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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재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비를 조달하고, 그것을 관리, 사용하는 활동으로 그 사회의 교육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원동력이 되며 한 사회의 교육 시스템은 교육재정의 확보 정도에 따라서 그 기능의 발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교육재정의 확보와 그 운용은 교육의 성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그에 따른 교육 지원활동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위축되면서 교원단체와 학부모․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 확충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요구와 함께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창의적인 인재의 육성을 요구받고 있는 새로운 시대에 교육이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확보가 교육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일이 되고 있다. 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특히 유아, 초․중등교육 등 주민밀착형 교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BTL 등 민간재원을 활용한 교육투자가 확대되고, 학력인구 감소와 학교통폐합, BTL을 통한 학교설립 등 교육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재정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은 부담하는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경우와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리고 시․군 및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법적으로 그 비율이 정해진 재정과 비법정 전입금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시․군 및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교육보조경비는 지방교육재정과는 별도로 지방교육복지를 위하여 차별화된 지역 교육 질 개선에 투자할 수 있는 교육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은 국가부담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부담수입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교육비특별회계자체수입 등으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지방교육재정 재원 중 국가 지원분이 지방교육재정의 97.4% 정도를 차지하였고, 자체수입인 수업료․입학금 등은 4.4%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이 거의 전적으로 국가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은 중 광역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법률로 정해진 시․도 전입금(시․도세의 서울 10%, 광역시 ․경기도 10%, 기타 도 3.6%) 조차도 시․도교육청에 전입하지 않고 있거나, 기일을 지나서 전입하는 등 교육비 지원에 협조적이지 않고 있어 교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따르자면,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비율이 훨씬 더 높아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의 구조하에서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더 많은 재정을 교육 부문에 투입할 것 같지 않다. 이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제가 기초 단위 없이 광역 단위에서만 실시되고 있고, 그것도 시․도의회와 교육위원회간의 불완전한 관계 하에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에 대한 책임 의식 없이 법정화 되어 있는 재정만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보조경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금액을 보면, 2001년 662억원이었는데, 2002년 1,003억원, 2003년 1,523억원, 2004년 1,984억원, 2005년 2,515로 계속 증가하였다. 2001∼2005년 평균 기초 자치단체 예산 대비 보조비율은 0.31%이며, 시·도별로는 경기도 지역이 0.83%로 가장 비율이 크고, 서울특별시 지역 0.43%, 제주도 지역 0.42%, 강원도 지역 0.24% 등이다. 2001∼2005년 통합 기준으로 평균 학생당 보조금액으로 보면 전국 평균은 10.5천원이었고, 경기도 지역 45.1천원, 강원도 지역 39.1천원, 전라남도 지역 31.5천원 등이었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2007년도 교육경비 보조예산 편성 현황은 총 1,361억원으로 본예산 기준으로서 일부 시․군의 지방세 수입이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최종지원 실적과 비슷하며,교육경비 지원사업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 성격은 교육청의 지원과 연동하는 대응 지원 사업이 698억원(51.3%), 도교육청과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교육 협력 사업이 139억원(10.2%), 시․군 전액지원 사업이 524억(38.5)으로 집계됐다. 지원 사업은 도내 각급학교의 원어민 보조교사지원, 어학실 설치, 다목적교실증축, 학교도서관 설치, 급식시설 확장 및 기구 교체, 체육시설 개보수, 교육정보화실 확충 등으로 도내 교육여건 개선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와 같이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좀 지난 자료이지만 2005년도 시, 도별 교육지원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서울 88.0%, 부산 87.5%, 인천 80.0%, 경남 75.0% 그리고 경기도가 54.8%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황으로 보아 교육경비 보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조례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날씨가 참 좋다. 약간의 안개가 오히려 푸른 하늘을 더 아름답게 한다. 오늘 아침에는 평소에 보지 못한 아름다운 장면을 선보여주니 더욱 좋다. 푸른 두 날개를 달고 사뿐히 내려앉는 비행기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빛난다. 푸른 하늘에다 푸른 나무와 어울리면서 푸른 몸체의 비행기가 나비처럼 사뿐히 내려앉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한 주를 산뜻하게 출발하게 하는 아름다운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좋은 아침이면 머릿속에 학교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떠오르게 된다. 아름다운 교육, 빛나는 교육이 떠오른다. 울산 강북교육청 관내 31개 중학교 중에는 네 명의 미모 교장선생님이 계신다. 그 중에 두 분의 교장 선생님께서는 전문직의 경험을 가지신 분이라 그런지 종종 학교의 소식을 전해주신다. 한 분은 2008학년 학부모 도우미 위촉식을 가졌다는 소식이었고, 다른 한 분은 1교 1복지기관 자매결연 체결 협약식을 가졌다는 내용이었다. 두 학교의 내용 모두가 참신하고 아름다운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은 그 중 한 학교의 아름다운 소식만 전해 보려고 한다. 화암중학교(교장 임윤숙)에서는 지난 4월 24일(목) 오전 10시 30분 학부모 도우미 115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부모 도우미 위촉식을 가졌다고 한다. 임 교장선생님께서는 평소에도 학교의 일상을 공개하고 학부모와 함께 학교교육과정을 꾸려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 도우미 위촉식도 이 취지의 일환으로 학부모의 학교교육과정 참여에 감사의 위촉장을 전달하고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한다. 학부모 도우미는 학생들의 안전한 아침 등굣길을 책임지는 '학부모 교통도우미' 53명, 마음의 양식을 쌓는 도서관을 관리하는 '학부모 사서도우미' 27명, 이뿐만 아니라 공정한 실력을 겨룰 수 있도록 시험장을 교사와 함께 감독하는 '학부모 평가위원' 10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 중에는 두 가지 이상의 도우미 활동을 하는 열정적인 학부모님도 포함되어 있고 학교에서 마련한 이번 행사에 많은 학부모님들은 '학교 문턱이 높게만 여겨져 자주 찾아오지 못하곤 했는데 학교 일도 도와주면서 감사의 인사까지 받게 되니 무척 기쁘고 보람된 자리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하셨다고 한다. 이번 학부모 도우미 위촉식을 시작으로 학교의 주체를 교사와 학생으로 한정짓지 않고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교사-학생-학부모의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 형성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학부모의 신뢰에 뿌리 내려 흔들리지 않는 나무와 같은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교장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교장선생님 말씀처럼 학부모 도우미의 위촉식을 계기로 학부모와 거리가 좁아지는 것은 물론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역할을 잘해 나가 교육다운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
