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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 유치원 및 교육전문직 ◆ 원장 승진 △ 김미숙 경동유치원 △ 신상인 신우유치원 △ 윤경희 북성유치원 ◆ 원감 승진 △ 김수진 강서교육지원청 ◆ 원감 전직 △ 박소현 동작교육지원청 △ 서정은 북부교육지원청 △ 성구진 동부교육지원청 △ 이미자 서부교육지원청 ◆ 교육전문직(사급) 전직 △ 김현 성북교육지원청 △ 심지은 강서교육지원청 △ 안진숙 유아교육과 △ 이혜정 북부교육지원청 △ 황보영 유아교육과 ◆ 교육전문직(사급) 전직ㆍ전보 △ 권미애 강동교육지원청 △ 김한나 중부교육지원청 ■ 초등학교 ◆ 교장 승진 △ 고재홍 진관초 △ 김양중 신미림초 △ 김재길 신도림초 △ 김정한 도성초 △ 남기열 강월초 △ 문창호 인왕초 △ 안권준 광장초 △ 오길상 연천초 △ 윤혜정 장위초 △ 이기희 강서초 △ 이화영 송전초 △ 장옥화 은정초 △ 장원갑 인수초 △ 정용우 등원초 △ 주영랑 문래초 △ 차상만 장평초 △ 최명록 신월초 △ 최순주 가인초 △ 최현덕 홍릉초 △ 하민수 성수초 △ 허정 용곡초 ◆ 공모교장에서 교장 임용 △ 양동두 강동초 △ 박태엽 온곡초 △ 이준 은평초 △ 조은희 신기초 ◆ 공모교장 임용 △ 민경일 신묵초 △ 백승익 신창초 △ 안명일 영남초 △ 오인균 정수초 △ 이상헌 본동초 △ 최재인 한서초 △ 한영혜 우암초 △ 홍경희 충무초 △ 황미석 천일초 ◆ 교장 중임ㆍ전보ㆍ유예 △ 김관용 평화초 △ 김금순 상암초 △ 김명숙 신곡초 △ 김미매리 안천초 △ 김영기 염동초 △ 김진숙 삼선초 △ 김홍식 방현초 △ 노영호 우이초 △ 박상묵 봉현초 △ 박상태 성자초 △ 박향숙 관악초 △ 심형기 명덕초 △ 안기홍 수송초 △ 이봉우 용두초 △ 장용선 강일초 △ 한경옥 덕수초 △ 엄덕흠 양명초 △ 이경희 개명초 △ 김성곤 영신초 △ 김영환 신길초 △ 김임경 토성초 △ 오옥녀 연신초 △ 윤순구 미성초 △ 이정현 명일초 △ 이희자 염리초 △ 정연안 미양초 △ 최명옥 금산초 △ 황명운 청룡초 △ 이이영 마장초 △ 지경수 창신초 ◆ 교육전문직(관급)에서 교장 전직 △ 김옥자 상경초 △ 이용호 숭인초 △ 안상숙 신목초 △ 오윤심 구산초 ◆ 교감 승진 △ 국정숙 동부교육지원청 △ 김신덕 강동교육지원청 △ 김은옥 동부교육지원청 △ 김재기 강동교육지원청 △ 김재일 남부교육지원청 △ 김하련 남부교육지원청 △ 류선순 강서교육지원청 △ 민선희 강동교육지원청 △ 박병호 북부교육지원청 △ 박용서 서부교육지원청 △ 박윤기 북부교육지원청 △ 박진수 북부교육지원청 △ 박현희 북부교육지원청 △ 송용국 북부교육지원청 △ 심선옥 동작교육지원청 △ 안인영 서부교육지원청 △ 유기선 북부교육지원청 △ 유미종 성북교육지원청 △ 윤경희 남부교육지원청 △ 이경희 강서교육지원청 △ 이낙수 성동교육지원청 △ 이영주 성북교육지원청 △ 이인희 동작교육지원청 △ 장선주 중부교육지원청 △ 정경찬 북부교육지원청 △ 정미숙 성동교육지원청 △ 정인택 동작교육지원청 △ 지선득 서부교육지원청 △ 최영남 강서교육지원청 △ 최은희 강서교육지원청 △ 최춘식 남부교육지원청 △ 하정희 북부교육지원청 △ 한상근 동작교육지원청 △ 홍의자 강남교육지원청 ◆ 교육전문직에서 교감 전직 △ 강일 강동교육지원청 △ 김회경 강서교육지원청 △ 남순명 성북교육지원청 △ 노은주 남부교육지원청 △ 류선미 중부교육지원청 △ 박영주 남부교육지원청 △ 송완숙 강서교육지원청 △ 윤태환 동부교육지원청 △ 장인영 서부교육지원청 △ 정지숙 동작교육지원청 △ 홍성인 성동교육지원청 ◆ 교감 청간 전보 △ 신수균 성북교육지원청 △ 허득실 동작교육지원청 ■ 초등 교육전문직 인사 ◆ 교육전문직(관급) 승진 △ 강학구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 예성옥 성동교육지원청 교육장 △ 이병화 과학전시관 관장 △ 김미숙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 윤오중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 교장에서 교육전문직(관급) 전직 △ 김용수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 이재관 초등교육과 기초학력보장담당 장학관 △ 채영훈 성동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 최문환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담당 장학관 ◆ 교감ㆍ교사에서 교육전문직(사급) 전직 △ 배영직 초등교육과 △ 김경하 강동교육지원청 △ 김대연 중부교육지원청 △ 김용삼 교육연구정보원 △ 김혜정 성동교육지원청 △ 박용구 강남교육지원청 △ 배현정 강남교육지원청 △ 안혜영 성동교육지원청 △ 이승우 과학전시관 △ 임태상 중부교육지원청 △ 최경민 교육연수원 △ 현선희 성북교육지원청 ◆ 교육전문직(사급) 전직ㆍ전보 △ 김대준 교육연수원 △ 김문호 체육건강청소년과 △ 박재원 중등교육과 △ 배희숙 학교생활교육과 △ 안병진 동작교육지원청 △ 안성원 강남교육지원청 △ 안은주 성북교육지원청 △ 이경아 남부교육지원청 △ 이성숙 교육연수원 △ 이수진 남부교육지원청 △ 정영화 과학전시관 ■ 중등 교장·교감 인사 ◆ 교장 승진 △ 김종화 월촌중학교 △ 신영대 광장중학교 △ 우정옥 북악중학교 △ 마희창 성산중학교 △ 정은희 아현중학교 △ 홍정신 한울중학교 △ 양운용 가원중학교 △ 최은진 강명중학교 △ 박경희 방이중학교 △ 유명식 석촌중학교 △ 최승애 목일중학교 △ 전성용 방원중학교 △ 한동석 양동중학교 △ 김정희 염경중학교 △ 염동락 경원중학교 △ 안종애 대명중학교 △ 이경임 대청중학교 △ 유성렬 신구중학교 △ 이영숙 신사중학교 △ 서희순 압구정중학교 ◆ 공모교장 △ 홍덕표 안천중학교 △ 차혁성 구산중학교 △ 김종안 은평중학교 △ 이하교 북서울중학교 △ 천영숙 신도봉중학교 △ 이민철 송정중학교 △ 조용훈 수명중학교 ◆ 교장중임ㆍ전보유예 △ 김환섭 강일고등학교 △ 김철규 관악고등학교 △ 박해영 광남고등학교 △ 박용구 둔촌고등학교 △ 장천 서울고등학교 △ 이상범 서울공업고등학교 △ 조만영 여의도고등학교 △ 윤흥중 여의도여자고등학교 △ 석금종 진관고등학교 △ 허재환 효문고등학교 △ 박희식 숭인중학교 △ 김평배 상암중학교 △ 신춘희 강현중학교 △ 임희숙 경수중학교 △ 김영숙 불광중학교 △ 김경자 거원중학교 △ 송병시 창북중학교 △ 성동준 구로고등학교 △ 이상원 덕수고등학교 △ 황보관 서울금융고등학교 △ 서정환 연신중학교 △ 천정수 노일중학교 △ 주형동 문현중학교 △ 최만석 염창중학교 △ 김영술 사당중학교 △ 강영수 장승중학교 ◆ 교육전문직(관급)에서 교장으로 전직 △ 장우석 불암고등학교 △ 김승재 신목고등학교 △ 최진복 신서고등학교 △ 박경전 오금고등학교 △ 김수득 용산고등학교 △ 정정옥 은평고등학교 △ 박문수 잠신고등학교 △ 홍덕표 혜화여자고등학교 △ 박성주 중랑중학교 △ 선종복 여의도중학교 △ 이윤식 노원중학교 △ 성계숙 역삼중학교 △ 조영상 영등포중학교 ◆ 교장 전보 △ 민복기 경기상업고등학교 △ 정진석 경복고등학교 △ 이교식 송파공업고등학교 △ 김광집 용산공업고등학교 △ 오정호 상신중학교 △ 박재수 신천중학교 △ 최성희 양천중학교 △ 김계순 옥정중학교 ◆ 교감 승진 △ 이정숙 개포고등학교 △ 구자송 독산고등학교 △ 강진자 남부교육지원청 △ 김정연 남부교육지원청 △ 이기대 남부교육지원청 △ 이미자 북부교육지원청 △ 조경주 북부교육지원청 △ 김해숙 강동교육지원청 △ 류정옥 강동교육지원청 △ 박정은 강동교육지원청 △ 신동철 강동교육지원청 △ 위정이 강동교육지원청 △ 김민용 강서교육지원청 △ 김천종 강서교육지원청 △ 이영달 강서교육지원청 △ 정삼목 강서교육지원청 △ 조연 강서교육지원청 △ 양하승 강남교육지원청 △ 김춘수 동작교육지원청 △ 이재우 동작교육지원청 △ 황옥경 동작교육지원청 △ 김은태 성북교육지원청 ◆ 교육전문직에서 교감으로 전직 △ 조용수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 김재영 고척고등학교 △ 이의순 금천고등학교 △ 강흥권 대영고등학교 △ 신재순 서울문화고등학교 △ 이대우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 고은정 양재고등학교 △ 이경희 오금고등학교 △ 최명숙 북부교육지원청 △ 하태부 강동교육지원청 △ 김신옥 강남교육지원청 △ 임완옥 강남교육지원청 ◆ 교감전보ㆍ전보유예 △ 안광식 경기상업고등학교 △ 최성곤 경기여자고등학교 △ 김덕중 명일여자고등학교 △ 이완재 미양고등학교 △ 전용각 상계고등학교 △ 김정근 서울방송고등학교 △ 강희철 서울전자고등학교 △ 김종수 신서고등학교 △ 유종현 오금고등학교 △ 심상문 월계고등학교 △ 정덕채 자양고등학교 △ 김용국 진관고등학교 △ 이경란 태릉고등학교 △ 김명숙 동부교육지원청 △ 이준자 동부교육지원청 △ 김영훈 서부교육지원청 △ 신현덕 서부교육지원청 △ 박노용 남부교육지원청 △ 박영창 남부교육지원청 △ 백문수 남부교육지원청 △ 한재근 남부교육지원청 △ 김현청 북부교육지원청 △ 심동희 북부교육지원청 △ 김정희 강동교육지원청 △ 정희년 강동교육지원청 △ 황진돈 강서교육지원청 △ 양영심 강서교육지원청 △ 박대헌 강서교육지원청 △ 이종대 강서교육지원청 △ 유면옥 강서교육지원청 △ 김기숙 강서교육지원청 △ 정진호 강남교육지원청 △ 김미룡 동작교육지원청 △ 이미화 동작교육지원청 △ 장학순 동작교육지원청 △ 손은숙 성동교육지원청 △ 윤신덕 성북교육지원청 △ 박상옥 성북교육지원청 △ 윤영단 성북교육지원청 △ 김학규 성북교육지원청 ■ 중등 교육전문직 인사 ◆ 교육전문직(관급) 승진ㆍ전직 △ 강성봉 교육연구정보원 원장 △ 백해룡 학생교육원 교육기획운영부장 ◆ 교육전문직(관급) 전보 △ 이호둔 교육과정정책과 고교교육개선담당 장학관 △ 권혁미 중등교육과 중등교수학습담당 장학관 △ 송재범 진로직업교육과 진로적성교육담당 장학관 ◆ 교장에서 교육전문직(관급)으로 전직 △ 이시우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 이정민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 민병관 중등교육과장 △ 김선주 과학전시관 교육연수부장 △ 이완석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 황혜주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 남기황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 김태빈 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 양덕희 강동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 이재근 강남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 교감에서 교육전문직(관급)으로 전직 △ 김응길 학교생활교육과 학생자치활동담당 장학관 △ 김승찬 학교생활교육과 학교폭력근절담당 장학관 △ 양현숙 진로직업교육과 취업지원담당 장학관 △ 신종현 체육건강청소년과 체육·청소년·수련담당 장학관 △ 김원균 강서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사급)으로 전직 △ 전국 교육연구정보원 △ 최성희 교육연구정보원 △ 한인수 교육연구정보원 △ 한상준 과학전시관 △ 노시현 교육연수원 △ 박귀자 교육연수원 △ 박형준 학생교육원 △ 성창국 학생교육원 △ 이근행 동부교육지원청 △ 정진선 남부교육지원청 △ 최정운 북부교육지원청 △ 정영순 중부교육지원청 △ 김양수 강동교육지원청 △ 이임순 강서교육지원청 △ 김용국 강남교육지원청 ◆ 교육전문직(사급) 전보ㆍ전직 △ 신상열 감사관 △ 최문수 교육과정정책과 △ 강경윤 초등교육과 △ 백운진 초등교육과 △ 나태영 중등교육과 △ 주소연 중등교육과 △ 장윤선 교원정책과 △ 박정란 학교생활교육과 △ 조재현 학교생활교육과 △ 황문주 학교생활교육과 △ 박성희 진로직업교육과 △ 권오채 교육연구정보원 △ 김정숙 교육연구정보원 △ 박정숙 교육연구정보원 △ 황영희 교육연구정보원 △ 박수봉 교육연수원 △ 박숙희 교육연수원 △ 이재효 교육연수원 △ 이현수 교육연수원 △ 홍애란 학생체육관 △ 전혜진 동부교육지원청 △ 주양엽 동부교육지원청 △ 이철희 서부교육지원청 △ 지향 서부교육지원청 △ 김미옥 남부교육지원청 △ 김영현 북부교육지원청 △ 이화영 북부교육지원청 △ 강삼구 중부교육지원청 △ 민영혜 중부교육지원청 △ 김완섭 강동교육지원청 △ 엄수영 강동교육지원청 △ 인치종 강동교육지원청 △ 조향제 강동교육지원청 △ 고승우 강서교육지원청 △ 조상주 강서교육지원청 △ 오준식 동작교육지원청 △ 이동희 동작교육지원청 △ 김부용 성동교육지원청 △ 맹홍렬 성동교육지원청 △ 손용 성동교육지원청 △ 곽향란 성북교육지원청 △ 김선관 성북교육지원청 △ 윤여천 성북교육지원청 ◆ 교육부 및 국립국제교육원 전출입 △ 박란정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 복완근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 이재엽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 강성철 교육부 △ 홍준표 국립국제교육원 △ 유서영 창일중학교 △ 정문호 휘봉고등학교 △ 김승철 남부교육지원청 △ 박종은 서부교육지원청 △ 김연배 교육과정정책과
