교육방송공사 초대 박흥수 사장을 만나봤다. -소감 한 말씀. 국민의 방송으로서 철저한 책임 의식을 느낍니다. 공사는 천국이 아닙니다. 공사로서 그에 걸맞은 좋은 교육자료, 양질의 교육정보, 지식을 제공하지 못하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을 직원들과 함께 다졌습니다. 공사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국민의 방송이 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각오로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가 21세기에 지향해야 할 방송의 방향은. 지식기반사회를 만드는데는 무엇보다 평생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인간은 여러 가지 직업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학교와 방송은 바로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적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1000만 학생에게 양질의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수업을 지원하는 일에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문제는 재원 확보라고 봅니다만. 지난해 645억 원 규모이던 예산을 올해는 800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직원 복지수준을 높이고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는 방송발전기금 143억 원, TV 수신료 103억 원, 상반기 정부출연금 65억 원 외에 광고수입, 출판수입, 협찬 등 자체수입을 440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미국 PBS처럼 대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쌍방향 인터넷 교육방송을 개국시켜 수익을 올리는 등 사업을 다각화할 생각입니다.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청사문제가 오래된 숙제인데요. 임금 수준을 KBS의 80%까지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정부출연기관임에도 예산의 80%를 자체조달하고 인력보강 없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이 4년 전에 비해 46%나 증가한데는 직원들의 희생이 컸습니다. 이제는 노력만큼 되돌려 줘야겠지요. 청사확보는 당장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정부로부터 자본출자금 1000억 원을 받게 되면 현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내에 건물을 지어 사용할 생각입니다. -어느 때보다 교육방송공사의 학교교육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만. 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초등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통합교과 프로그램이 제작·방영하고 있으며 현재 3, 4학년 프로그램도 사전제작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런 계획은 중·고교로 계속 확대돼 단순한 과외 프로그램의 형식을 완전히 탈피할 것입니다. 앞으로 `인터넷 교육방송'이 개국되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학습자료, 수업자료로 현장에 언제든 제공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각오가 있다면. 공사 사장 3년 임기를 합하면 8년을 EBS에 몸담게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장기집권인 셈인데 그 만큼 잘 해야겠지요. 재임기간 동안 구라파나 미국 등의 선진 방송제도와 기술들을 우리의 교육방송에 접목시켜 발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매년 감사원 감사와 경영평가를 정례화해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사표를 낼 각오입니다.
17일 국회 의원회관 소강당에서 열린 `과외문제 대안 모색 심포지엄'에서 한국교육개발원 김흥주 박사는 "각 교과에 대한 평가방법을 대폭 개선해 교과별로 도달해야할 표준학습수준을 정해 절대평가 한 후 `기준 상회' 또는 `미상회' 등의 기술식 평가방법으로 학생부를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외 해소를 위한 장기대책을 발표한 김 박사는 "점차 점수 및 순위 위주의 기록 방식을 폐지해야만 95점 받은 학생이 100점을 받기 위해 과외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학교시험과 수능시험이 학교에서 배운 것만 평가하도록 하고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 수와 교육내용도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또 "수능 외에 토익 토플 고득점자를 우대하는 행위는 학교 밖 과외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으므로 억제하자"며 "수능시험은 개인의 통합적 고등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대입 적성시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교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임용시 적격 여부를 가리는 구체적 기준을 개발해 적용하고 입직 후에도 일정 주기로 재적용해 교원을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단위 학교에서 교원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원의 순환근무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각 시·도교육감이 지역 특성에 따라 학교 내 보충수업을 선택·실시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대학생, 학부모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수익자 부담의 학교 내 방과후 활동을 내실화해 과외수요를 흡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인적, 물적,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적으로는 과외 교습자를 의무 등록시켜 일정 이상의 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시도하는 간접 규제방식을 도입하고 시설, 시간, 내용, 인원,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적절한 과외비를 책정한 후 영수증을 주고받게 하고 연말 정산시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도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 "전교조의 신의없는 비정한 고발때문" #전교조 "구조적 문제…개인에게만 책임미뤄" 한 교육연구사의 자살사건을 놓고 대구시교육청 관내 교원들의 동정 여론이 들끓고 있다. 14일 대구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자료부 김번남 교육연구사(57)가 대구광역시 북구 북현2동 K아파트 자택에서 오후 5∼6시경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자살했다. 