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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해보다 여름방학이 7~10일 줄었다고 한다. 주5일 수업제 도입의 여파이다. 우리학교도 지난해에 비해 8일정도 여름방학이 줄었다. 올해 방학일수는 27일이다. 학생들이 울상이다. 여름방학을 기다렸는데, 확 줄어든 방학때문에 불만이 많다. 주5일 수업제로 인해 방학이 줄어드는 줄 알았으면 주5일 수업제 도입 설문에서 반대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마침 인근에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있어 비교가 되는 모양이다. 학부모들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자녀들과 함께 여름휴가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일정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별도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도 어려움이 따른다. 줄어든 방학기간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국외 체험학습에도 영향을 준다고 한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요소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주5일 수업제 도입으로 방학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으로 이상한 현상은 아니다. 여름방학뿐 아니라 겨울방학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방학이 줄어드는 이유가 주5일 수업제의 여파이긴 하지만 실제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주5일 수업제 도입으로 각급학교의 수업일수는 190일 내외로 정해졌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지난해까지 205일 수업을 했기 때문에 방학을 1-2일 정도만 줄이면 수업일수를 채울 수 있게 된다. 월2회 토요휴업일을 가졌을때의 수업일수가 205일이니, 올해는 15일의 여유가 있는것이다. 매년 34주의 수업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중 17주는 토요일에 수업을 했고, 17주의 토요일은 휴업을 한 셈이다. 따라서 15일의 여유를 감안하면 2일정도만 방학일수를 줄이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주5일 수업제를 도입하면서 조건을 걸었기 때문이다. 즉 연간 수업일수를 195일 이상으로 하라는 것과, 주중에 7교시 수업편성을 최소화하라는 것, 실제 교과수업을 하는 시간을 1,020시간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1,020시간 속에는 창의적체험활동이나 고사시간은 포함되어서는 안되도록 하였다. 순수하게 교과수업 시간만으로 1,020시간을 채우라고 한 것이다. 1,020시간에 창의적 체험활동 102시간을 더하면 1,122시간이 나오는데 이 시간이 중학교의 초소 수업시수인 것이다. 여기에 2009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되지 않은 3학년과 1,2학년 학생들의 고사시간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195일 이상을 편성하면서 주중 7교시 수업을 최소화하다보니 방학일수를 줄일 수 밖에 없었다. 전체 수업시수인 1,122시간은 비교적 쉽게 채워진다. 물론 195일 이상 수업을 했을때의 이야기이다. 1,122시간보다 1,020시간 확보가 더 어렵다. 순수하게 교과수업시수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주중에 7교시 편성을 2-3회정도 고정적으로 편성한다면 수업시수 확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 수업일수의 경우 관련규정에는 190일이상 이지만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지시를 내린 것이 195일 이기 때문에 중학교에서는 모두 이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다. 7교시 수업을 최소화(주1회 정도)하게 되면 수업일수 195일은 쉽게 넘어간다. 따라서 시교육청에서는 190일 내외로 규정했다고 하지만 이는 이론적인 일수 일 뿐,실제로는 195일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나 마찬가지 이다. 여기에 2009개정교육과정의 시행으로 고사시간이 1,2학년과 3학년이 다른 점도 방학일수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 즉 매학기 8과목 이내만 이수하도록 한 1,2학년의 경우 2일 정도면 고사가 끝나게 되지만 3학년의 경우는 과목수가 많기 때문에 3-4일이 필요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학기당 2회의 시험을 치른다고 볼때, 1,2학년과 3학년이 2-3일 정도의 고사일수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학교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학사일정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3학년에 맞춰 고사일수를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방학일수의 축소는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에어컨이나 난방기구의 가동일수가 늘어나고 결국은 과도한 에너지 사용이 될수 밖에 없다. 며칠이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도 학교의 전기료 부담이 상당한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이런 문제들이 방학일수 축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업시수를 조정하고, 연간최소 수업일수를 줄여야 한다. 여기에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순수 수업시간에 넣어야 한다. 창의적체험활동 시수의 포함 여부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만 방학일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이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연간 최소 수업일수를 줄이기 어렵다면 창의적체험활동 시간도 1,020시간에 포함시켜 주어야 한다. 여기에 고사시간도 1,020시간 속에 넣을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더 수월해 질 수 있다. 190일을 수업일수로 해도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현재의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도 방학일수의 축소는 불가피하다. 또한 재량휴업일을 1-2일 정도밖에 할 수 없다. 주5일 수업제의 도입이 학생들에게 학습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인성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이 되어야 한다.
제자에게 맞고 학부모에게 걷어차이고, 맞고소·고발 건으로 경찰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 연일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어 교권보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현장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경남 진주 A중 상담실. 3학년 B 군(16)이 담임인 C 교사(47·여)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다. 자기 생일을 앞두고 같은 반 학생들에게 돈을 빼앗아 C 교사가 반성문을 쓰게 하고 상담실로 불러 타이르던 중이었다. C 교사는 병원에 입원했다 이달 2일 퇴원했지만 아직(13일) 출근하지 못하고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학교 측은 B군을 출석정지 처분하고 학교폭력 예방시설인 위(Wee) 센터에서 20시간 특별교육도 받게 했다. 교육이 끝나면 B군은 전학 처분될 예정이다. 지난달 8일 울산에서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담배를 피우는 등 문제를 일으킨 고교 2년생이 교무실에서 자신을 꾸짖는 A교사(54)에게 폭행을 가했다. 교무실에서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한 A교사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학생은 사건 직후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 직전 자퇴했다. 이 사건은 폭행을 당한 A교사가 가해학생을 폭행혐의로 고소,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12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D 초등교 4층 5학년 한 교실 앞에서는 E군(11)의 아버지(40)가 아들의 담임 여교사(47)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엉덩이를 발로 걷어찼다. 이 교사는 맞은 직후 곧바로 교실 안으로 피하고 문을 잠가 추가 폭행은 당하지 않았다. 이 교사는 폭행당한 충격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13일 하루 병가를 냈다. 폭행한 학부모는 “집에 온 아들이 선생님에게 머리를 맞았다고 해 화가 나 학교에 찾아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폭행 현장에 있던 다른 교사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양측을 불러 조사한 뒤 형사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F 초등교에서는 사제지간에 '서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 수사로 진실공방을 가려야 하는 씁쓸한 사건이 벌어졌다.13일 경찰과 F초등교에 따르면 6학년에 재학 중인 G(13)군과 H(13)군의 보호자가 담임교사 I(38)씨에 대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G, H군을 폭행했다'며 지난 11일 고발했다. 보호자들은 고발장에서 "지난 2일 I 교사가 학생들의 수업태도를 꾸짖으면서 폭행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으나교사는 "오히려 학생에게 맞았다"고 말했다. 이에 F 초등교 측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학생과 교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13일 교장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으며, 경찰은 14일 양측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교총은 14일 청주 사건과 관련 성명을 내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지도에 나설 교원은 없다"며 “교원이 책임 있게 학생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도 “더 이상 교권사건은 학교나 교사 개인의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19대 국회에 ‘교권보호법’ 제정을 서둘러 줄 것으로 촉구했다. 한편 교총은 교권보호법을 발의하거나 관심 갖고 있는 국회의원, 교과부 관계자 등과 함께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최대한 단시일 내에 교권보호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창의성 탐구생활 21세기는 창의성의 시대 즉 창의성이 높은 사람이 사회의 핵심리더가 되는 시대입니다. 창의성은 The ability to use your imagination to produce new ideas, make things 즉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상상력을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상상력은 무엇일까요? 상상력이란 마음속에서 생각이나 이미지를 그려내는 능력입니다. 창의성은 상상력에서 나오고 상상력은 그렇다면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상상력은 그저 하얀 도화지에서 마구 튀어나오는 생각이 아닙니다. 상상력은 우리가 이미 배워서 체득화된 지식 및 도형, 색, 음들의 결합과 응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어린이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많이 쌓기 위해 책을 많이 읽고, 다양한 음악과 그림들을 듣고, 보아야합니다. 창의성의 결과물은 언어 표현과 새로 생성된 유형 혹은 무형의 결과물입니다. 즉 작가나 시인과 같이 자신만의 독창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글을 잘 쓰는 사람 혹은 남과 다른 아이디어로 새로운 일을 생각해 내거나, 독특한 그림을 그리거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사람이 창의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도움자료】 창의성 신장을 돕는 활동들 일요일 저녁 시간에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대한민국 대표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과 【패밀리가 떴다】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조건을 생각해보자. 활동 1. 관계성 찾기 가. 전국 각지를 여행하며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나. 우리에게 웃음과 함께 우정 그리고 사랑이라는 진한 감동을 준다. 활동 2. 공통점 찾기 가. 여행을 통해 그 지역의 교통이나 특산물들 다양한 정보를 준다. 활동 3. 표현하기 - 새로 창출하기 : 관계 맺기와 공통점 찾기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결과물 창출하기 ▣ 내가 방송국 피디라고 생각하고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좋은 프로그램의 조건을 생각해봅시다. ☞ 시청자를 대신해서 간접 체험을 해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하고 그 안에 웃음과 감동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교육적인 내용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한다.