한국사회는 짧은 기간에 가난에서 부를 이룬 성공 신화를 만들었다. 식민지 경험과 전쟁의 가혹한 시련을 이겨내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가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교육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는데 대다수 국민은 인식을 같이 한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서점에는 수많은 공부법을 소개하는 책이 널려 있다. 그러나 하나같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한 공부’라는 말이 앞설 뿐, 앎의 기쁨을 추구하는 공부를 안내하는 책은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다소 생소한 이름인 앙토냉 질베르 세르티양주(1863~1948)의 '공부하는 삶'은 그래서 우리에게 더더욱 반가운 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프랑스의 가톨릭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지은이는 평생 배우고 익히면서 얻은 그만의 공부법을 조곤조곤 풀어내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지녀야 할 정신과 자세를 오롯이 제시한다. 세르티양주는 사제이기에 공부하는 삶을 “우리가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신의 부름에 유순하게 복종하는 삶”으로 규정한다. 공부가 곧 소명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소명은 실천을 요구한다. 공부를 위한 세르티양주의 실천은, 서문에 잘 표현되어 있다. “절제하고, 신체를 돌보고, 식사와 수면에 신경을 쓰고, 사교활동을 삼가고, 내면의 고요를 유지”하는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언제나 진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아침과 저녁에는 때에 맞는 활동을 하고, 열정을 가지고 집중해서 탐구”해야 한다.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상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야 한다. “지성인은 성별된 존재이므로 헛된 일을 하느라 자신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렇다고 '공부하는 삶'이 고담준론만 읊어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공부법이 적재적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릇을 채우려는 사람처럼 정신의 찬장에 무엇이든 채우려고 노력하라”는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을 인용해 “공부는 연속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런가 하면 “수면은 본성을 새롭게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기에 우리는 꼭 자야 한다”며 충분한 잠의 가치를 옹호한다. 오직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공부한 부모 세대들은 열심을 강조하기 십상이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밤을 낮 삼아 공부하게 하는 우리네 가치관과는 달라도 한참 다르다. 대신 “잠에서 깨는 순간과 아침 명상의 순간”과 “저녁을 성스럽고 조용하게 보내는 법”을 배움으로써 나머지 시간 모두를 공부하는 시간으로 벌충할 수 있다는 의견은 가슴에 와 닿는 대목이다. 좀더 실제적으로 공부법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세르티양주는 ‘읽기’ ‘기억하기’ ‘노트하기’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많이 읽지 마라”는 조언은 의외지만 “잘 골라라”, “천재 저자들을 가까이하라”는 조언만큼은 마음에 새겨두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읽는 것을 흡습하고 읽는 대로 살아라”는 명제는 금과옥조와도 같다. 이는 곧 실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세상을 위한 학문을 하는 것은 모든 지성인의 의무다. 지성인은 “자신의 시대에 속한 사람”으로 시대를 지켜 후손에게 물려주어햐 할 청지기이기 때문이다. 시대와 더불어 호흡하며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만 진정한 지성인이다. 그래서 세르티양주는 공부와 품성을 책 말미에서 강조한다. “공부하다가 이렇다 할 결실을 맺지 못하더라도 … 아무 문제 없다”는 마음으로 시련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때론 진리를 발견한 벅찬 기쁨을 조용히 음미하는 것, 그렇게 결실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지성인의 마음자리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대 사회는 질적인 것보다 양적인 삶을 중요시하기에 명성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만 득시글거리는 세상이다. 한국 사회는 지금 '정의가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 정치적 상황이 그러하고 승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강조하지만 그런 사회는 지속적인 발전을 약속하기 어렵다. 지금은 힘들지만 미래 사회를 밝히고자 하는 이들에게 바로 지금, 단 한 권의 책을 권하라면 '공부하는 삶'이 제격이라 할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가 교사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사례, 학부모가 교사에게 커피잔 등을 6차례나 던져 병원에서 치료받게 한 사례도 있다.”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성호(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09∼’12년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서 직접 밝힌 사례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009년 11건에서 2010년 40건, 2011년 47건, 2012년 128건으로 11배 이상 늘었다. 이렇게 직접적 사례도 많지만, 학교와 교사에 대한 무고성 또는 무분별한 민원으로 조사를 받는 등 드러나지 않는 침해로 가슴앓이를 하는 교원들도 많다. 특히 학년‧학기 초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교총은 교육부 교섭을 통해 민원제기절차 및 방법을 모색하고 민원매뉴얼 제작‧보급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교총 하석진 교권강화국장은 “학부모 민원제기를 막을 수는 없지만, 절차와 방법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민원이나 감사 실시의 경우 고압적 자세로 인한 불쾌감을 호소하는 교원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일반직공무원과 함께 교육전문직이 동행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청와대, 교육부, 교육청, 인권위, 국민권익위 등에 무차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며 “부당하게 권익이 침해되거나, 조사에 대응하느라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 발생은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교원예우에관한규정’에도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이 중‧고교생들에게 교복을 무상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 열리는 강원도의회 임시회에 ‘강원도 학생 교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키로 했다는 보도이다. 중‧고교 신입생 전원인 3만 3,000여명 모두에게 1인당 20만원씩 교복비를 지원하는데 약 65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번 강원교육청의 ‘무상교복’ 추진은 무리한 무상 교육복지 시리즈로서, 학교기본운영비를 잠식해 학생들이 찜통교실, 석면교실, 비 새는 교실에서 고통받고, 교수학습자료 구입과 학습체험 등 수업활동이 위축되는 현실을 외면한 채 되레 이를 더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이다. 아울러 내년 6월 지선(地選)인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특히, 강원도 내 시‧군들이 무상급식 분담액이 부담스러워 도교육청에 삭감을 요구하며 다툼을 벌이는 상황에서 나몰라라 무상교복까지 추진하는 것은 세수 감소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난을 무시하고, 나아가 ‘도교육청 재정은 여유롭다’고 밝히는 앞뒤가 안맞는 처사이다.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무상 교육복지와 노후교실 개‧보수,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빚더미 시도교육청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교부금 교부율 3%p 인상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전국 각급학교는 찜통교실을 해소할 냉방 전기요금조차 충당하기 어려워 급기야 수백개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호소문 발표와 개학 연기까지 초래한 열악한 교육재정은 무상교복 조례 추진으로 한 순간에 그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지경이다. 