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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송유재(일본 호쿠리쿠대 강사) ‘살아가는 힘’육성에 초점 맞춰 새 학습지도요령은 당초 2003년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개정안이었지만, 2002년 4월부로 실시하기로 결정된 개정안의 포인트는 ‘살아가는 힘’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살아가는 힘’이란,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생각하며, 스스로 판단·행동하여 보다 올바르게 문제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힘’과, 풍부한 인간성의 양성이라는 두 가지의 궁극적인 목표를 함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종합적 학습시간’으로 주당 3시간을 신설함을 제시하고 있다. ‘살아가는 힘’을 양성하기 위한 지도내용으로는 첫째,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계와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충실한 교육, 둘째, 학생들의 생활체험/자연체험 등의 기회의 증가, 셋째, ‘살아가는 힘’ 육성을 중시한 학교교육의 전개, 넷째, 학생들과 사회전체의 ‘여유’ 확보 등 네 가지 시점으로부터 전개해 나갈 것을 제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자면 ‘국제이해’, 노령화사회/장애자 교육 등과 같은 ‘복지’, 컴퓨터 학습을 통한 ‘정보교육’, 그리고 ‘환경’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해 ‘살아가는 힘’을 양성하자는 것이다. 개정안 중 또 다른 중요 사항은 주 5일간 수업으로 바뀐다는 사실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반양론, 그 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여기서는 찬반양론을 간단하게 알아본다. 주 5일간 수업과 종합적 학습시간의 신설은 이과/수학 등의 지도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해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을 위주로 지도한다는 면에서 개정안에 찬성하는 이들이 있다. 또한 경제계(관광업계 등)의 요청에 부응한 면이 없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 중에도 관광업계가 불황대책으로 개정안에 대해 절대적 찬성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반대하는 이들은, 시간이 줄어듦으로써 내용이 간단해질 수밖에 없으며, 타과목의 학습시간의 삭제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한 악영향으로 학력저하를 이유로 들고 있다. 중학교 교사의 자살 중학교 교사(35세 독신남)가 2001년 10월 10일 “35년간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자살했다. 학교 관계자에 의하면 2001년 봄 가나자와시(金澤市)의 I중학교에서 인접시의 K중학교로 이동한 이 교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없었고, 일부 학생들과는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취하지 못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한다. 2학년 담임이었던 교사는 지역간 교류를 위한 인사이동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이동을 원하지 않는다.’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했다고 한다. 정확히 말하면 이동당했다고 해야 할까. 5월에 접어들어 학급운영방침에 대한 의견차로 일부 학생들과의 관계에 틈이 생겼고, 그 후 여러 선배 교사들의 조언을 얻으며 학급을 운영해 갔다. 하지만 2학기가 되어서도 학생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자 이 달 1일부터 병휴가를 냈다고 한다. 시교육위원회 관계자에 의하면 “교장선생님이 상담에 응했으며, 많은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교사를 신뢰했다.”고 한다. I중학교에서는 품행이 방정치 못한 학생을 바로잡기도 했으며, 졸업생들과의 적극적인 교류에도 힘을 아끼지 않았던 ‘열혈교사(熱血敎師, 일본에서는 교사의 모범이 되는 교사를 이렇게 부른다.)’였다. “학생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면 교사를 그만두겠다.”고 단언했다고 한다. 한 교육관계자는 “지금까지 순조로웠던 교사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무너져 내리며 좌절감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학교가 다른 만큼 유연하게 대처해야죠.”라고 유감스러워했다. 위의 내용이 사건 이후의 일반적인 여론이었다. ‘열혈교사 자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들은 많은 이들로부터 전화, 편지, 전자메일 등을 통한 항의가 이어졌다고 한다. 그 중에는 전임중학교인 I중학교 관계자로부터의 항의가 주를 이루었으며, 그 주된 내용은 “그렇게 훌륭하신 선생님이 간단하게 자살하실 리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I중학교 졸업생과 학부형이 보낸 항의문에 나타난 항의는 더욱 거셌다. “선생님께서 왜 죽음을 선택하셨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전근가신 중학교의 학생들이 선생님을 집요하게 공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I중학교의 졸업생들에게 휴직하기 전의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아이들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학교측이 선생님께 어드바이스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이 그런지 의문입니다. 선생님은 아이들과의 대화를 원했으리라 생각됩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것을 알고 교장선생님 등 관계자들께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학생들한테 문제가 있어도 물에 물탄 듯 넘어가는 학교측과 교육현실에 몸바쳐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으셨을까요?”(학부형으로부터의 반향) [PAGE BREAK]“선생님이 무난하게 대처를 했어야 한다는 말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께서 고민 끝에 내리신 결론이 죽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KEEP YOUR SMILE’이라고 하신 선생님이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견이 맞지 않는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기분은 알 수 있죠. 하지만, 선생님께 상처를 주고 삶의 힘을 앗아간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아무리 싫어도 조금은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누구든지 커다란 절망 뒤에 오는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지 않을까요. 학교측의 ‘할 만큼 했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16세 여자 고등학생) 이 밖에도 주된 내용은 교사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었다. ‘I중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다’, ‘학생들한테 왕따 당했을 것이다’, ‘전임지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지도에 임해 학생들의 반발을 샀을 것이다’는 등의 소문으로 이어졌다. 무엇이 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갔는가에 대한 확답은 그 누구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당연하겠지만, I중학교 관할 교육위원회 관계자중 이상과 같은 소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이는 없다. 하지만, 위의 소문이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아닌지는 접어 두고라도 교실 칠판에 교사를 비방하는 글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사건에 대한 진상이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일본교직원조합이나 교육위원회는 코멘트를 피하고 있는 입장이다. 130만 명이 등교거부 통계에 의하면, 일본 전국에서 130만 명이 등교 거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일본의 학교에서는 차마 입으로 전하기조차 싫은 사건들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난 1997년 神戶市에서 발생한 중학생살인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일명 ‘소년A’로 통하는 중학교 학생이 동생과 같은 학년의 학생을 두 명이나 살해하고 다른 한 학생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이다. 학부모는 인격자로서 인정받고 있어 가정 내에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 중학생은 “나한테는 인간이 야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나를 잡아 봐라.”, “나는 투명한 인간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유 없는 살인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이 외에도 버스 납치 사건, 이케다 초등학교 사건 등은 일본내 교육계에 파문을 일으킨 사건들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학생들의 등교거부 증가’와 같은 현상이 늘어나게 했다고 할 수 있겠다. 고학력신앙이 무너지고 있다 이 외에 일본 교육계에는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현상으로 ‘고학력신앙의 붕괴’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는 도쿄대학을 입학/졸업하면 출세를 할 수 있었지만,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프리터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의 장래목표를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목수(그 외로는 게이머/대식가 등)가 되는 것이 1위를 차지한 예로부터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 같다. 직업이 없어도, 대학에 가지 않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고등학교 중퇴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부모의 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계속되는 불황으로 인한 교육비의 저하 등도 들 수 있겠다. 다음은 ‘교사의 체벌 기피’다. 교직에 23년간 근무한 한 교사의 말을 빌리자. “체벌은 절대금지입니다. 옛날에는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으면 따귀를 때린다든지 하는 등의 체벌을 했지만, 지금은 절대로 금지입니다. 한 중학교 교사가 자살을 했습니다만, 자살했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교사를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었지 않았을 까요.” 체벌이 없어짐으로써 초래되는 교육계의 황폐화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듯해 보였다. ‘같은 학군 내에서의 학교 선택 가능’, ‘학급붕괴’ 등도 요즈음 일본 교육계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다. 그 중에서도 커다란 문제로 부각되어 온 것이 ‘학급붕괴’다. 한 가지 예를 들자. 한 교사를 지도력이 없다는 이유로 괴롭히며, 학습내용을 모른다고 난폭하게 구는 등은 학급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학교를 둘러싼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유없는?)