얼마 전 다산 정약용에 대한 글을 접했다. 다산은 수필가요, 시인이며, 선비요, 실학자요, 정치가였다. 47세때 전남 강진으로 귀양을 갔다. 겨우 방을 하나 얻었는데 그 방의 이름을 ‘사의재(四宜齋)’라고 지었는데 이 말은 ‘네 가지를 마땅히 해야 할 방’이라는 뜻이다. ‘하나는 생각을 맑게, 또 하나는 용모는 엄숙하게, 다른 하나는 움직일 때는 무겁게 움직이고 끝으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였다. 이 네 가지를 꼭 지키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였다. 스스로 반성하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자기의 원칙을 정해 놓고 글을 배우러 오는 이게 글을 가르치고 자기도 공부하여 500여권의 저서를 완성하였다고 한다. 다산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면 빛나는 선생님이 될 것 같다. 생각을 맑게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겠다는 다짐이다. 귀양길에 올랐으니 왕도 밉고 신하도 밉고 그들을 죽이고 싶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을 것이다. 악하고 더럽고 추한 생각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고 오직 맑고 밝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살겠노라고 다짐했던 것이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열심히 공부만 하겠노라는 생각만 했다. 그러면서 많은 저서를 남기겠노라고 했다. 이런 맑은 생각이 500여권의 주옥같은 저서를 남기게 된 것이다. 우리 선생님들도 언제나 생각은 맑게 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차면 좋을 것 같다. 부정적인 생각, 미워하는 생각, 나쁜 생각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희망적인 생각, 착한 생각, 부드러운 생각, 참된 생각, 생산적인 생각으로 학생들의 가르침에 임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 본다. 부정적인 생각은 파멸이고 긍정적인 생각은 생산이다. 다산은 용모는 엄숙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용모를 단정하게 하겠다는 말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게 해서 오직 찾아오는 제자를 가르치고 오직 공부하는 일에만 열중하겠다는 다짐의 표시였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오직 공부, 공부하는 일에만 열중하겠다는 것이었다. 용모단정은 마음의 각오를 나타내는 것이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겠다. 앞만 바라보겠다. 오직 가르치고 배우고 하겠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열중하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본분이라 생각된다. 또 다산은 움직일 때는 무겁게 움직이려고 하였다. 가볍게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지금은 죄인의 몸이지만 그래도 학자요, 선비요, 실학자요, 정치가로서 행동을 가볍게 할 수는 없었다. 자기가 구한 집이 주막집이라 매일 같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신세타령이나 하고 술주정을 부렸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선생님의 행동은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 바른 자세, 바른 행동이 필요하다. 선생님을 존경할 마음이 저절로 생겨날 정도로 행동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추한 모습 보이면 학생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다산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쓸데없는 말, 비방하는 말, 미워하는 말을 하지 않기도 다짐했다. 주막집에서 매일 같이 술타령 하고 임금님 욕하고 신하들 욕하고 말을 함부로 했다면 살아남았을 리가 없다. 어렵고 힘들수록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했다. ‘다언삭궁’이라 말이 많으면 자주 궁지에 몰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말의 인내, 말의 절제, 말의 훈련이 500여권의 저서를 완성하게 하는 밑바탕이 된 것이다. 우리 선생님들도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도 참고 또 참고 말은 아끼고 또 아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면할 수 있다.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길은 말에 대한 절제다. 언제나 아름다운 말, 좋은 말, 남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면 자기도 살고 남도 산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은 자기는 통쾌할지 모르나 상대는 죽이는 꼴이 된다. 자신도 결국은 말로 인해 한번은 당하고 만다.
13일 오전 10시부터 광양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홍)이 주관하는 학생 스포츠 클럽 종목별 경기가 용강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광양여중(교장 김광섭)은 여중부 피구 종목에 출전하여 광양중동중학교와 결승전을 치루어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다. 처음 열린 대회참가라서 기능적인 부분은 세련되지 못하였다할지라도 학생들의 참여 열기는 체육관을 가득 채웠다. 올해 부터 교과부는 학교 폭력의 예방 차원에서도 학생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학교가 아직도 수동적이며미온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여학생들의 참여는 더욱 저조한 실정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본교는 2011년도부터 학생들의 체육활동 강화를 위하여 체육단련실을 정비하고, 다양한 창의적 체육 활동을 통하여 이를 실천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자녀가 아침 운동에 참여하면서 학력도 향상되어 매우 뿌듯하다는 소감을 피력하였다. 이를 위해 체육과 선생님들의 노력과 정성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천연잔디도 작년보다 다소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레이티 교수는 운동이 인간의 학습능력과 감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운동할수록 뇌가 발달한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이론적 바탕에 기초하여 학교교육에서 학생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욱 학생들의 체육 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선진 외국의 학교에서는 스포츠를 통한 시민 정신, 질서와 규율, 협동성과 리더십을 양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하이들의 삶의 중심축이 공부만이 아닌 정신과 육체의 균형 발달을 이루는 시스템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정규수업이 끝나면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숫자가 우리 나라 학생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다.이러한 점이 한국교육과 큰 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교육의 중심축에 있는 학부모들이 체육수업은 시간 낭비라 생각하지 말고 '체력이 건강한 학생이 학력에서도 앞선다'는 사실을 믿고 학교에 맡기여, 특히 남학생에 비하여 현저히 뒤떨어진 여학생 체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의 의식 전환이 뒤따르길 기대하여 본다.
사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하였지만 한국의 취업 시장은 거꾸로 가는 현실이다. 그럼 이런 상황이 개선 될 여지는 있는 것인가? 필자의 판단으로는 한마디로 어렵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래서 대학을 나와도 실력이 '보통 수준'이라면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 그 만큼 살기 어려운 사회이기 때문이다. 인재를 고요하는 회사는 실적이 답이므로 어떤 회사든 직원에게 ‘프로가 되어라’는 주문을 한다. 프로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설사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더 좋은 일터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역설한다. 그런가하면 학교도 이젠 실적을 내라는 시대이다. 그것이 바로 학업성취도 평가이다. 이 결과에 의하여 근무하는 학교 평가 순위가 달라지고 이에 따른 수당도 차등 지급되는 현실이다. 그야말로 프로가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운 세상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프로란 무엇인가? 무엇을 잘 해야만 프로가 될 수 있는가. 나는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이 정의하는 프로의 세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의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자신이 맡은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과거와 현재를 비판하고 분석하는 것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미래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방향도 비전도 모두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비전을 제시하고 자기 목표를 갖는 것이야말로 제1 조건이라 할 것이다. 둘째, 프로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회사로 환원시킨다. 실제로 유능한 매니저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하직원을 독려하며 동기를 부여해 준 덕분에 자기 사람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한다. 회사 안에는 “저 사람이 시키는 거니까 할 수밖에 없어”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 녀석이 내놓은 제안서라면 무시해 버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듯 회사 역시 사람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논리만이 통용될 수는 없다. 이런 현상의 전형적인 예를 매일매일 정치판의 소식을 전하는 뉴스나 신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지 않은가. 주위 사람의 동의를 얻고, 그들을 통솔해 나가는 능력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를 지닌다. 셋째, 진정한 프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 분야에 대한 기술이 인정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라면 저 사람한테 물어봐”라는 평판은 사람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는 것이 조직 사회이다. 학교사회라면 학생지도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돼라든가, 그 과목의 지도는 그 선생님을 따라가기 어려워라는 수준의 선생님이 계실 것이다. 이를 교육에 적용하여 보면 첫째, 내가 담당한 교과목 지도를 통하여 학력 부진 학생이 발생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정하고 지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이 없으니 잘 지도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회사가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면 교육이야말로 송두리채 부가가치를 높이는 작업일 것이다. 성적이 낮아 도저히 자기가 진학하기 어려운 상태의 학생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이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는 지도로 학력을 뒷받침하여 주는 일이다. 그러면 후일 그 학생이 사회에 나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인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잘못 지도하여 범죄자가 되어 정부의 신세를 지는 사람이 된다면 이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요즈음 고전이나 인문학이 강조되는데 그 이유는 이를 통하여 얼마나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고, 나 자신을 함부로 외부에 맡길 수 없는 위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닐런지! 공부를 하고 내공을 기르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안 그래도 먹고살기 힘든 세상인데 무슨 공부니 매년 자율연수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인생은 항상 남에게 떠밀리며 지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떠밀리며 지시를 받아 사는 삶은 너무 괴로울 수 있다. 항상 지시만 받아 하는 학생들의 수업이나 학교생활은 아이들도 미치게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런 수업으로 부터 도망가고 싶어한다는 학생들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그러나 전문가 사회라고 지칭하는 교직사회에도 이런 풍조가 아직도 남아 있다면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생각해 본다. 프로만이 살아남는 시대에 무엇이 핵심 문제인가를 인문학을 통하여 탐색하는 노력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읽는 것에서 끝나는 책읽기가 아닌 책을 읽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에서 얻은 교훈을 내 인생에 적용하는 바로 거기에 책읽기의 최종 마침표를 찍어야한다. 온통 하늘이 새카만 구름으로 어두운 오늘 환한 햇살같은 깨달음을나에게 전해준두 권의 책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여자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불리며 청아한 문체와 세련된 감성 화법으로 사랑받는 에쿠니 가오리의 냉정과 열정사이에는 미술 복원사인 남자 주인공이 등장한다. 이 책의 저자는 미술 복원사를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직업이라고 묘사하고 있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그럼 교사라는 직업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내가 내린 결론은 '학생들에게 과거와 현재의 강을 건너 미래를 준비시켜 주는 자‘ 였다. 이 글을 읽고 나서 내게 생긴 변화가 있다면 수업 준비에서의 변화이다. 교과서와 책속의 내용이 과거라면 현재의 사실을 바탕으로 미래를 가장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자료가 신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후부터 잘 읽지 않던 신문의 이 곳 저 곳을 정독해서 읽고 신문 스크랩을 하려고 노력하고 또 이를 수업 시간에 적절히 활용하게 되었다. 이런 작은 시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내 자신이 더 많은 지식을 얻는 재미도 좋았지만 정말 가르치는 시간이 전보다 더 즐거워졌다는 생각이 든다. 전문가가 가야할 구체적 실체를 연애소설에서 찾은 것이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인식의 깨달음도 컴퓨터의 Net망처럼 얽혀있음을 깨달은 경우이다. 다음으로 완벽에의 충동이란 책에서 만났던 '하버드 대학 졸업장보다 더 중요한 게 독서습관이다'라는 보석같은 글귀이다. 컴퓨터의 귀재 빌게이츠가 한말이다. 이 글귀에서 말하는 하버드 대학 졸업장이란 완료형이면서 어제까지 나의 이력과 능력을 말하며 여기서의 독서 습관이란 책이라는 유형의 대상 외에도 나의 하루를 구성하는 진행형이고 미래형인 생활습관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즉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면서도, 어제보다는, 과거보다는, 미래와 오늘에 대한 삶의 태도를 강조한 글귀라는 생각이 들었다. 40인생을 돌아보면서 때론 어제까지 나의 이력에 만족하거나 우쭐해서, 때론 어제까지의 남의 이력에 기가 죽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채 오늘을 허송했던 시간들이 떠오른다. 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열정과 실천으로 가득 찬 오늘과 내일이 있다면, 어제의 좀 모자랐던 내 모습은 가볍게 웃음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과 내일을 사는 방법이란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며 하게 되었다. 어제의 나의 이름도 성과도 어제의 태양과 함께 다 과거의 일이 되었다. 다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오늘의 태양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오늘 사명감을 가진 교사의 정신으로 무장된 오늘을 사는 것이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13일 진위중(교장 권혁우)에서는진위파출소 이경수 경장의 학교폭력예방 및 밥상머리 교육 학부모연수가 있었다. 연수를 통해 학교폭력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유형이 있는지, 가해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고 학교안에서와 밖에서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며,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방법에 대한 연수가 있었다. 밥상머리교육은 가족이 모여 함게 식사하며 대화를 통해(소통과 공감) 가족 사랑과 인성을 키우는 시간으로 "사대부 집안의 밥상머리교육"과 "류성룡가의 밥상머리 예절교육"의 국내사례와 "유대인의 가족식사", "케네디가의 식사시간"의 해외사례가 소개되었다. 밥상머리교육은 아이들이 똑똑해지며, 안정감을 느끼고 , 예의바른 행동, 건강해지며, 가족 모두 행복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두번 이상 가족 식사의 날을 가지며,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함께 모여 식사하며,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정리하며, TV는 끄고 전화는 나중에 하며, 대화를 할수 있도록 천천히 먹으며, 하루일과를 서로 나누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식의 열린질문을 던지며, 부정적인 말을 피하고 공감과 칭찬을 많이 하고, 아이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경청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가족식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실천하자고 강조한다.
