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내년부터 지역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1일 취임식에 이어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복 무상지급은 선거 때 유권자에게 한 공약"이라며 "하반기에 긴요하지 않은 예산을 최대한 줄여 교복 구매 예산을 확보하고 도매로 싸게 사들이겠다"고 말했다. 이 지역의 내년도 중·고교 신입생은 3만 3000여명으로 동·하복을 합쳐 1인당 20만원으로 추산할 때 교복 구매 총예산이 60억원을 넘어서는 만큼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앞서 이날 오전 11시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교사 중심의 학력향상 전담반을 구성해 울산의 교육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학교폭력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해 학교를 안전지대로 만들겠다"며 "특히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스포츠과학고와 에너지마이스터고를 설립해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광명시는 1일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 정문에 '배움터지킴이실'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市)는 이를 위해 6억 2천여만원을 들여 23개 초등학교에 '배움터 지킴이 실(옛 수위실)'을 설치하고 자원봉사자를 배치, 9월부터 지킴이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초등학교에 대한 외부인 출입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성폭력 등 각종 학교폭력이 빚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자원봉사자인 '배움터 지킴이'는 퇴직한 교사, 경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배움터 지킴이는 오전 등교시부터 오후 하교시까지 하루 8시간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교내 사각지대를 순찰하고 외부인을 통제하며 학생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이달 예정된 시의회 임시회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여름 방학동안 지킴이실 설치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교육시장'을 표방한 양기대 시장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배움터 지킴이실'을 설치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폐쇄회로나 전자태그 및 유심칩을 장착한 휴대전화를 보여주고 있다. 'U-서울 안전존'은 초등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유괴·실종 및학교폭력 등 비상시 긴급 구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청과 도봉구청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공연들이 다채롭게 마련돼 있다. 학기 중엔 시간을 내 찾아가기 어려웠던 각종 공연, 전시 등을 방학을 이용해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극단 학전에서는 16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어린이 뮤지컬 ‘무적의 삼총사’를 공연한다. 독일 원작 ‘벨라, 보스, 볼리’를 한국 현실에 맞게 번안, 연출한 작품으로,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해 담고 있다. 국제중학교를 가야한다는 부모님의 바람에 따라 방학동안 연수를 가야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노래한 ‘방학’, 권위적인 선생님을 놀리는 노래 등 아이들의 심리를 섬세하고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을 보여준다. 어린이 1만8000원, 성인 2만원. 주크박스 플라잉 뮤지컬 ‘구름빵’도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선보인다. 동화책 ‘구름빵’을 유아음악교육전문가 김성균의 동요를 잘 버무려 만들었다. 어린이들에게 익숙한 동요들이 선보여 함께 따라부르며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나뭇가지에 걸린 조각구름으로 빵을 만들고 아버지의 출근을 돕는다는 내용이다. 국립과천과학관에서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키네틱 아트 ‘테오얀센 전’이 개최된다. 테오얀센 키네틱 아티스트는 1990년부터 플라스틱 튜브와 끈, 고무링을 이용해 바람의 힘으로 걸을 수 있고 진화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인 해변동물 시리즈를 창작했다. 국내 최초로 소개되는 테오얀센전에는 17개의 작품이 선보인다. 입장료는 어른 13000원, 학생 8000원. 국립극장은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여름방학 어린이 예술학교’를 운영한다. 창조적 움직임교실 ‘맛의 탐색’과 연극놀이교실 ‘상상력에 물주기’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맛의 탐색’은 ‘맛’이라는 추상적인 주제를 언어로, 소리로, 움직임으로, 그림으로, 요리로 표현해 보면서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관찰하고 형상화 해내는 작업을 통해 창의적인 발상과 표현의 기회를 오감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연극놀이교실 ‘상상력에 물주기’는 연극놀이를 통해 상상력을 깨우고 타인과 소통하며 발전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어린이 8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수강료는 과정 당 8만원이다.