사실 2012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강원교육청은 기초학력미달 비율, 고교 학생 학업중단 비율, 학교체육활성화 비율, 특성화고 취업률, 교과교실제 활성화, 방과후 학교 취약계층 지원, 방과후 학교 활성화 등 7개 항목에서 최저 등급인 ‘매우미흡’ 평가를 받았다. 초등 돌봄교실 무자격 강사 비율은 17.5%로 뒤에서 두 번째로 열악히다. 무상교복 지원 방안 추진보다 더 화급한 재정지원 사업이 없는지 되돌아봐야 할 대목이다. 특히 강원교육청은 무상급식 추진조차 벌써 도교육청과 기초 지자체가 분담액 비율을 놓고 파열음을 내고 있어 교육재정 부담이 더 가중될 전망이다. 최근 강원도내 시장군수협의회가 강원도교육청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중 시·군이 부담해야 할 비율을 더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춘천시는 아예 지난 19일 초·중학교 무상 급식에 필요한 예산에 소요되는 자체 재원 29억원 중 인건비 9억8800만원을 부담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무상급식 추진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상교복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결국에는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를 기만하는 조치다. 올해 전국의 학교는 에너지와의 전쟁, 전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에너지와 전기 절약에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난국을 헤쳐나가고 있다. 또 폭염으로 인한 전기료 부담이 우려돼 전국의 각급 학교가 개학을 연기 중이다. 학교 기본운영비도 턱없이 부족한 데 입학생 전원에게 교복 무상 지급을 추진하려는 정책 방안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우선 순위를 잘못 정한 사태인 것이다. 사실 많이 양보를해 무상교복 지원을 동의한다고 해도 그 폭은 전원이 아니라,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수급자,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 가정, 장애인, 한 부모 가정의 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 계층에게 우선돼야 한다.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복지의 방향인 것이다. 포퓰리즘에 터한 무리한 무상 교육복지 정책들은 결국 학교 재정을 압박해 도리어 가장 기본적인 교실복지와 후진적 공교육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무상교복 추진에도 결국 다른 시급한 교육 예산의 희생이 따를 것이다. 솔직히 우리나라 현실에서 무상 교복 지원 이전에 더 시급한 것이 열악한 교실 수업여건 등 학교살리기 정책임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무상교복 지원 조례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포퓰리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만약 그런 저의가 있다면 더욱 빨리 이 조례를 철회해야 옳다. 도민들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을지라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것이다. 잘못된 정책은 조속히 철회하는 것이 능사이다. 하루빨리 강원도교육청은 무상교복 지원 조례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 특히 이번 강원도교육청의 일탈적인 조례 추진이 타 시도교육청의 향후 조례 이안과 정책 추진에 전례가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전기(前記)한 대로 이번 강원도교육감의 무상교복 지원 조례 추진이 음성적으로 내년도 교육감 선거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향후 도민들로부터 냉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건전한 조례, 정책 등의 추진으로 도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정도이지 형편도 안 되는 여건에서 무조건 퍼주기식 포퓰리즘으로는 일시적 눈가림을 가능할 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일탈적 목적을 성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사회복지 차원에서 교육 관련 지원도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국민적 요구는 무한하고 방대하지만, 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호사가들은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제국의 복지를 이상향으로 내세우지만, 당해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담세율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흔히 복지를 얘기할 때 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인용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상’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다. 세상 사람 중에서 무엇이든 무상, 무료로 준다는 것을 마다할 사람이 있겠는가? 보편적 복지의 함정은 거기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담세 없는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의 흥망을 좌우한 사례를 심심찮게 목도하고 있다. 예산 지원이 없는 포퓰리즘은 위험한 것이다. 가령, 피자 8쪽을 8명의 사회적 배려 대상층이 먹을 때에는 1인당 한 쪽씩 먹을 수 있지만, 그 8쪽을 사회적 배려 대상층 8명, 일반 국민의 자녀 8명 등 16명이 먹을 때에는 1인당 반 쪽씩 먹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어려운 계층에 부여될 혜택이 박탈되는 역(逆 ) 사회복지화를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층 자녀들에게 돌아갈 복지 예산이 그렇지 않은 일반 국민의 자녀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 분명히 복지는 감언이설로는 안 된다. 예산을 생각치 않고 무조건 퍼주는 것이 아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부터 혜택을 주고 그 범위를 점차 넓혀 가는 것이 진정한 복지의 방향이고, 나아가 올바른 행정인 것이다. 현재 박근혜정부도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담세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공무원, 회사원 등 봉금생활자들의 ‘유리지갑’ 반발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책과 복지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공염불이다. 복지야말로 세계화 시대 모든 국가, 사람들이 지향하고 강조하고 있는 가치이자 덕목이다. 하지만, 외람되게도 그 복지를 위한 예산은 모두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정자들은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건전한 상식에 터한 정책으로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서서히 나아가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선심성 포퓰리즘이야말로 21세기 민주주의와 복지주의를 가로막는 최대 장벽이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 것이 현재 세계적인 복지 트렌드(trend)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2일 오후 2시 광양여중 소강당에서 봉사 동아리 광양여중 인터랙트클럽 창립 행사가 있었다. 인터랙트라는 말은 국제적인 활동을 의미하며, 2013년 7월 현재 140개국 15,951개 클럽에 약 28만명이 가입했고, 우리나라에는 663개 클럽에 23,347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클럽이다. 본교 회원은 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회장 정세빈(2년), 부회장 정은서(1년) 총무 김지은(2년)이 맡게 되며, 지도교사는 이선례 선생님이다. 김지은 회원은 선서를 통해 회원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다짐했다. 인터랙트는 로타리가 스폰서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클럽이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즐겁고 뜻있는 봉사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교는 광양동백로타리클럽(회장 이형선)이 후원하게 된다. 인터랙터들은 최소한 일년에 두개의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하나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회원은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솔선수범하는 정신을 함양하고 새로운 친구들과 교제를 넓혀 가게 된다. 이형선 광양동백로타리클럽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내일의 부모이자, 전문인, 업계 지도자, 지역사회 지도자가 되므로, 봉사와 세계 이해를 통하여 이웃을 살피고 사랑을 전파하는 책임있고 건설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필요한 소양과 자질을 키워 훌륭한 로타리안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섭 교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소낙비가 내려 더위를 식혀주듯이 오늘 회원이 된 인터랙터들이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되기를 바라며 본교를 찾아 주신 로타리안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린다" 면서 동백로타리클럽은 회원이 된 6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가입을 격려했다.
