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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군현 신임 교총회장은 김대중대통령과의 인터뷰에 앞서 교육계 현안과제를 건의했다. 이회장은 "지난 3년동안 일선교원들이 겪고있는 마음의 상처가 크다"고 전제하고 교원들을 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봐야하며 교직이 긍지와 보람스런 자리가 되도록 정부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회장은 이를 위한 구체적 장치의 하나로 교육정책實名制의 도입을 김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또 매년 2∼3만명에 이르는 교원자녀 대학진학자에게 국가가 학비보조를 해 줄 것과 단계적인 교원정년의 환원을 요망했다. 김대통령과 이회장은 이밖에 영재교육과 청년실업자 문제, 지식 정보화시대에 유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교육계의 협조방안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 바쁘신 중에 본지 창간 40주년과 20회 스승의 날을 맞아 인터뷰에 응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개인적으로 잊지 못하거나 인격적 감화를 받으신 은사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히 어느 한 분을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은사님 한분 한분이 모두 소중하고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제시대 목포상고 다닐 때, 기억에 남는 은사님이 한분 계십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세상 사는데 있어서 원칙은 확고히 지키되 방법은 유연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친구 사귀거나 노는 데도 유연하게 분위기를 맞춰야 한다, 정직하고 바르게 산다고 해서 어깨에 힘주고 사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다, 삶의 원칙과 기본은 확실해야 하나 방법은 유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칙과 방법이 조화되는 삶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셨지요. 그러한 스승들의 가르침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현재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대통령께서는 지식 정보화시대를 맞아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계십니다. 특히 萬難을 무릅쓰고 교육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국민의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성과를 평가해 주십시오. "교육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을 다해 왔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지식 정보시대입니다. 지식과 정보로 무장한 우수한 인적자원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도 획일적으로 주입하는 산업화시대의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창의력을 키워주는 지식기반시대 교육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입시위주의 교육 등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교육의 기본틀을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인력자원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특성화학교와 대안학교의 도입을 확대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모든 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나올 수 있도록 BK21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 중 교육재정 비율도 98년의 21.6%에서 올해 23.5%로 확대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켰고 영재교육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성과는 상당한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조급하게 교육개혁의 성패를 판단하거나 과실을 성급하게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개혁은 교육의 기본틀을 바꾸는 일이므로 추진과정에서 다소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할 과업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교원 여러분의 선도적인 참여를 당부드려마지 않습니다." ― 공교육 위기가 가장 큰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오늘의 교육위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며,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 지적되고 있는 공교육 위기론에 대해 저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고,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문제는 교육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입니다. 특히 산업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류대 입학이 곧 출세의 보장이라는 학벌주의 문화가 만연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가 보다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학벌이나 학력보다는 실력과 능력을 중시하는 풍토가 하루속히 뿌리내려야겠습니다.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금년 중에 공교육 내실화방안을 마련하여 학생에게는 원하는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생님들도 사명감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합의를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 교원의 사기침체는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교원 사기 앙양을 포함한 정부의 교원정책 의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선생님들이 열정과 사명을 갖고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교육개혁의 성패 또한 선생님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두터운 제자사랑이 교육발전의 밑거름이라고 믿습니다. 정부의 교원정책도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1세기 지식 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과 모험심, 知.德.體를 고루 갖춘 사람을 길러내야 하는 상황에서 선생님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우리의 아름다운 스승 존경의 전통이 퇴색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선생님들이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긍지와 보람을 갖고 교단에 서실 수 있도록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 진작, 사회적 존경풍토 조성 등을 담은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조속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개혁의 성공은 안정적 교육투자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교육재정 규모는 GDP 4.5%선에 머물러있고 OECD 수준과는 더욱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정적 교육투자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교육재정의 GDP 6%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국가재정 형편상 당장 실현하는 데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을 우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교육예산이 IMF 구제금융의 여파로 1999년도에는 GDP 대비 4.2%로 하락했지만 올해에는 4.52%까지 회복했습니다. 참고로 여타 OECD 국가의 경우 독일이 4.5%, 영국 4.6%, 미국 5.2%, 프랑스 5.8%, 일본 3.6%입니다.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교육세법'을 개정하여 올해부터는 매년 2조원 이상의 교육재정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올해 교육예산은 25조6천5백억원으로 정부부문 예산중 그 비중이 가장 큽니다. 이와 같은 추가재원 확보로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까지는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학교 35명, 고등학교 40명 수준으로 감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2004년까지 중학교 의무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도 도서.읍.면지역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대학 교육개혁은 국가경쟁력의 모태가 됩니다. 