젊고 유능한 교장을 임용 함으로서 학교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도입한 것이 교장 공모제이다. 교장 자격증을 가진 경우(초빙형)와 그렇지 않은 경우(내부형), 전면 개방형으로 나누어져 있지만교장 자격증을 가진 초빙형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영림중학교의 사례가 내부형 교장 공모제이다. 일반 교사들도 잘만하면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 교장공모제의 확대시행을 염두에 두고 교장 자격연수를 훨씬더 많이 시킨 때가 있었다. 자격증을 가진 인원이 많아지면 경쟁률이 높아져서 교장공모에 경쟁을 시킬 수 있어, 가장 유능한 교장을 임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시행초기에는 이런 취지에 어느정도 부합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단독으로 공모에 지원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사전에 미리 정해진 후보를 뽑는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당해학교 교감이 공모에 지원하여 교장이 되는 웃지못할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가지 개선책을 제시했지만 최종적으로 경쟁률을 높이는데에는 실패했다. 공모교장의 질을 높였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 이유는 이미 정해놓은 상태에서 공모에 지원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 승진을 할 수 있는 구조에서 굳이 힘든 공모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취지야 어찌됐든 교장공모제는 교원들에게 외면당하는 골치아픈 문제를 안게 되었다. 최근 전남도교육청에서 1차공모에서 지원자를 채우지 못해, 2차공모까지 하게 된 것은 공모제 자체가 존폐의 위기에 몰렸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운영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했다기 보다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더크다. 임용예정자가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들러리 서고 싶지 않다는 것, 공모교장으로 임용되어 교장으로 재직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자 하는 문제 등은 바로 처방이 되어야 할 문제이다.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 공모교장에 지원하는 경우보다는 개인적인 목표를 위해 지원하는 경우가 훨씬더 많다. 젊은 교감들이 공모교장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교장 임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년까지 교장을 하겠다는 것이다. 교장은 고사하고, 교감도 하지 못하고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교장 임기 연장수단으로 공모교장에 지원한다면 교장 공모제의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이나 멀다. 기본적으로 젊고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여 학교별 특색을 살리고, 우수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여 다른학교와 차별화된 학교를 만들고자 한 것이 교장공모제의 취지라고 볼 때, 수년동안 공모를 통해 교장을 임용한 학교들의 성과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별한 성과도 없었는데, 굳이 교장공모제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학교의 질을 교장의 질과 연관시켜 판단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교원들에게 점차 외면당하고 있고 부작용이 심각한 교장공모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공모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금품이 오고 간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이런 상황에서 공모교장이 과연 학교를 위해 어느정도의 역할을 할지 의구심이 생긴다. 공모제 교장이 있는 인근학교도 확실히 발전했거나 다른 학교와 차별화되지 않았다.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교장공모제는 당장에 폐지해야 한다. 당초의 취지를 잃었다면 제도 자체를 손질하여 새로 내놓기 보다는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제도가 폐지된다면 그 이후에는 교장연수를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 교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단위학교의 최고 경영자이다. 이들에 대한 연수가 매우 중요한 이유이다. 공모서류가 모두 같아서 원본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교장공모제는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원자의 능력과 학교경영능력을 판단하기도 어렵다.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많은 대책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다소 줄어 들었다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피부로 느낄만큼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기 쉽지 않다. 다소 줄었다고 하더라도 잠시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전에도 그랬듯이 학교폭력의 근원을 뿌리뽑기 전에는 가시적인 감소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잠시 시간을 가질 뿐 어느 시점이 되면 또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학교폭력이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학교폭력대책에 대한 조급함이 앞서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학교폭력이 사회적, 국가적 이슈가 되면서 가시적인 효과를 빨리 거두어야 한다는 조급함이 실질적인 감소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근원적인 해결방법 없이 일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에게 강제전학을 보낸다거나,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사실을 기록하도록 한 것 등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 둘째는 학교에 많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당연히 학교에서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학교밖에서 일어나는 폭력문제까지 학교에서 책임지도록 강요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학교의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학교에서 책임질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폭력과 관련된 사안을 무조건 학교에서 책임지라는 식의 대응은 학교폭력 해결의 100%는 아닌 것이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좀 더 길게 보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가령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인성교육을 강화한다면 관련 교육과정부터 개정하여 체계적인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 단순히 교과과정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하라는 식의 개정은 효과적일 수 없다.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옳다는 이야기이다. 학교스포츠클럽의 경우에도 이제 막 시작이 되었는데, 몇개월 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학교폭력예방효과에 대해 논하는 것은 매우 조급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좀더 길게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이 필요하고, 그 효과가 나타날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학교에 학교폭력의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와 지역사회, 가정, 교육행정기관등에서 함께 노력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지금도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상급교육행정기관에서는 보고만 받고 학교만 압박하는 수준이다. 이런 수준으로 어떻게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는 이야기인가. 학부모들 역시 무조건 학교의 잘못만 문제삼고 있는 분위기이다.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학교에 책임을 묻는 분위기에서는 학교폭력 근절이 쉽지 않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도 중요하지만 좀더 길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학교문화와 학교분위기가 변하면 학교폭력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근절이 가능할 것이다. 하나 하나의 사건에 얽매여서 그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을때, 또다른 곳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학부모와 교육행정기관에서도 함께 도움을 주고 노력해야 한다. 책임을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문제가 계속해서 남아 있다면 학교폭력 근절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매년 실시되는 학업성취도평가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논란이라기 보다는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성취수준을 판단하여 일정기준에 미달되는 학생들에 대한 추후 지도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 즉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부진학생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도하여 이들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는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을 파행 운영하는 경우들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교과부에서는 이들 학교에 대해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파행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징계등의 대응을 하겠다는 교과부의 입장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을 파행 운영하는 학교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문제의 근본은 교과부와 각 시 도교육청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결과를 정보공시를 통해 공개하는 부분은 그래도 일선학교에서 견딜 수 있고 긍정적 측면도 많다. 문제는 학교관련 모든 평가에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반영된다는 것이다. 학교평가, 학교장경영능력평가, 심지어는 학교별 성과상여금평가에도 반영되고 있다. 기본적인 취지에는 100%공감을 한다고 해도, 학성성취도평가의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에서 학교마다 성적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좋은 취지로 도입된 학업성취도평가가 근본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초기에는 학교별 성적비교에 대비하여 사전에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운영하더라도 성적 향상에 매달렸다면 이제는 각종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학업성취도평가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종평가와의 연계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은 물론, 당초의 취지에 맞는 평가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학교별로 미도달 학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성적을 높여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겠다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학교별로 성적을 공개함으로써 학부모들이 이런 결과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것만으도 일선학교에서는 긴장을 해야 한다. 결국 학교에서 근본취지에 맞는 학업성취도평가를 치를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 현재처럼 많은 부담을 주는 부분에서 하루빨리 탈피해야 옳다. 학생들을 위한 평가가 각종 평가를 위한 평가로 변해가는 것은 결국은 또다른 교육과정의 파행운영을 불러올 것이다. 하루빨리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방과후학교라는 이름으로 각급학교에서 방과후 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과학습은 물론이고 특기, 적성관련 강좌도 활발히 개설되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면서 학원등의 사교육이 긴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잘만 운영한다면 사교육을 잠재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아직은 학부모들이 학원등의 사교육을 더 신뢰하고 있는 듯 하다. 학부모들이 학원을 찾는 이유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보다 학원의 시스템이나 가르치는 열정등이 더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방과후학교의 수강료가 더 비싸다는 이유로 학원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의 수강료는 무조건 학원보다 싸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가 공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학원은 동네의 소형학원(보습학원 성격을 띤)부터 대형학원까지 다양하다. 자녀들이 다니는 학원과 학원비를 비교 하겠지만 전적으로 학원의 수강료가 더 싸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명학원의 경우는 수강료가 생각보다 훨씬더 비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실제로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학부모들은 학원보다 수강료가 더 비싸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우리학교의 경우, 수강인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시간당 3천원 정도의 수강료를 받고 있다. 여기서 수용비(각종 공과금 및 복사등 교재 제작에 필요한 물품)를 제외하면 실제로 강사료는 이보다 더 낮아진다. 수강생이 많아지면 학생 1인당 비용부담은 더 낮아지게 된다. 학교는 매달 학원비를 받는 학원과 달리 대략 2개월 정도에 한번씩 수강료를 받는다. 매주 3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 강좌가 있다고 하면, 2개월을 8주로 볼 때, 주당 6시간(1회 수업이 2시간 이므로 3일간 총 6시간을 수업하게 됨)이 되고, 2개월은 48시간이 된다. 그러나 학교 행사 등으로 빠지는 날이 있으므로, 대략 45시간 정도의 강의를 하게 된다. 시간당 3천원의 수강료를 낸다고 할 때, 총 수강료는 13만 5천원이 된다. 1개월로 환산하면 6만7천5백원이 된다. 학원비와 비교해도 결코 비싼 수강료가 아니다. 동네 보습학원이 아니라면 방과후 수강료가 비싸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다만 2개월 단위로 수강료를 내게 되면서 비싸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학교의 방과후 수업 수강료가 비싸다는 이야기에 쉽게 동의하기어렵다. 그렇지만 학부모들은 학교의 방과후 수강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를 자주한다. 학교의 교사들이 수업하는 강좌가 많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방과후 교육비가 학원보다 높고 낮음의 문제가 전부는 아니다. 학원에서 학원비를 인상하면별다른 항의없이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학교의 방과후 교육비에 대해서는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부분이다. 교사들이 무료로 강의를 해 주길 바라는 기대치 때문일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로 절반 정도의 강사는 외부 강사들이다. 학원보다 강사료가 적어도 강좌수를 조절하면서 강의를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학교의 방과후 교육비도 학원비와 같은 범주로 받아들여 달라는 것이다. 실제로 더 비싸지 않음에도 비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학원과 방과후 학교 강좌의 질을 비교하기도 하지만 학원에 비해 방과후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도리어 학생들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있는 방과후 학교가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수강료가 수익자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어느정도 학부모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학교가 학원과 다른점은 좀 더 체게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처하는 것이 학원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가령 서술형 논술형 문제의 출제비율을 높인다고 하면 이와 관련하여 교사들은 곧바로 연수를 받고 바로 학생들 교육에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학원에서는 이런 일들이 불가능하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학교의 방과후 교육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기본적으로 학교보다 학원을 더 신뢰하는 학부모들의 인식이 변해야 할 시점이다. 학원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등 학교를 정확히 체크하여 가정으로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학교들이 많다. 가르치는 것은 물론이고 시스템 자체도 학원과 경쟁할 경쟁체제가 구축되어 가고 있다. 학교를 신뢰할 수 있는 학부모들의 인식변화를 기대해 본다.