그를 자살로 몰고간 데는 전교조 대구지부의 고발이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이 지역 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일파만파의 파장을 부르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이 작성한 사고경위서에 따라 사건의 발단을 살펴보면 8일 오후7시20분 대구MBC는 '베껴서 만든 연구 실적물' 제목의 보도를 통해 교육청이 특정인의 저서를 표절해 연구 실적물을 만들어 배포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어 13일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이를 성토하고 대구시교육청의 해명을 촉구하는 전교조 대구지부의 성명서와 보도자료가 올랐다. 김연구사는 이미 4개월전 이 문제로 곤욕을 치룰만큼 치룬 당사자이다. 그는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자살 당일인 14일 오후 3시 전교조 대구지부장을 만나 더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줄 것을 사정했으나 여의치 않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까지는 김연구사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일주일간 맞닥뜨린 상황이고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출발점은 7개월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연구사는 지난해 대구동부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로 재직 중 교육부지정 열린교육 시범 교육청 업무를 담당했고 11월22일 전국의 회원 174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 후에 김연구사는 실제 수업에 활용이 용이한 '포켓용 장학자료'를 교육현장에 보급하고자 열린교육과 관련된 도서들의 좋은 내용을 발췌해 몇몇 교사들의 협조를 얻어 "열린교육을 위한 다양한 학습방법"이란 소책자를 12월10일 발간해 올 1월에 교사들에게 배부해 활용토록 했다. 그 후 전교조측은 교육청이 배포한 장학자료의 내용이 전교조 경기도 지부장인 L씨가 발간한 책 "열린교육을 위한 학습방법 52가지"의 내용을 복제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김연구사는 전교조측에 그 경위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으나 저자인 L씨와 이 책을 출판한 H사장은 저작권 침해라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시교육청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해 시교육청은 이 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사태가 '동부교육청의 저작물 도용사건'으로 눈덩이처럼 확산되자 이 자료 제작을 주도했던 김연구사로서는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저자와 출판사 사장 등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이 문제를 수습했다. 개인 차원에서 저작권 침해 부분에 대해 23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고 언론보도나 더 이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양해하기로 약속한 각서도 받았다고 한다. 전교조 대구지부에서도 당사자간에 양해된 사항이므로 더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게 교육청측의 설명이다. 시교육청 감사결과는 '사리사욕이나 영리목적이 아니고 고의성은 없으나 저작권 침해라는 물의가 야기됐다'는 판단이 나왔고 이에 따라 김연구사는 징계조치(2월23일 견책)와 함께 3월1일자로 전직 및 전보조치 됐다. 이로써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런데 6월들어 전교조 대구지부가 다시 동부교육청이 저작권 침해를 했다며 언론에 자료를 제공하고 13일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보도자료와 성명서를 게재하고 14일 김연구사가 전교조 대구지부를 찾아가 사정했음에도 이를 받아주지 않자 끝내 그가 유명을 달리하게 된 것이라는 게 교육청측의 분석이다. 김연구사는 14일 오후4시 전교조 대구지부 사무실을 나와 직장에서 조퇴를 하고 집으로 오는 길에 극약을 준비해 도착후 문을 잠그고 오후 5시∼6시 가족이 집을 비운 사이 음독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14일 김연구사와 동행했던 한 장학사가 작성한 김연구사와 전교조 대구지부장 L교사와의 다음 대화 내용을 보면 고인은 본인이 저지른 문제로 인해 동부교육청에 비난의 화살이 쏠리는 데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해결에 집착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김연구사=교육청에서 발간한 자료는 시범 운영 연구 성과물이 아니고 운영보고회 후에 참고자료로 제작한 것이며 이에 대해 당사자간 해결된 사안을 가지고 동부교육청 이름으로 문제삼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L지부장=당사자끼리 보상을 했고 서로 양해가 됐으므로 전교조 대구지부는 약 3개월간 더 이상 문제삼지 않았고 시교육청 교육정책을 관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교사들과 교장, 교육위원, 학교운영위원들, 기자들이 남의 책을 베껴 자료로 만든 사실을 알고 있어 전교조 대구지부가 입장이 매우 곤란해 보도토록 했다. 앞으로 시정될 때까지 계속하겠다. △김연구사=한번 더 보도되면 나는 그 직을 떠나든지 정리할 단계에 왔다. 나 때문에 직장 동료와 상급자에게 너무나 많은 누를 끼치게 되었다. 한편 김연구사의 어이없는 죽음을 두고 교육청과 전교조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영남일보 보도에 따르면 15일 김연철 대구시교육감은 "전교조가 당사자와의 합의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을 몰아붙이니 양심바른 사람이 그만 주위에 누를 끼치는 것으로 고민하다가 이렇게 된 것아니냐"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16일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시교육청 보도자료의 허실'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김연구사의 죽음은 저작물 표절사건에 책임을 져야 할 교육장과 교육감은 책임을 회피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물은 것도 모자라 또 다시 문제가 확산되자 김연구사에게 사건해결의 압력을 넣은 것이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 대구지부는 사건경위를 밝힌 교육청의 보도자료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고 반박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교육청과 출판사간의 합의에 함께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소위 교육청이 주장하는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는 합의 각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저자와 출판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출판사와 전교조 그리고 김연구사간 합의서가 존재하지도 않으며 전교조 대구지부가 더 이상 문제를 삼지않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김연구사의 죽음을 놓고 교육청과 전교조 대구지부는 우선 자살을 결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특히 '더이상 문제삼지않기로' 합의했느니 안했느니 하며 엇갈리게 진술하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의 주장처럼 과연 구조적인 문제가 그를 죽음으로 내 몰았는지 아니면 교육청 주장처럼 비정한 고발을 거듭한 때문이었는지 누구에게서 답을 구할 것인가. 고인은 말이 없다.