'BK 21사업' 등을 통해 정부가 이를 적극 유도하려 하지만 그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학교육에 대한 개혁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21세기 지식 기반사회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고급인력을 양성해내는 대학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은 이러한 기대에 상당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초.중등학교의 학력 수준은 세계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그렇지 못합니다. 과학기술분야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수만 보더라도 하버드대학이 1위, 동경대학이 2위입니다. 반면 서울대는 73위에 그치고 있고, 여타 대학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신인도 평가에서도 대학의 경쟁력이 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력의 수준은 세계에서 11번째이고, 정보화는 선두의 위치에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대학의 수준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이것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학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천억원씩 총 1조4천억원을 투입하는 BK21사업을 시작했습니다. BK21 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학과 여기서 양성되는 연구인력이 세계적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특별한 의도와 각오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대학 교육개혁의 주체는 대학 관계자들입니다. 교수 채용, 학사 운영, 연구활동, 대학경영 등 모든 영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대학인 스스로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대학 교수진도 국적과 출신교가 보다 다양해져야 합니다. 우수한 외국인 교수와 타 대학 출신 교수들이 함께 어울려 경쟁하는 가운데 진정한 학문의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우수한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고, 다양한 기준에서 학생들을 선발해서 서로 자극을 받으면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을 구분해 열심히 하는 대학에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 사회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원 정당가입 허용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조령모개식 교육정책의 대표적 실례가 대학입시제도라 할만큼 해방 후 수십번 바뀌어왔습니다. 2002 대학입시제도 역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 개선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방 후 우리의 대학입학제도가 자주 바뀐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도는 시대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바뀔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종전의 대입제도는 학생의 적성을 반영하기보다는 시험성적 중심으로 줄세우기를 해서 획일적으로 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영.수 중심의 고액과외가 성행하였으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특기와 적성이 계발될 수 있는 여지도 거의 없었습니다. 새로운 대입제도에서는 대학이 학생의 다양한 적성과 소질을 반영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선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학생의 특성을 중시하는 특별전형 선발비율도 전체 모집 인원의 32.3% 수준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전형 방법의 공정성과 면접.구술고사의 신뢰성 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향후 수년 이내에 정보화 10대 선진국에 진입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에 대한 대통령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요.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초.중등학교의 정보인프라 구축이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지난해 조기 완료됐습니다. 전국 1만여 초.중등학교에 전산망을 구축하고 모든 교실에 인터넷을 연결하였습니다. 34만 전 교원에게 1인 1PC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 50만명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 우수한 학생 5만명에 대해서는 무료로 컴퓨터를 보급하고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보인프라 구축이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환경을 기반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는 국민공통기본 10개 교과에 정보통신기술을 10%이상 활용토록 하였으며, 학생정보소양인증제를 고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원의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3년간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자료를 지원하기 위해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에듀넷을 통해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교무업무와 교육행정·교육정보자료의 전산화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올 상반기 중에 '제2단계 교육정보화 종합발전 방안'을 수립하여 지식기반시대에 걸 맞는 교육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지식강국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 확대 개편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위상을 보다 확고히 하기위한 대책과, 해당부처간의 참여 저조와 부처 이기주의 등 예상되는 문제점의 극복 방안은 무엇입니까. "교육과 과학기술, 직업훈련, 그리고 문화 등 인적자원 개발 관련 정책들은 개별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고 부총리로 승격시킨 것도 인적자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총괄 조정토록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와 이견 조율을 위해서 지난해 12개 관계부처 장관급 협의체인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설치하여 교육인적자원 부총리가 의장을 맡도록 하였으며, 올해 4월부터는 제가 직접 주재하는 '교육인적자원분야 장관간담회'를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중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중장기 국가인력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관계부처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세 명의 아드님을 키우시면서 평소 강조하는 가정교육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느님과 양심에 충실할 것, 둘째는 무엇이 되느냐 보다 어떻게 사느냐에 충실할 것, 셋째는 자기 운명은 자기가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 오랜시간 감사합니다.
제20회 스승의 날인 15일은 본지 창간 4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지난 61년 고고의 성을 울리면서 `새한신문'이란 제호를 달고 이 세상에 태어난 본지는 어느덧 40여 성상, `불혹'의 나이테를 그어왔다. 제호 2037호를 기록한 본지가 과연 원숙한 장년의 기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는 독자 여러분들의 판단의 몫이지만, 어렵사리 40년의 연륜을 축적하면서 일선 교육가족들과 동거동락해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부심을 갖을만 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40년 동안 본지는 창간 정신에서 밝혔던 것처럼 `모범적 교육국가의 완성과 교육자 여론의 국가정책에의 반영을 통한 민주주의 선양과 민족 주체역량 제고'에 힘써왔다. 항시 깨어있는 문제의식으로 일선 교육자의 편에 서서 교육국가의 완성과 민주적 국가발전에 한 주춧돌이 되고자 나름대로의 땀과 열정을 쏟아왔다. 특히 정부의 부당한 교육정책 추진과 판단의 착오가 있을 때, 본지는 만난을 무릅써가며 이의 시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일선 교육계의 건강한 여론을 형성해 올바른 정책결정을 유도해 왔다고 자부한다. 본지는 지난 91년부터 주30만부 발행과 교원자택 우송시스템을 구축해 명실상부한 `한국의 교육신문'으로서의 향도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 40년간의 공과에 만족할 수만은 결코 없다. 지식 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교육전문지로서의 본지가 수행해야 할 과제는 엄청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지가 현재 자리하고 있는 현실은 부족한 면이 적지 않다. 