공교육이 무너졌다, 교권이 떨어졌다, 학교가 황폐화됐다, 스승은 없고 교사만 있다, 교사가 교육을 포기한다 등의 말을 들을 때마다 본인은 어이가 없다.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자문자답을 하지만 이런 현상이 많은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 스승존경운동 대전시협의회의 임원회에서 자유스럽게 의견을 교환하던 중 더욱 실감이 나는 말을 들었다. 순간 귀를 의심했고 ‘이젠 정말 큰일 났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중학교에 방과후학교 교사로 초빙이 되어 수업시간에 들어갔는데 교단에 선 첫 시간에 한 학생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선생님 돈 벌러 왔어요?”라고 질문을 했다는 것이다. 그 질문을 받은 분은 스승존경운동 자문의원으로 일본어에 능통해 정년퇴임 후 중학생들을 가르친다는 말에 기대를 갖고 수업에 들어간 것이다. 그런데 기대는 무너지고 “가자마자 첫 시간에 들은 질문치고는 너무 충격적이고, 정말 큰일 났다”며 흥분해서 말을 했다. 그리고 스승존경운동이 이래서 꼭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말을 끝냈다. “선생님 돈 벌러 왔어요?”라고 질문했을 때 과연 뭐라고 해야 할까? 여러 가지로 상상해보면 ‘그래 돈 벌러 왔다’, ‘너는 돈 쓰러 왔니?’, ‘그래 먹고 살기 위해 왔다’, ‘너는 선생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나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가르치려고 왔는데 열심히 가르칠 마음이 다 없어졌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나는 시간만 때우고 가야겠다’, ‘그래 나 이거 안 가르쳐도 먹고 산다 그만 두어야겠다’ 또는 ‘이런 버릇없는 놈들은 일본어보다 인간성 교육을 해야겠구나’, ‘그래도 그냥 열심히 가르치겠다’ 등을 생각했을 것이다. 현재 전국 초중고교에서 방과후학교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많은 학교 중에 오직 그 한 학교에만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을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많은 방과후학교 교사나 일반 교사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많은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다가오는 5월은 어버이 달, 스승의 달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 가정에서 부모님이 귀여운 자녀들의 인성교육을 일부분 담당해야 한다. 가정에서 스승을 존경하는 발언과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스승을 무시하면 자녀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병원에 가면 의사를 믿고 존경해야 치료가 잘 되는 것처럼 교단에 서는 모든 선생님들을 우리 모두 존경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공교육은 살아나게 된다. 그 날 회의는 앞으로 우리 대전에서 스승존경운동과 제자사랑운동을 활성화해서 전국으로 퍼지도록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이런 “선생님 돈 벌러 왔어요?”라는 상황이 없어지고 “공교육이 살아있고, 교권이 살았다”는 말들이 어디서나 나오도록 모두가 노력하자.
우리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폭력은 개인과 가정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까지 파괴시키는 반인륜적·반사회적 해악이 아닐 수 없다. 인류역사를 보더라도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폭력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시기는 없었다. 우리 사회도 급속한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과 가정의 유대감 약화 등으로 인해 폭력문제가 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 TV 드라마에서 경찰관인 어머니가 불량서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금품갈취를 당한 아들에게 “그냥 줘버리지, 그까짓 돈이 무엇이길래”라고 하자 아들이 “그렇게는 못해. 그러면 그놈들이 다른 애들한테도 계속 그럴 거 아니야”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와 유사한 내용은 학기 초만 되면 각종 언론의 단골 메뉴가 된다. 학교폭력은 학생간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금품갈취, 협박, 추행, 집단따돌림 등(법2조)으로 그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최근 발생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6～13%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300여개의 불량서클이 잔존하고 있다. 그리고 저질·음란성 폭력영상물의 급증과 다양한 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일부 학생들의 폭력은 저연령화, 흉포화, 조직·집단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시민단체는 학교폭력을 사회의 총체적 대처가 필요한 사안으로 여겨 2004년 법을 제정하여 이를 예방하고, 분쟁을 조정하며, 학교·학부모·자치단체·정부·언론 등 모든 국민이 합심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도 단위학교에서는 법의 내용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많은 시행착오와 범법·위법적인 학생지도가 나타나고 있다. 법정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든지, 자치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학교 폭력 피해·가해학생 조치 및 분쟁조정을 한다든지, 주먹구구식 판단에 따라 경미한 폭력인데, 서로 합의했는데, 아동들이 그렇지 하면서 임의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다. 그리고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등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합의를 이끌려고 하는가 하면(학교폭력 책임교사만 가능), 권고전학을 시키느라 실랑이를 벌이고(강제전학 가능), 학교장과 선생님들이 관련 학부모들과 이해관계가 생긴다든지 하는 등 법적으로 해결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일들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법률을 어긴 선생님이 직위해제나 징계 등을 받으면 ‘왜 선생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하면서 흥분한다. 핀란드의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을 3개월간 구속할 정도로 강경하다. 잘 아는 바와 같이 학교폭력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여 교원 법정 정원이 부족한 실정에서도 2005년부터 지역교육청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담당 장학사를 도와 지역내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부적응 등 생활지도를 요하는 학생의 실태파악, 예방을 위한 상담 활동, 지역 전문가 연계 상담·진료·치료 체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부터 학교폭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예방계획을 세우고, 대처하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자치위원회에서 모든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단위학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없다는 점과 신고 및 대처 시스템의 부재 그리고 법에 따른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통해 조사·분쟁조정(합의)·가해 피해학생 조치·추수지도 등을 해야 한다. 일부 가해학생에 대해 “징계해봐야 소용없고 미치겠다”라고 하지 말고 법(15조)에 따라 퇴학, 강제전학, 출석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은 예방책을 강구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폭력’과 ‘자살’이 그 원인과 징후가 있다고 한다.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교우관계에 문제가 있든지, 교과의 흥미가 없거나 기초학력이 부족할 때 그리고 열등의식, 섭식장애,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다. 이와 같은 학생들에게 선생님과 학부모가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관심을 기울이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된다. 다만 그 문제 정도가 심할 때는 전문상담교사나 지역사회 전문가 등과 유기적 연계 지도 체계를 활용하면 된다. 즉, 청소년상담원이나 지역사회복지관, 정신과 의원,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자원봉사센터 등을 이용하여 조기에 문제 요인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끝으로 잘못된 소수에 의해 폭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학교에서는 학생이, 사회에서는 조용한 다수가, 내 학교, 우리 동네, 내 직장, 우리 사회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의 정립이 필요하다.