우리의 잘못된 제도나 관행으로 고귀한 생명을 잃은 이번 고고생의 해병대 극기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되지 않은 일이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양적으론 급성장하면서 그 성과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큰 공과를 남겼지만 자세히 따지고 분석해 보면 그 뒷면에 있는 역기능의 일들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흔히 우리 교육은 마무리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조금 엉성하고 계획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부실과 부정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역기능적인 현상의 근본은 바로 우리 교육과 무관하지는 않는 것이다. 교육만은 교육다워야 한다는 생각에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천해온 제도와 관행이라 하더라도 교육의 시각으로 다시 보고 재평가하여 새롭게 변화되고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으니까’가 아니라 이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찾는 데 눈을 돌려야 새로운 교육이 이루어진다. 단순히 과거의 답습을 반복하기 보다는 보다 개선되고 새로운 방법의 창출을 위한 철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너무 성급하다. 그래서 교육이 하루아침에 결과를 내야하는 성과와 실적주의에 묻혀있다. 우리가 ‘교육은 백년지대’라고 하면서도 말이다. 교육은 인간이 달성한 실적보다는 성장을 기대해야 한다. 이렇게 교육이 인간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개인의 성적이라는성과주의에서 과감히 벗어날 수 있어야성장이나 성숙이 되는 바른 의미의 교육이 이루어지는것이다. ‘모두가 하니 우리도 한다, 모두가 그렇게 하니 우리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우리 교육계의 일반적인 생각들이다. 남과 다른 창의적인 발상과 구상 없이, 좋게 말하면 벤치마킹이고 나쁘게 말하면 표절인 셈이다. 물론 좋은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우수한 교육과정은 일반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지만 모든 학교가 학교의 여건과 특성의 고려 없이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교육의 또 다른 획일화를 부추기는 일이다. 이러한 학교교육의 관행들을 학부모나 학생들도 은근히 원하고 있는 눈치다. 혹여 다른 학교에 뒤지지나 않을까하는 이기적인 마음과 조급증에서 나오는 생각이다. 사실 학생들은 모두 다른 가치관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교육활동이라 하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좋아하고 유익한 것은 아니다. 다양한 교육활동들에게 자기가 좋아하고 특기나 적성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개발시키는 것이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다. 하지만 한 학기 정도 진로를 탐색하고 체험하는 ‘자유학기제’의 운영만으로 꿈과 끼의 교육을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국가의 교육정책이니 서툴려 추진하기보다는 보다 철저한 기초조사와 시범교육의 결과들을 피드백해야 성공할 수 있다.그리고 진정한꿈과 끼의 교육은 단지 중학교에만 국한할 일이 아니라 우리 교육 모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학교급별로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느끼며 어떻게 성장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17일, 충북청풍명월산악회원들과 오봉산 산행을 다녀왔다. 청평사와 소양호를 여러 번 다녀왔지만 비로봉, 보현봉, 문수봉, 관음봉, 나한봉의 다섯 봉우리가 하나로 이어진 오봉산은 바라보기만 했던 터였다. 오랜만의 산행에 아내마저 외출 중이라 알람 시간에 맞춰 반찬을 준비하느라 부지런을 떨었다. 출발지인 한벌초등학교로 향하는데 아침 공기가 상쾌하다. 관광버스에 오르니 내가 좋아하는 오른쪽 뒤에서 두 번째 자리가 비어있다. 기다려주는 것도 미덕이다. 조금 늦은 회원이 있어 7시 10분경 34명이 춘천으로 향한다. 회장님의 인사와 임원진 소개, 산대장의 산행안내와 안전산행 당부가 이어졌다. 산악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 이뤄진 모임이라 임원진의 역할이 중요하다. 혼자 앉아 자유를 누리며 어느 곳에서나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봤다. 관광버스가 중부고속도로와 8월 12일 개통한 음성충주고속도로를 달린다. 규모가 작은 금왕휴게소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용계저수지와 백야산 중턱에 걸친 구름이 만든 멋진 풍경을 구경했다. 599번 지방도로 중원고구려비(국보 제205호)를 지나는데 8월 25일부터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열리는 중앙탑(국보 제6호) 옆 탄금호가 먼발치로 보인다. 중앙고속도로의 홍천강휴게소 앞 강물은 수량이 적다. 호반의 도시 춘천을 지나 10시 25분경 춘천시 신북면 발산리 배후령에 도착했다. 해발이 600m나 되는 곳이라 나뭇가지가 춤을 출 만큼 바람이 세다. 산대장을 따라 준비운동을 한 후 산행을 시작한다. 산악회의 리본이 많이 걸린 초입부터 15분 정도는 산길이 가파르다. 이후 나뭇잎이 가려 조망이 나쁘지만 뒷동산처럼 완만한 산길이 이어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 “아휴, 행복해서 좋다” 여자 회원분의 얘기에 덩달아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하다. 가끔은 자신에게 최면을 걸며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행복바이러스가 고통과 무더위를 이기게 한다. 시원한 바람에 매미는 노래하고 마음은 살찌는 산행이다. 1봉과 2봉을 지나며 배후령길과 수풀무산(해발 700m)을 바라보고, 예술작품처럼 가지를 사방으로 뻗은 멋진 소나무와 조망이 좋은 바위를 만난다. 오봉산은 산행사고가 많은 곳이라 사진 촬영시 추락을 조심해야 한다. 산길을 걷다보면 눈앞에 날카로운 바위가 나타난다. 밧줄을 잡고 급경사를 오르면 바위 위에 소나무가 한그루 서있다. 하나의 바위덩어리가 조각으로 나뉜 청솔바위, ‘청솔바위 올라가지마세요’가 써있는 표석, 소나무가 하나로 멋있게 어우러진다. 청솔바위를 지나며 만나는 3봉, 4봉, 5봉은 굴곡이 심한 암릉 구간이다. 멀리 소양호와 산 아래 풍경을 바라보고 해발 779m의 오봉산 정상에 오른다. 표석을 배경으로 추억을 남기고 주변에서 점심을 먹었다. 밖에서 바라본 것과 달리 산등성이에서는 각각의 봉우리를 구분하기 어렵다. 정상에서 1.4㎞ 거리의 망부석기점 사이에 멋진 풍경이 많다. 소양호를 바라보고 있는 멋진 소나무와 바위, 구멍바위로 불리는 홈통바위, 모양이 신기한 소나무가 눈요깃거리다. 홈통바위는 바위들이 구멍을 만들어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도 자세를 낮추고 몸을 움츠려야 통과할 수 있다. 망부석기점에서 해탈문 방향으로 급경사 1.5㎞ 거리에 청평사가 있다. 산사태로 길이 사라져 한참동안 힘든 산행을 한다. 하늘만 빠끔히 바라보이는 하산 길은 바람 한 점 없다. 연세 드신 분은 몇 번 엉덩방아를 찧으며 고생했지만 옆에서 안전하게 모시는 회원들의 모습이 보기 좋다. 그래도 힘을 내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힘내세요” 수량이 적은 계곡에서 물줄기가 가는 폭포, 이자현이 손과 발을 씻기 위하여 네모로 두 개의 구멍을 파놓은 진락공 세수터, 높이 10m 정도의 2단 폭포인 식암폭포, 바위에 앉아 참선수행을 하면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다는 척번대, 청평사 해탈문, 환적당과 설화당 부도, 공주탕을 차례로 만난다. 오봉산의 봉우리 아래로 소박한 느낌의 천년고찰 청평사가 한눈에 들어온다. 깊은 산속에 있어도 호수를 내려다보고 있는 다섯 개의 봉우리와 소양호의 젖 줄기 중 하나인 청평계곡의 풍광이 뛰어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고려시대 청평거사로 불렸던 이자현과 조선시대 금오신화를 지은 김시습도 이곳에서 은거를 했다. 돌계단을 오르면 일주문으로 불리는 키가 큰 나무가 두 그루 서있고, 그곳을 지나면 청평사를 대표하는 보물 제164호 회전문을 만난다. 천둥번개와 비로 공주를 쫒아온 뱀을 되돌려 보냈다는 곳이다. 