폭주하는 지식정보를 유기적으로 수합하고 관리,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불편부당에 과감히 맞설 수 있는 건강한 기자정신, 그리고 원활한 신문 제작을 위한 환경조성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30만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 그리고 우정있는 질책이다. 독자의 칭찬과 꾸지람이 물과 비료 그리고 햇볕이 될 때, 본지는 새로운 시대의 교육향도자가 역할을 수행하는 연륜을 향해 재도약하는 울울한 교육정론지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사랑도우미도 신청 접수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는 교육주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사회·언롱에 대한 교육실정을 부가시키고 정치권에 각성과 책임의식을 심어주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 11일 모의 교육청문회를 개최한다. 모의 교육청문회는 퍼포먼스 형식으로 교실을 배경으로 청문대상자를 두고 교사·학부모·학생들이 현재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문책하는 장면이 연출된다. 모의 청문 대상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 주요 책임자인 장관, 국회, 청와대 인사다. 학실련은 "교육운동단체 차원에서 교육위기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모의 교육청문회를 개최해 정부와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려한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학교사랑 SOS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돼온 학교사랑도우미 결연운동도 다시금 펼쳐진다. 사회인사도우미는 전문분야에서 성공적·모범적인 삶을 개척해온 자원인사가 1년 또는 2년간 1개 학교와 결연을 맺고 연간 2회 정도의 무료강의를 실시하거나 매월 지정일에 학생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갖게 된다. 학교지원 도우미는 일반시민과 학부모가 시험보조감독 참여, 교통지도, 학교급식지도 활동을 등을 하계된다. 학실련은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결연사업을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도 접수한다. 문의=(02)3461-0435 www.srs.or.kr
청소년보호 사이트 `세이프스쿨(www.safeschool.or.kr)'이 문을 열었다.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서울협의회가 운영하는 이 사이트는 청소년 보호에 관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곳. 먼저 청소년의 성장과 생활에 해를 미치고 문제를 발생시키는 모든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하는 사이버패트롤 메뉴를 운영한다. 이 메뉴를 통해 청소년의 문제행동이나 청소년 비행에 관한 내용을 상담할 수도 있다. 청소년 보호를 중심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 단체 등 꼭 가볼 만한 사이트들을 모은 관련사이트나 청소년문제에 관해 많은 사람, 서로 다른 생각. 서로의 의견을 함께 나누며 정론을 도출해 나가는 토론방 등도 들러볼 만 하다. 관련법령 및 정책자료, 유해환경과 유해행위, 청소년의 생활과 의식, 상담&활동자료, 청소년 문제행동, 청소년비행 100문 100답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청소년 보호 라이브러리는 협의회의 그간 성과물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홈페이지 개설 기념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개성을 스스로 표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개인 방송국 서비스 `Teen Station'도 운영한다.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서울협의회는 1999년 12월에 설립된 공익단체로 지금까지 1538명의 후원회원(2000년 12월 현재)과 서울지방검찰청, 서울시청, 서울시교육청의 협력과 지원을 받아 서울시 지역의 청소년보호 관련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교육학술정보원 교원 정보화연수 체계화 방안 동호회 위주의 자율연수 확대 수업내용과 연계되는 내용 필요 2001년부터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10개 교과수업에서 10% 이상 컴퓨터 활용을 권장하고 각 교과별 정보통신기술 활용 내용 개발 및 이를 교과서 편찬시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된 교원 정보화 연수의 수요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원연수의 방법과 내용도 이제는 달라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최근 발간한 `교원 정보화연수 체계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원격 연수 등을 통한 연수 기회 확대와 직접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과정의 다양화 등을 제안했다. ◇새로운 연수과정 방법 필요=보고서는 우선 정보통신기술 활용 연수과정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이뤄져 온 컴퓨터 위주의 정보화 연수에서 교단 선진화 장비 등을 활용한 교수-학습방법, 업무 활용 방법 등 학교현장과 직접 연계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보화연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자율연수나 원격 연수 등의 활성화 등을 통한 연수기회 확대를 우선시할 것을 주문했다. 한정된 기간 동안 한정된 기관에서 정보화 연수가 이뤄지고 있어 많은 교원들의 연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교육정보화 관련 교사동호회 등의 연구회 자율연수 활성화를 유도하고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이뤄지는 정보화 연수는 기초적인 정보소양 수준의 정보화 연수보다 심화되고 전문적 수준의 연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통합형 연수 과정 개발과 연수 방법을 다변화도 지적됐다. 내용 위주의 단일 프로그램 과정 연수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합한 교수-학습 등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연수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예를 들면 현재는 스토리보드제작과 교육용 소프트웨어 제작 프로그램 배우는 과정 또 그에 필요한 멀티미디어 제작과정이 서로 분리·운영되고 있는데 이 두 과정을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해 연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나아가 교수-학습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등의 연수가 함께 통합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연수 시간 기본 단위(15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연수 과정에 필요한 실질적인 연수 시간을 부여하는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또 현재의 강의/실습 연수 형태를 보완해 더 많은 연수생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도록 워크샵 등의 다양한 연수 형태 적용도 주문했다. ◇수준별·업무별 연수과정 개발과 제공=연수 과정을 보면 연수 대상자의 수준이나 업무에 따른 연수과정이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연수생의 선발 과정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동일한 과정이라도 수준에 따른 연수 과정이 미흡한 것도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원 정보소양인증제 등과 같은 제도의 활성화와 정보화 연수 대상자의 연수 여부 기록 등을 이용한 선발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동일한 과정이라도 연수 대상자의 수준에 다라 분리해 개설함으로써 연수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그리고 업무 중심으로 연수과정을 편성해 직급에 따른 업무에서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위한 실질적인 연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험관련 사고가 또 터졌지만 평온하기 이를데 없다. 종목도 다양해 이번엔 검정고시 부정이다. 99년 기간제교사 시험 채점오류, 지난해 사무관시험 중복정답에 이은 이번 사고는 시교육청이 각종 시험의 출제·채점·관리를 담당할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지조차 의심을 갖게 한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0일 검찰이 검정고시 수험생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들을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동부교육청 기획감사담당 최모씨(6급·46)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서야 사건을 알았다. 부랴부랴 모인 간부들은 '수사상황을 더 지켜보자'는 한가한 결론을 내리고 현재는 마냥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본청 초등교육과에서 학사담당 업무를 하던 지난해 8월 고입 및 대입 검정고시 수험생 2명으로부터 각각 300만원과 100만원을 받고 백지 컴퓨터 답안지에 정답을 채워 넣어 합격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실시된 고입 검정고시에서도 같은 부정이 있었는지 확인중이다.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지만, 문제는 시교육청이 이같은 사건의 원인규명도 미루고 최씨의 '단독범행' 여부에만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있다. 그 흔한 도의적 책임을 말하는 사람도 없고 오직 최씨의 기획·연출로 끝나 불똥이 튀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다. 검정고시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관은 "장난치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부정 합격자로 알려진 사람들이 소위 '자연뽕'으로 됐는데 최씨가 금품만 수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초등교육과장은 "수사결과를 통보 받지 못했지만 다른 직원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주무 부서와는 무관한 개인비리임을 강조한 것이다. 시교육청의 한 직원은 "기간제교사나 사무관시험 등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담당자들은 오히려 영전했다"며 "이 사건도 하위직 한명 다치는 선에서 끝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이것이 예측 가능한 행정일까.