이 왜 발생했을까. 왜 ‘주 5일간 수업제도’로 개정하며, ‘살아가는 힘’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계가 움직이고 있는가를 우리 교육의 현주소와 비추어 가며 ‘왜’에 대해 생각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정숙(서울 선일여상 교사 / 미국 연수중) 필자는 지난 9월 11일 캠브리지 시(찰스 강을 사이에 두고 보스턴과 나누어지는 인근 대학도시) 공립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딸아이가 학교에 간 직후, 현지 시간 8시 40분 경 CNN 방송을 통해 미국 테러 참사 소식을 접했다. 그 날 이후 필자는 모든 미국인을 엄청난 충격으로 몰아넣은 그 사건을 학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이곳 보스턴은 9월 11일의 테러 참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도시로서 뉴욕 세계무역센터를 공격한 비행기 중 한 대가 이곳 로간 공항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9월 11일, 보스턴의 로간 공항은 즉시 폐쇄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소개되는 등 다른 어떤 곳보다도 직접적인 충격을 받았던 곳이다. 정확한 정보 제공에 주력 테러 참사가 일어난 지난 9월 11일 캠브리지 공립학교는 매우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단축 수업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방송을 통해 테러 참사를 전해 들은 부모들 중 수업 중간에 서둘러서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경우도 없었다고 한다. 테러 참사 다음 날인 9월 12일, 모든 캠브리지 공립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중 그 전날 일어난 테러 참사를 주제로 공개 토론을 하였다. 캠브리지 시 소재 Graham and Parks alternative school의 학교 카운셀러 교사인 Charlene Desir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거의 모든 학급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공포와 두려움, 슬픔 등을 말로써 표현하였으며 빌딩으로 다가가는 비행기 등을 그림으로 표현한 학생도 있었다고 한다. 이 시간 동안에 교사는 먼저 학생들의 마음을 읽으면서 학생들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점을 알게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을 수용하려고 했다. 그 다음 학생들이 테러 참사에 대해 궁금해 하거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말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 가능한 한 정확한 정보를 주고자 노력했다. 또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 확실하지 않은 루머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사건을 가능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가르쳤다. 마지막으로 수업의 마무리 과정에서 뉴욕테러 참사는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 주변의 이슬람 교도들, 중동 지역 사람들, 또는 이 지역 출신의 이민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적대의식은 절대 옳지 않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였다. 이러한 공개 토론 수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공포심 등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 그들은 별도의 교실에서 공개 토론이 끝나기를 기다리도록 하였다. Desir는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매우 건강하고 씩씩해서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을 잘 이겨내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 9월 12일 오후, 각 학교에서는 캠브리지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인 바비 달레산드로(Bobbie Dalessandro)의 이름으로 가정 통신문을 보냈다. 그 가정 통신문의 서문에서 교육감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저희 캠브리지 교육위원회에서는 캠브리지 건강연합회와 캠브리지 어린이상담소, 가정상담소와 연계하여 모든 학교의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어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런 서비스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이번의 비극적이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겪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통신문은 위의 세 기관이 만든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이 자료가 매우 의미있다고 판단되어 그 내용을 전재하고자 한다. 학부모와 가족들에게：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간단하지만 정확한 정보의 제공 :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어제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다릅니다.－ 슬프고 우울하다. 분노가 일어난다. 화가 난다. 긴장된다. 안절부절한다. 주의해야 하고 조심해야 한다. 의기소침해진다. 수면으로 문제를 회피한다. 먹는 것으로 문제를 회피한다. 위의 모든 반응들은 매우 정상적인 것입니다. 물론 다른 많은 반응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들과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질문을 주고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녀와 이것에 대해 지금 당장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다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아이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면 궁금한 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가능한 한 정확한 정보를 주십시오. 다만 자녀들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줄이십시오. 이 사건에 대한 뉴스를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우리는 점점 더 큰 공포와 걱정을 할 것입니다. 가능한 한 보통 때와 다름없이 행동하십시오. 특히 저녁 식사 시간과 취침 시간을 보통 때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안전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아이들을 주의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감정적인 반응과 함께 육체적인 반응을 같이 합니다. 만약 이상한 증세가 72시간 이상 지속되면 주치의나 학교, 어린이집, 다른 지역사회단체 등에 있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정신 건강 치료를 위한 기관들 － 캠브리지 병원 위기 대처팀, 캠브리지 병원 외래 환자부, 캠브리지 어린이상담소, 가정 상담소 [PAGE BREAK]학부모 교육도 강화 미국 최대의 휴일인 추수감사절을 며칠 앞둔 지난 11월 19일, 캠브리지 피츠제랄드 학교 강당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 동안 당신의 자녀들과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강연이 열렸다. 정신적인 쇼크를 연구하는 베셀(Bessel A Van Der Kolk) 박사의 강연을 듣기 위해 교사, 학부모 등 약 20여 명이 모였다. 강연은 먼저 뉴욕 참사 당시 세계무역센터 근처의 공립학교에 있었던 한 학생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 그림은 빌딩 옆을 나는 비행기에서 사람들이 떨어지는 장면을 매우 섬세하게 묘사한 것이었다. 베셀 박사에 따르면 이 그림을 그린 학생과 같이 매우 심각한 정신적인 쇼크를 받은 경우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첫째,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악몽을 꿀 수 있다. 둘째, 정신적인 쇼크를 받은 경험과 관련있는 것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테러 참사가 있던 날 아침에 먹었던 콘플레이크를 더 이상 먹지 않으려는 행동 등이다. 셋째, 정신적인 쇼크를 받은 경험 중 어떤 행동을 반복하려는 경향으로 화재 현장에 있던 아이가 불을 지르는 행동을 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증세는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초등학교 연령의 아이들은 테러 사건에 대한 기억을 되살릴 때 매우 혼란을 느끼거나 무규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테러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인 쇼크를 받은 학생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1.아이들과 대화하면서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해라. 특히 공포나 두려움 등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아이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 3.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4.매일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아이들이 이성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라. 예를 들면 먹고 싶은 것이라든지 입고 싶은 옷을 스스로 고르게 하라. 5.무엇보다도 신체적인 단련을 해나가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예를 들면 축구를 하거나 수영 등의 스포츠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익혀 나가도록 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베셀 박사의 강연이 끝나고 교사 학부모들은 매우 진지하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필자는 참석한 부모들에게 9월 11일 이후 자녀들과 어떻게 대화하였는지를 질문하였다. 그들은 자녀들이 테러 참사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말하게 하고 자녀들이 궁금한 점에 대해 대답해 주었으며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줄임으로써 과도한 공포심을 자극하지 않도록 배려하였다고 한다. 미국인들은 12월을 맞이하면서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 시즌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텔레비전 방송은 크리스마스 쇼핑 광고를 내보내고 있으며 대부분의 가게에서는 흥겨운 크리스마스 캐럴 송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는 9월 11일의 테러 참사 여파가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거리의 창문에서는 크고 작은 미국 국기가 걸려져 있으며 미국 국기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차량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거리 곳곳에서 ‘미국 우리는 일어섰다.’ ‘신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라는 문구를 쉽게 볼 수 있다. 필자의 딸이 다니는 캠브리지 모스(Morse)학교에서는 11월 30일 학생들의 음악회가 열린다. 모스학교는 이번 음악회를 통해서 지난 뉴욕테러 참사의 큰 피해를 입었으며 모스학교에서 전학간 2명의 학생들이 다니는 뉴욕의 초등학교를 위한 기부금을 받을 예정이다. 미국인들 사이에서 9월 11일의 엄청난 사건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필자는 현직 교사의 관점에서 9월 11일의 엄청난 테러 사건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우리 나라 교육 현실에서 볼 때, 미국 교사 및 학부모들의 태도와 관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지난 9월 11일의 테러 참사에 대한 미국 교사들의 태도 및 가르치는 방식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은 결국 우리 교사들의 몫으로 남아 있다.