본래 천왕문의 기능을 담당했을 회전문은 윤회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자 만든 마음의 문이다. 사찰의 중문인 회전문을 지나면 누각 경운루가 있고, 대웅전 뒤편 옆에 극락보전이 있다. 이자현이 만든 문수원 정원은 청평사 뒤편 등산로를 따라 자연과 어우러지며 작은 폭포와 기암절벽이 선경을 이루는 곳까지 이어진다. 경운루에 올라 바라보는 회전문의 지붕과 밖의 풍경이 오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고려 광종 때 선사 승현에 의해 백암선원으로 창건된 후 보현원과 문수원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경내에 221칸의 방과 3km에 달하는 정원이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컸다지만 한국전쟁 때 대부분 소실되는 바람에 국보급 유물마저 사라진 지금의 청평사는 작아서 서글프다. 그래서일까. 중장비까지 동원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어수선하다. 청평사에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극락보전, 삼성각, 관음전, 나한전 등의 건물과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진락공 이자현 부도, 영지가 있다. 회전문(보물 제164호), 삼층석탑(강원도문화재자료 제8호), 절터(강원도기념물 제55호)는 사찰을 대표하는 주요문화재다. 수령 280여년의 은행나무 보호수를 뒤로하고 사찰을 나오다 가깝게 지내는 후배들을 만났다. 세상은 참 넓고도 좁다. 그게 인연이다. '찰칵' 추억도 남겼다. 청평사를 나서면 계곡을 따라 장수샘, 영지, 영지 명문바위, 진락공 이자현 부도, 삼층석탑, 구송폭포, 제2구송폭포, 거북바위, 상사뱀과 평양공주 조형물을 차례로 만난다. 영지는 몇 개 남아있지 않은 고려시대의 인공연못으로 청평사와 관련이 많은 고려시대의 학자 이자현이 오봉산의 봉우리가 비춰지도록 설계했다. 영지 명문바위에는 스님이 깨우침을 얻고 나서 쓴 시가 새겨져 있다. 이자현의 부도는 일반적인 부도와 달리 학자를 모셨다는 점이 이채롭다. 공주탑이라 불리는 삼층석탑은 구성폭포 건너편 산비탈의 바위에 서있다. 구송폭포는 주변에 소나무가 아홉 그루 있는 높이 약 8m의 수직폭포로 아홉 가지 청아한 소리를 내어 구성폭포로도 불리는데 제2구송폭포가 가까이에 있다. 거북바위는 자연암석으로 거북이가 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크청평사가 게 융성할 것이라는 전설을 가지고 있다. 공주가 손바닥의 상사뱀을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는 조형물은 공주를 사랑하다 상사병으로 죽은 당나라 청년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전설을 전한다. 청평사선착장에 관광객들이 많다. 2시 45분 관광선을 탔다. 휴일이라 관광선이 자주 지나간다. 모터보트의 물보라도 구경거리다. 흐르는 물은 스스로 소용돌이와 물보라를 만들지만 고여 있는 물은 바람이 불거나 배가 오가야 한다. 상류에서 흘러온 물을 가두고 있는 소양호에 파문이 인다. '저 깊은 푸르름 반짝이는 햇살/ 내가 살던 세상은 호수 저편에/ 아직도 눈에 밟히는 그리운 사람 두고/ 나는 아득함에 끌려 당신께 가네...' 뱃전에서 ‘부~웅~’ 울리는 뱃고동이나 '청평사 가는 길' 노래를 들을 수 있다. 시간을 잘 맞추면 소양호의 일출과 일몰,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물안개도 감상할 수 있다. 3시 3분경 관광선에서 내려 느린 걸음으로 소양강처녀 조형물, 88서울올림픽성공개최기념 조형물, 소양댐 준공 기념탑, 전 박정희 대통령의 소양호 준공 기념 휘호와 댐 아래편의 물줄기를 구경했다. 쉼터에 도착해 하산주를 마시며 피로를 풀었다.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원과 여행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혼자 여행을 즐기기로 마음먹은 날이라 친구의 이름을 자주 거론하는 옆 사람들의 대화도 못 들은 척 했다. 9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하늘공원에서 시민음악회를 여는 중앙고속도로의 춘천휴게소에도 들렸다. 집으로 향하는 차안에서 귀에 리시버를 꽂은 채 음악 감상을 하며 상품이 푸짐하게 걸린 회원들의 노래를 들었다.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뜻하는 청풍명월(淸風明月), 그리고 충북청풍명월산악회. 오봉산 산행을 회장님이 회원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산대장이 회원들의 안전에 신경쓰는 충북청풍명월산악회원들과 함께 해서 즐거웠던 하루였다.
한 달여 만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얼마나 반가운 단비인지 모른다. 조금만 더 내리지 않았다면 모든 농작물을 말할 것도 없고 학교에 심겨진 나무조차 말라죽었을 것이다. 정말 고마운 비다. 유익을 주는 비다. 인자한 비다. 비와 같이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이면 얼마나 좋으랴! 전국 곳곳에 단비가 쏟아지면 좋겠다. 영국에 가보니 거의 매일 비를 볼 수 있었다. 비가 매일 오니 농작물이 되지 않았다. 과실도 구경할 수 없고 벼와 같은 농작물, 채소 같은 것을 볼 수 없었다. 푸른 잔디, 푸른 나무뿐이었다. 하루에도 사계절을 볼 수 있는 것 같았다. 어떤 분은 짧은 여름 옷, 어떤 분은 봄, 가을 옷, 어떤 분은 겨울옷을 입고 있었다. 사람의 체질에 따라 하루의 온도가 이렇게 다르게 느끼게 하였다. 우리는 사계절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다. 때를 따라 적당한 비가 내리고 농작물이 잘 되고 오곡백과를 맛볼 수 있으니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국에 살고 계시는 한국인 교수님의 말씀이 ‘지금부터 가을이다. 가을부터 봄까지 날씨가 매일 이렇다’고 하셨다. 구름 끼고 비오고 가끔 구름사이로 해가 보이고...이런 날의 반복이었다. 이런 날의 반복이 영국날씨라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사계절은 정말 값비싼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오늘의 단비는 인자한 단비다. 정을 주는 단비다. 힘을 주는 단비다. 생명을 주는 단비다. 용기를 주는 단비다. 유익을 주는 단비다. 맹자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어진 정치이다. 어진 정치를 하지 아니하면 모두 공자에게 버림받을 자라고 하셨다. 사서삼경의 하나인 맹자의 七.이루장구상 제14장에 보면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구가 계시의 가신이 되어 그 계씨의 덕에서 고쳐내는 것이 없고, 도리어 곡식을 세금으로 걷는 것이 다른 때보다 배가 되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구는 나의 제자가 아니다. 애들아, 북을 쳐서 성도하는 것이 좋겠다’ 하셨다....” 임금이 어진 정치를 하지 아니하면 백성들을 전쟁으로 내몰아 죽인다. “임금을 위하여 무리하게 전쟁을 하여, 땅을 다투어 싸워서 사람을 들에 가득하게 죽이며, 성을 다투어 싸워서 성게 가득하게 죽이는 것에 있어서랴!” 이런 사람들의 죄는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셨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켜 백성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인(仁)한 정치가 아니다. 어진 정치를 하지 않고 백성들의 목숨을 소홀히 여기는 자는 상형(上刑)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상형(上刑)은 극형이다. 직접 전쟁을 일으키지 않지만 제후들을 연합하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자는 그 다음이라고 하였고 세금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땅을 넓혀 사람들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는 자는 그 다음이라고 하였다. 이들의 받을 죄가 중함을 말씀하셨다. 사람을 중요시여기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정치가 필요하듯이 학생들을 중요시여기고 학생들에게 유익을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할 때 교육의 보람을 느끼게 되고 학생들은 행복을 느끼게 된다. 오늘 내리는 단비와 같이 인자한 선생님, 정을 주는 선생님, 힘을 주는 선생님, 생명을 주는 선생님, 용기를 주는 선생님, 유익을 주는 선생님이 되면 교직의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 좀 더 내려야 하는 비가 그칠 때 아쉽다. 좀 더 사랑을 줘야 할 때 멈추면 학생들은 아쉬워한다. 필요할 때 지속적인 사랑을 주면 학생들은 마음으로 기쁨을 누리며 학교생활에 임할 것이다.