중국의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지난 5월 양청완바오[羊城晩報]의 한 기자가 인터넷에서 ‘학생의 교사 폭행’이라는 주제어로 검색한 결과 약 803만 건의 관련 뉴스 기사가 검색됐고 ‘교사의 학생 폭행’ 역시 407만 건이 검색됐다.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 악화가 심각함을 방증하는 이러한 결과는 교사를 존경하는 전통을 가진 중국인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최근 들어 중국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중국 교육계에서는 교육에 대한 시장논리의 적용, 도덕교육의 부족, 입시위주의 교육 등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 교육의 시장화로 인해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전문가들은 관계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개혁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21세기 들어 중국 정부는 교육개혁을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 교육이 급격히 시장화의 논리를 따르게 되면서 전통의 사제관계에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전통적으로 사제 간에는 윤리적인 관계가 강조됐으나 시장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에도 경제의 논리가 적용되게 되었다. 일부 학생들은 자신들이 학비를 내고 수업을 듣는다는 생각에 교사들에 대한 존경심이 일체 없는 상태이고, 일부 교사들은 교사직을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탓에 교직에 대한 사명의식이 점차 희박해져 가고 있다. 둘째, 학교에서의 도덕교육 부재 때문이다. 입시위주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학교는 지식을 전수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곳으로서의 기능만 부각되고 있다. 때문에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의 도덕교육이 형식적이고, 암기식으로 흐르게 되는 등 소홀히 다루어지게 됐다. 이러한 도덕교육의 결핍 상태에서 학교 및 교사들은 더 이상 학생들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는 대상이 아닌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교사와 학생 간의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 농촌과 도시의 경계지역에 설립된 사립학교라는 통계에서 나타나듯이 교사의 지위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대우가 낮은 학교에서 교사의 역할은 단지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쳐 상급학교로의 진학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 일부 지역의 교사들에 의해 도덕교육을 소홀히 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사 무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해 중국의 교사들은 이제 더 이상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약자가 되었다고 하소연한다. 교사들에게 중요한 것이 교사로서의 권위인데,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사의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걱정한다. 특히 교육개혁 과정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률적인 조치들이 늘어나는 데 비해 교사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조치들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져 교사들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국 교사들의 주장이다. 중국 교육전문가들은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이 확산되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규범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생들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교사의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장치를 만들고, 교사들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학생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징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교사들도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현재 학생들의 능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들을 장악할 수 있으려면 학생들을 설복시킬 수 있는 교사들의 실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학생들의 마음에 교사의 권위를 세울 수 있고 결국에는 학생들의 존경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 성폭행 등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를 막기 위해 연내 전국 1천여개 초등학교에 청원경찰이 전격 배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한나라당과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 성범죄 후속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재개발, 다세대 밀집, 유해환경 지역 등에 위치해 있거나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높은 초등학교 1천여곳을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해 청원경찰을 배치하기로 했다. 청원경찰은 운동장, 건물 뒤편 등 교내 안전이 취약한 곳은 물론 학교 밖 골목길, 빈집, 공사장 등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상시 순찰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유사 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교과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안전도 진단 체크 리스트를 내려 보내 관할 초등학교의 안전도를 점검하게 한 뒤 이를 바탕으로 청원경찰 파견 대상 학교를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학교에는 청원경찰이 상주하는 경비실이 별도로 설치된다. 학생안전강화학교에는 또 학생들이 자원봉사자의 인도를 받아 집단으로 등하교를 하는 '워킹스쿨버스'도 운영된다. 워킹스쿨버스는 같은 방향으로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하나씩 대열에 합류해 집단 보행하는 개념으로 외국에도 도입돼 있다. 또 학부모에게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자녀의 등하교 상황, 방과후학교 출결 상황 등을 통보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초등학교에 대해서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학생들의 등하교나 교내활동 때 안전을 돌보는 '배움터 지킴이' 숫자를 대폭 늘려 현재 1647명에서 6671명으로 확대하고, 오후 4시까지였던 근무시간도 방과후학교 종료 시간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전체 초등학교(5842곳) 가운데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2404곳에는 연말까지 100% 설치를 마치고 행정안전부의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외부인이 학교를 출입할 때는 방문증을 발급받아 착용해야 하며 교직원은 신분증을 달아야 한다. 이 밖에도 교과부는 1999년부터 추진한 학교 개방화 정책이 '학생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한편, 학교별 안전도 진단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23일 장애여학생 성폭력사건이 발생한 해당 학교장과 학교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초·중등 장학사와 지역교육청 장학사, 감사실 직원 등 4명으로 구성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이 학교가 학교 성폭력예방법령에 따라 분기별로 한 차례씩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했는지, 성폭행이 옥상 입구와 빈 교실에서 일어난 점을 중시해 학교 측이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했는지를 밝히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조사단 활동을 통해 학교 측이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이 밝혀지면 학교장을 문책하기로 했다. 