◆윤정일 “고교 다양화보다, 특성화고 집중 육성해야” 윤정일 교육학회장(민족사관고 교장)은 교육부 직제개편, 고교 다양화, 영어공교육 완성, 대입시 3단계 자율화 방안 등에 관해 기조 강연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하고 ▲초중등교육 업무를 대폭 지방으로 이양한 것 ▲대학 자율화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부총리급 두 부서를 통합했으므로 정원의 합리적 조정과 교육재정국 설치를 통한 효율적 예산 관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완전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로부터 분리해 독립형의결기구화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입시 업무의 대교협으로의 이양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체체 다양화에 대해서는 지역이 먼저 발전해야 좋은 학교가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미 고교 유형의 다양화가 상당히 이뤄졌으므로 새로운 학교수를 늘리기보다는 기존의 특성화고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영어 공교육 완성 방안에 대해서는, 영어 학원 설립을 부추겨 영어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며, 영어수업을 영어로 할 수 있는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입시 자율화는, 그동안 정부가 박탈했던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환원시켜준다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하며, 단계별 자율화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학별로 자율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박영숙 “교원 전문성 기준은?” 박영숙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연구실장은 ‘새 정부의 교원 양성 및 자격 정책 지원 과제’ 발표를 통해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새 정부가 교원 전문성 표준화 작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교직사회에서 전문성이란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전문성의 구성 영역과 요소, 전문성 수준의 평가 기준, 전문성 개발 교육과정 및 전문성 개발 주체 등에 대해서 연구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성 신장 수준과 내용, 방법 등에 관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며 교직사회에서 공유할만한 표준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직 전문성 개발 작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 관리를 위한 기준과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 양성 프로그램의 질 보장과 교직에 입직한 후 일정한 수준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국가는 교원전문성관리센터를 만들어, 교원을 국가 인적자원으로 개발하는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지원․관리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분권화 추세와 관련, 교원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국가에서는 교원 수급 중장기 전망 인프라를 구축해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과 단위학교에서는 수요 조사를 토래로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남기 “지역불균형 해소가 관건”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육전쟁을 넘어 교육평화로의’ 주제 발표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과제는 지방교육자치 강화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불균형 해소라고 밝혔다. 영어공교육 완성 정책을 모든 학교에 일시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보다는 시범학교를 운영해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진단평가를 통해 수준을 파악하기보다,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부권 “고교 다양화보다 프로그램 다양화” 박부권 동국대 교수는 ‘고교 300프로젝트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미래’라는 주제 발표에서, 고교 유형의 다양화보다는 일반고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특히 성적 상위권 학생들을 일반고에 유입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계고 학생수가 해를 거듭할 수록 줄어드는 것은 모든 고교 지원자들이 대학진학을 원하고, 이들 요구에 부응해 거의 모든 고교 교육이 대학입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문계고는 궁극적으로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고에 수렴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추첨 배정제도 하에 있는 일반고가 더욱 중요하며, 공립고의 본류를 이루고 있는 일반고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우선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각 “수요자 중심 교육정책 추진해야” 이종각 교수(강원대)는 ‘중등교육정책의 진단과 보완 방향’에서 이명박 정부가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 전략 목표를 채택한 것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수요자 중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 교육체제가 얼마나 수요자 중심 교육체제인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수업 결손 신고제 같은 교육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학회(회장 윤정일)는 26일 강원대 백령문화회관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2008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오전에는 유초중등 교육, 고등교육, 교원정책, 평생․직업교육 등 4개 분야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오후에는 ‘고교 체제 개편 및 고교 교육 혁신 종합대책’을 주제로 하는 특별 분과와 16개 분과학회별 주제발표가 계속됐다. 아울러 한국교육학회 학생위원회가 주관한 대학원생 논문포스터에는 30여 편의 대학원생 논문이 게시돼, 대학원생과 참석 학자들 간의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3주제 교원정책 진단과 과제에서 김이경 충남대 교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의 법제화는 서둘러야 하지만, 교원평가와 연구년제를 연계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방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표했다. 김 교수는 “실용주의, 자유주의,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대로 대변되는 새 정부의 이념과 철학은 이전 정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룸에도 불구하고, 교원평가제만큼은 참여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고 있다”며 “교원평가제는 새 정부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교원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발표자는 “제도 도입을 두고 이렇게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 시범 운영을 실시한 교육정책도 많지 않다. 시범․선도학교 운영 결과, 교원과 학부모, 학생들의 경험과 기대가 긍정적이다”고 밝혔다. 그는 “승진 중심의 교직문화를 학습 중심으로 서서히 이동시키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에 교원평가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며 “법제화는 서두르되 모든 학교에 일시에 적용하기보다 준비된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교원사기 진작을 위한 학습연구년제 도입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교원평가와 직접 연계할 경우 학교 현장에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우수한 교원에 보상하는 학습연구년제는 재정상 일부 교사에게만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소수의 수혜 대상을 선발하기 위해 모든 교원이 참여하는 교원평가제를 활용할 경우 교원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년제는 교원 전문성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는 교원평가제와 맥을 같이하지만, 소수에게만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인사제도의 성격이 강한만큼 근무성적평정제도와 접목하는 것이 바란직 하다는 판단에서다. 김 교수는 “교원평가제는 교원들을 경경시켜 줄을 세우거나 처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전문가적 소임을 다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교원수업시수 감축, 사무직원 확보, 잡무 경감, 교원 법정 정원 확보 등 근무 여건 개선 정책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 결과에 따라 연수를 받아야 하는 교원의 범위, 연수비용 부담 등 평가 결과 활용에 대해 확고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평가 결과는 전문성 신장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퇴출 등의 인사 목적으로는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의 초기의 정부 한 약속을 지켜, 정부에 대한 교원들의 신뢰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남 천안시는 지식경제부로부터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5년동안 국비 11억원, 시비 464억1천만원, 교육청 지원 50억1천만원, 민자 18억5천만원 등 모두 543억7천만원으로 특성을 살린 교육관련 특화사업을 펼 수 있게 됐다. 