김연구사의 부인 손귀분씨는 "14일 오후 5시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남편이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했다"며 "이 말이 유언이 될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날 김연구사는 사표를 내겠다는 말외에 아무런 유언도 남기지 않은채 손씨가 잠시 외출한 사이 세상을 떠났다. 아침 출근길에 동행했던 손씨는 이런 일이 닥칠줄 전혀 몰랐다. 오후에 남편이 동부교육청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왠지 가슴이 철렁한 느낌을 받은 정도였다. 지난 2월 김연구사는 손씨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다고 한다. "책이 좋아서 교육자료로 쓴 것인데…. 펴내고 보니까 전교조가 자기네 것을 도용했다고 항의해. 교육자료에 내 이름은 없지만 내가 한 일이므로 이 일로 윗사람들이 다치면 안돼. 내가 책임지겠다"며 손해배상금으로 줄 2000만원을 준비하라고 일렀다. 이때 손씨는 어렵게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하고 남편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그런줄로만 알았다. 김연구사는 이 일로 올 2월 교장승진을 하지 못하게 됐다. 그런데 일단락된 줄로만 알았던 일이 MBC보도에 이어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표절을 지탄하는 글로 이어지자 "9월에도 교장 못나갈 것 같다. 사표를 내야겠다"며 괴로워했다고 한다. 김연구사 유족으로는 노부모와 부인 그리고 출가한 딸과 2남이 있다. 큰 아들은 지난 4월 결혼후 분가했으며 막내아들과 세식구가 살고 있었다. 부인 손씨는 남편이 새 며느리에게 사랑을 주지도 못하고 떠나 못내 서운하다고 했다. 퇴직교장인 부친 아래서 7남매의 장남으로 성장한 김연구사는 37년전 경북 군위초등교에서 교직에 첫발을 디딘 이래 6년전 동부교육청 장학사로 발령받기까지 7개교에서 30년간 교단에 섰다. '책이 좋아서 교육자료로 쓴 것인데…'라며 원망섞인 후회를 하기도 했다는 그는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저작물 도용'이라는 비리인줄도 모를만큼 순박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여느 교사들처럼 19년전에 장만한 18평형 아파트에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 아무튼 대구지역 교육계는 빠듯한 예산으로 일선에 교육자료 하나라도 더 보급하고자 의욕이 앞서는 사람이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일이 김연구사에게 일어났고 그로 인해 그가 너무 가혹한 댓가를 지불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 대구교련(회장 이학무 달서공고교장)은 김연구사 유족에게 전달할 위로금을 모금하고 있다. 농협 708-01-116991(예금주:대구교원단체연합회)로 보내면 된다.