이 초등학교에서는 지난 15일 점심때와 쉬는 시간에 6학년 남학생 2명이 동급생인 정신지체장애 여학생을 성폭력 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용으로 내년도에 지역 118개 초등학교에 설치하기로 한 CCTV를 학교 건물 밖뿐만 아니라 교내 성폭력 예방과 도난 방지를 위해 건물 안 복도에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당선자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김 당선자는 22일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학생의 사생활 등을 보호하기 위해 7월 1일 교육감에 취임하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8월까지 각계 전문가와 학생, 학교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만든 뒤 9월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어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0교시 수업 등의 자율적 운영과 심야 학원 교습시간 제한, 학내외 행사 참석 강요 금지, 장애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 미혼모 등에 대한 학습권 보장 등을 담을 예정이다. 또 학생들이 성적, 외모, 성별, 나이, 경제, 장애, 인종 등 모든 부분에서 차별받지 않고,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며, 정규 교과시간 이외 교육활동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두발 자율화 등 사생활 보호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상과 양심·종교 등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학생자치기구와 동아리 활동을 보장하는 자치 및 참여의 권리를 담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학생인권조례는 김 당선자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주도 하면서 평소 주장한 것으로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학교폭력 문제를 심의하기 위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박모(55) 씨가 K학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치위원의 발언내용이 적힌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위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당사자나 외부의 뜻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폭력법에서 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회의 자체뿐 아니라 회의록도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8년 6월 K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자신의 아들을 상대로 '조건부 퇴학 요청' 심의를 하고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자 학교장을 상대로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학교장이 이를 거부하자 박씨는 소송을 냈고 1·2심은 "회의록 공개로 인해 자치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왕따’ 등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교육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주 정부는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연방 정부는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위한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일선 학교는 예방 교육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매사추세스州 더벌 패트릭 주지사는 여럿이서 한 친구를 의도적으로 따돌리거나 힘이 약한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동 등을 ‘불링(Bullying·물리적 힘이나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으로 규정하고, 학교가 이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Anti-Bullying Legislation)에 최근 서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학급에서 왕따 등이 발생하면 교사는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장은 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안은 불링의 범주에 욕설이나 조롱과 같은 언어폭력, 전자 메일이나 핸드폰 메시지 등을 통한 괴롭힘 등도 포함시켰다. 매사추세스州의 이런 움직임은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과 폭력을 견디다 못한 학생들의 잇단 자살이 계기가 됐다. 지난 1월 매사추세스州 노스햄튼의 사우스 해들리 고교 1학년인 피비 프린스(15)가 반 친구들의 따돌림과 폭력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피비의 죽음은 미국 사회 전역에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고, 학교에서 불링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여론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2개월 뒤에 텍사스에서 똑같은 사건이 재발했다. 2년간 친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한 13세 소년이 집에서 목을 매 숨진 것이다. 뉴욕 주의회도 비슷한 법안을 주 정부에 최근 제안한 상태다. 법안을 준비한 조지 위너 의원은 “불링으로 인한 학생들의 자살은 끔찍하고 비극적”이라며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법률적인 부분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언론에 의하면 초·중·고교생 4명 중 1명은 학교에서 동료들로부터 신체·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 특히 이 가운데 20%는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학교 폭력은 10대의 자살을 유발하는 세 번째 주요 원인이라는 게 언론의 진단이다. 학교 폭력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해자들에게 복수하기도 한다. 경찰은 총기 난사 사건을 저지른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이나 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왕따 등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콜로라도州 덴버시의 33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학교 폭력과 관련해 교사와 학생의 인식 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교 폭력 피해 없이 잘 지내고 있느냐’는 질문에 교사의 93%는 긍정적으로 응답했지만, 학생은 59%만 긍정적으로 답했다. 불링을 목격한 비율도 교사는 25%였지만 학생들은 그보다 2배 이상 많은 58%였다. 