시가 추진할 특화사업은 4개 분야 10개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관내 초.중.고교에 원어민 영어교사(강사) 110명을 배치하고 4개 권역별로 1개교씩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설치하며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체험형 외국어 교육을 위해 초.중학교 가운데 10곳을 선정해 영어, 일어, 중국어를 휴무나 토요일에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존 주말학교'를 운영하고 천안외국어교육원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늘배움 사이버 학습센터'를 개설해 최신 교육 콘텐츠를 이용한 학습자 주도형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모든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EBS 영어방송 활용 맞춤식 영어교육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농촌지역 43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영어 방과 후 학교, 예.체능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천안시는 이번에 교육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외국인을 초중등 교원(강사)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됐으며 이들의 체류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천안시는 지난해 11월 국제화도시로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당시 재경부에 국제화 교육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가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외국어 교육사업의 확대 추진은 물론 국제화 고교 및 특성화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진 교육도시 도약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lwm123@yna.co.kr
'학원에서는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공교육기관인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여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다.' 최근의 학교교육 불신을 가중시키는 분위기에서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학부모와 일반 국민들의 생각일 것이다. 학원때문에 학생들의 성적이 올랐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학교에서 학생들을 잘 못 가르치고 있다는 근거 역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저 막연한 생각일 뿐이다. '학원에서는 흡연을 해도 학교처럼 지도하는 일을 찾을 수 없다. 그래도 학교에서는 지도를 한다.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신고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인성지도를 잘 하고 있다.' 어느 학부모의 이야기이다. 앞으로는 학원등의 영리단체에서도 방과후 학교의 개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학교의 교사들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는 학원으로 학생들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는 수강료를 학원수준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 그동안 방과후 학교는 저렴한 수강료와 양질의 교육써비스를 기치로 삼아왔다. 갑작스런 영리단체의 참여로 이 두 가지 모두가 무너질 수도 있다.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강사들은 정규학교의 교사임용시험에서 탈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떻게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학교교사들보다 그들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또한 그러한 분위기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왜 앞장서서 조장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일요일 아침에 학교자율화 문제와 관련된 TV 토론회에서 모 교원노조 정책실장이 했던 이야기이다. 교사들이라면 어느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이야기일 것이고, 학원강사들이 들으면 엄청나게 화가나는 이야기일 것이다. 화내고 공감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런 문제로 논란이 가중된다면 당초의 의도와 달리 중요한 것을 빼놓고 엉뚱한 곳에서 논란만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한판승부'를 펼치자는 것을 제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학원에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과 학교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어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보자는 것이다. 즉 서로 같은 종류의 프로그램을 각각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를 해보자는 거이다. 정말로 학원강사들이 가르친 학생들이 우수한지 겨루자는 것이다. 거의 같은 수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로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일정기간 지난후에 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비교해 보자는 뜻이다. 당연히 인원이나 각종여건을 똑같이 해놓고 해야 할 것이다. 단편적인 비교가 가능할 수 없을 지 모르지만 시간을 두고 비교해 본다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토록 학원을 선호하는 학부모와 국민, 학생,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입안자 들에게 의혹을 해소시키자는 것이다. 성적은 물론 다양한 지표가 필요할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처럼 학원강사들도 똑같이 학업성적 뿐 아니라 인성교육과 진로교육등도 함께 해야 한다. 잘못하는 것은 무조건 학교책임으로 돌리고 단순히 학생들에게 문제푸는 것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학원강사들에게도 학교교사들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학원처럼 집단이 소규모가 아닌 학교와의 비교는 당초에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고 순수하게 학업성적만 비교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 경쟁하자는 뜻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여건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보고 한판승부를 벌이자는 뜻이다. 실제로 이런 승부가 펼쳐진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나라 최대의 교육행정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러나 실제로는 불가능한 시나리오일 것이다. 단순히 학원이 학교보다 학생들을 잘 지도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특목고 진학을 위해 학생들이 학원에 가는 것을 학교에서 방치한다고 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특목고 진학반을 별도로 운영할 수 없다. 교사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 한다면 학원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다. 학생들이 학원으로 가도록 방치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어디 교사들의 책임인가. 잘못된 교육정책이 불러온 문제이다. 그럼에도 학교를 비난하고 학원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백번 잘못된 생각이다. 학생교육의 기본은 학교교육에 있다.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지 않은 학생들이 어떻게 훌륭한 학생들로 거듭날 수 있겠는가. 제도권 교육을 부정한다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없다. 학원강사와 교사들의 한판승부보다는 기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들 모두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대로된 교육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학교를 불신하고 있는 학부모와 일반인들의 인식도 억울한데,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에서 마저도 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다. 학교와 학원의 담을 무너뜨려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공교육을 활성화 하겠다면 최소한 그런 발상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 공교육을 불신하는 인식을 최소한 교육행정기관에서만큼은 버리고 바른 인식으로의 전환을 간곡히 바랄 뿐이다.