한복영 / 한국교총 교권옹호국 Q) 2년제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사범대학에 3학년으로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 학령가감산정 방법은 어떠한지요? A) 2년제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사범대학 3학년에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 학령은 16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중에 사범대학에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에는 학·경력 중복이 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1가지만 호봉산정에 반영되며, 또한 사범계 가산연수는 1회만 인정됩니다. Q) 출산휴직기간(’ 93.11.12∼’ 98.2.28) 중 2년제 대학졸업자가 서울교육대학교 계절제 초등교육전공 심화과정(2년 6월：’ 95. 7.18∼’ 98. 2.18)을 이수하여 졸업한 경우 동 학력이 인정됩니까? A) 각 시·도교육청에서 구체적 사례를 파악하여 처리할 사안이나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휴직자가 휴직명분을 유지하면서 학위취득을 하였을 경우에는 학위취득기간과 다른 경력이 중복되지 아니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면 대학졸업 학력을 가진 자에 해당되므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3] 학령산정 공식에 의거 호봉재획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Q) 전문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발령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동 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몇 할을 인정하여야 하는지요? A) 유치원 교사자격 소지자로서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어린이집 등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거 호봉획정시 동 경력을 10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Q) 사립학교에 근무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 입증되고 단지 임용권자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았을 경우 동 경력 인정의 가능성이 있는지요? A)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1류(10할) 제1호에 해당하는 경력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에 의거 임용절차상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동 법 제54조에 의거 관할청에 임용보고(승인)된 경력에 한하며, 만일 임용권자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따른 충분한 증빙서류가 갖추어지고 이를 근거로 하여 관할청의 사립학교 교원임용대장에 추가로 등재된 경우에는 10할 인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Q) 교육공무원 임용전 (미)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조교 또는 실험교습 조교로 5년 8월을 근무하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는데, 동 기간 중 박사학위 취득기간 3년은 호봉획정시 경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조교로 근무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그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A)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승급기간에 포함하는 임용전 경력과 관련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대학원에서 실제 수학한 기간 중 입학일을 기준으로 3년을 대학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총장이 발령한 조교경력에 대해서도 10할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경력간 중복문제를 동시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조교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미)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총장이 임용한 경력증명서(임용 직명과 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 금년부터 정기승급일이 연 4회로 확대 실시된 바 있습니다. 잔여 월·일 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과거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했던 기간을 다시 새로운 방법인 월·일 단위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A) 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시 경력기간계산 방법은 ’ 96년까지는 문교예규 제187호에 의거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였으나 ’ 97년부터는 동 예규가 폐지되고 새로운 방법인 연·월·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월·일로 계산하는 새로운 방법은 신규임용 및 호봉재획정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는 문규예규 제187호에 의거 과거 15일 이상을 1월로 계산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화：(02) 577-7165, 576-5892∼7(교 242, 243) 080-022-5633 *FAX：(02) 3461-0431 *인터넷：www.kfta.or.kr->교직/교권상담
◆이택휘 서울교육대학교 총장=지금 우리 사회는 문명사적 전환에 비견될 정도로 매우 빠르게 급변하고 있으며 교육계에서는 교육 환경, 제도, 가치 등 전례 없는 전환의 소용돌이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닥쳐온 수많은 시련과 도전을 이겨내어 21세기 지식사회를 이끌어나갈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민주주의적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육자로서의 의연하고 당당한 자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때, 그리고 국가적 정책의 일관성이 확립될 때, 비로소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교육적 가치를 창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성재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새해에는 학술지원사업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소비중심에서 지식생산에로의 전환'입니다. 오늘의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식생산은 모든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지식생산 없이는 우리 학문의 미래도, 교육의 미래도, 국가의 미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가 지식생산국가로 발전하고 세계와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연구와 교육에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초·중등교사들에게도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학문연구와 교육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최재선 전국시·도교련회장협의회 회장=2002년은 교육의 중심에 있어야 할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존심을 회복시켜 교직안정과 교육발전을 이룩하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갑시다. 대 국민·사회 홍보활동을 통해서 사회와 국민들이 교육현장의 실상과 잘못된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바르게 이해하여, 교직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올바른 교육발전을 위하여 교원정년을 원상회복 시키고 교원존중의 사회적분위기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만족하고 선생님들이 보람을 찾을 수 있는 학교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섭시다. ◆최열곤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회장=풍부한 경험적 지혜와 인성교육에 높은 경륜을 가진 원로 교육자 모임인 우리 삼락회는 새해에도 평생교육자로서 종신토록 교육으로 사회에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올해 우리는 시·도별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학교교육의 역할분담, 교사 및 학부모 연수, 교육문제 상담, 도의교육, 전통문화 진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0만 삼락회원이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기 위한 교육존중·교권신장과 교육정도를 밝히는 NGO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밝고 건강한 한 해 되십시오. ◆이종욱 전국공업고등학교장회 회장=교육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올해는 제7차 교육과정이 고교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해입니다. 그 동안 이에 대비한 선생님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기를 우선 바랍니다. 그렇지만 공고에서는 전문교과의 이수단위를 충분히 배정할 수 없으며 실기지도를 위한 실습시간 등 여러 문제가 공고의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이어질지 시험의 한 해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기능인을 양성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고가 앞으로도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권이종 한국청소년개발원 원장=청소년 정책 및 육성에 대한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우리 원은 올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우선 청소년의 문화컨텐츠 개발과 지원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 다음 최근 중국 등 동남아에 불고있는 한류(韓流)에 대한 연구 및 국민적 관심과 참여유도에 나설 것입니다. 끝으로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청소년의 통일의식을 고양하고 청소년의 남북교류를 진행하기 위한 기초·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새해에도 교육가족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은 물론, 하시는 모든 일에 성공을 기원합니다.