고등학생들은 특별활동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22일 경기여고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특별활동교육연구회(회장 이태재) 주최, '특별활동활성화의 방향과 과제'에서는 고교생들이 보는 특별활동의 문제점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특별활동은 클럽활동, 동아리 활동, 특기·적성교육, 봉사활동, 육성단체활동 등 5개 분야. 먼저 표연정(경기여고2)학생은 클럽활동에 대해 "신입생들은 입학시 써클에 대한 홍보만 믿고 써클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주관적 입장에서 각 부서의 장점만 내세우기 때문에 현혹되기 쉽다"고 했다. 또 "CA시간이 매주 1시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활동을 하기 어렵다"며 "한달에 한 번이나 격주 두시간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동운(경동고2)학생은 "동아리활동은 선우배간 우의를 돈독히 하고 적성 개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점을 지니지만 비전문가가 지도교사를 맡거나 선배와의 악의고리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아이들이 특기·적성교육은 시간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적향상에 도움되는 반에만 몰린다"는 이승준(청담고2)학생은 "전문지자재와 전문강사를 초빙하고 특기적성 교육 활동내용을 학생부에 반영하거나 평가제를 실시, 상을 주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봉사활동에 대해 한세훈(성동고2)학생은 "봉사활동을 처음 접했을 때는 강제적 의무적 활동에 불과하다고 느꼈다"며 "봉사장소와 무엇을 했냐가 중요하고, 카드에도 몇 시간보다는 무엇을 느꼈는가를 기록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별단이라는 육성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이청범(대경정산고2)학생은 "청소년단체활동에 대한 부모님들의 좋지않은 선입견과 단체활동을 할 만한 적당한 장소와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제일 큰 문제"라며 "청소년들이 보다 뜻깊은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어른들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해 국가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 미납액의 누적으로 사학연금의 기금운영손실이 막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법정부담금과 국가부담 퇴직수당을 공단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5년부터 99년까지 국가법정부담금 예산이 적기에 예산에 계상되지 못해 기회손실비용(이자)이 632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법정부담금을 제때에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연금재정 손실은 결국 사학교직원과 학교법인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연금재정 안정화의 걸림돌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부담금 예산이 앞으로도 현행과 같이 관례적으로 삭감되고 무이자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되풀이될 경우 사학연금의 부실이 앞당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 6월부터 사학연금기금의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공단에 설치 운영되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돼 사학대표들의 강한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현행 정부의 예산운영방식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올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연계한 부담률 인상 및 급여 축소 등의 사학연금법 개정 추진시 각급 사립학교재단들이 법개정에 반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을 빚었던 학교발전기금의 강제조항이 상당부분 완화된다. 또 학교운영에 필요한 학교운영비 역시 올해의 1조2395억원보다 9000억 늘어난 2조 1000억으로 증액된다. 이와함께 일선학교 학운위의 발전기금 모금과정에서 교사 및 학생의 강제 동원이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11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발전기금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발전기금 모금과정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수용하기 위해 현재 표준교육비의 61.4%선에 머물고 있는 학교운영비를 100%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에 학교운영비를 교당 9000만원씩, 모두 9000억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기금조성 과정에서 학생이나 교사를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모금액 할당이나 최저기준 책정, 사전 납부희망 조사,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한 강요행위 등을 금지토록 했다. 또 기금 조성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금을 전면 중단시키는 한편, 조정된 기금 역시 학부모들에게 되돌려 주기로 했으며 가정통신문을 학생이나 교사를 통해 전달하는 것도 금지토록 했다. 교육부는 특히 이를 어기는 학교 관계자에 대해서는 경고나 견책, 파면 등의 징계를 하기로 했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간 구조조정이 첨예한 관심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양 자치단체간 구조조정안은 아직 확정된 정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자부, 재경부, 기획예산처, 교육부 등 관련부처간의 `각개전투'식 복안이 간헐적으로 모습을 내비치고 있고,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혼선과 과민반응을 부채질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겨레신문은 10일 `교장인사권 시·도지사에게' 제하의 기사를 통해 교육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교원신분을 지방직으로 바꾸며 교장 인사권을 시·도지사에게 주는 자치통합안이 적극 추진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또 이와같은 통합안은 정부내 관련부처인 기획예산처, 재경부, 행자부간의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진 상태며 교육부와의 설득 협의과정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진 후 내년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즉각적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한다고 한 것은 검토한 적조차 없으며 정치인 신분을 갖는 시·도지사가 교장인사권을 갖는 발상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또 99년 6월 11일 김대중대통령이 시·도 교육위원들과의 면담시 "2001년까지 합리적 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그 이전 김대통령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한 사항에 비춰볼 때, 양 자치를 통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최인기 행자부장관은 5월 25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전국방재 종합시범 훈련에 참석, 기자회견을 통해 자리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더욱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은 정부의 정책과제로 연구중이나 흡수통합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앞서 교육자치 개혁안은 98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의 100대 국정개혁 과제의 하나로 교육위원회의 합의제 집행기관화안이 제기된 바 있으며, 97년에는 당시 안병영장관에 의해 시·도지사에 의한 교육감 임명제가 국회 교육위에 상정된 바 있었다. 그러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간 구조조정안은 각부처별로 상당히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획예산처의 경우 조세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교육재정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육예산을 시·도로 이관해 지사 책임하에 교육투자를 확대하고 교육세도 지방세로 전환시켜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있다. 행자부 역시 지방행정연수원이 99년초 마련한 자치단체 구조조정안 보고서를 기초로 연계방안을 성안중에 있다. 이에대해 한국교총과 교육부, 시·도교육위원회 등 교육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 중립성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독립된 교육자치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교육재정의 시·도이관 문제는 현재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일반자치단체를 감안할 때, 교육재정의 추가 투자확대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현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간 구조조정안은 금년말까지 첨예한 논쟁을 몰고올 전망이다.