4월 16일자 4면에 한별고 장세진 교사가 쓴 `형식적 장학지도 그만'이라는 글을 읽고 일선학교 장학지도를 맡고 있는 장학사로서 실망이 크다. 장학지도를 짜고 치는 고스톱에 비유하고 잠자던 소가 웃을 일이라니 독설이 이만저만 아니다. 장학지도는 초·중등교육법 제7조에 명시된 실정법상의 중차대한 교육활동 중의 하나다. 장 교사는 `장학지도 방문일을 알리지 말고 불시에 찾아와 평소 수업 모습을 보고 이런저런 학사운영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장학지도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표현이다. 장학지도는 잘못한 것은 꼬집어 내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 감사와는 전혀 다르다. 또 장 교사의 표현대로 변칙적 보충수업 실태점검이나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장학지도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장학지도는 일선학교, 교사와 합의해 이뤄지는 의도적이고 계획된 활동이며 학생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다. 물론 장학지도가 교사들에게 심리적 부담이 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장학사와 협의 과정을 거쳐서 실시하는 공개 시범수업은 전반적으로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장학사는 학습지도, 학습환경, 학사운영 등을 살피고 지도하며, 여러 학교방문을 통해 얻은 교육정보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활동이 타성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학습지도와 함께 교육활동의 중요한 한 축인 장학지도를 오해와 편견으로 비하하지 않았으면 한다.
학교와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 교사들이 수업을 하기가 힘들고 교원들이 설자리를 못 찾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단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 다니기가 재미없고 학교교육에 관심이 적어지고 학교가 싫다고도 한다. 이와 같이 언론은 온통 무너지는 교실에 대한 절망의 목소리를 크게 담고 있다. 교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권이 무너지는 현실을 직시하고, 아직도 살아 숨쉬는 교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의 해결방안을 시사하는 희망이 된다고 본다. 지금도 열정과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사의 교실은 살아있다. 결국 살아있는 교실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실의 주체인 교사의 자각과 지혜가 필수적이며, 학생들과의 진정한 만남으로 가르침의 황금률을 실천하는 선생님들의 교육적 사랑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육행정은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이러한 기본명제가 실천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만 한다. 그러나 중앙의 획일적 정책과 행정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유치원·초·중등교육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지방교육행정의 관심과 지원 수준여하에 따라서 그 질적 발전의 향방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러한 전제에서 지방교육자치제의 구성과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현행 우리의 지방교육자치제는 1991년에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단위 광역교육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교육위원의 자격 및 선출방식,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간의 관계, 교육감의 선출방식 및 권한 등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교육관련단체 등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당초의 지방교육자치제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 두드러진 문제점을 몇 가지 예시하면, 먼저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이중 심의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교육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또한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이중 심의·의결절차를 거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회기가 60일, 시·도의회 회기는 180일로서 소규모 인력의 지방교육청이 1년의 절반 이상을 교육위원회 및 시·도의회의 감사와 조사활동에 매달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 이에 따라서 두 기관에 의한 각종 심사보고, 감사 등의 중복으로 인해 행정의 낭비와 비효율성, 정책시행의 시의성 상실 등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교육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대립·갈등구조 및 비효율적 운영방식의 개혁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의견이 교육행정 일선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그 실시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 본래의 취지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해 교육계 및 일반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널리 동의하는 기본지침을 분명히 해야한다. 교육수요자인 지역주민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반영함은 물론 지역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이 실천되도록 지방교육자치제를 개선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학예사무에 대한 지원근거와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지원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최소한 지방의회의 분과위원회 수준으로 규정하고 의결기능의 위임을 강화해야 한다. 그 동안의 경험을 교훈 삼아 교육위원의 자격과 선출방법을 다각도로 논의하되 학식과 덕망 있는 사회인사 및 교육계 전문인사들의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해관계를 떠난 결단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자꾸 써먹어야 재미있고 실력도 느는 것이 영어잖아요" 경기도 상록초등교 손소연 교사는 노래와 챈트 외에 아이들이 영어에 흥미를 가질만한 학습활동을 찾았다. 또 아이들이 배운 영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이 없을까 고민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키팔(keypal)'. 같은 또래의 외국 어린이들과 전자우편을 교환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에 흥미를 갖게 하고 쓰고, 읽고, 말하는 능력을 키워보기로 했다. 손 교사는 전세계 교사와 학생을 전자우편으로 연결해 주는 IECC 사이트를 통해 이탈리아와 스웨덴, 우루과이 등 비영어권 국가의 초등생 45명과 결연을 맺고 `학급 대 학급' 키팔을 실시하기로 했다. 실력이 월등한 영어권 아이들은 키팔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비슷한 나이에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나라를 택했다. 이어 각 나라의 교사들과 전자우편을 통해 `my friend' `three question' `puzzle'등 12가지의 키팔 주제와 전자우편 교환기간, 프로그램의 난이도를 의논하고 결정했다. 