인천북부교육청(교육장 이병룡)에서는 『토요 휴업일을 활용한 2%부족한 건강 채우기』행사가 북부체육교과연구회(회장 김기용)가 주관으로 4.26일부터 격주간(휴토)으로 산곡중학교 체육관 및 운동장에서 실시된다. 북부교육청과 북부체육교과연구회는 초등학교 학생 126명(농구 46명, 축구 43명, 재즈댄스 37명)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체련교실을 개설하여 농구·축구·재즈댄스를 매월 2회 휴무토요일(09:00-13:00)을 이용하여 운영한다. 『토요 휴업일을 활용한 2%부족한 건강 채우기』행사는 북부교육청 체육교사들이 자원봉사하여 운영하는 행사로 참가 학생들에게 방과 후 활동을 통해 개인의 특기·적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신체활동의 기회가 점점 적어지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신체활동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균형적인 신체발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행사다. 이날 신체활동체련교실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전문성을 갖춘 체육교사에게 체계적인 지도를 받으며 마음껏 춤추고, 뛰면서 그동안 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신체활동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면서 매우 만족스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편 북부체육교과연구회 김기용회장은 앞으로 이러한 활동을 계기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지원해 줌으로써 기초체력 향상은 물론, 평생체육의 기반을 마련하여 건강한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5월 학기 중 단기방학 스케치 - 교육과학부기술부의 학기 중 재량휴업(이하 단기방학) 활성화 계획과 정부의 휴가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인천남부교육청 관내 초등학교(문학초교 외 27교)는 2008년 5월 초 단기방학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단기방학은 5월에 3~7일 정도의 단기방학의 실시로 일시에 몰리는 여름휴가를 분산함으로써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문화 활성화는 물론 가정의 달에 가족 간 우애를 다지는 다양한 체험학습을 권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인천남부교육청(교육장 배상만)은 단기방학 시행에 앞서, 처음 시행되는 단기방학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심도 있게 받아 들여 단기방학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을 배려한 단위학교별 다양한 등교학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단위학교별로 방과 후 학교 운영은 물론 등교학생을 대상으로 교사들이 준비한 독서논술교실(문학초외 10교) 교육영화감상(덕적초), 컴퓨터강좌(백령초), 한자교실(신흥초), 급식지원(학익초), 웹을 이용한 가정학습지도(숭의초) 등 맞벌이 가정의 나 홀로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흥미와 교육적 효과를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학생들은 인근학교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의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남부교육청에서는 단기방학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효율적인 단기방학이 되도록 철저한 의견수렴과 맞벌이 가정의 나 홀로 아동을 위한 단위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학생지역사회(송림어깨동무 지원센터 등)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 할 예정이다.
충남 서산 서령고 1학년 148명은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충남 홍성군 홍북면 상하리 104-23(전화 041-632-9911) 소재 용봉산 청소년수련원에서 도전과 성취의 나날을 보냈다. 이번 서령고 청소년 캠프는 1학년 학생들 148명만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입소식을 시작으로 양초공예, 레크댄스, 포크댄스, 장애우 체험, 서바이벌, 4륜바이크, 용봉산 하이킹, 슈퍼도미노, 호신술, 매직 풍선, 위기극복, 캠프파이어 등 자연과 인간을 이해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호연지기를 기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또한, 친구들과의 유대감 형성과 친밀감 향상을 위한 줄넘기, 서바이벌게임 등 학교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신나는 활동 등도 이루어졌다. 용봉산의 수려한 경관과 맑은 공기를 마시며 3박 4일간 심신을 단련한 이원진(1-7) 학생은 "3박4일간 힘들기도 했지만,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서히 변모해 가는 자신의 모습이 뿌듯했으며, 다른 친구들과도 진지한 대화를 했던 것이 인상깊었다"며 청소년수련원 입소에 대한 긍정적 소감을 밝혔다.