국공립대 교수들이 성과급적 연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립대 교원을 위한 새로운 보수체계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성회 회계 관련 정책들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 상호약탈방식 성과연봉제 문제 많아=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회장 이병운)는 22~23일 제주 하와이호텔에서 정책토론회를 겸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국립대 교원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발표한 김회용 부산대 교수는 “교육부가 국립대 교수의 성과급적 연봉제를 추진하며 경쟁력 강화와 우수교원 유치, 대학의 선진적 체계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국립대 교수의 직업적 안정성 약화 및 생애 기대소득 저하, 국립대 보수 편성 자율권 침해 등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대 교수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과 연구․지도직 공무원에 비해 법적 지위와 각종 수당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고 있는데다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으로 인해 국립대 교수들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 김 교수는 “성과급적 연봉제는 전년 호봉의 일부가 불공평하게 누적된다는 점에서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도 자체가 상호약탈식 제로섬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밖에도 장기적인 성과 경시, 우수교원 이탈 및 교육 질 저하, 교육공무원법의 보수결정원칙 위배 등을 제도의 단점으로 제시했다. 표적집단면접(FGI) 방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 김 교수는 “국립대 교수들이 ▲누적조항 폐지 ▲상대평가제 적용금지 ▲상호약탈식 운영 금지 ▲적용대상 제한 ▲학문분야 특성 고려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립대 교원을 위한 새로운 보수체계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유병훈 안동대 교수(경북교총 회장)는 “국립대 교수들이 일반직 6급 공무원과 비교해도 수당 등에서 불리하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학자율권을 침해하는 성과급적 연봉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 교육부 기성회계 조치 무책임한 처사=이에 앞서 국교련은 성명을 통해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기성회비에서 공무원 직원수당 지급 금지규정 마련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국립대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교련은 “기성회계 도입은 국가가 재정지원이라는 기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대학이 연구력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한 고육책”이라며 “지방 국공립대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부담을 국립대 교직원에게 떠넘기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공공성강화를 위한 방송대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은 21일 서울 동숭동 교내에서 집회를 갖고 교육부의 급여 보조성 경비의 일방적 폐지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충북교총 “교육적 판결 환영…他시·도 폐기해야” 법원이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제기한 충북학생인권조례안 각하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장의 재량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이유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최병준)는 22일 운동본부가 “충북도교육청이 주민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을 일방적으로 각하 처분한 결정이 주민의 권리와 의회 역할을 제한했다”며 제기한 각하처분 취소소송을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두발이나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소지품 검사 등 학교생활에 관한 학칙 제정은 일선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학교장의 권한”이라며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장에게 부여한 학칙 제정 재량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8월 조례제정운동본부가 도민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도교육청에 제출한 것으로 도교육청은 법제심의위원회를 통해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2월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조례제정운동본부는 4월 도교육청이 각하 처분 취소 소송을 청주지법에 제기했다. 판결에 대해 한국교총과 충북교총(회장 신남철)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법원의 첫 기각 판결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서울, 광주, 경기, 전북 등의 각종 조례도 손질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 주최하고, 이화여대학교폭력연구소가 주관하는 첫 대책 마련 토론회가 개최됐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28만 명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차원의 실태조사와 조기경보제 등 예방대책 강화, 부처 간 연계 등이 중점 논의 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윤철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부처별 학업중단학생 지원 업무분담 및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그래픽 참조 윤 선임연구원은 교육부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는 인원부족으로 보호관찰관 1인당 200여명 담당해 한계가 있고,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는 청소년 참여가 미흡하며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취업사관학교’는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예방대책 강화를 위해 △조기경보제 도입 및 전문가 지원 확대(교육부 주관, 여가부 협조) △교육청-지자체-지역NGO 민관 협력모델 구축 등을 통한 책임지도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또 정책과제로는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 정보망 구축·활용 △지역별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 가출·비행 청소년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설 확대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 확산 △복교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 확대 및 강화 등을 제안했다. 또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과 실태를 분석에 따라 초·중학교 중단자는 복교나 대안교육기관 등 교육지원을 우선하고, 고교 중단자는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지원과 직업훈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행경로로 이전되기 쉬운 청소년은 가정불화, 가출 폭력 등 표식을 나타낼 경우 중단 이전부터 사전 개입 강화 등 대상별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성기 협성대 교육학과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국가 차원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산재되어 있고 센터는 많지만 연결 고리가 없다”며 “국가차원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교육청의 위(WEE) 센터, 지역별 상담기관, 보호관찰소 쉼터, 비인가 대안학교, 단위학교 등이 연계되면 지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학교 밖 청소년은 법적 용어가 아니며, 초중등교육법 등 현행 법령에는 미취학자와 학업중단자만을 다루고 미진학자에 대한 지원 규정은 거의 없다”며 미진학자에 대한 법적 지원 규정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인국 한국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오승걸 남서울중 교장, 류성창 국민대 교수, 정선임 대안교육연대 사무국장, 박진규 신림청소년쉼터 실장, 조규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팀장 등 6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교육부와 여가부는 9월 중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중 ‘학업중단학생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사에 포켓와이파이 지급 필요시 스마트폰 활용수업 “이렇게 보관하는 경우가 한국에는 많은가요?” 일교련 대표단이 서울 인왕중(교장 김원기)을 방문했을 때 휴대폰 수거가방을 유심히 살펴보던 가케가와 세이야 시마타현립 와코국제고 교장(사진)에게 소감을 묻자, 질문으로 되돌아왔다. 일본도 휴대폰 문제는 많지만 일괄수거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가케가와 교장은 “수거하는 사례도 있지만 엄격한 학교라면 차라리 갖고 오지 않도록 하고 자유로운 학교는 수업방해만 하지 않으면 통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휴대폰 수거가방 사진을 많이 찍은 것은 교사들에게 한국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며 “이렇게 엄격하게 통제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그는 “수업을 방해할 경우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압수한다”며 “통제를 전혀 안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가케가와 교장은 오히려 “국제고 특성상 휴대폰 활용 수업을 적극 권장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모든 교사에게 와이파이 공유기인 포켓와이파이를 지급해 필요할 경우 스마트폰을 수업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韓 휴대폰 일괄수거, 셧다운제 日 중·고교 정보통신 윤리교육 사이버따돌림, 수업방해, 중독 등 휴대폰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휴대폰을 수거하는 등 ‘휴대폰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은 어떨까. 한국교총(회장 안양옥)과 일본교육연맹(회장 오이카와 료이치·이하 일교련) 주최로 21일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열린 제29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에서 양국 교원들은 ‘정보화 사회에서의 학생지도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서울시교육청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생 43.3%, 중학생 77.9%, 고교생 79.8% 등 전체 학생의 63%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 베네세 교육개발연구센터에 따르면 초등생 30.6%, 중학생 47.8%, 고교생 92.3%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는 사이버따돌림이었다. 교총 측 발표자로 나선 임종근 서울 경일중 교장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학생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와 올해 학생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강제심부름(-5.2%)과 금품갈취(-6.2%)의 비중은 줄어든 반면 사이버 괴롭힘(+1.8%)과 집단따돌림(+5.2%)은 비중이 증가한 통계를 제시했다. 일본도 상황은 비슷했다. 일교련 발표자로 나선 타시로 카즈요시 도치기현립 바토고 교장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부적절한 사이트 이용으로 인한 따돌림 문제들이 표면화돼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중독도 양국 모두 겪는 문제였다. 또 다른 공통의 문제는 중독이다. 임 교장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지난 5~6월 실시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습관 전수조사 결과 스마트폰 중독은 18%, 인터넷 중독은 6.4%였다”면서 “인터넷 중독의 3배나 되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이카와 회장도 “일본에서 인터넷 의존을 보이는 중·고생이 51만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은 달랐다. 우리나라가 훨씬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통제를 수단으로 선택했다. 휴대폰 일괄수거와 ‘셧다운제’ 실시가 대표적인 사례다. 일교련 대표단은 이날 오전 서울 인왕중(교장 김완기)을 탐방했을 때도 휴대폰 수거가방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일본의 경우는 수거보다는 초·중교에서는 소지 금지, 고교는 수업 중 사용금지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본 대표단은 청소년보호법을 통해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사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시행한 배경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임 교장은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은 교사나 부모보다 친밀한 애인이나 분신과 같은 존재가 됐다”면서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2011년에 법을 만들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청소년학회 등의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85.2%가 셧다운제를 모바일 게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게임업계와 정부 등이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본은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포함한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강조했다. 중학교에서는 기술·가정교과에서, 고교는 별도 정보교과에서 다룬다는 것이 타시로 교장의 설명이다. 그는 “물론 교과서 내용이 스마트폰 등 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시교육위원회에서 현안들을 다루기도 한다”며 “최근에는 네이버 ‘라인’ 앱을 통한 왕따 문제가 대두된 적도 있다”고 했다. 학부모 협력 등에는 의견일치를 보였다. 임 교장은 “휴대폰 사용이 학교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닌 만큼 가정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학부모 연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타시로 교장도 “전국 고교 267개교 중 52개교에서 학생·학부모 대상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학부모교사협의회 총회를 통해 필요성을 강조하는 학교도 있다”고 했다. 스마트폰의 긍정적 사용에 초점을 맞추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소한 경기 안산공고 교장은 “우리 학교는 학생회에서 페이스북을 만들어 나도 가했다”면서 “학급별 SNS 활동을 통해 선플달기운동도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 설문조사에서도 23개교는 ‘휴대폰의 긍정적 활용을 가르치는 것’이 과제라고 답했다.