손 교사는 "외국 학급의 담당교사와 자주 전자우편을 교환하면서 학습진행 상황과 잘못된 영어표현으로 인한 오해를 그때그때 점검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수업에서의 문제는 역시 아이들마다 천차만별인 수준차. 6학년(6반)이지만 알파벳조차 읽지 못하는 아이들까지 있고 보면 무작정 키팔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지필검사와 면접을 통해 아이들을 1(하), 2(중), 3(상)수준 소집단으로 나누고 수준이 낮을수록 학습시간을 늘리면서 `키팔 학습지'도 수준별로 다양하게 제작·활용하도록 하는 수업지도안을 작성했다. 1, 2수준 아이들을 위해서는 `내 이름에 쓰이는 알파벳 배우기' 등 키팔 주제에 따른 학습지와 `편지 예시문'(중간중간 괄호가 있는)을 제시하고 주제별로 제작된 `그림카드'와 `good luck' `how are you' 등 간단한 영문표현이 들어간 `그림 도장'도 제작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영어 단어를 암기하지 않아도 쓰고 싶은 내용에 맞는 `그림카드'를 골라 뒷면에 쓰여진 영어를 활용하거나 미리 스캔 받은 그림도장(jpg, gif) 파일을 전자우편에 삽입해 근사한 편지를 완성할 수 있었다. 자신의 이름과 나이, 피부 등 신체의 모양과 크기, 색깔을 적어 `자기 소개' 메일을 보내자 이탈리아 친구들이 그 내용으로 초상화를 그려 보냈을 땐, 모두들 신나는 표정이었다. 유경선 양은 "처음 초상화를 이메일로 받았을 땐 너무 웃기고 신기해서 친구들에게 자랑했다"며 "메일 내용도 영어지만 모두 배운 내용이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아이들은 서로가 영문으로 낸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 답을 써 보내기도 하고 자신의 가족사진과 관계를 설명하는 메일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 소집단 별로 알파벳 과자로 자기 나라 음식을 만드는 재료·방법·순서를 적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실제 요리를 만드는 쿠킹파티까지 열면서 자연스레 영어 읽기·쓰기 활동에 몰입할 수 있었다. 권구현 군은 "친구들과 수수께끼를 해결하고 조리방법을 해석하면서 영어가 재미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며 소감을 말하고, 강병주 군은 "영어교과서만 배우는 것보다 훨씬 실감나고 우루과이 친구와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척 좋았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호응만큼 학습효과도 높게 나타났다. 손 교사는 "하위집단 아이들의 학습능력 향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무엇보다 영어를 선호하는 학생비율이 학년초 18%에서 학년말 80%로 뛴 것이 큰 보람"이라며 "교사들이 인터넷 활용능력을 키우고 학교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앞으로 키팔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연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반 4차 회의에서 고교의 `한국근현대사'를 선택과목으로 전환하고 중학교의 국사 수업시간을 단축하는 7차 교육과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이는 최근 새 교육과정이 국사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학계와 교육계의 여론을 거스르는 일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어떻게 바뀌나=2002년부터 고교에서는 1학년 필수인 국사와 2, 3학년 선택인 한국 근현대사로 나뉜다. 근현대사는 선택과목 10개 중 하나로 전환돼 학생들에 따라 배울 수도 배우지 않을 수도 있다. 고교 1년 필수과목인 국사는 정치 부문에서는 고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 통사를 다루게 되지만 사회, 문화, 경제 부문은 조선 후기 이전까지만 배운다. 한편 고 2, 3년 선택과목에서는 조선 후기 이후(흥선 대원군 이후)를 집중적으로 배우며 종군위안부 문제 등 한일간 핵심적인 문제도 근현대사 선택과목에서만 나오게 된다. 수업시간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1∼2년에 걸쳐 102시간을 이수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필수만 이수할 경우 68시간만 배우면 된다. 물론 선택까지 이수하면 총 204시간을 이수하는 셈이지만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국사를 선택할 수험생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중학교에서는 현재 주당 2시간인 국사교육이 한시간으로 줄어든다. 현재 2, 3학년 각각 주당 2시간씩 배정된(총136시간) 국사수업이 3학년에서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2학년은 1시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총 국사 수업시간도 102시간으로 줄어든다. △일선 반응=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탓인지 국사교육 부실을 우려하는 교사들이 많다. 서울 여의도고 안찬식 교사(3학년 국사 담당)는 "한마디로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이라기보다 시수 나눠먹기식 과정이 아닌가 생각들 정도"라며 "중요하지만 다른 선택과목 보다 까다로운 근현대사를 학생들이 얼마나 선택할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2학년 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 백신중의 한 교사도 "수업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면 수업 내용도 부실해지고 교사 수급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역사관련 학회들은 이 달 중 국회에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국사교육 개편 반대 청원을 내기로 했다.
유·초·중·고·대학교원으로 조직된 국내 최대 전문직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제30대 회장에 이군현 한국과학기술원교수(49)가 당선돼 교총사상 첫 40대 회장이 탄생했다. 이군현 신임교총회장은 2일 개표에서 최종 유효투표 8214표 가운데 4570표(55.64%)를 획득 3644표(44.36%)를 얻은 윤정일 후보보다 924표를 앞서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는 각급학교 분회장 및 시·군·구교련회장, 교총 대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 1만 1019명 중 9469명이 참여해 85.9%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그러나 학년초 분회장 교체 시기여서 선거인 명부와 투표인이 달라 무효로 처리된 것이 가장 많았고 20일자 우편소인을 넘긴 것, 선거인 신분증 복사본을 보내지 않은 것 등을 엄격하게 무효로 처리해 무효표가 1255표나 나왔다. 이날 오후 3시55분 임점택 선거분과위원장은 교총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생중계 된 개표 작업을 마감하며 이군현 후보가 당선됐음을 선언했다. 이 회장은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한 교총 건설, 교육 본질 회복, 잘못된 교육정책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의 이번 선거는 전임 김학준 회장의 사임에 따른 보궐선거로서 지난 3월14일 이군현 교수와 윤정일 교수를 최종 후보로 확정한 뒤 지난달 11일부터 20일까지 교원 대표 선거인에 의한 직접 우편투표로 치러졌다. 이 회장 임기는 당선이 확정된 순간부터 전임 회장의 잔여임기인 내년 11월까지다. 취임식은 12일 오전 11시 교총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군현 회장 약력=△52년 경남 통영산 △77년 중앙대 사대졸 △77∼79년 마산 제일여중, 서울 장훈고교사 △79∼83년 미 캔사스주립대 석·박사 △83∼84년 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 △84년∼현재 과학기술원교수 △대전교련회장, 한국우주정보소년단 부총재, 한국영재학회 수석부회장 등 역임.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에서의 일문일답 내용. -당선 소감·포부는.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 잡고 교원의 사기를 끌어 올려 활기차고 정의로운 교직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교육의 본질 회복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모든 회원의 듯을 모아 강력한 교총을 구축하겠다"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를 꼽는다면. "교원정년을 일시에 단축한 것이다. 교원수급 계획이 가장 중요한데 성급하고 무계획적이어서 초등의 경우 교감이 담임을 맡는 일마저 생겼다"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교원지위법을 개정하고 교원단체 설립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교원단체들이 공동으로 대표를 구성하고 교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다" -교원 성과급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교육 성과는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원 성과를 평가해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 실명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교육실정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책 실명제를 하자는 것이다" -학교붕괴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나. "정부가 검증된 이론과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하지 않고 졸속으로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물론 선생님들도 제대로 실력을 갖추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교총 회장 선거 이모저모 오전내 유·무효표 가려 ○…한국교총 회관 2일 오전 10시. 