교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관찰해야 하고 학교 폭력에 대한 기준도 학생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 메일이나 핸드폰 메시지 등을 통한 문자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미 정부에 따르면 청소년의 43%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폭력이나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이버 폭력은 관련 법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데다 다른 친구나 교사의 눈을 피해 비밀스럽게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를 막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연방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3000만 달러(한화 3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 폭력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1억 6500만 달러를 배정해 교육 프로그램 등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방 교육부 케빈 제닝스 차관보는 “개학 첫날부터 학생들에게 왕따나 괴롭힘이 학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며 “수학을 한번만 가르치고 그만두지 않듯 이 같은 불링 예방 교육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아동지킴이는 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증원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국 16개 시도에서는 통학로나 놀이터, 공원 주변 등 안전 취약지역을 순찰하며 어린이를 보호하는 치안활동을 하는 아동지킴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해 증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각종 대책 마련에도 학교 주변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제2, 제3의 '조두순 사건'이 끊이지를 않고 있기 때문이다. ■6~7개 학교에 아동지킴이 1명꼴 = 아동지킴이 제도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전국적으로 만들어졌으나 부족한 인력 탓에 실효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일례로 충북지역의 경우 초등학교가 260여개에 달하지만 아동지킴이는 42명이 고작이며, 그것도 청주와 충주, 제천 등 시 지역에 배치돼 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농촌지역의 학교는 아동 성폭력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이 같은 사정은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전북은 410여개교에 76명, 인천은 220여개교에 84명, 울산은 118개교에 42명, 강원은 353개교에 63명이 전부이다. 교육청이 관할하는 배움터 지킴이도 아동지킴이와 마찬가지로 인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인천에서는 226개교 중 60개교, 대구에서는 215개교 중 82개교, 울산에서는 118개교 중 9개교가 배움터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아동지킴이와 배움터지킴이는 위험에 처한 학생을 발견하면 신속히 신고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어린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셈이다. ■예산 부족…인원 확충 '난망' = 아동지킴이는 학생들이 하교하는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학교 주변과 공원, 놀이터 등을 순찰하며 학교폭력 등을 예방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하며 한 달에 30만원의 활동비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증원할 방침이지만 예산 자체가 부족해 전체 학교를 관할할 수 있는 인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도내 아동지킴이가 지난해 30명에서 올해 76명으로 배 이상 늘었으나 전체 학교를 관할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지만 부족한 예산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도 "아동지킴이를 증원하고 싶어도 인원을 본청에서 지정하는 것은 물론 예산이 경우회를 통해 나오기 때문에 지방청 단위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움터지킴이 역시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 지원이 없으면 증원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지킴이 선발기준 강화해야 = 아동지킴이 제도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으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도입됐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적다는 주장도 있다. 전직 경찰이나 노인회에서 뽑고 있고 나이도 65세 이상으로 제한된 것은 물론 보수도 월 30만원에 불과한 탓에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지킴이 제도가 봉사활동 개념으로 이뤄지다보니 스스로 알아서 순찰과 등하교 지도를 잘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면서 "연세가 많으셔서 교장 등 학교 직원들이 일일이 부탁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노인들이 2인 1조로 활동하고 있으나 범죄가 발생하면 대처가 힘들고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이라는 일정 시간만 순찰하기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가 크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지킴이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경찰이 봤을 때는 실효성이 적다"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막으려면 학교에 자체 경비를 두는 것도 검토할 만 하다"고 제안했다. 더욱이 지난 3월 제주의 모 중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62)가 가정문제 등으로 상담을 원하는 이 학교 학생(14)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는 점은 인원 증원뿐만 아니라 철저한 검증 절차도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서울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학생 신변보호 시스템 구축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기존에 있던 배움터지킴이(스쿨폴리스) 예산을 올해 전액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05년부터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으로 초중고 중 주변환경이 열악한 학교에 배움터지킴이 1명씩을 상시배치해왔다. 배움터지킴이는 퇴직 경찰·교원·공무원, 상담교사, 퇴역군인 등에서 선정해 등·하교 지도 및 취약시간대에 학교 안팎 순찰을 담당해왔다. 2005년 6개교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배움터지킴이는 2007년 37개교, 2009년 50개교(예산 4억원)로 확대됐으나 올해는 교당 800만원씩 지급되던 예산이 삭감돼 운영이 중단됐다. 일선 학교에서는 여성교원이 70~80%인 상황에서 생활지도 담당교사들의 업무를 분담해 호응이 좋았고 관련기관과 학부모들도 학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확대시행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에 필요한 전문상담교사(기간제) 100명(예산 25억원)을 새로 선정하는 대신 배움터지킴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무상급식 때문에 배움터지킴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담교사제 신설에 집중하려는 차원이었다"며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초등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학교현장의 요구를 반영한다며 오는 7월 2차 추경에 배움터지킴이 100개교분 예산 8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와 달리,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전체 146개 중고 가운데 희망하지 않은 한 곳을 제외한 145개 학교에 200명의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해 대조를 보였다. 부산시교육청도 지난해 117개교에 운영하던 것을 올해 183개로 확대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10일 시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회의를 소집해 배움터지킴이를 포함한 '365일 24시간 학교안전망 서비스'를 가동하기로 하고 오는 18일까지 시도별 대책수립을 지시했다.