'2012년 학보모지원정책(학교설명회 등) 추진 협조,' 최근에 일선학교에 전달된 공문의 제목이다. 내용을 요약하면, 2012년 학교설명회 및 상담주간 추진계획을 검토한 결과 많은 학교들이 일과 중심으로 운영(46%) 또는 계획 중이어서 직장인 학부모 등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설명회를 학기별 1회 이상 일과후 개최를 의무화 하라는 것이다. 학부모 상담주간은 학기별 1회 이상 1주 상담주간을 운영하고, 학부모 대상 연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중점 추진사항이다. 뭐 이정도면 협조라고 할 수도 있다. '협조(協助,協調) : 힘을 모아 서로 도움, 힘을 합하여 서로 조화를 이룸'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협조의 의미이다. 위의 내용 중 일과후 학교설명회 개최를 의무화 하라는 것은 아무래도 공문제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협조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힘을 모아 서로 돕기 위해서는 의무사항도 필요할 경우 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협조사항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학교설명회를 일과중에만 기 개최한 학교는 학부모 상담주간, 수업공개, 진로진학설명회 등 학교행사와 연계하여 일과후에 추가 개최하고, 상담주간을 가급적 모든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일과후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라는 것이다. 학교설명회를 개최하고 학부모에게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하라는 것에는 무조건 공감을 한다. 학교폭력예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단 1%의 예방효과가 있더라도 그 방안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이미 개최한 학교들은 일과후에 추가개최하라는 것에는 공감하기 어렵다. 이미 개최한 상황에서 개최한 시간이잘못되었으니 다시 개최하라는 것은 협조가 아니라 강제 사항이기 때문이다. 공문의 제목과는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일과후까지 학부모 상담을 하게 되면 모든 학부모가 참여한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시간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 보다는 학부모들의 의지가 더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학교는 학부모총회겸 학교설명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전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과중 개최와 일과후 개최로 나누어서 진행한 설문에서 학부모들의 60% 이상이 일과중 개최를 원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일과중인 오후 2시에 개최하였다. 오후 6시 정도까지 진행된 학부모 상담에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학부모가 상담에 참여했다. 당초 오후 2시에는 300여명이 참여하였으나, 오후3시가 넘어 가면서 더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를 방문하였다. 학부모들에게 오후 2시에 개최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설문결과 훨씬 많은 학부모들이 오후 2시 개최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감하는 분위기 였다. 만약에 오후 6시나 7시에 개최했다면 더 많은 학부모들이 참석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예전에 학교설명회를 야간에 개최했었지만 결코 많은 인원이 참가하지 않았었다. 저녁 준비하는 시간과 겹치기 때문이다. 이야기가 다소 빗나간 감이 없지 않으나, 실제로 주간에 개최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했음에도 추가로 또 개최를 해야 한다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이 생긴다. 학기당 학교설명회를 1회 개최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간단히 준비해서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학부모에 대한 설명회 자료도 준비해야 하고, 홍보도 계속해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들의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다른 업무 가중이 아닐 수 없다. 학부모들에 대한 학교설명회와 상담을 많이 실시하라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모든 학교에 일과후에 학교설명회를 개최하라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장이 중심이 되어 가장 많은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다. 굳이 교과부에서 나서서 학교설명회 개최를 강제하는 것은 교육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교장 명의로 가정통신을 내서 그 결과에 따라 개최했음에도 또 개최하라는 것에 공감할 수 없다. 더구나 이런 일련의 학교행사를 학교평가나 학교장 평가에 반영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학교평가가 횟수나 시기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다. 학부모는 시간이 많은 것일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에 부정할 마음은 없다. 그렇더라도 학교의 현실과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전적으로 학교의 몫이다. 강제로 추진하라면 하겠지만 교육의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진정한 프로그램이 될 것인지는 깊이 고려해 보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지난해부터 '학교 장학'이라는 용어대신 '학교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용어가 바뀌면서 모든 학교들이 매년 1차례 이상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거의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것이다. 컨설팅이란 학교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컨설던트를 통해 컨설팅을 받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학교교육을 제대로 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그런데 1년에 한번 하면 기본적인 횟수를 채우는 것인데, 올해의 분위기는 1회가 아니라 그 이상의 컨설팅을 받는 학교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여러번 컨설팅을 받으면 학교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교마다 자발적으로 컨설팅을 받는 것이라면 매우 획기적인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와 다르다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에 실시될 학교평가와 학교장 경영능력평가에서 컨설팅 횟수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컨설팅을 여러번 받는 학교들이 부쩍 늘었다는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컨설팅 없이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컨설팅을 받는 것은 학교별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이를 잘 극복해 나가기 위함이다. 또한 문제점이 없다고 해도, 좀더 발전적으로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고 여러번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은 더욱더 아니다. 올해초만 하더라도 학교별로 1회정도의 컨설팅을 준비해 왔고, 그렇게 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던 것이 학교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횟수를 추가한 학교들이 많은 것이다. 실제로 학교평가에서 컨설팅의 횟수가 가점을 받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교육청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일 것이라는 정도이다. 그럼에도 학교들은 컨설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학교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싶은 것은 어쩌면 모든 학교구성원들의 욕망일 것이다. 교사들이라면 다른 학교보다 나름대로 교육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평가의 객관성에 의문을 갖긴 해도 결과가 잘 나온다면 여러가지로 플러스 요인이 많다. 따라서 학교평가가 이루어질때 대상학교들은 조금이라도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컨설팅을 받은 횟수가 많으면 가점을 준다는 부분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실제로 가점이 부여된다고 해도 학교마다 횟수를 늘려서 컨설팅을 받는 다는 것이다. 컨설팅을 많이 받았다면 그 학교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이야기와 같다. 문제점이 많은 학교가 단 한번의 컨설팅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컨설팅이라는 것이 학교의 모든 분야를 한꺼번에 개선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 분야별로 컨설팅을 받게 되는데 여러번 받았다는 것은 여러 분야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단 한번의 컨설팅으로 문제가 해결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평가에서 가점을 받기위해 컨설팅 횟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은 보여주기식 컨설팅을 위해 학교 구성원들의 업무를 가중 시키게 된다. 가점을 받기 위해 여러 학교에서 컨설팅을 받는 횟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찬성하기 어렵다. 컨설팅이 학교평가에서 가점을 받기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에 컨설팅을 해주는 컨설던트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여러학교에서 컨설팅을 요구하다보면 전문성을 갖춘 컨설던트를 구하기 어렵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컨설팅이 당초에 원했던 결과를 얻기 어렵게 된다.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기 쉽게 되어 학교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취지에도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컨설팅의 횟수만 늘어날 뿐 개선점에 대한 문제는 뒤로 숨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컨설팅 횟수가 학교평가에서 가점을 받도록 방침을 정했다면 이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횟수보다는 컨설팅의 질이 어느정도 였는가와 해당학교의 교육활동이 실제로 교육목표에 잘 부합되는지의 여 부를 먼저 따져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평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일선학교에 더이상의 부담감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교과부의 학교폭력 매뉴얼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가해자가 가장 낮은 수준의 처벌인 ‘서면사과’를 받아도 모두 학생부에 올리도록 되어있다. 굳이 이렇게 낙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가. 기록이 남으면 이 학생은 수시로 대학에 가기 힘들다.”(학부모) “그동안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하거나 옳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성적이 좋고 나쁨이 기록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봐야한다. 학교폭력 가해 기록과 함께 변화된 모습도 기록하도록 했다. 이 같은 과도기를 거쳐야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이주호 장관) 12일학교폭력에 관한 연극 ‘니 부모 얼굴이 보고싶다’(신시컴퍼니)를 관람하기 전교과부 장관과 학부모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였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을 맡고 있는 이들 학부모의 주장에 일견 공감이 가기도 했다. “그래, 한번 실수도 기록되는 건 좀 심하지 않을까”라고 말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또 대학입시구나”라는 생각에 씁쓸했다. ‘낙인’을 먼저 내세웠지만 마지막에 내뱉은 진심은 ‘수시로 대학가기’였기 때문이었다. 피해자 부모 “한 아이의 억울한 죽음에도 변하지 않는 학교,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 당연한 처벌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회에 분노한다.” 가해자 부모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 우린 뭉쳐야 한다, 혼자 왜 착한 척 하느냐”고 다른 부모를 몰아붙이고,자식들에게는 “부인하라, 증거가 될 문자 메시지를 지우라”고시키는 등 진실을 외면한다. 그렇게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한 ‘소통’을 뒤로하고 연극의 막이 올랐다. 서울 강남의 한 여자중학교에서 ‘왕따’에 시달리던 학생이 자살한 뒤 가해자로 지목된 다섯 학생의 부모가 모였다. 부모들은 귀를 막고 무조건 자기 자식을 보호하려고만 든다. 오히려 죽은 아이를 손가락질한다. 아이의 엄마가 식당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들어 '자격지심과 열등감으로 죽었을 것'이라고 뒤집어씌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내 딸이다. 진실 따위는 필요 없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유서를 태우고, 또 한 통이 나타나자 씹어 삼켜버린다. 외손녀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려는 외할아버지를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 “우린 뭉쳐야 한다”, “혼자 왜 착한 척 하느냐”고 몰아붙이기도 한다. 자식들에게는 “부인하라” “증거가 될 문자 메시지를 지우라”고 시킨다. 옆 교실에 있다는 가해 학생들도 사과나 뉘우침을 모른다. “배고프니 피자 시켜달라”고 담임교사를 조른다. 학교 측은 이런 부모들의 행동에 은근슬쩍 동조하는 등 학교 위신이 추락할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연극의 원작자는 일본의 고교 교사 출신 극작가 히타자와 세이고. 2006년 일본 후쿠오카 현에서 발생한 중2 남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하고 싶어 극본을 썼다”고 한다. 얼마 전 대구에서 자살한 중학생 권군의 어머니가 책을 펴냈다. 그녀 역시 “한 아이의 억울한 죽음에도 변하지 않는 학교와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 당연한 처벌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분노 때문”에 책을 썼다고 밝혔다. 그녀는 책에서 “가해자도 어린 학생에 불과하다는 소리를 숱하게 들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도 정당한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더 이상 학교폭력으로 자살하는 아이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썼다. 또 “사태를 이렇게까지 만든 건 아이들의 부모님”이라고 말하며 “(가해 학생) 부모들이 1심에서 반성했으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부연하고 있다. 연극관람에 앞서 논란이 됐던 매뉴얼에 생각이 미쳤다. 경기도 가평의 한 중학교에서 있었던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도 이 매뉴얼에 따라징계가 내려졌으나 일부 학부모들이 학생부기록만은 못 받아들이겠다면서 “우리 아이는 억울하다” “학교에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 “교사가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을 방관해 벌어진 사건이다. 교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 재조사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들 중 한 학부모는 “아이의 장래 희망인 외교관이 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연극보다 잔인하고 생생한 현실을 겪고 있음에도 학부모도, 교사도, 학생도, 우리는 여전히 방관자로 남아 있다. 간담회에서 ‘수시로 대학가기’를 언급했던 학부모들은 연극이 끝난 후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 잠시 궁금해졌다. 하지만 그들에게 차마 그 질문을 던지지는 못했다. 가해의 가혹함에 분노가 치밀면서도, 자식을 감싸려는 연극 속 그들에게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자식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인간 본성의 추악함을 드러내는 저들 중 어느 하나, 어쩌면 저들 모두를 합한 ‘니 부모의 얼굴’이 바로 우리 모두의 얼굴이었기에…. 일시 7월 29일까지｜장소 세종M씨어터｜ 교총회원 40쌍 무료초청,특별할인 문의=(02)570-5752~4