지난해 11월 교육인적자원부는 동일계 대입 정원외 선발 확대, 실업계 수능 신설, 실험실습기자재비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실업교육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 건의해 온 실업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책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본다. 특히 실업고 교원과 직업교육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해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물론 다소 미흡하다는 비판도 듣고 있지만 이번 방안으로 실업교육에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한다. 그 예로 2002학년도 실업계고 입시 전형에서 지원율이 지난해보다 다소 높아진 것을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실업교육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에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어 보인다. 우선은 제시된 방안을 보완을 거쳐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겠지만, 실업교육이 단지 몇 가지 제도를 보완하거나 경제적인 지원을 다소 확대해서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문계 고교생은 1. 5%가 중도탈락한 반면, 실업계 고교생은 인문계 고교생의 세 배가 넘는 5%가 중도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실습 중인 상당수의 학생조차도 특별한 소신이나 준비 없이 무작정 대학에 진학하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실업계 지원 당시의 꿈과 희망에 도달해 있다면 과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실업고교의 설립 취지는 직업인으로서 기본적 교양을 함양하고 관련 직업 분야의 기초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실업계고 졸업생들이 이런 설립 취지에 부합할 정도로 자기 전공분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 노동에 대한 애착과 열정, 해박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고 있는 지 자문할 일이다. 실업교육 육성 방안의 본질은 실업고를 졸업해도 해당 직능 분양에서 우대 받는 유능한 직업인, 자긍심 갖는 장인(匠人)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두어야 한다. 실업고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국가경쟁력의 근간을 세운다는 자부심과 사명감 속에 교육에 전념하도록 힘을 실어주는데 두어야 한다. 또 실업계고에 진학시킨 학부모의 어깨가 신명나게 하는 데 두어야 한다. 부디 실업교육이 제자리를 찾도록 정책 담당자와 관계 당국, 교사, 학부모님의 지혜와 노력이 모아지기를 촉구해본다.
너무 교훈성 드러난 작품 많아 공통적 문제점은 너무 교훈성이 드러난 작품이 많다는 점이다. 학교, 문제아를 소재로 잡는 비율 이 높아 수기 같은 느낌을 주는 작품이 많았다. 의인화나 환상 동화보다는 소년 소설이나 생활 동 화가 주류였다. 이지현의 '옹이나무'는 소재와 주제도 좋았고, 동화의 성격과 특성에 잘 부합되었다. 일찌감치 대 상으로 결정을 하고도 멈칫거린 것은 길이가 다른 작품에 비해 좀 길다는 것이었다. '보글이'(조정태), '돼지 불고기'(김찬영), '삼돌이와 끼룩이의 장독대'(김혜영), 이 세 작품은 다 크 기가 비슷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심사위원들을 고민스럽게 만들었다. 가작에서 밀린 몇몇 작품 들과 난형난제라 선뜻 뽑아 올릴 수가 없었다. '보글이'는 의인화에는 무리가 없으나 스토리가 좀 빈약하다는 단점이 있고, '돼지 불고기'는 어려운 축산 농가의 실상을 고발하는 동화이나 소재가 새롭지 못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삽돌이와 끼룩이의 장독대'는 의인화 과정과 행동에 무리가 있었다. /이영호·이동렬(동화작가)
국민카드(www.kmcard.co.kr)는 사회봉사단체인 IQ포럼과 함께 어린이·청소년 무료 상담사이트인 패스포럼 (www.passforum.co.kr)을 연다. 이 사이트에서는 부적응 어린이 나 문제어린이 등 어린이 관련 상담과 성상담, 소아정신과 진단 이나 한방진단 등 의료 상담, 아동학대 상담 등을 할 수 있다. 상 담전문가들이 온라인상담과 전화상담을 해준다. 국민카드 홈페이 지에서 사이버 회원에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다.