경기도 고양지역 모 고등학교에서 '여고생 2명이 같은 학년 여학생으로부터 3년간 지속적인 학교 폭력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학교 측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피해 학부모 2명은 가해 학생을 경찰에 고소했다. 7일 이 학교와 학부모에 따르면 학부모 2명은 "애들이 A고교 1학년 때부터 동갑내기인 B양으로부터 상습 구타와 언어폭력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 C씨는 "가해 학생이 다른 학생들 앞에서 딸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상습적으로 언어폭력을 가했다"며 "최근에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돼 학교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미온적으로 대처해 경찰에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고교 학생부장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과 피해 학생을 모두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으나 서로 주장이 너무 달라 '지나가다 밀쳤다'는 정도만 확인한 단계"라며 "경찰에 고소장이 제출됐기 때문에 경찰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9일 피해 학생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고(교장 정용남)는 1일 본교강당에서 인천지방검찰청 형사 3부 임일수 검사를 일일교사로 초청 1, 2학년 학생 5백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특강을 실시했다. 임 검사는 이날 학교폭력예방교육뿐만 아니라 범죄의 수사에서부터 재판에 회부하는 절차까지 검사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며, 미래 검사가 되고자 하는 뜻을 둔 학생들을 위해 공부방법 및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방법 등을 강의했다.
인천지법 민사8단독 이원중 판사는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김모(15)군 가족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31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군 등에 대한 폭행이 학교에서 수개월에 걸쳐 장기간 지속됐으므로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동향을 보다 면밀히 파악했다면 사전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담임교사의 공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이 판사는 이어 "더구나 이 문제로 피해학생 가족이 상담요청을 했음에도 담임은 가해학생들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이로 인해 가해학생들이 다시 폭력을 행사하도록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 판사는 가해 학생 부모들로부터 김 군 가족이 9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으므로 피해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310여만원만 인천시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인천 소재 A중학교에 다니던 김군과 김군의 쌍둥이 형제는 2008년 4월부터 11월까지 같은 학교 학생 3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 수차례 병원치료를 받았다. 이 사실을 안 김군의 아버지는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담임교사가 학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뉴욕주가 학교 내 폭력 사범을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에 따라 교도소로 보내는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으나 학생 폭력사범 10명 중 9명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인터넷판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1994년 학교폭력 대처 방안을 담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후 미국의 많은 주가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학교 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방침은 학교 폭력사범을 법정으로 보내는 것이 추가 범죄를 막는 최고의 방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뉴욕주에선 평균 16세 미만의 학교 폭력사범 1400명 이상이 교도소로 보내졌고 이중 90%가량이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학교 폭력에는 교내 총기 소지 행위, '몸으로 밀치기' 등 비교적 경미한 폭력 행위, 낙서와 음식물 던지기, 무례한 말대답 등 직접적인 폭력과는 무관해 보이는 행위 등이 포함돼 있다. 뉴욕주의 전직 판사인 주디스 케이는 "학교 폭력에 대한 무관용 정책은 학교와 교도소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구실을 한다"고 비판했다. 뉴스위크는 "무관용 정책이 실효가 있는 것인지 회의론이 일고 있으며 학교 폭력사범을 다루는 대체 기관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동료 청소년들이 학교 폭력사건 법정에 참여하는 '소년 법원' 등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말했다.