교육부문은 국가의 동량을 키우는 그 어느 부문보다도 중요한 기간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인프라마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문제의 대명사처럼 지적되어온,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대규모 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이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학교교육 여건이 이렇다보니 교육의 생산성은 당연히 저하되고 있다. 교육수요자인 학생·학부형은 `학교밖'을 선호한지 이미 오래다. 과외가 성행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의 하나도 이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난번 과외금지 위헌결정 이후 한 목소리로 제기되고 있는 대안은 학교교육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론의 여지없이 공교육이 내실화되지 않고서는 과외수요를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이다. 공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인프라의 구축이 요청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재원의 확충이 선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국제경쟁에서 비교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개발이 최우선이다. 그 중 핵적인 역할을 학교교육이 맡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 지식기반사회에 적극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간산업인 교육부문에의 투자가 증대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이미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상정하고 그에 따른 교육재정 확보대책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책안에 따르면 앞으로 소요되는 추가 교육재정의 상당 부분을 교육세의 확충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교육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의 유기적 조합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무엇보다도 공부담이 확충되지 않으면 안된다. 공부담 재원의 확충은 결국 국민의 추가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적은 교육세의 확충은 불가피하다. 여기에는 물론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현행 교육세는 상당부분이 금년말로 그 적용시한이 끝나게 되어 있다. 이 적용시한을 폐지하고 세원 및 세율을 확충하여 영구세화하는 법적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본다.
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열렸다. 더욱 커져가는 화해무드에 맞물려 북한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늘어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북한의 다양한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을까. 먼저 북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보자. 북한네트(nk.joins.com)가 그것. 북한네트는 최신 뉴스와 통일문화연구소가 축적해 온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기능과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북한정보 제공 채널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북한의 중요인물을 깊이 있게 다룬 `화제의 인물', 북한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포토갤러리', 북한진출 기업인을 위한 '경협코너', 평양방문의 길잡이가 될 `방북ABC', `CD-ROM 북한백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북한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하는 `전문가 칼럼', 그때 그때 학계의 연구성과를 전해주는 `포럼'을 통해 북한문제에 대한 전문적 토론마당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초중고 교사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을 연구소가 직접 권위있는 답변을 제공하는 `교사용 Q&A'도 유익하다. 조선인터넷닷컴(www.dprk.com)은 북한 관련 포털사이트. 인터넷 남북회담 촉구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이버판문점. 오늘의 북한뉴스 및 북한 이벤트, 북한의 연예·대중문화 등을 제공한다. 어깨동무(www.okekongmu.or.kr) 사이트는 평화교육소개와 교안자료를 제시한다. 북녘어린이에게 보내는 남쪽 어린이들의 그림과 북녘어린이들의 답장을 소개하는 `그림누리', 남북어린이들이 함께 읽는 책 소개, 북한 말 배우기, 북한의 생활을 소개하는 `함께 뛰놀 세상', 기아문제 연구회 연구발표자료와 통일과 평화에 대한 글을 모은 `벽허물기' 등의 메뉴가 제공된다. 가상 금강산 여행기(www.greatkumkang.com) 사진작가 백남식씨가 북한을 15차례 방문해 촬영한 사진들로 구성된 금강산을 볼 수 있는 사이트. 금강산의 사계를 소개하고 해금강, 내금강, 외금강에 속해 있는 여러 문화와 유적지를 알려준다. 북한의 언어차이, 사회, 문화, 관광 관련기사 등 북한의 생활과 이산가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시나 그림 등으로 표현된 금강산을 알아보는 코너도 제공된다. 북한의 문화예술은 어떤 수준일까. 북한 영화를 살펴보고 싶다면 북한영화(www.dprkfilm.com)을 들어가보자. 또 북한문학에 대한 연구내용을 살펴보는 사이트 (sun.interpia98.net/~iskra5)에도 들러보자. 이밖에 북한과 관련한 다양한 이벤트에도 참가할 수 있다. 도메인 전문업체 후이즈(www.whois.co.kr)는 25일까지 북한도메인 콘테스트를 연다. 현재 `두만강'(doonangang.com)을 비롯해 많은 도메인이 외국인 소유로 넘어간 상태. 행사에 참여하려면 소유하고 있는 북한관련 도메인을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우수 도메인으로 선정되면 북한산 송홧 가루 등 북한상품을 선물로 준다. 법률 포탈사이트(YesLaw.com)를 운영하는 나라아이넷㈜은 `북한법과 북한관련법' 코너를 신설, 기본적인 사회주의헌법 및 외국인이 북한 내에서 사업을 할 경우 꼭 알아두어야 할 개방관련법률 중심으로 서비스한다. 이밖에 `북한 바로 알기 퀴즈(www.ntime.com)' 적응하고 북한의 결핵어린이돕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www.netpia.com).