임점택 선거분과위원장(서울 고일초교감)이 선거분과위원 15명, 두 후보측 개표 참관인 6명, 교총 사무국 직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인 11019명 중 총 9549명이 투표에 참가 투표율이 85.9%임을 알리고 개표 개시를 선언. 지난달 20일과 27일 선거인 명부와 투표인을 이미 대조해 1차 무효가 걸러진 겉봉투 투표용지 함이 개봉됐는데 이날은 겉봉투를 개봉해 일단 선거인의 신분증 복사본이 담겨 있지 않거나 투표인과 선거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모두 무효로 처리됐다. 이처럼 유·무효표를 가리는 작업이 오전 내내 계속됐다. 오후 1시30분 무효표 검사에 이어 2시경 개표 작업이 속개되면서 인터넷으로 개표 상황이 중계되기 시작했다. 1시간 여에 걸쳐 속 봉투에서 투표용지를 꺼내고 3시10분부터 기호1번과 기호2번으로 분리했다. 3시 50분경 개표 종료. 전국 학교에서도 교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는 개표 실황을 지켜보았다. 단점을 기술로 보완 ○…이번 선거의 경우 우편선거로 치러 진 최초의 선거, 인터넷 동영상으로 후보자 첫 소견 발표, 인터넷으로 개표 실황 첫 중계, 후보자 난립 방지를 위한 기탁금제 첫 도입 등 종전의 선거와 다른 방식이 선을 보였다. 1980년 제18대 회장 선거이후 간만에 후보자가 2명으로 압축되는 이변을 보이기도 했다. 수업 결손 방지,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교총이 과감히 시도한 첫 우편 선거는 인터넷 동영상 에 의한 후보자 소견 발표, 개표 실황 중계 등으로 결점을 보완하며 깔끔하게 치러져 선거과정을 죽 지켜 본 교원들과 기자들로부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우편선거로 하면 차기 회장 선거부터는 전회원 직선제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열었다. 투·개표 관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거분과위원, 교총 사무국 직원은 물론 양측 후보 참관인들이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치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일예로 지난달 9일 전국 1만 1019명의 선거인들에게 보내는 투표용지와 공보자료물을 대봉투에 넣는 작업을 할 때 중간에 투표용지가 한 장 남아 봉투를 다시 해체해 찾아내는 일을 겪기도 했다. 또 지난달 20일 서초우체국 사서함에서 일차로 투표용지를 넘겨받아 교총에 이송해 온 후 보관하는 문제 역시 삼엄할 정도였다. 철제로 된 투표용지 함을 보관하는 소회의실에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고 회의실 문은 3중으로 차단해 24시간 경비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4일 장관 자문기구인 교원정책분과위원회 1차 회의에서 교원정년 단축 시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양 보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교원정년 단축의 성과로 교직연령이 젊어지면서 학교현장이 쇄신되고 활성화됐으며, 학부모·지역사회는 새로운 학교문화 형성에 공감하면서 장기적으로 교육발전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이고, 많은 교사들이 교장·교감으로 승진(전체교장의 약 73% 교체)함으로써 인사적체가 해소되고 교단이 활력을 되찾았다는 등 마치 정년 단축이 만병통치약인양 자랑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력이 올라가고 인성교육에도 바람직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등 구체적인 실증은 제시하지 못했다. 지극히 피상적으로 정년 단축으로 교원들의 평균 연령이 젊어져 활력을 되찾았음을 강조하며 성과가 크다고 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비과학적 태도로 인해 정년 단축 초기부터 비난을 산 바 있다. 교육부가 강변했듯이 정년 단축이 교육 논리에서 출발했다면 고령 교사의 경우 젊은 교사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이 떨어진다는 증거를 제시했어야 했다. 이러한 증거를 제시할 자신이 없으면 섣불리 정년 단축 성과를 운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교원정년 단축 정책은 교육논리가 아니라 정치·경제논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며 사과를 해야 옳다.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한 교원사기 저하가 학교붕괴 현상의 주요인 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교육부가 오히려 성과 운운하는 것은 또 한번 교원과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원정년을 단축하면서 기대되는 효과로 퇴직교원 1명 대신 2.59명을 채용하고 그래도 남는 2000억 원의 예산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1대 1 충원도 되지 않아 중등자격자 초등 임용, 퇴직교원의 대거 기간제 임용 등 편법 임용을 하고도 교원 수가 절대 부족해 공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학생들에게 엄청난 교육적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정년단축 등 교육실정에 대한 교육청문회 개최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교육청문회에 응해 당당하게 교원정년 단축의 성과를 밝히든가 아니면 하루속히 과오를 시인하고 교원정년을 환원해 전문직으로서의 교원의 자존심을 높여주고 공교육을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한완상 부총리의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 장관 취임 및 올해 대통령 업무 보고를 계기로 요즈음 다시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책이 교육계의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필자는 여기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학교의 대처 방안을 중심으로 학교를 비롯한 교육계와 정부 및 국회 측에 각각 다음과 같은 점을 주문하고자 한다. 우선 교육계에 대한 주문이다. 학교 폭력 피해자들의 불만 중에 중요한 것이 요컨대, 학교 폭력에 대한 학교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즉, 폭력을 당한 학생측에서 학교에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학교나 교육당국은 쉬쉬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 한다. 한 여론 조사는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의 단지 6%만이 학교에 그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학생들의 33%가 '말해도 소용없기 때문' 이라고 답했으며, 실제로 피해 사실을 알려서 구제를 받았다는 답변을 한 경우는 22%에 불과하고, 36%는 '흐지부지됐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가해 학생은 오히려 떳떳이 학교를 다니고 피해 학생은 학교를 옮겨야 하는 모순이 빚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같은 현상이 학교폭력을 더욱 조장하는 원인으로까지 작용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학교가 이렇게 소극적인 이유는 폭행사건이 알려지면 학교의 명예에 손상이 가고 학교장이나 교사가 문책을 받거나 근무평정상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학교는 교육적 차원에서 가해자도 학생이므로 피해자의 관용을 강조하다 보니 오히려 가해자의 편을 든다는 오해를 사는 것에 불과하며,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서 가해학생의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넘어가기도 한다고 한다. 생각건대, 양측의 주장은 다 일리가 있다고 본다. 실제로 벌어지는 현실이 그런 양면성을 띠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견지에서 보면, 이제는 학교가 피해자들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지금까지는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온정주의가 통용되었는지 모르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학교 폭력 발생의 폭주나 그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적극성을 띠고자 하는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에 정부와 국회 측에 대한 주문이다. 