6·2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권영준 후보는 28일 "초등생 2명 중 1명은 게임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가 최근 놀이미디어교육센터에 의뢰해 수도권 지역 초등학생(4~5학년) 508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게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52%는 '가정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가장 주된 목적'으로 게임을 꼽았다. 권 후보는 특히 "조사대상 중 21.3%가 자신의 연령보다 높은 등급의 게임에 접속하고 있었다"며 "도검류나 총기류가 등장하는 폭력적인 게임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일종의 내성이 생겨 심각한 게임중독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학력 향상, 사교육 경감을 위한 교육정책보다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인터넷 게임중독,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1순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충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 2명이 서로 상대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종성 후보는 27일 성명을 내고 "최근 실시된 방송토론회에서 강복환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 유권자들을 상대로 고도의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교육계 수장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강 후보는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사한 2007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전국 16개 시·도별 학교폭력 발생현황을 보면 충남은 학교폭력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강 후보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충남지역 학교폭력 사건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려 도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에서 오직 당선만 되면 된다는 이 같은 막가파식 행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강력하고 조속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복환 후보도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가 자신을 상대로 한 협박사건을 선거에 악용하는 것에 대해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부탁한다"며 "내가 조금이라도 이 사건에 개입됐다면 교육자의 양심을 걸고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겠지만 김 후보 역시 금품수수 등 사건과 관련됐다면 마땅히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또 "유권자들의 알 권리와 충남 교육의 미래를 위해 협박범이 녹음했다는 내용과 찍은 사진을 즉각 공개하라"며 "상대후보와 이들 간의 금품수수 및 이권사업 개입 등에 관한 내용을 선거기간 내에 밝히기 위해 빠르고 정확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인간에게 있어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이성이 중요하다면 동시에, 느끼고 감정을 표현하는 정서적인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정서표현이 아직 불완전한 청소년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속한 학교라는 공동체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들을 통해 수없이 많은 감정들을 느끼고 겪게 된다. 예를 들면 학업문제, 또래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외모 등 그 범위는 매우 넓고도 크다. 이처럼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청소년들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다. 정신과적인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 상당 수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 우울증에는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 환경적인 스트레스 등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자신감을 잃어버리거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될 때, 우울을 경험하고 가정적으로는 가족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리고 부모님이 자주 싸울 때, 우울한 기분이 든다고 한다. 또한 성적이 안 좋거나 교우관계의 어려움도 우울증을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이러한 우울증을 사춘기 시절의 흔한 고민 정도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누구나 한번쯤 경험하고 지나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울증 해결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학교라는 작은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은 대학이라는 좁은 문을 향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 속에서 우등생과 열등생이라는 계층이 필연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학생을 평가하고 그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관심을 받고자 하는 열등생은 학교폭력이라는 왜곡된 방법으로 그 욕구를 채워가며, 학교 내의 또 다른 약자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학교 내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화와 함께 여성근로자의 성장은 이혼율을 증가시키고 불안정한 가정 속에서 생활화는 청소년들을 양산하고 있다. 청소년 우울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한두 가지로 요약할 수는 없겠으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의 청소년 우울증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가정이나 사회, 학교에서는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칫하면 적절한 개입 시기를 놓쳐 사태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 우울증을 비롯하여 청소년의 전반적인 성격과 정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전문화되고 다각적인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 상담을 특정 전문가에게 일임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치료적 차원의 상담보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의 예방적 차원에서의 상담이 바람직하다. 청소년들이 평소에 다양한 관심을 계발하고 여러 가지 활동적인 취미활동을 하고 규칙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정, 사회, 학교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아울러 청소년 우울증을 조기에 극복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청소년들이 좀더 긍정적인 사고를 갖도록 도움을 준다면 청소년 우울증 극복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참고로 우울증에 걸린 학생들의 증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계속되는 우울과 불안감 혹은 공허감 -절망적인 느낌, 염세적인 사고 -죄책감과 무가치 혹은 무기력감 -불면, 아침에 일직 깨거나 과다한 수면 -식욕 감소나 체중 감소, 과식이나 체중 증가 -힘이 없고 피로하며 몸이 축 처지는 기분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 혹은 자살 시도 -초조감, 쉽게 짜증을 잘 냄 -집중력 및 기억력 저하, 의사 결정을 하는데 어려움 -두통, 소화기 장애 또는 만성 통증 등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고 계속되는 신체증상이 있음
이른바 ‘셔틀’로 불리는 강제 심부름도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김기현(울산남구을) 의원은 18일 학교폭력의 개념에 ‘강제적인 심부름’을 추가하고,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을 공표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그간 학교폭력의 정의에서 공갈, 강요 등으로 표현됐던 부분이 ‘강요·강제적인 심부름’으로 보다 구체화된다. 김 의원은 “일명 ‘셔틀’은 ‘알몸 졸업식’과 연장선에 있는 심각한 학교폭력임에도 청소년 자신들이 학교 폭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교육당국의 대책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선후배 및 친구간 강제적 심부름도 학교폭력에 포함시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밖에 법안은 교과부 장관으로 하여금 시도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평가·공표하고,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종류별로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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