"학교가 그래도 평등한 곳이라고요. 천만에요. 여교사에 대한 예우나 능력에 대한 대접은 전혀 없는 곳이 학교에요" 지난달 10일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백경남)로부터 남녀평등교사상을 받은 서울 성동고 지영해교사(47)는 자신을 어줍잖은 여성운동가쯤으로 보는 시선을 불편해 한다. 사소하지만 문제로 보여지는 것을 바로잡으려고 애쓸 뿐이기 때문이다. 92년 마산에서 서울로 전근 온 지교사는 서울이 오히려 더 보수적인 것에 놀랐다. 남녀공학고가 한참 신설되던 그 때 여교사에게는 여학생반만, 심지어는 시험감독도 여학생반만 한정해 맡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교직경력 10여 년이 넘은 여교사들이 남학생 지도를 못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다고 설득, 주장을 관철시켰다. 인문고는 여교사에게 3학년 담임을 주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98년 청담고에서도 그랬다. 3학년 교과는 물론 보충지도까지 하는 여교사를 3년간 1학년 담임에 배정한 것이다. 남교사 우선 사고에 따른 이 불문율은 지교사의 건의로 깨어졌다. "남성위주 사고가 워낙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의식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여선생님들 편하게 해주려고 한 것인데라고 말하기도 하니까요" 98년 수능시험 감독관건도 그랬다. 나이에 관련 없이 여교사는 모두 부감독관에 배치된 것을 시교육청에 항의했던 지교사는 오히려 핀잔만 들었다. 결국 그녀의 제보로 내용이 기사화 되자 작년에는 40대 이후 여교사들이 정감독관으로 배정을 받았다. "불평등이 굳어지는 것은 여교사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부당한 대접을 부당하다고 느끼지 못하거나 당연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니까요. '말 안 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지교사는 여교사들이 상황에 안주, 안이하게 직장생활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스스로 일을 찾아하고 급식관리 등 여성이기에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맡아 해야한다는 것. 그래야 남녀교사가 서로 조화로운 평등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그녀는 주장한다. "여교사가 승진하고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몇 배는 더 뛰어나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포기해서는 안되지요.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함으로서 잃게 되는 것이니까요.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잃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당국간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봉수)는 13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의 저서와 안내문 등을 각급 학교장에게 무료로 배부한 모 출판사대표 이모씨를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서울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출판사대표인 이모씨는 지난 3월 교육감 선거 입후보예정자인 김모교장의 저서 "교육, 문제는 많지만 대안도 있다"를 발행한 후 이 책자와 김교장에 관한 내용이 게재된 안내문을 동봉, 초·중·고 교장에게 1200여부를 무료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또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다른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불법 선전물을 초등학교 동문지회장에게 모사전송한 배모교장과 자신의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서울시교위 이모 부의장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각종 불·탈법 선거운동에 대한 현장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례 적발시에는 고발 등 엄중조치 하는 한편 언론에 공개, 반드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관위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선거를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로 이끌기 위해 입후보예정자 및 운영위원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10여 개 대학 재학생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교육사이트 `정사모'(jungsamo.com·정이 넘치는 사람들의 모임)가 고액과외 추방 캠페인을 벌이기로 해 화제다.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정사모는 홈페이지에 별도의 게시판을 열어 고액과외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초·중·고교 홈페이지에 캠페인 동참을 호소하는 이메일을 보내기로 했다. 또 인터넷 상에 널려 있는 과목별 학습사이트를 평가해 우수 사이트를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세계 최고수준의 콘텐츠를 자랑하는 국내 학습사이트가 고액과외의 대체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사모 관리자 이재현(서울대 화학공학부 3학년)씨는 "고액과외는 학교교육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이를 뿌리뽑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사모는 99년 11월 서울대 재학생이 고교 수학 문제집인 정석을 풀어주는 문답형 인터넷 서비스로 문을 열었고 현재 영어 문답풀이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교사들이 깜짝 놀랄만한 발언을 했다. 과외를 줄이기 위해 교원보수를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2004년까지 매년 5만원씩 올리겠다고 말한 것이다. 이 5만원은 호봉승급과 민간수준의 임금 인상분을 뺀 별도의 액수인데, 그럴 경우 본봉 기준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가계지원비 등 각종 수당도 인상돼 매년 1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더 받게 된다. 이런 신문보도에 전국의 많은 교사들은 반가워하면서도 한편으론 의아해 했을 것이다. 문 장관이 말부터 앞서는 `가벼운'처신으로 언론에서 여러 번 얻어터진 적이 있기 때문이다. 