8년 만의 꼴찌탈출 서울신화초 22일 ‘제39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초등학교 정구대회’에서 동메달을 따고 우승한 것 마냥 기뻐하는 팀이 있었다. 서울신화초(교장 최덕찬) 정구부다. 신화초 정구부의 기쁨에는 사연이 있다. 2005년 정구부 육성학교로 지정된 이래 8년 동안 전국대회를 나가면 한 세트도 이기지 못하고 4-0으로 지는 일이 일상이었던 팀이기 때문이다. 신화초 정구부를 만나는 팀은 쉬운 상대를 만났다고 희희낙락하는 모습을 봐야 하는 설움을 겪어왔다. 최 교장이 부임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최 교장은 “정구부를 하고 싶다는 아이도, 시키겠다는 학부모도 없었다”면서 “교육청에서 지정했으니 의무적으로 하는 분위기였다”고 회상했다. 그는 “계속 지니까 경기감각을 익힐 기회도 없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덧붙였다. “이왕 맡은 종목인데 잘 지도해보고 싶었죠. 졸업할 때 모두 정구를 칠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를 세워 3, 4학년 체육시간에 매주 1시간씩 정구를 가르쳤어요. 막상 해 보니 재미있다는 학생도 나오고, 재능 있는 학생도 발견할 수 있었죠.” 선수단 모양새가 갖춰졌지만 연습시간이 부족했다. 학원도 가야하고, 피곤하면 공부에 지장 있다며 연습에 빠지기도 했다. 최 교장이 매일 아침 정구부에 들른 것은 이때부터다. 그는 “매일 격려하고 용기를 주니 더 잘하려고 하더라”며 “작은 관심이 아이들에게 동기를 만들어 준 것 같다”고 했다. 작년부터 성적이 점점 나아져 지난 5월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8년 만에 2회전 진출을 이뤄냈다. 최 교장은 “다른 팀이 보면 웃을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큰 자랑거리였다”며 “자신감을 키워주는 게 교육자의 보람”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의 태도도 달라졌다. 그는 “신체발달과 정신건강, 인성교육에 좋을 뿐 아니라 테니스 등을 배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홍보한 결과”라며 “후원회를 조직해 선수단을 응원하고 뒷바라지할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연습할 시간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소년체전 성적에 대한 자신감까지 내비치던 최 교장은 “그래도 성적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며 “가능성을 보여준 우리 정구부 아이들의 동메달이 어떤 인기종목 금메달보다도 훨씬 값지지 않냐”며 웃었다.
교육정책, 기초학문, 역사교육까지 진로직업체험, 갈등해법 등도 재시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26일 가을개편을 통해 ‘교육’ 정체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EBS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설명회를 갖고 “EBS의 미션은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평생교육과 민주시민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타 지상파 방송 교양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콘텐츠를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애니메이션 분야를 접목시켜 초등 대상 클립형 창의인성 콘텐츠 ‘스쿨랜드’를 매주 방영한다. 이외에도 과학 현상을 초등생들이 흥미를 갖고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낸 ‘사이틴’과 ‘발견! 과학 이야기’, 중학생 대상 ‘즐거운 수학 EBS MATH’도 편성했다. 교육저널리즘을 강화해 교육정책 의제 설정 기능을 높여 공영 교육방송으로서 역할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현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해법을 모색하는 ‘생방송 EBS 교육 대토론’, 현장의 목소리를 취재하는 ‘교육리포트 온’, 교육계 오피니언 리더를 초청하는 교육 토크 ‘EBS 초대석’도 준비했다. 전사회적 관심사인 역사교육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FM 라디오는 역사 속 사건을 재연한 ‘라디오 역사극장’과 위인들의 일화를 다룬 ‘라디오 인물열전’을 방송하고, 지상파에서는 기존 ‘역사채널e'와 ‘위인극장’에 이어 전문가 강의를 듣는 ‘EBS 역사특강’을 신설했다. 한국사 12부작 다큐멘터리도 준비 중에 있다. 진로·직업교육 콘텐츠도 다양하게 편성했다. 직업체험 프로그램 ‘청소년 리얼체험 땀’과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톡톡! 직업이 보인다’, 성공노하우를 담은 ‘직업의 세계-일인자’ 등이 매주 방송돼 직업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성공적으로 성장시켜 온 다큐멘터리 분야도 ‘교육’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빛의 물리학’, ‘수학의 위대한 여정’ 등 기초학문 대기획시리즈를 ‘교육 킬러 콘텐츠’로 내세웠다.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주체들의 갈등 해소과정을 담은 ‘행복한 학교 만들기’ 시즌2, 유아 인성교육프로젝트 ‘펭귄 톡!’ 등도 편성됐다.
뻔한 결과가 예상되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또 나왔다. 지난 20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일반고 점프업 추진 계획안’이다. ‘일반고 점프업’이란 용어를 보면 교육부가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의 후속 대책처럼 보인다. 그런데 꼼꼼히 살펴보면 ‘일반고 살리기’가 아니라 오히려 ‘일반고 흔들기’에 더 가깝다. 핵심은 ‘거점학교’ 지정에 있다. 소질이나 적성이 제각각인 아이들에게 거점학교를 통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음악·미술·체육·과학·제2외국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27개 거점학교를 통해 특정 요일이나 방학 때 해당과목을 배우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별로 2~3명씩 뽑은 수학이나 영어성적 우수 학생들은 교육지원청별로 1곳씩 지정한 거점학교에 모여 별도 수업을 받는다고 한다. 거점학교로 지정되면 해당 학교는 운영비 명목으로 수억 원씩 지원받는다. 이렇게 되면 예산지원을 받는 42개교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184개 일반고간의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이고 자칫 학교 서열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지나친 입시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자사고 신입생을 성적이 아닌 추첨으로 뽑겠다는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방안과도 어긋난다. 학교별로 영어, 수학 잘하는 학생을 거점학교에 모아 가르친다면 교육청이 나서서 공식적으로 입시과외를 하겠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 지금도 대부분의 일반고에서는 영어, 수학같은 도구과목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소수의 학생을 또 선발해 거점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한다면 이것이 명문대 진학반하고 무엇이 다르겠는가. 문용린 교육감은 지난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혁신학교 조례안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혁신학교는 곽노현 전 교육감의 대표정책으로 선정된 학교는 추가 예산을 지원받는다. 그런 마당에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명분으로 거점학교를 또 만들어 특정학교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겠다면 삼척동자도 혀를 찰 일이다. 도대체 교사나 학부모 의견을 수렴했는지 궁금하다.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보여주기식 정책, 이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멈춰야 한다.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는 “세수가 워낙 부족해 보편적·선택적 복지 논쟁을 할 여력조차 없는 형편”이라는 입장이고, 도의회와 도교육청 등은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해관계가 복잡한 정치적 셈법에는 큰 관심이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 우리 교실의 모습이다. 지난주 한국교육신문 1면에는 등줄기에 흘러내린 땀으로 셔츠를 흥건히 적신 채 수업을 받는 서울의 한 고교 교실 풍경이 사진으로 실렸다. 비단 이것이 서울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경기도의 경우라고 사정이 크게 다를 바 없다. 한국교총은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대해 “무리한 무상 교육복지 시리즈가 급기야 ‘예산폭탄’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는 신호탄으로 보며 차제에 무상급식을 비롯한 고교 무상교육, 무상 돌봄교실, 무상 보육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성명을 내놨다. ‘찜통교실’도 벗어나지 못하는 학교재정을 고려할 때, 우선 학교 살리기와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강화하면서 추후 재정 여유에 따라 보편적 무상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8년 1조875억원이던 교육복지비는 2011년 3조2196원으로 3배나 증가했지만 학교 살림은 여전히 후진적이다. 교총이 최근 실시한 ‘학교 살림살이 실태조사’에서 교원들은 학교기본운영비 부족으로 ‘냉난방을 못해 학생들이 수업을 힘들어 한다’(60.5%), ‘교수·학습자료 구비 및 체험활동 등을 못해 교육이 위축되고 있다’(55.7%), ‘노후·파손된 시설보수가 어렵다’(57.4%), ‘비새는 교실이 있다’(37.6%)며 열악한 공교육 현실을 토로하고 있다. 학교운영비 부족 원인에 대해 ‘무상 복지예산 증가’를 제1요인으로 꼽은 것은 물론이다. 무상 교육복지 정책들이 학교재정을 압박해 도리어 가장 기본적인 교실복지를 방치하는 것이 오늘의 현주소다. 보편적 무상 교육복지를 추진하기에는 ‘후진적 공교육’의 개선이 너무 시급하다. 전기료 부담에 냉방을 제대로 못해 개학을 연기하는 학교가 부지기수인데 무상복지 확대가 급할 수는 없다.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는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계기로 정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지혜를 보여주기 바란다.