교육부는 2001학년도를 '학교폭력 대폭 경감의 해'로 선언하고 [학교폭력예방에관한특별법(가칭)] 을 연내에 제정하여 학교폭력 중재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청소년폭력예방및방지특별법안」을 제안하면서 그 제10조에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조직'을 규정하고, 학교 구성원 외에 사회복지사 등 외부 인사를 포함시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및 제소권을 갖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임종석 의원 등은 가칭「학교폭력중재위원회설치및교육·치료에관한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면서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위원회를 학교장 산하와 교육장 산하, 교육감 산하의 3단계에 설치하되, 그 구성원에 청소년상담전문가 등 외부인사를 참여시켜서, 학교 폭력피해자의 교육·치료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중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의 세 가지 안의 공통점은 학교에 학교 운영위원회(학운위) 외에 또하나의 위원회를 둔다는 것이며, 그 위원회에 학교 구성원 외에 외부인의 참여를 강제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에는 기존의 학운위 외에 지난 4월부터 전국의 각 시·도별로 설치되기 시작한 학교 분쟁조정위원회와 더불어 또 하나의 위원회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필자는 이렇게 하는 것은 기존의 학운위가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설치하여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납득하기 곤란한 발상이라고 본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능에는 일반적인 학교운영 사항 외에도 기타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는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을 살려서 학교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학교 폭력을 비롯한 분쟁을 조정·중재하기도 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정부나 국회 측에서 별도의 기구 설치를 강구하게 된 것은 기존의 학교 구성원만으로는 중재의 기능을 하는 데에 전문성과 적극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은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만 그 방법은 학운회의 구성원 가운데 지역위원의 숫자를 적절한 범위로 확대하여 외부인사의 참여 폭을 넓히는 형식이 좋을 것으로 본다. 허종렬 (서울교대, 교육법·법교육)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등 42과제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4일 올 상반기 본교섭위원회를 열고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등 42개 과제 62개항의 안건을 협의하기 시작했다. 이날 본교섭위원회는 양측 대표 인사말, 실무협의 진행 결과와 합의사항 보고 및 확인, 교총 제안 설명에 이은 교육부 입장 설명, 상호 의견교환 및 처리 방안 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심임 이군현 교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교섭은 교원들이 교육전문가로서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임을 확신시켜줄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쌍방이 흉금을 털어놓고 진솔하게 우리 교육문제의 해답을 찾자"고 말했다. 한완상 교육부총리는 ""면서 ""라고 말했다. 박진석 교총 교권정책국장은 "교총의 교섭안은 여러 차례에 걸친 여론조사와 교원들로부터 제기된 각종 고충사항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전제한 뒤 교섭 과제별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날 이은웅 교총 부회장(충남대 교수)은 BK21 사업, 연봉제와 평가제, 계약제 등에 대한 대학교원들의 거부감을 강력히 제기했고 채수연 사무총장은 한국교총이 교원종합연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고영범 대의원(광주 송원중 교사)은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의 필요성, 최복규 시·군교련회장 대표(경북 영천초 교장)는 교원의 정원 증원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강조했다. 강상식 남회원 대표(경기 광명여고 교사)는 교원처우 개선 문제를 중점 제기했고 오창숙 여회원 대표(서울 장안초 교사)는 획기적인 잡무 감축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본교섭위원회에는 교육부 측에서 한 부총리외에 이기우기획관리실장, 이상갑 학교정책실장, 김경희 평생직업교육국장, 구관서 대학지원국장, 김평수 교육자치지원국장, 우형식교원정책심의관 그리고 이기훈 교원복지담당관이 참석했다.
청소년단체협 서울지역 1200명 대상 조사 부모 감시 심할수록 증상 심해져 43.7% 인터넷서 음란물 사용 경험 청소년의 43.7%가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사용해 본 적이 있으며 이중 10% 내외는 오프라인상의 성관계나 원조교제 혹은 알선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6.9%는 인터넷 중동증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개최한 `청소년 문제 세미나'를 통해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호서대 김혜원 교수가 지난날 2∼7일 동안 서울지역의 남녀 중고등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1015명) 중 거의 모든 학생들이(95.4%) 인터넷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용해온 기간은 평균 16개월, 일주일 평균 이용시간은 약 8시간 정도였다. 주로 이용하는 장소는 집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두 번째로 PC방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의 소유여부를 살펴본 결과, 절반이상의 학생들은 '주로 내가 사용하고 가족들이 가끔 사용한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혼자 사용', '가끔 내가 사용하고 가족들이 주로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집에 컴퓨터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5.3%에 불과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정에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이메일 주고 받기였으며 자료 다운로드와 정보검색, 인터넷 게임도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였다. 반면 사이버상담이나 전자상거래, 티켓예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채팅도 비교적 적게 이용하는 서비스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대화방에서 나누는 주제로는 유머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성교제나 교우관계였다. 생활관련이나 연예 및 스포츠에 관한 주제도 많이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의 43.7%는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사용해 온 평균 기간은 약 7개월이었고 일주일 평균 사용시간은 1.64시간, 자주 접속하는 음란사이트 수는 2.48개로 나타났다. 음란물에 관한 정보는 주로 친구나 선배를 통해 얻고 있으나 이에 못지 않은 비율의 학생들이 혼자서 인터넷을 하다 얻는다고 응답했다. 또 약 70%의 학생들이 음란사진이나 만화, 동영상을 이용한 적이 있고, 약 30%의 학생들은 음란소설을 읽거나 음란물을 보며 자위행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 10% 내외의 학생들은 오프라인상의 성관계나 원조교제 혹은 알선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의 36.9%가 중독증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증과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인터넷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거나 감시, 감독을 많이 하는 경우 이들은 더욱 중독증의 경향을 보였다. 김교수는 "인터넷사용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감독이나 부정적인 태도가 오히려 청소년들을 더욱 나쁜 쪽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부모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 참여 높이는 연구물 많아 김신복 서울대 교수·심사위원장 이번 연구대회의 응모작들은 예년에 비해 대체로 질적수준이 개선됐지만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수학, 체육, 교육행정, 생활지도, 교육과정,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수준이 우수한 논문이 많았으나 도덕·윤리, 특별활동 분야는 예년보다 수준이 낮아져 아쉬웠다. 논문들은 최근의 정보화추세를 반영해 다양한 멀티미디어 및 인터넷을 활용한 연구가 많았다. 컴퓨터를 이용한 수업방법과 웹 기반 자료들을 제작해 활용한 실천 연구들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경향은 수학이나 과학, 실업·가정 외에도 국어, 한문, 외국어 등 어학분야와 음악이나 교육행정분야에까지도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교원 스스로 개발한 웹 기반 자료들의 컨텐츠는 상당한 수준이어서 심사위원들이 깜작 놀랄 정도였다. 한편 논문들 중에는 학교현장의 교수·학습개선에 기여할만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며 다양하고 흥미로운 지도방법 및 프로그램을 제시한 것이 많았다. 그리고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유발에 기여하는 학습지도방법을 개발한 연구들이 많았다. 물론 심사를 하며 아쉽고 개선돼야 할 부분도 눈에 띄었다. 먼저 제출된 현장연구논문이 예년처럼 초등교 부문에 치중되어 있고 중등학교 부문은 현저하게 적은 것이 아쉬운 점이었다. 중등교원들이 제출한 논문이 432편으로 전체의 32.8%에 불과했다.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문제는 초등이나 중등이 비슷할 터인데도 이처럼 중등의 참여도에 낮은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표절과 모작도 예년보다 많았다. 