가령 얼마전의 `사교육비 지원방침' 발언을 예로 들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중앙일보(5월10일자 29면)는 문 장관의 교원봉급 매년 5만원 인상이 관계부처와 예산을 협의하지 않은 `나홀로 발표'임을 보도하고 있다. 교육부 스스로 확정안이 아니라고 해명서까지 낸 것을 보면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니와 가뜩이나 사기가 떨어진 교사들을 교육부장관이 위무·격려해주진 못할 망정 이렇게 우롱해도 되는 건지 묻고싶다. 그러나 십분 이해하여 그것이 위무·격려차원에서 한 장관의 충정이라 해도 문제는 남는다. 과외허용 판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급한 불부터 끄려는 생각에서 교사우대책을 내놨다고 해도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기 때문이다. 교사우대의 본질은 돈이 아닌 제도개선에서 찾아야 한다. 1년에 100만 원쯤 봉급을 올려 준다고 학생들의 당연한 요구사항을 교육부나 교육청 지시라며 묵살할 수밖에 없는 교단 현실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는 없다. 요컨대 학생들의 타당한 요구를 접수하여 교감·교장 등 관리자에게 전달하고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교사(담임)로서의 권위가 설텐데, 아직도 학교는 교장의 일방적 지시만 있는 게 현실인 것이다. 교육부가 내려보낸 소정의 지침대로 움직여야 하는 교사는 TV토론회에 출연했던 어느 학생의 말처럼 불쌍한, 지식 따위나 주입시키는 기술자일 뿐이다. 학생에게 보이는 교사의 처지가 이럴진대 그깟 돈 얼마로 교권이 살아날까. 진정으로 교육부가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권이 서게 할 의자가 있다면 우선 일방적 지시관행 등 본질적인 병폐부터 과감히 뜯어 고쳐야 한다. 또 교육부총리제 신설을 앞두고 초·중등 업무를 교육청에 대폭 이양하는 등 학교의 자율성 강화를 밝히고 있는데 이때도 명심할 것이 있다.
공무원의 토요격주휴무제 도입이 검토되면서 학교에서의 주5일 수업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주5일제 수업의 도입은 오랜 기간의 선행연구를 거쳐 시행돼야 할 문제다. 주5일 근무제로 학교 교사가 쉬니까 학생들도 당연히 따라 쉬어야 한다는 논리로는 주5일 수업을 시행해야 할 어떤 설득력도 없기 때문이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력의 강화 차원에서 인적자원을 어떤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양성, 교육력을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주5일 수업의 도입을 위한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 노동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할 제도가 아니라 교육 내부의 절실한 필요성에 의해 제도가 연구되고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 사회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단순히 지식을 암기시킨다든지, 기술을 익히게 한다든지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스스로 과제를 발견하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질이나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 내에서의 교육을 다시 확인시키고 그 깊이를 풍부하게 만드는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5일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더 많은 교육활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5일 수업을 위해서는 우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어떻게 연계해 그 교육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인가를 이론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선행연구와 병행해 학생들이 활동하고 체험할 수 있는 갖가지 평생학습 관련 시설인 도서관, 미술관,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등 관련 시설의 증설과 정비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미 10년 전부터 일본이 주5일 수업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이라는 사회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다양한 체험활동 거리와 장을 제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주5일 수업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다. 갈 데가 없다면 아이들이 어디로 몰릴까. 자칫하면 주5일 수업은 과외를 부추길 수 있다. 또 동네 PC방에서 전자오락이나 즐기는 무의미한 놀이시간의 연장이 될 수 있다. 우리 나라처럼 도-농간 문화, 교육시설의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주5일 수업을 일제히 실시할 경우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철저한 연구와 준비를 통해 이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일본은 `철저한 준비' 측면에서 하나의 훌륭한 예다. 1992년 2학기부터 매월 제2 토요일을 휴업일로 하는 주5일 수업을 시작한 일본은 1995년 4월부터 토요휴업일을 월 2회로 확대했으며 2002년 4월 신학기부터는 월4회로 늘리는 완전한 주5일 수업을 도입할 방침이다. 완전 도입까지 10년 동안 일본은 숱한 연구와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 왔다. 1989년 문부성은 `사회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학교운영 등에 관한 조사연구 협력자회의'를 만들어 주5일 수업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교장회의 대표, 사회교육 관계자, 기업 담당자 등 16명의 위원이 위촉돼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했다. 그해 12월에는 전국 68개 유초중고교를 조사연구 협력학교로 지정해 매월 1, 2회에 걸쳐 주5일 수업을 실시해 실증적인 연구와 조사를 진행했다. 1991년에는 조사연구 협력자회의 산하에 협력학교 교장 등으로 구성된 `전문부회'를 두고 교육과정의 편성과 실시 등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조사연구 협력자회의는 1992년 그 간의 심의·연구결과를 총정리하기에 이르렀다. 