'교권확립 없이는 나라의 미래도 없다'는 인식이 이제 교육계뿐만 아니라 범사회적 공통 의견으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다. 국회에서는 개원과 동시에 교권보호 관련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고, 언론과 여러 사회단체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현장 교원들에게 들어봤다. 교사 인정 못 받으면 백약무효, 양성체계부터 손봐야 시대 따라 학교도 인식 바꿔야, 권리·의무 연수 필요 중학교 교육과정 너무 경직, 직업·예술교육 도입하자 모든 교사가 학칙 엄격히 따라야, 예외두면 무용지물 교과부 교육청 간 다툼이 혼란 원흉, 제도 정비 필요 김학일 = 교권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데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수업 시작하고 학생들 조용히 시키는 데 5~10분, 쓸데없는 농담 등으로 허비하는 시간이 10여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수업이 나올 리 만무합니다. 요즘 교권 문제와 관련해 여러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지원책도 좋지만 이에 앞서 교사가 학생·학부모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 문제교사들의 잘못된 행동이 자꾸 언론에 보도되는 한 어떤 정당한 주장도 국민들에게 지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교사의 질 확보를 위해 임용단계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6개월 간 일선학교에서 인턴교사로 근무하며 교사로서의 종합적 능력을 검증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노기호 = 시대 변화에 맞게 현장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짐작컨데 요금 학부모 대부분이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완전히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교사·학생·학부모가 학교 현실을 이해하고 법규상 권리·의무 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가 필요합니다.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를 전부 담당하기는 무리기 때문에 문제 학생들을 위한 별도 교육기관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송요원 = 외국사례를 보면, 핀란드의 경우 교사 당 학생수를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소로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까지가 인성 형성에 가장 중요한데, 학생 수를 줄이면 교사 학생 간 레포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경우 대안학교가 잘 돼 있지만 문제학생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드나드는 곳으로 인식해버려서 별 생각 없이 오가다 결국 사고 치고 감방에 가는 경우가 많다더군요. 그래서 한 학교에서는 대안학교 대신 지역 목사·신부님들과 생활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방식을 택해 큰 효과를 보고 있을 뿐 아니라 비용도 훨씬 적게 든다고 합니다. 구교정 = 저는 학교의 꽃이 교장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 따라 학교가 확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중심이 되어 교사들과 소통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한 번 봐주기 시작하면 그 규칙은 무력화되기 마련입니다. 일례로 학교폭력대책 발표 후 생활기록부 기재가 의무화되자 폭대위가 열리기 전에 주소를 옮겨 전학 갈 것을 권유하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학생을 위한 마음이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어떤 제도도 무력화될 것입니다. 송요원 = 학기초에 학생·학부모에게 반드시 교칙을 읽도록 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 학교에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못을 저질러 놓고 모른 채 발뺌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든 교사가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학생평가 잘 받으려 피하는 교사가 있다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권이 바로서려면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김 교장선생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입직 전 교육 강화와 함께 입직 후에도 주기적인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민부자 =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학부모에 대한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이런 문제를 더욱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에서는 제재수단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으로 큰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변호사 등 법적지원체제가 구축되면 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일 = 지금은 학교폭력만 강제 전학이 가능한데, 다른 잘못에 대해서도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 선생님 말씀처럼 특히 초중에서는 더욱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떠넘기기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학생·학부모에게 어느 정도 위기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민부자 = 너무 경직되서 '블랙홀'에 비유되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전면 개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장이 빠르고 개성도 강한 요즘 아이들에게 지적 교육만 강요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적성에 맞는 직업·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교정 = 요즘 중학교 교실을 보면 학생 30%는 그냥 엎드려 있습니다. 벌점을 줘봐야 실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우습게 여깁니다. 입시부담이 없으니 공부에 의욕이 없고 선생님도 우습게 아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6-3-3으로 되어 있는 학제를 5-4-4제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빠른 성장에 맞춰 일찍 상급학교로 진학하도록 하면 진로 등을 고민하며 정신적으로도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합니다. 노기호 = 학제 변화는 교권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등 4학년 때 진로를 정하는 독일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같은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상위거나 직업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애매한 위치에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는 것이지요. 이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김학일 = 중학교 단계에서 진로지도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임금 격차입니다. 북유럽처럼 사회 임금차가 적다면 적성에 맞춰 진로를 선택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구교정 = 저는 지금 학교현장 혼란의 근본 원인이 교과부와 교육청 간 다툼에 있다고 봅니다. 학교현장이 누구 말을 따라야 할지 몰라 주저하는 사이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꼭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언론의 선정적 보도도 문제입니다. 일부 학교의 문제를 자꾸 자극적인 방식으로 보도하기 때문에 학교가 문제투성이처럼 비춰지는 측면이 큽니다. 교총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적극 나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는 9일, 국회를 열어 18개 상임위와 특별위 위원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 구성을 완료했다. 19대 국회 임기 시작 한 달이 지나 열리는 지각국회를 보는 국민과 교육계의 시각은 매우 차갑다. 여야 정치권은 이런 민심을 의식하고 지난 18대 국회에서 보여준 부끄러운 모습을 일소해야 한다. 여야가 공히 국민에게 약속한 상생국회, 일하는 국회를 스스로 만들고 보여줘야 하는 과제가 19대 국회에 있다. 포퓰리즘 교육정책 남발 말아야 특히 4년 동안 대한민국 교육·과학 관련 법안과 예산심의를 다룰 국회 교과위에 거는 기대가 크다. 교과위는 대한민국 국회가 ‘교육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소관 상임위로서 솔선수범해야 한다. ‘교육국회’의 의미는 다양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최루탄 투척, 해머와 전기톱, 소화기 등장 등 국회폭력을 바라본 학생 앞에서 어떻게 교원들이 민주주의의 원리인 대화와 타협, 다수결의 원칙을 교육할 수 있겠는가? 1985년 ‘사회는 교실이다’라는 교육주간 주제처럼, 학생 교육은 단지 교실과 교과서 내용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특히 인터넷, SNS, 스마트폰, 언론매체 등을 통해 요즘 학생들은 사회의 모습을 즉각적으로 접한다. 국민대의기관인 국회의 폭력·폭언 등 비교육적 모습이 생생하게 청소년들에게 전해질 때 인성교육, 상대방에 대한 배려,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사회적 요구는 희석될 수밖에 없다. 국회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야간의 다툼과 이견은 무조건적인 반대로 인한 충돌과 물리적 힘의 대결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논의하고 또 논의해 최선을 다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 둘째, 제19대 국회는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인 교육에 대해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보여주길 바란다.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관심사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접고 대한민국 발전과 성장의 동력인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가 최우선의 목표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본질에 충실한 법안마련과 예산 지원에 충실해야 한다. 포퓰리즘 교육정책을 남발하며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교육뼈대를 튼튼히 할 교육투자가 우선이라는 당찬 기개와 의지를 갖고 법안과 예산을 결정해야 한다.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의 국가재정위기는 눈앞에 보이는 표를 의식해 남발한 복지 포퓰리즘 정책의 말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준엄한 경고다. 제발 이번 국회에서는 우리 미래세대의 교육이 여야 정쟁의 희생양이 되지 말도록 하자는 정치권의 의지와 약속이 있길 기대한다. 셋째, 불량상임위라는 18대 국회 교과위의 오명 또한 깨끗이 씻어야 한다. 18개에 달하는 국회 상임위와 특별위 중에서 국회 교과위가 18대 국회에서 불량상임위로 지목돼 지속적으로 비판받은데 대해 여야 정치권은 대단히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교육상임위가 가장 비교육적이라는 평가만큼 수치스런 일은 없기 때문이다. 18대 국회 교과위의 4년 연속 국감 파행, 법안 처리율 최하위 수준, 여당 소속 교과위원 집단 사퇴파문 등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스스로 반추해보고 그 오명을 여야 교과위원들이 재현하지 말자는 다짐을 해야 할 것이다. 전문성과 현장성이 필요하다 넷째, 올바른 교육입법과 교육예산 수립을 위해 전문성을 향상하고 현장의 의견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주문한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교육전문가다’라는 말이 회자되듯이 교육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은 우리 교육의 강점도 되지만 부담도 돼 온 것이 사실이다. 정책 사안에 따른 첨예한 찬반양론과 대립은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양산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전가되는 악습이 사라지길 교육현장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렇기에 교육현안을 바라볼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전문성과 현장성’일 것이다. 잘못된 시각은 왜곡된 정보나 특정사례의 편중에서 비롯된다. 학교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이론적·정치적 접근으로 교육의 실험장화를 수도 없이 많이 겪은 학교현장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국회의원들의 전문성 향상 노력과 학교현실 고려를 강력히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국회 교과위는 여·야 의원이 공히 각 12명, 총24명으로 구성됐다. 여야 동수의 구성으로 일방의 독주가 어렵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첨예한 여야 대립으로 식물 교과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 교과위는 더욱더 타협과 상생을 통한 교육국회의 모습을 그려나가려는 노력을 다하길 기대한다. 19대 국회 교과위를 많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길 바란다.