내년 2월 지급 예정인 교원 성과급의 경우 일정액은 균등 지급하고 일정액은 초과수업수당 형식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14일 제6차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최희선 차관)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개선 방안에서 △일정액(50%정도)은 기본 성과수당 형태로 전 교원에게 균등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업시수에 따라 초과수업 형태로 차등 지급하되 지급 금액의 상한만 지침으로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등 관리직에게는 타 직종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현행 성과상여금 제도를 유지하되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해 평가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별 지급기준액 중 전체 기본 성과수당 지급 비율은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별도로 정하고 지역·학교별 또는 담당과목, 보직여부 등에 따라 수업시수가 차이가 있으므로 학교별로 기준수업시수를 자체적으로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와 관련 중앙인사위 김동극 급여정책과장은 "교원단체는 연구·연수 수당으로 일괄 지급을 원하고 있으나 이는 성과급의 취지와 배치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교원을 제외한 공무원 여론조사 결과 일정액은 차등 지급하고 일정액은 균등 배분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라며 교육부의 성과급 개선 기본 방향을 지지했다. 그러나 김 과장은 "차등 지급 기준이 수업 시수 하나 일 때 과목 및 보직에 따른 형평성 등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우형식 교원정책심의관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사 직무평가 기준이 개발되고 정착될 때까지는 교사의 다양한 직무 중 가장 기본적이고도 객관적인 수업시수를 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을 위한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교총 우재구 교권정책국장은 "연구·연수수당으로 하되 지급 기준은 개인 호봉별 동일지급율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제도개선위원회는 교육부·중앙인사위 간부와 교원 3단체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위원회는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다음 회의에서 재론키로 했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14일 교총 이군현 회장 등 교원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교원정년을 환원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소신과 신념은 변화가 없다"면서 "교총과 한나라당이 국민을 좀 더 설득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 총재는 "중요한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이고 노력하면 가능하다"면서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까지 통과된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유보한 것에 대해 섭섭하고 화가났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 설득이 덜된 상태에서 강행처리는 도저히 할 수 없었으며 교육계 내부도 설득이 안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호봉 정년환원비상대책위원장이 "총재 말씀대로 라면 여론을 바꿔 달라는 것인데 교원정년 문제는 여론의 잣대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근본적으로 국민들은 교원정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어 국민설득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비관적 전망을 밝히자 이총재는 "교원정년 환원을 표를 의식했다면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논리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국민 설득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며 거듭 국민 설득 노력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군현 교총회장은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 총재께서 정년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월1회'부터 단계적으로 정부가 주5일 근무제를 내년 7월부터 공무원과 금융보험업·대 기업에 우선 도입키로 결정함에 따라 주5일 수업제도 이어서 도 입될 전망이다. 현재 검토중인 주5일 수업제 도입방안에 따르면 2003년 3월부 터 매달 한차례, 2004년 3월부터 매달 두차례 토요 휴무를 실시 한 뒤 중소기업의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는 시점에서 주5일 수업 제를 전면 실시한다는 것.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입 법예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야당, 기업체간 이견이 첨 예해 국회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19일, "先 주5일 근무, 後 주5일 수 업제 도입이란 기본 인식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도입을 위한 준 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우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장 책임하 에 시·도교육청별 연구학교 운영을 30개교에서 1백여개교로 늘 려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주5일 수업제 연구학교 운영은 ▲지역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학교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공 가능한 학교 프로그램 개 발 및 적용 ▲활용 가능한 사회적 인프라 확인 및 확충방안 모색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 다. 교육부는 이 같은 운영계획을 21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 시달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관련법령 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현행 6, 7차 교육과정은 `주6일 수업, 법정 수업일 연간 220일'을 기준으로 편성돼 있어 이를 주5일 수업제에 맞추기 위해서는 방 학기간 단축, 평일수업 끼워넣기 등이 불가피하며 체험학습, 놀이 학습, 문화시설 등 사회의 교육인프라 구축과 함께 토요일의 지 도공백이나 사교육비 증가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 박남화 news2@kfta.or.kr
행정부분 치중, 교육내용 평가 한계 "교육청 '실적부풀리기' 부작용 커" 지난 96년부터 도입 시행돼 다섯 번째로 실시된 올 시·도교육 청 평가가 당초 취지와 달리 평가방법, 평가기준, 결과공개 및 활 용 등에서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평가를 교육의 지방분권화와 자율권 확대에 맞춘 책무성 확보라는 국가적 사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교육부가 최근 올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위원장 이종재 서 울대교수)와 참관위원 설문조사 결과 등을 수합해 작성한 `시· 도교육청 평가 향후 발전과제'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비상 설 평가기구를 상설 평가기구로 전환하고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 원들을 확보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평가지표나 평가준거 및 척도의 계속적 보완이 이뤄져야 하 며 평가방식 역시 정량적·계량적 기준에 치중하고 있는 현행 방 식을 보완해 교육의 특수성에 적합한 정성적, 질적 지표와 평가 기준을 개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올 처음 도입된 자율·특색사업 평가는 지역별 자율성과 특수 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 측면이 크다고 보고 평가방식 의 개선이나 평가영역의 설정 등에서 이를 적극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관련기관은 평가결과를 자 기 진단과 반성자료로 피드백시키고 우수사례발표회를 개최해 전 국적으로 일반화시키는 노력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종재 교수는 시·도평가가 ▲지역 여건차를 충분히 고 려하지 못하고 있고 ▲행정노력에 평가기준이 치중돼 교육수준에 대한 질적·양적 발전정도를 가름하기 어려우며 ▲교육청의 `실 적부풀리기'나 `전시행정' 등의 낭비요인이 크다고 비판했다. ●올 시·도평가 어떻게 실시됐나=96년 시·도평가가 시작된 후 다섯 번째 시행됐다. 시·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격년제로 시행한 첫해이며 자율·특색사업분야를 신설하고 배점을 대폭 높 였다. 지난해 11월 평가영역과 기준을 제시했으며 이에 근거해 각 시·도가 제출한 자체평가서에 대한 1차 서면평가가 5월중 실시 됐다. 이어서 6∼7월 사이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가 시·도교육청을 방문, 분야별 평가를 실시했다. 시권역과 도권역으로 나눠 10개 분야별로 500점 만점제로 평가 가 이뤄져 광주와 부산, 강원·충북·전북이 각각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평가에 따라 1000억의 예산이 차등 배정되었다. /박남화 news2@kfta.or.kr
일부 사립학교 재단이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따르지 않고 있으나 교육부에는 이를 제재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애꿎은 교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학교법인 분진학원이 유지·경영하는 강원관광대학 김 모 교수 등에 따르면, 김 모·정 모·장 모 교수 등 3명은 지난 2월28일 폐과·과원 등의 사유로 해임되자 재심위에 재심을 청구해 6월 모두 복직결정을 받았으나 재단측은 장 교수만 복직시키고 나머지 2명의 복직을 지금까지 복직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별다른 이유 없이 복직을 미루던 재단측은 8월 김 교수와 정 교수를 동일사유로 각각 재면직·직위해제 했으며 김·장 교수는 9월 2차 재심을 청구, 김 교수는 11월30일 재심위로부터 또다시 복직 결정을 받아냈다. 정 교수의 2차 재심 결정도 곧 나오게 된다. 이에 맞서 재단은 이달 김 교수를 다시 직위해제 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학교법인이 재심위의 결정에 불복해도 교육부는 이를 제재하지 못하고 피해를 본 교원들이 각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재심위의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법인이 재심위 결정에 불복해도 마땅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며 "그렇지만 피해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100% 승소,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교수신분을 잃은 채 소송만 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며 "감독관청인 교육부가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대행, 피해를 구제해주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분진학원측은 이 문제와 관련한 일체의 취재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법인 사무실 관계자는 "이사장과 이사들의 연락처를 알 수 없다"고 말했으며 법인의 최 모 과장은 "월급 주는데 무슨 소리냐"며 전화를 끊었다.