새로운 교육과정과 최근의 교육자료를 토대로 좀 더 참신하고 독창적인 소재를 발굴해 보다 실용적인 논문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다. 아울러 연구의 접근방법에서 다양성과 창의성이 부족하고 과거 답습적인 논문들이 적지 않았다. 계량적 분석에 있어서도 단순히 백분율에 의존하기보다는 좀 더 심층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통계적 연구방법과 분석기법이 활용돼야 하며 실험연구의 경우에도 연구대상의 규모를 적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일반화가능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연구대회에 참여해 훌륭한 보고서를 제출하신 모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연구결과들이 교실 현장을 혁신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낙태' `이성교제' 등 39가지 문제 선정 토론·발표수업으로 `가치' 교육 중점 가정 교과 하면 보통 뜨개질·바느질, 옷 수선하기, 요리하기 등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가정'이 과연 이런 것들만 가르쳐야 하는 과목일까. 최명순 교사의 대답은 `No'다. 최 교사는 "가정 교과에서 가르치는 기능과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회문제를 바르게 판단하고 실천하는 가치관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맨 처음 한 것이 학생들과 함께 가치 갈등 주제 선정. 최 교사는 첫 수업에서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가정자원의 관리와 소비생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등 가정 교과의 5개 대 영역별로 사회적 논쟁거리가 될 만한 학습주제를 3가지씩 제출하도록 했다. 2주 후 학생들은 신문과 잡지, 방송에 보도됐던 다양한 관심거리를 내놨다. `제왕절개 세계최고' `명절증후군' `다이어트 열풍' `생활한복 어때요?' `아파트 생활과 가족 이기주의' 등 수 천 가지의 주제들이 그것. 최 교사는 이들 중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39가지를 골라 각 영역별 `가치 갈등 학습주제'로 선정했다. 그러나 개념과 원리에 충실한 교과진도를 맞추고 대학 진학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매 시간마다 가치 내면화 수업을 진행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대 영역 학습이 모두 끝난 후 가치 갈등 내면화 수업을 3∼4시간 정도 할애했다. 선정된 갈등 학습주제도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부여하지 않고 모든 가치 갈등 주제를 목록화해 배부하되 개별 도는 조별로 희망하는 주제를 선정하도록 했다. 각 영역별로 학생들이 학습주제를 선정한 후, 최 교사는 연간 가치갈등 교수-학습 계획안을 작성하고 차시별 수업을 구안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수업시간에 다룰 주제에 적합한 읽기·생각거리·쓰기 자료를 제작해 나눠줬다. 각종 서적에서 발췌한 통계자료와 관련 학설, 신문기사, 만화 등 다양한 자료를 제시해 학생들이 더 조사해야 할 내용을 알려주고 가치판단을 내리는 단초를 제공했다. 개별 또는 조별로 주제를 정한 학생들은 나름대로 다시 자료를 수집하거나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반을 대상으로 한 실제 수업 시간은 철저히 학생중심으로 진행했다. 관련기사와 주변사례 등을 찾아보고 분석한 학생들의 자유토론과 조사발표로 교실을 생기가 넘쳐 났다. `내 아기. 모유로 키울까? 우유로 키울까?'라는 주제 수업에서는 찬반 양론이 분분했다. 하지만 조별 발표를 통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곱씹은 학생들은 처음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결론을 얻기도 했다. 신지연 양은 "발표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모유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토론을 하고 나니 분유도 모유만큼 잘 먹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성교제가 주제였을 때는 학생들이 직접 이웃학교 학생을 설문조사한 결과까지 발표할 만큼 참여도가 높았다. 1학년 한효정 학생은 "가정시간에 설문조사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조사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주변 문제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최 교사는 "학생들은 쓰기 자료에 자신의 생각을 마무리하거나 조사보고서와 마인드 맵을 발표하는 수업을 통해 사회 문제를 바르게 판단하고 문제해결 능력이 크게 신장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치 내면화 수업은 도덕이나 사회과만의 활동영역이라 생각하지 말고 가정교과의 수업 방식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용우 대전둔산여고 교사 현재 우리 나라 인문계 고교의 화두는 단연 자율학습과 모의고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선 현장마다 자율학습 등으로 인해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으며 각 학교의 홈페이지는 물론 교육부와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온통 도배질을 하고 있다. 논점은 간단하다. 대학은 가야겠고, 그러자면 공부를 해야겠는데 공부할 데가 없다는 것이다. 독서실이나 학원을 가봐야 돈은 돈대로 들고 주변 여건도 좋지 못하다. 그러나 학교는 저렴한 경비에 교사가 감독을 해주는 양호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모의고사를 단 한번도 본적이 없는 아이들, 당연히 자기 위치를 알고 싶고 수능에 대비한 경험도 쌓고 싶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하지 말란다. 그리고 그 이유라는 것이 전혀 논리적이지 못하다. 정과 수업만 끝내고 일찍 보내므로 사교육비를 절약하고 자신의 적성에 따라 소질을 계발하라는데 그야말로 탁상공론의 극치이다. 공교육이 사교육에 의해 흔들린다며 모의고사를 못 보게 하는데 그럼 사교육이 공교육을 넘보지 못하도록 했어야 하지 않은가. 해마다 대입제도를 그렇게 흔들어놓고 공교육이 탄탄하기를 바라는가. 그리고 똑같은 정책이 왜 재수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가. 재수생은 학원에서 매월 모의고사를 보는 등 훨훨 날아다니는데 교육부정책에 충실한 재학생들만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공부 못해도 한가지만 잘하면 대학갈 수 있다는 교육부의 말만 믿고 고등학교 입학 후 놀기만 했던 지금의 고3들.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음을 교육부는 모른다.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대학 진학에 목을 맨 한국 사회에서, 해가 중천에 있는데 교문을 나선 아이들이 한가로이 특기 적성을 찾아다닐 수는 없다. 공부하겠다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몰아낸 이상 당연히 학원이나 과외로 몰릴 수밖에 없다.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어떻게 사교육비가 절약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견디다 못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아우성을 치자 늦게서야 `교실개방'이란 이름 하에 자율학습을 묵인하게 되었는데, 대신 일체의 비용은 걷지 말란다. 학부모들은 좋지만 이제는 학교가 어렵게 되었다. 밤 10시, 12시까지 교사들을 붙잡아 두면서 무조건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지 않은가. 고육지책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이것도 현실에 안 맞는다. 초과수당은 1시간에 5∼6천 원에 불과하며 그나마 4시간 근무해야 2시간만 인정받고 공휴일에는 10시간을 근무한데도 최대 4시간밖에 인정이 안 된다. 그러니 학교마다 음성적인 비용 거출로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이대로는 안 된다. 교육수요자(학생 학부모)가 원하고 교육공급자(교사)가 원하는데 교육당국이 막무가내로 압제하는 경우가 우리 말고 또 있을까. 결론적으로 자율학습 등은 일선 학교에 맡겨야 한다. 말로는 학교장의 재량권을 강화한다면서 자율학습부터 특기적성수업, 모의고사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지침을 내리는 구태는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자율학습 비용도 양성화시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시행 상에 있어서 일선 학교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최대로 존중해야 한다. 자율학습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대부분 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타율학습'에 기인한다. 하지만 강제적인 타율학습이 문제라고 해서 모든 자율학습을 일률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현실을 인정하자는 주장은 반개혁론자로 몰리고 폐지론만이 개혁으로 치부된다면 불쌍한 것은 아이들뿐이다. 이제는 진지하게 모든 교육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서로의 입장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대학입학을 위해 고뇌하는 아이들의 처지만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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