한때 무용론까지 제기되었던 교육과학기술부가 또 일을 저질렀다. 아직은 발표만 한 상태이니 정확히 말하면 일을 저지르려 하고 있다. 최근 교과부는적정 규모의 학급 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통·폐합 대상이 초·중학교 6학급, 고교 9학급,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참고로 현행 초·중등교육법의 통·폐합 대상은 학생 60명 이하의 농산어촌, 200명 이하의 도시지역 학교이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는 주변지역과 공동통학구간으로 묶인다. 이럴 경우 농산어촌 학교 절반 이상이 폐교될 전망이다. 실제로 문닫을 학교는 전남 57.5%, 강원 55.4%, 전북 46.5%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과부는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일선 교육청의 통․폐합 잘하기에 따라 학교당 최고 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거점 기숙형 학교를 만드는 시도 교육청에 대한 지원도 악속했다.교과부의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 대책(이하 ‘대책’)은, 그것에 대한 접근방법이 틀렸음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교육이나 문화 등 경제논리로만 풀어갈 수 없는 문제들을 획일적으로 재단하려는 소위 ‘신자유주의’의 망령이 너울거리고 있음을 읽을 수 있게 한다. 2005년 불어닥쳤던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다른 점은 교육감들이 대거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며 개정령안 철회를 주문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 역시 “농산어촌과 옛 도심지의 교육은 파탄나게 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농산어촌의 씨를 말리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소지가 다분한 교과부의 ‘대책’으로 인한 황폐화가 앞에서 보듯 비단 전북만의 경우는 아니다. 전국에 걸쳐 농산어촌의 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지역균형발전은커녕 ‘노인촌’이나 ‘폐허의 유령마을’로 전락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참에’하고 울며 겨자먹기 심정이 되어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정부 일각에서 추진해온 ‘돌아오는 농촌’은커녕, 이를테면 교과부가 이농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해결방안은 의외로 간단해 보인다. 교육청 지원금이나 통․폐합 학교 학생지원 등에 투입될 돈으로 교사 수를 늘리면 된다. 교사 수를 늘리면 현재 턱없이 못미치는 법정정원률 상향 효과와 함께 복식수업이며 ‘상치교사’(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도 해소할 수 있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장기적으로 대도시의 많은 학급 정원을 15~20명 정도로 줄여 선진국형 교실이 되게 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마당이다. 농산어촌의 적은 학생 수는 얼마나 좋은 호재요 계기인가! 정녕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이야말로 질 높은 수업의 열쇠라는 걸 모른단 말인가? 무엇보다도 교과부의 ‘대책’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경제논리에 휘둘려 침해된다는 근본적인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일제침략기때도 아니고 통․폐합으로 인해 산을 하나 넘어 통학해야 하는 초등학생이 생긴다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지향하는 제대로 된 국가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교과부는 수정한 개정령안을 내놓았다. “교육감이 학교별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할 때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의 적정한 수업시수 등을 반영하도록 한다”가 그것이다. 교과부가 한 발 물러난 형국이다. 농산어촌을 폐허로 만들 작정이 아니라면 개정령안은 아예 백지화해야 맞다. 무엇보다도 농산어촌에서 학교는 그냥 학교가 아니다. 지역민들의 화합과 소통, 그리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학교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명박정부의 임기는 이제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지금까지 벌인 일들을 점검하고 잘 마무리할 때다. 무슨 업적과 건수 따위가 생각나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학교 통‧폐합이 그 짧은 기간에 번갯불에 콩 볶듯 쓱싹 처리할 일이 아님을 명심했으면 한다.
엇그제까지 가뭄이 심해 아우성 치던 늘녁에 비가 넉넉히 내리니 농부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지만, 한쪽에선 폭우로 인하여 피해가 일어나는 상황이 또한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있구나!! 내 기억에 너희들의 모습은단발 머리에 마냥 예쁘게만 보인 그대로인상 깊게 남아있지만 이제는 40의 문턱에 서 있는 나이가 되었구나. 경란이 넌 항상 차분하고 실장이 되어 학급 일을 맡아 하였던 기억이 나고,네가쓴 글씨는 너무 단정하여 네 인상과 쉽게 연결될 정도였었지. 넌 수학교사가 되어 지금도 교단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수학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 궁금하구나.1989년년말 경으로 기억되는데 3학년 국사 수업을 마치면서 네가 써 놓은 나에 대한 수업 평가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너의 앞길을 축복하고 싶은 생각에 잠기게되는 것은 교사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 생각한다. 그리고그 때 그 시절100% 기대를 채워주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을뿐이구나.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에 오셔서 교무실에 앉아 계신 모습을 제가 처음보고 느낀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선생님께서 참으로 느긋하시고 다른 선생님들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었다는 것 이었답니다. 그래서 무척 기대를 하고 있었죠. 졸업을 앞두고 있는 지금 100% 그때의 저의 기대만큼은 미치지는 못하셨지만, 제 예상대로 참 수업방식이 독특하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처럼 한 번 못하면 끈질기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지도를 해 주신 것.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그런 수업 방법으로 친구들이 '나도 할 수 있다. 하면된다'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그런 수업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가의 존폐 위기와 관련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현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2세들에게는 더욱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문제이다. 그런데 "저출산과 고령화로 우리나라 인구가 2030년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그 어느 때 보다 장기적인 대책수립이 시급하다. 그래서 위정자들은 애국자답게 일찌감치 선거 때 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수많은 공약을 앞뒤를 가리지 않고 발표하다 보니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복지 포퓰리즘(populism)이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기도 했다. 지난 4.15총선 때 여야가 5년간 추진할 공약을 내 놓았는데 그중세서도 복지공약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 먼저 새누리당은 281조원(매년평균 5,1조) 민주통합당은 2배 많은 572조원(매년평균 114조)으로 새누리당이 추진하면 국민1인당 조세 부담이 109~123만원, 민주통합당이 추진한다면 120~355만원이 지금보다 추가적으로 세금이 증가하여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와 조세부담율 상승으로 경제성장 저해요인이 된다고 했다. 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작성한‘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 제언’이란 보고서를 보면 더욱 충격적인 전망이 나와 있다.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2100년에 우리나라 인구는 절반으로 줄고, 2500년에는 아예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한바 있다. 그러므로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인프라구축에 힘써야 하고, 각종 교육기관에서는 인구교육을 강화하는데 예전처럼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연구시범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필수교과목으로 지정해 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으로 인구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마침 통계청 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인구는 2012.6.23 오후 7시를 기해 5,000만명을 넘어섰다고 연합뉴스는 6.22일과 7.11일 두 차례에 걸쳐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보도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국 인구 5천만시대 “33년 동안 지속할 듯”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통계청은 22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10~2060'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인구 5천만명 시대가 23일자로 열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sunggu@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우리나라 인구가 2012년 6월23일을 기준으로 5천만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통계청이 22일 내놓은 `대한민국 인구 5천만명' 자료를 보면 1983년 4천만명이었던 우리나라 인구는 29년만에 5천만명에 달했다.앞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천216만명으로 정점을 찍고서 줄어들어 2045년에는 5천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29년만에 1천만명 증가 통계청이 2010년부터 2060년 사이 우리나라 인구를 추계한 결과, 2012년 6월23일 대한민국 인구는 5천만명을 갓 넘어선다. 이는 같은 날 기준으로 전세계 인구(70억5천만명)의 0.71%다. 우리나라 인구는 1967년 3천만명에서 16년이 지난 1983년 4천만명에 달했다. 이후 29년만인 2012년 5천만명으로 올라선다. 2012년 인구시계는 1시간당 출생 52명, 사망 31명이다. 1시간당 21명씩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다. 반면에 1983년에는 1시간당 출생 88명, 사망 29명으로 1시간당 자연증가는 59명에 달했다. 이 추세를 고려하면 우리 인구는 2030년 5천216만명으로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33년간 5천만명 시대를 구가하는 것이다.그러나 2045년부터 5천만명 이하로 낮아지고 2069년에는 1983년과 같은 수준인 4천만명으로 줄어든다. 2091년에는 3천만명으로 축소된다. ◇ 출산율이 인구의 최대 변수 우리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처음으로 인구 유지가 가능한 대체출산율(2.1명) 이하로 떨어지고서 2010년에는 1.23명 수준이다. 다만, 2005년 최저출산율(1.08명)을 기록한 이후 다소 호전됐다. 지금의 추세라면 2040년 출산율은 1.42명으로 추산된다. 1980년대 중반까지 출산율이 떨어진 것은 가족계획사업의 영향이다. 90년대 후반 이후 출산율 저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로 인한 초혼연령 상승, 미혼율 증가 때문이다. 1980년에는 20대 후반 여성 10명 가운데 3명(32%)이 경제활동에 참여했으나 2010년에는 10명중 7명(69.4%)으로 높아졌다. 2010년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1980년보다 13.6%포인트 높은 54.4%에 달한다. 또 1980년에는 20대 후반 여성의 14.1%가 미혼이었으나 2010년에는 69.3%로 늘었고, 30대 초반 미혼율도 2.7%(1980년)에서 29.1%(2010년)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과 평균 출산연령이 1981년에는 23.2세와 27.1세였으나 2010년에는 28.9세와 31.3세로 높아졌다. 미혼율과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여성의 출산율 정점이 1980년 20대 후반에서 2010년에는 30대 초반으로 올랐다. 1980년 25∼29세 여성 1천명당 238.5명을 출산했으나 2010년에는 3분의 1 수준인 79.7명으로 크게 줄었다. 2010∼2015년 사이 국가별 합계출산율은 한국이 1.23명인데 비해 미국 2.08명, 프랑스 1.99명, 영국 1.87명, 독일 1.46명, 일본 1.42명, 인도 2.54명, 브라질 1.80명, 중국 1.56명, 러시아 1.53명이었다. ◇ 인구증가와 함께 기대수명도 연장 지난 30년간 남녀 전체의 기대수명은 15세 이상 늘었다. 남자의 기대수명은 1980년 61.8세에서 2010년 77.2세로 15.4세 증가했다. 여자의 기대수명은 70.0세에서 84.1세로 14.1세 늘었다. 남녀 간 기대수명 격차는 1980년 8.2세에서 2010년 6.9세로 줄었다. 2040년에는 기대수명이 더욱 늘어나 남자는 83.4세, 여자는 88.2세까지 올라간다. 이처럼 수명이 길어진 데는 어린이 사망률 저하, 중년과 노년층의 사망위험 감소가 주요인이다. 어린이 질병에 의한 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124.8명(1983년)에서 14.0명(2010년)으로 감소했고,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률도 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 특히 뇌혈관ㆍ고혈압ㆍ간질환 등으로 인한 50대 남자의 사망률도 인구 10만명당 627.8명에서 7분의 1 수준인 96명으로 확 줄었다. 2010년을 기준으로 국가별 기대수명은 일본이 83.7세로 가장 높고 미국 78.8세, 프랑스 81.7세, 영국 80.4세, 독일 80.6세, 인도 66.0세, 중국 73.8세다. ◇ 인구 고령화 현상 뚜렷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전체인구를 나이순으로 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은 1980년 21.8세에서 2010년 37.9세로 16세가량 높아졌다. 