김제보건소, 원평초 전교생 구강교육 및 구강검사 실시 4월25일 김제보건소(소장 임병민)는 원평초등학교(교장 유주영)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구강교육 및 구강검사를 실시하여 어린 학생들의 건강한 구강관리 요령과 습관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충치 예방을 위한 구강관리 교육, 올바른 양치와 불소양치 실습, 충치의 유무 확인, 치아홈메우기 대상자 판별 등의 교육과 검사를 실시했는데 시청각 자료 및 구강모형 구체물을 통한 실습중심의 교육이어서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해 학습효과가 매우 컸다. 최주석 담당의사(김제보건소)는 학생들의 구강상태가 비교적 염려스러울 정도라며 올바른 치료와 구강관리 교육에 철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원평초등학교는 전교생들이 점심 식사 이후에 일제히 이닦기를 실시하는 등 올바른 양치습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건교사의 전체 학생 대상 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건생활 습관의 바른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산 서령고등학교(교장 김기찬) 카누부는 경기도 부여 반산카누경기장에서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실시되는 제4회 백마강배 전국카누경기대회에 출전, 첫날인 4월 24일 C1-1000M에서 고등부 김선호(고3)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벌어진 C2-1000M에 출전한 남자고등부 구자욱(고2), 변홍균(고2) 조가 금메달을, 둘째 날 C1-500M에 출전한 남자고등부 강도형(고3)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벌어진 C2-500M에 출전한 남자고등부 구자욱(고2), 변홍균(고2) 조가 금메달, 나재영(고1) 장호철(고1) 조가 은메달을 획득했다. 셋째 날 C2-200M에 출전한 남자고등부 구자욱(고2), 변홍균(고2)조가 은메달을 획득하여 도합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로 고등부 종합우승을 차지하였다. 서령중학교 또한 첫째 날 C2-1000M에 출전한 남자중학부 권상운(중3), 박승진(중2) 조가 은메달을, 셋째 날 C2-200M에 출전한 남자중학부 권상운(중3), 박승진(중2)조가 금메달을 획득하여 도합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를 차지했다. 따라서 이번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C2- 500m에서 금을 노리고 있다. 서령고등학교 카누부는 1998년에 창단되어 당해연도에 벌써 전국 체전에 참가하여 7위, 카누 선수권 대회 5위에 입상하는 등 놀라운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이번에도 역시 위와 같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숨은 잠재력을 유감 없이 발휘했다. 이처럼 세인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서령고등학교 카누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종 경기 대회에 참전할 예정이다. 김기찬 교장은 “도교육청의 정기적인 지원과 학생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관계자 및 선수들에게 감사드리고 하루빨리 카누부가 일반인들이 즐겨하는 스포츠로 자리잡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89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서령고등학교(교장 김기찬) 1학년 신입생 183명은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김포 해병대 제2사단 전략캠프(http://www.rokmc.mil.kr)에 입소하여 제식훈련을 시작으로 해병대 전방근무 체험, 공수기초훈련(착지와 송풍), 유격기초훈련(타워/헬기레펠/외줄다리), 문수산 산악행군, 애기봉 견학 및 IBS(육상페달링/보트운반법/) 등을 진행했다. 이번 극기훈련 수련회는 '서령, 그 젊음에 대한 무한도전'이란 주제로 문수산 해병대 유격장에서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해병대 고유의 훈련인 제식훈련, PT훈련, 수상훈련, 유격훈련, 팀워크훈련, 점호 등의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학교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동료애와 단체생활에서의 협동심을 키울 수 있었다. 서령고 김기찬 교장선생님은 "일등생 보다는 유일한 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번 해병대 극기훈련을 통해 공부보다 더 중요한 인성과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주기 위해 해병대캠프 수련회를 계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해병대캠프를 수료한 신입생 신지수(1-7) 학생은 "입소 전에는 막막한 두려움과 공포감이 엄습했으나 막상 수료를 하니 해병대의 기본정신인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친구들간의 협동심 및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며 "내년에 입학하는 후배들에게도 적극 추천해주고 싶다"고 수료 소감을 밝혔다. 김포 해병대 캠프는 사회공익 교육 사업으로써 지난 1997년부터 1년에 여름과 겨울 두 차례 걸쳐 모병을 하며 훈련기간은 공히 3박4일간이다.
지난15일에 있었던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로 24일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학교자율화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이날 발표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29개 지침과 관련 19건은 즉시 폐지하고 10건은 수정·보완해 교육목적과 학생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학교 자율화 계획의기본정신을 살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의 요지를 보면,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교과를 수학·영어에서 다른 과목까지 확대하고 과목별 수준차가 아닌 총점에 의한 우열반 편성은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획일화와 평등권의 침해 우려 때문이다.방과 후 학교의 경우는 영리단체의개별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초등학교의 교과운영도 허용하도록 하였다.0교시 및 야간 자율학습에 대해서는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사례는 지양하면서 강제성 없는 운영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고 각 학교의 자율에 맡기며, 고등학교 사설모의고사 실시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시 교육청에서 쉽게 결정내도 되는 것과 논란의 여지가 크지 않은 사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당초의 기본취지인 학교자율화와는 거리가 멀다. 여전히 인사권을 시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으며,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화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단순히 방과후 학교 운영에 영리단체에 대한 위탁운영 가능성이나 0교시 관련 언급이 있었으나,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본다. 특히나 학교장이 할 수 있는 일은 교육감이 할수 있는 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실제로 권한을 발휘할 내용이 없는 것이다.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철저히 규제하는 방향으로 세부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다. 인사권과 예산권도 모두 시 교육청의 몫이다. 물론 예산의 경우는 시 교육청도 교육과학기술부로 부터 교부 받도록 되어 있지만 인사권의 대부분을시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학교자율화와 거리가 멀고 도리어 통제를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최소한의인사권도학교로의 권한이양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더우기 평소에도 교사들의 근무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일선학교에 내려보낸다고 하니, 단위학교에 대한 규제는 갈수록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자율화방안이각 시·도 교육청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도 교육청(결국은 시·도 교육감)의 권한은 갈수록 강화되고, 일선학교는 갈수록 규제를 받게 되는 구조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단위학교의 자율화가 이루어져야 기본적으로 교육자치가 이루어진다고 볼때, 결국은 교육자치와는 거리가 멀어져 가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 학교내의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자율화 방안이 없는 부분은더욱더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지금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규제하고 통제하겠다는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교육청은 자율화, 학교는 타율화'의 문제를 개선하기 이전에는 어떠한 형태라도 학교자율화의 길은 더욱더 멀어질 것이다. 단위학교의 구성원과 학교장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율화가 아쉽다.