정리에서는 학교와 가정 및 지역사회가 지금까지의 교육방식을 전체적으로 고쳐 사회변화에 대응해 간다는 뜻을 담고 있었으며 다음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인간형성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주5일 수업의 단계적 도입을 제안했다. 이렇게 진지하게 오랜 연구를 거친 일본의 예를 우리는 잘 살펴야 할 것이다. `빨리빨리병'이 우리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킨 예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일본의 시행과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주5일 수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연구와 준비에 착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우리 나라 실업고가 위기에 봉착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10일 실업교육관련 학회 및 교장회는 '실업교육의 위기와 그 대책'이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 중 전문교과목을 반영한 실업계 대학입학시험을 마련하자고 제안은 몇 가지 이유에서 꽤 설득력이 있다. 우선 별도의 입학시험은 실업고의 교육과정을 정상화시킬 것이다. 대학입시가 고교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변수라는 점에서 실업고의 교육과정도 결코 입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실업고 학생들은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40∼60% 이상의 전문교과를 충실히 이수해도 대학 진학을 위해 보통교과를 다시 공부해야 한다. 실업고 학생들에 대한 평가가 일반계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습자들과 동일하게 보통교과 위주의 대학입시 점수에 있기 때문이다. 어느 분야의 탁월한 기능·기술과 능력의 소유자라는 평가보다는 대학입시에서 몇 점을 얻어 어느 대학으로 갔느냐가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인 셈이다. 3년 동안 대학입시와 무관한 전문교과 위주로 학습해 온 학생들을 3년 동안 대학입시에 필요한 과목만을 학습한 인문고 학생들과 어떻게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이런 이유에서 실업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는 입시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또 실업고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기 위해서도 별도의 입시제도가 절실하다. 현재 실업계 고교로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 계발'은 일반계 고교와 예·체능계 학생들만을 위한 현행 대학입시에 의해 결국 제한 받게 된다. 약 3% 정도의 예·체능계 학생들을 위한 대학입시는 존재하면서 35%정도의 실업고 학생들을 위한 대학입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계열 설립근거를 거론하기에 앞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주자는 국가 정책과도 모순된다. 진로 선택에 대한 학생들의 권리를 강화시켜주는 측면도 있다. 실업고 학생 중에는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도 있고 규모는 작지만 참신한 기술적 아이디어로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학생들도 있다. 그러나 학생 대부분은 대학 진학과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이 목표다. 이에 중학교 때 성적이 낮았으므로 실업 교육을 받아 당연히 취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재고돼야 한다. 중등 단계에서 교육을 통한 진학과 취업으로의 진로선택은 학생 스스로가 결정할 일이지 인위적인 정책을 통한 강제적 진로 선택이 돼서는 안 된다. 실업고를 위한 입시가 마련되면 학생들의 노력에 따라 진로 선택이 가능하고 그 폭도 확대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런 노력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는 길이다. 앞으로의 산업 현장은 숙련 기능인과 함께 기초기능을 가진 현장 전문기술자의 수요도 급증할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대학 이상의 현장 전문 기술자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2+2' 연계 교육, 실업고생 특별전형이 시행되고 있지만 입학생 우선 확보라는 성격이 강해 지원 학생들의 학력과 기술 수준 하락을 초래했다. 따라서 실업고를 위한 대학입시를 시행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목적 의식도 부여하고 대학 수학 적격자를 선발해 현장 전문기술자의 질적인 면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 영국에서는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사이의 차별을 약화시키기 위해 일반 국가 직업 기술 자격(GNVQ)제도와 국가 직업 기술 자격(NVQ)제도를 도입했고 프랑스는 바깔로레아(Baccalaur at)를 시행해 직업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GNVQ, NVQ, 그리고 바깔로레아 등은 인문교육을 통한 대학진학이 아니라 전문 교과교육을 통한 대학입시제도이다. 특히, 바깔로레아는 8종의 일반계 바깔로레아와 18종의 기술계 바깔로레아가 있으며 계열마다 다른 시험과목이 부과된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실업계 고교 전문교과의 성적을 4년제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제도를 일부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정원의 5∼30% 범위 안에서 실업고생에 대한 동일계 대학 진학 특례 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4개 영역 중 1개 영역 이상을 실업계 필수 전문 교과로 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또 프랑스의 바깔로레아처럼 계열마다 다른 시험을 부과하거나 자격증 유무 및 실기 능력 시험 등 전형 요소를 다양화해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업고를 위한 대입제도의 도입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업 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의 기회균등, 학생의 진로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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