이후 2030년에는 48.5세, 2040년 52.6세로 올라간다. 2010년을 기준으로 일본(44.7세)과 독일(44.3세)에 비해서는 중위연령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2040년을 지나면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은 일본, 독일과 마찬가지로 50세를 넘어설 전망이다. 본격적인 고령화형 사회로 진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는 생산가능인구의 분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2010년 생산가능인구는 총인구의 72.8% 수준인 3천598만명이다. 이를 기준(100)으로 하면 1980년은 65.9 수준인 2천372만명이었다. 지난 30년간 생산가능인구가 1천227만명이나 증가한 것이다.하지만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해 2040년에는 80.2 수준인 2천887만명으로 낮아진다. 향후 30년간 700만명 이상의 생산가능인구가 사라지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 역시 향후 30년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지만 신흥경제국 가운데 인도와 브라질은 오히려 늘어난다. 특히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 545만명(총인구의 11.0%)으로 1980년 146만명에서 400만명가량 불었다. 2010년 고령인구를 기준(100)으로 할 때 2040년 고령인구는 302.6으로 1천100만명 가량 더 늘어난다.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2010년 68.4명에서 2017년 104.1명으로 올라서 이때부터는 유소년인구보다 고령인구가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2040년에는 노인 3명당 유소년 1명으로 더 악화한다.이로 인해 노인부양비가 급격히 늘어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수를 말하는 노년부양비는 1980년 6.1명에서 2010년 15.2명으로 2.5배가량 증가한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에 진입하는 2020년에서 2028년 사이 노인부양비가 급격히 늘어나 2030년 38.6명, 2040년 57.2명까지 치솟게 된다.2010년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는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2040년에는 일본(63.3명) 다음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은퇴연령 등 고용구조도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는 은퇴연령 등 고령층의 고용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나라의 실질은퇴 연령은 1980년 68.4세, 1985년 66.4세, 1990년 70.0세, 1995년 70.6세, 2000년 67.1세, 2005년 70.2세, 2009년 70.3세로 높아지는 추세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2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아이슬란드(32.7%) 다음으로 높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자 고용률은 일본(19.3%)에 비해서도 높았고 프랑스(2.0%), 독일(4.6%), 영국(8.8%) 등 유럽 선진국에 비해선 월등히 높았다. 2011년 기준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289만명이다. 이 가운데 40.7%는 1인 자영업자다. 령화 추세 때문에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대학 이상 학력자의 비중은 7.3% 수준이다. 한국 인구 5천만시대 인구부족은 “국가재앙” 우리나라가 최근 인구 5천만 시대를 공식화한 가운데 정부가 건국 이래 처음으로 '인구의 날(7월11일)'을 제정하고 미래 인구 전략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 이는 장기화하는 초저출산 현상이 인구 부족으로 이어져 국가의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절박한 현실인식에서 비롯됐다. 전후 폭발적인 인구 증가기에 시작된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 등의 여파로 지난 1983년 '인구대체수준(인구 현상 유지에 필요한 수준)' 밑으로 떨어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불과 30여년 후에 인구부족과 초고령화가 현실화할 수 있다. 다만, 인구가 5천만명 이상으로 유지되는 향후 10년은 생산가능인구의 전체 인구 부양 부담이 가장 낮은 기간인 만큼, 출산율 제고를 위한 투자와 고령화 위험 대비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2045년 인구 부족 현실화 1960년대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인한 경제성장률 잠식과 빈곤의 악순환 우려 속에 우리나라는 강력한 인구증가 억제 정책을 추진했다.이런 산아제한 정책으로 1960년 6.0명에 달했던 출산율은 20여년만인 1983년 인구대체수준(2.1명)까지 낮아졌다.그런데 이후 인구증가 속도가 느려진 상황에서 인구정책이 적정출산율 유지쪽으로 선회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출산율은 1990년대 중반까지 1.6명 전후로 유지됐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시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2005년 역대 최저인 1.08명으로 바닥을 쳤다.이런 초저출산율 상황이 장기화한다면 2045년부터는 인구부족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전망했다. 보사연은 제1회 인구의 날을 맞아 11일 발표한 '미래 국가인구전략'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적정인구(일정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바람직한 인구 규모)'가 유지되지 못해 2045년에는 인구 부족이 현실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사연이 추정한 우리나라의 적정인구는 2020년 4천960만명, 2030년 5천10만명, 2040년 5천31만명으로 통계청의 추계인구를 밑돈다.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기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2045년이 되면 적정인구가 4천998만명으로 추계인구(4천981만명)를 17만명이나 웃도는 상황이 된다. 즉, 경제 사회 시스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구가 17만명 부족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런 인구부족 규모는 2050년에는 126만명, 2060년에는 351만명, 2080년에는 780만명까지 늘어나는 등 '과소인구'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게 보사연의 전망이다. 더욱이 15∼64세에 해당하는 생산가능인구 부족은 적정인구 부족 상황보다 3년 이른 2042년부터 나타나며, 부족한 생산가능인구 규모는 2050년 92만명, 2060년 236만명, 2080년에는 541만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 인구부족은 끔찍한 재앙 이처럼 인구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 사회를 지탱할 동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경제성장률 둔화와 생산가능 인구의 부양 부담 증대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세대간 갈등에 따른 사회 불안을 유발할 수도 있다.최근 우리나라가 인구 5천만 시대를 열면서 자랑거리로 삼는 '20-50클럽(국민소득 2만달러 인구 5천만명 시대)'을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구 부족 심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노인과 청년 그리고 여성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도를 높여야만 사회가 지탱될 수 있다.이를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재 노동시장의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만 허용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보사연의 이삼식 저출산고령화연구실장은 "아직은 노동시장에서 공급 과잉으로 실업 등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 낮은 출산율이 유지된다면 2030년 부터는 서서히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사회적으로 헐거워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인구부족 '시계' 늦출 마지막 기회 이처럼 불과 몇십년 후에 닥칠 인구부족이라는 재앙을 막으려면 앞으로 10년간이 중요하다. 향후 10년은 인구가 5천만명 이상으로 유지되는 기간이다. 생산가능 인구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많고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기 전이다. 이 기간 생산가능인구의 전체 인구 부양 부담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이런 시기에 출산율을 높여야만 인구부족에 따른 충격파를 피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보사연은 적정인구를 유지하려면 지난해 1.24명인 합계출산율을 2045년까지 적어도 1.8명선으로 끌어올리고 이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인구를 5천만명 이상으로 유지하고 전체 인구중 고령자 비율을 30% 미만으로 '낮춰 젊은 한국'을 만들려면 2045년까지 합계출산율을 2.1명까지 높여 유지해야 한다고 보사연은 보고 있다. 최병호 보사연 원장은 "적정인구 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201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0.98%에 불과했던 가족정책 재정지출 비율을 2045년에는 3%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만혼(晩婚)을 완화하기 위한 취업준비기간 단축, 아동수당 도입,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대학교육 지원,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의 대책도 제안했다. 보사연 원장을 역임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저출산 문제는 자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지 않고는 쉽게 풀 수 없는 난제"라며 "다자녀 가정 자녀에 대한 정원 외 대학입학제도처럼 파격적인 정책방안에 대한 논의 없이는 저출산 추세를 뒤집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인구 감소로 2045년 20-50 클럽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청년과 여성, 노인 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해 잠재성장을 높이고, 대회개방을 확대해 협소한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인구 5천만시대“아기가 없어요” 울릉군 출산율 0.796명 전국 최저·영양군 1.197명…지역존립 우려 경기도 화성 1.830명 전국 최고…다양한 출산지원책 성과 (울릉ㆍ영양ㆍ화성=연합뉴스) 임상현 김용민 이영주 기자 우리나라가 최근 인구 5천만 시대에 돌입했으나 대부분 지자체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적정인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2010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경북 울릉군이 0.796명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았고 영양군도 1.197명으로 전국평균(1.226명)을 밑돌아 인구감소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 화성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젊은 층의 유입이 크게 늘면서 출산율이 1.83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처럼 출산율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해당 지역의 상황을 점검해 본다. ◇ 낮은 출산율 '지역존립 우려'= "아이가 없어요" 독도와 함께 우리나라 동해안을 지키는 울릉도 주민이 출산율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내뱉는 말이다. 72.56㎢의 면적에 1만여명이 약간 넘는 인구를 가진 이 섬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다. 2010년 기준으로 1명도 채 안 되는 출산율 때문에 행정과 교육 전반에서 갖가지 지원책으로 출산율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울릉군의 인구는 2006년 1만254명, 2007년 1만160명, 2008년 1만220명, 2009년 1만398명, 2010년 1만797명, 작년 1만830명으로 1만명이 조금 넘는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출산율이 낮은데도 인구가 큰 변동이 없는 것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군부대 상주에 따른 유동인구가 많고 육지를 오가는 뱃삯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한몫하기 때문이다.현재 육지와 울릉도를 오가는 선편의 경우 편도로 평균 5만원 가량이지만 울릉주민들은 5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뱃삯을 지원받으려고 울릉도로 전입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이유다. 울릉군 보건의료원 홍미숙씨는 "올해 신생아 출산으로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전체 30명에 불과하다"며 "신생아는 감소하는데 독도 문제와 뱃삯 지원 등으로 인구는 큰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출산율 저조로 울릉도내 초등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고 추세다.울릉도내 4개 초등학교의 올해 학생 수는 울릉초 154명(지난해 164명), 저동초 122명(130명), 천부초 33명(44명), 남양초 36명(30명)으로 1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줄었다. 천부초등의 경우 2학년생 6명 가운데 군인 자녀가 3명으로 2년가량의 복무기간이 지나면 육지로 전학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북북부의 오지인 영양군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2004년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을 만큼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 7월 현재 영양군 인구는 기록상으로는 1만8천명선이지만 실제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1만5천명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영양군은 신생아 가운데 첫째아는 월 10만원씩, 둘째아는 월 15만원씩 3년간, 셋째아 이상은 월 20만원씩 5년간 지원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14억원을 들여 입암면 신사리 일대 4만4천여㎡에 신규 택지를 조성해 귀농, 귀촌 희망자 유치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울 릉군도 첫째아 출산때 20만원, 첫돌때 30만원을 지원하고 둘째아는 1년간 월 20만원, 셋째아는 2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섬이라는 특성상 신생아 출산과 함께 육지로 전출하는 인구를 막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거나 마련중"이라며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울릉도를 살기 좋은 섬으로 조성하면 자연히 인구도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아이 낳는 게 두렵지 않아요'..