지난 24일 오후에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자율화 세부추진계획’ 발표를 두고 일선학교에서는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다. 세부추진계획발표를 두차례나 연기한 것이나, 발표당일 오전에 각급학교 교장회의를 열어서 의견을 청취한 것, 여기에 각급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은 것들이 핵심이다. 또한 단위학교에 주어진 권한은 전혀없고 시교육청의 권한만 자꾸 강화해 가는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다. 세부계획을 두차례나 연기한 것에 대해, 좀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느라 늦어졌다고는 하지만 그 이야기에 공감하는 교사들은 많지 않다. 더우기 발표하기 이전에 대략적인 방안이 언론등을 통해 흘러 나왔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결국은 이미 흘러나왔던 내용들이 그대로 발표되었다. 현재의 학교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시 교육청에서 논란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발표를 강행한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학원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가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 아니고 도리어 공교육을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지 알 수 없다. 학원들이 자신들의 학원을 홍보하는 자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학원강사가 학교에서 수업하면서 자신들의 학원으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학생들이 학원을 더욱더 신뢰하도록 방치하게 될 것이다. 일선학교 교원들에게 방과후 학교를 학원이상으로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을 묻지도 않고 학원의 학교진입을 허용한 것은 시 교육청에서 마저도 교사들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오전에 교장회의를 하고 오후에 방안을 발표하는 것은 일선학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나 다를바 없다. 의견을 듣는 척하는 것이다. 더우기 일선학교에는 교장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교가 교장의 학교인가. 최소한의 인원이라도 교사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 일선학교에는 교장, 교감보다 교사가 훨씬 더 많다. 학교 교육활동은 대부분 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단위학교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교육과정운영등에서 기존보다 더욱더 강화된 규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교육감의 권한만 강화하고 일선학교로의 권한이양은 전혀없다. 결국 일선학교는 지속적으로 타율에 의한 통제를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단위학교 교원들에게 충분한 권한을 부여해야 옳다. 무조건 시키는대로 하라는 것은 자율화와 거리가 멀다. 이번 방안의 상당부분은 학교에 주어야 할 권한이다.' 몇가지 사항을 이야기 했지만 결국 교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어느 교사의 이야기대로 일선학교 교육과정이 대부분 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데도, 마치 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제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일선학교에 충분한 권한을 넘겨 주어야 함은 물론, 오전에 교장회의하고 오후에 방안발표하는 식의 의견청취는 의미가 없다. 더 많은 교원과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대로된 방안을 찾길 바랄 뿐이다.
행정안전부가 22일 ‘공직자 비리 처벌 강화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6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교육공무원도 이에 적용되는지를 두고 부처 간 혼선이 일고 있다. 대책안에 따르면 금품, 향응 수수, 공금 유용, 횡령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금품수수 등 주요 비리자에 대한 정직(현 18개월), 감봉(12개월), 견책(6개월)의 승진, 승급 제한 기간이 각각 21개월, 15개월, 9개월로 3개월씩 늘어난다. 특히 징계 종류인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제도를 신설해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4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고, 공익봉사명령제를 도입해 경미한 사안이더라도 자기 정화를 통해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5월말까지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을 대통령훈령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 군인들에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법을 준용 받는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이 법이 적용되느냐는 것이다. 행안부는 “사립교원은 별개로 하더라도,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인 만큼 당연히 적용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징계령이 별도로 있는 만큼, 교원에게 국가공무원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공무원을 어떻게 강등시킬 것이냐’는 질문에는 행안부도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했다.
17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며칠 앞둔 22일, 18대 총선 한나라당 당선자 워크숍이 한창인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이군현 의원을 만났다.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에 진출했다가 지난 총선에서 경남 고성통영시에서 당선된 이 의원은 15일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을 맡게 됐다. 당의 교육 환경 노동 관광 문화 영역을 담당하는 제5정조위원회는 이주호 의원이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후 공석이었다. -당선을 축하한다. 지역구 챙기는 일도 만만치 않을 텐데 제5정조위원장을 맡게 됐다. “지역구 사무실은 거의 정비가 끝났다. 제5정조위원장은 17대 국회까지만 맡고, 18대 원내대표가 선임되면 다시 조정될 것이다.” -권철현 의윈이 물러나 현재 교육위원장이 공석인데. “이주호, 권철현 의원이 사직하고, (18대 총선 결과로) 임시국회가 제대로 가동될지 걱정이다. 위원장은 간사가 대신할 수 있어, 상임위 운영에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에 교원평가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나. “교원평가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평가 주체와 어디까지 참여하느냐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문제는 상임위에서 의논해 해결할 문제다.” -이번 임시회에서 수석교사법안은 처리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럴 것으로 본다, 하지만 수석교사제는 18대 국회서 다시 제출할 것이다.” -학교 자율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율화 방향은 옳고 반드시 가야한다. 다만 몇 가지는 지켜져야 한다. 우선 정책결정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0교시 수업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결정하기 이전에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중요하다. 학생, 학부모 3분의 2 정도가 찬성한다면 가야 한다. 교육적 배려도 필요하다. 우열반 문제의 경우,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배려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 정부로 이양했는데, 지방정부의 책무성이 같이 가야 할 것이다. 또 열심히 하는 교사와 그렇지 못한 교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달라야 한다.” -중앙대 교수직을 사직했는데. “전문성을 담보로 하는 비례대표 의원과 달리, 지역구 의원은 현실 정치인이다. 당선된 직후 학교에 사직서를 냈다.” 