분필은 없다. 당연히 날리는 분필가루에 괴로워할 필요도 없다. 선생님의 판서 내용을 일일이 따라 적을 필요도 없다. 수업이 끝나고 필요한 내용을 파일로 다운받으면 된다. 이런 일들이 전국 모든 학교에서 이뤄질 때가 머지 않아 보인다. 대일외고(교장 이태준)는 18일부터 1∼2학년을 대상으로 분필없는 수업을 시작했다. 전자펜을 이용, LCD 모니터에 판서를 하고 이것을 빔프로젝터로 비춰 칠판이 되게 하는 새로운 방식의 교실수업 SW `디지털 클래스'를 채용한 것. 교사가 모니터에 쓴 글씨를 비춰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칠판 판서로도 불가능했던 많은 일들이 펼쳐졌다. 모니터 하단의 메뉴만 클릭하면 색상 변화도 마음대로 줄 수 있고 원고지나 오선지 등도 수시로 불러다 쓸 수 있다. 인터넷에 연결돼 각종 사이트를 배경화면으로 불러오고 그 위에 판서를 할 수도 있었다. 뒤에 앉은 학생이 잘 볼 수 없고, 글씨가 訣値?測?등 프로젝션 TV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대부분 해소됐다. 심창구교사는 "7차교육과정이 적용되면 과목마다 5분 이상 ICT를 활용해야 하지만 CD롬 등을 제작하기에는 벅찬 부분이 많다"며 "학습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더 흥미로운 점은 학생들이 필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 교사가 판서하며 수업한 내용은 모두 동영상으로 저장돼 파일로 만들어진다. 판서 내용과 교사의 설명을 학생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PC를 이용해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과후 집에서 반복학습도 가능하고 교사도 지난 수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학교측은 수업 내용이 담긴 파일을 서버에 탑재하거나 메일로 제공해 학생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디지털 클래스'를 개발한 (주)씽커스(www.thinkers.co.kr) 황진성 대표는 "분필없이 쾌적한 조건에서 수업을 할 수 있고 학생들도 강의에만 집중할 수 있다"며 "수업의 생산성과 학습의 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총 이군현 회장 등 교원 대표들은 14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만나 교원정년 연장 안의 조속 처리를 요구했다. 이날 한나라당 총재실 회동에는 교총에서 이군현 회장, 정계선 부회장, 최재선 서울시교련회장, 박희정 중등교사회장, 남암순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채희두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장, 최수철 한국중등교장협의회장, 강호봉 정년원상회복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회창 총재, 이규택 교육위원장, 황우여 의원, 전재희 제3정조위원장이 참석했다. ▲이군현 회장=한나라당이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까지 통과된 법안을 본회의 처리를 유보함에 따라 교직사회는 허탈감과 분노에 차있다. ▲이회창 총재=국회 교육위와 법사위까지 통과된 법안을 본회의 처리 유보한 것에 대해 섭섭하고 화가 났을 것이다. 교원정년 문제는 국민이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력하면 국민 공감을 얻을 것으로 자신한다. 교원정년을 환원하는 것은 나 자신의 소신이자 당의 소신이다. 교육자의 정년을 1년 환원하는 것을 놓고 타 직종과 비교하나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선생님은 직업 안정성과 명예가 중요하다. 정년은 직종에 따라 다른 것으로 교원을 우대하는 것은 법규상의 정신이다. 교사는 법관보다 더 존중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여론몰이를 주장하나 국민들은 여론몰이를 잘 모른다. 지난 번 `문제가 있다면 언론사도 세무조사를 해야 하나' `문제 있는 언론사주를 구속해야 하나'라고 했을 때 국민 70∼80%가 그렇다고 했으며 모든 언론을 다 비판했다. 당시 언론 문제가 여야의 정쟁으로 되면 언론탄압을 부각시킬 수 없다는 판단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대 국민 홍보에 주력했다. 언론문제에 대한 토론을 한 번 하거나 홍보집회를 하면 `정당한 세무조사가 아니라 언론탄압'이라는 여론이 높아지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 언론문제와 관련해 겪은 것은 교원정년 문제도 국민 설득이 더 돼야겠다는 것이다. 국민 설득이 덜 된 상태에서 강행 처리는 도저히 할 수 없었으며 교육계 내부도 설득이 안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총이나 한나라당이 좀 더 설득하면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더 노력하자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 처리 유보 후에 먼저 언론에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신문 논설위원과 간담회를 갖고 정년문제에 대한 이해를 구했으나 단 한명도 한나라당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았다. 교육자들이 기분 나쁘겠지만 솔직히 논설위원들의 반응은 교원들이 학부모나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어느 사람이든 자존심과 긍지를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개혁을 하려면 교원이 긍지를 갖도록 한 후에 해야 하는데 지금의 정부·여당은 교원을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해 교원들을 쳤다. 교원정년 문제는 우선 교원들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교육담당 논설위원부터 공감가도록 설득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소신, 신념은 변함 없다. 여론주도층을 설득하면 어렵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이때 강호봉 정년환원비대위원장이 `여론을 바꿔달라는 것'은 무리임을 지적) 교원정년 환원을 표를 의식했다면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다. 교원정년 단축은 잘못된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국민 설득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정계선 부회장=한나라당이 교육적 관점에서 처리해주기 바란다. ▲이규택 교육위원장, 황우여 의원, 정재희 제3정조위원장=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왜 본회의 처리를 안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본회의 처리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활동하는 것이다. 언론, 국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교원정년 환원이 지닌 문제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전략적, 전투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는 생물과 같아 어느 날 갑자기 이 문제가 처리될 지 장담할 수 없다. 한나라당에서는 비디오, 홍보용 책자, 당보까지 제작해 당원에게 홍보를 하고 있으며 당 연수원에서 연수할 때마다 교원정년 환원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다. 당 차원에서 각 의원들에게 귀향 활동시 교원정년 환원과 관련한 홍보와 함께 여론을 조사해 올 것을 지시한 상황이다.