다양한 지원책 성과 "예전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더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었는데 지금 같아선 몇 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거주하는 황정준(44ㆍ여)씨의 자녀는 모두 7명. 경제적으로 무리하면서까지 많은 자녀를 둔 이유는 아이들에게 가족만큼 소중한 울타리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무상급식, 보육료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한 것도 이유 중의 하나다. 그는 "중ㆍ고등학생 자녀가 지원받는 무상급식, 입학금 등이 적은 금액 같지만 모으면 한 달 생활비와 맞 먹는다"며 "서민들에 대한 이 같은 지원이 결국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화성시의 출산율은 2010년 말 현재 1.832명으로 같은 시기 전국 평균 1.226명보다 높다. 같은 해 이 지역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8천207명에 이른다. 화성시는 정부보육료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아이 중 셋째 아이에 대한 보육시설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입학금 2만원도 지급하고 있다.또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매달 수당 5만원씩을 지원하고 이곳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추가로 3만원을 더 지원한다. 자녀 3명을 둔 신선미(36ㆍ여)씨는 "셋째 아이를 낳고 시에서 출산장려금 100만원을 받았다"며 "시의 인구 늘리기 정책이 출산가정에는 너무나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원대상 선정 등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도 토로했다. 신씨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가 너무 까다로운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지적했다.화성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높은 출산율은 관내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잇따라 조성되면서 젊은 부부의 유입이 많은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인구 늘리기를 위해 계속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 인구 5천만시대“미래에 투자한다” 유한킴벌리·광주은행, '일·가정 균형' 모범기업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성장과 동시에 복지까지 챙기는데 필요한 '적정인구'를 갖추려면 지난해 기준 1.24명에 불과한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려 2045년까지는 1.8명을 유지해야한다.국가 전체가 달성해야할 이 목표를 참신한 발상과 실천으로 단 5년만에 이뤄낸 기업이 있다. '발등의 불'로 떨어진 출산율 하락, 생산·경제 동력 상실 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참고해야 할 모범답안인 셈이다. ◇ 가족친화경영 유한킴벌리 출산율 1.12→1.8명 육아휴직율 4.8→91.7% 이 회사는 1993년부터 가장 인간중심, 가정중심적인 교대근무 형태로 평가받는 '4조 2교대'를 선구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생산직 작업조를 4개조로 나눠 2개 조는 주간과 야간으로 12시간씩 근무하고 나머지 2개조는 쉬는 방식이다. 사무직은 출근 시각을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자유롭게 택할 수 있다. 모든 직원의 근무가 겹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를 '집중 근무' 시간으로 정해 협업이 필요한 공통업무를 처리하되 나머지 시간은 직원들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배분한다. 업무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가정과 일의 조화를 이루자는 취지다. 또 회사는 아이를 가진 직원들을 위해 1년에 두 차례 정도 간담회를 연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이 때 반드시 해당 직원의 팀장들이 참석, 임산부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업무조정 등을 논의한다는 점이다.사람·가정 중심의 근무 환경은 2010년 "일과 삶의 조화가 결국 경쟁력 갖춘 개인과 조직을 만든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 '가족친화경영 비전'이 선포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지난해에는 아예 관련 정책을 전담 추진할 '가족친화경영팀'까지 신설했다. 작년 9월부터는 '시간' 개념의 유연근무를 '공간'으로까지 넓혀 자율 좌석제가 시행됐다. 예외로 임산부에게는 앉고 싶은 자리에 대한 우선 선택권을 줬다. 또 경기도 군포와 죽전에 '스마트워크 센터'를 둬 직원들이 가까운 곳 어디서나 일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양육 등 가정 일에 대한 남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5월에는 미취학아동을 둔 남자 직원 11명을 대상으로 '아버지 학교'도 열어 부부관계, 좋은 아빠되기, 자녀와 놀아주기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임직원만 참여하던 '일·가정 양립' 주제의 설문조사 범위도 올해 초부터 임직원 가족까지 넓혔다. 근무 환경 측면에서 직원은 물론 직원 가족의 고충까지 귀담아 듣겠다는 뜻이다.이 같은 적극적 가족친화경영의 결과는 실로 놀라웠다. 회사에 따르면 지난 2006년 4.8%에 불과했던 육아휴직률은 지난해 91.7%로 치솟았다. 같은 기간 직원들의 합계출산율도 1.12명에서 1.8명으로 크게 높아졌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육아휴직의 경우 회사가 가족친화경영의 취지를 설명하고 장려하자 그동안 눈치만 보던 직원들이 부담없이 휴직하고 애를 돌볼 수 있게 됐다"며 "출산율 추이 등을 통해 개인과 조직이 노력하면 일과 가정이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 광주은행, 넷째 출산하면 2호봉 승진..육아휴직자도 승진 '척척' 가족친화경영의 또 다른 모범 사례로 꼽히는 광주은행은 인사·급여 등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경우다.이 은행에서 직원들은 아이를 많이 둘수록 급여 수준과 직결되는 호봉이 높아진다. 올해 들어 도입된 '다자녀 특별호봉 가산' 제도에 따라 자녀 셋을 둔 직원에 1호봉, 넷은 2호봉, 다섯은 3호봉씩 덧붙여지기 때문이다.지난달 20일 첫 수혜자인 나은심(34) 대리가 넷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한꺼번에 2호봉이 뛰는 기쁨을 누렸다. 또 광주은행에서는 출산 휴가 등으로 업무에 공백이 있더라도 능력만 있다면 승진에서 누락될 걱정은 없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당시 육아휴직 중이던 서정혜(34), 오영화(36)씨가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다. 은행측에 따르면 육아휴직자의 승진은 금융권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9일자로 마혜진(34) 대리가 육아휴직 상태에서 과장 직급을 달았다. 아울러 광주은행은 보건복지부, 광주시청과 함께 다음달 중순께 광주 북구청 사거리에 인구시계탑을 세울 예정이다. 인구 정보는 물론 출산장려 캠페인 동영상 등이 시계탑의 LED(발광다이오드) 전광판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된다. 은행은 건설 비용 2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광주은행은 한국일가정양립재단이 펼치는 '레스모아(LESSMORE)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하나는 줄이고 하나를 늘려 삶의 균형을 찾자'는 취지의 사회운동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가족친화경영이 조직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믿음으로 다양한 출산 지원 방안을 마련해왔다"며 "특히 출산휴가자 승진을 통해 여직원들의 경력 단절 우려를 덜어준 것이 가장 의미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유한킴벌리와 광주은행은 1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인구의 날' 기념식을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 균형'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받았다. 이밖에 임산부 직원에게 출퇴근 시간을 배려한 단축 근무제 등을 적용하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불임휴직(1년)에 대해 기본급의 40%를 지원하고 최근 3년 동안 산전· 후 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에 10명을 승진시킨 한국감정원 등도 포장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 인구 5천만시대“인구가 경쟁력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연 기자 "앞으로는 인구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출산율이) 이대로라면 생산가능한 인구가 부족해지고 결국 잠재성장률이 2050년에는 2.5%로 하락할 것입니다." 김영순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11일 '제1회 인구의 날'을 맞아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적정 인구 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1.8명에 한참 못 미친다"며 이렇게 우려했다.그는 인구 문제 해법에 대해서 "정부는 보육료 지원과 다자녀 주택공급 등 출산정책을 강화하고 경제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야 하며, 시민사회단체는 출산장려 캠페인에 나서야 한다"며 각 분야의 관심과 분발을 촉구했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 --제1회 인구의 날을 제정한 의미는. ▲ 인구의 날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한 기념일이다. 앞으로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할 경제·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했다. --우리나라 인구문제 얼마나 심각한가. ▲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국민소득 2만불과 인구 5천만을 의미하는 20-50국가로 진입했다. 인구문제는 앞으로 30-50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인구현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대체 출산율 2.1명에 한참 못 미친다. 이런 추세라면 2030년 5천216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 2045년에는 다시 4천만명 시대가 될 것이다. --인구문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 국가 경쟁력의 기반인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급감해 잠재성장률이 2023년에 3.1%, 2050년에는 2.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노년 부양비율은 2020년부터 10년마다 15%씩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50년에는 1명이 1.65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계층 간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인구문제를 해결하려면. ▲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다양하듯이 다각적인 접근과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보육료 지원과 다자녀 주택공급의 확대 등 출산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경제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직장 내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종교계도 육아 지원시설을 늘리고, 시민사회단체는 출산장려 캠페인에 나서야 한다. --왜 출산인가. ▲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2030년까지는 기대수명 향상 속도에 따라 달라지고 그 이후부터는 출산이 좌우하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2060년 1.42명에서 1.79명으로 높아지면 인구가 5천만 이하로 줄어드는 시점이 2045년에서 2058년으로 13년 늦춰지고, 고령화 속도 또한 14년 정도 늦출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있는데. ▲ 사회진출 증가 등으로 여성의 초혼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출산율이 높은 연령층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이동하고 있다. 40대 초반의 출산율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육아 부담이 여전히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무상보육이 화두인데. ▲ 저출산 정책은 여성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서구 복지국가들은 0~2세 영아는 보육시설에 맡기기 보다 부모 손으로 키우는 것을 권장한다. 부모들은 양육수당이 월 40만원은 넘어야 가정 양육을 선택할 의사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 4분의 1도 못미친다. 양육수당 지원과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 내 보육시설 확충 등의 출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위와 같은 테마별 분석 자료들을 학교 급별과 특성에 따라 재구성하여 인구교육 학습자료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교육당국에서도 가능하다면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각급학교로 지원해 주면 이것이 바로 교육의 백년지대계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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