현실 정치인으로 뛰어든 이군현 의원은 22일 오전, 청와대 정무라인 개편에 관한 논평을 발표해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이재오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총선 결과를 두고 당내에서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정무기능 개편 등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지극히 바람직하지만 권력투쟁이나 자중지란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과반수인 153석을 준 것은 국민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준 것이다. 민의는 언제나 옳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고, 결과에 승복하고 포용하는 큰 정치를 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자율 (自律):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는 일. 또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절제하는 일.” 학교자율화로 교육계는 계속해서 시끄럽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계를 들여다보니 답답해서 도대체 ‘자율’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진정한 의미가.....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어제(24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이른바 4.15 학교 자율화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우열반 편성과 이른바 0교시 수업은 계속 금지하겠다는 게 골자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세부계획이 발표된 이후에도 학교 자율화를 둘러싼 교육계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초․ 중․ 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29개 지침을 이번 달 내 즉각 폐지하고 규제성 법령 13개 조항을 6월 중 대폭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은 우열반 편성 허용, 0교시 및 야간·보충자율수업 허용, 방과 후 학교에서 사설학원의 강사 수업 허용, 수능 이후 고3 학생의 학원 수강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후속조치를 보자. 먼저, 우열반 편성은 허락되지 않지만 현재 수학과 영어로 국한된 수준별 이동수업이 국어와 과학, 수학 등 다른 과목까지 확대된다. 정규수업시간 이전에 조기 수업을 진행하는 이른바 '0교시'는 지금처럼 허용되지 않는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보호 및 정규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 시간까지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사례는 지양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방과 후 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원이나 학습지 업체 등 영리단체의 개별 프로그램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이 피아노나 플룻 등 특기적성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영어나 수학 등 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하였다. 이 외 여러 조치들을 발표했으나 솔직히 말하면 내일이면 또 다른 후속 조치가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씁쓸하다. 이 중 필자는 수준별 수업에 가장 관심이 크다. 시교육청이 수준별 이동수업 교과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선 학교들은 예산 때문에 난색을 표시했다. 하지만 교사들은 2개 학급 학생을 합쳐 상·중·하 등 3개 수준별 학급으로 나누다보니 교사가 턱없이 부족하다. 수준별 학급을 더 세분화하고 과목도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시설도 없고, 1시간 1만5000원 정도 되는 강사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한다. 많은 연구 논문들에서 학생들의 수준별 수업의 교육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물론 연구논문들의 결과는 한정된 연구대상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학생에게 일반화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결코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현재 공·사립학교는 교원임금뿐만 아니라 학교운영비 등도 각 시·도 교육청이 배정하는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예산 문제는 교사 수급과 연관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교육의 수월성은 국가가 책임질 핵심 가치이다. 교육개혁 프로젝트에서 '모든 학생을 위한 수월성' 교육을 보편적인 교육정책으로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자율화는 시·도와 학교가 ‘붕어빵 교육’을 탈피할 수 있는 기회다. 무조건 아니다. 무조건 따르라.가 아닌 교육공무원과 교사들이 나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교육 방법을 찾아야 할 때다. 지금은!
인간은 삶의 일상 여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분위기를 느끼기 위하여 이동하면서 변화를 꾀한다. 그 한 형태가 바로 여행이라 할 수 있다. 여행은 짧게 드라이브일 수도 있고 단기간의 여행, 장기간의 여행 등 기간에 따라, 그리고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최근에 한국은 경제 성장과 환율의 혜택에 따른 여유가 생기면서 해외 여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유럽 어디를 가도 한국인이 보이며, 가까운 일본에는 이제 한국인 여행객이 더 많아지고 있다. 특히 부산에서 가까운 쓰시마는 거리가 50킬로 정도밖에 되지 않아 쉽게 이국의 정취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이점을 이용하여 한국인 관광객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 작년 2007년도 통계에 의하면 쓰시마 인구가 3만이 조금 넘는데 6만명 이상의 한국인 관광객이 다녔갔다니 관광과 교류를 부르짓는 요즘의 추세에 한국인의 여행객 증가는 박수를 칠만도 하다. 그러나 쓰시마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우리는 한국인 종업원이 없어 한국인 관광객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쓰여진 간판이 보인다. 때로는 술 취한 모습으로 거리에 드러누워 있는 관광객의 모습도,거리에 침을 뱉는 것에 대한 나쁜 분위기를 전하는 현지 주민도 있다. 2008년 4월 25일 아침 NHK 뉴스를 통해 비친 한국인의 여행객 모습은 그리 달갑지 않게 일본 전국에 전파를 통해 전해졌다. 그런가 하면 모처럼 한국어를 배워 한국에 유학가고 싶다는 고등학교 학생이 느낀 한국인에 대한 이지지는 그렇게 긍적적이지 못하고 보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여행이 자기 돈을 들여 가는데 무슨 간섭이냐고 할 지 모르지만 사람이 가는 곳에는 그 사람의 냄새가 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냄새는 평소에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학교에서 사회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몸에 벤 것이라 쉽게 고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한국인 냄새가 좋은 냄새로 느끼는가 나쁜 냄새로 느끼는가에 따라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기 마련이다. 구테여 돈과 시간을 들여 이국에까지 와서 좋은 이미지를 남기기는 어려울지언정 나쁜 이미지를 남긴다면 이는 좋은 여행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제 우리도 해외에 나갈 때는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이 기회를 이용하여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외교사절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바로 오랜 세월을 거쳐 몸에 축적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깨문이다. 이 삶의 축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우리의 교육현장은 실적과 외형을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다소 소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싶다. 외부에서 볼 때, 한류로 한단계 높아지게 보인 한국인의 삶이 경제 성장에만 얽메이지 않고 여유와 상식을 지닌 예절바른 한국인의 모습을 일본인은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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