`한국교육의 쟁점과 교육의 질 향상'을 주제로 15일 열린 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수석교사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연세대 김혜숙 교수는 `교직의 전문성과 질 관리' 주제발표에서 "수석교사제 도입은 교원의 교과전문성을 최대한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직 단계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라면서 "수석교사제 도입 논의가 20년 이상 이어져 왔고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핵심 내용이었음에도 최종 발표안에서 검토과제로 유보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수석교사제의 구체적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교단교사 직렬을 2급 정교사→1급 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로 하고 이를 자격화 하는 것 등 상당한 연구와 논의의 축적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실천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부적격 교원의 교직 배제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먼저 김 교수는 부적격 교원의 의미를 `폭력, 약물 중독,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 아동 학대, 성적 학대, 윤리·도덕적 문제 등에서 구체적으로 설정된 기준에 위배되는 교원'으로 정의했다. "교과 전문성이나 학급경영 전문성에서의 무능은 범위가 모호해 오·남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김 교수는 부적격 교원의 발견을 학교장의 고유 책무범위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조치 방식은 징계, 해고 등 처벌적 조치로부터 치료 명령, 관찰기간 설정 등 문제해결적 조치까지 다양한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면 교직의 질 관리 주체는 누구이어야 하나.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정부가 직접적 질 관리의 주체가 될 경우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으므로 일차적으로는 교원단체가, 이차적으로는 교원양성기관이나 연수기관이 교원 질 관리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토론에서 단국대 한경수 교수는 "교원의 질을 `일정한 수준이하로 멀어지지 않도록 통제수단을 동원해서 관리할 대상'이라는 소극적 접근보다는 `일정한 수준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할 대상'으로 보는 보다 적극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언북중 고원영 교사는 "몇 안 되는 함량 미달의 부적격 교사를 전체교사인양 하는 여론몰이식 교사 죽이기는 이제 그만 하자"면서 "교원 퇴출 제도와 병행해 성취지향적인 우수교원 우대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 정년연장 해넘겨 교원 자존심 회복과 교사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교총이 주도한 `교원 정년연장'이 정부 여당의 막판 여론몰이에 밀려 끝내 해를 넘겼다. 한나라·자민련의 동맹으로 가속화 된 정년연장 논의는 11월 21일 교원 정년을 63세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교육위를 통과하고 2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가시화됐다. 그러나 교원정년 연장을 집단이기로 매도하는 학부모 단체, 여론만을 앞세운 정부의 반발에 밀려 정년 연장 법안은 끝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중초임용 사태 7·20 교육여건개선 계획은 초등교단에 `중초임용'이라는 카운터펀치를 날렸다. 정년단축으로 교사 자원은 바닥났지만 `학급당 35명'을 꿰맞추기 위해 교육부는 `더이상 중초임용은 없다'는 99년의 약속을 깨 교대생과 초등교단이 집단 반발해 진통을 겪었다. 항의 집회, 점거 농성, 자퇴서 제출, 임용시험 거부 결의, 동맹 휴업으로 초등 교단은 한바탕 몸살을 앓았고 교육부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1500명을 교대에 특별 편입학시키는 방안으로 후퇴했다. 유급에 몰린 교대생들도 휴업을 풀고 수업에 복귀해 사태는 일단 진정됐다. ▲빛 바랜 성과급 70%의 교원에게만 차등 성과급을 지급하려는 교육부와 `절대 수용불가'를 외치며 반발한 교단이 첨예하게 맞섰다.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는 "교직의 특성상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특별상여금 형식으로 균등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연일 성과급 저지대회, 서명운동, 반납 결의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다. 결국 교육부는 교총이 제안한 `올해는 전 교원 지급, 차등폭 최소화' 방안을 받아들여 추석 직전 성과급을 지급했고, 내년부터는 수당화 방안을 포함, 성과급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교총, `5·12 정치참여 선언' 이군현 제30대 교총회장은 5월 12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김중권 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 취임식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정치활동을 강화해 교육 우선의 국가정책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혀 교총의 정치참여를 천명했다. 공청회, 교원 설문조사를 통해 교원 정치활동의 정당성을 알린 교총은 11월 19일 초·중등, 대학교원, 학계 인사로 구성된 `교총 정치활동위원회'를 출범시켜 구체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정치활동위는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의 정치 활동을 위해 관련 법률을 마련, 입법 청원하는 한편 후보자 초청토론회, 정당 교육정책 비교,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및 지지·반대 선언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공교육 불신 및 교육이민 일관성 없는 교육 정책, 살인적인 입시 경쟁, 의욕을 상실한 교단, `허리가 휠 정도'의 사교육, 학교폭력으로 황폐해진 학교,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교육이 학생과 학부모들을 나라 밖으로 내밀고 있다는 통계와 보도가 나오면서 3월부터 `교육 이민'이 화두로 떠올랐다. 1999년 1만 2000여명이던 이민자 수가 지난해 1만 5000여명으로 21% 늘고 초중고생 유학도 지난해 3, 4월 두 달 동안만 2874명으로 99학년도 1년간 전체 유학생의 25%에 이른다는 외교통상부의 발표가 터져 나왔다. 또 코엑스에서 열린 이민박람회에 5만여명의 인파가 몰린 사실이 대서특필되면서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교육이민에 대한 관심이 일파만파로 증폭됐다. ▲7·20 계획에 고교는 공사판 올 최고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표본인 `7·20 교육여건개선 계획'으로 전국의 고교가 공사판으로 둔갑했다. 내년 신학기부터 고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인다는 원대한 계획이 시달되자 전국 1200여 고교에서는 단 6개월 안에 6990개의 교실을 증축하는 `날림공사'에 착수했다. 부지가 없어 운동장이나 녹지를 갈아엎고 특별교실을 없애거나 심지어 옥상에 가건물을 짓고 컨테이너 교실이 또다시 등장할 판이다. 그나마 착공도 못한 많은 학교는 내년에 수업차질이 예상돼 교육여건이 오히려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교원 증원목표도 2년이나 앞당겨져 자원이 바닥난 초등교단에 중초임용의 회오리가 불어닥쳤고 올 초등 공채시험에는 50대가 무더기로 지원하는 기현상을 빚었다. ▲교육부총리 격상 경제·교육부총리제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월 29일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되고 교육부 장관과 부총리를 겸하는 초대 교육부총리에 한완상 상지대 총장이 임명됐다. 교육부가 부총리 부처로 개편됨에 따라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실례로 기획예산처, 노동부 등 9개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인적자원 개발회의'가 교육부총리 주관으로 열려 인적 자원 관련 주요 안건을 국무회의 전에 사전 심의하게 됐다. 그러나 총괄·조정력을 뒷받침하는 예산 편성 권한이 교육부총리에게 주어지지 않아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다. ▲용두사미 자립형사립고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선택권 보장을 취지로 내년부터 전국 20여 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하려던 자립형사립고가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단 5곳만을 지정하는데 그쳐 크게 퇴색됐다. 단 한 곳도 추천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의 보이콧에 결정타를 맞은 교육인적자원부는 결국 11월 21일 민족사관고 등 5개 학교만을 지정, 발표함으로써 시범운영의 효율성과 성과에 대한 기대를 한없이 떨어뜨리고 말았다. 교직 단체간, 학부모간, 국회 교육위원 간에도 `자율성과 선택권 보장'이라는 찬성론과 `교육불평등과 귀족학교 초래'라는 반대론이 팽팽해 각계의 의견조율이 시급한 상태다. ▲日역사교과서 왜곡 `종군위안부 삭제' `침략전쟁 美化'. 일본의 우익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이 한일 과거사를 왜곡 기술한 내년도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4월 3일 검정 통과시킴으로써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외교마찰로까지 이어졌다. 각급 학교에서는 특별수업이 진행됐고 6월 12일에는 71개국 125개 도시에서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세계행동의 날' 행사가 펼쳐졌다. 정부도 주일대사를 일시 소환하고 35개 항목의 재수정을 요구했으나 일본측이 이를 거부해 대일 문화개방 중단 등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었다. 결국 일본 내 우익교과서 채택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월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으로 이뤄진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공동 역사연구기구' 설치가 합의됨으로써 외교마찰은 일단락됐다. ▲`널뛰기 수능' 평균 66.5점 폭락 어렵게 출제된 2002학년도 수능시험으로 수험생의 평균점수가 지난해보다 66.5점이나 폭락했다. 만점자가 66명이나 나와 `수능 인플레'를 빚었던 지난해와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됨으로써 `널뛰기 수능 난이도'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비난이 비등했다. 