우리나라에서 지방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2012년 기준으로 학교의 66.2%, 학생의 61.6%, 교원의 60.5%로 수도권의 약 2배 가까이에 이른다. 이런 지방대학이 위기에 놓여 있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의 투입·과정·산출요소의 차이를 지역 간 불균형 지수로 나타내면 지방대학의 상황은 불균형지수가 투입요소 0.87, 과정 요소 0.76, 산출요소 0.57로 수도권 대학과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하다는 연구도 있다. 학자들은 지방대학의 위기가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육성 필요성 사회적 공감대 확산 그런데 지금 지방대학 위기를 개선할 호기를 맞고 있다. 우선, 지방대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학부모를 비롯한 많은 국민과 학생들이 일부 전문가들만 논의하던 지방대의 위기 현상을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박근혜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방대학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육성에 적합한 방안을 내놨다. 현 정부는 지방대학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지역단위의 싱크탱크로서 지역발전의 중추기지이며, 지역의 문화 창달과 평생교육의 중심으로 국가 경쟁력과 지역발전의 중요한 기반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법적 기반 등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의 병행을 통해 역대 정부의 지방대 육성정책들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들을 제안했다. 셋째, 지방대 육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온 국회가 이번 19대에서 지방대 육성 정책 추진과정에서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그동안 국정감사나 대정부 질의 등을 통해 지방대 위기의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 제도개선 요구, 지방대학을 차별하는 각종 불균형 시정, 지방대 육성 거버넌스 구축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 육성 관련 법률안들도 16대 국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발의해 왔고, 19대 국회에서도 이미 세 명의 의원이 지방대 육성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런 입법 활동은 지방대 육성에 대한 정부 정책과 조응하는 면이 크다는 점에서 국회가 지방대 육성 관련 법률안 제정과 정책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지방대학들도 자기혁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지방대학들이 지역사회 인력수요 및 산업구조와의 연계성에 보다 민감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경영자나 교수들 사이에 백화점식 종합대학보다는 특성화분야 등 강점 분야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대학 구성원들은 수직적 서열화 체제를 약화시키려 노력하기 보다는 그런 현실 속에 무의식적으로 안주하려고 했던 ‘지방대’ 의식에서 벗어나야 함을 절감하고 있다. 선순환 발전체제 구축할 수 있기를 이렇게 국민, 국회와 정부, 지방대학 모두 지방대학이 위기를 벗어나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지방대학을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하면서 강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지방대학의 발전 기반을 마련할 좋은 기회를 맞고 있는 셈이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정부와 19대 국회가 잘 협력해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을 구할 방안을 마련해냄으로써 지방대학이 지역사회의 호응과 지원 속에 발전하는 선순환 발전 체제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교육부가 21일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계획의 비전은 ‘꿈과 끼를 키우는 특수교육으로 장애학생의 능동적 사회참여 실현’이다. 3대 목표는 ‘특수교육의 균형발전 도모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로 교육의 질 향상’, ‘국가 책무성 강화로 장애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 추구’로 정하고, 4대 분야, 11개 중점과제, 125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생애주기별 특수교육 기회 확대 분야별로는 첫째, 교육력 및 성과 제고를 위해, 장애영유아교육 내실화,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교원 전문성 강화를 한다. 둘째, 특수교육 지원 개선을 위해 장애발견 진단·배치 체계 고도화, 관련서비스 및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역할 강화를 하기로 했다. 셋째,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성교육 강화,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장애학생 지원 강화를 하기로 했다. 넷째, 장애학생의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진로 다양화 및 취업률 향상, 고등교육 접근성 및 교육인프라 강화, 장애성인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 및 여건개선을 하기로 했다. 그동안 장애학생의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에 대한 아쉬움과 시대적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역동적 특수교육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번 계획은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에서 이런 필요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계획을 통해 몇 가지 주목할 사항에 대한 기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다.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일반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의 비율이 1.2%로 매우 저조한 실정에 있다. 생애주기별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제공과 변화하는 사회에 지속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보장으로 개인의 삶이 변화되고, 교육의 효율성이 증대된다면, 특수교육 수혜를 필요로 하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기를 희망할 것이다. 둘째, 특수교육의 질 향상이다.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각종 자료가 지원되고, 일반학교에 다니는 시각 및 청각장애학생을 지원하며, 교원의 수화 및 점자 활용 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교원임용 시 수화 및 점자 등 관련자격 소지자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특수교육교원의 장애영역별 연수도 강화돼야 할 것이다. 나아가 스마트교육과 정보화 교육을 통해 교육의 양극화가 해소되고, 특수교육이 내실화되고 고교부터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시행해 학생들의 취업률이 증대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셋째, 특수교육교원 확보다. 현재 공립학교 특수교육교원 법정 배치기준에 따른 충원율은 55.9%로 매우 저조한 실정에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부족한 교원을 대신해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역할의 한계와 교육 서비스의 질을 생각할 때 법정정원 충원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여러 차례 협업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법정기준 만큼의 교원이 확보되기를 바란다. ‘특수’교육 위해 과밀학급 해소 필요 넷째, 특수교육 환경 개선이다. 그동안 지역에 따라 학교와 교실의 부족으로, 과밀학급이 많이 발생해 수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계획에 따라 특수학교 설립과 특수학급 신설 등이 진행돼 과밀학급이 해소되고 ‘특수교육 다운 특수교육’이 실시된다면 특수교육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특수교육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최근 우리나라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 가정, 병원학교, 대안학교 등은 특수교육의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특수교육도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식 특수교육으로 변화돼야 할 것이다.
2014학년도 수능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교육과정의 변화와 선택과목 축소가 아닐까 싶다. 그로 인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교육과정의 테두리 안에서 단원별로 학습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이며, 화학Ⅰ 또는 화학Ⅱ를 선택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진 것이다. 현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수능에 적합한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2009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를 숙지해야 한다. 해설서를 바탕으로 각 대·중·소단원별로 반드시 지도해야 하는 개념을 추출하고, 그에 따라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보다 수능에 적합한 지도 방법이다. 수능특강, 수능완성 등 EBS 연계 교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연계 교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감수를 받아 제작되므로 교육과정이 잘 반영돼 있다. 교육과정 안에서 반드시 다뤄야 하는 각 개념에 대한 경계를 제시해주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의 변화로 인해 기출문제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현재 배우고 있는 개념이 수능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마냥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화학Ⅰ의 경우 2007 교육과정의 화학Ⅱ에서 다뤘던 원자의 구조, 화학 결합 등의 개념들이 상당 부분 이동해 왔기 때문에 화학Ⅱ의 기출문제 중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다루는 개념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선별해 학습한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심도 있는 내용 중에서는 제외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선별해서 봐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이 이를 선별하고 방향을 제시해 준다면 학생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화학Ⅱ의 경우 기존 교육과정의 많은 내용들이 그 순서 정도만 바뀌어 남아 있기 때문에 기존 교육과정의 기출문제들을 활용한다면 2014 수능에서의 출제 방향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선택 과목이 2과목으로 축소되면서 각 과목별 선택자 수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됐고, 실제로 모의평가에서 과목별 선택자 수, 특히 Ⅱ과목의 선택자 수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구과학Ⅰ의 선택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 절반으로 감소했다는 것과 화학Ⅰ의 선택자 수가 생물Ⅰ보다 많았다는 것이다. 2과목으로 선택 과목이 축소되면서 소위 '버리는 과목'이 사라지게 된 만큼 학생들이 탐구 과목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학생들이 탐구 과목을 선택할 때는 자신이 지원하려는 학과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지원하려는 학과가 뚜렷하지 않다면 응시생이 많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응시생이 많을수록 등급 당 인원수가 늘어나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대학들이 8개 과목 중 2과목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택자 수가 많은 ‘화학Ⅰ+생명과학Ⅰ’을 선택하고, 의학 계열에서는 Ⅱ과목을 포함해 서로 다른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제한을 두다 보니 상대적으로 쉬운 생명과학Ⅱ와 화학Ⅰ을 선택하는 조합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현장의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신에게 보다 적합한 과학탐구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월 모의평가에서 화학Ⅰ은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제대로 학습한 학생들이라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문항들이 출제됐다. 달리 말하면 그만큼 쉽게 출제됐다는 뜻이다. 그로인해 만점자 비율이 타 교과에 비해 상당히 높았고, 다가오는 9월 모의평가에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한 난이도 조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장 교사들은 학생들이 기본 개념을 충분히 숙지하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문항 적용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더불어 원소의 주기적 성질, 산과 염기의 반응, 산화 환원 반응 등 4페이지에 실릴 만한 개념들을 중심으로 밀도 있는 학습이 이뤄지도록 지도한다면 학생들이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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