더욱이 교육당국은 12월3일 성적 발표 때 총점기준 석차를 공개하지 않아 수험생들의 진학에 큰 혼란을 초래했고, 결국 수능 제도에 대한 근본 수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특징은 변화이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 정보량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정보량이 두 배가 되는데 10년 정도가 걸렸다. 그러나 현재는 4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으며 앞으로는 점점 빨라져 2020년이 되면 매 73일마다 지식이 두 배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현재 지식의 1%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는 교육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평생교육차원의 직업교육이 혁신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 실업교육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면서 진일보해야 한다. 그 방향으로는 우선 실업고를 특성화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를 학급 또는 학과 단위로 하되, 학급당 인원은 20명 내외로 하고 교육내용은 첨단분야 중 고졸자가 진출할 수 있는 틈새분야를 선정해 교육과정을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 특성화 학교가 돼야 한다. 이와 함께 인력 수요에 맞춰 다양한 실업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며 3년의 고교 과정과 전문 심화과정을 연계한 5년제 실업전문학교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실업고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대입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2001학년도 졸업생 중 44%가 넘는 학생이 대학과 전문대에 진학했다는 통계를 보더라도 이젠 수능시험에 실업계열 설치와 동일계 특별전형의 범위를 확대하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체계적인 진로지도가 강화돼야 할 것이다. 초등생, 중학생의 특기와 적성을 정확히 판단해 고교 진학 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전공분야로 진출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보면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실업계 진학이 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학생들의 주체적 선택에 의해 이뤄지도록 중학교 교육과정에 진로 프로그램을 개설해 중학생들이 실업계로의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업교육 관련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실업교육의 문제만을 떠들면서 정작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체가 없다는 점에서다. 따라서 실업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입안하는데 중지를 모으고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기다. 또한 교원단체나 실업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업교사들의 모임 등을 활성화해 실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실업교육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실업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한 필수 요소는 바로 실업교육 시스템의 변화다. 실업교육은 직업교육과의 연계선상에 있다. 따라서 과거의 일률적인 지식 습득보다는 다방면에서 일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진학을 하거나, 기업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거쳐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지, 한 방향이나 한 업종에만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다 실업교육을 활성화하려면 현 사회를 정확히 분석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하겠다.
대구교련은 12일 제24회 대의원회를 개최, 신임 회장에 이광희 매호초 교장을 선출했다. 이 회장은 426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292표(68.5%)를 얻었다. 이 회장은 대구사범을 졸업하고 교육계에 투신, 대구동부교육청 장학사와 만촌초 교장 등을 역임했다. 대구교련 부회장, 대구초등교장협의회장 등 교원단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 회장은 선거공약을 통해 학교분회와 사무국이 가까워지도록 사무국 업무형태를 개선하고 신규회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대 교육청 교섭·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선 교장-교사간 갈등의 폭을 좁히기 위해 근무성적이 인사전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교섭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회장은 특히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공교육붕괴 현상이 일어났다"며 "국가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 올바른 길로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교원업무경감, 교원정년 원상회복,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현장여건 개선, 교원 사기진작방안 마련 등을 우선 해결과제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
현 정부가 들어선지 어언 4년이 지났고 이해찬씨가 교육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교육정책’이란 것들, 예를 들면 교원정책이니 대학입시 정책 등을 쏟아내던 시절도 지나간 오늘의 교육현장에는 치유하기 힘든 수많은 상처의 흔적들만이 고통을 더욱 증폭시키면서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교육현장을 제대로 모른 채 무리하게 여론을 앞세워 형성되고 집행된 교육정책이 얼마나 엄청난 후유증을 가져오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의 하나로 한국교육사의 정책형성과 집행의 역사에 길이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최근에 대두된 '교원정년연장’문제를 놓고 벌이는 여론몰이 식의 정년연장 반대를 보면서, 소위 ‘여론조사’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교육계의 현안문제해결에 유용한 것인지를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보고자 한다. 먼저 교원정년 연장문제를 여론조사로 결정해야 할 것인지, 또는 교육논리로 풀어가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다. 사회의 각각 당면한 현상과 문제들은 그 자체가 갖는 특수성과 전문성이 있으며, 그것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과 해결방법도 각기 다르게 찾아야 하는 것은 굳이 사회과학의 다양한 방법론을 들먹이지 않아도, 하나의 상식일 따름이다. 최근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한 여론조사(여론조사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서 실업문제나 공해문제 같은 사회현실에 관한 여론조사의 유용성 평가정도는 85%를 넘지만,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관한 유용성은 25%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론조사의 유용성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하나의 시사점이 된다. 그렇다면 ‘교원정년연장’에 관한 '여론조사에 대한 여론조사'는 과연 어느 정도의 유용성을 나타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유용하지 않다’는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유용하다’는 긍정이 높을 것인 지의 문제이다. 다음은 여론조사의 신뢰도에 관한 문제이다. 전국 1500명의 표본크기로 전체국민의 여론을 알 수 있다고 보는 응답자는 25.7%이며,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63.6%로, 표본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조사) 그런데 지난 달 28일 정년연장안이 국회법사위를 통과한 날, 참교육학부모회 측은 초중등교원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며 `교원의 55.2%가 정년연장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보도자료로 언론에 배포했고, 이것을 공영방송 TV에서는 그대로 보도, 정년연장을 현직 교원들도 대부분이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게 했으며, 결과적으로는 집권당과 정부의 정년연장 반대논리에 일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1500명의 표본도 전체여론을 알기에는 불가능한데 절반도 안되는 600명으로 가능하다는 것인가? 최근(12월 3일~6일) 한국교총은 전국 초중고 교원 3만7963명을 표본으로 정년연장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72.2%가 정년연장에 찬성하고 있으며, 반대는 27.8%로 나타났다. 표본 수 600명과 1500명, 그리고 3만7963명을 비교해볼 때 과연 어떤 표본이 신뢰도가 높은가는 자명한 일이다. 또한 이러한 `교총’의 조사결과를 특히 공영TV에서 어떻게 보도할지 또는 보도조차 안 할지는 매체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앞으로 지켜 볼 일이다. 이러한 `여론조사’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외면한 채 '정년연장'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여론몰이 식으로 끌고 나가는 현실과 여야가 정치논리에 휩쓸려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결국 근본적인 해결에 도움이 안 돼 더욱 안타까울 뿐이다. 꽁치는 먹어봤지만 꽁치어장은 어디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수산정책을 세우고, 컨테이너 박스와 교실을 구별하지 못하고, 학교는 가보았지만 교육을 모르는 사람이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불행한 시대가 끝나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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